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국장님, 종합민원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노하우도 있고 베테랑급 아닙니까? 아무튼 민원부서가 중요한 부서이고요. 우리 정읍시 12만 시민이 이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행정착오 민원이 있어요. 행정착오로 민원인 발생이 되는 해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착오로 1차보완 요구 시, 2차 요구, 3차까지 요구되는 방문 민원이 있잖아요.

처음에 1차에 안되어서 2차에 또 안 되는 경우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민원 보상금제도가 있더라고요.

정읍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시내 거주자는 5천 원, 그렇죠? 5천 원 되는 보상금제도 갖고 시에 거주자는 10,000원을 주던데요.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보상금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없어야 당연하죠. 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있죠?

위원회가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예방차원에서라도 위원회를 1년에 한 번은 해야죠? 예산은 분명히 섰는데.

예방차원에서라도 해야지 문제 가치가 없어요. 사안이 걸렸을 때만 한다는 것. 위원회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올해 안에 시행을 해서 위원회를 한 번씩 열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그분들이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회의할 때 발전적인 모습을 건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읍시 전화민원 수수료 등 온라인 계좌운영 규칙이 있더라고요.

운영규칙. 1995년도에 만들어진 규칙이세요.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되는 배달 민원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칙 같은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 규정이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없어요. 다른 시·군은 아애 폐지된 곳도 있더라고요.

폐지를 시켰어요. 인근에 고창이나 부안 같은 데도 군 단위도 이 규칙을 안 써먹고 있어요. 선진화된 우리 정읍시가 군정보다도 못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루빨리 이것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민원. 민원인들이 편하게 무인발급기가 있고 24시간 야간민원까지 우리가 돌리잖아요.

서비스 면에서는 최고예요. 운영규칙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할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빠서 못했는지.

그러지는 않죠? 찾아서 담당 팀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여기에 와서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도 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못한다고 해서 읍면동으로 돌려보내는 민원이 있어요? 전입신고도 여기에서 받아 줄 수 있는 민원 같으면 가능하면 바쁘신 분 있잖아요. 받아 놓았다가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객지에서 오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 정읍 행정에 서비스거든요. 1년에 한 건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정읍시 민원실에 갔더니 정말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더라.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 행정이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부러는 하지 말고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안내를 잘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읍시 인구가 매일 매일 체크되고 있죠? 오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료는 114,140명 오늘 현재는 몇 명입니까?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날짜는?

알고 오셨어야 하죠? 조금 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했을 때는 1,616명이 감소를 했어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10년을 내다보면 정읍시에 행정이 정읍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정읍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일이기도 한데, 특히 우리 정읍시가 남의 일은 하여간에 우리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인구정책에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필요하겠죠?

모든 인프라가 중요하고 전체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민원을 보니까 우리 정읍시 인구하고 민원인 건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1년 보니까 102,962건 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생 빼놓고는 한 번씩 다 했다는 이야기이네요.

아까 반려 건수는 설명을 잘못하셨다고 하셨죠? 188건. 처리 중인 민원이 1,472건.

불가민원이 있는데 보육문제 사회보상급여 개발행위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나요?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민원사무규정 민원위임 전결규정이 있어서 2018년 3월 20일 날 내용이 있어요.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검토한 날 아닙니까? 2018년 3월 20일 날. 아마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민원실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민원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과장님 어느 부서에 가셔도 능숙하게 잘하실 분인 것 같아요. 잘하고 계셨고.

베테랑급 과장님이신데, 또 정보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보화 관련되어서 위원회는 한 개 위원회뿐이 없어요. 제가 잘못 받았네요.

자료를. 현재 있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정보화 전문직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가요.

일반인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가요? 가능하면 정보화 쪽에 밝은 식견이 가지신 분이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구성하게 되면 잘 심사숙고해서 위촉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조례를 보니까 14조 지역정보화 시책수립 및 추진체계 그 안에 보면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제의 부분계획서를 요청할 경우에 기본계획서를 반영하여 부분계획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전략 위원회도 제출을 하네요.

이 부분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제7조 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전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법에서 우리 정읍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업무량도 보니까 많아요. 업무분장이 여기 올라온 건수는 53건이 올라왔어요. 업무분장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은 스피드 시대 빨리, 빨리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 문제가 정말 발전적인 모습이 보임으로써 우리 정읍시 행정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루두루 많이 거쳤기 때문에 영특하게 잘하리라 믿습니다.

주민지원과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중에 17쪽에 있어요. 무명전몰 용사묘역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동식화장실 설치 5천만 원.

집행은 2천6백만 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대로 집행을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허술하게 집을 지어놓고 잔액을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액을 남기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2천6백만 원 사업을 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적절하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5개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뭔가 모르겠네요.

이것도 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해서 위원회 성격을 활발히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으로 끝나면 별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대책위원회가 2016년도에도 98만 원 예산인데, 21만 원. 또 2017년도 98만 원인데, 42만 원.

왜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위원회책정만 해놓고.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적절하니 써서 한번만 열 것을 30~40만 원 예산책정을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남기는 것이 60%, 70% 남겨버리면 이게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게 짜임새 있는 예산을 함으로써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면 다른 예산 세우지를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 적절하니 예산수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에 우리 수급자도 관련된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보니까 가구 수가 5,280가구에 수급자수가 7,488명 일반 수급자 특례수급자하고 어떻게 나눠집니까? 일반 수급자는 어떤 수급자고, 특례수급자는 어떤 수급자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산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수정해서 자료를 새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북신문을 봤어요. 장수군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이런 정책하고 있습니까?

장수군이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말 그대로 명예직이라는 말입니다. 30일까지 모집을 해요.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공무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석구석 찾아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군 지역에서도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행정이 조금 늦는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능동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꼭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잘하자는 뜻입니다.

복지업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 우리가 구입했어요. 3천만 원 들여서 23개 읍면동에 7억 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지금 사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데 우리 주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고 행정이 차를 이용해야 만이 또 정상적이잖아요. 개인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개인차를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성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 준 것 아닙니까? 민원제기가 왔었어요. 저한테.

읍면동 행사장에 복지 전기차를 몰고 왔다. 서비스를 해야 할 형편에 행사장에 이런 차를 몰고 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차는 복지서비스차인데 행사장에 타고 오냐?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뭔가 깨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했겠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주민지원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화장실 문제를. 화장실 다시 신축하네 했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대에 모형을 만들어서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한테.

어떤 유물을 많이 준비할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느낌이 들어가고 있어요. 2017년도에 사고이월사업이 있어요. 충혼탑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 그것은 다 완공되었죠?

현충시설 안내 표지판은요? 안내표지판 두 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