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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19-01-24

이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보는 규정이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2에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였고,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적용시점이 2020년 7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 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맞도록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과장님, 많습니다. 이 조례 큰 문제가 없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조례가 지금 한 달 동안 보류된 부분이 있잖아요. 조례는 통과하는 부터 조례 공포날부터 해당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중앙정부로부터 조례 개정 내시가 작년 10월 말경에 와서 저희가 회기하고 일정부분 맞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사실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든간에 한 달 동안 공백기간이 있어요. 있다고 보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인정하죠?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한 달 동안 공백기간이.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다음부터 공포날부터 시행된다고요. 어쨌든 이번에 통과하면 오늘 24일이니까 한 달간 공포한다고 해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작년 8월달 인사 때 오셔가지고 못 챙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빨리 챙겨가지고 12월달 안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맞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 통과 여부야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길래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사유가 유사하여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이 공석이 관계로 이용관 특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장 이용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특구지원과 소관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별회계 일몰제도 시행에 따라 특별회계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별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저희 과 소관 2개 특별회계를 2023년까지 5년간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1조 목적 규정은 일반국민이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약칭을 2조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맞도록 존속기한을 신설하였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것도 12월 31일 안에 재정을 했어야 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되었든 좀 늦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저희가 안내를 늦게 받는 경향이 좀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조례가, 사실은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 조례가 법 아닙니까. 지방자치에서. 법인데 이 조례가 한 달간 공백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가에.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작년 8월달에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가본데. 중앙에 내시가 좀 늦었다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10월 29일날 오다 보니까 입법예고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입법예고는 12월 16일날 했고만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12월 6일까지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있었으면, 12월 18일까지 의회가 열렸었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것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했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과장께서 자리만 참석해 주세요. 계장님이 보고만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서. 4.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및 에코축산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백환 주무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백환 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환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나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맞도록 연간 사용요율을 명시하였으며, 동 시행령 제17조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맞도록 사용료 감면 조항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백환 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년간 사용료를 보니까 604만 원, 849만 원, 1,009만 7천 원인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76만 4천 원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러면 제7조 2항을 신설한 이유가 더 감면 받고자 하는 내용이죠?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가요, 현재 지금?
지금은 아닌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먼저?
다 해 놓고 해야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 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러면 현재 1,009만 7천 원을 받고 있는데 276만 4천만 원 받는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1000분의 10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농산물유통 거기에 못이 박혀있어요. 근데 지금 신태인에 포도센터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원칙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 계장님. 보니까 유통센터에 감면을 해 주려고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쓰겠어요? 지금 저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재산목록에 지금 나무 같은 것도 안 들어갔어요. 비품도 안 들어가있고. 우리 공유재산은 비품이나 이런 것도 싹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유통공사 그 안에 센터. 정원수. 홍보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단풍미인홍보관도. 나중에 이 조례가 해당이 되면 전체적인 것 가지고 이 조례에다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지금 1000분의 50을 받고 있습니다.
1000분의 50을 받아서. 1000분의 50을 받으려면 아까 유통공사 홍보관 같은 거 얼마 받는지 알아요? 계장님. 안 따져봤어요? 어쨌든 이 조례는 지금 여기서 일일이 따지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류해 가지고 다시 검토 한번 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조례안이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종합유통센터 이름에 걸맞게 지금까지 활용도가 어떻게 운영이 돼 왔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육성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사무실로만 이용하다가 이번에 다시 축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요건에 맞춰서 사용료도 감면을 받겠다. 이런 의도신가요?
그러면 예전에 처음에 2002년도 경기가 좋고 축산에 대한 활성화가 있을 때도 적자를 봤는데 또 다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겠나 라는 의구심이……
이거 나중에 감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후에 또 예를 들면 유통센터 예를 들면 홍보관이 운영이 안 되고 또 다시 사무실로 쓴다고 한다면 이거 지금……
적자난다고 또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예를 들면 홍보관 운영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언뜻 제가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사용료를 감면 받기 위한 편법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조례일 경우에는 1000분의 50이고 또 포도센터나 홍보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이고. 이렇게 하니까 축산물 관련한 부분이나 농어촌 관련한 부분은 1000분의 10으로 하신다는 뜻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규정을 만드시는데 그걸 만드는 기회에 그렇게 해서 감면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만 제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 17년 가까이 운영이 될 때까지 이 사용료 관련 부분이 전혀 얘기가 없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올라온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올라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운영이 잘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홍보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요건에 조례안을 같이 병행해서 올라온 부분을 조금의 의구심을 갖고 여쭤본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백환 주무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백환 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환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1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 홍보 및 전시와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은 내방객 감소로 운영성과는 미흡하나, 최근 조성된 골프장과 완공을 앞두고 있는 리조트, 그리고 2019년 추진중인 용산호 복합힐링레저공간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백환 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팀장님. 이거 뒤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현황에서 매년 3년씩 계약을 했었어요.
2018년도 3월 4일부터 19년 3월 3일.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여기에는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4일~2019년 3월 3일. 1년.
제 말은 재개약을 하려면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민간위탁을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9년도부터 사용료를 우리가 보면 같은 3년이라도 감가율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 가지 1000분의 10. 2015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2,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5,600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 감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1년치를 따져도 3년에 2,700이었는데 1년에 했는데 1,300이면 1년에 한 번씩 계약해도 3년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것은 그냥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관에 대한 유지, 보수. 여기에 대한 비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민간위탁으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민간위탁을 저 건물을 저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강제로 거의 맡기다시피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단풍미인 홍보전시판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단풍미인한우만 지금 한우만 팔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찻집도 저희가 지난 추경에도 사실은 찻집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최초에 시설 목적에는 한우판매장이었어요. 그렇죠?
조례에도 한우만 판매하게 돼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자꾸 조례 고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떠넘기다시피 아쉬우니까 시에서 아쉬워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정말 현명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 돈만. 물먹는 하마처럼. 이거 지금 저희가 건물은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어디 판매나 이런 걸 못하잖아요. 대지가 문중땅에 이걸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것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팔지 못하잖아요?
여기 단풍미인 홍보관은 매년 팀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죠? 건물이 계속 낡고 노후돼 가지고 지반침하 일어나니까 방수침도 깨지고. 방수를 몇 번 한지를 모릅니다. 지금 공사를.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최초에 건축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리조트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지만 KT에서 지으려고 하는 연수원도 지금 언제 지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실 수 있죠? 거기 KT&G에서 연수원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무기한 보류된 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토탈관광과 소관인데요. 무기한 보류는 아니고……

정상철위원

못 짓고 있잖아요. 한다고 했다가. 언제 그게 활성화가 될 줄 알고 매년 여기에다 이렇게 돈을. 임대비 이거 정도 받아가지고. 몇억씩을 갖다가 유지관리비를 쓰고 있으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홍보관 자리 토지를 아예 지금 빨리 매입, 우리가 처분하면 처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먼저 찾아야지 나중에 2020년에 저거 돌려받아서 그 때부터 추진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시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관광공사에서 그게 꼭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죠. 그렇게. 그 때 당시는.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거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관광공사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게끔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 거지,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논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시민들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넘어갔지만 우리가 편리에 의해서 일부 거기다가 같이 묶어서 해 준 것이니까 어차피 주장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빨리 그 토지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꾸 아쉬운 소리 하면서 민간위탁 하지 마시고 그 건물 자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게 빠르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유권이 관광공사로 넘어간 이유는 뭐 때문에 넘어갔나요?
개인 소유도요?
정리는 지금 다 됐잖아요. 관광공사에서 현재 매각절차만 남았지.
다른 토지는요? 이거 말고 다른 토지는?
방금 정상철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 부분은 그 때 매각을 추진을 하려고 해서 1년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체장님이 바뀌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협의를 할까요?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물어보고」 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팀장님. 이것은 위탁을 법인만 받을 수 있어요?
법인이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래서 저는 2022년? 이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이거 팔라고 한 거 아니에요. 팔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팔으라고. 그런데 1년씩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계속 지금 몇 년을 했잖아요. 한 지가.
그러면 10년 됐는데 그분이 지금 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또 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 버리면 거기 거쳐서 하는 것보다 기간을 좀 늘려주면 자기가 어차피 하면서 진짜 내 것처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간을 더 늘려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내 것처럼 열심히 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면 1년 하는데 그냥 뭐 얼마나 신경쓰고 하겠어요.
그 전에 작년에 할 때 자기가 사는 그릇 같은 것도 우리가 사준 것 말고도 또 샀고 했다고 했었거든요?
3년인데 3년 안에, 2022년까지 지금 우리가 이거 못 판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팔 수 있으면 팔아라 했잖아요. 계속 돈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간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가지고 딱 하든지. 세를 좀 더 받더라도. 그 사람도 좀 더 주고 오래 할 수 있으면 내 것이다 하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금방 거기가 올해보다 내년에 골프장 생긴다고 해서 훨씬 잘 되고 그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일부러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 면민의 날이랑 이런 때 협찬하고 하니까 그 이장님들이랑 동네에서 뭐 할 때 거기를 일부러 팔아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잘 하니까. 그분이 동네사람들한테 베풀고 해서 매상이 좀 오른 걸로 제가 알아요.
저번에 이장회의 때도 한 분이 거기로 팔아주러 일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장님. 계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기는 참 폭폭합니다. 작년에 위탁을 해 줄 때 뭐라고 했죠? 서영종 과장님이 뭐라고 하고 위탁을 받아갔어요?
매각을 검토해서 1년 안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올해까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의원을 어떻게 보시는가 몰라도 그 얘기 한 것과 작년에 하는 얘기와 올해 하는 얘기가 틀려버리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그 때 그 때 피해가려고. 정면돌파를 하셔야지. 그냥 어영부영 위원들 어떻게 대충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계장님. 보세요. 이런 이런 부분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렇게 동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충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작년에 분명히 1년 할 때 위탁해서 2019년 10년이 되니까 위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목 같은 것도 다 공유재산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계장님. 왜 1000분의 10으로 깎아진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홍보관입니다. 농산물도 아니고. 우리 조례를 보면 홍보관. 농산물 홍보관.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세요, 계장님.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위탁을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면서. 어쨌든 이것이 홍보관이 농촌문제에서 좌우지간 우리가 내장관광 두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다 우리 위원님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도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찻집으로 리모델링 해 줘가지고 찻집에 돈 얼마나 갖다 집어넣었습니까? 리모델링 하는 데 3천만 원 줬고 또 그 밑에 하는 데 2억. 여러 돈을 줬어요. 자, 보세요. 우리 정읍시 2019년도에 위탁비 전체 우리 정읍시가 5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관리비. 앞으로 지자체가 망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망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막 지자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생색내기 건물 지어놓고 관리 못하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2014년도만 들어도 360억 들어갔는데 지금 한 4년, 5년 만에 한 200억이 늘어나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털 것은 과감히 털면서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어야지. 방만하게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계장님한테 할 얘기 아니야. 여기도 1000분의 30은 받아야 해요. 지금. 우리 재정법을 보면. 그런데 1000분의 10도 조례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 홍보관인데 어떻게 해서 1000분의 10을 받아요. 그러나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냥 알고도, 알고도 그냥 넘어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원리원칙 100% 하다 보면 행정이란 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3년 더해 가지고 2022년까지 늘려달라고 위탁 동의안을 갖고 온 것부터 여러 가지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봐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면 사전에 와서 이런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해서 대화를 해서 좀 해야 하는데. 회의에 딱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는 쓰겠어요?
봐요. 저도 역시 농촌문제에서 내장관광특구가 지정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십몇년 됐어요? 13년인가. 관광특구 지정할 때 난리났었죠. 500억 투자해서 무엇이 어쩐다. 관광회사에서 투자하려고 해도 민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민자본이 안 들어와서 투자를 안 한 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판단을 해야, 빨리 판단. 정읍시가 왜 지방자치제 42개라고 하는데 다 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내 지역에 좀. 활성화. 정읍도 마찬가지. 우리 정읍은 쪼끔쪼끔. 찔끔찔끔. 그런데 이거 아니라고 했을 때는, 지금 칼 빼가지고 호박에다 옛날에 쓰슥거려야 한다고 했는데 칼 뺐다가 아니면 호박이라도 안 쓰슥거려야 해요. 어쨌든 이 문제를 자꾸 이러는데 매각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세요. 매각을 하는 걸로. 10년 넘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또 1000분의 10 해 가지고 3년을 해 달라면 말이나 되요? 염치가 있어요? 염치가 있냐고.
개정을 해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인데. 어쨌든 명분을 가지고 와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간에 명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명분 가지고 사는데. 의회도 명분이 있어야 하고 집행부도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협상이란 것은 법이란 것은 어느 규정에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작년에는 1년 하면서 작년에 그 아쉬운 소리 다 하면서 해 가지고 또 올해도 또 하고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3월까지니까 이것도 보류합시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또 계셨으면. 전년도에 저희는 의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전년도에도 아마 1년을 하게 된 요인이 매각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한번 대안이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까지 1년 계획만 위탁기간을 선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년으로 꼭?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1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황혜숙 위원님의 의견을 다르게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1년간의 기회를 줘서 매각을 한다. 이런 개념 때문에 1년을 연장을 해 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이 없이 또 다시 위탁을 3년 동의안은 올라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관을 매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읍을 단풍미인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비 36억을 받아다가 지금 현재 이거 지어가지고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진행해 온 거 아니냐. 저는 이런 감내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 온 거 아니냐는 판단이 드는데. 올해부터는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복주택, 첨단산업단지, 국책연구소들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도 영업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이 홍보관을 매각을 할 건지, 또 향후에 위탁기간을 더 늘려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계속 이렇게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에서 예를 들면 직접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왜.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 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을 정읍시의 이미지 실추에도 일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는데 아래는 정육판매장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단풍미인이라는 게 홍보관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고기는 팔지는 않고 실제 전체적인 시설물을 운영하지도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되니, 오히려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단풍미인 홍보관을 보고 더. 이 홍보관의 예를 들면 원래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지만. 수탁자는 거기지만 실제 운영은 다른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하고 다른 어떤 얘기를 더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3년을 해 놓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한번 전년도에도 1년을 했기 때문에 1년을 연장을 해 주되 다음연도를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일단 하고 거기에 대한 추후에 리조트 시설 관련 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산호 힐링복합레저공간 이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주변여건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1년을 보면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시에서는 그 용역이나 이런 시설 관련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홍보관도 거기에 끼워넣어서 전체적인 어떤 멀리 보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홍보관을 매각하자. 이런 얘기로 계속 미뤄져가면 지금 현재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고자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반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이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가면 저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1년 안에 어느 정도의 방향설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더라도 1년간만 민간위탁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또 그 때 가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장전략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도 할텐데요. 현재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감경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인상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때는 감경요인이 매우 커서 감경을 해 줬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상도 해도 관계는 없어요. 조례 변경해서라도.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집행부에서 오늘 현재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그러기는 하지만. 항상 의회의 말을 존중해 주고 가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로 본다면 이건 부결을 시켜야 맞아요. 행위로 본다면. 그 때 우리가 1년 전에 이런 시간을 달라고 해서 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 같은 거 다 했습니까? 자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을텐데. 현재 진행형 뭐 있습니까? 법적 검토해서.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토론해서……
그런 내용까지도 법적 검토를 변호사한테 자문 구해봤냐고요.
그 내용은 저도 보고 알고 있는데요. 김재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은 의견이 나눠지니까 정회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 ‘2019년도 3월 4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3년’을 ‘2019년도 3월 4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 1년’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