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희숙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이 되겠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입니다. 방금 전희숙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이상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남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길 위원님께서는 이남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기시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는 기시재 위원을 추천하시고.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기시재 위원은 이상길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이상길 위원께서는 이남희 위원을 추천하셨고, 이남희 위원은 기시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 다 핑퐁 쳐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못하니까요. 김승범 위원님 한번 하시죠. 모범을 한번 보여……

세 분이 이상길 위원님, 이남희 위원님, 기시재 위원님 세 분 추천이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 추천할게요.

기시재 위원장님을 도와서 함께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기금안이 이제 들어왔죠?

작년 12월달에 가결산이 됐어야 하는데.

가결산이?

제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왔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죠?

광고물은 광고협회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플랜카드 게첨하는 부분만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 부분은……

협회에서 플랜카드를 거치하면 돈을 받아. 도장값으로.

예.

관리도 거기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옛날에 관리하라고 했었는데.

이건 옥외광고물 중에서 간판개선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요.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광고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돈도 받아서 자기들 운영비 내지는 다른 걸로 쓰는데 우리가 게첨대 같은 것도 해 주고 해. 그런 것은 해 주면 안 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 주고, 돈은 그쪽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협회에서.

지금 게시대는 소요되는 부분은 면단위 외에는 전혀 시내 쪽은 해당이 안 되고요. 광고물협회에서 불법광고물이나 모든 부분을 협조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없고?

게시대 사업은 일절 없어요. 앞으로도.

그 전에 그거 없애라 했거든.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올렸던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2월까지고요. 총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정읍에 9개 교량 가운데서 하나의 교량을 야간경관 조성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전라북도, 타 시도의 많은 도시에서 천변 교량을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나의 다리를 통해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해서 랜드마크 해 가지고 시민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교량이 몇 개라고 하셨죠?

9개가 있습니다.

우선 1개만이라도 하겠다?

예. 시범사업으로.

좀 어둡기는 해요. 정읍천이.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타 시군에 경관조명 교량 조성한 데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뒤에 첨부자료로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주요 교량에 야간에 경관조명을 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화 되고 야간에 볼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이 예산으로 2개는 못해요?

2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2개 얘기를 하냐면 하신다면 아까 9개 다리가 보편적으로 전부 어두우니까 1개만 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럴 것 같으면 필요한 다리를 한 2개 정도 하면 시내가 훨씬 밝아질 것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나름 볼거리가 제공이 되는데 하나 해 가지고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나 성과가 있으면 차후에 다른 다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도시를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

예.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입니다. 서울 영동교라든가 잠수교인데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많겠죠?

저희가 4억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면 2개도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잘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나보다는 2개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정읍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샘골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인가요? 다리가요?

연지교부터는 세 번째입니다.

정읍에 들어오는 관문에서 하면 더 밝고. 어차피 만약에 야간조명을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다리의 크기만한 야간 경관 조성 하신 데가 어디가 혹시 있나요?

지금 군산에도 있고요. 이런 교량이 군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은 거의 교량이 29개가 있는데 27개가 전부 야간경관 조명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효자다리, 백제교, 마정교. 익산도 뒤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올렸습니다마는 금마교, 동고교. 순창도 있고요. 여수도 있고. 많은 도시들이 도시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9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고 하나 사업이라도 제대로 잘 만들어서 볼거리를.

디자인은 아직이신지.

디자인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건이 삭감조서에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출향인 고향사랑 단풍나무 식재는 그동안 정읍 고향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라든가 발전에 대한 예산지원 해 줬던 분들에 대해서 30명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놨는데요. 이번에 그분들에 대해서 청단풍 시목을 각각 식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향을 생각해 주시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바르게살기운동 협회에서 관내에 현재 9개가 바르게 살자 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하나가 서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천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 주셔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데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뤄놓고 또 물어보는데. 천만 원짜리 표지석 세워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아주 세우려면 예산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세워주든지 그래야지, 천만 원짜리 돌에다가.

그 전에 세웠던 것이 500만 원 정도 해서 세웠습니다. 이번에 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500만 원씩 예산 지원돼서 세웠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세우려면 아주 크게 세우든지, 진입로에다가 한다든지. 지금 읍면동에 가면 바르게살기 표지석 다 있어요.

9군데 있습니다.

9군데 있어요?

예.

5개 면에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만 투입했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시대도 또 많이 변했고 그러는데. 세우려면 크게 멋지게 세우든지 그래야지. 돌 값만 해도 천만 원. 제 생각은 그러는데,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만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어디에 세울 건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고요. 도로변이면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할 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진행할 때 저희한테 협의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 군데 세워야 되요?

지금 읍면에 5군데 서있는데요. 읍면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공원 같은 데 서있습니다. 내장 같은 데 2군데가 세워져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기시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된 6건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영원면 라인댄스 기능보강입니다. 영원면 라인댄스팀은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실버축제, 면민의 날 행사 등 꾸준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로 의상 구입을 위해서 자부담 50%에 보조금 50%를 지원하고자 400만 원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창암 이삼만선생 기념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조선 말 3대 명필인 창암 이삼만 선생의 작품세계를 후대에 걸쳐 길이 전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의 사전 필수 절차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정읍 출신인 전북대 김익두 교수가 조선명필 창암 이삼만 책자를 저술하여서 출생지와 가계부, 어린이 시절부터 노년의 생활상, 그리고 역사의 의의와 가치 등을 소상히 나열하여서 전라북도에서도 기념관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금번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 박만순선생 전국판소리, 창극경연대회입니다. 조선 후기 8대 명창으로 알려진 박만순 명창은 우리 고장 출신으로 당시에는 고부군, 현재는 정우면 수금리에서 태어나 남안시 운봉과 함양군 안의에서 거주하면서 춘향가와 적벽가로 유명하여 많은 명창을 배출한 분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연지아트홀에서 한국판소리보존회 전북지부가 도비 천만 원과 자부담 200만 원을 들여서 판소리 경연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판소리대회에 대해서 박만순 명창에 대한 선양사업과 문화예술의 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햐지 합니다. 다음은 9쪽 김면관고택의 건축이야기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에 두 번이나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비 58%, 시비4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옥만들기체험과 한옥숙박체험 등을 통하여 약 연인원 600여 명이 우리 고장에서 문화재의 우수성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또 체류하면서 인근 칠보면과 산외면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995만 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도비 전액을 반납함은 물론,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우리 시의 입지가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0쪽 갑오백성 초청공연입니다. 지난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전주시립극단에 지원하여서 창착된 공연입니다. 황토현기념제 행사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공연이라고 평가되어서 많은 동학관계자나 시민 등에게 본 공연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만석포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지역 동학농민들이 봉기하여 전국에 번지게 되는, 그런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황토현 5.11 함성입니다. 본 공연은 511명의 북을 치는 공연을 통해서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당시 농민군들의 우렁찬 함성소리와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면 라인댄스.

예.

지금 우리 정읍시에 라인댄스 단체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라인댄스가 5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전체에 5개?

예.

5개 면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

전북대회 나가서 우승한 팀도 있죠? 라인댄스가. 대회 나가서 우승한 팀. 몰라요?

전라북도대회 나가서.

전라북도대회 나가서 우승한 팀도 있죠?

예.

대회 나가서 우승한 팀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별도로……

없어요?

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 예술, 체육 진흥차원에서라도 자부담이 50%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의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 지금 영원면 라인댄스는 자부담 50%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50% 하면 다른 단체도 요구가 있을 때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강석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기시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사업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폭염시기에 노인분들과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어린이집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15개소이며 사업비는 도비 20%를 포함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 후에는 설치 전보다는 냉방기가 약 15내지 20% 절감하는 효과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 또한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 아울러서 환경 취약계층의 건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2건에 4억 8,500만 원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조경수목 이전보상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기술지원과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이 금년 1월 산림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기술지원과 예산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로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사공원 야간 경관조명 공사입니다. 정읍사가요 분위기와 어울리게 정읍사공원에 산책로에 은하수거리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사공원에 조명 돼 있잖아요.

그 조명 말고요.

산쪽으로 이번에 오솔길 낸 데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일반 보안등 개념이지, 야간조명은 색깔 있는 걸로 해서 과학대 법면.산책로, 공원 산책로, 야외무대 법면이나 바닥에……

공원 산책로는 나무들도 잠을 자야 할텐데.

타임스위치를 달면 예를 들어서 12시 안에 한다든가 한정된 시간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벚꽃축제 하면 나무에도 막 달고 그러잖아요.

그게 찬반이 많거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타임으로 해서 어느 시간 정도만, 아무래도 나무들도 휴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유명수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기시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삭감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쪽입니다. 정읍시립예술단 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1월에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회의 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와 예술단의 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입니다. 예술단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수급,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립예술단에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은 국악단이 93년, 농악단은 91년, 합창단은 85년에 창단되어서 운영이 오래되었습니다만 타 지역과 차별화가 미흡하고 예술단별 복지여건 등이 제각각이므로 이를 개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비가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창욱입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소명기회를 주신 기시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버스 진입 및 주차장 확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 시마다 버스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출입로 개선.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저희 국민체육센터 사무실이 당초 출입로가 종합경기장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샘골터널 개설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국민센터 옆으로 오다 보니까 버스 출입이 안 되고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농민행사 등 이때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에다 다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 및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어디 쪽에 어느 부분이죠?

국민체육센터 터널에서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축구장 가기 전에 우측 인도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잔디밭으로 돼 있는데요. 그 공간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길을 통해서 버스가 들어와서 체육센터 입구에 내려주고 현관에 내려주고 버스를 종합경기장 쪽으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럼 주차장이 마련되면 몇 대까지 확보가 되나요?

한 25대에서 30대 정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기시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동 휴먼시아 옆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휴먼시아 3단지 옆 도로개설공사로 길이가 140m, 폭이 10m로 총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왕솔밭과 칠보산으로 이어지는 등산객 수가 급증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시설인 나눔의 집에 36명이 입소하여 있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방도로 개설과 안전통학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읍천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송산교에서 금붕동 박사마을까지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4억을 확보하여 보행로 0.4km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0.3km에 추가 예산이 2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도로 조정액 2만 원은 뭐예요, 이게?

그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착오로 인해서 남아있는 부분 삭감을 시키려고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예.

그래서 2만 원을 지금 삭감한 거예요?

예. 인쇄과정에 들어가있어서요.

2만 원이 있길래, 이런 경우가 있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방도로요. 지금 세 군데 있잖아요?

예.

제가 작년에는 안 가봤는데 거기가 시골길처럼 생긴 길 있잖아요?

상당히 꼬불꼬불하고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쪽을 지금 이용하는 등산객 수가, 저도 몇 번에 걸처서 새벽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갔는데 하루에 500~600명 이상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지적장애인들이 있는데 안전통학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도도 별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도 그 장애인시설 가느라고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길이 완전 시골길 같아가지고 좀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권철현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단풍철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전액 삭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철 내장산 진입로 차량 정체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서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제2주차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특히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정읍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자 단풍 성수기 약 15일간 1일 7대 관광버스를 투입하여 관광객을 무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교통회관 운동기구 구입 예산 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교통회관에 싸이클, 런닝머신 등 4종의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물류산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화물운수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등 차고지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 임차료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7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금년에 처음인데요. 작년에 한번 투입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실행을 못했거든요. 금년에는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읍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교통 정체로 인해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광장에서부터 제2주차장까지 무료로 운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광장에서 어디까지라고요?

지금 현재 제2주차장면 상가 좀 못 미처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큰 데.

화장실이 있는 부근.

화장실 좀 못 가서. 현재 국립공원 내장산관리공단에서는 4, 5주차장에서부터 현재 2주차장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정체기간에 미처 정체가 되다 보니까 내장산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되돌아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장해서 운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해서요? 국립공원 내에서는 계속 해년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 시에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2018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2019년도 처음 시행이에요?

작년에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시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됩니다.

배차시간은 간격이 몇 분 정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는데요.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오는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정확한 시간 배차는 않고요. 그 때 그 때 상황을 봐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문화광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시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일간이네요? 무료로요?

저희가 보통 내장산 행락철이 한 달 정도 되는데요. 가장 성수기철이 보름 정도 되거든요. 성수기철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국립공원에서는 셔틀버스 무료는 아니죠? 얼마죠?

무료입니다.

아니, 공단에서하는 거요.

그것도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무료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셔틀버스하고요. 현재 시내버스. 관광버스는 그쪽을 통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전에서 출발하는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그렇죠.

관광버스는 아니고요. 시내버스하고 시간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토탈관광과장입니다. 항상 토탈관광과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력으로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소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방문의 해 기념음악제 개최는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되는 정읍방문의 해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제안사업으로 정읍시민에게 문화적인 감독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정읍관광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절초 꽃축제 행사운영 장비임차입니다. 축제 행사장 주요 거점장소 내 이동식화장실 및 부스 설치와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임차 예산인 만큼 구절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초 꽃축제 어린이 놀이시설 장비임차입니다. 그동안 구절초 축제를 개최해 오면서 다수의 축제평가와 전문가집단의 컨설팅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과 청소년, 연인들에게 다양한 놀이기회를 제공하고 하천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을 통해서 동적인 재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던 사업으로, 금번 구절초 꽃축제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소음과 혼잡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놀이시설 도입을 하고자 하오니 금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 토탈관광과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음악제 개최는 설명하다시피 전북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제안했다는데.

예.

도비는?

소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정읍시 추경이 이번 3월달이고 도가 4월달입니다.

그래서요?

도에서 도지사님도 2억을 확보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4억이란 얘기예요?

예. 4억입니다. 방송사 협찬금이 3억 하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을……

전체적인 사업비는 4억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2억. 요구한 것이 확정이 지어지면.

예.

4억짜리 예산. 4억짜리 사업. 도에서 2억을 제공을 하는데 꼭 50% 매칭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형편에 따라서 매칭하면 되잖아요.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시에서 50%를.

2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한 1억 정도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사업을 좀 줄이든지 그래야지, 도에서 2억 보내주니까 우리도 2억 맞춰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도에서 50대50으로 하자고 했던 사업이고.

우리 시비 2억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이거 하루 할 거 아니에요. 하루.

그렇습니다.

하루 예산에 4억이 집행된다는 얘기예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어떤 음악회를 할지는 제가 아직 프로그램이 안 나와있는 상태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루에 4억짜리 음악제가 보통 음악제입니까? 대한민국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음악제예요. 4억이면.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해서.

저희 정읍이 소도시잖아요. 물론 대도시에 가면 이런 음악제를 수시로,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알겠는데,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지나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알겠어요. 구절초 행사운영 임차는 2018년도, 17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셔틀버스나 이동식, 여기 나와있는 산출내역만 보고 얘기할게요. 이동식화장실이나 셔틀버스나 부스나 탁자나 이것은 전년도나 전전년도는 어떻게 운영을 했냐고.

전년도, 전전년도 본예산 아니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 확보해 왔습니다.

그럼 2018년도 임차비가 얼마예요? 2018년도 임차비는. 전체적으로, 그냥 토탈로.

2018년도에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1천인데 올해는 1억 2,800?

예.

맞나요?

저희가 행사를 작년에 9일간 했다가 이번에 16일로 행사를 늘리면서.

행사를 16일로 늘려버린다고요?

예. 일주일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동식화장실이 조금 요금이 추가됐던 것이고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은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9년도 사업은 이걸 저쪽 위원회에서 일단 과다하다.

저희가 구절초 예산이 시 예산이 4억 2천에다가 대표축제로 해서 도에서 5천만 원을 받아서 4억 7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4억 7천이고요. 이것은 구절초 축제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임차입니다. 그분들이 정읍에 오시면 셔틀버스, 차가 밀리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화장실도 해 줘야 되고.

알겠어요. 이 사업은 예산은 조금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도 해서 그분들한테 편의 제공을 해 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운영을 하시기는 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하고 상관 없이 구절초 축제 운영을 해야 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좀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쪽 지역이 나름대로 구절초 축제 하는데 산내면민들의 일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운영을 외부위탁을 주는 것 같아. 외부위탁을.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외부위탁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지역민들하고 지역의 단체나 지역민들 협조 받아가지고 외부위탁 주는 사업은 지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역민들한테 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외부위탁 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원칙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지역주민들 단체가 많은데. 소방대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자기들이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15일간인가요?

16일입니다.

16일이에요?

예.

셔틀버스에서 보면 5대는 7일이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5대는 주말입니다. 저희가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총16일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5일이 5대 운영하는 것은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7일이고요. 평일날은 9일입니다. 주말에 구절초 축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연휴기간에는 버스를 늘려야 되지 않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2018년도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2018년도도 5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 하고 한 대가 추가가 됐네요?

예.

화장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축제를 보러 오셔가지고 소소한 것 때문에. 사실 꽃이 계절이 안 맞아서 피고 안 피고는 그건 기후 탓이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이 소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신 분들이 많이 불만을 표출하고 그러시거든요. 행사장비 기본임차는 기본장비는 꼭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축산과장 오선익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기시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하고 폐업지원 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들에게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성립 후에 송금이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올렸던 사업입니다. 기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대회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싸움 대회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또 동물보호협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올렸던 것은 소싸움 대회 예산이 우리가 소싸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육성이나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연결선상에서 진행이 돼야 할 사업이, 선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소싸움 대회는 지금 11개 지자체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오지 않거든요. 서로 품앗이가 됩니다. 저희가 1년에 11개를 다 돌 수는 없고 2개 지자체를 가겠다 해서 출전수당을 올린 부분이고요. 또 다른 수당은 저희가 ...,를 36강까지 가는데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거의 전날까지 하면 한 일주일 넘게 머무르다 갑니다. 그분들이 드시고 숙박하시고 그런 예산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갈 때 적어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타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당 정도는 보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저희가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마음에 대비해서 저희가 소싸움 대회가 소들이 상해를 입지 않고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검토해 주시고 반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시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의 세출 요구 및 변경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76억 원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변동 및 추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쿨버스 요금지원 3,4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및 안전스티커 제작에 1억 500만 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에 1억 원. 이 3건의 사업비 2억 3,900만 원의 요구에 대해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