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할 안건은 2019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변경 협의,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2회 추경안 심사 총 4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정읍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변경 사유는 당초 회기중에 계획된「2019년 하반기 의원연찬회」와「의원 국외연수」일정이 조정됨에 따라「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회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임시회 회기별로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는 당초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하반기 의원 연찬회」를 비회기 중에 실시하고자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회기를 변경하여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회기 첫날인 9월 3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47회 임시회는 당초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였으나 「의원 국외연수」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회기를 변경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10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실시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희입니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세한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미 실시한 의원 국외연수를 지난 6월 12일 의원간담회 시, 10월 8일부터 10월 20일 기간 중 실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 의원연찬회 또한 9월 25일에서 9월 27일(3일간)까지로경되었습니다 당초 제246회 임시회가 2019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247회 임시회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10일간 임시회 일정이었으나, 국외연수와 국내연수 일정 변경을 반영하여 제246회 9월 임시회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제247회 10월 임시회 회기를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이유는 국외연수 때문에 변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결정이 났나요? 국외연수 정확하게.

정확히 10월 8일부터 할 가상을 잡고 결정은 아닌데 가상입니다.

정확하니 결정이 안 났다고요.

예.

장소나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났고요.

장소도 3개 국가.

3개 국가?

예, 회의 끝나고 그 문제 갖고 논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연수 건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바꾸는데 바로 10월 지나면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일정들이 쭉 잡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해외연수를 가자고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목적에 맞게 정말 제대로 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표나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굳이 해외연수에 목숨 걸다시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변경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료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여 수동정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중간조사결과 운영기술지침서 위반과 안전 절차 미준수 등 법령위반과 안전문화의 결여로 밝혀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열증폭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빛원전은 그동안 원자로정지, 방사능누출,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 및 이물질 발견 등 원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원전사고 통계를 보면 운영중인 원전중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투성이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인접한 정읍시는 사건 발생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방재예산 또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민들은 사고가 시민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고 원전의 위험속에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빛원전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정읍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빛원전의 사고예방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희입니니다.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9년 7월 10일 김은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세한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지난 1986년 최초 설치되어, 총 6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 중인 한빛원전이 그동안 원자로 정지, 방사능 누출,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 및 이물질 발견 등 끊이지 않는 사고로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3∼4km 근접된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원전문제는 국가적 사무로 지방의회에서는 자료 접근성과 전문 지식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속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라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고창군의회, 영광군의회와 대응방안 등을 협력하여 특위 구성에 따른 소기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자료 몇 킬로미터까지 구역에 해당이 됩니까?

30킬로미터까지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반경 내에 들어갑니까?

비상계획구역 반경으로부터 30킬로인데 거기에서부터 3~4킬로가 입암과 소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입암, 소성이 가장 가까운데.

3~4킬로미터 차이로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직선거리입니다.

지난번에 편서풍에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역에 특성상 편서풍 영향으로 실질적으로는 비상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이 더 위험이 클 수도 있다는 일부 견해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해서 낙지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벼농사를 시험재배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쌀로 삼각 김밥을 만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선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하다고 아베총리가 직접 먹는 시연도 하고 있던데. 어쨌든 이 부분에 사실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난 후에 대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에 문제 거기 정책에 모든 초점이 저는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례라든지 일본의 사례가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가지 질의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방사선비상계회구역과 실제 피해에 차이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원전사고는 다양합니다. 등급이 7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피해가 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원전사고는 다양하고 거기에 있어서 몇 등급까지가 몇 킬로미터까지 피해를 끼치느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30킬로를 지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빛원전에서 냈던 사고와 같은 종류의 사고인데 한빛원전은 다행히 수동으로 정지를 해서 체르노빌처럼 사고는 안 났지만 똑같은 사고의 유형이었고 체르노빌은 400킬로미터까지 풀 한 포기 남지 않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상계획구역 30킬로미터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고가 나면 대한민국 전체가 날아가는 것이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예방차원에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주 작은 사고에 대한 대응도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활동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편서풍에 대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가 특별위원회에서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안이나 이쪽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의견이지 과학적 근거와 실증적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상전문가들에 여러 의견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원전사고이라는 것이지 편서풍이 정확하게 정읍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볍게 언급을 한다면 아베가 후쿠시마 농산물로 가공된 식품을 섭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다고 하는데 아베는 아이 다 낳고 앞으로 살날이 50년 이내입니다. 우리가 원전사고를 사전예방에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청소년부터 새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50넘고 60넘은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100년 이상 산다면 모를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특별위원회 활동은 주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 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2019년도 상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8대 정읍시의회 비전과 전략목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현황입니다. 3쪽, 정읍시 의회연혁 4쪽, 제8대 의회구성 현황 5쪽, 의회사무국 조직 및 직원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세출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7억 5천1백만 원이며 6월 말 기준 7억 5천7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집행율은 43%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팀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제8대 정읍시의회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제8대 정읍시의회는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회를 비전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 임시회 5회에 걸쳐 47일간 운영하였습니다. 회기동안 조례안 73건, 건의·결의안 4건, 동의안 12건 등 총 10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회기운영도 4회 63일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잔여 회기 일정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소통과 화합의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먼저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전체의원 간담회 안건을 사전 협의하고 매월 의원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업무와 각종 현안사업 등을 협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6월 12일에는 정읍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산림분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안발생 시 수시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에 2억 2천7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상반기에 언론 보도 570회, 인터넷 방송 송출 80회, 의정소식지를 2회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언론사, 지역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전개하고 의정소식지 제작,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반기‘상임위원회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의안자료 수집 분석 검토 등 179건과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 활동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지원하였으며,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기반 기초자료 등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 의회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및 의정소식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반기에 6개소, 100명이 의회운영을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내·외 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입니다. 현재 우리시 의회와 국내 우호의회 교류협약 체결 의회는 4곳이며, 지난 4월에는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연구회에서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우호의회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며 또한, 4월 19일 산불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도시 속초시를 방문해 26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쌀10kg, 100포)을 전달하여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거래장터 개설, 의정연수 추진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연수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국외연수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연수는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심사 주요쟁점과 사례분석, 민간위탁사무 문제점과 대안분석 등 내실있는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를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의정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의회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12쪽과 관련해서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1년 정도 제가 홍보의 내용을 지켜본 결과 우리가 언론 홍보에 가장 큰 목적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저는 언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어떤 왜곡된 보도 그리고 과장된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와 객관적인 보도가 가장 큰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5분 발언 내지는 시정질문을 보면 우리 정읍시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홍보비용이 지출된 언론사를 말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공정한 보도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을 하면 예를 들어서 3명이 같은 회기에 3명이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그 코너 란에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의원은 크게 해주고, 특정 의원은 아예 실지도 않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 홍보비도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 시정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잘 체크해서 특정신문사나 이런 데는 비교적 공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정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자기 것만 나오면 뭐 그냥 관계없으니까 나 크게 나오면 고마운 것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 명확히 잘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벌점 제도도 있으니까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3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국회가 입법부라고 하지만 사실 통법부라고 하는 오명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 법안 발의 수에 70~80퍼센트가 다 행정위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감안해봤을 때 우리 정읍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각 실과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내지는 개정할 때 이 발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면 복지, 문화면 문화, 여성이면 여성 나름대로 실과소에서 판단해봤을 때 그리고 의회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름대로 전문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배도 필요하겠죠? 한쪽으로 집중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 쪽에서 발의하는 형태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형태를 그러면 의원님들도 아마 그 조례의 제정 내지는 개정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에 있어서도 즉 조례나 조례 제정이나 개정될 때 더 원만하게 이런 것이 의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전문성과 이런 영향을 좀 더 활용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정연수와 관련해서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습단체에서 특정한 어떤 시설을 가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직원 분들 따라다니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시간 내서 놀러만 다닌다.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갔다 왔을 때 어떤, 어떤 의원들이 이렇게 어디를 다녀왔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 도산서원을 갔다 왔다 그러면 도산서원을 이렇게 갔다 온 사진 중심에 어떠한 그런 것들보다는 그것도 적절히 필요하겠지만. 갔다 와서 어떤 것을 느꼈고 우리 시에는 어떤 것이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어떤 정책들을 거기에 보완을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로 홍보기사를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인식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을이면 사실 의회 일정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만큼 가능하다면 미리미리 서둘러서 봄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봄에 요?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운영인데요. 추진실적이 여기에 나온 2019년도 추진실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에 보면 관내 초·중·고로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2018년도에 있었습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유아,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도 여기에는 대상이 안 됩니까?

대상은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등학교 계속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같은 유아 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의회에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관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통보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들이 예를 들어 10여 개, 20여 개 해도 우리가 일정을 조정해서 하면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추진실적이 학교가 몇 개소나 되었어요?

작년에 보니까요. 초등학교 35개, 중·고등학교 32개 희망지역아동센터 1개 해서 68개소입니다.

지금이 상반기잖아요.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의회 찾아오고 싶은 기관들에 홍보가 얼마만큼 되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에 찾아왔을 때 홍보물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기념품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준 경우는 오색볼팬입니다.

저희가 기관을 방문하면 그 기관에 기념품을 주면 작은 것이라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직하면서 어디 방문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개관들이 와서 의회에 체험하고 또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라든가 어떤 매체로 해서 어떤 영상을 주나 그게 궁금해요. 의원으로서. 어떻게 우리 정읍시 의회를 홍보하는지? 할 때 한 번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이 허락한 그 내에서 할 수 있겠죠? 의원들도요.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내지는 유아 나눠서 저희들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방안. 홍보물품도 기왕이면 성의껏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7억 5,104만 원에서 3,710만 원이 증가된 17억 8,8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예산으로 의회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카페트 교체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증액하였고, 의장실, 부의장실 노후 TV 교체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019년에서 2020년 정읍방문의해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행정사무조사 특위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노후 프린터 교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남영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읍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규모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7억 5천 1백만 원보다 3천7백10만원 증가된 17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 사무실 카페트 교체에 1천만 원, 의장실, 부의장실 TV 교체 구입에 3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9~20 정읍방문의해 홍보물품 제작에 2천만 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자료 제작에 3백만 원, 전문위원실 노후 프린터 교체 구입에 1백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2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영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으며,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 부속실 카페트 교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천7백1십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조정 내역에 보면. 여기가 TV교체 그것이 뭐가 안 맞네요. 1백5십이네요. 3백인데 그렇죠?

잘못된 자료입니다.

올해 하반기 본예산 다룰 때요. 아까 의회 홍보팀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에 가면, 도의에도 보면. 우리가 5분 발언을 한다든지 발언대에 서잖아요. 이것을 의식을 하니까 보고 읽고 바쁘니까 사실 지금은 좀 그래요. 그런데 모니터를 양쪽에 놓으면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발언하는데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하셔서 추후에 본예산 때 모니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칭이 모니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 한번 제고해서 하반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5분 발언대에 나가셨을 때 마이크를 보시면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이 아니고 아크릴판처럼 보여요. 투명하게. 왜냐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정읍시의회가 다른 지방의회나 도의회나 보면 구조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 단위에서도 선진지 견학처럼 보러 온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돈은 아끼지 말고 의회의 위상도 살리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고하셔서 본예산 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중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인데요. 밖에서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면 시정질문은 방송에 나가니까 그런데 또 고개를 숙이고 다 읽는다고 하는 사실 5분 발언은 정해진 시간 내에 5분 내에 핵심적인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은 고개를 숙이고 사실은 저희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즘 대통령 연설을 보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이지 않습니까?

아,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보면서 읽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카메라 봤을 때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처럼 청중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찬성입니다.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앞에서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면 이렇게 바꿔요. 의원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PR 해야 하고 발언도 해야 하지만 화면 정면을 주지하기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저도 읽었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보고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된 노트북이 있어서 이게 언제쯤이나 교체가 되는 건지.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교체해서 그리고 속도가 늦다고 하셔서 우리 해당 부서에 인터넷 속도 올릴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에서 특정사항을 한일 위안부 협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하려고 보니까 들어가지를 않아요. 뭐냐면 영문자만 계속 쳐지는 거예요. 한글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만 되고 검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제 자리입니다. 제가 결국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안 봐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이 봤는데. 한영이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영어로만 계속되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 방음 설치를 하셨죠?

방음 설치 요?

예, 방음 예산이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음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18년도 보다는 조금 낫지만 아직도 의원님들 여전합니다.

방과 방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위에 천정으로만 어떻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단 의회에 이런 설치라든가, 설비를 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셨어야 하는데 두 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김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자연스럽게 모니터를 보면서 했을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활용해서 다른 또 도시에도 아마 의회에도 중앙 쪽이라든가, 경기도, 타·도시에도 분명히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정읍시가 더 선진 의회이니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방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방마다 1백만 원 정도.

그러면 1천7백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

의장실, 부의장실은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1천5백만 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있는 부분을 흡음텍스 부분을 드라이버로 뜯어서 천정구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공사는 제가 볼 때는 텍스 다 뜯어놓고 스폰지 던져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과 방사이가 천장이 방음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과 방사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방과 방 사이에 사이드 판넬이 제가 볼 때는 30티, 30티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 50티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풍지 붙이지 뭐하려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풍지 10만 원어치 사면 다 방음될 것 같아요. 너무 형식에 불가한 방음공사다. 그리고 사이드판넬 그 부분이 벽과 벽사이가 티 수가 높으면 어느 정도 카버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계할 창 쪽에 있는 것은 안 되면 그냥 문풍지라도 붙이세요. 붙어서 어떻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