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희숙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이 되겠으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추천합니다.

추천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혜숙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특위가 정읍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방금 기시재 위원께서 이남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남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남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됨을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도와서 성심껏 본예산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관내행사 참여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부분이 다 홍보비쪽이죠?

예.

여기에 신문사, 특히 시정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지역언론사, 중앙언론사 이렇게 나열을 쭉 해 놓으셨는데. 한 언론사에 얼마씩, 그렇게 내부적으로 책정이 돼 있나요?

저희가 매년 언론사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실적이라든가 매수, 시민들이……

그럼 홍보실적과 측정했다고 했어요? 뭘 했다고 했어요?

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자체평가 한 거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걸 참고해 보게.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룹별로 저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각 언론사……

이렇게 홍보, 정읍시를 홍보해 주는 언론사를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가 광고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길들이자는 얘기네? 근데 길도 안 들여지잖아. 갑과 을이 바뀌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얼마만큼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편차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그것도 또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읍시 홍보를 하려면 중앙방송이나 중앙회에 해야지. 자꾸 지역에다 해요? 지역에다 하면 홍보가 더 극대화되는가?

그래서 이번 예산에 늘린 부분이 중앙방송을 통해서,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중앙방송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이것도 있고.

좀 분류를 했습니다. 방송사 예산이 통으로 서있으면 지역주간지나 언론……

또 다른 실과도 홍보비가 있잖아요. 구절초면 구절초대로 토탈은 토탈대로 성장전략실은 성장전략실대로. 전체 우리 정읍시가 광고성 띄는 게 한 10억 정도는 되나요?

10억 좀 넘습니다.

10억 좀 넘죠?

예. 타 시군은 참고로요.

타 시군 볼 것이 없어요. 타 시군은 10원도 없는 데도 있어.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알리는 자체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제일 홍보가 있고 또 중앙방송 지상파를 통해서 방송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효과 있게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효과 있게 하고 어쩌고 하려면 정읍시 예산중에 홍보비가 10억이 넘고 약 12억 가량 되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기획예산관실에서 그렇게 배분하는 게 낫지.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지. 왜 이렇게 다른 실과로,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 끼워넣기 아니에요. 적게 보이려고.

저희가 정읍시 전체적인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예산을 저희 실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실과소에서는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가 총괄로 세워버리면 실과소에서 진짜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자체를 하기가……

과장님. 저기 한 거 줘보세요. 자료.

예. 그룹별로 평가한 거 드리겠습니다.

평가한 걸 그대로 줘보세요. 그래야 이번에 어떻게, 반영을 한번 해 보지.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길 쉼터 조성사업,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내가 봤을 때는. 담장 포토존은 토탈관광과에서 해야 하고. 기획홍보 광고는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성장전략실에서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부서마다 각자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업무가 문화광장 활성화하고 업무분장 상에 관광마케팅, 토탈랜드팀 이런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문화광장 내 휴양시설 설치, 문화광장 주변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업무가 저희 업무거든요. 관련된 부서의 업무에 맞게 시책업무로 개발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광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예산 3억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칠보에 물테마유원지 있죠?

예.

거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 놀이시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뒤에 보시면 저희가 소명자료에 넣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는 꼬마기차를 말씀하는 겁니다. 문화광장에 잔디광장 주변에 소형레일을 설치해서 꼬마기차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부산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이런 데서 꼬마열차를……

타 지역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얘기만 하시게요. 그래서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문화광장은 국민여가캠핑장 외에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반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터파크쪽하고 국민여가캠핑장만 실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장도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어린이 꼬마기차를 하게 되면 유치원생들 뿐만이 아니고 워터파크에 어린이를 같이 데리고 왔던 부모들도 이쪽에 꼬마기차를 놨을 때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장님 부서를 보면 큰 예산들이 많은데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일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삭감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할 일 없이 삭감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부당하니까 삭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업무 올린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불편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장 문화광장에 꼬마기차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레일로 하는 거예요, 타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일로 하는 게 있고요. 바퀴로 평평한 트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영처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시 직영으로?

예.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성장전략실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인가 토탈관광과인가 문화체육과인가 구분이 안 가요. 토탈관광과에서 하는 일도 성장전략실에도 들어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2019년, 20년 정읍방문의 해를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준비기간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보통 2~3년 준비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급조돼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미스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담장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유지를 이용해서 담장부분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담장부분이 설치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실장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주에 여의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도로공사 수목원 그쪽 부근하고. 광주댐 주변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런 벽화를 담장 비슷한 걸 설치를 했는데 주변에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서 포토존으로써 활용을 하고 휴식공간이나 편입공간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성장전략실이 만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성장전략실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정읍에 대한 큰 틀에서 정읍의 미래먹거리, 성장정읍을 어떻게 하면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단을 해서 정읍에 큰 성장을 찾는 데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부서가 토탈랜드팀하고 문화광장팀하고 관광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탈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업무가 좀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는데. 저희는 단위사업도 집중을 해야 되고 미래성장 먹거리도 찾아야 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봐서. 저희가 내년도에 성장전략팀에서 최근 트랜드에 맞는 국가산업, 4차산업, 새정부와 신규정책과 연관되는 부분을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려주셔서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요.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장전략실이라는 건 미래의 볼거리나 먹을거리를 개발을 한다든지 진행방향을 예시를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분과를 다 손대는 것 같아요. 과마다 다. 중첩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성장전략실을 만들어서 했는데 나오는 상품들 자체가 예산 자체가 보면 중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토탈관광과에 가보면 50m짜리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담장부분도 사실은 토탈관광과로 가줘야 하거든요. 원래는요. 그리고 내가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게 과에서도 세 번 정도 얘기했어요. 정읍의 미래관광거리를 볼거리를 얘기하자. 그런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제가 교육을 6주 다녀와서……

그 전에도 안 오셨어요. 그 전에도 안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가 담장 조성이나 방문의 해나 종편. 그러면 종편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인기프로그램 유치해 가지고 1억을 계상을 올렸어요. 추계서를. 이 종편 인기프로그램 뭘 유치를 하시려고 하세요?

종편 인기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편 프로그램이 해피선데이 1박2일, KBS에 가서 관계자하고 담당피디랑 만나고 왔고요.

해피선데이 1박2일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해 가지고 1억 쓰겠다는 거잖아요.

집사부일체도 저희가 지금 협의중에 있었고요. 또 이 종편은 이렇게도 위원님께서, 저희가 여기에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국하고 특집으로 해서……

우리가 집사부일체를 할 수 있는 정읍시에 유명 연예인이 있나요?

그건 방송국에서 구성을 하거든요.

구성은 하는데,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지역에 연예인 출신들을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집사부를 하잖아요. 해피선데이는 이해를 하겠는데 집사부는 이해를 안 가고. 그런 프로그램이 1억 정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시군에 보면 드라마에 아예 프로그램 제공자 해 가지고 끼워서 어디 가평군이나 고창군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봤는데. 저는 이 부분은 광고 효과가 굉장히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공개방송 유치해 가지고. 1억을 들여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여기에 종편도 있고. 사실은 방송국하고 하는 게 단순 오락프로그램도 있는데, 정읍지역과 직접 관련 있는 예를 들어서 동학에 대해서 KBS하고 특집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송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을의 입을 통해서 정읍의 동학을 전국에 알리고, 이걸 또 유튜브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잘 알겠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정도 되면 항상 토탈관광과에서도 얘기하지만 사계절체류형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성장전략실이면 정말로 체류형이 뭔가부터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읍시의 모든 예산을 보면 단풍과 구절초뿐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물론 칠보 물테마 있으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봄이나 특히 겨울쪽에는 없어요. 겨울쪽에 보려고 하니까 공설운동장에 보면 스키장을 임대해서 2억 정도 세워서 스키장을 하겠다. 그런 거. 자연친화적으로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읍시가 관광 촉진해 가지고 저번에 위원회 해 가지고 추계서 올라오니까 1억 넘게 추계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굳이 그런 위원회를 신설을 안 해도 얼마든지 정읍을 정말 애정을 갖고 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으면 저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가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성장전략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한 방향만 보지 마시고 다각적인 시뮬레이션을 가동을 해서라도 봐가지고 위원들이 됐든 시민이 됐을 때 이 돈은 정말로 투자를 했을 때 정말로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잘 했구나. 이런 성장전략실이 발돋움이 돼야 하는 것이지, 타 부서의 업무 중첩적인 것으로 성장전략실의 예산 편성은 조금 잘못 보인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실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정읍의 미래 볼거리나 먹을거리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단기효과를 내지 마시고 장기프로젝트를 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와 27페이지의 조직활성화 및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비와 간부공무원 리더십 향상과정 위탁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업무는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분장사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인사팀의 고유업무이며,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5급 이상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관련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부서 특성에 따른 전문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교육들은 지역핵심인재로써 정읍시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및 교육업무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사업비 1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 학비지원입니다. 국내 대학교, 대학원 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학습으로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정읍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정 성적기준 미달 시 지원금 반납, 의무복무기간 실정을 통해 우수인재 유출 방지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된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과장님. 대학교, 야간을 다니겠다는 거잖아요?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분야라든가 행정은 행정대학원이라든가 야간대학 행정분야, 기술관련 토목쪽이나 건축분야 학교를 다니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 배움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급할 때는 기준을 둬서 입학만 하고 졸업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학점이라든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을 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 때문에 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런 차원도 있고요. 일단은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다닌다고 업무능력 배양이 되요? 그 과가 아닌 이상?

예?

전문 과가 아닌 이상은 직원 업무배양능력이 되냐는 거죠. 도움이 되냐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일반행정부는 행정대학원이나 그런 데를 관점을 두고요. 기술파트에는 야간 건축학과라든가 토목학과를 가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 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석사논문이나 학사논문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직원 채용할 때 토목직이든 행정직이든 보건직이든 다 전문가들이 해서 채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행정수요가 SNS나 인터넷 통해서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문지식도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통신역량강화 프로그램 해도 이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갈텐데. 사이버교육 같은 거 해도.

상한액이 이 금액이고요. 이 금액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를 보니까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기록된 게 맞습니까?

예. 저희가 첫 번째 년도에는 7천에서 8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3년 전부터는 5,500 정도 가입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액을 다시 조정해서 삭감을 하고요. 이번 수정예산에 변동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조서에는 안 들어가있다는 얘기죠?

예.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역대로 그대로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시죠?

예.

어떻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사전에 설명들이 많이 부족했었나봐요? 많은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대학교 말씀하시는, 대학교요?

전체적으로 소명자료가 세 가지가 다 들어왔는데 어찌 보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일 거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평소에 잘 얘기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저희가 사실 업무가 인사팀 업무 등의 조직관리가 기획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쪽 부서에서 조직관리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쪽하고 저희와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까 교육업무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우리 것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기본업무가 인사부서에 교육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교육훈련업무를 하는 것이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전문교육은 전문에 따른 일정수요는 할 수 있습니다.

조직활성화 및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 리더십 향상 교육도요?

그것도 똑같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세 가지 다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5~6개월 되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들은 그렇게 많이 불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공무직들 있죠? 공무직들 임금추계, 이런 부분들 보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채용부터가 사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예 낮은 단계, 기본단계부터 한 단계 더 위, 특수현업 세 가지로 분류돼 있고요. 공무직은요. 그에 따라서 처음 작업분류, 여기서부터 현장근무가 달라지고 해서 채용 당시부터 적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공무직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한 40만 원 정도 더 상향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알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후에, 공무직의 부류가 네 부류죠?

세 분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류에 해당하는 조서부분들을 다 한번 줘보세요.

예.

제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일반현업에서 특수현업으로 전환돼서 특수현업에 있다가 일반현업으로 전환이 되면 사실은 그 받았던 노임을 일반현업으로 다시 놓고 가야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특수현업은 특수현업에 맞게끔 배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특수현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일반현업으로 갔어요. 그런데 봉급이 특수현업으로 가는 경우도 한두 건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건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자료를 보시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이수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 중 8건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전라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1억 2,9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7천만 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 확보된 국도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패널티도 적용이 됩니다. 본 공연이 고택문화체험관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9년 정읍 전국단풍무용경연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한국무용협회 정읍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대회로써 17년도에는 198팀이, 금년에는 221팀이 참가하는 등 규모 있는 무용대회로 성장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지난 보조금 성과평가 시에 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효과성이 미미한 정읍무용제는 폐지하고 본 무용경연대회를 보다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됨에 따라서 무용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17회 갑오동학 미술대전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미술협회 정읍지부에서 금년까지 16차례 개최된 행사로써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우리 정읍을 전국 미술인 등에게 알리는 규모 있는 작품 공모전입니다. 올해 개최된 미술대전에서는 전국의 미술인 377명이 참여하여 249명이 입상한 바 있는 행사로 상당수준 나날이 성장해 가는 대회이므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3회 정읍예술제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지역에서 음악, 무용, 국악, 문인, 연극, 미술, 사진 등 7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을 한국예총정읍지회에서 주관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예술제입니다. 지역의 예술인 426명이 예술 창작활동과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유선사 요사채 지붕보수와 34쪽 보림사 경사지 석축 보수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문체부에서 지정한 전통사찰이 10개소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청하여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국비 확보에 애로가 많다 보니 시급한 훼손방지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선사와 보림사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반영되어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유산이 잘 보전.전승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김명관고택 건축이야기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한옥만들기체험 및 한옥답사로 2016년과 2018년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지역 문화재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에 연 인원 400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중에 9회는 1박2일로 칠보면 일대에 태산선비문화원에서 한옥체험으로 진행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국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시비 1,995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36쪽 씨름선수단 차량구입입니다. 현재 차량은 25인승 중형버스로 구입한 지 10년이 되었고 운행거리도 13만 키로가 넘어서 정읍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교체대상차량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담운전원이 배치되어 운전하고 있으나, 씨름단 특성상 각종 대회가 추석이나 설명절 연휴 또는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고 전지훈련이나 새벽훈련 등 수시로 운행하는 일이 많다 보니 전담 운전원이 배치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15인승 소형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씨름선수단이 직접 운전함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버스 운전원이 3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 절감효과도 예상되므로, 선수단 전용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옥마을사람들 대표가 고혜선씨죠?

예.

민간위탁으로 언제 다시 재계약을 하십니까? 요근래 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요. 저희가 지난 번에……

수탁자를 다시 지금 현재 모집……

조만간에 공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한옥마을사람들이 그동안에 대표 고혜선씨가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반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또 바뀌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심사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많은 분들을 상대로 공연도 하고 민속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내역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가지는 유선사 요사채. 요사채는 절에 스님들이 주무시는 집인데, 옥상방수를 저희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전통사찰은 대웅전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찰의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예산의 실효성을 생각할 때 대웅전 본당은 도 지정이라든지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런 문화재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요사채 관련한 부분은 스님들이 기거하고 생활의 일부를 하는 곳인데 그것까지 지붕방수를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원하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나요?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매년 사업을 요청을 하는데요. 우선순위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선정되는 것이요. 저희들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돼서 시급성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나중에 혹시 계속해서 사찰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나중에는 좀 구분을 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만 올라오는 것이 낫고. 일반사람들이 사는 집도 조금 좋은 집들은 다 고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것은 생각해 주시고요.

예. 길 또 한 가지. 석축을 10m 높이로 쌓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보림사 경사지 석축 보수.

한 1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요.

예.

안전관리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규모가 석축을 한 10m에 높이가 10m, 길이로는 16m 그러는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드네요.

문화재 보수 단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입니다. 씨름단 선수단 차량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차량이 전에 핸드볼 전용으로 썼던 24인승 미니버스인데요. 그 버스는 대형면허가 있는 시청 버스 운전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운전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운동할 때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추석, 설명절 그런 큰 대회에 원거리에서 행사가 대회가 있다 보니까 운전원도 사실은 명절도 보내야 하고 그러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씩 가서 5일씩, 6일씩 있어야 하는데. 차량이 노후화 돼 있고 교체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15인승으로 구입을 하면 선수단이 직접 운전하고 수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 또 금년 말하고 내년 6월말에 버스 운전원 3분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별도로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인건비 절약효과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차량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중형버스 25인승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형버스는 어느 정도 용도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통상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돼서 매각을 하게 되죠. 우리 시청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핸드볼 선수하고 같이 함께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단독으로, 15인승을 구입하게 되면 핸드볼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가요?

핸드볼은 전에 우리 시청 핸드볼팀이 해산이 되고 지금은 씨름단만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는 씨름단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씨름단 선수가 몇 분이죠?

감독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래서 15인승으로 하신다고요?

예.

8천만 원이면 차종이 뭔가요? 이렇게 비싼가요?

거기 내부에 여러 가지 옵션 같은 네비게이션이랄지 여러 가지, 같은 버스지만 15인승으로 개조를 하면 가능하도록. 씨름단이 창단돼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영월이나 전남 영암이나 그런 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부를 씨름단 선수단들이 활용하기 좋게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내구연한 때문에 씨름단 차량 구입해야 되겠어요? 편리성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대차 폐차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씨름단이 활용하기 좋은 15인승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운전도 15인승이면 1종이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해서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상시 우리 지역 선배님이라 존경하는데, 이런 데서 뵀으니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고택문화체험관 있잖아요?

예.

거기 혹시 낮에도 한번 가보시고 밤에도 한번 가보셨어요?

예. 낮에는 수시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거기서 만약에 숙박을 하신다. 어떤 느낀 점이 없으신가요?

한옥을 요즘에는 많이 즐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다딤이방, 옛날에는 아랫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명관고택체험관 그 근처에 가면 축사가 있습니다. 축분냄새가 엄청 심해요. 아시죠?

예.

신태인에 6차산업 관련돼서 천단동 목욕탕도 축사문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와서 자고 싶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여행을 할 때 보면 미관이나 경관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숙박을 하는데 거기는 축분냄새가 낮에도 너무 심각하게 나가지고. 전통한옥으로써는 보존가치도 좋고 활용성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축분냄새도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숙박하시는 인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연을 아까 20회 있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숙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잠깐 왔다 가는 사람. 물론 거기 가보니까 팜플렛 같이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데,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연말에 다 끝나잖아요? 계약이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손실성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시가 수익을 내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들은 조금은 문제점이 축분이 문제인데 축사를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향후에 예산 투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축사 관련해서 환경개선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근에 있는 현대식으로 신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시가 민간위탁하는 것이 고택문화체험관하고 신태인에 정읍시 생활문화센터가 민간위탁하는 거죠?

예.

만기가 언제죠?

3년. 2020년 말까지.

20년 말 연말이요?

예.

차후에 나중에 어느 자리에서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 소관이어서. 스토브리그. 자치조서에 보니까 196페이지에 단풍미인배 전국축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3일간이에요. 3일간. 몇 분이나 오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자료를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개팀이잖아요?

예.

이건 체육동호인, 축구동호인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아니고 동네에서 동호인들이 와서 동호인이거든요. 가까운 김제시에서 이 대회를 할 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대회가 3일이라고 하면 금토일날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20명 잡고 600명, 많게는 천 명 잡으면 됩니다. 3일에 5천만 원 써요. 스토브리그가 32개팀이 와도 2주 동안 정읍에 체류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시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래서 자꾸 찾아뵙고 싶어도 이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로써 이 사업을 없앤 것 같아요. 그러면 정읍이 체류형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600명이 오는데도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억 5천이 많아서 스토브리그 예산이 많으면 아예 2억을 저감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명맥을 이어가고 전국대회를 유치도 하고.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정읍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됐을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한축구협회 중등리그 사무국장님하고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정읍시에서 아예, 다른 시군 자체에서는 이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엄청난 로비도 하고. 로비라는 말이 그렇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는 아예 대회 자체가 있는 것도 명맥을 유지를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600명 유치를 하겠다 하는데 이 사람들 절대 여기 와서 정읍에 와서 목욕하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갑니다. 가서 그 다음날 다시 모여서 오고요. 정읍에서 먹고 자고 않습니다. 이 대회 하면. 대회 성격과 성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체육인이면 체육인답게 하고 음악인이면 음악인답게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니까 이런 폐해를 겪는 거예요. 아까 요사채,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해 드려야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해 드려야 하고 석축도 쌓아줘야 하고 다 해야 합니다. 하는데, 좀 현실적인 예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씨름단도 차가 필요하니까 사줘야죠. 당연히.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처분해서 해야죠. 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결위에서 그 전에 자료까지 삭감된 부분 외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런 점이 경산위 위원이기 때문에 자치 과 과장님들을 못 만나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다시 피력을 합니다. 물론 끝난 것이지만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이 남고. 정읍에서 과연 이 대회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혹시라도 업무변경이 있더라도 다음 차기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명맥을 이어가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스토브리그를 금년 처음으로 2억 5천짜리를 했는데 그 전에 4년 동안 3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12개 내지 13개팀이 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축구협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여기에 오신 당초 계약보다도……

축구협회에서 반대하는 건 없고요. 제가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다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보고 예산을 살려달라고도 막 전화도 왔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돼서. 당초에 우리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 중국팀도 6개 팀 오기로 했는데 폭설로 늦게 온다든가 도에서 오는 팀들도 여기에 상당기간 체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체류 않고 조기 귀향하고 여러 가지 분석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폭설 하면 운동 안 합니까?

폭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할 정도로. 희 그것은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이고요. 잔디가. 그 대회를 유치해서 그걸 기계가 들어가서 눈을 치워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 됐어요. 몇 년 되신지 아시죠? 2010년도에 완공된 겁니다.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 다 확인해 봤어요. 잔디에 브러쉬 모양의 기계 임차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태인에도 운동장이 생기고 모든 지역마다 운동장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브러쉬 인조잔디 생성하는 부분도 예산이 서야 하잖아요. 그건 좀 더 앞서간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폭설로 인해서 이 대회를 유치 못 했다고 하니까 폭설에 우리가 체육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쪽으로 컨텐츠를 그렇게 잡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아이들이 많이 다 치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손 비벼가면서 다 치웠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건 일부분이고요. 진짜 아이들이 다 들어서 겉으로 낸 거 기계로 심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신이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800명 정도 되는가요?

1,300여 명 됩니다.

1,300명 되는데 800명 정도 장학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대학교를 못가는 학생들한테는 구직지원금으로써 500여 명 되는데요. 그 학생들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같이 지급되는……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가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는가요, 100만 원씩?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졸업자 800명이 다 정읍시 관내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읍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위화감도 조성하고 왜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먼저 앞서 가려고 합니까?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요. 우리 정읍시 인구가 절박한 상황이고……

그럼 과장님, 이거 돈 100만 원씩 주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늘어나냐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100만 원씩 장학금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면 돈 더 많이 줘야겠죠. 예산 세워서.

올해만 해도 보면 11월달 말 보면 476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아동이 매년 굉장히 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현재 1,300명이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00여 명도 안 됩니다. 정말 이 사업비는 꼭 우리 정읍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경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고용부가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18세에서 34세까지 약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준다고 하는 국가에서 실행하는 제도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부터 한 17개 정도가 지금 현재 1인당 얼마씩 주는 청년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청년수당이라고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내년부터 18세에서 34세까지 10만 명한테 50만 원씩 6개월간 주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중첩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실행을 할 때 구직수당을 하면 구직활동보고서를 낸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 목적에 사업 필요성이나 목적에 어떤 게 더 들어가야 되나,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따져보셔야 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한테는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는데. 그 부분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어디 학원 간다든지 직업훈련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사회에 가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든지 준비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돈보다는, 돈은 사실 받아서 급하면 젊은 친구들은 다른 방향으로 써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궁하면 부모들이 써버릴 수도 있고. 이것이 실효성 있게 100만 원을 주더라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이 돈을 주는 의미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고요. 대학생 신입생 장학금은 지급한 사례는 없지만 구직지원금은 수도권이나 경상도쪽에서는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은 안 하지만.

현재 사업조서가 두 가지니까 우선 구직지원금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여쭤볼게요. 서울 근교에서는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하고 있고, 내년에 국가에서 한다고 한다면 두 기관에서 구직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중복된 부분 말이시죠?

예.

저는……

그러면 과장님.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상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정읍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위해서 중복돼도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외에 별도로 더 지원하시겠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나 청년들한테 학교를 진학 못하시는 분들한테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재기를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하는 데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주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그분들이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따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급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 이 부분은 재단기금에서 일부를 재원으로 삼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다 거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여기도 일괄 다 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읍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생산효가가 없다 보니까 그러죠?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론을 꺼내려고 이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이들이 취업을 하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대학교 나와도 자기 스펙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구직난에 허덕인다고 봐요. 대한민국 경기가. 물론 정읍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구직지원금 지급부분을 조례도 읽어봤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접근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아이들이 바로 100만 원을 주면 그 아이들이 3년 주거를 했든 취직을 했나 안 했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아이들이 정읍시내 모처에 회사에 취직을 하고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3년 거주를 하고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가 모 회사에, 정읍시에 등록된 회사에 취직을 해서 1년 정도 됐을 때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지원 프로그램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먼저 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위원님들 말하지만 언제까지 이거를, 우리가 자립도는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 정말로 1년 동안 취업생활을 해서, 그 100만 원을 타려고 취업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낳고 그래야 다른 타 시군으로 유출이 안 됩니다. 인구 슬럼화가 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일어날 상황을 모르면서 무조건 조례에 맞춰가지고 100만 원씩 500명을 주겠다? 이건 좀 접근의 방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예산도 과장님, 그래요. 효율적으로 쓰고 6대 시정 하반기 목표가 15만인구 늘리기 정책 해 가지고 많이 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거시적인 효과를 바라지 말고 현실적인 효과를 정책을 내는 데 이 5억이라는 돈을 정말로, 물론 해야죠. 그런데 방법을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우리 정읍의 기업에 취직해서, 정읍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구인난이 엄청 힘듭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 취직해서 1년 동안 하면 그 때 50만 원이 됐든, 우리 정읍시 출산하면 30만 원 줍니다. 첫 아이 낳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열악하죠. 이 예산이 5억인데 전에 경산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수도요금 절감하는데 65세가 노인이냐, 75세로 올려야하냐,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해 줘야 하냐 말아냐 하냐. 엄청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로 심도 깊게 논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취직해서 정읍시에 살면서 인구유출도 예방을 하고 아이들이 가정을 이뤄서 자녀가 됐을 때 정말로 일거삼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접근을 하셨어야 하는데 먼저 주고 한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구직지원금하고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똑같거든요. 금액이랑. 대상도 그렇고. 근데 형평성을……

저는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는 학생들한테만 장학금으로 주어지고 또 못 가는 학생들한테는 안 준다는 게. 구직지원금으로 주어지면……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잠깐 놓친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게 양면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 보면 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교 막 졸업하면 유권자가 됐고, 유권자가 지금 현재 투표에 응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군대도 가고? 예전까지는 그런 걸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씩을 다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누군가가 지급을 한다. 그럼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예상 한번 해 보시죠. 저는 어찌 보면 사회가 이 사업을 실행을 해 놓고 다른 면에서 쳐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다르게 갖고 쳐다보시는 분들은 이게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의지를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바라볼 때는 언론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 완전히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현금을 100만 원이나 주니까. 저는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사회초년병들,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취업 준비나 장학금 주는 거 의도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어지는 방법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주어져야 될 것 같고. 주어진다면. 그리고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요지는 분명하게 사전예방조치를 해 놓고 뭔가 실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마 밖에서 보는 정치적인 시야, 이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만, 선출직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다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전까지는 안 줬는데 이번부터 매년 유권자가 바로 되면서 100만 원씩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주자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업이 구직지원금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 경북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의 의견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이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10% 갓 넘죠?

예.

방금 말씀하신 다른 데 다 준다는 데는 최소한 80% 이상. 그렇죠? 그런 데는 자체수입으로 돈이 남아도는 데는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라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전체 다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시장 공약사업을 왜 우리가 무조건 추진해야 되요?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 할 필요도 없지.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다 내실이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라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가져오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시장 공약사업을 못하면 혹시 내가 신상에 불이익 받을까봐서,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방 여기 있다가 과장님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든가 다른 과로 옮기면 또 다른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은 하지 말자. 다른 과 아직 남아있는 과나 이미 지나간 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강조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만큼 더 불이익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라 이 말이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도 잘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이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차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수가 1,300명이 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학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구직전선으로 뛰어드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희망을 불어넣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이이어를 내고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어차피 정읍이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정읍이 어떤 남들 하는 것 뒤따라가면서 하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시책을 먼저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간다고 보면 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잠재적으로 정읍이 참 시민들 옆에서 배려해 주고 동행하는 분위기가 있구나. 어차피 우리가 수도권에서 정읍으로 내려올 때도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의 삶을 보호해 주고 배려해 주는 이런 곳으로 가야지 않겠는가.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억측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순수한 의미에서, 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해피투게더 아닙니까.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 주는 게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인가. 각 가정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대학 못가고 한쪽에 구직하러 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일 큰 집인 정읍시청이 위로해 주고 같이 배려해 주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시를 믿고 또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주도도 낮지만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 투자를 조금 더 한다는 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좀 궁금하네. 서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지원 해 가지고 5천만 원이에요, 5백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하자면 시민의 날이나 뭐 할 때 와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걸 지금까지 해 본 적 있어요? 시 행사할 때.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무대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예.

지금까지 지원은 계속 했었죠?

예.

매년. 내 기억에. 매년 해 줬고 하는데도 왜 해 줘요, 이렇게? 5천만 원이나? 왜 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연을 나갈 때 일관된 의상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에서도 이걸 요구를 하면 다 해 줘야겠네? 예를 들어서 정읍시를 대표하는 시립합창단. YMCA 그런 데. 그런 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해 주잖아요. 이렇게 5천만 원이나 해 주는 이유가, 단복을 다 해 주기로 하면. 다른 데는 말이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기하라고 그래. 자부담하라고 그래.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어머니합창단도 단복을 해 주려고 한 500만 원 내시해 주라고 했더니 자부담 150만 원, 300만 원 내라고 해서 그분들도 못했거든. 여기도 자부담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명맥이 끊이지 않고 지금 현재 이어져 온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명맥이 끊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매년 500만 원, 1,000만 원씩 악기 다 사줬는데 명맥이 끊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 절대 끊어질 수가 없지.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음악활동을 하는 게 인생에 참 풍요로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국장님. 말씀 중에 저기한데. 예를 들어서 YMCA 소년.소년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기공연 뿐만 아니라 시설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 무지하게 해. 무지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데 단복구입 단돈 1원도 안 줘봤잖아.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이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시민들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하고 하는 데는 나몰라라 하고. 우리 정읍시를 대표하는 행사할 때 한 번도 와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매년 돈 주다 이번에는 공짜를 하나 더 붙여주네? 5천만 원? 예산이 남아가지고, 정읍시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 못써서 이렇게 갖다 끼워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물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공연하려니까 시에서 초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적은 없지만 사실상 연지아트홀 무대에 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음악활동하는 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복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해 주면 앞으로 이렇게도 합시다. 말하자면 행복노인대학, 안나노인대학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는 10전도 안 줘. 그런 데도 좀 줘야죠.

안나행복대학은 교회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학교하니까.

해 주고 있어요. 일부.

돈 300만 원 줘요. 300만 원도 겨우 어떻게 해서 줬어요. 300만 원도. 좀 더 달라고 하니까 못 줘.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

저희가 보조금심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요. 그건 저희가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라고 했을 때 앞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변명할 수가 있다든가 그 사람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편의 원칙을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하고 조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건은 우리 시에서 주는 조건이지.

농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갈수록 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명맥을 유지해 가면서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이크를 자주 켜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교육체육과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잠깐 끝나는 마당에 눌렀습니다. 장학재단 장학숙 운영하는데 1년 전출금이 얼마나 되죠? 우리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보니까 기금 출연이 3억 9,700만 원인가요? 여기 써있는 것 보니까 장학숙 운영 관련해서 기금 출연이 3억 9,700만 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 3억 9,700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관장님하고 당직사감 이분들 인건비가 약 8천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거 맞으신가요?

예.

약 8천만 원? 제가 다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 만났으니까 한번 생각을 드리면요. 제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장님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3,36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들이 퇴직을 하기 전에 명퇴하시지 않으면 1년 공로연수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주로 뭐 하시나요? 개인적인 여가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저는 생각에 국장님들이 정말 능력 있고 또한 1년 정도 장학숙에 1년간 관장으로 가셔서 계시는 것도, 봉사한다 생각하시고. 이 3,300만 원 예산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또 국장님들이 거기 가서 관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애정어린 마음으로 장학금만 줄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또 관장님으로 가계시면서 서울 일대도 주말이면 여행도 하실 수 있겠고. 사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정도는 전문적으로 사감을 해야 되실 분이 있지만 관장님하고 사감 한 분은 제가 볼 때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 희망으로 6개월씩이라도 가서 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관장을 해야 되는데 관장님을 하시는데 자격요건이 꼭 주어진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에 공직에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청년세대, 미래의 정읍학생들한테 기회도 주고 공직에 대한 경험도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 아들딸들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만나뵀으니까. 제안입니다. 생각 한번 해 주시면 그것도 또한 보람 아닐까 라는 듭니다.

아주 획기적인 좋은 생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한데요. 삭감조정되고 있는 구직지원금하고 장학금 지원문제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 소명드리겠습니다. 42쪽 영원선~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전지작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사진과 같이 영원선 구간 메타세콰이어 가지와 전선의 맞닿음으로 인한 감전예방 및 나뭇가지가 늘어져 대형버스 등 통행차량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영원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전지작업 및 잔재물 폐기물 처리비로 3,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쪽 정읍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정읍천변 상동교에서 내장문화광장 구간 자전거도로 양측편에 야생화를 활용한 꽃길 조성으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조성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 식재, 관리 등 제반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했는데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유명수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3건 삭감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미술관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에 시설비와 감리비 2억 9,57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7년 3월달에 미술관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미술관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와 지진대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6쪽 미술관 소장품 구입 1억 원 사업입니다. 미술관에 다양한 자체 기획전시를 위하여 소장품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청년작가와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47쪽 미술관 수장고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는 현재 수장고가 지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습기로 인해 결로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사업소 2019년 세출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드렸습니다. 본 사업비가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문화예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창욱입니다. 2019년 예산안 조정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예산안 조정내역은 영조생모유적지 농특산물판매장 비가림시설 외 4개 사업으로 9억 4,6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 소명자료 48쪽 영조생모유적지 농특산물판매장 비가림시설 2천만 원, 49쪽 영조생모유적지 원형분수 보수 400만 원, 50쪽 정읍체육공원 야외눈썰매장 임차.운영 2억 원, 51쪽 정읍체육관 내진성능평가 2,200만 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이번 기회를 빌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소명하오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체육공원 야외눈썰매장 임차.운영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도 한번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스케이트하고 썰매장하고 같이 해서 올렸었는데.

그 때도 2억인가 올라왔었죠?

그 때 4억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안 됐는데 왜 또 올렸어요? 안 될지 알면서.

여름에 물놀이장을 했었는데, 물놀이장은 칠보에도 있고 정읍천도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민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썰매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올렸냐고요. 이 사업을.

겨울철 놀이시설이 없어서 한번 올렸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읍시 인조구장이 앞으로 신설될 것까지 몇 개 있죠? 몇 구장 있죠?

지금 태인축구장, 보조경기장 합해서 두 개 면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스포츠타운 조성 시에 한 두 개 구장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냐고요. 대략.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넘죠?

아니, 안 넘습니다. 현재 5개……

그러면 조명이 다 들어갑니까?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인조구장을 지을 때 조명이 다 있어야 되요. 어떤 대회를 하든 조건이 앞으로 그렇게 대한민국 체육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인조구장 브러싱작업을 하잖아요?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이수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토브리그 때문에 그 잔디가 파손됐나요?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그 전 내용이라 잘 모르시는가요?

예.

내구연한이 8년 됐죠?

예.

아까 이수천 과장님께서는 인조잔디구장이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인조잔디구장이 다 누웠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조구장이라는 것은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감가연한이 있어요. 그게 8년 정도 썼으면, 사실은 저도 거기서 매주마다 운동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해요. 솔직히. 자꾸 그것을 눈이 많이 와서 거기서 눈치우다가 포크레인이 치워서 잔디구장이 자꾸 눕다 보니까 어차피 담당부서가 시설관리사업소잖아요.

예.

앞으로 정읍시가 브러싱작업 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1,050만 원 들어가죠? 브러싱작업하는 데. 7개 구장. 한번 할 때 150만 원씩.

예.

그럼 그 기계가 얼마입니까? 브러싱작업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해서 사용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 기계가 얼마냐는 거예요.

제가 그 기계값은 정확히 파악을……

차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유지보수비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정읍시 전체를 브러싱작업을 했을 때하고 견적 대비해서 우리가 꼭 굳이 계속 임차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정읍시에 딱 한 대만 놓고 그 작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외눈썰매장도 제가 이 부분은 토탈관광과나 성장전략실이나 자꾸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부서가 시설관리사업소인데 사실은 저번에 추경 때 4억 올라와서 다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형을 이용해서 자연눈썰매장. 우리 어렸을 때 비료포대도 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있는지 해서 우리가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지형적으로 해서 그런 걸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오감도 만들 수 있고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꼭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임차하면서까지 해야 하냐. 단기성이잖아요. 단발성. 향후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정읍시에 모든 지형도를 검토해 봐주시고 그런 걸 계통으로 몰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철이면 눈이 내리면 내장사 5주차장 밑에 갑오동학기념탑 있는 데 거기서 일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약해 가지고.

향후에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하자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소명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