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월 28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 1월 29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문화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행정국 소관 부서는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만요. 지금 우리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성원은 되었는데 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그것은 또 민감한 부분이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2쪽에서 6쪽 일반현황과 2018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2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배심원단을 운영 5개 분야 82개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년에는 부서별 공약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은 지원과 독려를 병행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창의적인 시정발전 연구단 운영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읍시 제1기 정책연구단이라는 명칭으로 6급 이하 직원을 중심으로 시정 각 분야별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파급효과가 큰 시민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연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쪽, 세계를 누비는 벤치마킹 원정대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부터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 비전 및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해외배낭 연수팀을 선정하고 결과보고회 등을 통해 연수결과와 연계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배낭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글로컬시대에 맞는 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서울시 등 7개 국내 도시와 중국 서주시 등 2개의 국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서주시와는 국제 미술교류전을 비롯한 정기적인 체육교류단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나리타시와는 최근에 우호결연 15주년을 기념하여 한일고대문화교류전을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중·고등학생 홈스테이를 통해 우호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체육분야 교류, 학생 홈스테이 등 국내외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와의 농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여 우리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발굴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상 하반기 정읍발전 정책 제안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농축산업 발전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공모 받아 채택된 제안을 시상하고, 새로운 시정정책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정부혁신 효율적 추진입니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정부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혁신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직원워크숍을 통하여 정부혁신 분야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우수지자체로 평가 받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에게 다소 생소한 정부혁신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등 사회혁신 기반 구축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재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균특회계 신규사업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와 3년 이상 지속사업의 일몰 여부 심의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시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 40건, 전라북도 11건 등 총 51건이 선정되어 국ㆍ도비 57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처에서 실시 예정인 공모사업들을 미리 파악하여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핵심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조직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현안 사업 및 국가사업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인력조정 및 신규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관리를 통해 핵심 신규사업은 기구를 신설하고, 기능쇠퇴 분야는 기구의 축소 및 폐지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역현안 사업에 내실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시정홍보입니다. 80여개 언론 홍보매체를 대상으로 6억 8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을 공중파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알차고 내실 있게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20쪽,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통한 홍보강화입니다. 국단소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월 2회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언론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하겠으며, 매월 발행하던「정읍소식 21」은 책자형으로 분기별 발행으로 전환하여 더 알차게 다양한 행정정보와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담아 시정 종합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법제 및 쟁송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규안 심사 강화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입법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자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청문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의회 정례간담회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업무보고, 조례안 등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의회 회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 및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 드리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 2020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지난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연초에 세운 5,200억 원의 목표를 상회하는 5,54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예산 5,747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우리시에 꼭 필요한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집중·발굴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전략적으로 예산확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치권, 그리고 전북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우리시 인구유입을 증대하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결혼을 앞당기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주요 추진사업을 집중·관리하고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지역활력 제고와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신태인 화호리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7월 행안부의 지역발전대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태인 용서마을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화호리 용서마을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문화유산 즉. 일제 강점기의 쌀 창고와 구마모토가옥 등 일본식 건축물을 활용하여 전시관, 카페테리아, 게스트 하우스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관련한 이야기 뒤에 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설명하고 같이 질의 답변 식으로 하죠?

참고로 19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관련해서 행자부나 정부에서 경제 침체, 고용감소 등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3월 중에 정산분을 조기에 교부한다고 행안부에서 지난번 1월 9일 날 자치단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최대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했고, 또 3월 중에 추경 편성해서 실적을 봐가면서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제1회 추경 편성을 3월 중에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계획은 1월 15일 날 행안부로부터 그때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재원 판단해가지고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일까지는 추경 자료를 읍면동에서 취합하고 최종 재원 검토는 2월 22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추경 재원은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분이 많이 내려오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은 의회에 3월 11일 날 제출해서 의회 241회 임시회인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의회 회기에 예산을 제출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1분기 추경실적 평가 후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하고 또 보통교부세 반영은 1차 추경 시 일자리 생활 SOC 등 중점 반영 여부를 봐가면서 예산을 배부하도록 행안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시달하기를 추경에는 읍면동 소요 주요사업을 의원님들도 전부다 의견을 주시도록 해서 시설비와 민자본에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총괄해서 부서로 제출하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 제출해서 저희도 꼼꼼하니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빠지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조기집행하세요?

예, 6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60% 목표?

예.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엄청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추경도 그렇지만, 55% 목표를 주어서 조금 더 달성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추경 예산안에 요구하지 마세요.

예.

미리 이야기하고 가게요. 어쩔 수 없는 인건비나 일반수용비나 경상적 경비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 아니고는 일반사업 중에서 삭감된 예산은 가능하면 최소화 전혀 반영을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최소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최소화시켜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요구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최소화시켜 달라. 앞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기편성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용 말씀드린 것. 민원해결 사항들. 취합을 기획예산실에서 해주세요. 읍면동에 요구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민원해결 사항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취합해서 사업 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일괄 취합을 받아주셔야지 저쪽 사업부서에 요구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좀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좀 귀찮더라도 취합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컨트롤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들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예산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정산을 보통 며칠간 여유를 줍니까?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나갔을 때 민간인들한테.

보통 1개월, 3개월 이렇게 부서별로 시기에 따라서 연말 안에 정산하는 시기에 따라서 1개월도 주고, 3개월도 주고.

가능하면 사업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짜리는 1개월 안에 정산서 받고. 3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은 3개월 안에 정산서 받고. 실사를 해주세요. 실사하고 나서 실사한 보고서를 전부 저한테 주세요.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결산 실사하고 실사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담당과에 다 예산이. 담당과에 전부 분산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가.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여기 보니까 1,131명을 대상으로 관리대상으로 삼고 조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정읍시 공무원들이 1,400명이라고 했다가 1,500명이라고 했다가 심지어 1,600명이라고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나요?

1,600명이 맞습니다. 1,131명이고, 공무직을 포함해서 480명 정도 되니까 1,600명이......

1,600명 공무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직원이라고 하면 산하 직원이라고 하면 맞고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확하니 1,131명이고.

예를 들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정규 시험을 거쳐서 공무원. 나머지 부분은.

1,600여 명 공무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시청 산하 전 1,600여 명 직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청 산하에 1,600여 명의 직원이 그렇게 하는 게 표현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들숙날숙이예요. 우리 의회에서 조차도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1,500명, 1,600명, 1,400명 조금 기준점이 그래서요. 그것을 정확하니 알고 넘어......

정확한 것을 데이터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규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을 제일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쨌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기획예산실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고요.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게 신규사업을 정말 시민들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 목표 속에서 우리가 발굴한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사업부서에 어떻게든지 중앙부처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끌어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내는 보고회라든가, 또 우리가 계속 소스를 드립니다. 정부방침, 정부부처에 업무계획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서 저희는 정말 비전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는 것이 저희 과업이고 목표입니다.

사업이 좋은 사업이 예산에 올라오면 의원들은 더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예산이 적으니까 더 올려주자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좋으면 이것을 해야지 말아야지 고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일하는 의원들한테도 뭔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업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몇 개 발굴했어요?

지금 발굴 중에 있어서요. 현재 공문 시달해서 보고회 하고 발굴 중에 있어서 2월 말 안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다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요.

시민의 여론수렴도 할 부분 있으면 충분히 수렴해서 현장에까지 가서 그야말로 미리서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들 좋은 사업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쉽게 수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말한 사업을 그것을 하게 되면 의원들 시중으로 생각하는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장기로 갈 것인지, 단기로 갈 것인지 그러는데 5분 발언이나 의원님들 이야기해주신 부분은 장기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집행부 사업이 항상 우선권이고 의원들이 주는 사업은 뒷전에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업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같이 정읍시를 잘되자는 잘 가자는 뜻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예.

법제처에 쟁송업무 효율적인 운영 지금 행정소송이 있어요.

예.

현재 31건이 소송 진행 중이네요.

예.

주로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요즘에는 태양광이라든가 가축분뇨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저희 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행위를 했는데 또 당사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민들에 민원사항도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그렇게 하는데 개인은 법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 못하는 민원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죠?

지난번에 영원면에 사업 추진한 사업 집회하고 그러시던데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의혹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은 거기에 동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합되어가지고 아마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해결해나가는데.

사업자는 정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또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허가권자는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허가만 맡았지 주민들한테는 동의가 100%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도 허가 최종적으로 냈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하셔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 행정은 민원인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거의 행정이 그렇게 추진하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고 사업 쪽으로 소송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다 받아주면 사업 하나도 못해요.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필요해요.

예, 초기부터 대응해서 해야 하는데 또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복합적입니다.

국가 예산확보 민선 7기 들어와서 많이 늘었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이유가 시장님이 바꿔서 많이 늘었습니까? 국가에 돈이 넉넉해서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이 국가재정도 조금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읍시 여러 가지 정치권과도 공조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발로도 뛰고 저희가 작년에도 10차례 이상 국회 방문해서 필요성 이야기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종합 선물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확보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

종합적으로 다 노력한 결과입니다. 시장님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뛰고 있고.

지금 기획예산실 예산도 아까 보니까 15% 정도 늘었어요?

재정이 전반적으로 늘다 보니까요. 총액 14점 몇 % 늘어서 거기에 따른 실·과소 예산들도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거기 준해서 거기 비슷한 예산이 늘어났네요.

예.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들어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정읍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정부혁신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부혁신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 참여 협력사업, 정부 신뢰하는 사업으로 해서 분야별로 나눠져서 있는데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약간 추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구체화되어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자문단도 구성해서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 가치 참여 협력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정부혁신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공모하고 예산도 따오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정부혁신 자체가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참여 협력 자치단체 간에 협력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도 포함이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부혁신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어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계속사업입니다. 그때부터 정부혁신 이야기가 나와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부혁신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월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문단으로 구성이. 어떠한 분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단이 혁신자문단 경우는 정부혁신이 붙어 있어요.

자격은 없고요. 그냥 시민들이 혁신자문단 이 정도 하신 분들 하면 전문가인 교수 분들도 있고. 경제 관련된 그런 분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위원회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혁신이 붙어있을 뿐이지.

일반 위원회는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정부혁신에 대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문단은 몇 명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까?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10명인가요, 시민 포함해서 10명인가요.

위촉직은 8명으로 하고요. 부시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해서 10명 정도요.

예.

정부혁신과 함께 발맞춰 가실 분들이 얼마큼 심혈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효율적 추진. 효율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이 효율적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될지 그게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과제를 해야 되는데 직원 분 보니까 위탁할 수 있는 직원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직원 위탁교육 그랬는데요.

과제 발굴을 위해서 정부혁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혁신자문단은 전체적인 컨트롤역과 의견을 주시는 그런 것이고요. 결정 단계에서 위원회 역할이고 결국은 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정부혁신에 대한 내용 또 발굴 방법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과보다는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공모에 응모한 직원 몇 분 정도.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실과소로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 전부다 업무를 담당하는 서무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다 저희가 파급시켜서 과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안제도도 강화해서 이런 제안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줍니다. 그래서 가점도 부여하고 해외 특전,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니 공무원들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강화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전국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네요.

저희가 정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려상?

예, 올해는 우수상 이상으로 받으려고 적극 발굴하려고 여러 가지 자문단도 구성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서 발굴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정부혁신에 보면 좋은 일자리도 있고 경제 활력을 더합니다. 경제 활력도, 경제 활력이 굉장히 경제 때문에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그런 과제도 발굴이 되었으면 하고요. 사회안전망.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외계층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좀 많은데 그런 쪽에도 발굴이 되어서 과제가 되었으면 하고요. 사회질 안심이 또 중요하잖아요. 사회 삶의 질에. 그래서 저출산 대응도 되어야 되고 미세먼지도 어떤 생각이 됩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용 마스크 보급사업도 추진하고요. 환경 파트에서 미세먼지 저감. 또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책을 과제를 주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공모할 때 정책적으로 했을 때 기왕이면 제출했을 때 높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망 이것도 필요하고요. 정부혁신 효율적인 추진이 과감하게 우리 정읍시에서 이루어져서 정읍 방문해하고 연결되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태인 화호리 용서마을 동네 레지던시 사업에 대해서 이 공모사업이 여기도 선정이 되네요.

예.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17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선정될 때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되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근대문화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유입 효과도 감소가 안 되고 유입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사업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이 용서마을 말고 다른 데도 혹시 된 적 있습니까? 저희 정읍시에서.

감소지역으로 딱 지정되어서 이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구감소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어디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근대문화유산이 용서마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구마모토 가옥 내부 시설이 이번에 계획으로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러면 그동안 구마모토 가옥에 대해서.

구마모토 가옥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외부 그것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요. 내부에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머물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70%정도는 동절기 공사 약간 중지 상태인데요. 60∼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방문한 적 있어요. 그 이후로는 방문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아무래도 근대문화유산이다 보니까 김제하고 문학관하고 연결된 것도 있고요. 군산 하고도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하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대로 근대유산이 유지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구감소 관련해서 인구감소 관련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을 마무리하면 근대문화유산 쪽에 접근 방법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내부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인 화호리 용서마을 거기에 태양광을 경관과 조화롭게 해 주시라 했는데 공사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주지에 내용을 전합니다.

거기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는 당초 예산계획이 있어서 그 사업비 갖고는 100% 추가로 못하고.

현재 시작을 안 했다는 것이죠?

친환경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경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을 하시잖아요. 조직진단하고 계시죠?

상설 조직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이 부족한 듯 한 과가 파악이 되셨어요? 다 부족하시겠지만.

현재는 몇 개과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갖고 있고요. 그동안 읍면동이나 부서별로 인력에 대한 진단을 쭉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 개편해서 민선 7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 7월 목표로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를 개편할 계획으로.

매년?

아닙니다. 금년 7월에 1주년 정도 되었을 때 조직 개편해서 인사할 하려고 그렇게 그때까지 계속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늦게까지 계시는 과가 있어요. 일이 숙련이 안 되어서 그런다고 보기보다는 피난처처럼 늦게까지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늦게까지 계시는 부서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뭔가 일이 많아서 그러겠죠? 그런 것도 다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올해 하고 내년에 정읍 방문의 해에 이어서 특수하게 인원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것 같고. 축산악취는 이슈잖아요. 우리 정읍에. 이런 부분. 그리고 내년이면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공원계획 변경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또 투여되는 인원들이 어찌 보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TF팀 같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읍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또 이것 이외에 생각하신 인원 조직진단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신 것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 여러 가지 주소지 관련하고 측량 관련해서 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토탈관광과 쭉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조직개편 하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전부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번 받아보면 저도 조직개편을 해봤습니다만, 보통 몇 백 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취합을 하면. 그런데 정원은 사실은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인가는 직원을 빼야 되는데 직원이 빼서 어디로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특수하게 모자라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한번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의견들은 저희가 쭉 받아가지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우리 정읍시가 향후 뭔가 추진해야 될 큰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저번에 총무과를 찍어서 이야기를 했기는 했지만, 조직이 이쪽으로 왔으면 조직이 인원이 하나 줄어야 되는데 거기는 인원이 그대로이고, 전부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안 됩니까? 정말 힘든 데는 그쪽에서 빼서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또한 느끼고 많은 분들에게 사실상 들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조직진단 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전달이 잘 안 됩니까?

그게 역기능 순기능 부분에서 조직과 인사가 합쳐진 것하고 분리된 것하고 그런 게 있어요. 조직진단에 내용으로 봐서는 또 아, 이런 인력들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사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나온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일하는 분들한테는 좀 많은 인원이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제 글로컬 시대에 맞는 도시 교류 활성화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나리타시 가신 적 있나요? 올해 2월인가 예정되어 있죠?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결정되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2∼3월에 가실 것이죠?

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 파트에서는 당장이라도 교류할 계획으로 우리 계획에 맞춰서.

왜 이 도시를 거론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나리타시는 우리 소녀상을 우리 시에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단절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굳이 여기에 목매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고 사실은 또 그 이면에는 민간교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지를 둔 거잖아요. 정읍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살리지 않았죠? 그러면 이번에 2월에 가시면 그냥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민간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결정하셔서 추경에 다른 도시를 선택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예.

갔다 오면 결과를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것은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 형태가 된 것 같은데요. 13쪽에 보면 시민 참여하는 정책발굴이 있습니다. 공모분야에서 세부적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찾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좋은 정책이 나온 적이 있나요? 사례를 한 두 개 들어준다면?

딱 머리속에 떠오르는 그런 정책은 없고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제안이 대개 아이디어가 제출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고, 또 양질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소위 수도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우리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자리, 양질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 사활이 걸려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안이 하게 대처할 문제는 아니고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더 많이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14쪽에서 보면 정부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가 특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어떤 분들에 의해서 몇 회 정도가 행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초청 특강을 상반기에 정부혁신과 관련된 전문가 이 분들을 찾아가지고 초청 특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분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남북관계가 전전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전략적인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일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통일교육을 들으면 대체적으로 북한에 실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객관적인 어떤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즉. 통일이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확산하는데 그런 주로 강의였는데. 이분을 통해서 북한에 교육제도라든지 그다음에 탁아제도 이런 우수한 면에서 강의를 받은 적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소요들이 많이 들어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시정홍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정읍 소식 21 신문이 아닌 책자 형으로 해서 분기별로 발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는 집행부에 소식만이 아닌 의회의 어떤 소식도 여기에 실을 수 있는 것인지.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생각들을 실을 수 있습니까?

종합해서 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관련된 법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어제 조례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과 충돌이 된다든지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고문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법무 팀에서 담당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입법고문 자문을 받아서 이런 것을 제출을 해주셔야지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간적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여하는 차원에서 차후에 이런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서로에 어떤 업무 이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관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에 대응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지자체 고민사항인데요. 인구를 증대시키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인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원시스라든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 그다음에 귀농귀촌 요즘에 귀농귀촌이 많이 와야 또 다문화 이런 분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펴지 않는 한 인구감소는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활성화도 민간 주도형으로 갖다가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영으로 센터장도 직접 발령을 내서 여러 가지 귀농귀촌 정책도 하고 또 기업유치는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다 안 되지만, 다원시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유치되면 인구유입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문화정책도 다양하니 어느 시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정책도 다양하니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설정은 옳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18쪽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작년 저희가 7월에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컨대 세정과에 지방세 팀이라든지 측량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교육청소년과, 토탈관광과 여러 부서에서 인원 증원 요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대체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각 개인별로 직원 분들 개별로 그리고 또 팀별로 이런 어떤 생산된 실질적으로 직원 분들이 일을 하는 생산된 문 건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그런 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업무에 강도라든지 이런 난이도 이런 것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정말 단지 건수만 많다고 해서 일이 많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적인 문제까지도 파악해서 팀별로 인원수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 반사경 CCTV, CCTV가 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기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 소관부서가 어디 위치에 있나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봤을 때는 참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허가부서를 한 곳에 모아서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다 보면 허가처리 건과 그때 과까지 만들어서 운영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오면 거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분담해서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정읍시에 우리 공무원분들 인권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 아니라 없는 것. 저는 못 들어봤고요. 인권조례와 버금가는 우리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 협약 내용에 모든 인권이라든가 복지후생에 대한 내용이 다 실어져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인권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있다고 하면 괜히 중복된 것을 옥상옥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혹여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직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직원 간에 어떤 부당대우 문제라든지 남녀 어떤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인권조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제정해서 그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감사과에서 3대 비리에 대해서 엄청 강화된 그런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접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시행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 주문만 드릴게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없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계속 확장 또는 내실을 기여하자는 주문이 계속 있었죠?

예.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부드리는 것은 예산규모를 올해부터라도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진작부터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금도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보조금 총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민간보조금.

한도액이 24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늘었죠? 과거 2∼3년 전에 190억도 안 되었는데 한 50억 가량 늘었으므로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가 하드웨어를 깐다든가 하는 것은 시가 하더라도 문화예술 영역이라든가, 시민들 간에 소통하는 영역에서는 단체 보조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단체는 특정한 읍면동을 지정하기 좀 어려울 텐데, 과별로 접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차피 과별로 접수가 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가도록 민자본도 어차피 과소관인데요.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읍면동에 모든 것은 창구역할로 해서 전달되도록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과별로 직접 접수되면 나중에 과에서 올라온 때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예산을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판단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읍면동에 소재를 둔 단체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요. 특정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읍면동을 정하기가 어려운 단체가 있잖아요. 그 사무소를 중심으로 하기로 하면 시내권에 있는 특정 동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그것은 조금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가 관심을 갖는 영역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의회가 한다면 개별 의원들이 거기에 연관되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의회의 기능은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고 또 정책을 하라고 명령하는 기관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 앉아계신 분들은 사실은 집행을 하는 분야고 결정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성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법령에 맞게끔 하고 효율성을 기여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왕왕 집행부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신중히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민간보조금에 경우는 자본보조 경우는 비율도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 이것도 그전 연도부터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꼼짝을 안 해버리면 변화가 없는 거죠. 이번 1회 추경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의회가 그동안 주문했던 내용들을 전향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테일한 과정들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많이 의견 받아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회별 통합 회의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성장전략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입니다. 올해 1억 원을 투자하여 신산업 일자리, 문화관광, 농업 농촌, 지역개발 등 미래성장 핵심분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으로 본 용역을 통해, 서남권 중심거점으로서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신성장전략 발전방안 포럼 등 개최입니다.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를 통해 정읍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고 시정의 정책방향을 시민 및 공무원에게 공유하여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1회, 총 4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토탈랜드 발굴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토탈랜드 조성을 위해 내장산 관광의 문제점 및 현황 분석, 신규 콘텐츠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신규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본 용역을 통해, 대형 핵심사업이 주축이 된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장산 토탈랜드의 사계절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2019~20 정읍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읍 방문의 해 선포식, 기획 특집 프로그램 유치, 정읍 방문의 해 특별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019~20 정읍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기존 행사 및 관광 자원의 연계와 신규 행사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통해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정읍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대한민국 VR AR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VR AR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VR AR 체험박람회는최근 트랜드에 맞게 4차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적 그림에 맞춰서 시비 2억 9천만 원과 전라북도 콘텐츠산업진흥원 1억 원 등 총 3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단풍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익사이팅 존, 스포츠 존, 에듀케이션 존 등 VR AR 콘텐츠 20여 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그리고 관광객에게 최신 트렌드 체험 기회 제공하고 체험 체제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정읍관광마켓 1020크리에이터 운영입니다. 정읍관광마켓 자문단을 1020세대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1020크리에이터를 통해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 제작하여 정읍시 홍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지상파 종편 인기프로그램 및 공개방송 유치입니다. 올해 지상파 및 종편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총 2억 3천 5백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지역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를 제안하고 유치하여, 지역 홍보 및 문화예술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방송작가 및 연예인 동우회 정읍탐방 친선행사입니다. 방송작가 및 연예인 동우회를 활용한 사업으로 방송작가 초청 정읍 탐방, 연예인 골프단 등 동우회 친선행사를 실시하여 정읍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촬영 장소를 관광지화 하여 찾아가고 싶은 정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정읍방문 대표관광상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정읍방문 대표관광상품 명품화 사업은 올해 6천 3백만 원을 투자하여 디자인 개발 및 관광기념품 제작, 마케팅대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친근한 정읍홍보와 지역 소개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9쪽, 바이럴관광마케팅 ‘정읍관광마켓’ 운영입니다. 페이스북 정읍관광마켓 페이지 운영 사업으로 올해 총 3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전문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성과 문화, 관광, 일상생활 등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 참여 및 관광객 관심 유도를 통한 쌍방향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갈 계획입니다. 20쪽, 내장산문화광장 그늘막 설치공사입니다.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에 그늘막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시설물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문화광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부전동 1004번지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올해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22쪽, 아름다운 도심,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접하는 도시공간 및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에 이색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현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후 10월까지 1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문화광장 그림 나무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조경수 300주 식재 및 배수공사 사업으로 조경수 식재를 통해 그늘을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성장전략실은 대부분 다 신규사업이세요.

그렇습니다. 14개 사업 중에서 12개가 신규사업입니다.

대표사업이 정읍방문 해 추진 계획이 포커스가 주요업무에요. 그렇죠?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배려해 주신 예산 가운데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해서 정읍에 앞으로 성장 먹거리를 발전전략을 할 수 있는 용역이고요. 또 하나는 토탈랜드 발굴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읍방문 해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같이 기획예산실이나 토탈관광과, 산림녹지과 이런 부서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만이 정읍경제가 살아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읍방문 해 추진 목적은 우리 정읍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정읍을 홍보하기도 하지만, 정읍에서 돈을 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오셔서 돈을 쓰게끔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자리를 깔아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물론 방문의 해가 추진계획이 너무 좋습니다만 우리가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맞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오면 정읍 방문 준비 해를 2019년도 갖고 방문의 해는 2020년, 2021년 이렇게 갔으면. 조금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도심지에도 도시재생 이런 관계로 해서 여기저기 공사장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관광객이 와서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고 가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조금 바꿔놓고 나서 조청을 해야 떳떳하고 자랑할 만하죠.

예.

정읍방문 해 추진계획이 벤치마킹도 보면 적은 시로 무주나 강진, 담양 적은 인구 24,000천 36,000천, 46,000천 소도시 이런 데 벤치마킹보다는 우리 시 하고 준하는 어느 정도 큰 데를 벤치마킹해서 통 크게 나갔으면 해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적은 데도 아기자기하게 저희도 배울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배워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늘막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늘막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해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문화광장에 어떤 주변에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할 때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해서 설계에서부터 마련해보고 마련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의견도 여쭤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광장이 정읍시에 관문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봤는데 KBS 방송 보니까 기감약수에 대해서 방송 나오던데 화장실로 알고 거기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제 생각 같으면 좋은 벽화라도 그려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성장전략실에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셔내면 시민여론도 굉장히 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머리를 써서 제대한 행정에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거의 사업이 많잖아요.

그쪽에는 토탈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늘막 조성사업하고 문화광장 그림 나무 숲길 조성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관련부서 산림녹지과까지 포함해서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총예산은 사업비 23억 6천만 원입니다.

올해 다 소모시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3개년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3억 예산 아름다운 도심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하니까 그것은 1억만 집행하고 2억은 연차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념품도 방문의 해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도 한 두어 가지 정도 압축해서 쓸 만하고 돈 많이 안 들고 실용성 있는 것으로 준비하셔서 누구나 편안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11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문화광장과도 연계되는 질의가 되는데요.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과장님으로 취임하셔서 6개월 근무를 하시면서 내장산 관광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책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장산 쪽은 어쨌든 국립공원지역과 외 지역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공원 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기 곤란하고요. 국립공원 외 지역에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주변에 있는 내장산리조트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토탈랜드 발굴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사실은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프장도 준공이 되어서 개장이 되었고. 그 주변 펜션부지 쪽에 아직 분양이 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하면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작년에 벤치마킹도 하고 했었는데요.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게 롯데 부여리조트 부여궁 옆에 있는 부여리조트에 쇼핑몰까지 프리미엄 쇼핑몰까지 되어 있는 부여리조트. 그다음에 강원도에 비발디파크 그다음에 고창에 리조트 하고 체험농장을 함께 하고 있는 고창에 상하농원 그다음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스위스 테마파크 이런 형태의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일단은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브로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 속에 그런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용역에 반영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개발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1쪽 맨 하단에 보면 타 지역에 관광객 유입을 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맞죠?

그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했을 때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기본용역 구상하는 것은 대형 프로젝트로 쉽게 이야기해서 대기업 투자유치 설명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단위사업과 핵심 사업에 큰 프로젝트를 함께 엮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왜 아까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을 시켜야 될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 2018년 정읍시 사회조사 보고서입니다. 혹시 이 책 보셨는가요?

예, 한번......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정읍시 사회조사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책을 안 가져올 수 있는데 8쪽에 보면 2018년도 정읍시 사회조사 근거에 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우리 정읍시에 일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 미만이 20.6%이고, 그 미만으로 따졌을 때 60퍼센트 가까이가 이백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이런데 지출을 보면 월평균 생활비가 80퍼센트 이상이 일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 미만 지출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 이게 현재입니다. 다섯 가구를 샘플로 해서 분석한 것인데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정읍시 인구만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가지고서는 우리 정읍시에 경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이분들이 이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먹고 쓰고 기초적인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을 두고 있는 가장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학원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다 쓰고 나면 사실 어떤 지역경제 효과를 줄 수 있는 식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소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매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보면 시장경제도 어렵다. 상가에 가면 상가 상인 분들 경제가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렵다고 하는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그 문제에 봉착해야 될 것인가 어쨌든 이 문제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늘 관광유동인구에 유입을 주장하는 하는 거고 그분들은 구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예로 담양에 죽녹원 가보면 연중 내내 관광객들이 분비거든요. 즉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져서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장산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장산을 비롯해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우리 정읍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시내로 유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시내 거점 관광형 도시가 필요하다, 공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먹거리 정읍 만에 어떠한 먹거리가 필요하다 늘 강조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성장전략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현장에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관광을 위해서 정읍 역에 관광객이 내렸어요. 내려서 그분들이 동학농민기념관에 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 분들이 동학기념관에 대해서 그리고 동학에 관한 어떠한 최소한에 정읍에 5대 장군에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것을 질문자들이 여쭤보는데 답변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사 분들이.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은 많지는 않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대화는 뭐냐면 이 기사 분들이 연중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는가 봐요. 연중 며칠 교육을 받아서 친절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죠? 그런데 그 교육시간에 우리 정읍에 대표 관광지에 대한 관광자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 달라. 본질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어떤 브리핑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에 택시 내에 우리 홍보책자 리플릿 정도를 만들어서 택시들이 늘 비치하고 다닌다면 그것을 보면서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참고 차원에서 이 홍보. 외국 관광객이 오셨을 때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일부 보면 찻집 같은 데 가보면 비치된 것이 있더라고요.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 홍보용 책자 같은 것들을 비치해둘 필요가 있다.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일부 교육도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까지 생각을 해주십사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2쪽입니다. 정읍 방문의 해 추진 성장전략실에서 가장 바쁘지 않은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읍 방문의 해 선포식이 몇 월 달에 된다고 하셨죠?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이 정읍 방문의 해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서 하는 데요 방문의 해 손님들이 오시면 어떤, 어떤 것들이 우리 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 축제를 보고 시민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인데 축제 때 공원 주위에 LED로 해서 각종 조형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제기간에는 천변에도 동물 모양 조형물이라든지 예컨대 사슴이나 나비를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축제기간만 설치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천이기 때문에 물에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곳곳에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그런 시민들에 의견이 보기 좋더라. 특히 야간에 더 돋보이고 좋더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우리 정읍사도 보면 시민들 대부분 가서 보면 공원들이 눈으로 보는 정도에 시설물들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느끼고 지나가는 형태인데 앞으로에 어떤 관광소재는 관광객이 직접 현장에 관광지에 가서 체험을 하고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고 그런 형태로 추이가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도깨비 라이트 공원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읍사 공원이 부부사랑 중심으로 한 공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생일날 거기를 찾아와서 왔는데 생일 축하하는 코스를 지나갔을 때 생일 축하를 하면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 조형물이죠. 그다음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황혼에 어떤 부르스 음악이 나오면서 거기에 지나갔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일명 도깨비 라이트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오현종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고 전년도 주요성과는 금년도 계획 보고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기구와 직원 현황은 감사팀을 포함한 6개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예산은 2억 6천 8백여만 원이 편성되어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실효성 강화 및 적극행정 활성화 입니다. 사후 지적.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적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15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시 본청 및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3월 하순에 예정된 전라북도 특정감사를 수감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초순에 자체감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소규모 6개동에 대하여 감사일정을 4일에서 3일로 축소하여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읍면지역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지도감사를 시행하겠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체교육을 시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전심사제 활성화 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적정한 원가산출로 건전한 시 재정을 운영하고, 사전설계 기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전설계 심사를 강화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창의적 공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년에는 사전설계 심사를 통하여 333건에 13억 4천 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견실시공을 위하여 설계와 시공현장의 부합 및 시공공법을 점검하고 설계검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검토시 우리지역 생산품을 우선반영 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문화 조성 입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의지를 강화하고 청렴도를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신뢰행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17년 3등급에서 1등급 상승한 2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각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월 31일 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올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입니다.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사전예방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상시 감찰체계 구축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강력한 공직기강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초순 부시장님 주재로 실과소.읍면동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상시감찰 체계를 통한 행정누수를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성추행. 금품수수 등 공직자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을 원칙으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생활 편의제공 입니다.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년에는 시민불편 살피미 14천여 건, 현장기동 점검 70여건 등 총 14천여 건의 시민불편 사항을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시민불편 살피미와 현장기동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정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 입니다. 실과소. 읍면동의 개인성과를 연계한 통합관리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로 시정목표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중요 현안사업, 역점추진 사업등에 대하여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여 시정목표가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성과실적은 성과상여금 지급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략적 대응 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되어 시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5개분야 134개지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점검 및 올라인 평가대비를 철저히 하고 현지검증에 적극 대응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투명한 시정 정책실명제 운영 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켜 시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1억이상의 연구.용역, 총사업비 10억이상 예산투자사업 다수의 시민관련 조례 제. 개정 사항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자료를 발굴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실질적 시민 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해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전년에는 5천 4백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내실 있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금년 3월 14일에 예정 되어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동 신문고 운영에 고충민원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 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법령정비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등록규제 46건을 폐지. 완화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도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기업 활동 및 투자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여 상급기관에 정비를 건의하고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방규제 개선 발굴을 위한 기업체 방문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개혁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상담 처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납세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인센티브로 국비 4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관내에서 활동중인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읍면동 순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고충민원,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타 자치단체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종합감사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 하실 계획입니까?

15군데 할 계획입니다.

15군데 전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해서요.

직속기관, 민간 위탁시설 전체 16군데를 하겠습니다.

16군데 올해 다 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특정감사는 도감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청 도시재생과 민간 출연기관.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본청 24개 실과는 우리 과에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과에서 그동안 본청에 대한 감사를 전혀 안 했거든요. 일상경비 부분에 대한 부분.

올해부터는 감사과에서 하겠다?

예.

보조금 운영 다문화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센터도 감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수탁기관은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이것은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감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 장학재단도 감사해요.

그동안에 장학재단도 감사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것을 중심. 포커스를 두고 감사를 할 계획입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연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들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사대상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특정감사 수감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3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청렴도가 우리 시가 등급을 어떻게 나누고 있죠? 어떻게 배정을 받고 있죠?

청렴도 작년에 평가했을 때는 3등급이었는데 1등급 상승해서 2등급.

2018년도 2등급?

예, 그렇습니다.

내부, 외부청렴도를 종합 점검을 했을 때 청렴도 검사를 했을 때 2등급이다.

예.

그럼 2등급 위에는 1등급 또 특 이런 것 있습니까?

1등급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1등급까지 올려서 우리 공무원들 청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급자재 구입을 할 때 물품 구매할 때 관급자재는 그것도 심사를 해요.

관급자재는 거의 심사를 안 하고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니까요.

문제는 관급자재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것으로. 그런데 시행하는 시행자들이 자, 관급자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관급자재는 100원이면 관급자재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는 관급자재는 50원이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구입을 50원짜리를 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선정하게 되면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사업자들이 다른 것은 아니고 관내에서 구입하면 100원이에요. 그런데 규모가 큰 도시에 가서 그 제품을 구입하면 50원이에요. 그러니까 싼 것 갖다가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러니까 이왕 설계가 되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로 해서 관급자재를 설계할 텐데, 사업 시행할 때 이게 정말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그것을 면밀히 해서 속된 말로 정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시 감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 업자는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더 싼 물건을 구매한다. 지금 관급자재를 구입하면 100원인데 대도시에 가서 구입하면 50원 주고 구입하는데 어떤 업자가 50원짜리 갖다가 넣어버리지 100원짜리 속된 말로 정품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를 읍면동 면지역은 5일을 했었어요. 동지역은 4일. 그런데 올해부터는 3일로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신태인읍만 5일을 하고 면하고 동은 4일씩 그렇게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지역은 행정수요가 적고 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산업행정에 업무가 많은데 동지역은 그 부분이 미약하고 감사기간이 4일씩 할 필요가 있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루씩 줄여서 시행을 하고 줄인 기간을 직원들이 평상시 업무에 열중하도록 해 주고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없다면 내년부터는 읍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감사내용을 보니까 행정상 337건이 맞죠?

예.

재정상 92건, 7천3백만 원. 신분상 24명 주의. 감사로 인해서 고발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안 계시죠?

우리 자체감사해서 그런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주의, 시정 정도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대간부회의 때도 읍면동장, 실과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전국단위로 해서 2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75개 지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75개 가지고 2등급.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권익위에서 평가를 일률적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도시 규모에 맞게끔.

비슷한 시를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등급 정도 받으려면 몇 위정도 해야 됩니까?

몇 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등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년에 청렴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 강사가 권익위에 출강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 이야기가 자치단체에서는 3등급 정도만 되어도 훌륭하다. 저희들이 3등급 갖고 부족하고 더 열심히 등급을 향상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정도 훌륭한데 더 노력을 하는 것보고 놀랬다고 강사님께서......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등을 났으면 1등을 계산해야죠. 3등급도 괜찮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잘했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잘해보시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제 시민권익 보호 고충 상담에서 국민신문고 건수가 5,453건이에요.

예.

우리 정읍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우리 정읍시에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중앙부처 신문고에 올라온 전체적인 요즘 인터넷이 발달에 의해서 다 올라온 수치입니다.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 신문고 조례를 빼버렸어요.

신문고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고충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시 홈페이지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접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열람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신문고 폐지를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65일 놓고 보면 매일 하루에 많게는 20건, 30건도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누적해서 계산해 보니까 숫자는 좀 많은데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 이게 제일 시급해요. 이것 우리가 조례로 앞으로 개정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법적 근거 때문에 이런 것을 풀어줘야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해결이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민원이 오거든요. 잘된 사람은 안 와요. 어려운 민원만 찾아오거든요. 그것을 해결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감지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충 민원이 있잖아요. 자료를 고충 민원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논두렁이 무너졌다. 예를 들어 규제를 빨리 풀어주어라. 이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만 해서 많이 들어온 민원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과 책임이 막중하니까요. 같은 동료 물론 직원님들이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바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할 때. 그러나 그것은 업무적인 일이니까. 열심히 해서 지적보다도 훈계를 해서 뭔가 잘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행정이 교육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윤활윤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지적보다는 상향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1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정읍 현장에 사례입니다. 정인대학교에서 상교동을 넘어가는데 도로를 새로 신설하고 있는데 그 신설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현재의 높이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그 인근에 있는 전답의 소유자가 통행할 수가 없어서 낸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저기 방송을 통해서 진정을 낸 것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근본 취지는 뭐냐면 물론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발생 가능성 예견하는 것은 힘들죠. 그러나 설계도를 보면 대충 높이가 있을 때 인근에 전답에 진출입로를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출입로가 용이하더라도 도로에 면적을 높임으로써 인근 토지와 같은 높이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그런 현장에 전답에 이해 관련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공사를 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것을 사전에 잔여지 보상이라든가 협의해서 사전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이 정도까지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 미리 알고서 대응을 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준다면 이 분들이 이런 구차한 민원을 제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시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창에서 그것을 사와서 해야 된다면 땅값보다 몇 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예산낭비도 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 관련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을 한번. 꼭 하나를 예를 들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충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보면 마을마다 두세 건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읍면동장님들이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수 수요일 날은 통장님과 동반해서 그 마을을 순회해서 어떤 민원을 찾는다든지 미리미리.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민감하기는 한데. 통장님들도 선출직입니다. 통장님들도 4년 주기로 선출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도 민심이 양분되는 것. 통장님이 두 분 나오면 갑을 관계로 표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자기를 지지했던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잘 해결을 해주는데 반대편에 서 있던 민원은 묵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 마을별로 순회하는 바쁘시지만 순회해서 민원들을 찾아가고 제도화하고 정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도화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불필요한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소모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11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이 부서에 가면 저쪽 부서와 관련되었다고 저쪽으로 보냅니다. 또 저쪽 부서에 가면 이것은 저쪽에 관련되었으니 또 저쪽으로 보냅니다. 시의원인 저도 제가 이런 경우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도 이런 정도에 경험을 하는데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에는 어떻겠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직풍토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행정에 신뢰도 문제이거든요. 일을 잘해주고도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이런 부분들. 꼭 시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능한 한 물론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량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해도 무방, 이쪽에서 해도 무방한 것은 가능한 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저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죠? 일에 양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조직은 그러지 않는데. 공직은 일하나.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사회의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를 정비해놓았는데 요즘 장애인 분들이 전동차 장애인 전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전해서 가시는데 인도로 가시잖아요. 이게 인도에 노면이 바퀴에 좌우 차이가 1센티 차이가 나면 전동차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섬세하게 잘하시지만, 아무래도 물에 흐름을 원활하게 위해서 경사를 심하게 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가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공사해놓은 지 얼마 안 돼요. 공사를 잘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공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를 새로 개설한다 그러면 건설과에 도로관리 팀에서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 관련부서 즉, 복지여성과 장애인 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경향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다시 예산을 낭비를 해서 파헤치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공사를 해주고 나서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 감사과에서 미리 전반적으로 제도화해서 그런 것을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는 장애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 착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 생활편이 제공으로 되어 있네요. 두 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 살피미라고 해서 저희 시 산하 공직자들이 출퇴근이라든지 출장 시라든지 그럴 경우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살피고 해서 저희 새올행정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봐서 처리를 하도록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두 번째 현장기동 점검반은 감사과 조사 팀에서 수시로 순시를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 팀에서는 몇 분이죠?

조사 팀은 팀장 1명, 직원 1명 2명입니다. 운영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현장기동 점검반이면 직원 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예, 그렇기는 한데요.

연도별로 보니까요. 2018년도에 현장 기동 점검이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지네요. 어떤 이유가 되어 있나요?

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한 사람이 직원이 없어서 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내부적인 행정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팀장이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현장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나 감사과인데 하물며.

이번 인사 때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셔서 빨리 인원 보충이 되어서 현장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직원 분이 몇 분 정도 있어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팀장 한 분에 직원들이 최소한 3명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해줘야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하거든요. 저희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감사 팀 하나 빼고는 전부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다섯 개 팀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상당히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인데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소외가 되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오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필요한 인원이 적절하게 다 부족하다고 하지만 특히 감사과는 감사를 해야 할 그런 과인데 충분히 해서 현장은 바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현장 기동 점검해서 취약지역이 주로 어디 지역인가요?

전반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또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저소득층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읍면동에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나갈 때는 주로 어느 지역 어디 쪽으로 갑니까?

수시로 현장 기동 감찰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출장을 간다든지 또 감사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때에 맞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BSC 성과 반영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올 행정에 직원들 1인당 월 목표로 두건씩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목표를 다 채우게 되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주는 것으로 직원들 관심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직원 분들이 적극.

예, 적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0건씩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가 따른다 해서 두 건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건 정도 적당한가요? 두건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게 1인당 두건이기 때문에 숫자는 적은 것은 아니고 꼭 숫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안 위주로.

중요한 사안 위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도로 관련 그런 쪽에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전에는 10건씩 하라고 하면 청소 분야, 플래카드 걸린 데 훼손되었다는 이런 분야. 이런 것까지 다 오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인력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개선을 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쪽으로 많이 가나요?

터미널이라든지 역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남다르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쪽에 보면 시정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이네요. 보니까요. 2018년도 하반기에 몇 명이 되어 있어요?

대상이 1,004명인데요.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네 개 분야로 나눠서 직원들 평가를 하거든요. 1년 동안 업무성과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성과 상여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근무평정까지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근무평정까지는 지금은 안 하고 성과 상여금 정도만 반영을 해서.

평정에도 가산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에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그 문제점보다는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 반영해서 지금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더 많았어요?

예.

직원 분들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진행할 때 성과에 따라서 또 가산점이 부여되는.

예, 그런 분야는 근무 평정할 때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가점 신청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과 하면 공정하게 해야 되죠? 감사한다고 하면 웬일인지 마음이 졸여지는 게 실과소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과 직원 분만 갔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수시로 더 열심을 내서 현장에 다니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방금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3쪽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상반기에 걸쳐서 행정성과와 개인평가 실시하시잖아요.

예.

개인평가는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된다. BSC평가는 인사고과에 반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평가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근무평정을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그것에 준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총무과에서 평가를 해서 총무과에서 승진이라든지 감사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 제도에 따라서 다 장단점은 있어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잘못한 내지는 잘한 직원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총무과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하게 되면 조서를 만들어서 징계위원회 자체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총무과 인사 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한 것.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해봤는데 특히나 이 부서에서 이 직원은 타인에 모범이 될 정도로 잘해놓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를 나가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말고 잘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가져와라 해서 그분들 표창하고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현재로써는 표창 정도입니다.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총무과에서 서열을 정해서 점수를 주어서 승진도 하고 좋은 부서로 가고 이런 경우잖아요. 현재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실 공직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 때가 되면 곧 인사가 되는데 어떤 분은 승진을 하고 좋은 부서로 가고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적으로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대부분 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직원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성과도 좋고. 이런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승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아, 그분이 승진이 되었다고 하면 아, 될 만한 분이 모범적인 분이 잘 되었어 하고 수긍이 갈 정도로 이렇게 되었을 때 공직사회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조성이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조직이 발전해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국가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즉 다시 말해서 징계사유가 될 만한 분들에 대한 자료를 총무과 인사위원회에 거쳐서 이렇게 반영을 시키지만 정말 잘하시는 분들. 개인에 대한 평가도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의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을 적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직진단도 하는 건데.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별로 생산문서에 기준. 그다음에 팀별로 어떤 생산문서에 기준, 그 생산문서 속에는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난이도는 어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객관 한 지표를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정도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직원 분들이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에서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근무평정에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서로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근본적으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사전심사제에 설계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1천만 원 이상 이것 할 때 자료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자료 안에 관내, 관외 이것까지 보신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달이나 들어가서 우리 정읍에 제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이면 회계과잖아요.

예.

여기에서 감사부서에서 한다고 해놓았는데 하지 않는 거네요.

제품 선정하는 관계까지는 사전감사가 거기까지는 안 이루어지고요. 사전감사는 설계상에 어떤 오류가 있는가, 그런 정도 보는 것이고 계약부서에서 관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하기 전에 점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생산제품 우선 반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업하기 위해서 자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있으면 우선해서 그 자재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품이 일단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계약은 하기 전 단계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단계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사전심사만 하고 사후심사는?

사후심사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칩니다.

손 못 미칠 정도로 인원이 적은 거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당연히 회계과에서 잘하시고 계실 것이지만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사실 확인해보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있는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에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고, 저희 회계 계약부서에서도 염두 해 두고. 당연하게 그렇게 하도록 거의 정착되어 있습니다.

간과할 수 있다. 간과했던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시면 감사에 권한이 너무 쌔면 뭔가 또 경직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정읍시가 잘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필요한데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렴도 2등급으로 상향된 것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드릴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최근 뉴스에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우리가 좀 낮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한 것 같은데 한쪽은 청렴도 부분은 매우 좋아졌는데 민원서비스 부부는 또 상당히 불만스럽게 나와 가지고 이게 특별히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청렴도가 높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경직되게 운영되어가지고 민원은 불만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 소관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종합민원과 소관이거든요. 주도 종합민원과고. 그래서 업무를 잘 챙겼어야 되는데 연초부터 인사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소홀하게 대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외적 부분에서에 평가도 반영되었을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청렴 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시민들이 보기에 무슨 청탁을 안 해도 어떤 업무를 잘하신다면 청렴도가 높은 것이고 민원서비스 역시도 바라는 바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좋게 평가가 될 텐데, 이게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지나치게 청렴도를 강조하다 보니 민원서비스가 불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셔서 별도로 대안을 종합민원과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말고도 민원이라는 게 여러 부서에서 하니까 감사부서에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현종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 및 4페이지 부터 6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마을방송 설비(앰프) 정비 입니다. 그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진행해 온 마을방송 설비를 6억 2천 5백만원의 시설비를 통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250개소 마을의 노후된 앰프를 정비하여, 시정 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읍사랑 내고장 방문 활성화 입니다. 각 읍 면민의 날, 정읍 벚꽃축제 등 우리시 대표축제에 출향인을 초청하여 내고장 행사에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0월경 출향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연중 출향인 방문 활성화를 통해「정읍 방문의 해」에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 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 입니다. 정읍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이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모범 이 통장 해외연수, 역량강화 연찬회등 1억 5천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이통장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2019 시민과의 대화 추진 입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 비전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직원힐링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미술 심리 치료, 명상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충전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민원인에게 친절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행정실적 우수 읍면동 평가 입니다. 각 부서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들이 읍면동 행정까지 충실히 전파되고, 각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이도 주도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평가를 통해 연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연초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 및 내실있는 전문직위제 운영, 직무중심의 전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행정의 범위가 복잡 다변화 됨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등을 통해 기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조기에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구입,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운영 등 22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분기별 1회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겠습니다. 17페이지,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형 지물 기록보존 자료수집을 통해 행정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정보공개제도운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감동 친절행정 운영 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친절다짐 아침방송을 통하여, 정읍시 공무원들이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민원인 응대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시민감동 친절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지동 주민자치센터 증축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 단체 지원 입니다. 정읍시새마을회 외 3개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통하여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행복학습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기관, 단체, 강사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발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7개반 30명을 운영중이며,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부모와 함께하는 행사 강화를 기반으로 모범적인 직장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은 통상적으로 1월하고 7월하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초에 주로 인사 하지 않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작되어서 바로 업무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전에도 연초에 업무보고했어요.

읍면동 현장행정 방문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해줘야 조직이 문화가 안정이 되지 설왕설래해가지고 엄청 정읍시민이 정읍시청 인사가 언제 하는지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해라, 언제 해야 하냐까지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조직이 안정되고 업무도 사실은 인사하고 난 후에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지금 인사하고 나면 업무가 또 틀어져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실·과장들이 했는데 실·과장 움직임이 크던 작던 움직임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업무가 또 바꿔진다고 이게.

알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전문 인력 한 명 충원하셨죠?

토탈관광과로.

이분은 무슨 전문가입니까?

관광객 유치 차원에 관광마케팅할 수 있는.

6급?

6급 상당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마케팅 전문가예요.

예.

관광마케팅 전문가 같으면 성장전략실에 배정을 해야지 왜 토탈관광과에 배정을 했어요.

성장전략실에는.

성장전략실에는 관광마케팅 담당이 있어요. 토탈관광과는 마케팅 담당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6급 임기제를 배정을 왜 거기에 했냐 이 말입니다. 성장전략실에 못하고 거기에 한 이유가 있어요, 따로.

토탈관광과에 기존에 관광마케팅 업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성장전략실로 넘어갔잖아요.

그 업무가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조직표 보세요. 관광마케팅은 성장전략실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임기제 6급 상당을 이번에 모집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성장전략실에 배정을 해서 성장전략실에서 업무를 하게 만들어줘야지 왜 엉뚱한 토탈관광과에 배정을 시켰냐. 그리고 이분이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어요. 어떤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전문가라고 했을 때 이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고요.

석사나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요즘 석사 아닌 분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다 석사, 박사들입니다.

관련된 분야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도 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몇 개국이나 할 수 있어요. 6급 상당 전문가는 해외 관광객도 유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외국어도 몇 개 이상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할 텐데, 몇 개 정도 구사할 수 있는 분이냐고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분 업무가 관광마케팅, 홍보, 해외 관광객 유치, 여러 가지 등등 업무가 있는데 그러면 적재적소 그분에 맞는 업무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자격을 소유한 분을 임기제 공모를 해서 모셔야 하지 그냥 학사나 석사 학위 있으니까 우리가 모셔서 2년 동안 임기제로 운영을 하겠다.

선발할 때 관련된 외부 전문가도 와서 했습니다. 외부 교수님도 와서 그분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심사하는 분들이 와서 가능하면 해주지 안 해주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이분이 적정한 대상자가 되겠다고 그분들이 선정을 해주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선발된 분은 전혀 시하고 관련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몇 살입니까?

51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산시청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산시청에서 근무한 것이 중요하냐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업무가 그분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

맞으니까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언어 구사를 몇 개 국어 능력 소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 해외업무 관광객 유치한다고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데 행정이 관광객 유치하겠어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 중국말이 안 되는데 중국사람 해외 관광객 유치하겠어요. 그분이 자, 필요에 의해서 모셨으면 그분이 몇 개 국어 정도는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미국도 가고, 어디든지 세계 어느 나라에라도 갈 수 있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저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발할 때 제가 심사위원 자격이 아니라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임기제를 충원할 때 의회 하고는 상의를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원에 포함됩니다. 정원이 1,13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131명이 다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을 임기제로 모셔온 것입니까?

현재 49명 정도 모자란 시점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자, 임기제로 이분을 모셨으면 의회에 보고는 해줘야지 기본이. 우리가 관광마케팅 전문가 6급을 채용했습니다. 프로필이라도 주면서 이분이 앞으로 우리 토탈관광과나 성장전략실에서 일을 할 분입니다 라고 뭔가 정보를 주어야지 전혀 모르고 있어. 6급 상당으로 임기제 공모해서 마케팅 전문가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물어보세요. 다 몰라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성장전략실에 모셔다 놓아야지 토탈관광에 모셔다 놓냐 이 말입니다. 토탈관광과에 배정할 때는 다른 뜻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성장전략실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꾸 강하게 어떤 요구를 하니까 피하기 위해서 토탈관광과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과 관련되어서 정읍사랑 내 고장 방문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기준을 보니까 재성남 호남향우회 이분들이 오셔서 관광버스 타고 오셔서 1박 하시면서 우리 정읍에 내장산이라든지 구절초 공원이라든지 여행하시고 식사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 혹여나 여기에 추가해서 저는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정읍 분들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다고 합니다. 남 잘되는 것에 배 아파하고 그런데 저변에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요.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에 최근 20~30년 동안에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 계시죠.

예.

예를 들자면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정읍체육관 최근에 이름이 실내체육관 체육관으로 계명이 되었죠. 정읍체육관이라든지 지금 미술관으로 쓰고 있지만 예전에 시립도서관자리 그것을 국내에 있는 모기업에서 회장님이 기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우를 갖춰주고 있는 건지 즉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지금 돈으로 수백억 정도 해당이 되는 돈일 것 같은데 그런 돈을 우리 지역에 희사를 하셨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떤 예우를 갖추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즉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봉사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드리자는 차원인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 체계를 항상 가지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하신 체육관하고 도서관 해주신 그쪽 회장님 분께서 작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출향인 분들하고는 행사라든가 특이한 것이 있으면 전화드리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고장 출신으로써 수도권이라든지 외부로 나가셔서 크게 성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무슨 현안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평소에 관리를 해오면 이분들에게 부드럽게 우리 고향에 이런 현안사업이 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 회장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면 선뜻 이렇게 되지 않겠냐.

지금 하나 방법으로 단풍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에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정읍에 향기를 느낄 수 있게끔 단풍나무 심어 주는 것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기숙사라든지 우리 정읍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도 재단에 출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다음에 13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바로 앞서서 감사과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 직원 분들 개개인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목 타이틀만큼이나 이것이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왜냐면 개인에 능력을 능력대로 평가받고 또 그 능력에 따라서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직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아까 보니까 감사과에서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 분들만 그 자료를 총무과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들도 또 있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게 업무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도 이관받아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제도가 성과평가라든가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서 부서장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예. 본인 신청해서 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성과가 과연 가점 대상인가.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중이 제 머리 깎기 어렵잖아요.

요즘은 달라져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직원 분들 계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가 깊은 내면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감사기관에서 갑이라고 하는 직원 분에 1년간에 업무평가를 하면 결과 나오잖아요.

전체 평가가 안 되고 과표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과표가 있고요. 감사파트에서 읍면동 감사를 할 때 보면 연중 2분의 1씩 나눠서 하거든요. 그 업무가 아까 말씀대로 다른 읍면동 같이 파급되고 우리 시에 시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를 보면 인사위원회에 가점 신청해서 그것을 가산점을 줄 수 있고요. 더 좋은 평가를 하였다 그러면 승급을 해줍니다. 급여에서 29호봉이다 그러면 30호봉으로 승급을 해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우수공무원 가산점. 우수공무원은 평가기준이 총무과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이게 가점 대상이 되는가,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만 자료를 보고 인사위원회에서 하시는 건데. 제 이야기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좋은 제도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셨겠지만, 감사과에서 연간 감사를 해당 부서별로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서별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별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거기에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평가되는 분들은 아까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서로 업무적 유기 관계에 의해서 고과에 반영될 수 있는 그것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감사과장도 인사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이 평가를 받았을 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결과적으로 조직이 발전하는 거고요.

예.

16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선진노사문화 노사관계 때문에 혹시 노사관계에 의해서 조직 내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업무에 특성 내지는 개인별 인성에 특성. 인간관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같은 과내에서도 같은 팀 내에서도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비단 업무로만이 아닌 어떤 사적인 인간관계라든지 사적인 정감관계 의해서도 이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물론 먹고살기 위한 삶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인생을 다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업무적 팀워크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정읍시에 직원 분들 인권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행정실적 우수 읍면동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23개 읍면동에서 2019년도에는 몇 개 읍면동 어떤.

대상은 23개 읍면동 다 대상이 되고요. 평가하고 나서 최수우수 1군데, 우수 2군데, 장려 3군데. 6군데를 포상해줍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다하는 거예요.

대상은 다 되고요. 평가 대상은 읍면동에 다 되게 됩니다.

감사부분이 아니라 감사부분은 나눠서 하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눠서 하고요. 저희는 행정업무 연속성에서 그해 업무는 해마다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2018년도 실적 부분에서 최우수부서가 1개소이네요.

예.

우수부서가 2개소. 추진실적을 우리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나온 것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말 실적도 우수도 최우수 이 부분을 말씀한 거죠?

예.

계속 해년마다 12월에 항상 우수......

평가를 11월까지 자료로 하고 시상을 연말에 12월 종무식 때 합니다.

정상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인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우리 직원 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들도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적재적소에 순환 전보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가 제일 어렵기도 한데요. 저희가 중요부서라든지를 저번 인사 때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받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하는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그것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부서에 본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아닌 곳으로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신청이 와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 안 한 경우는 본인에 의사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나요? 본인 자체가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요. 분야를 기획분야로 했다거나 총무로 한다거나 성장전략실을 했는데 신청자 없었던 거죠. 거기에.

그러면 정규직인데요. 기간제나 공무직 전환도 할 수 있나요? 순환 전보가 된다, 전환할 수 있는지?

보통 공무직도 2년, 3년에 한 번씩 공무직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현업, 특수 현업으로 나누는데 봉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 다르고요. 그 분류에 맞게끔 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공무직도 전환이 될 수 있다.

예, 합니다.

공무직도 보면 오래도록 한 부서에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데 가고 싶다, 희망하면 갈 수 있나요?

원래는 그 업무에 맡게끔 공무직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분은 그 자리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같은 직렬에 맡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동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내가 희망하는 부서에 직무가 똑같다 하면 갈 수 있는 열려 있다. 고민하고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가고 싶은데 한 곳에.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처음 채용할 당시 읍면에 있는 공무직으로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연의 업무가 읍면동에 관련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부서별 결원 충원에서 보충해서 읍면동이 우선으로 되어 있네요. 자녀 양육 여성공직자 배려.

채용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채용을 했는데 10명 정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90여 명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숫자가 채용이 다 되어야 만이 제대로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부서별 결원 보충해서 읍면동에 우선이잖아요. 읍면동뿐만 아니라 실과소 사업소라든가 본청에도 감사과 같은 경우도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기동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꼭 읍면동에 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죠?

읍면동도 민원인 대민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도 최일선 업무를 하고 있어서 거기도 어렵지 않냐 해서.

결원되고 보충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빨리빨리 그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신규채용이 저희 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감독이나 출제 모든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가 50명이면 50명에 대한 정읍시 부상금을 주고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연회 한 3회나 4회로 나눠서 합니다. 전반기에 행정직, 농업직 이런 일반직렬 해주고 조금 지나서 사회복지직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채용은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필요하게 할 때는 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이라도 보조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충분히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야 되는데 직원 분들이 안 계셔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 힐링 프로그램 봤을 때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되어 있어요. 상반기 때는 2박 3일이고요. 하반기에는 1박 2일이네요.

상반기도 1천만 원이고, 하반기도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프로그램을 저 오기 전에 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2박 3일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강사가 와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본인들이 힐링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은 거의 강사들이 좋은 강사들이 와서 그분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이라 의외로 1박 2일이 31만 원이고요. 2박 3일은 2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인당 예산이요.

그 이유가 뭐죠?

강사가 좋은 강사여서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줬으면 단가가 비쌌고요. 현장체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고 해야 되는데 2박 3일 하고 1박 2일 하고 우리 직원 분들에 만족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았습니까? 2박 3일 하고 1박 2일요.

처음 했던 것이 2박 3일이었는데요. 1박 2일 참여했던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참여도가 좋은 쪽으로 해서 1박 2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봤을 때 32명, 28명. 본청 6급인데, 6급에 한정되어 있나요?

올해는 아래로 해드려야죠.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 32명, 28명 몇 정도가 딱 정해져 있나요?

예산이 1천만 원이고요.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적정인원은 대부분 30명 정도가.

30명이면 3십만 원정도 예산이......

어차피 힐링 프로그램이라서 질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 직원 분들이 과중한 업무라든가 민원발생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피로 해소 마음에 상처 치유를 하고 싶은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라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재충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은 강조 아무리 해도 강조해야죠.

예.

출향인이 현재 파악된 출향인 모임이 있죠?

모임별로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출향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내실지 한번 여쭈고 싶고요. 지금 인사철이잖아요.

예.

지금 환경직에 계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들은 진작에 하셨죠?

환경미화원은 공무직 관련 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저번에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공무직도 예년에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순환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분씩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업부서에는 현업부서 맡은 직에 또 특수 현업은 도로관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맡게끔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업 중에서도 미리 있는 자리만 있지 않고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게 3년 정도 5년 주기로 계속 원래 되다가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는데.

재작년에 했습니다. 현재 2년쯤 되어 갑니다.

그때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너무 일부였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법정 휴일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휴일수당 주는 것은 원래는.

청경을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 했는데 확인하셔서 챙겨드리셨냐고요.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챙겨줘야죠. 당연히 해서 주어야 될 것을 안 주었잖아요. 그것은 확인 안 하니까 안 했네요. 해주세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밖에서나 청내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근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평이냐 아니면 남은 기간이 얼마냐. 이것 가지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은 기간 연령을 대우하는 게 맞느냐. 일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 근평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는지.

근평은 국이 있는 데는 국장님이 근평을 줍니다. 거기에서 국장님이 주면 거기에서 순서가 정해지고요. 직속기관은 부시장님이 주든 그 순서가 맞춰집니다. 전체적인 근평은 국 단위에서 근평이 끝나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지금 입장에서 본인에 입장에서 그렇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고. 근무성적이냐. 아니면 나이냐로 봤을 때 어떤 게 우리 시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개인별 사안별로 틀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읍시에서 근무성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결정이나 모든 것은 하나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내에도 지금 아름다운 표현으로 다 쓰여 있어요. 일 잘하는 분에 대한 대우, 당연히 그런 분들이 진급도 해야 되고 인사고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분이 인성 자체가 부족한 분이 아니면 사실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눈에 보여요. 저도 보여요 몇 번 뵙고 이야기 나눠보고 업무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알겠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고 보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보입니다. 그러면 국 과장님도 당연히 보일 텐데, 그런 분들이 진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진급 포기자잖아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일하는 사람이 진급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1번으로.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예요.

근평도 일하는 분을 근평줘야 맞습니다.

근평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선진 노사문화와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장애인 분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조례는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게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공무원 분들에 대한 노사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해서 규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는 없어요. 조례는 없어서 이것을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에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행해져 온 투쟁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원으로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딱 오면 개인당 7백만 원 정착지원금이고요. 그중에 처음에는 딱 4백만 원 주고 나머지 시간에 따라 추가로 3백만 원 주고 그리고 주거비가 1천6백만 원을 처음에 줍니다.

그러면 이탈주민이 어떻게 생활해서 괜찮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정착금으로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직장이나 이게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직장을 갖기 위한 교육도 저희가 하면 그분들에 지원을 해줍니다. 직장은 고용노동부 주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우리 정읍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절 돌아오잖아요.

명절 선물도 줍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품권으로 드리나요?

상품권은 개인별로 지급을 받아야 되어서 물건을 사서 줍니다.

물건을 살 때도 어느 적정선이 있을 텐데요.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초라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분들에게 명절을 풍성하게 관심을 가지고 약간 소외되는 경우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절에 더 준비하셔서 마음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단체보장성 보험가입자가 몇 명이죠?

기본에 전체 다 해주고요.

전체 다가 몇 명이냐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총 몇 명인데 몇 명을 가입을 해준다. 단체보장성 보험가입에 몇 명을 해주냐고요.

1,735명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보장성 보험에 가입자를 우리 시에서 몇 명으로 보고 가입을 시켜주냐?

1,735명입니다.

여기 1,680명은 뭡니까? 자, 그러면 1,735명은 18년도에 끝났다 그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1,680명은 19년도 단체보험 가입자 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년 3월까지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80명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의원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 수.

공무직 포함입니다.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게 총 몇 명입니까?

1,680명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 17명 빼면 몇 명입니까? 1,663명이 우리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가 정규직이 몇 분이냐고요.

1,131명입니다.

우리 정규직이 1,048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1,131명입니다. 신규 채용자도 나중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결정이 아직 안 났잖아요. 신규 채용 계획만 있지. 정규직 채용은 나중에 몇 분 하실 계획인지는 몰라도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채용할 것까지 계산해서 1,68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정규직 채용할 숫자 포함하면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앞으로 채용할 숫자까지 합하면 몇 명이냐고요.

1,131명입니다.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공무직도 충원할 계획입니까?

458명입니다.

우리 시 공무직이 458명입니까?

예.

그래서 단체보험은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우리 의회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가입을 시켜주겠다.

예.

그런데 2019년도는 2018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줄고 예산도 준다.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나버렸네요. 숫자는 줄어요, 20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70∼80명인데 예산은 또 늘어나버리네요.

예산은 기준경비 총액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아직 추경 때 감액을 합니다.

감액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네요.

예.

저는 1,680명이라고 해서 이 숫자가 정규직 포함해서 공무직 1,680명이 나올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혹시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본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이 458명이라고 하면 맞죠. 제가 458명까지 안 보고 우리가 공무직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만 했던 것인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성인문해와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일정수가 되면 학습을 위한 교재라든지 또 학습도구라든지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일전에 담양에 죽녹원을 갔었는데 죽녹원에 막 들어서 입구에 들어가면 2층으로 되어 있는 한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2층에 성인문해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일입니다. 불과 3∼4개월 전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담양 분들이 아니고 그 전시실에서 성인문해를 통해서 글을 깨우치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쓰신 작품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감동을 받았고요. 그 어떠한 훌륭한 문학작품보다도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이미 우리 정읍시도 시청광장이라든지 평생학습 축제기간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이 성인문해를 교육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이분들은 그 공간뿐만 아니고 우리 정읍시 미술관이라든지 연지아트홀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전시실이 유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에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 제가 대충 10일 정도 전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지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30만 원 전시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닌데 그 경비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글들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우리 담당자님 말씀은 이게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전시를 하면 찾아오지를 않는다라고 단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60, 70, 80이 되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글을 못 깨우쳤다가 이렇게 늦게 글을 깨우쳐서 쓴 글이 단조로우면서도 그 글을 깨우친 것에 대한 기쁨. 그 환희. 세상이 확 트인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고삼아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반기 32명 본청. 프로그램 교육이 있네요. 2박 3일 5월 달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해요?

이것은 작년 것 예산이고요. 올해 것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설문해서 어느 것이 나은가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요. 상반기 때 하고 그때 당시에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 예산편성을 추경 때 해서 하반기에 했던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본청 공무원은 2박 3일 했었고, 읍면동은 1박 2일을 했었어요. 차등을 두고 했어요.

프로그램 참여하는 질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단가 금액은 1박 2일이 3십만 원 되었고요. 2박 3일이 의외로 적어서.

그것까지는 내막을 몰라요. 말하자면 날짜 상으로 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명사 특강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아카데미운영.

시민강좌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정읍시에도 정읍을 잘 알고 정읍지리를 잘 알고 정읍실정을 아는 분들이 더러 있다. 1년에 한두 건이라도 넣어서 정읍 실정에 맞는 정읍 살아도 정읍을 잘 몰라요. 우리 시민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기획도 해주는 게 좋겠다. 명사특강도 옛날처럼 혼자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뭔가 프로그램이 변화가 되어서 풍자하는 식으로 조금씩 하더라고요. 풍자해서 웃음거리도 주면 그래야 귀담아듣지 계속 자기 말만 하고 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부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유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이 질 좋게 할 수 있게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것보다는 웃어야 거기 가면 프로그램이 재밌고 배울 것도 있다고 말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8월 이후부터는 시청에서 안 하고 연지아트홀에서 합니다.

접근성이 좋고 연지아트홀에서 해야 맞아요. 인사는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서 우리 정읍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 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 다 유능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것 더 질문을 해볼게요. 토탈관광과에 채용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있다는 거죠?

예.

일반 임기제 공무원입니까? 전문 임기제 공무원입니까?

일반 임기제입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면서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는 분은 아니죠?

개방형은 아니고요. 일반 임기제 저희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안에는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는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조직관계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요.

예.

이 경우는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인 거죠?

예.

정원을 대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원에 범위 안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원에 범주 내에서 우리가 정원보다도 지금 현원이 적으니까 아까 제가 정원이 한 70명 비어 있으니까 현원이 모자라니까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농담 같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는데 농담 같지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치단체 장에 인사권으로 인사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합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원을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한 70 몇 명 모자라요.

예, 모자랍니다.

그것을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임기제 공무원 수를 단체장이 막 뽑아버리면 그게 불법은 아니다 이 말이죠.

법은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한두 명 정도 뽑은 것 같아요.

동학 팀 하고.

지금 관광분야죠?

예, 그렇습니다.

동학에 관해서는 과거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고 해서 새로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공고가 나간 것 같고. 이 관광분야는 전년도 12월 17일 날 공고가 되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2018년도 11월 6일 날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 11월 27일 날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쯤에 인사위원장의 명의로 이 분야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을 뽑겠다는 공고가 나갔죠?

예.

시기적인 계산을 잘해보시면 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 해야 될 일들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초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문화관광국장님을 하고 오셔서 우리 관광마케팅에 필요한 전문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토탈관광과에 채용을 해서 우리 정읍에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오게끔 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그 이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광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사무국장과 간사 두 명을 넣어서 우리가 마치 우리 행정이 직접 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도하다가 조례가 보류되니까 그 일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돌리지 않았겠느냐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속은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당시 조례에 따르면 조례안에 따르면 사무국장을 우리 공무원 5급 15호봉 상당으로 해서 연봉 한 4천6백3십8만 원 또 그 밑에 있겠죠, 간사 급으로. 공무직에 해당되는 임금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뽑아진 임기제 6급 상당은 연봉이 하한액이 4천8백여만 원인 거조. 하한액이?

예,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한 금액 또는 6급으로 하면서 협의회 사무국장보다는 다소간 금액이 안정된 또는 조금 높은 보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에 관한 것을 한 번 물어볼게요. 인사위원회를 했겠죠?

예,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분야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결한 인사위원회 자료예요.

예,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볼 때 이 분야에 일반 임기제를 뽑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되면 물론 해당부서로 발령을 냈겠지만 그분과 임용권자가 뭔가 서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그분과 임용계약이 성립되었습니까?

절차까지는 진행 중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예, 합격자 발표하고 신원조회.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임용을 2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용은 2월 달에 하려고 한다.

예.

그렇게 되면 그분 하고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모르시나요? 임용 약정서 작성 시에 임기제 공무원과 협의하여 임용 약정 동안 수행해야 할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임기제 공무원은 특수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한다, 이거예요.

예.

발령제 아니고 부서를 막 옮겨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해서 당신을 채용하는 대신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시오. 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이행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 아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꼭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대충 그냥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추후에 그 분야에 대한 인사 관련한 공개할 수 있는 정도에 자료는 궁금해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달라는 분한테는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일하시는 동안에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늘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 직무역량 강화할 때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롤플레이 방식 꼭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상급자에 심정도 이해하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일반시민에 입장도 이해하고 하급자 심리도 이해하는 역지사지에 어떠한 상황들을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한 행정 이렇게 할 것인가 몸에 익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번에는 꼭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28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