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금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851억 4천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운용 내부거래 395억 6천 2백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55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운용액의 23%인 106억 8천 3백만 원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48억 9천 5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천 9백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3천 9백만 원, 이자수입 2천 7백만 원을 포함 총 25억 9천 5백만 원을 조성하여 재난.재해 사전대비 사업 6천 3백만 원을 지출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백만 원을 반환금으로 지출하고, 25억 2천 8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8년 사업 후 현재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9억 5천 3백만 원, 예치금회수 6억 8천 5백만 원, 이자수입 4천 4백만 원을 포함 총 38억 8천 2백만 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37억 2천 2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지방투자촉진 국도비보조금 39억 8천 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회수 80억 9천 백만 원, 이자수입 8천 백만 원을 포함 총 151억 5천 3백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전금 95억 4백만 원, 일자리창출 투자펀드 출자금으로 9천만 원을 지원하고 55억 5천 9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천 5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억 3천만 원, 예치금회수 천 8백만 원, 이자수입 3백만 원을 포함 총 2억 6천 6백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 사업으로 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천 6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일반 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9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10개 개별기금 중 재난관리기금·투자진흥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ㆍ관리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 총 규모와 운용계획을 보면 기금의 규모는 통합기금을 포함하여 851억 4천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455억 7천만 원입니다.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455억 7천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105억 7천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천만 원, 인력운영비 3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억 5천만 원, 개별기금 예치금은 148억 4천만 원, 기타 4백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의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1억 1천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0억 6천만 원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에서 36억 2천만 원의 전입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기금 심사 시 착안사항으로는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가, 자금활용 극대화 방안 및 기금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는 되고 있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및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올해 18년도에 만들어졌네요. 내용을 보니까요.

도비 보조사업,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잉여금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실장님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로 해서 어디 대출한 게 있나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공설운동장 가는 데 거기에 30억을 대출해 줬고요. 회수했습니다.

회수는 언제?

작년도에 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했어요?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해년마다 전입을 시키고 예를 들면 나중에 회계 마감을 할 때는 다시 각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번거롭지 않나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율도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이율도 발생하고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통합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기금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총괄로 쓰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맡겼다가 예탁해 놓고 1년 지나서 예탁기간 끝나면 이자하고 같이 돌려주고. 매년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운용의 어떤 이자가 많은 기금이 합쳐져서 예탁을 하게 되면 이자율도 높고 그럴 수는 있는데, 업무 처리하는 과정이 각 부서별로 기금별로 따로 따로 기금관리를 해서 효율성 있게 쓰는 부분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기금으로 한꺼번에 합쳐서 쓰는 게 좋은지.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인데. 원래 기금은 한 기금마다 독립되게 운영이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한꺼번에 조례가 그렇게 돼서 합쳐진 거죠?

과거에는 통합관리기금이 없었는데, 기금의 관리.운영에 문제도 있었고. 왜 그러냐면 한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각 기금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자라든가 이런 관리가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 유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도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면서 이율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통합관리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통합관리기금을 총액으로 해서 예치를 할 때 변동환율로 합니까, 고정환율로 합니까?

고정환율로 1.25%로 특별회계 관리하는 금고에……

기금은 전북은행에다가 하는가요?

예. 전북은행에다.

주 거래는 농협에 하는데,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북은행에다가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