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언제부터 공동으로 구입해서 보급을 했죠? 그러면 아직도 보급을 해야 될 게 200개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보급을?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끗발 있어야 주는 형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먼저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엉뚱한 데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조사를 확실해서 그래야지 어디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싫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정수기관계 노인정에서 정수기를 구입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문제점 있습니까? 정수기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씩 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 하는데 막상 정수기 회사하고 하다 보면 렌탈비가. 그러니까 구입해서 주는데 이분들은 가격을 높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입을 하려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감곡 유정마을 정수기 놓지 못한다고 도로 반환 왔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노인 분들이 정수기 노래를 부르던 분들이 반납을 했는지. 못하겠다고 했는지.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행정에서 수정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방금 전 김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복지여성과에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한 20여 개 되네요. 그 관리 다해야죠.

장애인협회 전체 관리 다해야 하고, 노인관련 전체 해야지. 엄청 과중한 업무인데 이런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더 고생이 되더라도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관계에서 법사랑에 1천만 원 자체 자부담이 있네요.

예. 30%. 3천만 원에 1천만 원이면 자부담이 큰 것 같아요.

크다고 해서 많이 부담을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한번 했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 예산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자부담 50% 시켰냐고.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잘못하는 가보네요.

이 두 군데는 이렇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죠. 법무부 법사랑 선도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잘하고 있고 또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에도 활동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잘한다고 자부담을 이렇게 시켜버리면 이분들이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죠. 자기들 본인 부담 가중이 되니까.

이분들 자부담 줄여주는 방향을 예산을 그만큼 늘리고 자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세요. 자꾸 자부담을 많이 시키면 어느 단체도 이분들 회원들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할 텐데, 그렇다고 어디에서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두 군데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니까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국악경연대회나 훌륭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요.

가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전부다 어렵다는 이야기지. 알고 있어요. 남을 수가 없지.

어디나. 지금 배경권도 그렇고 꽃두레 그렇고. 지금 꽃두레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숙박비 빼고 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는 크게 했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인 뭔가 권역별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현재 상태로 그냥 그분들한테 맡기면 우리가 사무장 급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서 사무장 급료도 줘야 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1년에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 뭔 사무장 급료도 주고 운영이 될 텐데. 3천만 원커녕.

사무장을 그때만 해도 안 두었어요. 지금 사무장 둔지 얼마 안 됩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그만큼 투자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를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그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지 도움을 주지 않고 당신 이렇게까지 투자해줬으니까 알아서 잘하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된다. 25쪽을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7군데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7군데인데. 신태인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북면하고 두 군데 벌써 10억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게 어디에 지출된 거예요. 이게 예산입니까? 2018년도에 10억이.

총사업비 예산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여기 10억 내용이 뭐예요. 이 돈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입니까? 오해하기 쉬워요. 2018년도에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오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덧붙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7군데 사업을 전부다 어디에서 사업을 해요.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부터 그랬는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 위탁을 거기서 몇 % 가져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7%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하던 도중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다고 그랬는데 요구사항이 많으면 그만큼 사업이 잘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사업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주민들 간섭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은 되도록 많은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에 불만이 없도록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