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03억 3천 3백만 원보다 13억 6천 8백만 원이 증액된 817억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농정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4개과로 예산편성 내역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401억 2천 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 예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31억 6천 8백만 원,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 지원 예산으로 농림사업 운영 및 농업인 단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2천 6백만 원, 관광농업 육성관리 사업 예산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7천 8백만 원, 미래농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천 8백만 원, 특색 있는 자립형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4개 사업에 1억 9천 2백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4천 8백만 원, 단풍미인쌀 생산 홍보 판매 예산으로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 등 2개 사업에 8억 2백만 원, 쌀산업육성 및 농가소득보전 예산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등 10개 사업에 328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94억 8천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친환경쌀 농업단지 조성 및 토양개량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22억 1천 5백만 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 예산으로 유기질비료 및 타 작물 재배지원 등 8개 사업에 103억 1천 2백만 원, 농업재해대책 운영관리 예산으로 1천 1백만 원,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예산으로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2천 7백만 원, 단풍미인 쌀 생산 홍보판매 예산으로 단풍미인 브랜드 전광판 동영상 광고사업에 1억 4천 6백만 원, 농산물 유통관리사업 예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6억 9천 5백만 원, 식품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로컬푸드 육성 등 3개 사업에 3억 3천 4백만 원, 원예특작 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23억 6천 4백만 원, 과수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7천 6백만 원,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 사업 예산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7억 5천 8백만 원, 대가축 사육기반 확충사업 예산으로 한우산업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에 11억 6천만 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 사료 생산사업 예산으로 조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7억 1천 8백만 원, 중소가축 지원 육성 사업예산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24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46억 4천 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15억 4천 8백만 원,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 등 22개 사업에 7억 6천 5백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등 13개 사업에 7억 7천 4백만 원,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천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74억 5천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3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예산으로 식량작물 종합관리 및 신기술 보급사업 등 10개 사업에 14억 9천 3백만 원, 소득기술이용 새소득원 개발사업 예산으로 특용작물 기술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1천 4백만 원, 특화작목 기술보급 사업 예산으로 과수과학 영농 기술개발 및 차산업 육성 등 10개 사업에 23억 8천 8백만 원, 베리산업 육성 사업 예산으로 베리산업기반 구축 등 4개 사업에 14억 2천 8백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시험연구사업 예산으로 조직배양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8억 8천 1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천 4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270명인데요. 학자금이 필요한 농업인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읍에?

올해는 나간 것이 213명이 나갔어요. 2016년도에 보면 298명, 자꾸 줄어가는 추세인데. 기준 270명 국가에서 잡을 때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270명 기준을 세워서 도하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인 자녀가 내년에 총 270명인 건가요?

270명 정도 하면 학생을 줄 수 있는 돈이 된다고……

농업인 자녀 전체가 다 혜택이 가는 거고요?

예.

이 정도 수밖에 안 되나요?

예.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고 농업인 자녀면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거죠?

대신에 기준은 5헥타 이상인 대농들은 안 주고, 거기에 또 기준은 있어요. 한 자녀 있을 때는 4천만 원, 두 자녀 있을 때 4천 4백 이상을 번다든가, 세 자녀면 4천 8백 이상을 번다든가 많이 버는 데는 안 주고 기준 룰은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선택적 복지보다는 추세가 또 달라지기는 하는데. 모든 자녀가 다 혜택이 된다고 하니.

예. 거의 다 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공동급식시설 신축 지원사업이요.

예.

이것은 제가 다른 할 말은 없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보통 해놓고 지속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리고 운영경비도 지원하실 거죠?

그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건물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항상 요즘 의회에서 늘 다른 위원님들도 강조하듯이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늘 신중하자는 게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기존 건물을 이용하시거나 하면 좋은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기존 건물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신축을 하시네요?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장해서 한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인데요.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동네 이장님이나 몇몇분에게 중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신문들이.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농민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농어민신문은 한농연에서 발행하죠?

예.

한국농업신문도 있고요.

농정신문은 농민회쪽에서 하는 신문이고 농어민신문은 한농연쪽에서 하는데, 한농연쪽에서 오랜 세월 해 왔죠. 또 이분들이 나가서 농정신문도 양쪽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어찌 보면 저도 여기 와서 돈 주는 거 알았습니다마는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예요.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하는 데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저희가 도에다도 이번에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돈 더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의 기능이 널리 알리는 순기능인데 동네 몇몇분에게 중복해서 가는 것보다는 골고루 퍼지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입니다. 구절초향토사업단, 구절초힐링테마관. 제가 얼마 전에 토탈관광과에서 구절초축제를 하는 곳에 구절초테마공원의 운영비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전체 모든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16억 얼마라고 했었어요. 16억 7천이었나? 그런데 그렇게 누차 강조해서 물어도 운영비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이미 구절초테마공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60억 가량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토탈관광과하고 농정과에서 나눠서 해 놓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제가 토탈관광과 것부터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똑같은 구절초테마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면 헷갈리잖아요. 일단 구절초테마공원 운영비가 연간 16억입니다. 16억 8,900이네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리고 꽃동산 운영관리 2억 4천, 구절초축제 행사 9억 3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18억,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관리 2천. 총 해서 토탈관광과에서만 구절초테마공원에 들어가는 연간이 48억 6,500입니다. 그래서 쪼개가지고 지금 농정과에서 또 구절초향토사업단 예산이 짱짱하네요. 힐링테마관도 그렇고요.

이것을……

저번에 토탈관광과에서 질의를 했을 때 연간 수익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30억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순수익인가요? 그것이 순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읍시 예산에서 구절초테마공원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지금 테마파크를 몇 개를 더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한 곳에다 많은 예산을 몰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농정과하고 토탈관광과하고 은근슬쩍 쪼개가지고 넣어놓으면.

구절초, 이 예산은 토탈관광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에 약간 공감은 가지만 예산을 쪼개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정읍에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서 만들고, 처음에 발단해서 시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한 것이 12회째 다가온 것이 구절초.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왔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또 관광객들 눈높이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쭉 그렇게 왔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정읍시에서는 나눈 것이 아니라 아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축산쪽, 축산이 저희가 일부 농업기술센터에 절반이 있고 에코축산과 나눠져있고. 이 예산은 원래 축제로만 해 가지고 토탈관광과로 구절초축제가 우리 센터에서 하다 처음으로 올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과정에 이 예산이 말하자면 업무의 특성상 거기에서 해야 하냐 여기서 해야 하냐, 남아있는 것이 저도 와서 보니까 있었고. 이 예산은 뭔고니 우리가 보통 축제장을 만든 다음에 쭉 하면 구절초축제를 쭉 해서 12~13년간 키워왔잖아요. 키워왔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는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뭔가 구절초를 생산해서 상품도 만들고 판매하고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하는 건데. 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향토사업단은 그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브리핑을 해 가지고 따온 것이 30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가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출렁다리를 한다든지 과에서 집어넣은 사업이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눠져서 있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업무 내부적으로 협찬할 때 모든 업무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시너지를 냈으면 하겠다. 저희도 건의하고 해서 올 연말쯤 되면……

부서끼리 협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절초테마공원은 우리 정읍시에서 그동안 테마공원이나 관광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우리 정읍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잘 이끌어서 앞으로도 정읍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어떤 면으로 보나 너무 과하게 그쪽으로 예산이 집중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경제적인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별 협업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들어가는 예산들을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물론 이게 저희들 역할이어서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는 한데요. 구절초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 경제적인 구조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 1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조금 줄었는데요. 직불제 줄인 내용이 쌀 재배면적 감소로 직불금 국비가 좀 줄었고. 또 하나는 벼 건조저장시설 신청이 줄어가지고 줄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올랐는데, 큰 것이 줄다 보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전체 예산이 늘어난 만큼 농업부서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쌀 직불금이 90억이 그대로 있고 밭도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증액시킬의향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수정예산에 저희 과가 공모사업을 하나 귀농귀촌 건에 해 가지고 땅은 구입하는 걸로 공유재산 취득심의에서 저번에 통과가 됐고. 그에 따른 15억을 수정예산에 올라올 예정으로……

그러니까 몇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영농도우미. 그 사업이 예산이 작년이랑 똑같거든요? 내년도 똑같을 예정이고. 고령화되면 더 다쳐서 못하는 사람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작년 예산이 딱 맞았어요?

영농도우미는 저희가 막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 저희도 건의했는데 맞춰서 하기 때문에.

딱 맞춰서 와요, 그 돈이?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하면 도에서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동급식시설 어디에 할 거예요?

지금 공동급식시설은 저희가 농협하고 이번에 전체적인 간담회를 했어요. 상의를 하고. 뭘 할 건지 논의해서. 기존에 급식을 갖다 시민, 농업인들한테 급식 무료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우리 시에서 좀 주고, 아마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아직 몰라요?

예. 장소는 확실히 아직.

신문이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

그러면 여기는 부수가 배정돼서 와요?

예. 농어민신문은 한 1,200명, 농정신문은 825명. 농어민신문은 일주일에 두 번, 농정신문은 한 번인데요. 금방 김은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도 많다 보니까 읍면에다 받아요. 쭉 해 가지고. 기존에 받는 사람들이 쭉 받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무엇이 온지도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내년 연초에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두 신문을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단체 홍보가 많이 들어있거든. 그러면 농민신문이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농민신문이랑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예?

신문에 왜 농민신문 같은 것은 보급 안 하냐고. 두 군데만 하고.

농민신문이요?

축산신문이나 농민신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과별로 예를 들어서 임업신문은 제가 알기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거 두 건은 저희 과가 하기 때문에. 아마 축산 저쪽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 봤는데. 농어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하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 네 군데 마을이에요?

꽃두레 마을, 사교마을 해서 네 군데 갔다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거기 사무장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전체 정읍에?

10명 잡고 있는데, 지금은 한 7명 정도 활동하고요. 내년에 들어올 때가 동학 있는 데하고 두 군데 하면 1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죠, 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성에 가면 꽃두레, 정문마을 이런 데는 그 때 그 때 사업에 대해서 마을을 한번 일으켜보고 마을기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만들어는 놨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공동체과에서 지금 소대지 중심권 사업이나 여러 사업을 합니다. 비슷한 사업을. 그 때 돈을 50~60억씩 따다놓고 만들기는 놨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시골에 비전문가들이 이장님이나 추진위원장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쪽에서 전문가들을 한 사람씩 해 가지고 마을마다 그분들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위원장 겸 뭐 겸 다 하죠. 그분들에 대한 보수를 우리 시에서 처음에 몇 년간은 다 대주다가 연수가 좀 지나가면 조금 줄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문마을이다 그러면 그 마을은 잘 하기 때문에 좀 줄이고. 그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적립해서 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사무장을 직접 선별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해 가지고 잘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안 돌아가는 데 두 군데 정도는 신청을 안 해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에요. 입암면 대흥권역마을하고 영원면 신기마을이 2개소입니다?

예.

제가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흥권역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다시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사업이 그 때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흥권은 작년에 2천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영원 신기마을은 천만 원으로 했고. 여기서 똑같은 축제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고부 메밀축제하는, 이것은 아까 사무장이나 그런 마을이 설정된 마을에 한하여 국가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축제를 해야겠다. 사업계획서를. 아마 작년에 2천만 원 내고 올해 사업계획서가 또 권역으로 들어왔길래 담당팀장이 현증 나가서 이걸 돈만 몽땅 가져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다 따져봐라 해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줄여서 절반으로 줄였죠. 그것 가지고 저희가 도로 올려서 중앙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당첨이 돼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안 올리고도 싶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이것을 해야겠다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정리해서 올렸더니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 반절 줘서 받아왔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가고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실 때 면밀하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34쪽에 유휴토지 영농체험 실습장 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목적은 한국도로공사 유휴토지를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유휴토지가 정읍에 광범위하게 많이 있습니까?

요건이 되게 된 것은 아마 한국도로공사에서 태인면이라든지 여러 부서를 가서 우리 땅이 있으니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줄 게, 너희 쓸래? 이렇게 상당히 했던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땅이 나와도 귀찮죠. 별로 그런 내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서는 그런 땅이 많이 있대요. 여기가 태인IC 부근입니다. 저희 센터쪽에 와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없냐고 조인이 돼서 현장 나가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귀농귀촌인들하고 이쪽 일부를 더 늘리면 좋겠다 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해서 저희가 빌려서 저번에 MOU 체결도 했습니다.

이게 태인IC 근방에 임시로 귀농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죠?

예.

그런 땅이 평수 하니까 3천 평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그 뒷장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귀농인주택신축 융자, 귀농인의 집 시설 고쳐주고 하는 것. 귀농에 대해서 지원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10가구라고 딱 정해져있는데. 이게 올해 예상을 하는 거죠? 2019년도에?

예.

10가구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2018년도에도 10가구를 했습니까?

7가구인가 하고요. 좀 남았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북, 국가, 도하고 연결돼서 오는 사업이고 저희가 있다 보니까 뒤에 보면 땅 구입한다는 체제형 사업은…… 아까 태인쪽에 있는 땅도 귀농인들 무작정 와서 어디 가서 땅 사고 하면 사건사고 나고, 예비 귀농인들이 와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땅.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 땅을 해서 최초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예비귀농인들은 정읍에 와서 체류를 하지 않고 주말이나 이런 때 이용해서 와서 귀농연습도 하다가 귀농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땅으로 도로공사 땅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 올라온다고 했는데 구룡동에, 다른 8개 시군은 전라북도에 보면 아까 빈집을 고쳐주고 귀농의 집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맹점이 와요. 시골에 빈집이 또 안 들어가요. 우리가 다른 시군은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구룡동에 땅을 3천 평을 사서 내년에는 10집을 짓습니다. 그럼 15동을 지어요. 10동을 짓는데, 15평씩. 그러면 10채를 짓습니다. 임시거주를 하면서 거기에도 한 150평 정도의 실습농장을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하고도 저번에 공유재산, 상당히 땅이 좁다. 거기도 연결해서 태인에 아까 그 땅이 오면 양쪽으로. 여기서 임시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귀농, 전주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귀농귀촌협의회하고 해서 그쪽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룡동에 추진하시겠다고. 거기도 평수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를 줍니까? 한국도로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는 사규가 있어요. 조금은 줘야 됩니다. 이 돈 문제는 우리가 못 주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 귀농귀촌협의회하고 당초에 얘기할 때 자기들이 그걸 내고 지금까지 키워왔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귀농귀촌협의회에 우리가 재위탁을 주든가, 이쪽 구룡동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과에서 도심빈집정비,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예.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농어촌에 빈집정비를 될 수 있으면 귀농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다른 용도로, 많이 집이 허물어져있으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도 빈집을 다 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구룡동은 거기에 바로 집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집을 짓겠다고까지 얘기하셨는데, 도로공사 땅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 곳에 빈집도 없을 것이고 또 찾는다고 해도 이 많은 평수,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귀농인들이 천 평씩 농사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해야지, 그냥 이용해라 라고 해서 예산 들여서 부지정리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못 쓸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저희가 관리 잘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7~8천만 원 들여서 정리를 한번 했어요. 최소한만 하고 아마 하우스 같은 경우 ...,만 지어서 실습하고 실습교육장도 쓰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농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요원 있죠?

귀농센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직원을 뽑으실 거예요?

귀농센터는 앞으로 센터를 지정해서 저희가 해야 민간영역부분을 키워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정읍시가 귀농귀촌협의회만 만들어서 쭉 해 오고 있는데, 상당히 귀농귀촌 협의회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귀농귀촌센터 부분은 저희가 공모해서, 왜 그러는고니 귀농귀촌센터는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행정감사에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여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정읍 귀농인들의 메카를 만드려고 하면 상당히 저희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불협화음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귀농인들이 많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고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 같으면 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 여러 집단이 모이다 보니까 그네들끼리도 상당히 불협화음도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귀농귀촌센터에 저희 시에서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꽃두레나 이런 데처럼 사무장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농식품부에서 정책이 그런 전문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민간부분을 키워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정착하고 정보 주고 하라고 예산도 그렇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귀농귀촌협의회를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시에서 양성해 가지고 그네들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900명 정도 귀농귀촌해서 오고 그랬어요. 정읍에 많이 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내년부터는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센터는 사람도 한 3명 이상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생각을 해서 공모를 받든가 전문가가 좀 더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방침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고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시 자체예산이 14%가 늘어났나요?

예. 좀 늘어났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소득을 보전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향후에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체험마을? 이쪽에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시죠?

예.

제가 한 군데만 더 여쭤보면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가. 그것은 가끔 점검을 하시나요?

저희가 교육도 사무장을 모아놓고 시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아주 잘 하는 데는 잘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꽃두레라든가 황토권권역 이런 데 잘한 데 있고. 조금 약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쭉 가면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산외 구장산체험마을이라는 데는 여기 농정과 소관 아닌가요?

구장마을은 산림녹지과에서 생태……

생태체험마을?

예. 그쪽에서.

업무의 연관성이 없으시군요?

예.

거기가 보면 생태체험마을만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고 수풀만 우거져서 흉물 비슷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라온 걸 봤어요. 그런 것들이 체험마을을 만들어가고 사무장님들 활동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생생바우처카드요?

예.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1년 동안 소진하는 소진률이 거의 100%가 다 되나요? 그분들이 병원, 영화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쓰여지는 카드잖아요?

그러면 다 쓰여진다는 생각은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남고. 남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도에서도 저희가 저번에 가서 그 건 때문에 농민단체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시책사업이에요. 도비가 25%, 시비가 58%. 이게 12만 원인데 10만 원 주고 자부담 2만 원 하고. 내년에는 내부적으로 돈이 올라갑니다. 15만 원으로 3만 원 올라가는데. 업종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몽땅 해 가지고. 아마 저도 읍면에 있어보니까 이걸 잘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번에 도에 가보니까 지리산쪽에 있는 사람들은 쓰려면 멀리 나와서 안 되는 데가 있고. 홍보는 합니다마는 못 쓰면 반납을 합니다.

반납률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몇%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이걸 가지고 여자분들이 오래 만들기만 하고 갖고 있는 분이 아껴서 하다가 넘어가는, 우리 말하자면 공무원 복지카드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라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더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오르셨는데.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는고만요?

예.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쓰여지지 않고 결론은 반납하는 경우가. 일단은 시나 도에서 시책이나 농업인들의 복지문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게 더 홍보돼서 많이 활용하고 그것이 또 면단위라든지 미용실, 목욕탕 이런 데 많이 쓰여서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일거양득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예산 배정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홍보를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절초향토사업단. 이쪽에 17년도, 18년도 보면 구절초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사업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소개할 만한 소프트웨어 개발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줘보십시오.

지금 구절초 효능에 대해서 생명연에다, 정읍 구절초가 어디에 좋은지 생명연에 연구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을 하고. 또 하나는 화장품쪽으로 정읍 것을 넣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해서 밖에 유명해진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아직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1,5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서 구절초가 많이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김중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 갖고 있는데, 조금 과장님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심의하니까 몇 번 얘기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했는데. 귀농인들한테는 사실 귀농인들이 지금 정착하는 과정속에서 정말 의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역에 와서 귀농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죠. 집단적으로 귀농인들 만들어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귀농인들이 시범적으로 연습해 가지고 안 되면 가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귀농인들은 우리 정읍시에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정착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하는 귀농인이 필요하지. 그래서 예산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보면 그런데.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해 가지고 2세대. 심지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집단적으로 15채 지어가지고 거기에 귀농인 시범단지를 150평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전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 물론 생각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의지가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귀농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정착해서 그 사람들을 확실히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지원을 해서 정말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일률적으로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혀 저는 본인이 생각할 때 좀 그래요. 어쨌든 내가 수 차례 얘기한 부분 같이 귀농인들한테 정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예산은 거의 안 보이고 지금 신규단지 집단 한다고 하는데. 태인에 토지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귀농인들이 누가 책임을 져서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발상은 좋은데, 농촌문제는 실질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의지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각오 하에 지역마다 마을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했을 때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정읍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간에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영농인들이 와야지. 지금 귀농귀촌 사업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지역 가면 갈등만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농인들이 대개 보면 귀촌하는 양반들은 도시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뭐가 있는데, 시골에 와서 따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농촌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상담을 해 보면 정말 생각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정읍에 와서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어쨌든 지역마다 다니면서 집을 고쳐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그것이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농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야. 정읍시청 집행부 다들 국비, 국비만 얘기하는데 국비 따온다고 해서 시비는 당연히 20%가 되든 50%가 되든 당연히 반영이 돼야 합니다. 맞죠?

그렇죠.

과연 그 사업이 우리 정읍에 필요한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냥 국비 따오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 가지면 안 되요. 농정과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랬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대개 보면 집행부 과장님들이 국비 따왔으니까 당연히 시비 붙어야 하니까 이 사업은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다 보니까 농촌문제가 뭐냐면 법인.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한 사람들만 계속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는 대개혁을 합시다, 과장님. 정말로 소농가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알뜰하게 만들어서. 대농가는 정부 지원이 안 돼도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수 차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서로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태인IC 있는 데는 한국도로공사하고 저희가 받아온 땅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민간부분이 없다 보니까 귀농귀촌협의회가 있는데 돈도 얼마 내야 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은 거기에서 정비를 다 해 주고 콘크리트라든가 폐기물, 처음에는 저희한테 하라고 했다가 저희하고 MOU 때문에 한 7~8천만 원 들여서 정비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일부 농사 지을 수 있는 흙만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민간부분에서 그네들끼리 찾아오면 그분들이 거기서 영농실습장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요. 아까 마을마다 그렇게 빈집 정비해서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고니 검토문제가 있는데 시군에서 보면 말하자면 마을을 무작정 들어가서 집을 사가지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기를 당해서 땅을 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읍에 와가지고 임시로 체류를 하면서 정읍을 알라는 얘기거든요. 조금 생각이 틀려서 저희는 그쪽으로 해서 정읍으로 오되, 실패를 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본 것이 좀 우리는 늦었고 다른 시군은 전부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잠깐 물어볼게요. 9페이지에 공동급식. 단체는 어디예요?

농협에서.

농협 어디?

정읍농협에서. ...,시장님 건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협마다 전부 건의사항을 받았어요. 저희가 뭘 팔까 해서. 소성쪽에는 벼 하는, 저희가 검증을 쭉 보니까 한 60개 정도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검증을 저희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뽑아본 것이 우리 과에서는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많이 갖다 한다고 해서 하면 괜찮을 거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문 들어오면 과장님, 다 해 주실 거예요?

저희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검토를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하면 아, 이것이 기존에 한 것이 더 괜찮겠다……

장소도 안 나오고 특별한 계획서 들어온 거 있나요?

아직 장소까지는 안 나오고요. 기존에 한 것은 급식을 해서 재료를 만들고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늘린다고 해서.

계획서를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았을텐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농조합법인들 포장. 이런 것도 어디든지 요청하면 다 해 주나요? 38페이지. 아스콘포장이요. 영농조합법인. 어느 지역이든지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건가. 38페이지 정일과수영농조합법인. 농축산, 죄송합니다. 멀리 봐버렸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누가 안 눌러서 눌렀어요. 불가사리발효액비. 그게 뭐예요?

부안, 고창, 정읍하고 3개시군 협력사업인데요. 부안하고 고창 바다가 불가사리로 인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까 불가사리를 채취해 가지고 본 공장은 부안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를 저희 정읍하고 고창에 탱크를 지어가지고 농가들한테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안에서 요즘에 바다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불가사리가 과거 같이 많이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딜레마 된 상태입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부안이 불가사리 공장 진행상황을 봐서 우리 시도 액비저장탱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좋아요? 이 액비가?

그동안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불가사리를 녹여가지고 물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엽면시비 할 때 농작물이 잘 자라는 걸로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어떻게 하는가 설명해 주세요.

몇쪽 말씀하시는가요?

설명서 27쪽.

이것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데, 쌀 같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농가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말씀드리면 건고추하고 가을배추인데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생산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고추를 얼마정도 잡아요?

건고추는 기준이요. 잠깐만요. 계산방식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당 얼마씩 됐으면 쉽게 알아들을텐데. 품목별 단수에다가 그 시장가격에다가 생산비에다가. 계산방식이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근당 얼마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대상품목이 이건데 우리는 건고추하고 가을배추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쪽에 보면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사업이 있네요?

예.

시비가 4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농협도 로컬푸드장이 있고 원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는데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여기가 자생력이 생길까요?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고요.

무엇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모네장터가 원래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태어났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고모네장터를 내용을 보면 255농가가 260여 개 소품목을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4억 2,200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 4억 정도 현재까지 됐는데. 내용을 보면 그 지역사람들이 고구마 한 박스든 호박 몇 개든 얼갈이배추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하루에 150만 원이 넘어요. 이 사업은 어렵겠지만 끌고 가는 것이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로컬판매장이 승산이 있어보인다. 지금까지 어려운데요. 작년 4월 6일날 개장해 가지고 어려운데,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하는 농가들 교육도 필요하고요. 납품하는 사람들 포장이라든가 의식이 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어 물붓기예요.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그렇지, 이거 자생력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감히 정리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다들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50만 원 정도가 운영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역 농업인들이 255농가가 참여해서 실제로 지금 도움되고 있어요.

여기 적자보고 있죠?

예. 현재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4천만 원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납품하는 농가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고 포장재도 필요하고 거기 판매장도 조금 낙후된 것도 바꾸고 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에 고추 세척기 지원이요. 신규사업이네요?

예.

기타가 뭡니까? 시비 50%에 기타?

예? 잘 못들었는데요.

비용요. 사업비 시비 50에 기타 50인데 기타 50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죠?

예. 자부담.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물어볼게요. 건고추나 고춧가루가 국내에 들어올 때 세금이 꽤 매겨져서 들어오고 생고추는 못 들어왔죠, 그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리는 말에 이제는 생고추가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국내에서 건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네요? 생고추는 판매를 못하지만. 중국산이 들어왔을 때.

빨간고추가요?

예.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지금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부 발빠른 사람들이 생 빨간고추를 들여와서, 세금이 거의 없대요. 그렇게 들어오면. 국내에서 건조를 해서 빻아서 판매를 할 계획을 지금 발빠르게 뭐라고 하죠? 이재에 밝은 분들? 그 사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 제가 여기서 물어볼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왜냐하면 정읍도 고추 굉장히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 사업을 여기 저기서 하게 되면 고추값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추농가들 대책이 있어야 되요. 미리 미리.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고추농가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학교 과일간식. 여기 정읍 과일이 전부 들어갑니까? 수입과일을 제외하고? 수입과일이라 하더라도 정읍에서 소매를 하시는지.

이것은 전라북도에 남원농협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나요?

전라북도의 총괄급식을 남원농협에서 하는데요.

그 이유가 친환경급식센터가 정읍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과일간식은 전라북도 전체에 해썹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라북도 전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지금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남원농협이에요. 남원농협에서 전라북도 전체 어린이집, 학교 과일간식 사업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리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었죠, 과거에? 지금도 하나요?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는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그렇죠?

예.

그쪽에 제가 자료를 요구는 해 놨는데. 아니, 정읍에서 요즘 푸드마일리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남원의 과일을 갖다가 왜 먹습니까? 정읍에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전체를 남원농협에서 커버를 해요. 정읍 과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정읍 안에서 학생들 먹는 것 우리 맘대로 못합니까, 그것을?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과일간식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넣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넣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에 따라서 두 번씩 넣는데. 이게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남원농협에서 해썹시설을 갖추고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먹는 것은 수익구조로 따지지 말고 시비를 들여서건 어째서건 좀 더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김중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문제가 참 어려워요. 로컬푸드를 우리가 고모네장터에 한다는 위치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원인분석을 해야 하는데 전주는 인구가 65만에서 70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주에서 로컬푸드 했을 때 그런 게 돼 있었어요. 간단히 내가 설명할게요. 농산물이 다른 지역에 시장보다 약간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비싼 게 아니라 일부는 제가 볼 때 싸다고 봅니다.

가격 차이에서 싸지 않아요. 원인분석을 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적습니다. 정읍시는 인구가 12만 잡고 돈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라고 해요. 12,000명밖에 안 되요. 전주는 65만이니까 65,000명 이상이 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인구 15억인데 잘 사는 사람은 10%라고 해서 1억 5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됐든간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거기에 로컬푸드 할 때가 좀 문제가 있었다. 한번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또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인데. 250만 명의 농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은 과장님.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해요.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 가서. 사실 농산물만 팔아가지고는 이득 부분이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생필품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로컬푸드 예산 지원한 게 원협에 지원했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협도 지원했어요.

임협은 저희쪽에서는……

임협도 지원했어요. 예산을. 로컬푸드 한다고. 과연 그 사람들 로컬푸드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냐. 전혀 아닙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지원 안 했지만 정읍시에서는 임협에다 11억을 지원했어요.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그만 두고요. 우리 농촌에 지금 민자본으로 들어간 예산이 순수하게 시비로만 13건인가 돼 있어요. 도비가 붙었든 시비가 붙었든 대형법인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만 지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년간 한번 지원하면 지원 안 받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영리한가 각시 앞으로, 안 되면 다른 이웃 앞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또 받아요. 사실 그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잘 따졌지만 지금 거의 그런 것을 안 따져. 실질적으로 정읍은 누가 어디 가서 조사를 나름대로 해야 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좌우지간 그 부분에서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 법상으로 못 받죠. 근데 그걸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받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 관리감독하는 당사자는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이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소농가 위주로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게끔 하셔야 해요. 대량 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없어도 거의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생력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중소기업 조그마한 농업인들은 그런 지원이 없으면 진짜 더 힘들잖아요. 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에 맞는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우리 시에 맞게끔 하자고 지방자치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해야 할 부분이 역할이 있어요. 우리 사업비 보면 예산이 쭉 보면 작년보다 줄었죠?

예.

사실은 우리 예산이 8,440억이에요. 13% 정도 늘어났어요. 우리도 그 이상은 늘어나야 원칙이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최소한 예산 증액 만큼은 늘어나야 원칙 아닌가요? 물론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가 있잖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로 농촌에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그래요. 투자를 해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읍시에 필요한 농산물이 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해서 활성화 되게끔 만들어서 직거래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소규모, 다 직거래 하는 형식 아니에요. 일본은. 가축분뇨 하는데 일본을 가보면 재사용을 다시 해요. 건조 발효시켜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농가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어쨌든. 예산 심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요. 정말 농촌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참 힘든 부분인지 잘 알지만 그래도 감시감독하는 양반들이 우리 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보니까 많이 도와주고 싶은 충동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들 보니까 이런 것을 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예. 사업 많이 있습니다.

사업조서 보다가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과수농가 자재지원. 거기 내용을 보면……

몇쪽 말씀……

58페이지요. 사업조서.

예.

매년 1억 6,4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농가를 선택해서 주는, 매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과수 중에서 수출하는 게 있어요. 사과하고 배하고 복숭아. 세 품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봉지라든가 색깔을 좋게 하는 착색제라든가 이런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지는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얘기를 들으니까 지역업체 것을 안 쓰고 다른 데서 갖다 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봉지나 착색제를, 착색제야 어디서 수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봉지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가급적이면 갖다 쓸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당연히 지역에서 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하셔서 확인 한번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바로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몇쪽 말씀하시는……

사업조서 11페이지.

예.

여기는 예산규모도 많은데, 전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가 늘었어요.

예.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미리 선정이 된 겁니까, 향후 예상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금액은 저희가 확정지어줬고요.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어느 농기계는 몇 년 동안 지원 받으면 안 되고 하는 어떤 룰이 있죠?

예. 트렉터는 7년, 콤바인은 5년.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한번 지원 받으면 5년 동안 다시 지원 받는 일 없도록.

그러면 지원하는 선정하는 어떤 기준은 따로 따로 있나요?

선정하는 기준은 읍면동에 면적하고 농가수 비례해서 배정을 하면 읍면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신청한 농가가 그 기계가 필요한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필요 없는 농가가 지원 받아가는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는 결정만 짓는 걸로. 선정기준은 읍면동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예전부터 쭉 보면 받은 사람이 전년도에 다른 기계를 받고 올해 또 다른 이양기를 받고 콤바인을 받고 이런 경우에도 있었지 않나. 그 전에 보면.

그건 기우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사후관리카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이 예산도 많고 그렇지만 농가들이 잘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고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도 많아서.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조서 95페이지네요.

예.

제 생각에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일반 도작을 하시는 분에 비해서 소득도 높고 그러기는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기자재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축산법에도 제가 보니까 나와있기는 해요. 그런데 CCTV, 미네랄급이기, 공기청정기. 정액보관고는 따로 축산농가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CCTV, 미네랄급이기 같은 부분들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은 다른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인데요. 축산 방역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CCTV 설치해서 그 농장에 장사꾼이 들어가서 병을 옮겼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좀도둑이 없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병을 옮겼을 때 역학조사도 필요하고. 미네랄급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사 악취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을 먹이고 사용함으로써 악취도 일부 제거되고. 축사 내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산농장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재를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건 특정 축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축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 축종이라고 하면 오리, 닭, 소, 염소 이런 데까지 다?

예. 모든 축종이 다.

제가 개념을 생각할 때는 조금 축산을 크게 대형화 하시는 분들의 선정기준으로 들어가지 않나.

소농가하고요. 대농가들은 이미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답변중에 한말씀만 더 드리면 CCTV를 각 농가에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합관리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각 농가별로 저장소를 두고 관리를 하십니까?

CCTV 통합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농장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맹점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분들이 CCTV는 해놓고 사료차, 운반차 이런 것들은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병이 생기면 그 농가하고 연관돼 있는 유관 공장에서 와서 사료를 배달하거나 가축을 옮기는 운반차나 이런 것들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CCTV를 지원을 해서 농가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35개 농가. 내년에도 보면 또 어느 부분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합관리를 해야 시에서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차가 와서 장사하는 차가 왔다든지, 어떤 부분은 가족이 왔다든지, 축산검역원이 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 농가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지원했으니까 이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개인의 보완이나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투자가 돼서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무의미하지 않냐.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확인서를 받든 서약서를 받아서 시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아마 재원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어디 중앙 관제센터에서 같이 하려면. 다만,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각 산마다 CCTV 관리하듯이 우리 축산도 향후에 그런 병이 발생했을 때 경로라든지 감염루트를 확인하려면 정확하게 여기서 일괄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지원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생각한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에 소규모 농가들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말에 다른 것은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지적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FTA 피해대책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가 많이 있다. 시민들의 눈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불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안 됐던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예산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만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계속 있었죠?

예.

현재 농가들 사업 지원 받고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죠?

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장조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맡다 보니까 개발행위 맡는 과정에서 자기 지역, 지역 인근 마을에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확정을 받아놓고 사업을 진행 못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은 결과 개발행위를 먼저 받아온 뒤에 대상자를 결정해 주는 것에 옳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요. 내년부터는 개발행위가 우선 된 농가나 유통업체에 사업을 지원해 줘야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중에는 개보수사업. 이게 현재 농가들이 자금 신청했다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개선해서, 지난 번하고 이번 하고 똑같이 예산 올라왔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신축은 많이 줄었습니다.

개보수.

개보수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 그분들이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하고 안 하고 200톤 탱크가 현재 지원을 많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쓰는 일이 거의 절반 나오고.

예. 104개 정도 못 쓰도록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걸 철거해 볼까 하고 검토했는데요. 도 생각은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냐. 보조로 줘가지고 시설했는데 일부 경종농가 논에 있는 것을 다시 보조금을 줘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내년까지는 개보수로 우선해 보고……

개보수가 자기 자부담 비율이 높고……

보조가 70%입니다.

경종농가는 또 자기들이 돈 투자해서는 안 하려고 하고.

경종농가는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또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는 사람 있고 어떤 분은 안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6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거든요?

예.

추진근거를 보면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가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형사고발도 당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형사처벌까지도 받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례로 그런 처벌 받은 업체는 목적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도 회수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범법행위를 한다면 자금회수를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필요로 해서 해 주는 건 좋지만 불법자의 지원을 못할 수 있도록. 사업 자체를 아예 발 못 딛게끔 조례로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조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 2회 이상 지적……

지원은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진근거 보면 정읍시 조례 제7조 축산업 육성지원 조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에다가 처벌대상자는 제외로, 그렇게 하면 위반되나요?

아니요. 지금 과태료 1년에 두 번 처분 받으면……

과태료 건은 안 되고.

액비살포비 자체를 지원을 중단하는……

돈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41억. 이런 돈이 지금 나가죠?

5억 6천, 내년도 사업.

총 사업비는.

41억.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많은 돈 지원을 불법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당연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과장님이 이 시간 끝나고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재차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례로 한번 정해봅시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인센티브 지급도 마찬가지예요. 인센티브 지급도 정말 불법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거기에서 정리정돈만 잘 돼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농림부에서 심사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처벌 받는 업체는 안 하게. 시민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읍이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행복히 잘 사려나 모르지만 결국에는 축산인들 죽이는 이런 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도 살리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조례로 정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착 슬러지도 이것도 지금 현재 농가들이 많이 기피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넣어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가축분뇨 처리업체시설 오너들이 정확한 상황인식을 갖고 오염총량제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분들이 축산농가를 대표해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식함양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우면 농업인상담소 신축이 있네요?

예.

원래 예산이 얼마 있었는가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좀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38억? 원래는 얼마 가지고 짓는다고 했어요?

3억 8천입니다. 38억이 아니고.

3억 8천이에요?

예. 그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평당 250만 원 정도 들어서, 그 정도 계획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7억 5,600만 원이네요?

아니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27억. 쭉 해 왔던 것이.

상담소 신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약 3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3억 8천이요?

예.

알았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십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이게 직영인가요?

아닙니다.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농촌진흥청 사업이어가지고 저희는 시범사업이거든요. 50대50으로 보조10, 시비50 해서 자부담 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인이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없이 하면 나중에 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털어버리면 되네요. 예산은 다 쓰고.

그럴 리는 없고요. 보면.

제가 친구가 휘트니스센터를 해서 공짜로 다녀본 적이 있어요. 안 가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돈을 내고 다녀봤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한 달에 서너 번은 가게 되더라고요. 예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인에게 전액보조를 해서 사업을 줬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아무 저기도 없이 건축물 하나 지을 때도 자산규모가 어떤지 다 보고 하잖아요. 이러면 누구 하나 밀어주기로 시민들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정을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진흥사업 중에 자원개발과 사업 중에는 국비.도비 시범사업이 있고 시 자체 시범사업이 있고 일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들인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또 농가에게 거의 널리 보급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란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약간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중에는 거의 다. 거의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라.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10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5대5는 아니더라도 30%라도 자부담이 들어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지황도 그렇더라고요? 지황사업도 있죠?

예.

그것도 이렇게 해 주고 나서 자부담 없이 이래놓고 나서 나중에 사업성과에 따라서 무책임해져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꼭 뭐가 문제냐면 주변 사람들이 의혹을 가져요.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을까.

선정할 때는 저희가, 이건 아직 대상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황도 그렇고 이것도요.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대상자를 직원들이 현지실사 다 하고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1개소고요.

예.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 아니, 세 농가로 돼 있을 겁니다.

1개소로 돼 있으면 그 안에 3개의 농가가 함께 한다는 건가요?

세 농가는 아니고 1개소로 해서 두 농가도 될 수 있고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뭐냐면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초식동물하고 육류로 된 사료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은 일부 육류 관련해서 사료 만들고 체험도 하고 상품도 새로운 것들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소냐고요.

예. 1개소입니다.

1개소죠?

예.

한 곳에다 이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되고 나면 분명히 여기 저기에서 잡음 나옵니다. 지황도 마찬가지. 지황은 2개소네요?

지황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지황에 있어서는.

지황도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선정과정에서 분명히 잡음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베리산업기반 구축이요. 이게 베리류 농가들이 워낙 힘드니까 어떻게든 가공을 해서라도 팔아줘보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예.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데, 나무 팔아먹고 가버린 사람만 돈 벌고 간 거잖아요. 좀 정읍에 새로운 어떤 농업기술이 들어오거나 뭐가 들어올 때 정책적으로 잘 접근을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아니, 나무장사만 실컷 비싸게 한 주에 한 원씩 팔고 떠버리고 또 다른 나무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수퍼푸드다 뭐다 해서 광고해 가지고 또 나무 잔뜩 팔아먹고 도망가버리고. 또 다른 나무 저기하고. 그리고 뒷감당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베리류 다 어떻게 팔아먹지 못하고, 시골에 가면 냉동창고마다 꽉꽉 차있어요. 베리류들이. 그걸 지금 시 예산으로 어떻게든 가공을 해서 팔아줘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14억 2,880이네요?

예. 총 베리 예산이 그렇습니다.

나무장사는 실컷 돈 벌고. 농가들은 그거 어디 팔지를 못해서 끙끙대고. 그거 시 정책으로 시 예산으로 대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팔리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제발 손 놓고 있지 말고 나무업자나 와서 새로운 작목들 들어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잘 검토해서 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사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황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에 따라 다른데 20% 저희가 자부담을 했거든요. 균특예산이어가지고.

지황이요?

예. 100분의 80으로 돼 있을 겁니다. 2억 사업비인데요. 총 예산액이.

균특이 들어가있네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정되고 나서, 지황은 사실 저는 전부터 육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쌍화차거리가 저렇게 된 게 결국은 옹동의 지황이 우수해서잖아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 역사가 있죠.

그래서 지황이 정읍에서 생산됨으로 인해서 저는 쌍화차거리도 어떤 특수성을 인정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황은 저는 전부터 어떻게 우리 특산물로 할 수 없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개인들이 이걸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잡음이 생기지 않게 선정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 것은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한 사람에게 주는 거 분명히 잡음 나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베리류 같은 거 이렇게 농가들 나무장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다 심어놓고 뒷감당은 시에서 하는 이런 일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미생물 배양실. 8억 800만 원에요?

예.

이게 배양실을 갖추신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2청사 근처에 하시는가요?

제2청사 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건축면적은 4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20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총 13억. 2018년도에도 5억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 건축비를 저희가 400평방미터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억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것은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합산해서 일단 건축비로 8억 정도 하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건너온 이월시킨 금액까지 올해 예산까지 합쳐서 8억 8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별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년도에 5억이 서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란 얘기죠?

예, 제척하고요. 거기에 공장시설로 되다 보니까 부지 내에서 공공용지에서는 그걸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 조금 있으면 바로 저희가 공공용지를 일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 배양실이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구성되고 특구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그쪽하고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을까요?

관련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생물들을 검증하는 기관이고요. 전체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아니면 미생물 개체수랄지 수에 대해서 스크린하고 우량의 미생물들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거기는.

가까이에 연구소가 있으니까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도 거기에 위탁교육도 시켰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 방문해서 상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이걸로? 이 금액으로?

예. 이게 완공이 되면 그 뒤부터는 농업인들한테 공급하는 체계로 들어가는 거죠. 연 2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는 농작물에만 관련해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많이 걱정 우려했던 내용들인데. 신기술보급사업. 농진청에서 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참 좋죠.

예.

김은주 위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우려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해서 정읍시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부터 현지실사 또는 사업 추진과정까지 투명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농진청 사업이 이 정도 시범사업이 많이 안 들어왔죠?

금년도 개수만 해도 2019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 63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무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노고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아무쪼록 그런 노고가 헛되지 않게끔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내용 그대로 잘 해서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