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과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과장 3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보건소장 문상용.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재활과 김경율 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강재활과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율 과장님께서는 현재 연수중인데도 불구하고 행감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보다 더 좋은 감사를 하고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죠? 치매센터. 저번에 1차추경에 예산 통과시킬 때 의사국에서요,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시행하십시오 하고 공문이 간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건설위원회, 최대한 의회의 요구에 따라 부지변경과 금년도 사업 추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일정이 좁 급하고, 일정 공백기간이 있어서 진행과정에서 별도로 협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요. 추후에 할 때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치매센터가 총 36억 4천만 원인가 그렇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평당 짓는다는 계획이면 1,200만 원 들어가요. 치매센터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짓지 말라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야. 그 때 경제건설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얘기한 부분이 뭐였냐. 추가로 7억 6천인가 예산이 섰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예산에 29억 섰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시오. 그렇게 의회에서 의사국장 공문을 보냈어요. 그 예산이 지금 네 가지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의제기 해 가지고 어쨌든 본회의에서 통과는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안 됐던 것은 아닌데. 문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십시오 했는데. 위원회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 예산을 보면 집행을 지금 하니까. 보니까 치매센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입찰까지 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입찰까지 했고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소장님, 일정이 바빠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할 때 36억이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소 아니더라도 다른 데, 그 예산이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10월달에 섰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월말까지라도 검토해서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다른 데다 하고, 만약에 정 거기에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때 하십시오 하고. 예산도 어쨌든 보류상태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특위에서 어쨌든 예산이란 것이 살아나서 본회의 통과해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이의제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의사국에서 분명히 지적 아닌 지적을 했는데 그냥 상의 한마디도 없이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봐요,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보건소와 저와 어떤 거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서 의회의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시늉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떤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추진할 때는 위원회 상의를 하고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산이 다 섰다고 해서 예산을 막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정말로 안이한 생각 가지고 행정을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미처 너무 바빠서 너무 촉박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회 할 때 한 번만, 간담회라도 한번 합시다 하면 시간 30분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참석 안 하는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만저만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몇월 몇일날 있으니까 참석좀 해 주십시오. 각자 의원님들이 시간상 참석을 안 하면 그 양반들은 그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생각이 있는 양반들은 한분이라도 참석하든 두분이라도 참석하든 그렇게 원인행위를 하고 일을 절차를 쭉 해 갔어야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한테 내가 막 질타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정읍시 보면 전체 행정 보면 의회는 그냥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때 당시 예산이 네 가지인데. 한 예산은 지역주민들이 기부체납 하라고 하니까 보류하고 있고. 두 예산은 어떻게 하는가 전혀 얘기를 않고 있어요. 명시이월 시키는가, 어떤 내용인가 봐야겠죠. 이런 문제가 보건소에서 다시 나오면 정말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뒤에 옹벽을 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에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했었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검토를 했었죠. 당초 담장부분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담장부분만이 아니고요. 내부시설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본예산 세울 때 29억 세울 때는 그 안에도 않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아니, 저기를 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하고 과정에서 친환경적이고 말하자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추가요금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치매센터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고창이나 부안이나 다른 시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6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치매센터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타지보다는 좀 잘 보겠다고 해 가지고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재질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고 여유가 많다면, 통상 관리비가 공공물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년.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내년 예산 편성은 안 봤는데 550억이 들어가요. 우리 정읍시 전체 공공관리비가. 치매센터도 관리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해놓으면. 어차피 전국에 치매환자들이 74만 5천 명인가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치매쪽에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본 위원도.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면 좋은 시설 좋게 해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평당 400~500만 원씩이 더 들어가니까 의회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따져볼 문제가 아닙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시설하면서 최소한 절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치매센터 운영비는 국비가 한 80%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가 한 20% 되는데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집행부는 다들 그래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국비는 우리 시비로 생각을 안 하는데요. 사실은 국비도 시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쓰라고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은 지방단체장은 고루 쓰라고 예산을 주는 것이지, 어떤 일부분에 막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히 상의 한마디 하면 오케이 할 부분을 이렇게 안 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요소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 보건소 재활과의 치매안심센터 밀어붙이기는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치료센터가 아니고 예방센터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시행하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36억.
김은주위원
36억이죠? 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시 예산 26억.
김은주위원
국비가 아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9억.
김은주위원
국비 9억에 시비 26억 들어간 거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김은주위원
총 그래서?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36억입니다.
김은주위원
36억이죠. 전북 지자체 중에서 치매안심센터에 가장 큰 예산을 쓴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전국에서요?
김은주위원
전북 지자체에서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김제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은주위원
김제는 다 해서 2억 8천 가량입니다. 2억 8천이에요, 김제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20억.
김은주위원
아, 28억이요. 28억. 우리 36억이라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전북 지자체 중에서?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전북에서요?
김은주위원
전북 지자체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지원해 주세요. 과장님 모르는 내용 있으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은주위원
김제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김제는 28억입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정읍이 제일 많이 들었다는고만요.
김은주위원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북 지자체 중에서 치매안심센터에 가장 큰 예산을 쓴 곳이 어디입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산을 썼다는 것보다는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정읍시입니다.
김은주위원
전북 지자체 중에서 정읍시가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죠? 심지어 다른 지자체는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읍이 치매안심센터에 가장 큰 예산을 쓴 것 맞죠? 쓰려고 하는 것 맞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르신들 정신건강이죠. 지금 정읍 보건소에서 정읍에 청년들을 위해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이 2018년에 얼마였습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5천만 원……
김은주위원
얼마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5천만 원이요.
김은주위원
5천만 원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한 부분인 치매안심센터에도 36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정읍에 청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정신건강, 신체건강을 위한 예산이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렇죠. 정신보건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치매안심센터 건립비로 많이 들어가는 건 운영비는 아니거든요. 건축은 처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건축비입니다.
김은주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데 36억이 들고. 거기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건축비죠.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했을 경우에 연간 운영비는 얼마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연간 운영비가 12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올해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5천만 원이었고요. 운영비는 그러면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국비로 해 가지고 80%.
김은주위원
국비가 80%라고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김은주위원
국비 80%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김은주위원
시비 20%고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김은주위원
운영비가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다 쳐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이나 신체건강프로그램들 전체 예산 다 따지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몇%나 차지합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이 보건소에서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보건소에서 쓰는 예산이요?
김은주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관계자분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연수중에 많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옆에서 잘 보조좀 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 답변에 성실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에 어르신들의 인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타 지역에서는 정말 작은 예산으로, 우리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프로그램 다, 그 지역들도 다 어르신들 인구 많아요. 다른 지역들. 부안이며 완주며, 완주는 좀 그렇다 하고. 고창. 다른 지역들 다 어르신들 인구 많아요. 남원도 그렇고. 그 지역들은 치매안심센터에 작은 비용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읍은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꼴랑 1년에 5천만 원 쓰면서 예방프로그램 돌리는 치매안심센터에 36억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있습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지난 의회에서부터 논의를 했었고 진행을 지금까지 해 왔었거든요.
김은주위원
과거에 어떻게 됐건 지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8대의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8대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강행을 하시는 건데. 일단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 문제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곳에만 많은 예산을 쓰지 마시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면 젊은 사람들이 탄탄해야 되는데. 물론 신체적으로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낫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우리의 미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어린 아이들하고 젊은 청년층, 장년층들을 위해서 정신건강, 신체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을 때 전체적으로는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어떻게 한 해에 젊은 사람들에게 5천만 원의 예산을 씁니까. 치매안심센터 옹벽공사 하나 하는 데 7억의 예산을 추경에 넣으셨으면서.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게 부실하게 사업계획을 합니까? 처음에 옹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그런 것도 없이 계획을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건물을 짓는 것에. 처음에는 얼마였죠? 추경하기 전에 29억이었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김은주위원
29억의 예산을 쓰는 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철저한 생각 없이 나중에 추경에 7억을,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연지아트홀도 나중에 점점 예산이 불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추가로 점점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는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잡으시고. 제발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좀 만드세요. 예산을 잘. 정읍에 어르신들만 있습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재오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김은주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냥 거기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의 기준을 몇세부터 잡고 계시나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청년의 기준은 몇세부터 잡고 있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18세 이상으로.
정상철위원
자, 과장님. 정읍시에 60세부터 이상으로 노인 기준을 따지면 3만 명이 조금 못 됩니다. 못 되는 표로 나와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요. 청년도 거의 5만 명 됩니다. 4만 명 정도 됩니다. 남녀 다 했을 때요. 이 정도의 인구분포도를 가지고 있고 또 정읍시의 인구분포도를 보게 되면 사실은 유아 때부터 갈수록 청년 이하로는 매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표에도.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죠. 한 세대를 이끌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해 드릴 수 있다고 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읍의 미래도 중요하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소멸위기에 놓여있다. 우리 지역이. 알고 계시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언젠가는 소멸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한분의 젊은이들이라도 우리 정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정읍시청 행정에서 그런 행정을 펴주셔야 된다. 지금 그런 의미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도 올라왔는데, 증축을 할 예정이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증축하려고 하는 게 뭐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시립요양병원입니다.
정상철위원
시립요양병원이요? 그쪽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보건소 뒤에 새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것은 내년사업에……
정상철위원
내년 사업에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몇평이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 140여 평 됩니다.
정상철위원
133평입니다. 거기가 무슨 역할을 하려고 짓고 계시는 거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가 2층에 있는데 프로그램실이 협소하고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증축을 해서 거기에 이전하고요. 저희들이 건강재활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회의실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도 같이 이전하고 해서 넓게 사용하려고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장래를 위해서 그 토지를 구입하셨을 때 그런 용도로 쓰시겠다는 걸로 구입을 하셨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토지는 구입을 않고요. 주차시설에 2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부지가 언제 구입이 된 겁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주차장은 17년도 정도.
정상철위원
소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은 꼭 보건소 옆에 또 같은 부속건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멀리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될 수 있으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보건소 같이 붙어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정상철위원
치매안심센터도 보건소 옆에 붙어있어야 맞습니다. 그런 논리라면요. 치매 얘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치매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언뜻 지적만 했던 내용이고요. 중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드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새로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셔서 치매안심센터처럼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 소장님. 톨게이트 앞에 있는 구 소방서, 아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저희 시청의 공유재산입니다. 그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모르시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550평입니다. 평수로. 1,832제곱미터예요.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소방서가 나가고 난 뒤에 거기를 지금 정읍시에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유관기관 단체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공동체지원센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네 군데 들어있습니다. 이통장협의회도 곧 나간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런 데 방만하게 공유재산 안에 사무실을 그냥 무료로 쓰게 하지 말아라 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했더니 나간다고 합니다. 550평 부지의 건축물에서 달랑 다섯 군데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그 건물이 지금 비어있겠습니까, 가득 차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좋은 위치에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읍시에서는 국비를 타온다는 명목으로 공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만 막 지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가 가게 구 옥돌. 아시죠? 농조건물. 시내 수성동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상철위원
아시죠? 거기가 지금 뭘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성동 578-1번지. 평생학습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사들인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거기에 그렇게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좁다고 나간답니다. 새로 지어서. 또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새로 짓겠답니다. 그럼 그 건물이 비어있겠죠? 정읍시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저거 건물 사들인 지 몇 년 안 됩니다. 지금 보건행정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읍시 행정의 시스템이, 지금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이 예산을 얼마까지 올리겠다고 했죠? 공약에? 시장님의 공약.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조.
정상철위원
1조 말씀하셨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상철위원
1조의 예산을 가지고 오려면 무엇을 해야죠? 엄청난 건물을 짓는 데 몇백억씩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예상이 되죠? 아니,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럴 수도 있을……
정상철위원
정읍시 공유재산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있고요. 그 가치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 서두에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유재산만 늘리고 시민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집 살림살이 하는 데 필요경비 쓰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가면. 정읍시가. 이런 상태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단순하게 치매안심센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셔서 보건소 관련자 관계공무원님들은 언짢고 짜증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를 최초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위치가 좋지가 않다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제대로 설치를 하고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은 곳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접근을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100%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의도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위원님들이 자꾸 치매안심센터에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곡해는 하지 마시고. 위치나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 단순하게 정읍시의원 몇분 안 되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옳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의 생각도 합리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성이 있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당초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었거든요. 3~4개월 동안 다 다녀보고. 저희도 가능하면 보건소 옆에 시유지라든가 하다 못해 사유지라든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부지들이 문중땅이라든지 그런 부지도 있었지만 구입을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찾다 찾다 보니까 좀 외진 데로 갔지만 거기가 또 복지타운이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도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자리가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면 시대가 산업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 복지. 국민건강의 시대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시대가 오는데. 그러려면 현재 있는 보건소 자리도 저는 비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신축을 하라고 저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신축할 수 있는 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 소방서 톨게이트 들어오는 구 소방서 자리를 안전진단을 하셔서 어차피 새로 가야 되는 보건행정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도 토지나 이런 게 싸거든요? 지금 현재 수성동에 인구밀집지역에 앞으로 보건행정이 커졌을 때. 그 옆에 부지를 또 사고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관 옆에 붙어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야 모든 게 유기적으로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읍시 보건소 자리도 비좁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보건소를 새로 지어야죠.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게 그렇습니다. 수성동 동사무소를 보건소 자리로 가고 보건소를 새로 더 크고, 정읍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해라.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데 또 예산 서려면 1조원 금방 됩니다. 몇백억 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으로 거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간다고 해요. 거기도 244.72제곱미터. 140평. 1, 2층. 양쪽 평생학습관까지 하면 건축물에 대한 것만 이 정도 됩니다. 거기가 또 비게 돼 있어요. 그럼, 매각해야 됩니다. 근데 매각 할까요? 공유재산? 쉽게 매각 잘 안 합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새로 증축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뭔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롭게 시설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런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증축을 하겠다는 것이 안 들어왔어도 꼭 필요한 시설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중증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정신건강, 정신의학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시에 조현병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조현병이요?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신질환자를 그냥 단순히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PC방 살인사건도 정신질환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지만 아니다 라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읍시에 조현병 명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관리를 하는 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조현병의 범죄율이 강력범죄율이 높은 거 알고 계시나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묻지만 폭행. 이런 것도 다 정신적인 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부분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신 관련된 시설을 새로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면 그분들에 대한 대응매뉴얼,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저희 보건소 2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관리. 주기적으로.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특별하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범죄로써 가거나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을 항상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년도 7월달에 뽑은 자료예요. 거기에 국민건강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 예상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중범죄가 2016년에 8,343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력범죄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도 치매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고 귀농귀촌이 활성화가 되게 하는 것은 꼭 농축산과, 에코축산과, 복지여성과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행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통계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출산장려 양육 지급이 있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는 지금 30만 원씩 지급하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첫째 아이에 대해서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순창이 300만 원.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순창이 제일 많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순창이 300만 원 지원합니다. 진안이 220만 원 지원하고요. 전국에서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가 500만 원까지 지원해요. 전국에서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정읍시 인구가 6기 시민님이 15만 인구를 주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5만 인구는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전국 현상이에요. 지금 순창이 작년에 첫째 아이 지급한 액수가 9억 5천만 원인가 지급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읍은 지금 30만 원 지원하거든요. 첫째 아이는. 30만 원 지원하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출산장려금을 2017년에 520명, 지금 현재 418명 지급했고만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서 과연 우리 정읍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요.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질타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여기서 감사 역할이니까. 집행부나 그쪽으로 알라고 하는 얘기예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3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 낳고 그럴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주시하고 김제시는 10원도 지급 안 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30만 원 줘가지고, 순창군은 300만 원 지급하고 진안은 220만 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해요. 첫째 아이 1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 다른 예산 좀 줄여서. 공통관리비 쓰는 예산 줄여서 그런 데 지원을 해야 우리가 장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건이 된다면, 소장님. 여건이 된다면 최소한 우리 정읍시도 100만 원은 줘야 한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첫째 아이는 30만 원 너무 적다고 본인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이게 올리려면 복지부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복지부 승인 맡아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재삼 얘기지만 순창군은 300만 원, 진안이 220만 원. 그쪽에 많이 출산을 하고 있어요. 숫자를 보면. 우리 정읍은 30만 원, 좀 그렇지 않냐. 우리 공통경비나 여러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야 미래가 보일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을 낳아서 젊은 사람이 커야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소신껏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가 막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산률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돈 좀 더 준다고 애 낳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의 출산률이 높아지는 방법,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바라고요. 김재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돈 더 준다고 애를 낳지는 않지만 타 지자체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방적 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료적 프로그램보다. 보건소의 역할에서 볼 때. 치료는 이미 병 걸리고 나면 치료는 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은 사실은 예방적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예방적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관련해서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니가 지금 아프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사회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현병이든 치매든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정질환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감이나 혐오감으로 그들을 이 사회에서 좀 더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그러니 보건소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각 질환별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연대적인 책임에서 굉장히 구성원들끼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질환을 잘못된 시선으로 봄으로써 사회 구성원 안에서 잘못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타인의 질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넓혀서 볼 수 있도록……
김은주위원
우리 사회가 일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치매안심센터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보건소 부지 현재 부지 인근에는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타운, 이쪽으로 대상지를 정했다고 말씀하셨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그 인근에 좋은 데가 있다면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은 안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바꿀 의향은 없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리모델링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걱정을 많이 하길래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 참 보건소 앞에 복지센터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곳도 현재 굉장히 그쪽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하나 같이 앞으로를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저도 고민 한번 해 보니까 거기에 보건소 계속 연관돼 있는 이런 일들 리모델링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시고. 거기 얼마든지 땅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시설도 할 수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텐데 지금 현재 하나 같이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보건소하고 붙어있어야 하는데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백신은 수성동에 있고 주사바늘은 상동에 있고 간호사는 저 어디 농소동에 있다면 얼마나 백신 주사맞기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보건소 곁에 같이 이러한 것이 붙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시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이랬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보건소가 정말 예방적 차원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소장님 역량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질문을 마무리 하는 가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실적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산후 치료비, 조리비 지원실적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이, 지금 현재 정읍이 지난 9월달까지 보니까 444명이 출생을 했는데요. 거기에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들은 몇 명 정도 통계가 있나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금년도에 31명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원이요? 그러면 지원 숫자하고 태어난 숫자하고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재활과가 신설되면서 샘골지소에 기능을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샘골지소는 보건기능만 담당하는 출장소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지소 개념으로.
이상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강재활과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전부 치매 관련한 부서가 다 많이 포진돼 있고 또한 업무내용도 거의 치매하고 연관돼서 치매건강도우미, 치매안전관리.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행정감사 내용에서도 얘기가 치매, 치매 이렇게 하니까 어찌 보면 듣기에 어감이 너무 그래요. 어르신들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치매 관련 얘기만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표현하는 방법도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국가적으로 치매라는 것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기 때문에 별다르게 그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아직은……
이상길위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되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모시고 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내오고 치매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고통이 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를 지으시느라 고생하시기는 하시는데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관련한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한번 정도는 증축을 하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충분히 검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하나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봐서 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재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강재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8쪽에 의약품 구입내역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특정업체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의약품 구입은 입찰해 가지고 80.52%는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가보면 항시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더 열심히 친절교육도 시키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은 그대로 계속 거기에서만 근무하더만요. 인사 순환보직 없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지소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비면 순환도 하고 그러는데요. 진료소는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메꾸면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정읍대표음식 개발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름이 무엇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세 가지 개발했고요. 귀리떡갈비, 쌍화차묵은지삼합, 사과맥적 3개 개발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홍보랑 잘 되고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 생소한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대표음식점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많이 판매도, 올 가을 때 판매좀 했더라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용역주고 개발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용역 1억 4천 정도 들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음식을 이렇게 용역을 줘서 개발한다고 해서 맛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야 되는데 억지로 개발해 가지고 용역비만 들여서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홍보방안이나 뭐나.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대표음식을 개발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요. 대표음식점 개소가 3개소인데 2개소 더 늘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5쪽에 보면 식품.공중위생 부정업소 단속하시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업소 같은 소리를 들으면 이용하기가 좀 곤란할텐데. 이런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도 되는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정읍시 홈페이지에 행정처분 한 업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뭐네 뭐네 해도 음식이 맛이 있어야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맛집 10개소 지정이 돼 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1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 10개였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뒤에 7개 했는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인위적으로 맛집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맛집 지정할 때 지정절차를 일단 시민하고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먼저 했고요. 접수를 해 가지고 상위 25개소를 선정한 다음에 신청업소에 대해 현지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8회 이상 했어요? 위촉을 하고 8회 운영을 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청소년 단속건수가 음주, 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판매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읍시에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매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에서 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접 나가서는 단속 안 합니까? 원래 단속해야 할 기준이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월 3회 정도 나가서 청소년 주류제공 단속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묘하게 해 가지고 업주들이 피해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은 정상참작을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신 업주들이 행정심판 청구하면 감면도 되고 무혐의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업주들이 행정재판까지 가려면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못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류 갖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경찰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같이 해도 어차피 지방자치제에서 협조부분이 돼야 할 부분이 정상참작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정상참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생과에서. 원리원칙대로만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이 주민증 내놓고 술을 달라고 해 가지고 주인은 음식 장만하는 사이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같이 술 먹어요. 인위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신고하고 다닌 부분이 좀 있는지 모르는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렇게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인은 업주는 정말 음식 장만하는 과정속에서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른다고. 112 신고해 가지고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해. 정상참작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야.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지. 대개 보면 처음 들어와서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셔. 중간에 들어온 건들이 많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행정에서 정상참작 해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정상참작해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정상참작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위생단속을 많이 나가죠? 1년에 음식점 몇 건이나 단속이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체 업소에 대해서 한 번씩은 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자율적으로 조합에서 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합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좀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합에서 너무 갑질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정말로 우리 정읍시에 잘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조합에다 위탁하니까 조합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면서 갑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조합 직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위탁은 아니어도 감시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고하고 그 사람들이 역할해 주고. 위생과에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정상참작도 하고 역할도 해야 할 부분이지. 원래 법적으로 딱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잣대만 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소지가 좀 있어요.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2018년도 것만 얘기해 보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93회 2,034개소를 단속을 했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번에 무허가 업소 5군데, 영업장 확장 6군데. 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허가 업소 5군데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 가나 음식이 맛이 있고 역할이 있어야 그 지역에서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은 맛집을 지정해 놓고,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습니다. 담양 하면 떡갈비. 귀리떡갈비에 귀리가 뭡니까? 귀리에 넣어가지고 떡갈비를 만드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상철위원
먼저 질문하신 고경윤 위원님, 김재오 위원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다 질의를 하셨네요.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보건소에 몇 분이나 계시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단속 담당자는 한 명이고요. 단속은 전체 다 같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보건소 전 인원이 단속을 다 한다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팀.
정상철위원
팀이 몇 분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생안전팀이 계장 포함 5명입니다.
정상철위원
다섯 분이서 상시 나가시는가요, 아니면 한 명이라고 하는 분이 상시 다니시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상시는 아니고요. 단속계획을 수립하면 2인1조로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인1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해야 될 공중위생업소가 여기 책자에 있는대로만 있나요? 몇 군데나 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숙박업소, 목욕장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전체 총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590개소 정도.
정상철위원
전체 정읍시에 식당……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공중만 590개소.
정상철위원
식당까지 하면요? 위생검열까지 하면.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식당까지 하면 3,400여 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3,000여 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식당은 또 별도로 팀이 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공무원도 단속도 하지만 식품위생감시원이나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있어서 같이 합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디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정읍시민으로 구성이 돼서 요식업조합이나……
정상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조합에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자율감시도 하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돼 가지고 같이.
정상철위원
그 분들은 비용이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비용이 지급됩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비에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도비도 내려오고요.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단속한 현황하고 우리 시청에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단속한 현황하고 비율로 따지면 단속현황이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비율이 높습니까, 자율적으로 협회나 이런 데서 한 단속률이 높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래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단속률이 높다고 보죠.
정상철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단속률이 높고, 지도단속 하는 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3,400여 군데를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또 요식업조합이든 이런 데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조사를 하고 지도단속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공직자분들을 더 동원해서 지도단속을 했을 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래도 행정이 단속보다는 예방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단속해서 적발해서 하는 것보다. 현 시스템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지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적발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상철위원
행정에서 단속을 하거나,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도 행정에서 지침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투명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아주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그런 방법론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론보다는 더 나은 게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인원들을 더 확충을 해서 더 투명하고 더 확실한 공중위생, 식품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상시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는 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특별하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계획도 세워서 하고요, 불시에 하기도 하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타 시군하고 교차로도 하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도에서 행정요원을 뽑아서 도 전체적으로도 교차로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도에도 합동점검으로 해 가지고 교차로 나눠서.
정상철위원
도 상급기관이나 타 지자체하고 교차로 했을 때 지도단속에 대한 %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더 높나요, 낮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높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높을까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도에서는 합동단속 할 때 기획단속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절 때 같은 때 아니면 김장철 같은 때 이런 때 기획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단속률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정상철위원
정보는 저희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데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꾸준하게 식품안전이나 건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을 더 증강을 해서 꾸준하게 한 곳이라도 더 나은 식품을 가지고 나은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고요.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단속과징금이 있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과징금은 다들 경고, 영업정지 이런 데 여기만 유독 비용이 비싸요. 역전할머니맥주 정읍점하고 삼구포차 정읍수성점이 과징금이 690만 원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이 사항은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걸렸기 때문에 과징금이 690만 원.
정상철위원
480만 원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480만 원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정상철위원
이게 원래 법이 청소년 주류제공이 과징금이 높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을 매길 때 매출액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집니다. 1일당 얼마, 이렇게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할머니맥주 정읍점이 수익이 매출이 좋아서 과징금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과징금만 내면 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매일 매일 직원분이 가서 서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을 나갔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주로 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과징금만 한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청문을 합니다. 영업정지에 해당이 되는 청문을 해서 영업정지를 할 거냐 과징금을 할 거냐 하면 업주가 나는 과징금을 하겠다. 그러면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정상철위원
이 과징금은 저희 시로 다 되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은 도하고 시하고. 60% 저희한테 식품진흥기금으로 오고요.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갑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영업정지 기준으로 청문을 한다는 얘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영업정지를 하기 위해서 청문을……
정상철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냥 과징금을 내고 영업은 계속 하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내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업체가 계속 청소년 주류제공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 업소는 너무 고질적이고 계속 한다 그러면 과징금이 안 되고 저희들이 영업정지로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영업정지로 가서 이런 거 두 번 다시, 이 정도 과징금이면 영업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1차 같으면 60일 정도 걸립니다.
정상철위원
경고, 이런 것은 없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60일입니다.
정상철위원
2차, 두 번째 걸리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3개월 되겠습니다. 90일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30일 늘어나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2차 경고에 만약에 또 걸렸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매출에 대한 것으로 과징금을 내는데, 두 번째 걸리면 그 때는 과징금을 어떻게 환산하십니까? 그 때도 매출로만 환산하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정상철위원
형평성에서 안 맞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60일치냐 90일치냐에 따라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 금액은 많은 것이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영업정지 기준일을 가지고 60일에 대한 매출에서 69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초에 걸린 것이면 60일 영업정지의 기준이라면서요. 두 달?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과징금도 바로 과징금을 내는 게 아니고 경찰에 잡혀서왔지만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정상참작해서 60일인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맞게 되면 2분의1 감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일을 30일로 줄여서 30일치만 과징금을 매긴 것 같아요. 정확히 이것이 690만 원이 30일인지 60일인지는 한번 자료 봐야 돼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너무나 과도한 과징금이, 이 정도 낼 정도면 영업정지라는 기준도 있었을텐데 영업정지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징금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3차면 영업장 폐쇄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3차는 폐쇄입니다. 3차는 영업장 폐쇄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중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업소를 못하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2차 정도에는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정상철위원
2차에 중징계를 받아야 될 업소에 과징금의 비율이나 이런 데이터, 정확한 기준은 아까도 검찰이나 이런 데서 판단 하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된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만약 이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분의1 감경을 해라. 그렇게 또 내려오면 감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만약에 내리는 것도 검찰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영업정지를 내리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업주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걸렸지만 잘못한 게 없다. 법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에 내가 처분을 받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통보 오는대로 무혐의 떨어지면 안 하고 혐의가 있으면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탓만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에 내장산 단풍관광철에 보건위생과 정말 힘든 일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거래단속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담당 보건위생과 직원분들 다 나오셔서 비오는 날도 비 맞아가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점상 단속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이번에 시도하셨던 내장산 상거래 단속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에 차서 확 밀어붙일 것 같았는데 중간에 약간 힘이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그게 제 느낌인가요, 아니면 담당자분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중간에 밀렸는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시에서는 천변 건너 노점상 허용을 안 했었습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인도나 도로에 있는 노점상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단속은 열심히 했고요. 노점상을 나중에 내장주민이나 정읍주민에 한해서 노점상 허용을 해 준 뒤로부터 좀 약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번 상거래 단속에 보건위생과, 건설과의 역할도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교통과의 역할도 있었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주로 식당들의 위생상태, 서비스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 외에 노점상이라든가 호객행위 그런 것들은 건설과인가요, 교통과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식당 앞에 나와서 하는 호객행위는 저희 소관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교통질서라든가 노점상 단속은 어디 과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건설과. 교통과에서는 주차하고요.
김은주위원
일단은 3개 과가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분야별로 각각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생과는 위생과 단속할 부분. 건설과는 노점상이 인도나 도로에 접해서 있는 노점상 단속. 교통과는 주차나 택시호객 그런 거 하고요.
김은주위원
중간에 상인들의 반발도 컸고 이래저래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력하게 밀고 가야 되는가. 그것에서 좀 힘이 빠졌던 것 같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힘겨루기? 좀 거친 부분들을 담당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업무 특성상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른 과들과 공조를 잘 했으면 그 부분이 힘들지 않게 넘어갔을텐데. 제가 볼 때는 인력 비치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매일 6명씩 저희 직원이 나가서 주로 호객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식품 위생적으로 판매되는가 확인했고요. 그런 걸 주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별로 어려운 사항은 없었고요. 다른 부분에서 노점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연관된 다른 과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잘 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시도는 좋았고요.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이번에 좀 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계속 이것을 유지해 주기 바라고. 노점상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가 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단순하게 노점상들은 뭔가 굉장히 생계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행정이 초점이 달라지지 않게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시민들에게도 어느 선까지 홍보를 하고 어떤 초점을 맞춘다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힘 없는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인력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비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보건위생과는 인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과에서 도움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공조가 제대로 되기 위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면 의원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저희들하고도 상의를 하셨으면 하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내장산 상거래는 확실하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시 한 번 올해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부터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까지 건강을 책임져주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가 위탁으로 운영되는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평가표를 보니까 96점을 맞으셨더라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요즘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학부모님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텐데. 급식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으시단 얘기시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정읍시는 위탁에 대해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들 케어하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한 일 없이 잘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고요. 그래도 평점이 96점 나왔다고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비 집행내역이요. 거기가 케이블방송을 활용해서 음식점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헬로TV에 홍보를 한 금액이라는 얘기신가요? 페이지가 10페이지거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케이블방송을 활용해서 대표음식이나 맛집을 홍보했는데요. 홍보대행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줬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줬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행업체는 CJ헬로 전북방송사에서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홍보는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만이 공식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대행하게 되면 전국방송도 타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 해서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CJ헬로비전이 정읍에 예전에는 가입률이 80%까지도 됐어요. 지금은 약 40% 이상, 한 5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홍보력이 스카이TV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홍보방법에 대한 것을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CJ헬로비전이 정읍에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홍보를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부터 지역의 맛집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홍보방법을 바꿀 필요도 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꼭 언론재단에 가면 그 언론재단이 2천만 원이 건너가면 2천만 원을 전부 다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위탁의뢰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다만, 얼마씩?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잘 나가는 파워블로거나 우리 지역사람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눠서 활용을 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되는 사람들한테 할 수도 있을뿐더러 다양한 채널로 할 수 있으면. 가입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재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의약품 관련해서 구입하는 내용을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병원이 가까우니까 젊으신 분들은 다 가서 진료받고 처방받고 해서 약국을 들려서 하는데. 보통 보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의약품 관련한 부분들은 보건지소를 통해서 많이 나가죠? 보건소 자체에서도 많이 처방을 해서 방문객들한테 진료를 하고 처방도 하고 하실 건데. 지금 현재 의약품을 구입해서 소비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끊어주고 있고요. 의약분업이 돼서 처방전만 끊어주고 있고. 지소에서 의약분업지역은 처방전만 끊어주는 데 있고, 지소에서 직접 약까지 투약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길위원
2017년도에 의약품 구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입비가.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한 7천만 원 정도.
이상길위원
보건진료소까지 합치면 좀 더 되지 않겠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까지 하면 한 2억 2천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보면 가미소요산, 반하사심탕. 가미소요산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갱년기장애 때 쓰는 것일 것이고 반하사심탕은 엑기스과립으로 해서 조제를 할 때 들어가는 것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이게 입찰을 할 때 일류메이커 제약회사가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의약품 도매상들이 입찰이 들어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똑같은 약을 만들어내도 효능이나 성능면에서 떨어질 수 있는 제조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일류메이커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의료보험에 등재된 약품들만 저희들은 하고요. 일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케이지엔피 그런 공장에서 업체들이 의약품을 만들어낼 때 이미 그 검증을 받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납품에는 이상이 없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처방이 됐을 때 정말 효과있게 처방이 되고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좋은 의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조제를 해서 드려서 정말 실질적인 효능,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상시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외마약? 불법마약이나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단속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역에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마약으로는 단속된 적이 정읍에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다행입니다. 지역민이나 우리 시민들의 기초건강, 기본적인 건강이 튼튼해야 말년까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제가 부족한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이해하시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다들 좋은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정읍시 총 보건소, 보건 산하 보건진료소 총 몇 개죠? 몇 군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가 15개소고요. 진료소가 26개소입니다.
김중희위원
한 41군데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아봤는데, 청사 무인경비 있잖아요. 다 수의계약으로 하시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 업체가 거의 90% 독점을 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회계과 정읍시 전체적인 공유재산 부분도 정읍시에서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요. 한 달 경비가. 보건소도 그 중에 상당한데. 이 부분은 좀 안 좋은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사건사고가 나면, 그렇지 않으면 다행인데. 사실 모 업체가 90% 이상을 독점하다 보면 그건 무인경비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말씀인데 이 부분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내년 6월이면 다 만기가 되나 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요새는 청사나 보건소 가보면 거의 지문인식시스템만 있지, 안면인식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요새는 보완업체들이 성능들이 좋아졌거든요. 우리가 같은 예산이면 저렴하고 같은 예산이면 효율성 높게 그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은 하지 말고 입찰로 하셔가지고 정읍에 한 서너 군데 있잖아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핵백신 경피용비씨지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한 사례가 있는가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없어요? 그리고 13쪽에 영양플러스 사업 하시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타 지역 업체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입찰에 응한 사례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외지 업체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저희한테 정당한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 외지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알기에는 주소만 여기에 줘가지고 지사형태로 해서 한 50군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소상인인가요? 아니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갖춰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페이퍼컴퍼니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판매업 허가를 저희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거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은……
경윤
고경윤위원
현장을 가봤습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현장을 저는 가봤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 냉동탑차랑 다 있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냥 주소만 달랑 갖다놓고 타지에서 물품을 반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 좀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전에 위원님들이 치매, 치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영유아에 대한 정읍시에서 영유아에 대해서 치료하는, 업무보고 시간에도 아토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내년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되나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쪽 방면으로도 최대한 프로그램 수나 예산을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상철위원
보건행정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무감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세에서 9세까지 정읍 현재 인구가 7,387명이에요. 요즘 어린이집 이런 문제들도 많이 터지고 있지만. 그리고 10세에서 19세까지가 10,901명입니다. 이 나이 연령대 17,000명 정도 되는 이 연령대 안에 제가 볼 때는 아토피 치료가 어려운 아토피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토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 데이터는 있나요? 우리 정읍시에 아토피 환자가……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38명이고요. 예산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는 보습제라든지 의료지원비가 1인당 1년에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에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지원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건강이나 보건.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현격하게 작아요.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설명을 들었고 했는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던 내용대로 정읍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보건행정을 폭넓게 점검을 하셔서 어린이들 아토피 치료를 목적으로 정읍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만 잘하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그것도 또한 정읍시 인구 유입에 공헌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65세 이상 귀농귀촌 하셔서 과연 얼마나 정읍에 도움이 되겠느냐. 또 자식을 데리고 와서 정읍에 와서 치료목적이지만 정읍에 보건행정이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하면 저부터도 아이를 데리고 정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을, 프로그램을 잘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종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