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부서이므로 전체예산에 대해 질의가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쪽에 보면 유선방송 시정홍보 광고료 해서 1천1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내용을 보니까 3.1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 방송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입암에 있는 보천교에서 독립 임시정부 그쪽하고 독립군 자금으로 보천교에서 계속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 지원군에 대한 CJ 헬로비전에서 1회 방송을 한다고 정읍 편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보천교가 그동안에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안 알려졌다는 말씀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홍보를 한다는 것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른바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크게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용으로 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5억 늘었고, 특별교부세가 10억 늘었고,
이도형위원장
세입분야에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세출은 국고보조금이 줄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면 또 미집행되는 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조서를 받아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이른바 예비비로 넘기게 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금 우리 시는 부채 빚이 없기 때문에 채무는 없는데 부채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채무하고 부채는 좀 다른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먼저 우리가 BTL 사업이라든가, BTO사업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그게 빚이라고 생각을 않고 하는 것이거든요. 투자해서 쭉 가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꼭 값을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도형위원장
미리 상환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예비비로 넘기게 되면 결국 내년도 본예산에 그 금액이 넘어가야 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럴 때 지난번에 예비 심사했던 예산안 속에 잡혀져 있던 순세계 잉여금인가요. 그 금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420억 이상 순세계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재원이 50억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450억 저희가 순세계로 잡았기 때문에 거의 편차 별로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금액과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만, 아쉬운 부분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별로 불용예산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사업들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들이 올해는 선거 때문에 추경을 두 번밖에 못하지만, 가령 한 10월쯤에 중간에 추경이 있었다거나 하면 기간이 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케 하고 반납액을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보다 그해 그해마다 뒤로 미뤄놓았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 숙원사업인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도 반영을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세우고 미집행하고 연말에 반납하는 그런 어떤 흐름보다는 당초에 잘 세우고 또 중간에라도 이것은 분명히 남겠다 싶으면 빨리 예산총괄 부서에 알려줘서 민감하게 불용되는 예산들을 남기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추경을 세우는 것은 최대한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감액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감액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소송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 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소송비는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는 한 사람 당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경우에는 3백만 원씩 해서 선임을 하거든요. 예산을 총괄 세워놓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는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송 같은 것은 되도록 비용이 없어야 할 부분 같은데. 작년에는 소송비를 얼마 썼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한 6천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이 없는 것이라.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느닷없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준비는 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이 한 40억 정도가 줄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시했다가 줄인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방안이에요. 줄어든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산하는 부분에서 사업성에 그게 집행이 안 된다거나 조정할 것 있으면 삭감하고 확정내시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가내시가 왔을 때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국비가 배정될 때 줄여서 왔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한 40억 정도 된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도비도 5천8백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도 줄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이 정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국도비가 줄면 도비도 대게 따라서 매칭이기 때문에 줄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비교적 매년 이정도 국비에서 결산할 때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년에는 얼마 정도 국비가 줄어들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뭐가 잘못되었네요. 전년에는 늘었는데 2018년에는 줄었다는 것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국·도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지만 진행 못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반환하는 것하고 이게 또 다르잖아요. 성격이. 국·도비 남은 것 쓰고 반환한 것이고 이것은 아애 국·도비 배정할 때 아애 줄여서 왔다, 그 말씀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 홍보대사 위촉 운영 부분이 없어졌어요? 정읍시 홍보대사가 있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정읍에 전에는 연예인 윤미라 씨.
기시재위원
전혀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홍보대사로 하신 분들이 정읍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셔서 예산을 없앤 것인가? 정읍을 홍보할 일이 참 많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대사를 잘 위촉해서 하려고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혹시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사람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읍사람 출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명세가 있는 분을 해서 우리 홍보를 제대로 할 것인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 방문의 해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이익이 있다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전처럼 이름만 빌릴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에 홍보예산이 예전과 비해서 많이 섰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성장전략실 예산요구 할 때는 힘차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줄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추경은 KBS 열린음악회에서 3억 5천중에서 5천3백만 원이 반납하는 삭감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5천3백만 원을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3억 5천중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총예산이 얼마였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3억 5천중에서 2억 9천7백만 원만 협찬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돈이 삭감이 되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당초에 3억 5천을 예상을 했는데요. KBS하고 협의하면서 2억 9천7백으로 낮췄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을 협의해서 줄인 거예요,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KBS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형편에 어려우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어렵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만큼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실장님, 앞 시간에 이야기 들으셨죠? 기획예산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성장전략실은 연도 중간에 만들어진 부서고 또 예산도 1회 추경 때 성립되었는데 이번에 조정하는 외에 사무관리비로도 많이 세워놓은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사무관리비 형태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문화광장 그늘막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제법 큰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명시이월 내년도 사업으로......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아직 착수는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 5억 정도 세워놓았는데 그때 당시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5억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실상 이런 일들은 예측을 할 만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이건 분비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한 5억짜리 사업을 짧은 기간 내에 설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집행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아니었을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보다는 문화광장에 그늘막이라는 시설이 어떤 시설을 주변 환경하고 잘 맞춰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럴만한 일인데 조직 편성하자마자 5억이라는 큰돈을 예산만 잡아놓고 결국 명시 이월시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당초에는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분장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저희한테 왔고요.
이도형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 있던 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을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당초 5월에 지사님 방문했을 때 시책보전금으로 저희가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주변 환경과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마음만으로 세워지고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왕왕 반납되고 미뤄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문화광장에 총 거기서 사업하는 과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문화광장에서 사업하는 데가 대략 7개 과정도 된다고 그래요. 문화광장 작은 곳에서 7개 과가 붙어버리면 퍼즐 맞추기 해도 요즘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자고 그러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만큼 조각조각 조각 그렇게 구분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성장전략실에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낼만한 일이 없다하면 전체 그런 것은 전부 다 취합해서 성장전략실에서 한번 해보세요. 각 과에서 하는 것 전부 달라고 해서요. 과장님 어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과별로 다 틀려요. 토탈, 관광, 물론 중복된 사업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남은 게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 우려먹을 게. 그래서 그렇게 각 과별로 다 예산 거기에 세워놓고 사업한다고 조각조각 조각. 나중에는 다 뜯어내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발주가 되어서 각종 공사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예컨대 시기동과 초산동을 연결해주는 정주교 지금 보강공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략 사업 액수는 3억 정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교량에 좌우 측면 인도 쪽에 배수관가 섬세하게 공사가 되지 않아서 겨울철에 눈이 오면 거기에 눈이 녹아서 배수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 눈이 결빙이 됩니다. 그래서 통행을 하시는 보행자분들한테 굉장히 위험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그런 기술적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짚어볼 수는 없고요. 설계단계에서 큰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쪽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상섭위원
설계단계에서 그게 충분히 공사를 시공하는 분들과 사전에 교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시공이 되고 나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해놓은 공사가 수년 간 그렇게 불편을 야기한다면. 오히려 시민에게 이익을 주기는커녕 불편을 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교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 내부에서도 차도 내에서도 배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이루어진 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부서에 토목 한 분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000여 건 이상을 사전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인력이 부족하셔서 소위 말해서 세밀하게 설계 부분까지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 인력 한 분 더 채용해서 보강을 해서 이게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사후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게 한 건이 3억이잖아요. 수백 원, 수천억 공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끼치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각 농촌마을들에 보면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배수관계가 정교하게 되지 않아서 길보다 담장 안에 안쪽 집이 더 낮은 관계로 해서 물이 도로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곳들이 있었어요. 물론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해주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천만 원씩을 들여서 마을안길포장사업을 해주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사 전 단계서부터 충분하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잘 좀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한 고충민원만을 접수하는 거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직원 분들에 대한 고충민원은 어디에서.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거기도 우리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에 대한 고충민원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 팀이라든지, 조사 팀이라든지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민원을 전화상으로 합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전화상으로도 하고 또 인터넷도 있고 직접 면담도 있고요.
정상섭위원
그러면 정말 고충이 있는 직원이 자기의 어떤 고충을 신분에 어떠한 조그마한 조직이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해서 철저하게 면담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어떤 고충을 적시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검토하셔서 정말 고충이 있는 분들이 자신에 고충을 윗분들에 대한 눈치 없이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허심 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어떤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감사과에 정책이 뭔가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시정을 하는데 있어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정책이죠.
이남희위원
시정발전 성과 관리하고 국정시책 평가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비에서 보니까 감소가 다 되어 있네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산이 감소된 게 2건이 있는데 7백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한 건은 청렴실천과제 발굴 우수부서 시상이 1백만 원 있는데 적정한 과제를 발굴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남희위원
왜 적정한 과제를 발굴을 못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청렴도를 개선할 만큼에 어떤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상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
이남희위원
그러면 세우지는 않고 계속 삭감?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는 3단계에서 2등급으로 상향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시책 발굴만 시상하는 제도만 여기에서 제외를 한 것이지 청렴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국정시책 평가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목표를 지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1년간에 성과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도 그게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시비를 보면 어떻게 시비는 쓰이고 있습니까? 감소가 또 되어 있어서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백8십만 원 삭감된 것인데요.
이남희위원
시정발전이나 국정시책 평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감사과로써 뭔가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하고 이·통장 단체장 상해보험가입 2천5백만 원이 남았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적정한 가능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에 가입할 때 당시에는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지적하신 대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은 삭감 그 정도만큼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는 금액을 결산추경에 감한 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9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 예산보다 1천5백만 원 줄여서 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출하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평생학습 도시구현 이것도 1천만 원정도가 남았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 평생학습 축제하고 주민 자체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하나 행사로 해서 올해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같이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기정대비 예산액이 왜 21억이 남아버렸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선거관리 예산이 10억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연구부담비나 이게 줄어가지고 그게 11억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금액 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금부담이나 이 2019년도 예산은 그러면 얼마 정도 올렸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연금부담율은 기존 연금공단에서 요일로 저희한테 책정하게 옵니다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저희가 줄이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선거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 예산이 21억 정도 준다는 것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통장 장학금 등등 보면 전부 예산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결산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삭감하는 것만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잘해야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8 정읍시 새마을회 한마음 체육대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이 지사님께서 시·군 새마을 회장단 회의에서 각 시·군별로 도비보조금 7백만 원씩 준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라고 해서 그전에 돈이 추경하기 전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 결의하고 결산추경 예산에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순수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행사 집행한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집행을 했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라서 추경 전 사용 결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결산추경에 예산 항목으로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예산에 1천만 원 있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예산은 다른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것은 엊그제 따로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라니까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1천7백만 원 가지고 썼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1천만 원을 세워주었는데 도지시가 7백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1천7백짜리 행사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줘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도에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게 해줘야죠. 이건. 금년에 1천7백만 원짜리 행사를 했어요. 내년에 1천만 원짜리 행사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짚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서 96쪽 사망조의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예산과목이 연금지급금.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사망 시 조의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분이 돌아가시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수 총금액을 정해가지고요. 그에 따른 지급액이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에서 주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시비로 줍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받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시비를 조의금으로 주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전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전부 다 하고 있다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부담금 시험 볼 때 돈을 내는가 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시험 감독이라든가, 시험 문제지라든가, 시험 일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 단위 지자체로 이첩을 해서 도에서 전체적인. 저희가 임용을 하는데요. 그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박일위원
대통령께서 몇 가지 위반하면 절대로 장관도 임명 안 하겠다는 것 아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 등등 여러 가지......
박일위원
음주, 세금, 위장전입에 잘못되어서 총리도 못한 분이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이것 보니까 우리가 법으로 위장 전입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 살면서 주소만 정읍에 놓고 정읍시 공무원 시험을 봐요. 큰 틀로 보면 이런 것도 위장 전입이거든요. 국가에서 말하자면 불법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 장관 후보자 나오면 이게 위장 전입이라고 아주 크게 되어서 장관 임명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위법을 안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건의문을 행자부에 보내볼까. 왜냐면 도로 일괄 신규는 도에서 관리를 해서 시·군으로 적정하게 보내주면 그것은 위장전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똑같은 것인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의 시험 응시를 보면 전라북도 내에 거주를 했다거나 부모님이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도에 시험 보는 경우는 경기도나 서울 이쪽으로 가는 것은 많이 있어도요.
박일위원
아니 서울은 대한민국 누구든지 와서 응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정읍시를 본다. 고창군을 본다, 어디를 본다 하면 그러거든요. 아니면 전주처럼 정읍도 완전히 열어버리든가. 그래서 뭔가 이것도 제도적으로 노력을 해보시고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97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구현. 이 사업이 운영까지 되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 평생학습축제하고요.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관련 각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연지아트홀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한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남았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인쇄물도 하나로 만들었고요.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한 분만 하니까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이 아니고 심사위원수당요. 프로그램 발표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요. 한 번으로 했습니다. 발표를 한 군데에서 하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따로, 따로 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따로, 주민자치 행사 따로.
이남희위원
따로, 따로 했는데 2018년도에는 한 번에 하셨다는 것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효율성은 어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람들이 더 집중화되고 우리 시내 연지아트홀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오후에 되니까 부모님 또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남희위원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고 하는데요. 질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평생학습축제 때 보니까 주차장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 주위를 맴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의 편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감소가 되어서 있어서 평생학습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예산에 너무나 비하지 마시고 편리성을 먼저 주민들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줄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액을 2천을 줄이냐 1천5백을 줄이냐 했을 때 우선 제가 1천5백 정도로 줄여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결산 때 몇 년 동안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단 보험금 들어갈 때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총무과부터 예산을 합리적인 예산 정확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제천 보존회 기능보강 사업이 결산추경에 얼마 요구했어요. 1천9십만 원.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능보강사업 본예산이 있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2천3백5십만 원 1회 추경에 있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천5십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2천5십만 원 집행 어떻게 하셨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품명을 말씀드릴게요. 관현악복, 복사기, 테이블, 의자, 옷장.
승범
김승범위원
관현악복는 수제천 보존회에서 구입하죠. 이것은 우리가 지원 품목 아니죠? 보존회 기능보강에 관현악복은 보존회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보존회에서 당초에 2천3백5십만 원 아니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대금, 피리 이런 것 산다고 올라왔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지금 당초에 의자, 테이블용, 회의테이블용, 옷장, 악기장, 컴퓨터, 복사기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냐고요. 그리고 추경에 모듬북, 대금, 피리 산다고 올라와요. 거꾸로 바꿔진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이사를 하면서 시급한 것이 그런 비품이......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수제천 보존회가 우선 급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회의용 테이블, 옷장, 악기장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듬북, 대금, 피리 이런 것 사라고 우리가 보존회에 예산 지원해주지 지금 옷장구입하고 컴퓨터, 복사기 사라고 예산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사하면서 가장 시급하다고 우선 그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문화원 2019년도 예산이 2억 9천2백입니다. 문화원 생기지 얼마나 되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64년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40년 되었어요. 거기 1년 예산이 2억 9천2백입니다. 예총 창립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총은 한 20여 년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여 년 이상 되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수제천 보존회 구성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2년 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 시작은 그동안 문화원을 통해서 보존회가 사업을 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2천3백5십만 원은 문화원을 통해서 보존회에 예산지원한 것 맞죠? 수제천 보존회에 2천3백5십만 원 지원한 게 아니고 문화원에 2천3백5십만 원 지원한 것 아니었나?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사업만 문화원에 주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을 문화원을 통해서 수제천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예산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 집기는 기능보강은 직접 수제천으로 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접 수제천으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9년도 수제천 보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 5천1백만 원입니다. 2018년도 수제천 보존회에 예산지원해준 것 총얼마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한 1억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지원해줬는데 2억 5천 이상이 보존회에다가 일방적으로 과다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또 추경에 기능보강하겠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는 문화원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발휘를 못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쪽에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수제천 보존회가 천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예산을 과다 책정해 주시면 2020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 예총 30년 이상 된 단체는 1년에 2억 9천, 2억 3천씩 주고 있는데 이번에 구성된 문화 보존회에는 3억 5천1백만 원 지원을 해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필요한 것이 들아가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수제천 보존회가 법정단체입니까? 일반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법정단체라고 예산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법정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수제천 보존회가 법정단체냐고요. 일반단체이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일반단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과하게 예산지원해 줄 때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첫 회기 때문에 이사를 해서 새로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첫 회면 자, 필요한 예산만 지원을 해서 올해 예산은 지원해준 금액에 또 2020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하는 성과나 활동영역을 봐가면서 예산 증액을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1년에 2~3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 단체에다가 3억 몇 천만 원씩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그 말입니다. 적정하다면 적정하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수제천이 정읍문화원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대로 활동 못했는데요. 내년이 아마 수제천이 첫 회라고 보시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기능적인 면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2019년도 수제천원 짓는다고 용역비 올라왔죠? 지금 문화원이나 예총 보수하고 보완해야 하고 먼저 지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지어야 할 것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수제천도 저희 고유의 우리 것인데 다른 것에......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지원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줘도 적정하게 지원해주고 다른 단체 문화단체도 법정단체가 있는 단체도 지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뿐이 안 해주는데 비법정 단체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니냐. 무리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동안에 너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것이 어떻게 보면 소멸위기까지 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법정단체가 아닌데 법정단체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꼭 법정단체만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일반 단체도 지원 근거에 의해서.
이도형위원장
일종에 단체는 단체인데 보조를 받을 수 있죠? 각종 우리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를 거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법정단체 운영비로 항목이 가짐으로써 혼선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어디에 법정 운영단체라고 명시는 별도로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해석을 그렇게.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할 때. 뭡니까? 예산 과목명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
이도형위원장
그냥 민간단체 보조금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과목상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하는 내용이 우리 수제천 보존회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조례를 더 확실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 총괄부서이므로 전체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가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 올 예산이 얼마였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786억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45억 원을 쓰고 42억이 지금 남았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봉급하고 직급보조비에서 12억, 봉급에서 27억 이렇게 해서. 봉급을 예산 편성할 때 기준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으로 일단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느 단체나 그렇게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고 나면 나중에 요인이 직급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남고. 휴직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남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휴직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선이 몇 호봉 얼마 몇 호봉 몇 급 이런 식으로. 기준이 그렇게 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지 따른 요인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적정하니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 공감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섭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서 260쪽입니다. 아트로드조성 작가 참여 공간 작품 창작지원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당초에 본예산에 아트로드길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 정읍시 지역작가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5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작가들에 미술관 올라가는 인도에 아치형 벤치라든지 담벼락에 부조벽화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담벼락 웨딩홀에서 오는 그쪽이 아닌 YMCA 그쪽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 위쪽 가면 벽이 있잖아요.
기시재위원
그쪽 벽에 하겠고. 그다음에 경사가 있는 데에 벤치를 놓는다. 이 말씀이죠? 3미터 아트로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거기에 아치형 벤치를 8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 벤치를 8개 정도.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당초에 2억 원으로 시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1억 5천으로 시설비로 쓰고, 5천은 보조금으로 해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를 마쳤고, 그것을 2회 추경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참여 작가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이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정읍 지역작가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기시재위원
명단 나와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인데 약 4천여만 원이 남아 있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인건비 같은데 왜 이렇게 남이 남았어요. 수당도 있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단원들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촉이 되었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요.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분들의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바로 모집을 해서 충당을 못 시켰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모집이 어렵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백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아버리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전공 단원 인건비도 한 2천5백이 남아 있어요. 몇 명 정도 됩니까? 결원이 생긴 부분이.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합창단 같은 경우는 11명 되고요. 그다음에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서너 명 되고요. 농악단도 두서너 명 되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연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었나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약간에 지장은 있습니다만, 객원을 씁니다. 다른 객원들을 써서.
상중
조상중위원
예비 모집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비단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객원.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정도 명단은 보유하고 있나요? 그분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외부사람을 쓰는 것이죠? 외부사람을 우선 쓰고 정상적으로 채용을 또 해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연이 진짜 공연다운 면모가 안 나오지요. 어쩌면 짜깁기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확충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합창단이나 단원들이 영구적으로 꾸준하니 직장처럼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서 결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추경 내용은 아닌데요. 시립합창단에 비전공, 전공에 대한 구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가 규칙을 개정을 하는 중에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시설 개선사업, 장애인 체육관이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 옆에 있는 장애인.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법원 앞에 있는 곳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시설개선할 예정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노후화되어서 바닥이나 벽체 지붕이 노후화되어서 보수 수리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국비가 1억 내려왔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갑자기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매칭으로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70% 1억에 대한 30%를 시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왕에 수리하는 김에 깔끔하게 잘 좀 해주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서 268쪽입니다. 신태인체육관 음향시설 개선. 6천5백입니다. 정읍 체육관에는 음향시설이 얼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6천5백에서 8천 사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시재위원
6천5백에서 8천?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 정읍 체육관이 인테리어도 끝냈고 그런데도 음향은 그 공간에서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아서 항상 이벤트사를 통해서 분명 지역에 있는 분들 경제활동에 도움은 되겠지만, 체육관을 이 예산을 투입하고도 항상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이벤트나 그런 쪽에 음향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잖아요. 현재.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여기 신태인 체육관에도 그와 같은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일이다. 거의다 음향을 빌리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행사는 저희 음향시설 사용하고 각종 문화행사나 오락행사는 이벤트를 어차피하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음향, 조명,
기시재위원
아니요. 정읍에 있는 모든 행사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행사 따지고 음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싫어하시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여기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주면 그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게 더 옳은지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향후 각 체육관에.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경상보조 이 지급하는 모든 예산안에 음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사무관리비에서 미집행한 금액들을 반환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올해 집행실적들이 있을 거예요. 물테마 유원지 홍보물 팜플랫 제작 그리고 유원지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광관시설 민선 7기 시정구호 간판 교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것 집행실적 좀 가져다 주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영조 생모 유적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하고 정순왕후 태생지 관리하는 비용 집행 내역도 가져 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순왕후 태생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상태 최초 상태라든가 작업 끝나고 사진 찍어 놓았을 텐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주민지원과 애로사항이 많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그런 과라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연말 돌아오니까 외로운 사람들 챙겨주시고. 예산은 또 많이 남아 있어요. 14억 4천이나.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기초생계 수급자와 관련인데요. 사람수가 아무래도 사망하는 부분이 많아서 줄어 들어요.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보니까 한 330명 정도 줄고. 또 2017년도 대비 올해 보니까 230여 명 100여 명 정도가 더 줄고 이렇게 자꾸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그대로 그 관례대로 내려 보내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사회복무원 봉급이 1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운영하고 있는 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87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나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그러면 모자란 것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모자랐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는 남아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1억 2백을 더 보조내시를 더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봉급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 갖고 운영하다 보면 조금 남기는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상에는 1억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을 국비 보조내시로 더 받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받은 것 그러면 이월로 넘어갑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은 국비로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순 국비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암모니아 탱크 증설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1천2백만 원인데 그게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원래는 암모니아 탱크에 충전을 하면 2~3개월 쓰거든요. 한번 충전을 하면.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2~3개월이 조금 빨리 충전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했지만, 탱크용량이 1.2톤가량이 되니까 거기에 설치하기가 너무 비좁다고 생각을 직원들이 해서 그냥 1개 가지고 2~3개월 만에 한 번씩 충전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정책까지는 아니고 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만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든지 하셔야지 언제 예산 세워진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본예산 때요.
이도형위원장
그동안 쭉 놓아두고 있다가 결산추경 때 털어내는 방식을 취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 필요하다고 또 만들겠다고 그때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충분히 검토한 것이니까요.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보다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것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읍시 전체에서 업무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면서 제가 말한 인도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초산동 코아루 아파트가 몇 년 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호남고등학교 쪽에서 코아루 쪽으로 오는 인도가 경사가 너무 심한가 봐요. 인도가.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따고 가면 그게 좌우 바퀴에 좌우 1센티 상이 되면 넘어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검토를 해서 그 도로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받았는데요.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측정해보지는 못했지만, 가서 보면 최근에 인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에 모래라든가 경사도를 적절하게 즉 물 흐름만 원만하게 해서 최대한 장애인 휠체어가 좌우 바퀴가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해줘서 넘어지면 낙상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들 건설과라든지 이런 과와 도시재생과라든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좀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잘 정리한다고 했는데 또 장애인 분들이 다니기에 또 불편하고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 비용이 발생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143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운영 면에서 쭉 보니까요.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감소가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것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장애인복지관 행사를 보면 유사사업이나 사고위험성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합하고 축소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를 들어 장애인 나들이나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합쳐서 했고, 장애인 만에 캠프하고 또 가족캠프를 합쳐서 가족캠프로 했고, 청소년 수영, 성인 수영을 합쳐서 수영수업으로 이렇게 합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되었고요. 복지관 송년행사 같은 것을 예전에 할 때는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관 이용자들에 대한 송년잔치로만 약간 축소를 해서 행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 보상비도 감소가 되는 것이.
이남희위원
모든 행사를 다 축소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유사사업 같은 경우는 합친 것이죠. 두 번해야 할 것을 한번으로 한 거죠. 가족 나들이로. 이런 식으로.
이남희위원
그럼 가족 나들이가 한 번에 합쳤지만, 또 1차, 2차 정도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집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는 2018년도에는 유사 프로그램을 합친다는 의미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저희가 사계절이잖아요. 겨울은 추우니까 움직이기가 장애우들이 힘들지만 봄철이라든가 여름철, 가을철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을 텐데, 이렇게 다 합쳐서 하나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축소된 것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나 그다음에 집단 프로그램에서 나들이는 많습니다. 경험은 충분히 체험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행사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이남희위원
반응이 좋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산을 축소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질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장애인복지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국비를 많이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8억 6천5백이 나와요. 국비만. 전체적으로는 9억 9천6백이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를 과다하니 우리가 요구를 해서 또 우리가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페널티 같은 것이 없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아니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인원수를 분기별로 실적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도에서 적정한 선에서 내려 보내주고 적정한 선에서 걷어 들여야지 몽땅 주어놓고 또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보면 허망한 예산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정부 정책에서도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건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보내주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몽땅 보내 놓고 다시 반납해라.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서류상으로라도 만들어서 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밑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가 과다하니 내려와서 우리가 보관하는데. 일찍 내려오면 또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은 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강소 Edu + I 사업인가요?
동수
양동수문화체육과장
예, Edu + I 플러스 사업.
이도형위원장
Edu + I 설명을 해주실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풀뿌리 교육자체 협력체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샘고을 집강소 Edu + I 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이 공모한 사업인데요. 우리 정읍에 동학 등, 동학 문화 등 지역 특화를 통해서 우리 교육을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1억 5천5백5십5만 원 정도 되고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3개월 사업인데 1억 5천만 원입니다. 3개월 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민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사운영비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 보면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보통 국비는 중앙부처를 통해서 도청, 시청 이렇게 내려오는 국비가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세종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청으로 돈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지만,
이도형위원장
민간에게 전도시켜주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전도는 안 되고요. 올해는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시간도 없고요.
이도형위원장
3개월 동안에 여비도 3백만 원 써야 되고, 또 공공운영비 1백만 원 잡아져 있는데 이것 어디 전기요금 낼 것이고 공공운영비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데.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사무실은 공간플러스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기 이월시킨......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집행을 하려면 민간에서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예산은 천상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이 결재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얼마 전에 공간플러스센터에 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이 오신 게 이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교육청소년과에.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9개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도 하는 것도 있고요.
박일위원
실비보상도 해주죠? 참석수당.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9개 전부 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9개 위원회 다 실비보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는 보육정책 위원회는 집행이 안 되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가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서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위원회가 어떤, 어떤 위원회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비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아동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박일위원
거의 다 우리 보통 1년에 두세 차례 하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두세 차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실제로 무슨 현안이 있어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또 해야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내시된 게 많아요. 자체로 하는 것은 거의 없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감액도 많고 항상. 매년 그럴 것이고 정확도가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만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25개소, 가정어린이집 25개소인데요. 어린이집도 신청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신청 고득점이면 어디 기관에서 선정을 합니까? 지금 3개소인데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도시에서 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정이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일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도에서 선정을 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해년마다 선정기관이 틀린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3개소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3개소로 딱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점수에 따라서 사업규모는 신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각 어린이집에서 도에다 공모했을 때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직원들이 조사해서 도로 신청하면.
이남희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께서 이 3개소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75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전체 대상으로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공공운영비 지원을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4개소인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료로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어요. 공공어린이집.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4개소밖에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적어요.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선정기준이 까다롭다. 어디 안전 면에서 그런가요, 교육적인 면에서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75개소나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유반, 아동수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75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우리 시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하고 가정어린이만 해당되는.
이남희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5개소, 25개소씩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50개소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50개소라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에 홍보도 있어야 하고 충실하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67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법으로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2월 달에 전 어린이집 해당되는 차에 다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75개소인데 81대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차 2대씩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남희위원
무조건 노란차 우리 병아리차. 그 차에는 전부 다. 그동안 그러면 확인 장치가 없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잠자는 아이 많이 대두가 되어 있죠. 많은 사고도 있었는데 이제 실시가 되네요. 정읍시에서도 잠자는 아이 확인. 그러면 국비에서 시비도 들어가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하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법인하고 또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가정, 직장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관리감독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부다 지도감독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차별을 두고 하는 것 없어요? 소문은 그래요. 법인한테는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우리 시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도......
박일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다 잘 못 들은 이야기네요. 지도감독 나갈 때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나가나요? 이게 잘못 보이면 갑질이거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그런데 일부는 어떤 데는 갑질로 보이는 데가 태반이고 개인 같은데, 가정 같은데.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갑질로 느껴진 곳이 몇 곳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똑같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갈 때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 같이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한 템포 쉬어보고. 그다음에 월드비전이 이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일위원
바뀌었는데 여기 그때 월드비전 바뀔 때 인수인계할 때 서류가 제대로 있었나요? 지금 새로 인수 받은 데가. 제가 듣기에 서류가 제대로 없어서 아주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도형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과는 주민과고요. 여기는 어린이집하고 월드비전에서 운영했던.
박일위원
거기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새로 인수인계받은 몇 개월 되었는데 가니까 인수인계 서류가 전혀 없어서 아주 애를 먹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당신들이 제가 듣고 전달을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었겠다. 그러면 이것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나 내지는 지도감독 나왔을 때 서류가 제대로 있었냐 이 말이죠? 제대로 있었으면 인수인계가 다 있었을 것인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서류가 이어져오지 않고 끊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월드비전에서 없앴던가, 아니면 거기를 지도감독 제대로 못했던가. 못했으니까 준비할 서류가 없었겠죠? 없으니까 인수인계를 못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형평에 원칙에 맞게 지도감독할 때 그러냐 뜻으로 제가 물어본 거였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월드비전이 인수인계 과정에 있었던 그런 제반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술 있나요? 무엇을 했나?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돈을 얼마 줍니까? 어린이집에.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서 157쪽입니다. 공동체과장님하고 충분하게 노인 친화도시 이거잖아요. WHO AFC 이게 그거죠? 조성업무지원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 과에 공무직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공무직 직원 인건비 임금협상에 의해서 명절휴가비 올라간 부분.
기시재위원
친화도시에 우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지난번 사무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WHO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인증서 유효기간 하고 차이가 있어서.
기시재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기에서 간과하고 남겨둔 거지 우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실질적으로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촌 현장 포럼하고 그다음에 사업지구 추진위원회 사무장 이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현재 신분은 공무직 신분이고요.
기시재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3억 3천2백인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사항은 우분연료화사업해서 정읍,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김제지역에 새만금지구에 하려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3개 시·군이 2년 전부터 수립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년도 2017년도까지 저희 시로 국비 또는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김제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하고 반납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이 사업 당분간 못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별도 요청을 해서 국고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동사업은 안 된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무산되어버렸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81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했는데 사업규모가 몇 세대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당초에 중앙부처에서나 시에서도 총 우리 세대에 대해서 목표연도는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가입된 세대가 2,119세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절약한 양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17년도 상반기에는 4,000세대. 하반기에는 3,300세대. 이번에 12월에 지급할 것은 3,700세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가입세대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절감한 세대도 연도별 조금 차이는 있지만, 17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총 53,093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에 어느 정도 세대수가 가입이 되어야 될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환경부 중앙부처 방침은 2020년까지 전세대 50%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저희 시는 41%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더 분발을 해야 되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통장회보나 또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체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린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대부분 방문 또는 행사 시에 집합의 장소에서 가입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혹시 여성단체 통해서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어느 우리 시에 있는 여성단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단체보다는 저희 시에서는 그린리더 협의회로 해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단체로 하여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의 여성단체로는 방문해서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50% 해야 되는데 여성단체 12개 단체도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분들이. 그분들도 활용해서 하셔서 정읍시가 5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받은 신분들에 반응은 어떤가요? 조사되지는 않았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일 많이 받은 데는 세대 당 7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참여도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저도 인센티브를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홍보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에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오염 옥외광고판 유지관리비를 당초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대기오염 옥외광고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여성회관에 1개소 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신태인 지역에 대기측정소와 옥외전광판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2개소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1개소는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2천은 반납이 되고요. 현재 옥외전광판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전에도 보통 한 이 정도 금액 또는 조금 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 세웠다가 반납하고 4천 세웠다 반납하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것은 처음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가 처음이다는 말씀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는 해보다 보니 하나는 정상적 작동 이런 게 안 되어서 운영비가 안 들어간 것인가요? 작동이 늦어진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연지동에 운영되고 있는 대기자동측정소는 옥외전광판은 제일고 사거리 옥외전광판은 3년 전에 설치를 했었고요. 신태인에 설치한 것은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포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공공운영비라서 그래요. 공공운영비로 세웠고 유지관리비용인데 하자기간에 경우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매년 1개소 당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추정을 해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매달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집행에 실질적 내역 저희한테 주어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지동 버스터미널 화장실 그 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관리부서인 교통과로 하여금 법 조항까지 포함해서 교통과로 하여금 공문화해서 발송이 되었거든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저희 부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최종적인 목적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후 어린이공원 취약시설 정비하는데 국비가 4억 내려왔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교부결정은 9월 18일자로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요. 11월 중에 와서 1회 추경에 못 넣고 2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비하는 장소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 4개소인데요. 신정동, 금붕동, 13쪽 사업조서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요사업 내용은 뭡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물 철거하고 편의시설 이런 것 그리고 나무 수목정비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겨울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국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 못하면 명시이월로 할 수 있죠? 이 사업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소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 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빨리해야 되겠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FTA 보전금이 있는데 상두마을에 이것도 국비 내려왔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172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산외면 상두마을 보전금 같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근거법령이 무역협정체결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4개 임가에 14핵타 거기에 대해서 보전 식으로 해서 11월 16일 날 보조금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 4개 임가뿐이 안 됩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FTA 피해 입은 임업은 4개 농가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등록된 농가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게 뭐냐면요. 임산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호두 2농가, 도라지 2농사 그래서 4농가 해당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등록된 임업인만 주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밑에 보면 신청자격을.......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신청해서 국비를 받았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피해를 조사해서 올리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거기에서 심사해서 지급을 해주거든요.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임업인이 4 농가뿐이 없어서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몰라도 피해농가에.
상중
조상중위원
접수된 농가만 준다는 말씀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서 73쪽 노후 어린이공원 취약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동 1450번지 금붕동 409-5번지, 수성동 918-5번지하고 1042-1번지인데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사업조서 13쪽을 보시면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산출기초.
기시재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신정동에 있는 것도 이용하고 있어요. 금붕동 409-5번지 박사마을 같아요. 박사마을 번지는 놀이시설이 두 개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409-5번지하고, 409- 몇 번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두 개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박사마을에 놀이시설이 두 개 있다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도상으로 보니까 한 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는 틀린 것 같고요. 예전에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409-5번지에도 놀이시설이 있다고 하면 두 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용에 철거 폐기물 처리 이 내용들이 산출기초가 쭉 있는데 각 시설 번지에 해당되는 놀이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번지별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놀이시설이 수성아파트 옆쪽에 있고,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동원식당 근처에 또 하나 있네요. 수성지구로 봐서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원은 여러 개 있지만 이 사업은.
기시재위원
이용을 합니까? 이용하시는 것 혹시 보셨는지요. 한 번이라도.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는 아직 가보지를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놀이시설 같은 것을 기존 시설물 해놓으면 시간 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이 사업은 노후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맞기는 맞는데요. 박사마을은 보조금 법에 전매제한이 묶여서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까지 10여 년간 방치해놓았다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놀이시설 가보신 적 있으세요? 확실히. 사진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놀래실 것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원 관계를 의원님께서 시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시재위원
혹시 박사마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는 전체는 다 못 돌고 시내만 다 돌아봤는데요.
기시재위원
4군데 밖에 안 되는데요. 그전에 계시던 담당자분께서는 분명히 박사마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쪽을 제가 한번 나가봐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사람이 안 사는 지역에 놀이터입니다. 그네도 삭아서 끊어져 있고. 그네도 안 타면 삭나 봅니다. 이런 놀이시설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사실 여건인데다가 놀이시설이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향후 놀이시설이 있으면 미끄럼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시설을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지 지금 유아 숲에 친화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처럼 놀이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어주고 제공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미끄럼틀 형식적인 실내놀이터 같은 것을 실외에 놓아두게 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시각도 있지만, 거기에 어린이공원 같은 것도 시설의 신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것이 구비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기시재위원
구조 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놀이터를 제공해 주시라. 그리고 놀이터를 이용 안 하면 단순하게 해 놓고 아이들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겠죠.
기시재위원
예, 그것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같이 깊이 상의하시게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속개하여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4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 항목에서 1억 7백9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 항목에서 1억 7백9십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