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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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서문화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슬레이트 관계 지금 방치 슬레이트가 많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16년도에 노후주택 슬레이트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1억 2천 들여서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4억을 확보해서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일제적인 조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보관된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치 슬레이트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서 계속적인 예산을 세우고 슬레이트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 가는 게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것은 또 국가에 책임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국가에 책임이지 그 지역 주민에 책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4억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억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19년도 1억 2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16년도에 1억 2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내년 2019년도에는 얼마를 세웠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보관 슬레이트는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째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4억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읍면동에 보관된 자료를 취합해보니까요. 4억에서 일부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까지 방치된 것은 처리가 충분히 된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많이 세울 필요가 없죠.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축사관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끝났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행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1년간 유해기간을 주어서 내년 9월 7일까지는 이행완료 그러니까 모든 서류가 들어와야만 이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접수 완료는 다 끝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자진 철거라든가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안에 생물이 들어 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일정기간 저희가 유해를 주어야 하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도 생물이 들어 있는데. 들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3년간 유해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간 내에 접수를 한 농가가 있지만, 접수를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접수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데 작은 것.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소 같은 경우는 다섯두까지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섯두까지인데 만약에 열 두라고 하면 축소를 하라고 해야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몇 두 바꾸던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법상으로 우사는 신고 대상 100제곱미터 돈사는 5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모 미만의 시설은 저희들 범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섯 마리 이하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0제곱미터면 한 30평 정도까지는 소는 관계가 없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저희들 법에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다섯 마리 이하로 마리 수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마리 수는 다섯 마리고 건축물은 100제곱미터 30평 정도면 된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하는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노력을 해서 그런 불만이 없고 저는 이번에 많이 전화를 주민들한테 받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조례상 1킬로로 축사를 새로 짓는데 1킬로 반경을 늘려버리니까 양성화 과정에서 양성화를 하라고 해놓고 1킬로 늘려버리면 그것은 지역 주민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그것이 갑갑하더라고요. 양성화 기간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한참 지역주민들 새롭게 옮겨서라도 하라고 해놓고 1킬로 늘려버리면 자기들만 살고 현재 하기 어려운 분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점검 하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17년도 자료가 혹시 있어요? 17년도는 과태료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점검 결과 17년도 것 과태료가 총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점검은 매년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사 자료에는 2017년 11월부터......

김승범위원

4건만 되어 있는데 꼭 우리가 4건만 감사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8년도 것 하시게요. 18년도도 계속이어서 지도점검 하고 계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태료는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사의뢰 사법처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수사의뢰를 하고 사법처리를 했는가. 이름은 대지 마시고 이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과태료로 해서 부과가 되었는데 이분들은 수사의뢰를 했고 또 개인 한분은 사법처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도 궁금하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기준을 위반한다든가 또 그럴 경우에는 차등해서 행정처분 사법처분 규정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법처분 건은 매립 건입니다. 일정량을 매립한 양이 많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불법 매립으로 해서 다량을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사법처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사의뢰해서 지금 고발된 상태에서 수사는 지금 하고 있겠네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송치는 된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재판을 받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런 분들은 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이분들 것은 다른 분들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지만, 이 사람들은 과태료는 아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사법처분도 마찬가지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오수축산폐수도 보면 전부 과태료입니다. 여기에 사법처분도 있고 조치명령도 있는데 조치명령은 어떻게 하세요. 사법처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치명령은 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사육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사육을 제한하는 그런 일정기간을 사육을 하지 마라라, 그런 조치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안 따라왔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치명령을 안 했을 때 사법처분합니다.

김승범위원

이분들도 다른 것들은 과태료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로 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사법처분된 것들은 고발상태에서 법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일부는 저희가 송치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도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부연설명 더 드리면 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했을 때 조치명령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사법처분은 이 관련 감사 자료를 보니까 오수축산폐수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축사시설에서 위반사항이 나올 때에는 과태료 처분사항이고요. 액비살포 자에 대해서는 액비허용기준을 초과했다든가 살포 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입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살포하는 분이 위반이 되었을 때는 이분은 고발대상이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외부로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사법처분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에 사법처분되어 있는 것 보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등 이런 것들은 사법처분이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조치명령 이행을 내렸는데도 안 따랐을 때에는 사법처분이 바로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물론 사법처리도 중요한데 오죽하면 사법처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열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장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꼭 사법처리만 능사는 아닌데, 어쩔 수 없으니까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산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할 당시에 억제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같이 첨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했지만, 억제조치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치 이행명령 사법처분이 들어가고요

김승범위원

여기 또 사법처분이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과태료는 아니네요. 벌금으로 가버리면 사법처리가 되지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김승범위원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두건은 과태료로 부과를 했고, 나머지 6건은 사법처리 중이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지도점검 결과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익숙하니 잘 아는 분들도 있고 잘 아는 사업장들도 있어요. 법인도 있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김승범 하면 김 하고 땡땡이 이렇게 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한다거나 또 사법처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좋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또 어찌 보면 개인 보호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혹시라도 차후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현상이 안 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누가 얼마 부과당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래서 과태료 대상인가, 사법처리 대상인가 이것을 보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려스러워서 만약에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갔을 때 이미지도 있고 법인 또 이미지도 있고 개인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과가 상당히 일이 많죠? 민원도 많은 자리이고요. 과장님 그 자리에 얼마 동안 계셨던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대부분이 전문직 환경직이 대부분이거든요.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한다는 사례는 극히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문관들도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년 동안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악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저희 집 근처에 2공단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일아파트 사는 데까지도 악취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과에서도 현안적인 업무로 대두가 되는 것이 현재는 악취와 미세먼지 두 가지로 대두를 하고 있는데요. 악취는 생활악취라든가, 사업장 악취라든가, 축산악취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산단 악취에도 2산단, 3산단에 대해서 수년 동안 악취가 발생이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보건환경과 협의를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분기별로 오염도 검사를 한다거나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악취. 어떻게 보면 유발사업장을 자체교육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업주의 의지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단석과 아울러서 계도나 홍보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2산단, 3산단에 비해서 악취는 다소 저감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추세로 보면 현재로도 악취가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2산단 내에 무인악취 포집기 1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해가지고 가동 중에 있는데요. 실시간에 농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운영자들 사업체 운영자들로 하여금 농노를 확인할 수 있는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단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나 그 부근 사람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공장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악취 때문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는 더 못할망정 빼앗 끼지는 마셔야죠. 악취로 인해서 빼앗 낀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힘들면 투자라도 해서 악취를 막아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정읍시로써는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까지도 끝판에는 개인이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전을 시켜줘야 되고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축산민원이 상당히 또 많이 있죠? 민원인이 다발 민원으로 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소성, 옹동, 신태인, 덕천 어느 농장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상당히 그 근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산단 악취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축사나 액비살포에 대한 악취는 저희 과를 포함해서 농축산과, 에코축산과 같이 공유해서 지원 또는 계도라든가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는 활성수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준다거나. 또 축사 현대화 사업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에코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전북대 미생물산업육성센터에서 돈사악취 제반사업 5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2개소를 선정해서 축산악취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환경과에서 물론 총괄해서 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어떠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악취로 인한 저감을 위해서는 행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운영자라든가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합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악취 문제가 너무 심각하세요. 악취 때문에 귀농, 귀촌 어떻게 15만 인구 회복에 너무나 힘든 사업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만이 우리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이대로라도 유지한다 생각이 듭니다. 악취문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쪽을 보니까 광역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32억 3천8백 예산이 있어요. 집행은 1억 8천만 원 정도 집행했고, 잔액이 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은 어느 부분을 집행하셨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기본실시 설계용역비 계상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내년 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 말까지 가능하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이 사업도 큰 사업인 것 같은데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이 39억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3천3백만 원 예산이 집행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광역회수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까지는 행정 행위에 대한 3개 시군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지고 내년 4월경에는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천3백 집행액은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타당성 조사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했거든요. 용역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미화원 있죠? 환경미화원 종사자들이 몇 명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58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을 주어서 하는 직원들도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미화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86명이네요. 환경 종사자들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재활용 선별장 8명.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분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특별한 처우개선은 있나요?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특별한 휴가를 간다든지 처우개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무규정도 시간도 새벽시간 때에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이 많다 해서 새벽시간을 제외하고 아침 7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1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원이나 선별에 대한 처우개선 건은 관내 선진지견학, 체육행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해외연수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해외연수는 현재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인근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군산시 환경미화원들 매년 2000년도부터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해봤으면 합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애쓰시잖아요. 그 시간 때는 조정한 것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낮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낮에 찾아서 해야지 새벽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세먼지 조례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부적인 항목까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 번 조례는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타시·군이나 타시·도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예고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기왕이면 다른 지자체 이상으로 잘 만들어야지 늦게 만들수록 더 잘 만들어야죠.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과 직원님들 지금까지 애쓰고 계시는데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 방법이 있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일상적으로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방법은 행정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민들이 또 해주는데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라든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라든가.

이남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것. 조기폐차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는 게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 경유 차량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458대 지원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공헌 자나 약자에 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일반인 사람들은 순서대로 차량 등록된 순서대로 연도별로 해가지고 금년 458대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대당 한 1백65만 원에서 1백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백65만 원에서 그 차이가 뭐죠? 무엇으로 차이를 두나요? 돈 지원드릴 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연도별나 차종별로 차량 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등이 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1백65만 원에서 한 7백70만 원 정도까지 차등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량가액이라든가, 연도라든가, 감안해서 차등해서 환경부에 대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7백70만 원으로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458대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금년도에 458대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최대 지원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나요? 몇 대, 몇 대 정도 구분이 딱 그 내에서 1백65만 원 받은 차량도 있고요. 1백70만 원 받은 차량도 있고 다 틀리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다 틀리겠죠.

이남희위원

최대해서 7백70만 원까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받은 연식이 제일 오래되었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배기량, 연식, 차량가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대형차로 해서 금년도에는 4백40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신청을 받으면 일반인 사람들 사회적 공헌 자나 약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차량등록 연식에 따라서 연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이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도 매년 확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은 민간에 대한 보급 사업입니다. 관용에 대한 보급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민간보급을 25대 완료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복지파트에서 공공허브화 복지해가지고 23개 읍면동에서 전기자동차 1대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민간으로 해서 40대 보급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다자녀를 3세대, 일반은 37세대 나눠가지고 보급 완료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준으로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은요.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공평하게 추첨하시면 아무래도 수긍하시겠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몇 개소나 있어요.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아스콘공장 4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공사장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아스콘공장에 대한 조업 단축을 공고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미세먼지에 제일로 환경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이 어떻게, 어떻게 되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미세먼지 환경 취약계층은 금년 10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사립이나 국공립 유치원, 65세 이상 노인해서 현재 파악된 데이터로는 32,924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1인 4매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매의뢰를 발주했습니다.

이남희위원

1인 4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32,924명 정도 했다는 말씀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어린이집, 65세 이상 어르신도 28,000명 된데요.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다 포함해서 32,924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해당이 안 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일단 저희들 접근은 처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유아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분들 해보고요. 점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접근이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러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초·중·고는 교육청 소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 공유를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인가. 우리 시·군 예산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공유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교죠? 어린이집 개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어린이집은 76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아동 수가 많겠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역아동이 29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개소가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어린이들 인원이 많잖아요. 초등학교도 34개교면 저학력만 되어도 많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3만 3천여 명에게 1인 4개씩 했으면 어떻게 마스크를 지원을 했어요. 읍면동으로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린이나 65세 어르신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라든가, 약간의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당팀장, 주무관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23개 읍면동에 거점 지역을 선정해서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한 다음에 경보발령이 예보발령이 떨어질 때 지급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현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지원을 받고 활용을 하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방법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은 많이 없지만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미세먼지 발령이 된다면 예보발령이 있고, 경보발령이 있고 그러는데요. 금년도 11월 7일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스콘공장 4개소라든가 대형 공사장 같은 데는 조업을 단축을 해 달라. 공고사항 밖에 안 되거든요. 공고를 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진공 노면차 두 대가 있기 때문에 노면차량을 이용해서 시가지 먼지를 더 흡입 확대를 한다든가 운영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우리 직원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야간에 문자발송을 했습니다. 차량 2부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11월 7일 날 전국 또는 전라북도에 최초로 경보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대기오염 자동차 측정수가 옥외 전광판이 운영이 되고 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디, 어디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여성회관에 1개소가 있고요. 신태인읍사무소에 미세먼지 장비는 설치되어 있고요. 옥외 전광판은 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신태인읍 파출소 앞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9년도에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2개소에 국한하지 않고 더 시내지역에 늘려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지급하셨죠? 마스크가 제품이 많이 있죠? 허가 제품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마스크가 일반에서 일반 약국이라든가, 의료기간에서 파는 여러 종류 마스크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식약청 인증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식약청 인증 마스크가 3개 종류가 되어 있어요. KF80, 94, 99 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KF80 마스크로 이번에 구입요구를 했거든요. 이 KF80짜리는 미세먼지 80% 이상까지 차단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KF80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KF94나 KF99도 평균 입자 크기가 0.4 마이크로 아무래도 유해물질이라든가, 나중에 신종플루라든가, 감염 등 호흡기 보호에서는 또 차후에 이런 것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정읍시민들이 마음 놓고 미세먼지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측정기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스크 더 많이 비축하셔서 어린이집이나 또 어르신들 영유아 쪽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에서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은 과중에 하나잖아요. 일도 많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인원 중에는 외근, 출장, 단속 나가야 되는 과라 여러 가지 힘들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질의할 것도 사실 많아요. 4쪽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어요. 그 부분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2012년도부터 국비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자. 그중에서 주택의 25%만 총 2022년까지 2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50%를. 그래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기시재위원

책자에는 20%라고 되어 있고. 또 환경부가 권고한 것은 25% 일단 그것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7,010동 중에 25%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금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31억 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31억을 했다는 것이고 25%의 비용은 그보다 높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주택가에 있는 주택 슬레이트도 있지만 방치 슬레이트 부분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방치 슬레이트 부분을 추경 예결위에서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주장하셔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 2억을 증액한 것 외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지금 그 2억은 어느 정도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비거든요.

기시재위원

우리 시비로 하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데.

기시재위원

처리가 25% 예상했을 때 비용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방치 슬레이트 금년도 4억이 추경에 확보된 것은 읍면동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총대상자 319명으로 해가지고 약 340톤 정도 파악이 되었어요.

기시재위원

비용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비용은 현재 예산이 4억인데 이번에 발주한 게 3억 4천정도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방치 슬레이트는 거의 끝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업체 선정이 되면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해서라도.

기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계산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액비살포에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이 액비살포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 했을 때 답변드린 대로 액비살포자가 악취허용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살포했을 경우에는 사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서 사법처분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이 액비살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주는 농축산과로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를 하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1회 적발 시 1백만 원씩 보조금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시재위원

액비살포업자한테 가는 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총액은 모르시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무인 악취 포집기라고 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악취 포집기 부분을 그때 보고하고 예결위에서 샀었잖아요. 사법대상이 되었던 그곳이 민원이 많은데 이런 데 위주로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금년도 5개소 설치 완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2개소 추가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무인 악취 포집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분석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분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악취 포집은 담당 공무원이 포집기를 이행해서 포집을 해서 공증 시험법에 의해서 분석결과 토대로 처분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인 악취 포집기는 현재는 실시간에 포집도 가능하고 농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농도를 가지고 악취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9일 날 이후부터는 무인 악취 포집기에 포집된 악취의 농도를 가지고 저희가 처분이 가능하도록 6월 13일 날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내년 6월 13일부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은 곳에는 당연히 더 많은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몇 대 하실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내년 예산에 4대 해놓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올해가 몇 대였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5대인데요. 올해 포함해서 예정포함 7대.

기시재위원

4대하고 추경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민원이 많은 곳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감지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감지만 하는 악취 농도에 따른 감지만 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 광역 우분연료화 사업이 있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김제, 부안, 정읍.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우분연료화 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분연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려고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2016년 12월에 3개시·군이 광역화 하면 어떠냐, 라고 국무총리.

기시재위원

현재만 이야기하십시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는 김제시에서 올 10월에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정식으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시재위원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주민의 반대입니다.

기시재위원

냄새가 날 것이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 시도 그런 민원에 봉착할 텐데, 대책이 있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대화를 한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행정에서 어떠한 처리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 조성할 당시에 보면 행정의 힘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축협이라든가, 한우협회, 협회라든가, 같이 공조해서.

기시재위원

축산 농사와 함께 같이 본인들이 어찌 보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들이 모를 수 있지만 피해는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진공 노면청소차 이것을 반환했어요. 진공 노면청소차 구입에 대한 부분을 반환을 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노면청소차는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입찰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잔액입니다. 구입잔액입니다.

기시재위원

올해 환경미화원이 주간으로 근무하시게 되잖아요. 우리 시하고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번 19일부터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주간에 근무하고 계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7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야간 하실 때 하고 주간하실 때는 어찌 보면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잘 잡혀 있는지요. 보인다는 것은 복장이 될 수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보통 청소하실 때 차에 잡고 타시고 불안한 모습으로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계획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안전보호 장비라든가 충분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근무가 19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나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새로 환경이 바뀌셨으니까 그분들에 환경개선 처우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에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긴급성을 따지면 다른 질의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스K80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어떤 분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취약계층.......

정상섭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린이라든지, 호흡기질환자라든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호흡기 질환자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요. 환경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급하는 것은 좋은 건데. 장소를 거점에 놓고 이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빌려다가 쓰고 다시 반납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직접 지급하는 방법 중에 검토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거점을 비치했을 때 그러면 어린이들이 아니면 거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센터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거점이라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주민센터로.

정상섭위원

잠정적으로 주민센터. 그러면 예를 들어 65세 어르신이 2~3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그 마스크를 빌려다가 이것을 쓰고 다시 반납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방법대로 하신다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반납은 안 하고 지급하고.

정상섭위원

1회용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1회용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가는 기간까지 마스크 하나를 쓰기 위해서 물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몇 킬로라도 걸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1회용이라면 수요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건소와 연계해서 파악한다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1회용으로 쓴다면 아애 거점에다 둘 게 아니고 직접 지급을 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이 쓰고 버리는 형태로 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순간 생각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공중화장실 자료가 되면 간단하게. 물론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읍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읍공용버스터미널이 개인소유 건물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신축은 어떻게 신축이 되었는지 아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 보조금이 들어갔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정상섭위원

물론 환경과 소관은 아닌데. 들어갔는데 문제는 보시면 얼마나 청소가 안 되어 있는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변기 속에 파란 곰팡이가 끼었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상 환경과 소관은 아닌데 교통과에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추구하는 것이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읍시에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인 정읍공용버스터미널이 더군다나 화장실이 주된 이용자들이 교통 취약층들입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정읍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든지 노약자들 소위 자가용을 운전할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시설이고 또 터미널에 일부 시설들 사용할 수밖에 없고 화장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들어오면서 관광객들이 이미지가 딱 버리는 거예요. 한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고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문제해결 방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확인해 보면 개인에 건물이니까 개인 앞으로 되어 있겠죠? 문제는 여기에 정읍시가 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다면 법률상으로는 개인 건물이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에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섭 의원이 개인 집에서 화장실은 정상섭 혼자만 씁니다. 우리 가족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가 그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든 관계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든, 아니면 안 하고 쓰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소유권만 개인 것 일뿐이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하잖아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개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들 하는 대로 따라서 우리는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 권력이. 제가 권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아니한 거고요. 더군다나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제가 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수십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냄새가 심해서.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추후에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계약서 단서조항으로 조건을 우리가 붙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되,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을 언제까지 환수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을이 됩니까?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추후에 앞으로도 많은 시설물들이 증축이 되고 할 텐데, 또 보조금 들어가야 할 텐데, 정읍시 전체 부서가 다 참고해야 됩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 감사하고요. 정읍시 간부에 한 사람으로서 총괄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지만, 각 부서별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면 어느 특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고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부서 간에 협업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 이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상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추후에 보조금이 지급될 때에는 반드시 단서 조항을 명시를 해서 예견 가능하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지저분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없다면 보조금 지급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원님 말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위탁해서 생활폐기물 처리하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사는 어떻게 해요. 이 4군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자체적으로 팀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금 해서.

김승범위원

몇 분 정도해서 며칠 간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당일하루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적사항은 안 나옵니까? 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도 곁들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집행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매년 계약을 하신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매년 계약을 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매년 톤당 단가를 해서 산정해가지고.

김승범위원

톤당 단가 산정해서 그 산정단가에 의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재계약? 매년?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라고 자료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의회 동의는 민간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를 받는 거예요. 산정단가까지 나온 것을 동의를 받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가 한 사례로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 톤당 단가 산정해서 매년 재계약할 당시에 그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의회 승인이 되면.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도 덧붙여서 계속 재계약되어 있으니까 그냥 민간위탁으로 갈 것으로 보고 단가만 의회 동의를 받는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가 상승되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2%면 2%로만 올려주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면요.

김승범위원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 민간 위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산정이나 이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청소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4개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매년 톤당 단가를 산정해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까지 포함이 되겠죠. 포함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고 시행을 하고요.

김승범위원

의회 동의는 그전에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동의를 받는다 그 말씀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은 별도로 생활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변경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생활쓰레기는 2016년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요. 왜 이것은 16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것은 물가상승률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동의 없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이건 계약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있냐고요. 길게 잡아진 이유가 있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소각로 소각시설 민간위탁하고.

김승범위원

그리고 정읍자원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정읍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것은 소각시설은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최초 저희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2005년도에. 그래서 15년도에 2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몇 년 주어서 끝나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 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동원페이퍼하고 5년간 우리 정읍시가 계약을 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산정만 해주지 의회 동의는 필요 없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그런 유사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변경계약을 했을 때 당초 계약을 했을 때 2005년부터 2020년 15년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까지.

김승범위원

음식물처리쓰레기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계약을 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5년 처음 계약 당시에.

김승범위원

저희는 여기를 바꾸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업체를 바꿀 때는 못 바꾸겠네요. 이 업체가 잘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따라주지도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재계약 다른 내용으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15년 계약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경 못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이 업체에서 나는 사업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원님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생활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대한 처리 대비해서 한 7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타시·군이나 타시·도에 비해서 한 50%,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시·군 비교 확인을 해보니까 발생량이 적은 시·군에서는 처리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발생량이 많은 데는 처리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발생량 대비해서 처리비용이 타시·군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이 업체에서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다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은 회의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이 방향이 옳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성이 더 좋은가,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1천만 원 용역비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할 수가 있어요. 업체들이. 쓰레기 15년 계약했어도 도저히 아까 말씀대로 수익이 없으면 우리는 못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지금보다는 톤당 단가나 처리비용을 더 상승을 시켜줘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처리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 지속적으로 현재 운영하면서 두 번째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 시설을 저희가 사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저희가 그것을 용역을 해봐서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

김승범위원

직영은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개 위탁으로 가는데 과연 위탁 맡은 법인이 수익이 그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15년 계약을 해놓고 우리는 수익 없다고 했을 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암담할 수도 있다. 그때까지 딱 닥쳐버렸을 때는 처리하기가 미리부터 용역 주어서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동원페이퍼나 정읍자원화 이 두 군데가 우리 관내 정읍시가 아닌 타 업체에도 처리해주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동원페이퍼 소각시설 관련은 처리규모가 96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35톤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60여 톤은.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35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30톤이나 35톤 정도를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0톤 정도는 사업장 폐기물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우리 관내 사업장 폐기물도 들어가고 있고.

김승범위원

다른 사업장 폐기물처리 한다고 하면 수익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네요. 매일 96톤 처리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는 30에서 35톤만 처리해주고 나머지 60톤이나 50톤 이상은 다른 폐기물을 처리를 해주니까 이 법인 자체에 수익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처음 계약할 때 타 업체도 폐기물처리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열어졌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같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도 타 자치단체나 다른 곳에서도 들어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일 8톤 내지 10톤. 우리 시에서는 평균 25톤 정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도 그러면 처음에 법인하고 계약할 때 밖에 외지 쓰레기 처리해주기로 음식물처리해주기로 했었나요? 폐기물. 15년 전에 계약할 때 외지업체 폐기물도 처리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 관계는 우리 시 것을 처리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그러나 이 업을 하는 사람은 계약은 저희 시 것으로 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을 하는 사람은 타 지역 음식물쓰레기 들어와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렇게는 이해하지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처리 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우리하고 법인하고 계약할 때의 법인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제재를 한다든지 이루어져야지 행정적으로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법인이 운영하기 힘드니까 외지 폐기물처리 해줘도 묵인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업체가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할 당시에.

김승범위원

외지 업체도 폐기물처리해도 상관없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거기를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

김승범위원

이 4개 업체 지금까지 운영에 크게 문제없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이 4개 업체가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등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 말씀을 못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쓰레기 생활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나 운반, 소각 관련에 대한 것은 현저히 체계적으로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라든가 경영상에 어려울 경우에는.

김승범위원

그럴 우려가 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염려스럽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려스럽고 염려스럽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운영을 하나 하고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추진성과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년 회의를 하고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몇 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7년도에는 회의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7년도, 18년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에는 2017년도 1회만 나와 있는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17년도에 한 것은 2016년도 실적을 가지고 17년도에 평가를 하고요. 다음연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 1회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80만 원인데 집행액은 42만 원. 위원회를 한 번뿐이 안 하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1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의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공직자에 머리에서도 나오지만 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이용을 했으면 합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촉직 위원이 8명, 당연직이 4명인데 2019년도에 다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19년도 2월까지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재위촉을 해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성별 12명 중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2명 중에서 남성 10명, 여성 2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위원회가 60%이상 한 성별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위원회나. 가능하면 여성의 섬세함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구성할 때는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32건인데 최하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죠? 이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0만 원짜리는 경미하니까 10만 원이고, 100만 원짜리면 사안이 크다는 것인데 100만 원짜리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자료에 2003년도, 2004년도, 2006년도 세 건이 100만 원씩 부과가 되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두 건 다 2018년도입니다. 100만 원짜리가 2018년도 최근 일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부과가 2003년도, 2004년도, 2006년도 현재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인한테 들었어요. 폐기물 수거를 해가잖아요. 개인이 우리 집에 있는 폐기물을 가지고 폐기물장에 갔다 버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외부차량은 전부 통제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유가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음성적인 쓰레기가 들어온다든가 혼합쓰레기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차원이 되겠는데요. 아울러서 매립장 조성을 하면서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감시원이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차단이 이루어지고 또 아울러서 예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외부차가 들어가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관리나 질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외부 차는 통제를 하고 부득이하게 읍면동이나 그런 업무용 차량으로 인해서 다량 쓰레기 발생되었다거나 한 것은 연락을 취해서 감시원하고 연락을 취해서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외부차량은 일제 전면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폐기물 1톤 정도 되어야 신고하는데 300톤이나 500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쌓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로 실어서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고 있다. 이것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도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책 혹시 논의해 본 일이 없으신가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민원이 왔을 때에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가정이나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발생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다량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업장 폐기물은 광역매립장에 반입을 할 수도 없고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업장 폐기물 반입이 안 되지만, 일반 생활 폐기물 반입이 된다 하는 것도 저희가 일반 차량으로 이용해서 억제하는 것은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양을 줄이자 분리수거를 더 하자. 그런 취지로 시민들한테 요구도 하고 쓰레기 줄이자는 그런 감량차원에서 시민들도 많이 도와 주십사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홍보도 역시 우리 정읍소식 21 나오잖아요. 그런 민원제기가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정읍소식을 그런 데에서 이용을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집단민원 관계인데요. 불수리 통보를 했네요.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저희 시 업무관련 지침에 의해서 일정 규모이상 시설일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때 감곡면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 자체에서도 무산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공문화해서 감곡면에서 온 내용을 보니까 다수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 아울러서 현재도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고 주민불편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옆에 또 들어오면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과 저희들이 또 환경적으로 들어왔을 때의 어떠한 예측되는 주민들이나 환경적으로 예측되는 것을 분석해본 결과 이 지점에서는 이런 업이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민원조정회를 상정해서 민원조정회에서 가결된 것을 토대로 해서 폐기물처리 허가 자체를 부결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결처리가 되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허가가 난 것으로 이야기를 그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기존사업장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기존사업장 말고 추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불허 처분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불허처분 한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점검 결과인데요. 4번째 과태료 2백만 원을 했는데 저는 여기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나오나?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월 22일 점검에 대해서 수사의뢰된 것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2017년도 12월 11일 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상 법으로는 폐기물보관 기준위반으로 되어 가지고 적정 처리하지 않는다.

익규

이익규위원

불순물이 그게 뭐예요? 공장에서 그런 것이 나올 만한 게 없을 텐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사업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보관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적치하고 있다가 그때 환경청 합동단체에서 지적된 그런 사업장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관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보관 장소가 있고 보관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밖에 방치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이 몰라서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알면서도 그랬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네요. 지도를 자주 해야겠네요. 몰라서 그러니까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여기는 퇴비 처분하는 데인데, 퇴비 처분하는 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퇴비를 처분하는 데에서도 슬러지가 또 나오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과태료 5백만 원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관계는 9월 달에 적발이 민원이 있어서 적발한 사항인데요. 닭 사체를 들어가지 않을 지역에 들어간 것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처분을.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는 그것을 태우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처리업체에서 그것을 태우죠? 태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것을 방출을 했네요. 이런 데에는 5백만 원도 싸네. 더 물려야지.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12쪽에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 분뇨 및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개선공사 2억 8천에서 증액이 1억이에요. 처음에 예상을 안 했나봅니다. 그런데 계근대 , 협잡물, 암롤박스 바닥, 강판설치, 침전조, 덮개 설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특수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공공처리시설 시설개설 공사 사항 중에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더 보완을 하자. 라고 해서.

기시재위원

애초에 하셨어야 맞다.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들이 안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억 8천중에 1억이 증액되었으면 상당히 많이 된 거죠. 3억 8천에 결과물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추진성과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위원회에 결과물, 회의록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된 것은.

기시재위원

작년하고, 올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그런 것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요.

기시재위원

거기에 나온 구체적인 작년 내용이 뭐예요. 실행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을 보니 원룸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서 과다하게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나오기는. 건축주 책임이잖아요. 분리수거 대를 놓거나 그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쓰레기 적정 배출은 주민들 협조가 절실한데요. 저희들이 다수에 걸쳐서 계도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고.

기시재위원

계도,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시 홈페이지라든가, 정읍시 소식21.

기시재위원

그분들이 보지도 않는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9월부터인가 환경감시원 두 명을 별도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시재위원

그분들이 원룸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고 또 분리수거 안 되어 있는 곳에 지나가다 버리고 할 것인데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된 게 있어요.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과태료 처분을 몇 건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사례 결과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정읍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국에서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특히 음식물처리 1인 발생량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전라북도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정읍은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도시가 특별히 발생량을 줄인 곳이 꽤 있어요. 부산, 인천, 세종, 강원, 충북, 특별한 사정 때문에 내륙지방이라서 당연히 적게 나올 것 같은 것 빼놓고 세종이나 부산시는 생선도 많이 나올 건데 적게 나오는 것 같고 인천은 여러 방송에서 나왔지만 실패사례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세종이나 부산에 대한 이런 감량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없다고 하면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에 도입하려고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허점이 국립공원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할 수 있는 보상금을 주시도 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방법을 구상하기가 어려워요. 국립공원 지역에 제척이 되었기는 했지만 거기가 엄밀하게 바로 경계하는 국립공원이라 야생동물 포획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데가 더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피해 본 분들한테. 최고 피해 보상액이 우리 시에서는 5백만 원이네요. 5백만 원만큼 피해보상 해준 데가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야생동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보상대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피해예방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전기 울타리라고 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태양광 목책기 같은 것.

기시재위원

돈이 많이 드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00미터 당 한 2백5십만 원정도.

기시재위원

보통 그런 곳에 울타리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 쪽은 그분들은 포획도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회계가 있으시죠? 올 예산이 얼마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1억 4천6백.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6천입니다.

김승범위원

추경이 2천이 더 추가되었나요? 본예산에 1억 4천6백 같은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1억 6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그런 차원에서 지역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매년 1년씩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김승범위원

이행평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배출시설 삭감시설이 무엇인가 모니터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금강 수계 수질오염총량 용역비 이행평가, 그다음에 섬진강 수계 그런 부분들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 참석하는 워크숍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1억 6천정도 된다, 예산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어린이 놀이터 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애완동물 소위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애완동물들 많이 공동주택에서 기르는 관계로 애완동물들을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 애완동물들이 나와서 우리 시설에 배설 내지는 배뇨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놀이터에 모래밭 흔히 모래 터가 되겠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주로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염에 우려도 있고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현재 방역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환경부서에서도 접근을 하지만 방역 관련은 보건소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환경부서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린이 활동 공간 검사제도 법이 새로 생겼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17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등 검사를 해본 결과 몇 개소가 부적합 나온 것은 시설 개선토록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9개소를 그 당시에. 검사항목을 아직 표기를 못했는데요. 부적합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구체적으로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토양검사입니다.

정상섭위원

감염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강아지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자체 관리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행태를 보면 실내소독에 중점을 두지 외부까지는 수목 소독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토양 이렇게 놀이시설까지는 점검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전체 파악하셔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것을 점검을 하셔서 워낙 반려동물이 많아요. 물론 개인별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상충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기는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견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고향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개인이 관리하지 않는 반려동물들 때문에 실질로 많이 오염이 되리라 봐요. 물론 검사를 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후에 더 한번 봄, 가을에 2회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가장 많이 우려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검토를 해보시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치검사 이행이라든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이 환경, 다른 부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저희 과도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크게 보면 정읍시 일이니까 약간 업무분장상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소관 상임위가 다르니까 과별로 다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협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분리수거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터미널 주위에 보면서 봤습니다. 우리 도시미관이. 미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깨끗한데 특히나 우리 정읍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인들이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면 우리 정읍시 전체에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가면 정말 깨끗하다 하면 참 그 도시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가고 싶다. 주위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깃거리가 되었을 때 그 도시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소한 것에 우리가 놓침으로써 더군다나 관광에 어떤 사활을 걸어야 우리 정읍시가 이런 문제에서 부정적인 면이 노출이 되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늘 보면서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분리수거 대 앞에 나름대로 칸칸이 잘되어 있어요. 캔, 비닐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가정 내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쓰레기양은 많이 나오면서 처리만 안 한다고 자꾸 질책을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특히 봄철이나 여름철에 보면 그 분리수거에 있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서 거리에 바람에 흩날리고 여기저기 날리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또 분리수거 안 되어서 또 넘쳐서 그 금방이 건물은 깨끗하고 그런데 쓰레기장 있는 곳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흐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철 같은 경우는 빨리 대비해서 치워주기도 하는데 비를 맞아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끌고, 이런 모습들 뭔가 분리수거 대를 좀 더 실효적이면서 아름답게 다른 시·도를 방문하셔서 벤치마킹해보는 것도 좋을 않을까?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에 가보면 분리수거대가. 거기에도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 나무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미관상 보기 좋게 해서 어찌 보면 이게 쓰레기통인가 하는 정도로 쓰레기통을 참 잘 만들었구나! 예쁘게 만들었구나! 이럴 정도로 제가 그럴 것을 보면 아쉬움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시행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계도를 21 우리 정읍시 홍보지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모 아파트에 자치회장도 해봤는데 분리수거 잘 안 지킵니다. 우리 시민들. 그리고 유독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100원짜리 투자하는 것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에 관리소장님들에게 공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모이는 어떤 기회에 그런 분들한테 계도를 많이 해서 그래도 계도 밖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쓰레기양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여러 가지 등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야생동물이 언급이 되었는데 야생동물도 근본적으로는 사실 동물 영역은 넓고 방지휀스 설치하는 것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AI나 구제역 때문에 수렵을 하다가 잠깐 하다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같으면 모돈 이죠? 많이 증식을 해서 새끼가 많이 나와서 피해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책이 있나요? 수렵에 대한 대책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수렵장 신청을 안 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수렵장 대설도 시군별로 연계해서 그룹을 광역식으로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우리 정읍시 독자적으로 해서는 동물들의 행동 방경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하는데 7천여만 원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후적인 대책이지 사실 근본적인 원인 대책은 이것도 해결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동물보호와도 관련해서. 그래도 사람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동물도 있는 것이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동물한테 치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역화해서 2~3년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를 조정해 나가는 이런 방향 쪽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환경오염방지대책위원회가 혹이 있나요? 환경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환경오염방지대책위원회. 아무리 조례를 찾아도 없는 것 같아서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오염방지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은 없는데요. 저희 과가 조례가 21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연경관관련 조례라든가, 환경기본조례라든가,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등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예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의제 21이라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뀜과 동시에 지속발전위원회라고 시·군 단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민간심의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요구가 된 상태거든요. 그것이 됨과 동시에 내년에 정읍지속발전위원회를.

이남희위원

중앙 쪽에서 위원회를.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시·군 단위입니다.

이남희위원

전국적으로 되어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는 왜 안 하고 있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정읍의제 21 있을 당시에 예전부터 쭉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그 후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 사유는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15, 16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신청을 하십시오. 안내를 해줬는데 그 구성이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 요청을 해서 심의 끝난 다음에 의회에 상정된 상태거든요.

이남희위원

위원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회 구성은 정해진 인원은 아닌데요. 분과별로 해서 20여 명 한다거나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현재 우리 정읍지속발전위원회 임원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구성원을 새로 편제를 만든다거나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자연경관조례라든가, 녹색성장관련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위원회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둘 필요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지속발전위원회에서 다 커버가 된다면 운영이 잘된다면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지속발전위원회 환경오염방지대책까지 같이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같은 분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례는 환경조례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읍시지속발전위원회를 다시 편제를 구성하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구성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운영지침이 있더라고요. 대기환경법 보전법이 있고요. 또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 관련해서 포상금이 예산 편제가 일반사업장이라든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 별도로 조례가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에 거주한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은 외지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고 현재 전년도나 금년도에 보면 포상금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례는 없고, 신고한 사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신고는 몇 건은 나왔겠죠?

이남희위원

몇 건 정도 나왔어요. 몇 건인지 정확히 모르세요.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별로 홍보가 안 되어 있었나요?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전에는 15년도나 16년도에는 신고접수 건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불법투기 관련해서요. 그런데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타지 사람들입니다. 타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위반행위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포상금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읍시에 거주한 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지 사람들이 신고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관광객이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관광객은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신 분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국을 돌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남희위원

그게 어떻게 밝혀졌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16쪽에 보면 비점오염 덕천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 있네요.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2013년도 12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덕천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당초에는 환경부 보관으로 해서 우리 그전에 관내나 도내 새만금 유역으로 해서 비점오염 관리지역을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데 정읍은 2개소로 해서.

이남희위원

덕천지역에 어느 지역이 두 군데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덕천 상학과 하학입니다.

이남희위원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변경 신청.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당초에는 21억 규모로 해서 환경부 보관으로는 2개 지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2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개 지점으로 하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처리효율이 있겠다고 다시 변경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청 환경부 변경 심의 과정에서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 이것을 하려면 기존에 하고자 하는 처리구역에 대한 부지면적이 현재보다는 배 이상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대로 2개를 설치를 하되, 21억 규모로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당초대로 변경을 않고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변경을 당초대로 한다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신청 안 하고 더 면적이 더 많아지니까 안 하고요. 그러면 지역은 상학하고 하학하고 두 군데로 되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할 때는 상학, 하학, 도계리까지 포함되었는데요. 도계리를 제외하고 상학, 하학으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남희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산도 사업비 해당이 되지만 비점저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처리효율이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두 개의 지점으로 나눠서 하는 게 더 처리 효율이 좋다, 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안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학하고 하학하고 두 군데를 지금 도계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축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두 군데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다시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그 생각은 어때요? 원래 비점오염이란 수질오염에서 점오염과 비점오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점오염은 이것 그대로 고정된 오염입니다. 축사라든가 딱 고정된 것 비점오염은 축사의 주변에 있는 바닥면에 있는 비가 올 경우에 하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점오염은 고정된 오염, 비점오염은 고정되지 않는 그런 오염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비점오염 빗물 유출로 인해서 그런데 보니까 상학하고 하학하고만 국한되어 있고 도계리 쪽도 굉장히 많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상학, 하학하고 1개 지점, 나머지 도계리 방향 그쪽 방향 1개 지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1개 지역으로 하려다 보니까 처리구역 면적이나 처리 효율이 조금 실효가 없다 해서 당초 안대로 상학과 하학 1개 지점을 하고 나머지 1개는 차후 연도에 도계리 방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안대로.

이남희위원

그럼 정읍에서 비점오염 시설이 정읍천하고 덕천천 두 군데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차후에 다른 지역에 할 대책도 강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덕천, 정읍천 말고요. 23개 읍면동 면지역에 해야 될 텐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부 방침은 일단 축사 주변에 대한 비점저감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축사 주변이 아닌 시설은 현재 사업구성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꼭 축사 주변이 아닌 시설에도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한다든가, 충분히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비점오염물질이 대지나 도로나 여러 가지 농사, 농지, 공장, 임야. 많이 되지만, 농도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질이나 생태가 굉장히 악 영양을 끼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꼭 그 지역만 국한하지 않고 많은 농산물이 많죠. 외각 지역에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내용은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남희 위원님 비점오염을 계속 이야기하셔서 끊지 않았어요. 다른 꼭지로 넘어가면 끊으려고 했는데 한 주재는 마무리해드리려고 시간이 초과되었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궁금함도 있고 지적도 해야 될 내용들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있기는 합니다. 계속 점심시간을 길게 늦추는 것보다는 점심 드시고 나서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어제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밤 9시, 10시까지 넘어서 직원 분들이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고 더군다나 환경과 업무라는 것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고생한 보람에 비해서 지적이 많은 업무에 특성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노고가 크십니다. 민원부서라서 민원과 밀접한 부서라서 향후에 조직진단했을 때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충분하게 인력 보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감사 실시 결과에서 생활쓰레기 초과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2억 1천2백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오전에도 보고 드린 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분야가 4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분야에서 수집운반비가 초과 지급이 되어서 감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초과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전연도 1월 1일부터 전연도 12월 31일까지 2개월 것이 초과로 지급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이 감사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것을 해서 총 2억 1천2백만 원을 감액처리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 기간 전에는 초과 지급 사례는 없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은 잘 되고 있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오전에도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에코축산과라든지 이런 데는 경제산업위원회라서 저희가 다룰 수 없는 과라서 질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읍시 현안 문제이고 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요. 정읍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민감해하는 부분 냄새 부분이잖아요.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고. 대책이 뭐냐. 용역 수립한 결과가 있느냐 라고 여기를 봤더니. 용역 한 것에 내용보다는 자료에 보면 토론회 개최하셨고, 그다음에 환경과에서는 축산정정 정읍조성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세미나 정도 발표했더라고요. 몇 분 교수님들 연구소 소장님 비롯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은 의뢰가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악취 관련해서 용역시행을 했거나 또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지금 에코축산과에서 청정축산관련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근본 취지는 문제만 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계속 문제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한 냄새가 나며, 또 어떤 농가에서는 냄새가 덜 나게 키우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유독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 그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반드시 에코축산과와 협업을 하셔서 용역결과를 꼭 도출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한 것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중에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착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저희가 빨랐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10년 단위로 법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에 공원계획변경 최종으로 확정이 되는 해거든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제도개선 마련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또 아울러서 국립공원공단에서도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견수렴 기준 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이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끝날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이때 기준을 맞춰가지고 자체 용역을 시행하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용역이 현재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용역을 같이 추진하려고 아마 부득이 이번 용역 건은 명시이월로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국립공원 재조정이 2020년 하반기인데 이것은 시민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일종에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재조정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용역 아니겠어요. 물론 중앙정부나 환경공단에 어떤 지침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시에 입장을 표명하려고 하는 거니 오히려 선도적으로 해서 연구용역결과 이렇게 변경함이 타당하다. 라는 주장용으로 우리가 쓰려고 이것을 할 텐데. 굳이 미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국립공원공원계획변경 이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토대로 예전에도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시장군수 협의회에도 건의도 했었고, 환경부 방문도 직접 하여 건의도 했었고, 환경부에 공문도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연초에도 방문해보니까 국립공원변경 건을 대화를 해보니까 환경부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직원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원위원회 민간심의위원회 심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기준안이 없다. 기준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시·군에서 움직일 것 아니냐. 2010년도도 규제 기준안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청할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준 안을 토대로 해서 예전에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인근의 주민들 또 다른 지역에 사는 내장상동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 시행 중에 이것을 처음에 용역 중간보고회 할 당시 점 해가지고 그 과제물을 주어서 전에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매뉴얼을 갖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짧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갖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활불편 적 요인이나 변화된 상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만큼, 저만큼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미래에 도시계획 또는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국립공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으로 이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바탕 속에서 이게 논의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지침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속에서 국립공원이 이렇게, 이렇게 조정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이 더 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뤄진 이유야 집행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세워진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압박용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빨리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정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의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역이 제대로 추진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노면진공차량 구입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대가 운영 중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대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면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미세먼지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지나가고 나면 깨끗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다만, 이 차량이 움직이는 구역을 좀 더 멀리까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데 도심구간에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청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아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예컨대 내장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 양옆 쪽이 있잖아요. 저는 그쪽도 가끔 가게 되는데 축구가 있어요. 콘크리트로 막아진 경계석이 있는 데는 그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꼼꼼히 살펴서 우리 정읍시를 찾는 외부인들이 보기에 정읍 참 깨끗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차량 가동률을 높여주거나 필요하다면 한 대 더 구입하는 것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노면차를 올해 한 대 더 구입해서 두 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관련도 있고 시가지가 깨끗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노면 차 운행 관련은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하고요. 자체적으로 내년, 내후년 예산에 현재 노면 차는 큰 도로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좁은 도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국가예산 확보해서 좀 적은 차를 두어 대 구입해서 좁은 골목도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감사지만 잘된 업무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인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하나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파란가을 하늘이 어느 날부터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번 가을에 하늘을 많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른바 캠트레일이라고 하는 비행기에서 무엇을 뿌린다면서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언비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상당한 주장한 분들에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파란 가을 하늘을 못 보고 비행기가 지나가면 뿌옇게 하얀 연무가 뿌려지고 그게 비행에서 나오는 수증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겠지만, 우리 정읍 상공을 찍는 영상장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대기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기술적 장비가 또 필요하겠지만, 항공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 권한 밖이다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정읍시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요소, 요소에 CCTV 달듯이 우리 정읍에 항공을 관측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만들어서 나중에 분석해 보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방법 가능하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장님께 미세먼지 관련해서 항공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해놓으면 어떠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기상 어떤 요소까지 분석까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게 항공에 대한 영상까지는 뉴스나 제공을 한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제공한 데는 없습니다. 우선 급한 사항이 대기질 농노가 어떻게 되느냐. 농도에 대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육안으로 노는 것보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점차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도입을 해서 지방정부까지 파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캠트레일 한번 실무자들은 검색도 해보고 공부 좀 해보셔야 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이 몇 개가 누락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런 것들 빼놓으셨어요. 소송회수 비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하고 위생처리장 사용료, 이런 것들이 감사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맞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제가 감사 자료 작성에 충실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를 꼼꼼히 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어린이집 단속을 했는데 단속할 때 장비 같은 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까? 중금속 나왔다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장비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는 측정 장비가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최근 어떤 방송을 보니까 간단하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가품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시에 그런 측정 장비가 전혀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실내공기 관련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현재 정읍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단속은 어디에서 해서 하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린이집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최근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실내 환경에서 납이나 카드명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것들이 많다. 이래서 아이들에게 아토피라든가 이런 환경 질병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별로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큰 무선청소기 그것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큰 전동드릴 하나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딱 갖다 대면 각종 중금속 치수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시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아직 접목을 못했거든요. 충분히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접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영장류 자원지원 센터인가요.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른바 원숭이 탈출사건. 정읍이 우리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뉴스를 많이 탔는데요. 원숭이가 가축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원숭이가 가축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죠. 탈출한 원숭이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생동물이고 일종에 멸종위기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멸종위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멸종위기 동물은 전세계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설물이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냐. 또 멸종위기 종이기 때문에 국가관 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자가 증식이 가능하냐. 관련법이 환경부 소관 법이더라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관계는 수출, 수입 관련 야생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할 수는 없고 연구기관이라든가, 그 대신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예, 맞습니다. 여기가 국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하기는 범위가 넘어가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가축분뇨 관련 조례를 지난 7대에서 개정을 했어요. 4조 5항인가 그 부분을 개정할 때 개정사유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연구시설에 뭔가 가축을 사육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가축사육 절대 금지구역이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둔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했는데 정작 거기에 사육되고 있는 동물이 가축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가축이 아니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가축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 들어와 있는 그 종류 중에서 그런 연구기관에서 했을 때에는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가축분뇨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 가축분뇨 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게 아니고 이른바 멸종위기 종인 야생동물을 사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정읍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만큼 뭔가 우리가 아무리 국가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고야 조약이니 이런 것은 더 거시적인 차원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 정읍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 사육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가축도 아닌 것이 멸종위기 동물이 어떤 울타리 안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접근법이 야생동물 보호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멸종위기 동물보호에 관한 법이나 국제조약에 의거해서 살펴봐야 될지 쟁점이 있어요. 환경과장님께 이런 질문까지 드려서 참 곤욕스럽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요. 특히 가축분뇨 4조 5항을 개정함으로써 제가 7대 때 축산테마파크에 일시적으로 와 있는 소가 가축인데 사육이냐, 아니냐. 가지고 쟁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아주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대응을 해야만 뭐라고 할까 환경을 지키는 그런 부서에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갖는 것보다는 분명한 부서의 입장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범주 안에는 아까 각종 생명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하려고 보니까 환경과 업무는 많고 인력이 참 부족할 텐데요. 지금 몇 분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과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은 운전원 포함해서 이번에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운전 5명이 저희 과로 같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

이도위원장

35명인데 실제로 현업으로 빠져나가는 분들 빼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장근무 운전포함해서 15명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20명입니다. 5개 팀에 20명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하다 보면 5개 팀 중에서 전문성을 다 갖춘 팀이거든요. 업무분장 자체가. 환경관련 전문법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또 환경관련 법은 많은 일부 새로 신규적으로 만들어진 법도 있지만,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거든요. 한 팀 당 최하 2명 내지 3명 정도는 주무관들이 포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팀에서는 한 명 없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인사부서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인력을 확보를 할 때에는 증여를 조금이라도 더 추가로 해주십사 일단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는 가급적 민간위탁을 하시고 단속업무가 많아요. 신고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소음이나 악취문제는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입니다. 현장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속적 기능에 전문직들은 빠른 시간 안에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간에 일부러 언급하고 인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정읍. 또 쾌적한 정읍. 미래세대에게 물러줄 수 있는 정읍이 지금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억만큼을 주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시절이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장님이나 인력관리부서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앞전에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쓰레기통 이거 한옥마을입니다. 친환경 나무로 되어 있어서 보면 일반쓰레기, 재활용 캔,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봤을 때 이런 목재로 되지 않고 망으로 되었던 기억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는 뚜껑이 없어서 비가 올 때는 약간 아무래도 일반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 저희가 의회에서 비교견학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또 이 사진을 보면 두 개 사진이 똑같아요. 뚜껑이 있는 공원에 있는 둘레길에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뚜껑이 있으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사용하기 참 좋고. 미관상 참 좋고. 그래서 내부 사진을 열고 찍었습니다. 그 안에 파란 비닐봉지가 있죠. 안전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용해도 깨끗하고 보기에도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벌레들도 많잖아요. 뚜껑을 사용함으로써 깨끗하고 우리가 미관상도 좋고요. 굉장히 안전할 것 같아요. 목재로 되어 있고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국외연수로 시의회에서 이번에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모스크바 하고 쌍트페테르부르크로 다녀왔는데요. 기관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나 일반 우주박물관 여름궁전도 다녀왔지만 무역관. 무역관에서 화장지. 정읍시에 보면 대부분 화장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급할 때 화장지를 뽑다 보면 주르륵 하는 경우도 있죠. 많이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희는 일반 화장실은 다 할 수 없어도 장애우 시설, 장애인 화장실 있잖아요. 공원이라든가 일반 시설에서 봤을 때 따로 되어 있죠. 여기는 앞에서 뽑아도 하나씩 뽑아 쓰니까 절약이 되고요. 아이들도 어린아이나 우리 노약자 어르신들이나 우리 장애우 분들이 쓸 때 굉장히 편리하고 깔끔하고 청결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앞에서 보고요. 여기는 밑에서 보고요. 위쪽에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장애우들은 들어가 보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뽑다 보면 힘이 가해지기도 하고요. 이것은 앉아서도 가볍게 뽑을 수 있잖아요.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참고하셔서 우리 환경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분리수거대나 공중화장실 화장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 구입할 때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하게 되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화장지는 노약자분, 장애우 시설 이쪽으로 먼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애쓰시고요. 열심히 환경과 같이 함께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정읍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청소를 하다가 최근에 바꿨다고 하는데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민이 택시에서 내리다가 지갑을 땅에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파출소에서 연락 와서 가봤더니 열어보지도 않은 지갑을 그대로 돌려받았다. 누가 이렇게 신고했나, 라고 했더니 우리 미화원 분 한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몇 차례 있었데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미화원 전체에게 칭찬해주는 것도 좋고요. 특별히 그렇게 이 분은 지구대에서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파악이 된다면 크게 칭찬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런 일들이 우리 미화원 분들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알려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석 환경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 10쪽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 반환내력이 있어요. 반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448억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44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4억 8천5백을 했는데 반납을 3억 3천을 반납했어요.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한 이유가 뭐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세 번째 줄을 보면 2억 8천9백만 원은 집행하고 1억 2백만 원 반납한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칠보에 있는 김정숙씨가 표고재배 한다고 해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 했어요. 민자본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그분이 처음에 자기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산림병해충방재 보면 거기도 금액이 큽니다. 1억 9백만 원인데, 그 건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국고보조금이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선 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비비에서... 국고보조금이 늦게 오니까 재선충 방제가 끝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사유가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자본 보조사업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집행도 2억 8천9백을 했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이정도 쓰고. 한 3분의 1 사업은 한 것 같은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사업을 보면 사업명별로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세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그중에서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포기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다음에 우리가 국비가 도비 신청할 때 페널티라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납하게 되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민간인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을 해가지고 100% 집행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단속 감안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한번 하고 말지만 우리 시는 계속 도비나 국비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이런 보조사업자로 인해서 우리 시에 큰 피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런 페널티는 아직는......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선별을 잘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선별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우선 공모를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여건이나 그런 것이 사회적 요인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를 보면 조례가 몇 개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정읍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가 5개, 시행규칙이 1개 그렇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현재는 자료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하나 아니고 또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와 도시림조성 심의위원회. 위원회 조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지금 위원회 구성 되어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도시림에 대한 조례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 되어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정읍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당초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법률 20조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를 법적근거에서 조례를 우리는 2017년 12월 15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쯤 하다 보니까 올해 2018년도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읍시의회 의원에서 제3조 5호에 위원으로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하반기 정도해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구성을 못했습니다. 연말 안에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가 작년 2017년 10월 15일에 개정되었어요. 지금까지 1년여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선거하고 연관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쉽게 말하면 게으름 핀 행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말 안에 위원회 구성해서 꼭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9쪽에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공사. 연지아트홀 조성사업 도시숲 사업이 있죠? 거기 보니까 예산보다도 덜 썼었어요. 그랬는가요. 3억 9천6백20만 원인데 3억 9천3백7십 덜 썼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백4십7만 3천 원이 감액되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2백4십7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원래 그 사업이 도시숲 사업이 6억 사업이었죠?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집행한 금액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조성한 사업에 대한 연지아트홀 도시숲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도시숲으로 6억을 보조받아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따른 전기나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숲에 조성하는 사업비만......

상중

조상중위원

숲에만 들어가는 조성비?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돈이 남았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연지아트홀 그 부분이 정말 정읍에 중앙지고 아름다운 쉼터입니다. 제가 사진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각진 것하고 동그랗게 예쁘게 된 것하고 내부는 정말 예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도 변입니다. 뾰쪽해서 걸어가다 넘어지면 박 터지게 생겼어요. 밖에도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안에는 정말 예쁘게 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린공원에 보면 쉼터를 조성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굉장히 비가 많이 셉니다. 시공차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무가 바로 빗물이 떨어지면 나무에 떨어져요. 지붕 판넬이 조금 내려와야 하는데 다 썩어버려요. 이것은 돈 들어가면서 관리 감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보기 좋게 1~2년 쓰고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10~20년씩 갈 텐데. 산림녹지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게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40도가 넘어가는 날씨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되었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나무를 봄에 식재하는데 보통 가뭄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그러면 정읍시에서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 많은 나무에 일일이 물을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금년 대책을 보니까 물주머니들을 가뭄이 심해지니까 나무가 너무 힘들어할 무렵에 물주머니를 해서 대책을 세우셨는데 가뭄이 지속이 되면 급수차량은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금년에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45일 동안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10대 차량에 31명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급수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 트럭 한 대씩 있잖아요. 거기에 물탱크를 달아서 한꺼번에 읍면동까지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부사역해서 대응을 해나갔습니다.

정상섭위원

본청에서 관리하는 킬로수로 표현을 해야 하나요. 하여튼 단위가 있는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몇 개 노선에 몇 킬로.

정상섭위원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뭄이 지속된다는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수차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추후에 가물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말라서 죽는 고사하는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것은 방지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급수차 문제 급수 대책반이라든지 물론 비가 잘 와버리면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도심 내에 가로수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경우에 따라서 나무가 심었는데 식재한 후에 10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상태가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분석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정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년도에 도시림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림 하면 가로수 등 전체가 숲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역비 문제에 따라서 과업양이 차이가 있겠지만, 토질이나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시 전체를 파악해서 그 밑에 나무 심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성장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나무를 심습니다. 원인과 분석 없이 또 심어본들 또 죽습니다. 반복적인 실수 행위를 반복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용역을 주어서 원인분석을 해본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로수가 여름에 성장을 하면 상가들에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점 주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로수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 어떠한 양면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 산림녹지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신속하게. 그분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가로수를 베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가지치기를 안 해줬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었다고 저한테 꼭 칭찬 좀 해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상인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나무를 죽이고 싶은. 그래서 나무가 죽지 않게끔 수십 년간 키워온 나무들인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와 곁들여서 등산로 정비에서 가로수 어떤 예산이 서있는가요? 등산로를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가 좀 빽빽하면 안전에 위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초산약수터에서 아양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입구에 있는 나무 잘 쳐주셨다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심 내에 큰 도로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단풍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던데 거기 보면 간혹 이빨이 빠진 것처럼 나무가 없어요. 보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대책은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주원인이 자동차 매연 그것으로 해서 많이 고사가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향후에 그런 데는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식재를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악순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보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보식을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목과 관련과 관련해서 국도 1호선 감곡에서 태인까지 3천만 원 들여서 단풍나무를 식재를 하셨어요. 630여 본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3천이 아니라 3억입니다.

정상섭위원

3억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3억을 들여서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가끔씩 이용을 해보면 전주를 가면서 보면 북면에서 태인 구간을 보면 무궁화나무가 곳곳에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서 보면 우측으로 있더라고요. 듬성듬성 있더라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심은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목 단풍나무는 톨게이트 내려가기 선에서 좌측에 보면 공동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서부터 심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소관 부서는 다르기 때문인데 굉장히 나무를 잘 가꾸어놓으면 이 나무도 향후에. 또 무궁화나무이기도 하고 국가에 꽃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 개화기도 여름부터 피기 시작해서 상당히 개화기도 길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심었으면 칭찬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사공원 아양산 도시숲 조성 사업하고 있잖아요. 여름에 현장방문도 했었고 과장님께서도 접근로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 공동주택들 초산로 그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서 이 잘 만들어진 숲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접근로를 많이 만들어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잘 참조하셔서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도시근교에 시내근교에 야산들이 있잖아요. 시청 뒤에도 하고 있던데.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없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사태 흔히 보시면 산사태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 절개지를 산사태로 봐야 할 것이냐. 그렇지만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 있는 산이 무너지는 것을 산사태라고 하고, 인위적으로 절개하는 것은 그런 절개지에 의한 흙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공공시설물이기도 하고 우도농악전수관 그쪽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미미한 점들도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기 전에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꼭 주문을 드립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꼭 산사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위험한 지역은 수시로 순찰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에 위원회 있었잖아요. 위원회가 도시림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사태?

기시재위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관련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나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산사태 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또 산사태 취약지역의 상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거든요.

기시재위원

산사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방 댐을 짓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산주들에 동의부분이나 또 산주에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시재위원

무조건 산주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취약지구라고 지정이 되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들 들면 지정했을 때 가정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산주가 반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기시재위원

무조건 못하는 거예요. 취약지역인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주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설득시키고 그렇게 사업을.

기시재위원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취약지구는 선정할 수 있는데 사방 댐 사업은 못한다. 이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는데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고 논의되고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참고로 깊게 말씀을 드리면 산사태 지정은 매년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질의한 이유는 내장에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오시기 직전일 수도 있겠네요. 산지 전용허가 부서이다 보니 옹벽이 무너져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또 이 산지 전용허가 부서와 준공 부서와 어느 곳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떻게 가르마는 가르마라고 표현을 할게요. 허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허점이 누가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록적인 의미로서라도 허가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때 처음 와서 업무파악하는데 의원님께서 마을에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를 직접 가보고 의원님께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서. 위험이 있으니까 시청에 어느 한 부서는 관리부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산지법도 검토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 일을 갖다가 서로 핑퐁 칠 수는 없잖아요. 누가 하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때 대두된 이야기가 뭐냐면.

기시재위원

허가부서 안에 시방서가 있으면 그 시방서에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건축법을 보니까 건축법 83조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 같은 축조하는 데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시행령 118조에 보면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했을 경우는 축조하는 본인이 시장 군수한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부서냐, 건축부서냐. 한계는 여기 보면 가르마가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타부서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기시재위원

다시 한번 뵙고 협의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민원인이 피해가 없고 하소연할 때가 없는 일이 없도록.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임산물 6차 산업 단지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간용역 보고회를 두 번을 했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용역보고회, 어차피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비는 17억 5천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오셔서 어떤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임산물 관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임산물 6차 산업을.

기시재위원

임산물 6차 산업이 성공하려면 6차 산업은 1,2,3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그러면 생산자, 가공, 3차가 유통일지 서비스일지 플러스 일 것이고 관광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 시에 임산물 생산자가 많은지, 임산물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충분합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현제 데이터로는 우리 정읍시 임산물 주 재배로는 총 16개 품목에 859가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추를 비롯해서.

기시재위원

생산자들한테 생산수단 가공 기계나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성공할 수 있겠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3차 산업에 대해서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해서 그 장을 만들기 위해서 농경문화체험관 여기에서 전시판매체험장, 그 옆에 임산물시범 재배단지 그런 것을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체험을 어떤 걸로 하실 것입니까? 보고서에 나와서 토의한 내용.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역별로 보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공모를 하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차로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대표적인 차는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쌍화차나 구절초.

기시재위원

체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체험은 어떤 것들이 용역보고나 회의결과에 나왔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회의 참석하셨죠?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최종보고는 아직 안 나오고요. 중간보고 두 번 해서 같이 서로 폭넓게 토의는 하고 해서 최종 보고회는 아직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만족할만한 최종 회의를 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걱정, 염려하는 이유는 어차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40억 투자했죠? 신태인. 첨단포도단지인가요? 그다음에 고택문화체험관. 또 그 이후에 운영하기 위한 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위치는 어떻죠? 첨단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첨단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정도 되면 국·과장님이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내부적으로 회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했던 내용들이.

형근

김형근환경복지국장

어떤 경우에 논의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구체적인 사안들을 전부다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국·소관,

기시재위원

1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현재 첨단포도단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내부적인 회의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생각하는 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현재는 너무나 많은 돈들이 실패 사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5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을 보니까요. 사업자가 사업 포기하셨네요. 어느 지역이며, 왜 포기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림복합경영 북면에 유영곤씨라는 분이 표고목을 구입해서 표고버섯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표고버섯을 하려고 했는데 포기 사유가 무엇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 표고버섯을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마음은 깊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생각으로 사업이 바뀌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농촌에서 표고버섯을 할 정도로 그래도 농촌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이시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을 거예요. 포기했을 때 혹시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어떻게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나?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같이 참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끌고 가는 것도 행정에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보면 연장요청을 하셨어요. 뭔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연장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빠르게 너무나 처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무슨 이유로 연장요청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시려고 사업계획을 내셨고요. 하시려고 했습니다. 연장요청을 하셨는데 이유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포기까지 가기까지는. 무슨 이유일까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연장요청은 이월사유입니다. 다음에 기간을 연장해주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기간을 연장을 시켜주었는데 이후에도 안 해서 이렇게 사업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장했는데도.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아애 착수를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을 해줬음에도 안 했다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왜 착수도 안 했을까 깊게 들어가다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농가에 대한 마음은 모르셨어요. 실태파악은 안 하시고 무조건 계속 착수를 안 하니까 사업 포기로 해서 하신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분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5백 중에서 보조가 1백5십4만 원, 융자가 7십5만 2천 원, 자부담이 2백7십4만 4천 원 그렇게 해서 5백만 원가지고 표고목 1,000본을 구입하려고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에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남희위원

자부담 액수가 얼마라고 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백7십만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사업에서 그게 큰 숫자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본인 마음을 제가......

이남희위원

자부담 2백7십 정도가 아니고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남희위원

이왕이면 사업을 하시기로 하셨고 연장요청 하셨고. 무슨 사유가 있지 않았나? 우리 행정에서 더 살펴보셔서 할 수 있도록. 표고버섯은 정읍에서 몇 군데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조사한 결과 표고버섯은 14농가에 37,710제곱미터를 산내, 산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4농가는 적은 숫자 농가는 아니에요. 이분도 새롭게 신규로 하고자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농가들에 생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라 내 마음에서 당부말씀드렸고요. 내장저수지 수변테크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수변테크 정비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내장저수지 주변에 보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테크사업이 당시에 작년에 연말 안에 준공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남희위원

내장저수지 수변테크가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노후되는 경우도 있어서 중간, 중간에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죠? 도시숲 조성이 계속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양산 도시숲.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작년에서 금년까지 20억을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올 현재 시설물은 11월 중이면 거의 다 100% 완료가 되고 그 옆에 시설물 많은 경사망이라든가, 우리가 금년 안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현장 견학 갔었지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참고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마음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교견학 갔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계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예, 계단을 통영에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올라가면서 눈에 확 들어와요. 나무계단 정읍시에서는 칠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했을 때 산뜻하고요. 계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단을 올라갔을 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아름답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아름다웠어요.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또 연구단체에서 비교견학 간 곳입니다. 여기는 남원입니다. (사진 찍은 거 손에 들고 산림녹지과장님께 보여드리고 있음) 양쪽에 나무 테크에 보면 여기 방문했던 분들이 여기 기록을 했어요. 시도 적어져 있고요. 그 지역에 특성에 대해서 방문했을 때 소감도 있고요. 하고 싶은 말도 있고요. 편안하면서도 읽어 올라가면서 참 좋았어요. 정읍시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것은 모스크바 국외연수 갔을 때 보이시나요? 방송에서 이게 잡힐 수 있나요? 여기가 도시숲입니다. 공장 내에 빈 공가인데요. 공장을 도시숲으로 만든 지역인데 굉장히 나무마다 안전지대를 설치해놓았죠? 하고 난 다음에 밑에는 나무껍질도 있고요. 못 쓰는 나무를 조각내어서 보온도 되고, 영양도 되고요. 아름답고 깔끔하게 보였어요. 참 좋구나! 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참고하셔서 도시숲 재생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여기도 모스크바 러시아 연수 갔을 때 나무가 어떻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도 겨울인데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배경이 감상에 젖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만약에 큰 공간에 도시숲이라든지 공원이 되었을 때 조경을 아름답게 하면 어떨까? 똑같이 전지를 한 것 같아요. 양쪽 이쪽 부분은 그대로 예쁘게 곡선으로 이 나무인데 똑같이 만약에 30개 정도 수목이 있다 하면 가운데 쪽은 뭔가 변형을 주었어요. 양쪽에는 그대로 둥글게 아름답게 곡선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도 공원 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 직원 분들 애쓰시는데 참고하셨다가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많이 활용하시고요. 고민하시고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가로수를 벚나무로 식재한 곳이 많이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벚나무가 내장 삼거리에서 우회도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문제점이 인도가 있는데 가로수를 심게 되면 보도블록 들고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가로수를 심을 때 인도가 폭이 넓으면 좋은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1.5미터 띄어서 심기 때문에 인도 폭이 있어서 좋은데 저희는 도로 인도블록 폭이 좁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이라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는 아픈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뿌리 끊어 놓으면 죽어요. 그렇다고 뿌리가 올라오는 데로 흙을 채워서 보도블록 높일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옮겨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인도에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어느 시민이 다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관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보면 행정재산 임대한 내역이 있어요. 임야를 임대해 준 게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우리 시유지 임야가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지난 2015년인가 그 전인가 모르는데 몇 번 실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 우리 시유지에 우리 나무를 편백나무나 심어서 조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했는데 한번 하고 중단해버린 것 같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시유림 조림사업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6년에 걸쳐서 시유림이 옹동면 상산리 산 281 외 44필지가 있습니다. 51,000본을 식재를 했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편백으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편백, 백합, 닥나무, 단풍나무 등 해서 5종에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5핵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계속 식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5억 7천5백만 원 들여서 단풍나무 465본을 심었고, 올해는 산내면 매종리에 산수유 14.9핵타를 올해는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고를 잘못 받았네요. 끊긴 줄 알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적으로 조림사업을 해야 될 텐데, 끊었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시공원 있죠?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정이 되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손해잖아요. 개발을 못하니까. 그런데 매입요구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분들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매입요구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혹시 안 되는 거라도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을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우선 3개 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2020년 7월 1일 날 일몰제가 되어버리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등산객들 불편하지 않도록 대략 필지를 잡아보니까 예산이 3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00억?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가격이 높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5억, 올해 본예산에 60억, 1회 추경 80억 해서 1백65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분들 혹시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더 써 나가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감정평가를 잘해서 결국 그 돈 우리 시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가 높네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봄에는 해빙기에 아까와 같은 그런 공사를 했을 때 산지조정 허가부서에 그런 곳을 허가를 내주었을 때 그런 곳은 위험요소가 있죠? 당연히.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얼어서 방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시재위원

아니, 산사태에 해빙기에 옹벽이나 석축이 무너지는 것도 산사태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기시재위원

저는 산사태로 알고 있었는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자연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무너진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산사태이고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집을 짓기 위해서 정리한다거나 흙이 무너지는 것은 산사태 개념으로 안 봅니다.

기시재위원

명칭은 그렇게 안 쓰는데 통상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산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위험요소가 잠재력이 큰 곳을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생각해보니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데가 건축과일 것 같고, 안전총괄과에 전체적으로 쭉 보니 안전총괄과에 산사태 부분이나 이런 요소에 대한 관리하는 데가 관리하는 조례가 제가 봐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산사태라고 단어가 딱 들어간 데는 정읍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안에 관한 조례에서만 산사태라는 단어가 검색이 되는데요. 당연히 안전총괄과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있으면 다시 겨울 지나 봄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지적해보고요. 임산물 6차 산업단지가 하고 있는 지자체가 총 몇 개 있어요? 우리 시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9개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올해 하고 있는 데가 순천하고 정읍시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어찌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6차산업 하기 전에 기초 기본적인 조사는 해봤는데요. 문제가 보면 삐그덕 거리는 것도 있고.

기시재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최초에 사업도 아니고 차별화되지도 않았기는 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공모해서 따왔는데 우리 시비가 17억 5천 들어가고 있고 또 지역적인 것은 분명히 신태인과 고택과는 이유가 하나 줄기는 하죠. 악취 문제. 축산 악취가 당연히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입지에서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뭔가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이 깊이 고민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3차 산업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을 읽어주셔도 되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보고서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생각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그렇게 17억 5천이 들어가고 50억 사업인데. 향후 또 1~2년은 우리가 운영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비 또 들어갈 것이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사업비 내력은 여기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사업내용만 말씀드렸잖아요.

기시재위원

6차 산업이면 1차, 2차, 3차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 시에 어떻게 맞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것이 필요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주었고, 또 올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와서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경제적으로 이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관광객 추이, 예를 들어 구절초라든가 내장산 관광객 추이까지 통계를 잡아서 그 관계도 생각을 했고.

기시재위원

관광객은 가을에만 오시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사계절에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 사람들이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여기가 되면 그분들이 직접 봐서 차도 마시면서 체험도 하고 또 임산물 관심 있는 분은 시범 재배단지를 만들어놓으면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소득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1차, 2차 산업에 종사자들은 충분히 있다고 하니 3차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어차피 예산은 올라올 것이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 느껴지면 저희 시비 투입 못하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29쪽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다섯 군데 허가가 나서 채취를 하고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여기에서 10년, 20년 경과된 지역도 많이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러면서 연장도 하고 그럽니다. 기간 만료가 되면요.

정상섭위원

여기는 예를 들자면 일몰제나 이렇게 사업을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내줄 때 기간을 명시해서 할 수는 없나요? 언제까지만 한다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물량이 있으면 계속 연장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실질적으로는 20~30년 계속해서 연장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이야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현장. 현장에 주민들은 피해가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대부분 대형트럭들이 좁은 길을 다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인에 성향에 따라서는 상당히 난폭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떤 교통안전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즈음 도로가 많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산먼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는 물론 많겠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아스콘 재료라고 하는 건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잔석.

정상섭위원

조그마한 돌들이 포장 내지는 적제 미흡으로 인해서 도로에 군데, 군데 떨어뜨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들이 바퀴를 통해서 톡톡 튀어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즉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에 가는 차량까지 위험한 경우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신고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토석 허가를 내서 하시는 사업자들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도로 파손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한 적이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토석채취를 하면 일반도로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하지만 그 외에는 않고 있죠.

정상섭위원

실태를 보면 현장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노면정리를 한다든지 하는데 일단 시도가 되었든, 국도가 되었든. 이게 접해지면 거기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파손행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도로파손에 주된 원인자들이 바로 대형트럭들이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파손은 그분들이 해서 돈은 버는 데 보수는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향후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장기화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역주민들 간에 불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자, 5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만료가 시점이 되면 재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연장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옵니다. 시청에서는 허가요건으로서 주민 동의서를 반드시 하도록 구비요건은 서류 중에 하나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은 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제 형태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5년이면 5년, 당해 연도 사업계획 세워서 이 기간 내에 충분히 해서 사업수익을 얻고 그 후부터 여기는 중단해야 된다. 어떤 이런 조건을 부과해서 이것이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행정청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제한 조건을 둘 필요가 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법적 관계나 여러 가지 고충으로 해서 상급기관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분들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1년 정도는 승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개인에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을 돈을 벌겠다는 데 그것을 막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청에서는 허가를 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승인의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세대를 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충분히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한 곳에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않지만 느티나무 한그루가 꽤 오래되어서 그것을 보전하자 해가지고 공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그러던가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혐의가 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공사 진행할 때와 또 완공되고 여러 번 거기를 볼 때마다 나무 전문가에 의견을 안 듣고 공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요. 나무를 남겨놓은 것은 참 잘했는데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마치 화분처럼 만들어놓아서 그 나무가 정말 오래갈 수 있을까. 또 설령 오래간다고 하더라도 큰 태풍이나 낙뢰가 떨어지면 그 바로 도로 옆으로 부러져서 또 잔가지만 해도 벌써 떨어질 텐데, 나무 자체만 남겨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리고 지난여름에 극심한 폭염 때 말라죽고 말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말입니다. 역시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 부서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거기까지 막 나서서 협의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전문적 소견이 있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 강채원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가로수나 여러 가지 할 때는 저희 산림녹지과로 다 일원화시켰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 중에 시유림 조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도로 보고 받다 보니까 수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풍나무, 닥나무, 산수유 참 좋은 데 이게 지금 산림자원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 물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당대에 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가능하면 우리 정읍에 토양과 기후에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금강송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가에 목재가 될 만한 그런 쪽도 한번 연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50년 후에 100년 후에 경관적 개념도 있지만, 정말 목재로서 의미가 있는 것도 한번 키워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문화재들이 목재잖아요. 그런데 좋은 목재를 못 구해서 수입 목을 쓰다 보면. 금방 갈라지고 또 썩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많이 만드는 모정들도 한 3년 지나면 썩기 시작하고 터지고 이러거든요. 특히 내장사 대웅전 화재로 복구했을 때 정말 좋은 나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잖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시유림을 조성한다면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심지 공원 간에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교차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장

수성동에 택지 구역하고 상동이나 다른 동 시내권 동에 공원이 있는데 수성동 쪽은 아무래도 수성동도 구시가지 쪽은 없어요. 공원이나 할만한 게 그런데 택지조성을 했던 곳은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도 제대로 확보하고 또 거기 내용물도 충실합니다. 그런데 상동이라든지 구 수성동, 시내권 이런 쪽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으로 묶고 그러다 보니 별다른 편의시설도 없고, 면적도 좁아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할 텐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선 쪽으로 공원답게 최소한에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특히 상동 쪽은 천변하고 가까워서 천변에 많은 행사가 있거나 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천변에 있는 간이화장실처럼 되어 있는 곳은 참 이제는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냄새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되는데 제대로 된 화장실을 상동 권역에 천변에 가까운 쪽에 우선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계 법령 때문에 면적이 안 맞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법령 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대한 균형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양산에 무장에 나눔 길이나,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는 문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조감도나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에 안내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당시 앞에 공사하면서 조감도는 제가 봤는데 안내 홍보물은 그 관계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현장방문 때 저도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크게 기억이 안 나요. 현수막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용제한에 대해서 현수막 표시는 있는데 조감도 같은 게 있어서 또 공사기간 안내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장치가 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시민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좋게 꾸미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 나무 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나무야 이유가 있겠죠? 저도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꾸며지는지를 모르니까 하나하나 또 궁금도 한 모양이에요. 궁금함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 시에 참여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공사를 할 때 특히 도시민 접근이 왕성한 곳에는 안내를 충실히 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행정실명제 규칙에 나와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공사현장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배수관계가 처음에 설계 미반영해서 조치는 취한다고 들었어요. 아까 산사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토사유출이 많이 되지 않도록 공사기간 중이니까 특별히 관리감독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전북도 감사 지적받은 것이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공영차량 말소를 안 해가지고 그랬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말소 다 되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공유재산관리 변상금 부과 누락은 등기 완료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다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간제 이것도 다 마무리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작은 도서관 14개 도서관에 한 명씩 근무하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한 명씩 근무하는 분들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정읍시 채용인력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자체 채용해서 하는.

김승범위원

그 사람들 보수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읍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작은 도서관도 물론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미흡한 데도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여성문화 회관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일평균 도서대여 건수가 3건뿐이 안 되네요. 이용자도 1일평균 8명밖에 안 되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적은 편입니다.

김승범위원

감골 작은 도서관은 감곡에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는 시골이라서 이해는 갑니다. 실버 작은 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내장상동 실버아파트 단지.

김승범위원

여기는 이용자 수는 1일평균 5명인데 대여 건수는 또 8건이네요. 한 사람이 두 권씩 세 권씩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건이 좀 어렵고 또 이용자 수도 적고 또 도서대여하는 건수도 적고,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 1일평균 이용자나 대여건수가 적은 데는 제가 여기에서 이 작은 도서관 폐쇄하라고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폐쇄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운영 이대로 가겠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문화프로그램 비용을 상당히 내년에 많이 늘리려고 예산을......

김승범위원

프로그램 예산을 늘려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 정도 요구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 1억 원 정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 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1억 원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이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콘텐츠는 아까 1억 원 정도 내년 사업 요구했다는데 중요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가려고 1억을 편성했어요. 어떤 식으로 활성화 대책을 세울 것인가. 예산편성되고 난 후에 계획수립하시겠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호응도가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내년도에 이 14개 작은 도서관 폐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도서관은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번 만들어놓은 것 폐쇄하는 것은......

김승범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쇄하라고까지는 않겠다. 폐쇄까지는 안 해도 운영 자체가 미약하고 미비하고 이용건수도 적고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최대한 해보고요.

김승범위원

내년 예산에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우리가 12월 18일까지 정례회 마감일입니다. 12월 18일까지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작은 도서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특징 있게 지역마다 14군데가 다 지역마다 특징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운영한다고 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안 을 가지고 12월 18일까지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보고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내력을 보니까 14억 6천만 원 예산액. 예산잔액이 1천9백만 원. 잔액 발생 불용액이 나열되어 있고 입찰 잔액이 있고 불용액은 어떤 이유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말 그대로 최대한 썼는데요. 남은 금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남은 금액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살림을 잘하셨다는 말씀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입찰잔액도 역시 잘했다는 말씀이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하고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몇 번 열렸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한 번했고요. 그 이후에 10월 하순경에 하고 전체 두 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두 번하고 얼마 쓰셨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00만 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100여만 원 썼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위원이 10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명?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남녀 반절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상중

조상중위원

정확하니 알고 계셔야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도 많지도 않아요. 위원회 하나 운영하고 있죠? 위원회가 하나뿐이 없는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개 운영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도 이 업무를 보셨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셨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도서자료 소장. 소장하는 도서가 여기 자료에는 389개인데요. 맞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자료가 정읍 관련된 자료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분실이 되거나 없어지면 굉장히 나중에 찾기가 힘들고 큰돈을 주어서 사야 할 정말 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도서관에 별도 공간에다가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량짜리가 대다수 한 권짜리입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하나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소장가치가 있는 우리 정읍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한 곳이라도 우리가 준비해 놓을 수 있다면 여벌로 해놓아두어야 합니다. 한두 권씩은.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두 권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반각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수백 년이 되었기 때문에 귀하고 없으니까 비싼 것입니다. 맞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단행본도 구입연도가 있네요. 구입연도가 있는데 들쭉날쭉합니다. 맨 마지막에 구입한 자료가 2012년 또 그 안에 한 것은 2000년도에 한 것이 있고 이게 구입연도별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량도. 박물관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업무량도 줄어들었어요. 직원도 줄어들었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은 더 열심히 하셔야죠. 능률이 올라가 있어야죠. 그리고 도서관에 야간근무자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두 명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야간근무자는 누가 정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에 기간제 요원 두 명이 있고요.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청원경찰 두 명이.

상중

조상중위원

야간근무자 임명을 누가 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제가 근무명령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서문화사업소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무를 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야간 근무한다면 언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때, 그때 하는 것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보통 월별로 근무명령을 냅니다. 월 단위로 전월 일주일 전쯤 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야간근무자가 피로하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 도서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작은 도서관 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위원회가 없는 곳도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다 있고요. 문화의 집은 여성회관에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말고는 다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두 차례씩이라도.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회의자료를 회의한 내용을 보내 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회의한 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잘되고 있는 점.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 그런 점이 거기에 담아져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을 잘 운영하셔야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발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서문화사업소 열심히 해주시고 기적의 도서관에서 행사를 잘하고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1년에 올해 행사 몇 번 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프로그램이 13개가 있고요. 횟수로 보면 10번 내외로 하기 때문에 13개 프로그램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에 240여 번 했고 10,000명 정도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몇 번 해가지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3개 프로그램 250회 해서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50회 해서 10,000명?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안에서만 하는 행사도 있고 나가서 하는 행사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외부에 나가는 프로그램도 장애가 약간 있는 다솜학교라든가 이런 데 출장 가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들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험을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나가면 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험든 내력서하고 출장내력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6쪽 이월사업 현황 명시이월사업 디지털 콘텐츠 5종 계약형태가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조달로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작은 도서관이 7쪽에는 12개, 18쪽에는 14개. 보조금 내역에는 12개, 운영현황에는 14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문화의 집은 여성회관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 향기 도서관이라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조가 아니고 직영을 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두 개는 보조에 해당이 안 되어서 여기는 12개 뒤에 실제 전체 작은 도서관은 14개가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운영은 14개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보조금을 주는 작은 도서관은 12개입니다.

기시재위원

책 향기는 어디에 있는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말고개 넘어가기 직전 왼쪽에 영창아파트 앞쪽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 시 직영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질의응답 중에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복지여성과에 문화의 집 조례가 있는데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하니 과장님이 답을 못하셨어요. 사실은 왜 그러는지는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고 책사고 돈 들이는 운영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명칭이 문화의집 작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 같고. 이 부분이 그러면 문화의 집이 복지여성과에 조례로 되어 있고 굳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근무하시죠?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보조금도 주지도 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는 거기도 인력이 적다 보니까 청원경찰이 도서 대출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은 도서관이라는 다른 명칭을 쓰던지 문화의 집은 실질적으로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책은 우리 도서관에서 사가지고 주기는.

기시재위원

책도 현재 거기에서 사가지고 거기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서관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문화의집 작은 도서관은 조례도 있고, 그러면 문화의 집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의집 조례안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때 조성당시에는 문화의집이나 도서문화사업소 양쪽 기관이 협업을 해서 잘 해보자고 했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문화의집은 문화의집 나름대로 적은 인력에다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것을 잘 하려고 하면.

기시재위원

문화의집 조례는 2002년도에 세워졌고 문화의집 작은 도서관은 2012년 개관했어요? 꽤 오래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행사 크게 한번 하셨죠? 여름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달빛소풍.

이남희위원

처음 하셨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문화음식 만들기 체험에서 다문화음식 만들기를 체험했는데 어떤, 어떤 음식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죠? 어떤 음식을 하셨는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배트남하고 필리핀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참여는 초등학교 학생은 얼마만큼 되었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25명씩 3번 운영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달빛소풍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오예요. 9월 1일.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하면서 참 좋은 소재고 꿈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달빛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좋았어요. 1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죠? 어떤 보완점이 있을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처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종류라든가 주민에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고 호응도 높고 수준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에 1천만 원인데요. 내년에 조금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약 9백5십이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전원주 작가 강연 영어그림책 저자에서 반응이 어땠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 50여 명 참석해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가 달빛소풍이라는 이런 축제 때 초등학교, 어린이집, 중학생 같이 다양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아카펠라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카펠라는 전북에 초등학교 교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것을 봤을 때 아카펠라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정이 서로 교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오셨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과 또 가족들이 와서 관람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별빛이 밤하늘을 바라보고요. 음악이 흐리니까 선생님들께서 하시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더 많았으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회다 보니까 미비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홍보를 하셔서 홍보하시면 어디, 어디에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각급 학교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각급 기관단체 해서 어린이나 가족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미리, 미리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학부모회, 여성문화관 쪽에 우리 여성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일단 홍보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해야지 정말 준비는 잘했는데 우리 참여 수가 없다면 무의미하잖아요. 내년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다문화음식 만들기 체험에도 두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나라 참여해서 학생들과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함께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달빛소풍에 결과보고가 있었을 텐데요. 결과를 말씀해 보시겠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큰 행사를 했으면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산은 잘 되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다 잘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결과보고가 몇 점정도 나왔는지는 제가 보고요. 조금 더 준비했으면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다음 행사 때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도 소재는 참 좋았다.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 시립중앙 도서관에서 할 것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상동 시민공원에서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상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 있는 24개 읍면동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죠? 14개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시설비가 연가 얼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에 적었습니다. 1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내년에 9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작은 도서관 13쪽에 한번 보세요. 2017년 예산집행 내역이고요. 시설비에서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책 향기 도서관 건물 신축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는 금년도에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내년도에 거의 1억 정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진을 올려주세요. 1번 사진. 1번 사진에 보면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 현장조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상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두 번? 조사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리된 게 있고요. 내년도 예산산출을 위해서 전체 도서관을 둘러보고 또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실태조사, 현장 조사했던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실태조사가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한번 왔다가 그냥 아무래도 직원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은 비가 오면 이렇게 샙니다. 2015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시설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작은 도서관인데요. 원래 이 부분이 테라스 휴식공간으로 한 그런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청소도구나 이런 물품 같은 것을 그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요. 그래서 숨은 공간. 이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에 하면 참 좋을까. 한번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세 번째 사진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판넬로라도 비가림을 해주면 그쪽에 해주면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청소도구라든가, 물품을 여기에 보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능시설비 보강이 너무 안 이루어졌구나!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개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앙 도서관이라든가, 신태인 도서관이라든가,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이 청소도구가 있는 이쪽을 우리 아이들이 휴식공간. 아이들은 어때요? 책을 보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안락하게 만들어서 책도 보고 쉬는 시간도 갖고요. 이곳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테라스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기타 또 중앙이라든가, 기적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에서 작은 도서관 팀을 별도로 만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더 신경을 쓰고 해서 실태조사를 일부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는 있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으로서는 최대한 해서 어쨌든 금년까지는 없다 시피한 시설비를 내년에는 1억 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최대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설비라든가, 내구연한이 혹시 되어 있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자산취득비도 내년에 최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수조사가 일제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작은 도서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다고는 했는데 일단 하기는 했는데요. 더 한번 빠진 것이 있는지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용이 조금 적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신간 도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작은 도서관에도 배치가 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배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5백만 원 이상 하고 있고요. 또 없는 책은 이동도서관이라고 해서 차로 매주 두 번째 배달도 해주고 책이 없어서 못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능보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비가 오면 하얀 하게 소금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 있는 반면이 있잖아요. 팀을 구성하셨다고 하시니까 전부다 일제 14개 작은 도서관을 전수조사하셔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구비해야 되는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말로만 하는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도서관, 작은 도서관, 시립 기적의 도서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도서관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애로사항.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주차장이 좁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관심이 있어서 저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는데 도서관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 처음부터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었지만, 어쨌든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옆에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분에 주차장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마땅히 대체 부지가 없어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로사항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대책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다 했고요. 부서 간 협업회의도 해서 최대한.

정상섭위원

대책회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테니스장을 최대한 빨리 다른 곳에 대체 조성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결론이 났습니다.

정상섭위원

만약에 일이 신속히 되어서 주차장이 그 자리에 마련이 된다면 그것도 면수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1층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늘어난 차량 추세에 맞춰서 빌딩형으로 주거환경에 잘 조화되도록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오늘 도서관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작은 도서관 운영 문제인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을 만든 근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것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시민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조성을 해주는.

정상섭위원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것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다면 운영상황을 보면 막상 다 필요한 곳에 열네 곳 정도 만들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비교적 양호한 곳이 있고, 또 현저하게 실적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반응이 없는데 또 그것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김승범 의원님 또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쉬운 곳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들을 조사해보면 열네 곳 중에서. 거기에서 특별히 실적이 미미한 곳은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예산을 차라리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집중해줘서 문화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집중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승범 의원님께서 자료 내주라고 하는 것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파악되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국사논술이라든가, 도서캠프 이런 프로그램이 제일 반응이 좋습니다.

정상섭위원

한국사논술이면 한국사를 전공하신 분이 논술지도를 하시는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이 가장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그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주민들 즉 문화를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전반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많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것들 때문에 사실 책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서 시간들 다 소요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모든 도서관이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상영도 하고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모 작은 도서관을 가봤는데 영화를 상영하는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하게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들이 거기에 의자가 있는데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앉을 곳이 없다. 저한테 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자가 필요합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비니의자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남희 의원님께서 실태조사를 해봤냐 하는 취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불편하면 과감히 삭감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연관해서 13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일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2백9십4만 1천 원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집행잔액으로. 12월 달에 남아 있어서 그 안에 집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적절히 전용을 해서 항목까지 전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 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필요한 곳에 돈을 쓰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을 최대한 그런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입니다. 4쪽에 보면 정읍 관련 도서 발굴 지적사항으로 정읍시 관내 기관 및 단체 124개소에 정읍에 관련된 도서자료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요청을 한 것인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기관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할 막중한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매년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2017년 12월 1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년 실시가 되는 건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상섭위원

정읍에 관련된 도서라든지 자료들이 매년 발간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많이 되지는 안잖아요. 적어도 격년 정도라도 이것을 요청을 해서 정읍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집적화 해놓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쪽에 보면 신태인 성당 75년사는 있는데 시기동 성당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사는 없다. 우리 시에서 기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자료들인데.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자원과도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고 시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또 의원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정읍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법정 공휴일이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게 현재 휴관일이 어떻게 되고 있죠? 법정 공휴일만 휴관을 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부득이한 것이 보수 점검 같은 것이 필요해서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르신들 유휴인력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만 이라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법정 공휴일에.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것인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정읍시립도서관처럼 연중 개방하고 저녁 12까지 개방하고 전국에서 제일 개방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제일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그런데 어떤 문화시설들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 분들 애로사항, 운영과정상 애로사항 감안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들을 신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많이 활용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집행 내력이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것. 연 예산이 한 군데 2천5백8만 원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률적으로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내력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집행이 되었어요. 며칠 자 집행내력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대부분 인건비고 90%이상 인건비입니다. 종사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라는 것이 매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요금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포함되었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포함되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되어 있으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운영비도. 이게 도대체 예산서인지, 감사 자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월 31일까지 똑같이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읍시가 이 작은 도서관에 보조금으로 딱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하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말에 정산서를 받아보는 차원이고요. 이것은 정읍시가 10월 말 기준으로 각 도서관에 준 돈......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니까요. 인건비만 같으면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다고 하면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6만 6천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6만3천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짜 맞춘 예산 아닙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도 일이가 있는데 감사 자료 내는 기준은 정읍시가 보조한 것을 집행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행정기준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상중

조상중위원

제가 말할 때는 31일 기준이 아니고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것은 행정입장에서 매월 돈을 주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집행잔액. 말 그대로. 집행잔액인데 이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연말 결산도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연말 결산 같으면 모자란 것 채우고 해서 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맞아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성의 없는 예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감사 자료가 아니라 부실한 자료이지 이게. 연말에는 땡땡땡할 수 있지만, 이것은 10월 31일까지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환경복지국장

의원님, 이것은 작은 도서관에 저희가 돈을 준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내력을 받아 보시려면 저희가 정산 검사일이 금년 말 아닙니까? 이후에 내력은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선은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 총괄적으로 준 금액만 집행액으로 잡고 여기는 타이틀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내력이기 때문에 일단 준 상황을 집행상황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은 조금 후에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부는 앞으로 할 때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로 명시를 해주고 거기에 잘못되었어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해서 주면 편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었다니까요. 운영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편하게 감사 자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편하게 했다는 이야기뿐이 안 들립니다. 이 서류상으로는. 그런 부분 앞으로 상기시켜서 감사 지적사항이니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 자료부터는 소상히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쪽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민간사업보조금 5백만 원 있더라고요. 집행도 다 되었는데 이것 어디 기관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명봉 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는데요. 작은 도서관 회원등록을 2018년부터는 중앙, 신태인, 기적의 도서관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별도 있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책이음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문화부에서 기준을 제시를 해서 저희는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해서 어떤 행정적 지침에 따랐다, 그 말씀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할 때 작은 도서관 별 회원 파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행정절차가 모든 게 전산화되고 그 전산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앞으로는 나누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작은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게요. 일단 도서 대출에 용이함. 이렇게 전산적 관리를 위해서 한 자치단체는 일괄된 시스템을 갖는다. 이건 의미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시 어느 도서관이든지 회원만 등록해놓으면 어디를 가서 이용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상관없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지역별 특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별로 관리하는 측면도 고민되고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있는 누적 회원수를 그대로 보냈다. 이렇게 되니까. 작은 도서관에 실질적 회원 증가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 가까운 곳에 회원등록하고 나는 거기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작은 도서관 회원이 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3개 도서관에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겠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책이음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느 도서관이나 가서 대출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대출이 문제가 아니고 회원등록하러 오려면 이 3개 도서관에서만 회원등록을 받아주기 때문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게 전산시스템이나 모든 필요한 장비 같은 게 공공도서관에만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데요.

이도형위원장

저는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고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부면 주민이 고부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이 되려면 중앙도서관에 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전산처리 시스템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

이도형위원장

일종에 강제적인 건데. 읍면동 단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내에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 또는 신태인읍에 있는 신태인 도서관에 와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행정적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이용 주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측면도 있다. 개선방안을......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출장을 나가서라도.

이도형위원장

도서관 회원증 발급하려고 출장 나가고 그러면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동도서관으로 매주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편의성이 있는지.

이도형위원장

지역별 작은 도서관에 운영취지와 상당히 규모 있는 도서관에 운영취지가 다를 텐데, 큰 곳에 맞추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전자에 이야기했던 대로 작은 도서관별 회원 관리하는 그것도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우리한테 못내 주잖아요. 현재 모모 작은 도서관에 회원이 몇 명이다. 명확하게 답변해줄 수가 없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것은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하고 협조를 해서 회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에 인적사항 정도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라도 해야 작은 도서관별로 사서 또는 운영자가 우리 회원은 지금 등록회원 몇 명이다. 꼭 그것을 숫자로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회원이 몇 명이다, 이 정도는 공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협조해서......

이도형위원장

지금 시스템으로 보자면 중앙이나 기적이나 신태인에 등록해버림으로써 개별 작은 도서관에서는 파악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찾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책 향기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예산 때 논의는 좀 있었는데 왜 책 향기만 직영으로 계속하고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직접 건축을 한 상황이고 해서 직접하고 있는.

이도형위원장

그 논리로 하면 모순이 생겨요. 문화의집에 있는 도서관이나 다문화센터에 설치된 그거 다 우리 시 행정재산이잖아요. 문화의집은 직영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직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세울 때 책 향기 작은 도서관만 인건비 별도로 편성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 14개인가 되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14개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정확히 몇 곳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문화의집하고 책 향기 두 곳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문화의집 인건비가 우리 예산을 통해서 집행된다, 이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문화의집은 여성회관에서 그 인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도서관에서 인건비 집행하지 않고 문화의집에 있는 공무직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 되었든 간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간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책 향기 작은 도서관을 직영을 할 때 그때 비교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민간에게 운영하게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비교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비교자료 해서 저희들에게 주셔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 민간종사자 그분들과 책 향기에 근무하시는 분간에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격차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인가 그분들 주차, 월차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확인해보라고 해서 여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개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임금의 차이가 없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금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직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또 모든 것을 다 민영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책 향기만 별도로 작은 도서관을 직영하다 보니 좀 도드라지게 보이겠죠? 상대적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이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영과 민간운영에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지었지만, 운영주체는 맡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겠다, 라는 것이고요. 중앙도서관에 도서 자동반납기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연중 다 활용할 수 있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특정 시간 때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24시간 요청을 하시는 것인지요.

이도형위원장

지금 자동반납기가 사람이 없이 무인 자동반납기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도서관 이용자들은 그 이야기예요. 돈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왜 풀타임으로 그것을 이용 못하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전산시스템 개발한 회사하고 상의를 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산이 아니고 옛날에 비디오 빌려보던 시절에 그냥 뚝 집어넣으면 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이 일정 시간 때에 수납을 해서 도서 반납했다 처리하고 속으로 꽂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출입구 입구에 자동반납기가 있어요. 거기에 시간이 애매하게 쓰여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낮 시간에는 그것을 이용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있는 것 알아요. 들어와서 반납해라, 그 이야기인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는 돈 들여서 설치한 기계 24시간 쓸 수 있는 것을 왜 특정 시간 때에 공무원 편하게끔 이용하느냐, 라는 문제제기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