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자료에 보니까 26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6억 2천5백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3억 9천6백 그 이유가 뭐죠?

자료 19쪽을 보니까 노인돌봄서비스 여기도 집행액에 비교해서 한 2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많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 이것도 역시 3억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우리 수성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 애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시간이 될 때 상의 한번 해보시게요. 이렇게 낡았어요. 수리 좀 해주라고 했더니 이렇게 방치해 놓았어요. 2006년 6월 달에 건축한 곳입니다.

전임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고 미뤄왔던 부분이니까 올해는 꼭 예산을 성립시켜서 노력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천장에서 부실 부실 떨어져요. 사람이라도 다치면 이게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라 보상비가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꼭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편성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에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그 질의를 하더라고요. 경로당이 무방비로 놓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어르신들도 빨리 대피하기도 힘들고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운영비를 주면 그분들이 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운영비 포함되면.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꼭 독려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아요. 지적장애인, 장애인 처우개선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욕심이 많더라고요.

해줘도 바라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도 사회적 약자이니까 보듬어주고 항상 안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관심가지고 해주시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현재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엉뚱하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비슷하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지원 여기에 보니까 1천3백7십5만 원을 지원을 했네요. 똑같은 유형인데 2017년도에는 5천5십2만 6천 원 무려 3천7백만 원 띠어 버렸어요.

이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인건비 주면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만 유독 인건비만 줄 수 있나요?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9억 1천만 원 2015년도 개원했잖아요.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얼마 수익 했어요?

서남권 수익에. 자료에 보니까 더 늘어났네요. 37억 1천2백만 원 총수익 보니까.

연간 12억 정도 수익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수익을 내고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자면 선진화 시킬수 있는 장비도 사서 들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번 만큼 써야 되잖아요.

올해 장비 같은 것 혹시 구입하십니까? 얼마 정도 지출했어요. 젊고 정읍 미래를 내다보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랫동안 지켜줌으로써 서비스도 좋아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 처우개선도 염려스럽지만 잘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총각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결혼도 시켜줘야겠다 때에 따라서.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설에 관련된 어린이집 내용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오전에 이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현황. 자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부터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료를 받았는데 오류가 있었네요.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 자료에 처음에 온 것은 1천3백75만 원. 분기별을 여기에 써놓고 원래 1년 예산이 5천5백만 원이에요. 5천5백만 원인데 1천3백75만 원으로 수기로 해서 왔어요.

이렇게 큰 오차를 범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다음부터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고등학교에도 학부모하고 같이 근무하는 교직원이나 행정직 공무원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사건 사고가 큰 이슈가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단 남의 일만 아닙니다. 우리 시에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육체육과이니까 교육에 관련된 것이. 담당이잖아요. 우리 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죠? 11개로 파악되고 있네요. 위원회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죠?

원래 몇 번씩 열기로 되어 있어요? 예산 세울 때는 몇 번씩 열리겠다. 1년에 한 번하겠다, 두 번하겠다 있잖아요.

위원회도 열어서 위원회 애로사항도 듣고 꼭 사건사고가 있을 때보다도 미리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부터는 감사하기 전에 위원회도 다 열어서 청취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현장에 답이 있어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했죠? 학교폭력대책 지역 협의회 15명이네요. 여자 4명, 남자 11명.

원래 위원회 규정이 같은 성별이 60%를 못 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것을 모르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훨씬 60%가 넘잖아요. 대부분 위원회들이 다 그럽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해촉 규정이 있죠?

해촉 규정을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해촉까지 규정을 해야 됩니다.

해촉 규정을 안 해놓으면 그 위원회 기간에 무슨 일 있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위원회에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해촉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것을 명시해서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전수조사 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우리가 1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수입된 것. 올해 얼마 들어온 지 몰라요. 책자에 나와 있어요. 1억 1천4백만 원.

그것 알고 계셔야죠. 장학금은 1년에 학생들한테 얼마 줍니까? 1억 8천2백만 원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매년 7천만 원이 부족해요. 이렇게 주다 보면. 고정적으로 1억 1천만 원이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장학금 주는 것만 1억 8천2백만 원 주어야 되니까.

한 7천여만 원이 항상 부족해요. 원금에서 줘야 해요.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장학숙을 지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장학금 조성에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원금까지 깨지 말고 해야죠. 그러다 보면 31억에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경제도 안 좋은데 누가 기부도 많이 안 해요. 기부자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최대한 아끼면서 기부자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겠고, 그런 어려운 숙제가 있어요?

장학금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도 있고 우리 12만 인구. 인구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러면 정읍에서 학교 다니려고 하지 다른 데 다니려고 하겠어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문제입니다. 장학숙 우리 수용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이죠? 그분의 공로를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그분 있음으로써 우리 학생들한테 혹여나 무슨 공부에 지장은 없지 않나 그것이 염려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숙을 운영하면서 혹시 사건 사고 같은 것은 없으셨죠?

아무튼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또 기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보험 잘 들어가고 있죠? 끝까지 점검 잘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분들이 정읍시에 자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동학농민 마라톤대회 하고 계시는가요? 조례 정읍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조례가 언제 시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 개정되었고.

한 12년 동안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 조례 만든 것하고, 지금 조례 만든 것하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노래방 이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PC방이나. 지금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이 생겼잖아요.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동안 통행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지구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이 조례는 청소년 통행금지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붙여 놓았었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없어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죠.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을 안 했어요.

지금은 청소년 보호구역이라고 그런 것은 있어요. 청소년 보호구역. 학교 앞에 가면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것은 통행금지 구역 이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맞죠?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없어져야 할 조례가 여기에 있어서 새로 만든다거나. 주문할게요.

인정하시죠? 나머지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잘 살펴서 원활하니 우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모집할 때 성별이 60%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거기에 맞추셔서 가능하면 위촉을 해주시고요. 조례는 몇 건이죠?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잖아요.

친화도시 조례는 없어요. 고령친화도시가 원래는 2018년도까지 임기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맴버쉽 갱신을 2018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령친화도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과업이 WAO, WFC 7개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역이. 2015년도에 용역 1억을 세워가지고 WHO, WFC 그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그때 5천만 원 더 추가해서 1억 5천만 원짜리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생계맞춤형도시 고령친화사업으로 양성된 노인상담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 예산편성 등 활동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어요. 노인상담사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문 봤어요.

유진섭 시장이 나왔기에 봤더니 공동체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썼어요. 이것은 실제 기사이니까. 노인상담사 100명에 대해서도 시 보건소 건강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100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8명밖에 없는데 100명을 운영한다고 했다는 것은 시장님도 여러분들한테 듣고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령친화도시 노인에 대한 정책이 정책개발을 순전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정책개발하고 노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령친화도시가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면 신기마을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3천5백만 원 예산인데 이월액이 2천만 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가깝게 이 분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라도 주민숙원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좀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32개 업무분장 내용이 와있어요.

그중에서 마을대학운영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발굴 이런 것은 구미마을 또는 벽화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없는데 2019년도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죠?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셔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