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종합경기장 관리계획안 1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심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식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에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혹시 더 주문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 회기에 보류된 안건을 우리가 다루기가 애매해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을 충분히 심사를 했을 텐데, 심사해놓고 보류된 안건을 또 한 회기에 다뤄진다는 것은 다음 회기에 다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의원님들도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꼭 연동시키지 마시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사표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집행부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왕왕 공유재산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 때문에 의회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업일수록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들어야 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역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가급적이면 예산심의 전 회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이쪽 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김병근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반드시 의회의 뜻을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주민지원과 외 6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18억 2천 8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986억 7천 4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5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2.36%가 증액되어, 시 전체 예산의 3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대상은 주민지원과 등 7개 부서로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3억 9천만 원 9백만 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9억 9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3천 1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24건에 19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급자 양곡할인 등 14건에 12억 2백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24억 2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효나눔복지센터 부지매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 48건에 29억 5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무료경로식당 등 26건에 3억 5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50억 5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천 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조성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23건에 12억 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지원 등 7건에 2억 8천 8백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76억 2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태인면, 내장상동, 고부면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17건에 7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24억 2천 6백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5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방치슬레이트 처리비, 국 도비 보조금 반환 등 26건에 9억 7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 등 5건에 6억 7천 5백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73억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노후 어린이공원 취약시설 정비, 정읍사공원 야간 경관조명 공사 등 16건에 14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제수 조림 등 2건에 1천 1백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기적의도서관 CCTV 설치 등 7건에 1억 6천 3백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3건에 4천 3백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담당 과·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 업무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발전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전에는 저소득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어요. 택배비 관련 비용만 예산에 세워놓고 나머지는 삭감시킨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택배비가 8천2백75만 6천 원이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보통 20킬로는 2,900원이고요. 10킬로는 2,600원인데 한 달에 2,900여 포대 택배비 지원을 합니다. 평균 비용이 7백8십만 원정도 한 달에 소요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소득하고 재산을 세대원에 대해서 보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세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게 평가되면 부양의무자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탈락된 세대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전북형 사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비는 배정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 자세한 사항들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시되는 대로 대응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일명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사업은 꼼꼼하니 잘 살펴서 꼭 받아야 할 분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도 지원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문화 청소년 글로버 연수 신규 사업이 또 있어요, 3천만 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선발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자녀들하고 자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들 그렇게 해서 1대1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모국을 다녀오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친정나들이해서 1억 2천이 작년에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1억 2천중에서 도에서 4백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4백만 원에 6십만 원을 빼서 그 사업을 신규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요. 거기 1억2천중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거기를 2백4십만 원을 거기에 다시 보태서 3백만 원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둘이 다녀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하고 신한그룹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9년 사업으로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 사업을.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액 다 인건비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일부 사업비하고 리모델링비 교재 교육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 관련된 사업을 꼼꼼하니 잘 챙기셔서 빈틈없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쪽 현충일행사와 5쪽에 산내 무명전몰용사 묘역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읍시에서 6.25때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군에서 공로로 인해서 표창을 수여했거나, 이런 분들 계실 것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데 기록이 부족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분에 대한 현황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파악된 적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작년 8월에 주민지원과장으로 왔는데요.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한테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인지된 게 없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나서서.
정상섭위원
물론 민원이 있게 되면 국가보훈처에 있겠죠?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혹여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선양을 하기 위해서 즉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실 예를 하나 드리면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군에 다녀오셨는데 군에서 적군을 생포해서 국가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암과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고 또 기록들이 육군본부나 거기에는 있을 텐데, 이분이 군번이 없는 거예요. 군번이 없어서 병적 사실 확인신청을 하면 군번이 없다고 해서 번번이 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 자제분들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군대 다녀와서 돌아가신 분이 군대에서 공로도 상당히 컸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등급이 높은 분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군번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여러 번 국가보훈처라든지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는데 최근에 또 이런 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동안에 전산화된 기록만을 가지고 이것을 찾았나 봐요. 전산화된 기록. 그러니까 전산 그런 것을 부여하면 없으니까 기록이 없는 것으로 계속 나오는데 거꾸로 수작업하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 군에서 있었던 상황의 사실 관계를 해서 저희가 탄원서 비슷하게 국방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 사실관계를 보면서 역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 찾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25 후에 기록들이 그 당시에 전란 상황이라서 기록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했던 분들이 이런 기록에 미비로 인해서 대우를 못 받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이것을 통장회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계획이 있으신지 생각이 어떠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인데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녀분들에 대한 아닌 형제, 부모관계에서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두 분 사례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지원받지도 못하고 또 지원을 하는데도 절차 등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누락이 되어버리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건의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개념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블록팡팡, 게이트웨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정읍에 지역 자활센터가 아양교 옆에 하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지자체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자활사업단이 있어요. 자활사업단에 이름이 블록팡팡입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언어발달 과정은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박일위원
어느 아이들 다 어린이집을 가든지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도사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지도사가 지도를 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지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한국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이 어렵잖아요.
박일위원
어린이집을 가든지 유치원에 갈 텐데,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거기 가지 않고 다문화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으로 오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보통 몇 명이나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참여하는 인원은 84명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84명?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뒤에서는 44명이라고 하는데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44명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엄마들이겠죠. 나라별로 틀리면 발음도 틀리고 다 틀린 텐데. 그런 것 다 지도해주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언어평가라든지 또 언어교육이라든지 부모에게도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박일위원
부모를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부모도 교육을 합니다.
박일위원
같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같이 교육합니다.
박일위원
효과는 어때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해야죠.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언어 교육의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면 국가유공자 말하자면 2018년도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2018년도 재해구호기금 지원 이게 기존 예산에는 없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운 것인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요?
박일위원
예.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본예산에?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호국보훈수당 정읍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는 국가보훈처에서 급료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 지정한 분들을 호국보훈수당 지급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
박일위원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 이것은 도비를 10,000원씩 호국수당 지금 60,000원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0,000원은 우리 시비고 10,000원이 도비입니다. 쓰고 남은 사용 잔액 반환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게 그동안 우리 시가 이 예산은 편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번 처음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발생이 되었을 때요?
이도형위원장
예.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의사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 외에 지자체 우리 조례에도 정읍시 의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 외에 특별 위로금을 의사자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고. 의상자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100% 해서 5%까지 1천만 원에서 5십만 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조례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그런 의사자가 발생이 없었고요. 2016년도에 의상자가 한 분이 발생되었고. 2017년도에는 의사자가 발생이 되어서 국가에서 보상금 2억 9백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2018년도에도 한 분이 상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건들이 있어서 이것을 매년 한 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의사자하고 의상자에 대한 부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반영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정읍에서도 발생했군요. 발생이라기보다는 의로우신 분들이 나오신 사례가 있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은 의사상자로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을 해줘야 되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18년도에 의사자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018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분은 의상자입니다. 상해를 입은 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청받아 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16년, 17년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 조례에 따른 위로금이 나갔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안 나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 나갔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국가에서 정하는 보상금만 받은 거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발생하지 모르는데 안 나타나야 좋은 거죠. 사회적으로 의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는 그만큼 또 위험한 사회라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불가피하게 남을 위해서 의로운 죽음 또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체계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범위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었어요, 우리 조례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거죠? 이 예산에 범위에서라는 말을 빼도 되지 않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는데 기왕에 이런 의로운 일을 칭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예산의 범위라고 해놓고 예산을 편성 안 해버리면 예산이 없어서 2017년도에 의사자 한분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경우는 예비비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 편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비비는 애당초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발생하면 드리면 되는 건데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에 범위라고 하는 딱 달아놓아서 예산편성을 안 해놓으면 못준다, 이 말이죠. 이번에도 지금 2천만 원이지만, 가령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5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에 범위 내에서 받아 가신 분 말고는 못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가상하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들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조례에 규정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제에 다음 기회에 의사상자 지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요. 석면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안 사셨던 분이 이사를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는 석면 피해 관련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 확보하고 드린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예비비로 충분히 드릴 수도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예산 확보한다고 좀 기다려, 기다려하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일도 발생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아애 개정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청광장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겠다, 이 말씀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막상 해봤는데 또 기어이 올라가신다는 분들이 많고 광장에는 몇 분 안 되실지 몰라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람 숫자가 없다고 해서 확 바꾸지 말고 그분들 여기에 충분히 알려서 우리가 그만큼 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보훈가족 포함해서 또 일반시민들도 와서 행사 내용을 참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권면한 내용에 대해서 반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녹화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꼭 필요한 발언 같으면 하시고 따로 보고할 사항 같으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산관계는 풀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3.1절 태인 탑 관련 나무 제거하는 것은 전라북도 산림연구원에서도 다녀가셨고요. 또 전문가들 다녀가셔서 검토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는 깨끗이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태극기 동산으로 만들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추경예산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일단 그것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별도로 산정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주민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해왔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7천2백. 본예산에 이런 예산은 예단된 것 같은데 계획서 있는 예산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관에 39인승, 40인승 버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2004년도에 개관할 당시에는 다른 복지관이 없어서 외각지로 차량이 돌았어요. 영원이나 이렇게. 그런데 그 차량이 모자라서 우리 시청버스까지 한 대가 투입해서 3대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인타운에 있으신 분들이 다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청버스가 폐차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없어지게 되면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고 버스가 2대인데도 버스기사는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일반직원이 일반 업무를 하면서 버스 운행을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요. 원활하게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버스기사 1명을 더 채용하고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에는 한 대로 운영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3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사가 한 분 있고, 직원이 운영을 한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는 직원들 인건비를 안 줬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일반 직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인건비를 안 줬다는 이야기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복지관 직원이 하기 때문에 복지관 직원 인건비로 나간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는 운전하시는 인건비를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차량이 두 대이니까 버스 두 대 가지고 외각지는 운영하지 말고 왜냐면 북부노인복지관이나 동부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외각지는 그쪽으로 일임을 하고 시내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관 직원은 본연에 업무를 하고 버스기사 2명이 시내를 순회하면서 복지관이나 복지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한 것은 2018년도 똑같이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 똑같이 운영하고 올해도 2019년도에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인건비를 안 주었다는 이야기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버스기사 한 명만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이것도 편성해서 차질 없이 했어야 맞죠. 만약에 추경예산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것 설명을 잘하셔서 인건비하고 포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북부노인관은 버스를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 되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09년 식이고요. 23만 킬로를 타서 고장이 자주 나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버스를 구입하는 게.
상중
조상중위원
2천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09년 식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09년이면 딱 10년 되었네요. 연식을 얼마 정도 기준해서 버스 구입하고 그러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내구연수는 12년인데요. 킬로수가 12만 킬로 이상이 되면 바꿀 수 있고요. 현재 그 차량은 23만 킬로를 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0만 킬로 타도 차가 좋아요. 그런데 관리 부족이고 물론 안전을 위해서 차를 바꾼다는데 굳이 반대는 못해요. 안전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점검을 잘하면 차도 2~3년을 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정비를 잘하고 잘 관리하면 더 탈 수도 있고 그래요. 국가 돈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안전, 안전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이것을 못 사게 되면 그분들이 못 사게 해서 자동차가 고장 나서 사고 났다,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도 2년 정도는 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한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처럼 길도 정말 좋잖아요. 도로 사정도 너무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기사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잦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운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기사님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해서 타면 오래,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서 사게 되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꼭 연식에 맞춰서 사지 마시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 방역 소독사업 이 사업도 매년 했잖아요. 방역소독을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경로당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경로당은 처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사업도 역시 물론 추경예산이 넉넉해서 이 돈이 이쪽에 반영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도 본예산에 내년부터는 반영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금 정읍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18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북부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18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정읍시노인복지관은 4억 9천6백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4억 4천8백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18년도 예산이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예산요구 할 때 똑같이 요구하셨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은 본예산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심의 때 깎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 때 깎였다는 게 이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대부분 심의 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 때 삭감을 했을 때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왜 삭감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심의 때 삭감이 된 거예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인건비가 2019년도 상승 부분이.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강사료가 정읍시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23,000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2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늘어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억 2천4백이 예산 세우지 얼마나 되었는데 2억 2천4백이 증액이 되었는가? 본예산 세우진 몇 달이나 되었다고 처음에 계획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아서.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들이 삭감을 했는지 해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의원들은 삭감한 예가 없는데. 깎였다고 해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깎아서 저희가 다시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깎았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때는 인건비 상승이나.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요지는?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은 충분히 계상이 될 텐데, 예상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요구를 못하고 본예산에 예산 저희들이 해준지 얼마나 된다고 해서 2억 2천4백이 올라 오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있으니까 요구 자체가 조금 요구할 수는 있어요. 조정을 잘못했다거나. 그런데 9억 9천4백에서 2억 2천4백이 올라와 버리면 몇 %가 올라와 버리냐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버스는 운영을 그동안에는 2천4백만 원 원래 요구를 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버스는 지금 어떤 버스를 운영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39인승, 42인승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운영을 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복지관 버스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 버스가 운행하는 경우는 없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까지는 차가 폐차되기 전까지는 운행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쪽에 버스 운영비를 지원해줄 텐데, 왜 또 우리가 굳이 우리 시에서 버스를 제공해야 하냐, 이 말씀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공 안 합니다. 그 차는 폐차가 되는 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법인에서 버스 운영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신태인북부노인관도 셔틀 버스를 사줘야겠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운영비 따로 주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금 따로 주고. 또 버스 사줘야 하고. 버스 운영비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버스를 사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버스가 있으면 기사도 채용해야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들어가야 할 예산이 있을 텐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북부노인관 같은 경우는 이미 버스 운영비는 서 있어요. 현재 버스가 있으니까요. 그 차가 오래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대차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신차로 구입을 해줘야겠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은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효나눔센터 착공 언제 하실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수자원공사나 우리 시청이나 일상감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수자원공사 일상감사 끝나는 것으로 우리 시 일상감사도 가름한 것으로 해서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감사가. 그것 끝나면 바로 진행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연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도 궁금해해요, 왜냐? 이게 처음 계획 세워진지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왜 이것을 추진을 못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일상감사를 양쪽에서 해야 할 것을 한쪽에서 하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상을 착공시기를 언제로 보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음 달은 착공을 하겠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예산 또 4억을 시에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 매입을 또 하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그때 한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수자원공사에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일부분 부지를 필요한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매입 부분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줘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4억이라는 말씀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쪽 매입한 것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다 합쳐서 전체 4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4억?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한 게 4억 정도로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했네요, 부족한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부지는 우리가 사줬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시유지 하고 추가 매입분이 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4억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 22억. 그러면 12억이 순수한 우리 시비이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빨리 라도 진행을 하셔야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성정책 워크숍. 매년 해왔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박일위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읍면동 여성 지도자들 모여서.
박일위원
여성 지도자라고 하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지 기타 여성 활동을 하시는 분을 추천해서 1박 2일로.
박일위원
새마을이면 새마을, 부녀회면 부녀회 별로 다들 야유회도 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꼭 또 가야 돼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새마을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성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모여서 1박 2일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일위원
돈이 세워졌는데 모자라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왜 작년 같은 경우는 40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40명만 보내느냐. 좀 더 늘려라 해서 저희가 늘린 부분입니다.
박일위원
어떤 곳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사람이 없어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를 들면 40명으로 했을 때는 23개 읍면동이니까 두 분이 오실 경우도 있고, 한 분이 오실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 이남희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조금......
박일위원
다른 의원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필요하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예산도 적정하다. 그냥 무조건 사람이 40명 할 때 600 이었는데 배로 늘리니까 돈도 무조건 배로 들어야 한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같이 운영이 되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따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에 종사자를 각각 한 명씩 증원하는 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하면 매년 연말에 정산서를 받고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확인도 해요? 정산서만 받아서 숫자로만 종이에 있는 숫자로만 확인하고 끝나는 가요? 아니면 가서 확인도 한 번씩 하는 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방문해서 저희가 확인도 나갑니다.
박일위원
그 시설에 가서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또 다른 쪽 목소리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정산서가 아니고 그냥 짜 맞춘 정산서를 가지고 정산을 하고 만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일위원
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매년 어떤 특정한 데는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분기별로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는 예를 들어서 연말에 사업비가 남으니까 구시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나눠주기도 하고 실지로 정말로 받았다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단체를 매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는 양성평등 캠페인을 위해서 선물을 제작해서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박일위원
그것 하고는 또 다른 종류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을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일위원
저도 조심스러워서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년째 들었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찾아뵙고 몇 년째 한 곳을 들었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몇 년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그 정산서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똑같죠, 그렇죠?
예.
박일위원
저도 거기에 활성화되어 있는 정산서만 제가 쳐다보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확인은 못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그렇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한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해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의원님께 듣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하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매달 해주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이상하게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다 요구를 합니다.
박일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반항은 해보지만, 저희한테 다 오니까.
박일위원
경로당에 필요한 것 내지는 기능보강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소독을 매달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빼놓고 하면 그 효과가 없어요. 거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경로당은. 그 경로당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을 소독을 아파트에서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하면 거기는 아주 잘못된 데죠. 그러면 소독을 잘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다른 건축과나 다른 데에 이야기를 해서 제재를 하든지 해야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하나하나 아파트 경로당 문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을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기능보강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8천3백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줄여서 원래는 다른 꼭 해야 될 부분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곳은 1년에 9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박일위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말고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을 법으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을 한번 산출해 보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파트 경로당 구분해서.
박일위원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절감 1~2천만 원 아끼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더 들어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다른 데 그렇게 하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요. 다이어트하느라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는 사람 따로따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래도 세끼는 계산 다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경로당이 필수 소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다수 인원이 모여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6명으로 해서 일단 한번 해보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박일위원
소독약 때문에 잠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사용을 못하는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요즘은 냄새 안 납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정읍 사회복지관 수성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내에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주공아파트에......
익규
이익규위원
사회복지관으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쓰고 있는데 현재 장소가 맞지가 않아요. 비좁고. 그래서 그것을 어디 새로 신축하기는 그렇다고 하지만, 어디 장소를 사전에 둘 중에 한 군데를.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거기 복지관은 주민지원과 소관이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상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증축사업이 있어요. 사랑병원 뒤에 왕솔밭 거기에 있는 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왕솔밭 텃밭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던 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없어서 게이트볼장도 필요하고 텃밭도 필요하니까요.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경로당 사업이 많은데요. 의원님들에 민원에 70~80퍼센트 차지하는 게 경로당 민원인데요. 지난번에 노인 공동생활가정 조례했다가 부결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경로당에서 경로당을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부득불 미등록 경로당 90여 개 있는 것. 그 부분을 지난번에 문을 열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연구해보셨는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예를 들자면 미등록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 후 5년 경과가 되었다든지 이런 제한을 두면 저희들이 굉장히 영역이 축소가 되잖아요.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시기를.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다른 의원님께도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는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말했던 것 게이트볼장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게이트볼장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시키려고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업해서 부시장님 실에서 협업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못다 했던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이관된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관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차질 없도록 2019년도 해가 저물기 전에 마무리해주실 것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관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을 하셨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잘 응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정임 과장님 믿고 앞으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39쪽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이 있어요. 발달장애 상태에 따라서 의사무능력 자들이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분들 상태가 뒤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중에서 상태가 상당히 중후한 분들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후견인을 둔 것이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피후견인은 다섯 분인데, 후견인은 또 두 명이예요. 왜 이렇게 피후견인 당 후견인이 한 명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요.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후견인 두 명이 장애인 두 명씩을 돌아가면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후견인이 피후견인 두 명씩 맡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1인 한 명이 아니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발달장애 상태에서 굉장히 심각하신 분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은 감액이 되는 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뒤에 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 생계별로 서비스지원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부담금만 주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게이트볼장 업무 이관은 이관이 아니라 조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동안 복지여성과가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행정사무 감사할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례대로 하세요. 협업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조례 고치라고 하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막 넘기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도형위원장
직무분장표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엉뚱한 일을 한 거죠. 사무 감사해야 되겠어요. 게이트볼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산을 이쪽 부서에 세웠네요. 상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증축이 아니라 거기 있나요? 화장실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동화장실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동화장실 거기에 붙일 거예요. 이동화장실 옆에 건물을 새로 붙어서 증축할 것이냐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신축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그런다고 하고요. 부속건물이니까 증축이라고 했는가 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한 것 같은데 이쪽에서 맡은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현장방문 때 그 이야기했죠? 공동체과가 되었든지 어딘가에서 했을 것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동체과에서......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반영을 안 하고 방치된 거예요. 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이라도 이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이트볼장을 다시 지어놓고도 어르신들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유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어르신들은 경기장은 땅이 다져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경기장 땅이 다져질 동안은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은 땅에서 왜 하냐. 카펫 깔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요구가 무리한 욕구입니까? 게이트볼장 경기장을 그냥 흙바닥인 경우가 있고요. 잔디구장도 있을 수 있고, 천연잔디도 있을 수 있고, 인조잔디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게이트볼 종합경기장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하웅
박하웅여성정책팀장
학교 운동장 시설을 암 발생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해서 정읍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운동장을 마사토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르신들이 먼지가 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전부 다 암 발생하는 바람물질하고 있는 인조구장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조잔디가 다 발암 물질 발생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인조잔디는 그런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이도형위원장
인조잔디가 발암물질을 발생한다면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 또는 카펫 경기장은 다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오고 있다면 방치해서는 안 되죠. 흙바닥 경기장으로 뜯어내고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카펫을 저희가 인조잔디는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 하니까 카펫을 저희들이 까는 방법을 조금 다져진 다음에 깔자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도형위원장
제가 예전에 북부복지관 옆에 게이트볼장이 지어지는 과정을 봤는데 두 동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흙 경기장이고 하나는 카펫을 깔았을 것입니다. 카펫을 까는 것 보니까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밑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기울어짐 없게 만든 다음에 설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흙이 가라앉아야 하는 논리를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요구가 부당하고 전혀 받아 들릴 수 없고 또는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에 안목 상 꼭 지금 있는 경기장에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설득을 하시거나 타당한 이유로. 그렇지 않으면 욕구에 기반해서 하려는 것이 필요한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기반이 가라앉아야 된다, 인조잔디로 해서 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 말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수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건물 지어놓고 몇 달 동안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어르신들께는 제가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카펫 까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카펫을 하려면 땅이 가라앉은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하고 위에 입히면 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는 정우면에서 관리를 할 때 맨 땅이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냥 하시니까 움푹 진푹 하시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기민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왕에 몇 가지 예산 다루는 시간인데 실무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립니다. 시니어클럽 간판과 시니어클럽 식당에 보수공사한다고 되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시설비 예산으로 세워지는데 예산과목은 시설비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시니어 간판은 기존에 월드비전에서 건물 사용했던 그런 간판 이어서요. 시니어클럽으로 다시 바꿔서 간판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시니어클럽은 지정기관이고 물론 시니어클럽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 시설물은 시니어클럽 것이 아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뭐예요. 우리 공유재산상. 그게 시니어클럽입니까? 과장님 관장하는 행정재산입니다. 그 행정재산 명이 뭐예요. 시니어클럽인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닌데 왜 시니어클럽 소유인 것처럼 하죠? 무료급식소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시설 개별 단체에 재산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명칭을 고치세요. 합리적으로. 사업명을 바꾸셔야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취약노인 편의시설물 지원 사업 공모전에 선정되어서 사업하는 것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왜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죠? 재원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모사업에서 사업 자체를 공모한 것이지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종류를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나마나한 이야기 같네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이야기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욕구는 한없이 늘어난 것이 현실이죠. 8대 품목 제한 때문에 늘리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소파. 무릎이 너무 불편하니까 소파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이야기 나오기도 하는데 소파나 공기청정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반영할 때가 되지 않느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기청정기는 올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기청정기는 8대 품목에 안 들어가는 왜 지원을 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국비로 내려와서.
이도형위원장
국비 매칭이 있다는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소파 부분을 어떻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소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론화시켜서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문제 그때 보고하라고 했어요.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승범 위원님 질의 때 답변에서 오해가 갈 수 있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드립니다. 복지관 차량 예산 삭감 어디에서 했어요? 의회에서 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 내부 편성과정에서 편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저희들은 전혀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어린이집 보면 어린이집에 농어촌 그렇게 있어요. 농어촌 붙은 게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농촌교육 교사 특별......
박일위원
농촌소재,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이나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이게 우리 정읍시에서 총 농어촌 붙은 게 몇 개나 있어요? 시설이 면에 있어서 농어촌이 붙는 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존에 동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박일위원
동지역 해당되는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편입된 데를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장명으로 치면 농촌.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구룡동 이런 쪽이 되겠죠?
박일위원
참 애매한 거예요. 구룡동을 영창아파트 있는 거기도 농어촌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계획관리 지역으로 보는데요.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것 같은데요. 25개 정도가.
박일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중앙에서 전국적인 지침이겠죠?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소재는 면에 있는데 원생들은 다 도시에 말하자면 시내동에서 가요. 아니면 또 시내 소재하는데 면지역에서 와요, 원생들이. 그래도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농어촌 혜택은 읍면동에 지역에 있는 것으로 혜택을 보고 동지역은 혜택을 못 본다. 그런 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하고 보육 시설하고 지원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일반적인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은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각 지역에 있는데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 그 어린아이 기준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조정을 한 번쯤 해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냐면 초등학교 보면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데 면단위 특성화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있어서 간다거나 수곡초등학교나 백암초등학교 그렇게 일부러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거기도 다 정읍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초등학교를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준다거나 차등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해서.
박일위원
제가 지금 억지 쓰자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초등학교는 그러는데 우리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부분은 제가 봐도 지원 부분이 농어촌 지역분리, 연령분리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또 그 부분이 국비냐, 도비냐, 지방비냐 해서 그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거의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 자주적으로 하는 사업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일위원
초등학교는 관내 거주해야 만이 그 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주소 이전을 하고 그 학교로 옮기고 해요. 그런데 이 유치원하고 이 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어. 없는데 저 농어촌에서 진짜 말하는 면에서 시내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관성 있게 전체를 다 풀어서 해주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박일위원
그게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이었는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인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이것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은 심화학습 비슷하게 하는데. 국가정책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반하는 일이에요. 교육부에서 내지는 도교육청에서 자꾸 주장하는 게 심화학습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외잖아요. 보충수업 성격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기를 쓰고 해야 된다고 하시면 예산편성도 하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교육청 부분은 도시지역 사교육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으뜸인재육성사업은 우리 정읍 교육에 현실을 좀 깊이 들어다 봐서 그래도 우수학생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심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거점학교를 정해서 특정 장소를 정해서 그 학교 내에서 정말 1% 내에 든다거나 0. 점 몇 % 든 아이들만 글자 그대로 으뜸인재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심화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이 돈을 나누기해서 각 학교로 주어서 그 학교 내에서 보충수업비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2억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충 수업비를 왜 줘요. 그 학교에서 하는 보충수업은 그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하든가, 학부모가 해결을 해야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더 드리자면 2억 부분에 심화학습은 3천5백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사회적 배려 층에서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1억 1천만 원 올라간 것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지역 진짜 우수한 인재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박일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잘못 비치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에 처우개선. 처우개선하고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하면서 각 학교에다가 보충 수업비로 수업 몇 시간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줘요. 정규 수업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처우개선비 주는 것하고 똑같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번에 올라온 추경은 선생님들한테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박일위원
학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선정해서 그 학원에서 아까 거점학교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요즘은 아이들 고등학교 거점학교 하고 하는 이유는 처음 시작했던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지방에 살지만 우리 그 아이들에게 서울 정말로 대치동이나 강남에 사는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교육법을 한번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시간당 강사료를 1백만 원을 주던, 1천만 원을 주던, 족집게 과외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냐면 여기에서도 경제적으로 괜찮은 자녀들은 방학 때 서울로 가서 학원도 다니고 한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지역 내에서 여기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서 강남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 놓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수능시험이 유형과 유행을 우리 시골과 우리 정읍과 서울에 있는 유명한데 하고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보면 고려시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고려 쪽에 치중을 해서 공부를 좀 시키는데 서울 강남이나 그쪽은 아니야 조선시대 것이 더 유리할 거야. 그래서 그쪽에 더 치중을 해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한두 문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과목별로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해서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 전국으로 풀어서 유명강사들 와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봐요. 그런데 그게 자꾸 변질이 되어서 학교에 돈을 우리가 직접 지원해서 학교 선생님에게 보충 수업비를 주는 것은 원 취지 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화학습하는 것은 학원을 우리 시에서 정하지 말고 공중에 띄워놓고 그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채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학생들에게 채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만 주도해주시면 그러면 올바른 학원을 선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학원을 선정해줘야죠. 아이들 눈높이 영 맞지 않는 아이들 벌써 미적분 나가는데 이제야 함수 낮은 단계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확실하게 잘하실 수 있느냐는 것인데,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사규 과장님 교육청소년과로 부임하신 얼마나 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2개월째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파악 잘 마무리 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사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우리 아이들이 숫자가 이용자가 많이 늘었어요. 운영비가 조금씩 증감이 되었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내력을 보니까 16억 7천짜리가 1천5백 9백1십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올해 본 내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일부 사업비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체로 아이들 숫자는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 총이용자가 몇 명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숫자.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총 726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730명 정도 되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4명 정도 줄었는데 예산은 또 많이 올라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급식 지금 다섯 개 지역아동센터만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도표에 나와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섯 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본인들이 지원을.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인들이 지원해서 토요일에도 운영하겠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령 다섯 개 중에서 20명이 이용을 한다. 토요일 날 20명이 전체 이용을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10명이나 15명이나, 3명이나, 4명이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또 안 할 수도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지원자가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원자 숫자에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4명 지원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통 10명도 되고, 10명 미만도 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숫자는 조금 더 늘려서 아이들한테 지역아동복지센터 다니는 아이들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토요일 날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번씩 더 찾아보시고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한곳에만 지원하시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급식을 지원하는 장소가 정읍시에 대략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학교 급식센터 한 군데고요. 센터에서 각 학교에서 식재품을 구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섭위원
여기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정상섭위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각 학교별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0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 구축사업인데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파악이 된 현황이 있는 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숫자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 명이라도 이런 학생들이 발생이 되면 향후에 이런 학생들이 사회적응에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에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의이고 취지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치유가 조기에 파악이 되어서 조기에 치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아이를 둔 가정은 굉장히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마음고생 이런 것들이.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502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래요. 정읍시에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물론 초중고 다 포함이 되겠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상당히 많네요. 학생만 그러는 거잖아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굉장히 잘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못지않게 사회에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4개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은데요. 나름대로 잘 파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4쪽과 관련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이미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 잘 들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월성 교육이잖아요.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을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가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본인의 어떤 삶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정읍에 인재가 되어서 우리 정읍 지역사회에 좀 더 기여했으면 좋겠다. 크게 본다면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최근에 우리가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에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즉,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져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줄여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제도라든지 예산이 쓰여야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위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득불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마음 한편에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스카이 대학에 70퍼센트 이상이 장학금이 필요 없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왕이면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향후에는 사업에 아이템을 격차를 오히려 줄여가고 교육에 원래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바른 인간을 양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좀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지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 형태로 주문을 드렸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종사자 3명이고 사업영역 지역적 범위가 정읍시 지역에 한정되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종사자 5명이 맞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사업범위가 정읍, 부안, 고창, 김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기 두 시설에 차이가 뭐냐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른바 관용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업무용 차량이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아요. 예산을 세우려다가 좀 삐꺽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세우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재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깊게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이 약간 있고, 차종에 관한 선택에 문제에서 견해가 차이가 나면서 행정적으로 밀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사업영역이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이렇게 뛰는 팀이 오히려 차양이 더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알기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이번에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 조서에 없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쉽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상당히 민간시설에서는 기대도 컸고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큰 마음먹고 보육시설 안에서 법인시설과 이른바 민간시설 다 민간이지만, 법인이 아닌 시설과 법인시설과에 차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버렸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도형위원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제가 다른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갔었는데요. 가타부타 말이 없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같은 분야 안에서 온도차가 발생을 함으로써 가뜩이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고 보육지원한다고 하는데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심이 유감스럽고요. 또 이 소식을 듣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상당히 마음이 씁쓸할 텐데,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규모가 커짐으로써 민간보조금에 예산규모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과거 190억 대에서 200 몇십억 대로 늘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김형근 국장님께 제가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여기 비교자료가 있어서 복지여성과 때 다뤘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비교자료가 교육청소년과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1인당 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순 재료비도 있겠고, 노임도 있겠고 그러겠지만요. 그다음에 무료 급식 1인당 2,500원 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 유료 식권 1식 단가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2,500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그 정도만 되어도 좋은데 2,000원입니다. 아마 장애인복지관도 그럴 것이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 급식비는 1식에 5,000원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밥값이 2,000원이다. 누가 봐도 2,000원으로 해줄 때에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선가 채워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로 경로식당에 급식비용을 2,000원으로 설정을 해놓았어요. 유료급식을 또 늘리면 비용을 늘리면 단가를 높이면 많은 어르신들에게 또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피해 가려면 적어도 부족분에 대한 차액 보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여러 식사 제공 사업 간에 비교를 해가지고 합리적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1쪽입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가 작년에 응모를 해가지고 옹동 매당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공동시설에 대한 태양광설치사업, 전기요금이 매달 5만 원 이상 나오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10가구 정도 선정해서 태양광설치를 해주고 마을에 있는 각 주민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전부 청소해주고 점검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자체적으로 생산 태양광으로 각 세대별 활용한다는 말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마을에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공동이용시설에 15킬로와트 태양광을 해주고 또 마을주민 중에서 전기요금이 5만 원 이상 나오는 주민 중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10가구를 선정해서 3킬로와트씩 태양광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마을 전체 주민들 보일러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이 사업비 가지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 비용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4쪽에 주말장터 운영물품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동체협회에서 주관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공동체가 참여하는 주말장터나 그다음에 행사 때마다 프리마켓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판매가 부실해서 품격도 떨어지고 해서 품위 유지 차원도 있고 지역 브랜드 홍보 차원도 있어서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춘 그런 판매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장소는 어디가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정읍역에서 벚꽃축제 이후에 매일 주말장터를 할 계획이고요. 정읍역 고객들 대기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요. 또 우리 시 단위 각종 행사 벚꽃축제라든지 행사 때마다 이동해서 프리마켓 행사를 하고 또 공동체 페스티벌 행사 때 그때도 활용을 하고요.
정상섭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 각종 우수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겠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14쪽에 꽃두레 권역 행복마을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1억 5천 들여서 하는 것.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인구 변화 추이 내용에 변화 추이를 보면. 정읍시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화된 비율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현재 26퍼센트 가까이 되고 있고, 급속도록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초기에 설계할 때 앞으로는 2층, 3층 건물을 짓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이게 나중에 하게 되면 건물이 구조상, 구조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또 건물이 본래 아름다운 형태가 변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건물에 효율성 면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처음부터 가는 게 단층을 제외하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쪽으로 앞으로는 시설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꽃두레 권역 행복마을센터 건립을 할 때 그 부분 간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상섭위원
비단 공동체과 뿐만 아니고 정읍 전체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민하마을 만들기가 뭐예요. 내용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창조적마을만들기 일환인데요.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농촌중심지 권역사업,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농촌중심지나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14개 읍면 중에서 거의 다 이루어져 왔고. 남아 있는 데가 감곡, 정우, 영원 이쪽만 남았는데 이쪽 사업이 끝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균특사업비로 70%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마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창조적 마을이지 않나 싶어서 향후에는 더 이쪽에 신경을 써서 할 사업인데 민하마을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하드웨어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역량사업들이 나머지는 일정부분 진행이 되는데 작년도 집행 잔액을 역량강화사업비로 더 이렇게 올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 마무리하려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뭐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주민교육, 체험프로그램개발, 앞으로 활성화 컨설팅 이런 하는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교육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요. 일정 부분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일정부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지출이 벌써 2천5백이 되었어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5천만 원 중에 2천5백이 지출이 되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되었는데 2천5백에 지출 내용이 뭐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2018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5월 말경 가야 끝나는 사업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서로 말이 틀리는데 아까 매당마을은 예를 들어서 매당마을 사업한 것은 뭐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매당마을은 어울림센터 공동이용시설 만들어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에 만들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여기도 똑같이 5억짜리 사업입니다. 마을당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5억이 기준액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태양광 이야기를 하시기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태양광은 별도로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아니고요. 에너지자립마을 별도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별도사업, 공모사업으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별도로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리고 태산선비권역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것 숙박, 합숙 이런 게 있는데 얼마나 많이 성과가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이나 재작년 것 수입, 지출 현황을 파악해보면 거의 수익과 지출이 맞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마이너스일 텐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여기를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도 그렇고, 꽃두레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데 활용에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릴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보다도 활용에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투자만 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건물도 아깝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부탁할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북면 평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동네, 동네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아요. 세대는 몇 세대나 살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52세대 102명이고요. 읍면지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 많은 곳은 40%가 넘은 곳도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100여 명 이상 상주하고 계시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동네였겠네요. 지금도 많이 사시는 것 보니까. 국비가 1억 2천 오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여기도 5억짜리 사업인데요. 균특 70% 지방비 30%인데 도비와 시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9년도에 지원받은 게 1억 2천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5억 중에 사업비가 1억 7천1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억 중에 올 사업비가 1억 7천1백.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2020년도까지 하니까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가 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균특으로 공모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올해 몇 개가 선정되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매년 2월까지 공모신청을 받아가서 9월에 선정하는데요. 작년 9월에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에서 3개 마을.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 9월에 2개, 연말에 1개 해서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가 실적이 좋은 편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평균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공모신청을 잘해서 당첨이 되면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노력에 대가이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말은 창안대회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안대회부터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공모 자격을 갖추게 해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길조성, 회관 리모델링, 유선방송 설치, 교육 여기에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마을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사업은 안 됩니까? 시설사업 쪽으로 했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여러 가지 체험이나 숙박 소득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마을 소규모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시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더 담당부서에서 자문을 주면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미동 벽화마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주재를 어느 정도 정했고요. 주재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올해는 사업구간을 구미동 제일고 담장. 거기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1천만 원인데 상징 조형물도 만들고 25가지 정도 주재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주재에 맞게 바로 조성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워지면 안 되니까 날이 따뜻할 때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페인트 작업 이런 것은 아무래도 날씨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세한 내용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12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질소산화물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보일러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예전에 한 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체라든가 업체 위주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경유로 쓰는 일반 보일러입니다. 일반 보일러 LNG나, LPG로 교체할 때 저녹스 보일러를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으로 한해서.
정상섭위원
가정용 보일러를 쓰는 난방료를 교체할 때 하는 사업이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몇 퍼센트가 보조가 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원 20% 됩니다.
정상섭위원
8쪽에 보면 노후 자전거 교체 사업이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노후라는 게 보통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었을 때 노후라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자전거를 하루에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2011년도, 13년도, 16년, 17년도에 차등해서 구입을 했어요.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안전성 고려를 해서 2011년도 것을 추가로 더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안전성 고려 차원에서 추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슬레이트처리 관계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나, 봤더니 없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방치슬레이트 관계는 전년도 추경에 해서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입니다. 방치슬레이트. 3쪽에 나와 있는 사업조서에는 이 사업비 자체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저희가 해서 8천만 원 불용처분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1억을 더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방치슬레이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신 분이 10장 했다고 했는데 실제가서 조사 확인을 해보니까 20장이 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 부족하기 때문에 전에 8천만 원 남은 잔액 플러스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또 다음에 2차 추경 때 세울 계획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타 시군도 확인을 해보니까 노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민원 국고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방치된 슬레이트는 순수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을 보니까 방치된 슬레이트도 지원해준 사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매년 지원해주다 보면 정례회 된다,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1억이 확보되면 올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단위 재조사를 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올린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슬레이트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어다가 밭에 놓아두더라고요. 그것 그대로 놓아두어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밭에 가면 집에서 뜯어놓은 것 그것을 밭에 갖다 놓아버립니다. 그분들은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밭에 산을 끼고 있는 밭 같은데 그것까지 조사를 하라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저는 전년도 예산은 끝나고 다시 또 금년도 예산이 올라왔나 싶어서 본예산은 없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작은 예산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요. 다시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립장 주변 지원 사업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깜박했네요. 몇 개 마을이나 대상이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반경 2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0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개 마을에 여기처럼 주변 마을 지원 사업 일반. 기금도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기금은 당초 19개 마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우 대산이 2013년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조사가 빠져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 조서에는 14년부터 매년 3천만 원씩 현재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조서가 되겠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3천만 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마을만 매년 3천만 원. 주변 마을을 돌아가면서 3천만 원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정우대산마을만 포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우대산마을은 매년 3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마을은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기금을 올해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마을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요구하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번에 기금 2019년까지 기금이 완료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2019년까지 기금이 완료가 되면. 여기도 포함시켜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 협의체와 다시 지원 사업에 대한 협약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20개 마을 포함해서 어떤 범주로 갈 것인가.
승범
김승범위원
20개 마을로 포함되면 대산마을은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지원 안 해줘도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주변 마을 사람들 20개 마을에서 우리 환경관리과에 요구한 사업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우리 환경관리과에 요구한 사업이 있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9개 마을은 현재 기금 조성 기간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별도 마을별로 지원해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개 마을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지원받는 19개 마을은 설에 의하면 우리 음식물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사업비가 그쪽에서 처리비용을 증액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증액해줬죠? 맞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오히려 주변 마을에서 음식물 처리 예산 증액을 해준 것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저는 뜻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 제가 들리는 이야기가 이 지역 주변 마을 분들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반대했다. 왜 그러냐? 이 업체가 혹시 잘못되면 그분들이 우리가 처리업체를 운영 한번 해봐야겠다는 이야기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요. 맞나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증액이 안 되었냐고 제가 깊이 들어가 봤어요. 왜 이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그동안 안 해줬냐. 저쪽 일반 쓰레기 처리 업체는 매년 증액을 해주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보존을 해주는데 왜 안 주었냐고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주변마을 사람들이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현실화시켜주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은 왜 반대를 했냐고 했더니 문제가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관리 업체 기금으로 한번 우리가 운영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그렇지만 그런 예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원님 말씀 사항은 저희는 어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가 확인 사항은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비공식으로 이야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비공식 채널로 해서 협의체 위원님들 몇 분이 80억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을 운영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토론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 행정에서는 행정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협의체로 위탁을 준다. 결정된 사항이나 토론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이야기는 시중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본인들끼리 나온 이야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인들끼리라도 떠돌았다. 그게 팩트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정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나중 일이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에 역할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처리비용 증액하는데 무슨 어려움을 주었다,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혹시 기금이 조성되면 이 기금 가지고 우리가 한번 처리해보면 어떠냐. 운영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토론한 그런 이야기는 들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운영 조직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정읍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예전에는 정읍의제 21이라는 그런 명칭 하에 운영이 된 협의체입니다. 그러나 이게 법이 새로 신설이 되다 보면서 명칭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사업 조서에 올린 3천5백만 원은 그동안 2018년도부터는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운영비를. 2014년까지 해줬는데 2014년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면서 법 조항에 운영비나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있어서 이번에.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 법입니까? 환경부 법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속가능 발전 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속이 어디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소속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가능 발전 법은 환경부 소관에 있는 법률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부 소관이라서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근거 조항 보내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쌍암동에 월령습지 솔티 숲 조성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습지가 어때요? 앞으로 관광자원화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쩌면 사람이 많이 오면 이것이 보호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양면성이 있어요.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생각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솔티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병행된 게 월령습지와 솔티 숲이 국가생태 관광지로 2018년도 1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복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월령습지는 현재 이용객이나 모든 게 가면 갈수록 중간은 되고 있는데요. 주변에 습지를 이용하는 이용도로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탐방로죠. 탐방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탐방로 복원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 습지가 이루어지고요. 솔티 숲 관련 사항은 솔티 숲 자체 내에 별도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옛길 복원사업이라든가, 숲 옛길 복원사업이라든가, 실개천 관찰로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여기 사업은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것은 국가생태관광객 3개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생태사업은 어쩌면 사람이 손을 대서 손해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을 성싶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연경관은 그대로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접근한다든가 사람들이 했을 때는 관광객들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폭설이 많이 온다거나 계절 변화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습지는 이름 그대로 복원사업이 아니라 훼손을 덜 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솔티 숲도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솔티 숲을 훼손이 덜 되게끔 인위적인 콘크리트 시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생태적으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호육성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설명서 6쪽에 광역매립장 예산을 감액하네요. 6억 6천정도인가요? 공사에 문제는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공사에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설계를 하고 할 때는 계략적인 사업비 설계를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 12월에 국고보조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을 이번에 본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액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광역매립장이 우리 시만 쓰던 것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쓰고 있는 매립장이고요. 우리 시만 쓸 매립장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감액하라고 해서 억지로 감액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애당초 추계를 낼 때 계략 설계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너무 방방하게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6억 6천 총액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공구 매립시설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환경부도 판단하고 있고.
이도형위원장
6억 6천이나 삭감하는 것인데 전체 공사비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비율적으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당초에 113억 9천6백만 원이었는데요. 그중에서 6억 6천이 이번에 국도비 포함해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향후에 더 필요하겠네요. 지금 6억 6천은 줄었지만 72억인가요? 지금 예상되는 공사비가. 2019년도 예산 전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사업규모는 동일합니다. 동일한테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략적인 사업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13억 9천6백 선정이 되었는데.
이도형위원장
113억 들어가는데 올해 분은 72억으로 하고 내년에 또 공사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다, 이 말씀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쿨루프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지붕 위에 경로당이나 건물 지붕 위에 일종에 단열페인트 같은 것을 칠한다, 그 이야기 같은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단점도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냉방 효과가 있는데 겨울에 또 춥게 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여름에 시원하자고 겨울에 추울 수는 없잖아요. 그게 나중에 겨울에 히터를 떠 태야 되는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래서 15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인터넷 확인해보니까 14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겨울에는 단열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여름 폭염 때 더 쉽게 말하면 차광이 되기 때문에 보통 냉방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냉방과 난방을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냉방 효과가 더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쿨루프 보급사업은 도에서 이번에 추경 때 시군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15개소로 도비를 포함해서 6천만 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도비 매칭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기후가 겨울과 여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런 데는 조금 단점이 더 많다. 여름 온도가 더 많은 데는 괜찮은데 겨울이 없는데. 이런 데는 효과가 크지만. 겨울이 있는 곳은 단점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지붕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붕을 씌워달라는 욕구가 많잖아요. 방수 페인트칠하듯이 칠해봤자. 또 몇 년 지나면 어차피 지붕 공사를 해달라고 할 텐데. 오히려 예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지붕을 덧씌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또는 이런 돈을 주변에 나무를 더 싶은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특별히 몸은 수고스럽지만, 여름철이 될 때 차광막 같은 것을 씌우고 가을이면 걷어내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효과가 특별히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비 매칭이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효과 분석을 분명하게 해서 앞으로 열섬현상 줄이는데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환경관리원 대기실 세탁기 등 물품구입 예산이 사업 조서는 없어요? 세탁기 등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대기실 휴게시설 개선공사는 근로환경개선사업 일환 차원으로 해서 기존 현재 관리원이 되어 있는 대기실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옆 부분을 확장해서 전면적으로 단열을 한다거나 또 바닥 난방을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기실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면 현재 쓰고 있지만, 노후되어 있고 하는 세탁기라든가 건조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2천만 원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야죠? 한번 주어 보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규격 마대 제작비용 지급 2017년도 쓰레기 규격 마대 제작을 일단 삭감했어요? 비용은 8백26만 5천 원인데. 삭감했다가 다시 2017년도 쓰레기 규격 마대 제작비용 지급도 사업 조서에는 없는데 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과에서 규격 마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업무 관련 팀에서 의회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지출 서류를 주무 팀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 서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돈이 지급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고 예산 팀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하니 금년도 예산에서 부기를 2017년도 제작 비용으로 해서 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지급될 금액인데 그때 지급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기를 만들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산 팀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산법상 가능합니다. 예산 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볼게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18년 집행 잔액. 이 내용이 있는데 조서가 없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생태관계 조성사업은 이 사항은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아 있는 잔액을 다시 금년도에 포함해서 반납하지 않고 올 사업비로 확보하고자하는 2천7백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조서 보시면 경관조명이 있어요. 정읍사 공원 야간 경관조명 공사가 있고, 산림녹지과에도 있는데 토탈관광과에도 있고 문화체육과 다리도 있고. 경관조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각 과별로 많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시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부서별로 사업명이 나와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 과 소관으로써 야간 경관이 장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사 공원에 경관조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행사를 하다 보면 축제기간에 2개월 정도 벚꽃축제 행사 끝나고 나면 그것이 연장으로 계속 놓아두잖아요. 연중으로 해서 야간조명으로 해서 야간에도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연중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4억을 계상해서 거기에 조명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이것도 4억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장전략실 야간조명도 4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단가를 대충 여러 가지 알아봤더니 단가가 비싸데요. 제곱미터 당 금액이 38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기시재위원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구체적인 뭔가 정읍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에 내용이 아니고 각 과별로 신청한 것이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경관조명에 대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것 보고 컨트롤 타워 개념으로 누군가 조정하는 것은 후회하겠다, 하는 건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과를 보니까 성장전략실, 문화체육과, 산림녹지과 그 외에도 토탈관광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과에 또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사업소도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뭔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든지 하고 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질의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후 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노후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이 관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물들이 아무래도 공원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군데 정도 취약시설 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번 예산에 계상된 곳은 4군데 정도가.
승범
김승범위원
1억씩 4군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원마다 취약이 있죠? 전체 소요액 4군데 판단해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한 1억씩 들어가겠다, 그래서 4억 요구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어린이공원이 산림녹지과에 사업이 배정된 것이죠? 언제부터 산림녹지과에 어린이공원이 사업이 배정되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 법에 의해서 공원지역은 도시공원은 공원을 산림녹지과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4개소가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수성동에 수성공원, 2단지에서 1단지 사이입니다. 수성 보석사우나 아래 쉼터공원, 금붕동 박사마을 그 옆에.
승범
김승범위원
어린이공원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소관은 산림녹지과 소관이라는 것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원이라서 공원업무를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공원이니까 시설을 해야 한다. 그래서 4군데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 너무 과하게 요구했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원이고 녹지 가로수 전반적으로 저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공사가 끝나면 저희한테......
승범
김승범위원
어린이공원 산림녹지과에서 컨트롤 어린이공원은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겠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다른 데는 없어요.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없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놀이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 관리이고 아까 이야기한 공원은 산림녹지과 소관이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중사지구에 편의시설인데 중사지구이면 상동 쪽 아닙니까? 여기는 상동 어디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우회도로 밑에 정도 되는데요. 사업 조서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시의원 건의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 건의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업무보고 때 요구면 요구지. 어쨌든 시장결재 사항처럼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3쪽에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녹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읍에 임산물을 생산유통 판매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6차산업은 지난번에 쌍화차 말씀이 나왔는데 꼭 녹차만 아니고 우리가 임산물 나오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차가 있잖아요. 차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가 뭐냐면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해서 전국화가 되어 있는 지자체 사업을 모방할 게 아니고 우리 정읍에 특산물 이번 계기로 해서 잘 선정해서 찾아보는 그렇게 해서 또 뚜렷한 게 없다면 오히려 특산물을 만들어보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1쪽에 임도 정비공사 사업이 있잖아요. 개인의 사유지에 임도를 내주는 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분에 땅이 거의 보면 사유지가 많은데요. 그전부터 몇십 년도부터 일반 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 사유지가 많지만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임도를 개설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물론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공익적 가치도 크지만 반면에 개인의 어떤 지가 상승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쪽에는 아무래도 인도이니까 지가에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시비 100퍼센트이기 때문에 서로 해달라고 많이 할 것 같아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초주변마을에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추경에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 근본 취지는 주민들이 개인 사유지이기는 해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주는 공익적 목적도 있지만, 반면에 개인에 사유지에 지가 상승 요인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리 부담을 앞으로는 생각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정 부분. 비율을 조금 이렇게. 100퍼센트 우리 시비로만 부담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이 이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한다면 100퍼센트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이의는 없는데 향후에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었을 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의 우리가 포장하는 것은 시비나 100퍼센트로 해서 전액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100퍼센트 부담해주는데 이것을 또 일부분을 지가 상승률 감안했을 경우는 여러 사업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린이공원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일용인부 사역해서 매일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맡아서.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수성동 쪽은. 금붕동까지 이분이 어떻게 다 합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 청소는 세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수성지구하고 상동. 또 한분은 총괄적으로 순찰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세분이 관리를 하신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4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공원을 잘 조성했는데 관리를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안 한다면 구태여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시설만 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명에 경우는 어린이공원 취약시설 정비 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부기를 우리가 고쳐줘야만 되나요? 집행부 자체적으로 가능하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기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노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이 노후되었다고 하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그래야 맞습니다.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야 맞겠죠. 어린이공원이 노후되었다고 하면 도대체 몇 년 차부터 노후 인지도 개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낡은 시설 정비하겠다. 그거잖아요. 아니면 어린이 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노후를 쓰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오래되었다고 해야 사업비 편성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만들면 오래 써야 되는데 사람도 100세 시대 살아가고 있는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서 본 책자가 발간 될 때는 기준이 가능한 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로 부기를 정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쪽입니다. 상동 시민 쉼터 공원 인수받아서 하는 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중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하루에 도서관 이용자가 평소에는 500여 명 많을 때는 7~800명 오는데요. 이용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하는 건데. 우리 중앙도서관이 개관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5년 넘었는데요. 이용자들이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화장실, 세면대 이것을 심하게 쓰는지 날마다 고치고 구멍이 막히고. 수시로 막히고 해서 이번에 조금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배관을 구경 크기를 건물구조상 큰 것으로 고체가 가능. 아니면 또 우선 겉면만 깨끗하게 해 놓는다고 해서 또 막힐 염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술적으로 손을 볼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옆에 공원관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에 기능에 집중하려면 물론 도서관에서 행사를 거기에서 한 것은 알아요. 독서증진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 한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공원관리를 넘겨받으면 도서관 사무 업무하는 데도 그럴 텐데, 잡스러운 일. 공원관리가 잡스럽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주특기가 아닌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테니스장 여기도 주차장 부족하고 해서 거기도 보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짓게 되면 전체적인 면적 대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 감안하다.
이도형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칭찬하고 싶기도 해요.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도서관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게요.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그 앞에 테니스장 있죠? 테니스장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옆에 샘골보건지소 있어요. 또 옆에 옛날 정수장시설물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문화체육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 났어요. 어디에 고칠 것인가 제가 도서관에 물어봤더니 이 가로등 관리 주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업무분장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공원만 도서관으로 옮겨갑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미묘하더라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게 부서별 칸막이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도 이해하지만, 작은 공간 안에서 다수가 쓰는 공동으로 쓰는 어떤 시설물을 관리 주체가 있는데 찾기가 힘들더라. 그런 차원에서 일괄 그 구역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 시설. 나머지는 누가 일괄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는다거나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 과거에 어떤 국장님 제가 제안했는데 공원이라도 일원화해서 어떤 면에서 좋은데 꼭 또 도서관 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발언하는 사이 기시재 위원님 질의 신청 들어왔네요.
기시재위원
친일임명사전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쭸잖아요. 친일임명사전이 각 도서관에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몇 권 정도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두 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부 다 두 권씩이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전체 합해서.
기시재위원
전체 정읍시 도서관 합해서 두 질이 있다. 두 권이 아니고 세 권씩이니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권수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두 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서 열람하고 책 보고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 앞 쪽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가면 안 보였고 최근에 도서를 대출하러 갔어요. 제가 아는 지인 분께서. 가니까 이게 사전이어서 대출이 안 됩니다가 하나의 이유였고, 도서 목록을 인터넷에 클릭해보면 어디 몇 번에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오는데 어디 깊숙한 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여도 안 되고 그래서 30여 만 원 가는 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특히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고 또 의미가 깊잖아요. 세상에 뒤집어지고 모래시계 뒤집어진 것처럼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시기에 정읍시에 두 질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최소한 도서관마다도 있어야 하겠지만, 도서관에서도 사전이지만 이 책이 세 권이고 두꺼운데 대여해서 봐야지 그것을 어디 하루에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에 준비는 해주시는 게 우리 정읍시 도서문화사업소 일이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몇 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4개입니다.
기시재위원
14개 도서관에도 최소한 이렇게 대출할 수 있고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정읍시가 되셨으면 합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사업 조서에는 없는데요. 중앙도서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라고 해서 1천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이 몇 년도에 개관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2014년도에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2014년도에 개관하고 그 뒤에 리모델링 안 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여기에 어떤 것을 손댄다고 하는 건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화장실이라든가 세면대 이런 것을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자기같이 쓰지 않고 심하게 쓰다 보니까 가급 막히고 부서지고 또 묘하게 냄새도 가끔 난다는 그런 민원이 많고 해서 기술적으로 냄새도 특별히 제거해야 될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기술적으로 손을 봐야 할 상황입니다.
기시재위원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것은 배수구하고 오수라인 하고 뭔가 그 이유 외에는 냄새 날 이유가 없는데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있는 데요.
기시재위원
바닥 타일 괜찮아요? 벽면 타일?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거기도 공사를 동절기에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시로 그것은 작은 부분은 여러 번 수선을 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타일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벽에서 약간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완전히 부실공사를 한 것이죠. 2014년 2월에 개관을 했는데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다수가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수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전에는 별도 예산으로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소규모 수선 정도는 했는데 이번에.
기시재위원
구체적으로 냄새가 난다, 그 이유 외에 또 뭐가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냄새방지용 시설을 하는 게.
기시재위원
현대 화장실은 물로 차단이 되어 있잖아요. 냄새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죠? 환기만 되는 것 아닙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묘하게 약간.
기시재위원
그러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술적으로......
기시재위원
이테리어가 아니고 내부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정확한 진단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은 것예요, 냄새 없애기 위해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진단을......
기시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1~2백 들여서 일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1천만 원정도 들 것으로.
기시재위원
어떻게 이 냄새를 제거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세면기 배관 쪽 유트랩 설치 냄새 염려 방지.
기시재위원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다 교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철물점에서 사다 교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배관을 층 위아래로 그런 배관을 그냥 사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를 시설물을 부수거나 자르거나 해서해야 할 공사성격입니다.
기시재위원
세면대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세면대 하고 소변기 쪽으로. 전반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기시재위원
각 층마다. 그 의미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각 층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냄새나는 이유를 찾아서 해보겠다, 이 취지시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진단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업체를 통해서.
기시재위원
교체하고 타일 좌변기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나요? CCTV 설치가 있는데 20대나 설치를 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거기가 어린이들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서관이라서 유아방이라든가 섬마을방, 다문화방 해서 방의 수가 5개 정도 되고요. 또 강당이 있고 서고가 있고 해서 공간이 많이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안전문제도 있고 학부모들이 이것을 그런 부분 안전장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CCTV가 없었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원경찰도 있었는데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번에 52시간, 시간제 근무 때문에 웬만한 곳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들도 있고 청원경찰이 그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시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청원경찰이 돌봐줌으로써 화재위험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물론 CCTV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청원경찰이 없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쉬운 입장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강력하니 주장하셔서 청원경찰을 보내주시라고 하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원경찰이 지켜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CCTV만 문제가 아닙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요청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 틀림없이 그럴 것 같으니까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도서관 관련되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청소년을 위해서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정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개 항목에서 1십2억 1천6백5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개 항목에서 1십2억 1천6백5십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