김승범 의원 발언

시설비가 총 얼마예요. 전부 용역비가 시설비인가요? 시설비에서 지금 용역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에서 지금 용역을 했다 그 말씀이죠? 5천1백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 했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도화 사업을 왜 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도 읍면동 중 몇 군데 있죠?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했던가요?

총사업비는 4억이고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고, 19년도에 마감을 하고 지금까지 한 읍면동은 그러면 지금 올해 하고 나면 19년도는 몇 개 정도뿐이 안 남겠네요.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읍면동은 전부 19년도 마감 짓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제외된 것이 단풍미인 홍보물, 캠핑장 인터넷 지리정보, 사이버평생학습 부동산관리 이런 것들은 개별로 사이트가 있어서 제외한 거죠?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있는 것. 통합한 사업 요지는 부서별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우리 정읍시 통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었나요? 홈페이지 운영하다 보면 실·과소에 각각 운영하면 비용도 좀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

그 말씀이죠. 언제 오픈 행사를 별도로 하셨나요? 완료 보고 하고 홈페이지 오픈 행사를 따로 하신 그런 기회는 없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고. 전부 마무리되고 홈페이지 전부 고도화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운영 잘되고 있네요. 지적사항이 뭐예요.

도감사 받았을 때 지난연도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국민생활보장사업 소홀하다고 감사결과에 지적당하셨죠? 그 이후는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조사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죠?

부정수급자 비용 체납은 어떻게 되었어요? 환수 조치했나요? 자동차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건물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것은 도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도감사에 지적받지 않겠습니까? 중앙감사나 이런 것.

특별감사도 있을 수 있고. 가능하면 지적을 당하지 말아라. 업무연찬도 중요하고 아까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상상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가 가능하면 중앙감사나, 도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지적당하면 거의 이번에 보니까 도감사에 지적당한 주의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수치가.

감봉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데 가능하면 업무연찬을 잘 시켜서 가능하면 지적당하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친 것들이 있어요. 기본계획수립이나 아까 말씀드린 연간조사계획수립은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을 놓쳐서 감사에 지적당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참고하셔서 업무연찬 잘하셔서 기본적인 것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하시다 보면 조금 놓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 나온 게 2017년 7월 1일부터 감사한 게 지적사항 나온 게 우리 자체감사에서 우리 직원이 가서 감사해서 나온 지적인가요? 매년 지적당한 내용이 그대로 지적을 당해요.

물품, 계약업무, 교육이수, 직원채용. 이게 감사에 매년 지적당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까?

해소시키려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됩니다. 감사에 지적당할 때 이런, 이런 감사내용에 지적당했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서 페널티를 주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분들이 일부러 감사에 지적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나, 빠졌다거나, 소홀했다거나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매년 같은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당한 내용들은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운영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매년 감사하고 나중에 감사 지적당하면 처리하고, 처리 완료 했다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가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또 감사에 지적당하고. 한번 보세요.

감사에 직접 나가셔서 이 업무를 했던 분이 우리 과장님 소관 직원 중에 있을 거예요. 매년 감사에 지적당한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켜서 계속 중복으로 감사에 지적당하는 그런 법인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줘야 이분들이 앞으로 시설운영하는데 잘하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 요구, 완료, 다음에 반복해서는 변화가 없다.

참고하셔서 혹시 운영을 어쩔 수 없는 분야는 저희가 이해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법인은 그런 조치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확보되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인 대표들 오셔서 매년 지적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놓치지 말라고 해서...... 2018년도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지적당한 것 그대로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