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이며, 오늘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동옥입니다. 2019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과 전통상업 점포의 시설개보수 등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영세상공인들의 경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5억 6백만 원을 지원받아 나들가게의 경영개선, 점주 역량강화교육,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시설현대화사업 3개 점포, 시설개선사업 13개 점포를 선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쌍화차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무서에서 양자강 구간 중 쌍화찻집 13개소를 중심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거리 경관개선사업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몰 조성사업은 총 4개소 중 1개소를 선정하였고 추가로 2개소가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쌍화차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9개 사업 95명의 청년 대상 사업을 추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 전북형 취업 촉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청년과 신중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해서 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11개 기업에 14명의 청년과 13개 기업 26명의 신중년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취약계층 2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특성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먹거리 중심의 특화거리 사업과 경영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먹거리 특화거리 사업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편의의 서비스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시설물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샘고을시장과 연지시장의 노출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설계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10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13쪽, 새암길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새암길 상점가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1억 2백만 원을 투입해서 구 도심권 360평 부지에 4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4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요 노선의 공급배관 설치 및 시내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급배관 설치 지역으로 시내권 5개소 1,325m,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대상지역으로 연지동과 시기동 일대 150세대를 선정하였으며, 11월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지원사업 100세대, 청정에너지 마을 육성사업 107세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전북 기상과학체험관 건립입니다. 천문기상관측 및 체험을 위해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을 찾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기상청에서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중으로, 필야정 이전시기를 고려해서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쪽,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근무자,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마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 등 선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이며,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국책연구기관 등 과학기술 전문가로 금년 3월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4월에는 농·생명 유망특화 R&D 개발지원사업 대상자를 심의·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진흥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등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입니다. 미생물제품의 효능인증 및 품질보증을 통해서 미생물산업을 선도하고 산업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1개 업체 36건의 미생물 대량 배양지원, 19개 업체 36건의 효능평가 산업화지원 선정, 90명의 전문인력양성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5쪽, 농축산용 미생물 제형화장비 지원입니다. 미생물제품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월달에 제형화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월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장비설치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1월까지 장비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전북 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기술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술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소기업 4개소를 등록하였으며 2019년 연구개발특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펀드에 출자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쪽,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모두 10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월1회 기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및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첨단과학·소성식품·철도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LH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시행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현재까지 94%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와 철도산업농공단지에도 우량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3개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물 기술이전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3월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LH전북본부를 방문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건의 및 동향파악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입암면 일원 약 22만㎡ 규모에 총 210억 원을 투입해서 철도산업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다원시스 정읍철도차량 제작공장을 착공하였고 2020년 말까지 단지 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5쪽, 산업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11개 산업·농공단지에 대해서 유지관리와 기반시설 기능보강,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금년 5월 제3산업단지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입주기업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정읍기네스 시민공모입니다. 정읍의 최고·최초·최대·최다 등 유·무형의 숨은 자랑거리를 찾아 정읍기네스로 인증하는 사업으로 정읍만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기록을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구미동 벽화마을 신규조성입니다. 수성동 구미마을 일원에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정읍의 주요인물 중심의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벽화디자인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4쪽, 농촌 재능 나눔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되어 전북과학대학교 11개과 학생들이 참여는 사업으로 재능 나눔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쪽, 왕솔밭 공동체 정원입니다. 지난 2년간 왕솔밭 공동체 정원을 조성해서 텃밭, 야외교육장, 원두막, 놀이터 등을 설치·완공하였으며, 57개소의 텃밭을 시민들에게 분양함으로써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지속가능한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아파트공동체활성화 등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8쪽,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원과 공동체를 발굴하고 공동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시민창안대회, 찾아가는 대화모임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쪽에서 14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입암면과 칠보면에 2019년부터 4년간 총 80억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5월에 착수를 하였으며,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4개 지역으로 신태인읍, 옹동면, 이평면, 북면에 시행 중에 있이며, 이평면은 금년 말 말목공동체센터를 준공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부 동학울림센터는 4월에 준공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장상동 공영주차장은 6월에 준공하였으며, 디자인거리는 7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중 덕천 황토현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 조성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입암 대흥권역 무지개센터는 8월에, 직물체험장은 12월에 준공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은 3개 지역 각 5억 원의 사업비로 북면 평촌마을, 소성 모촌마을, 영원 신기마을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증 7개소, 예비 5개 등 총 12개의 사회적기업과 17개소의 마을기업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3억 3천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7천 5백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1쪽, 「정읍월영습지와 솔티 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송산, 쌍암동 일원에 솔티달빛생태숲 생태관광지 조성, 자생식물원 조성, 솔티 생태관광지원센터 건립 등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획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덕천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비점오염원 정화를 통한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기관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환경오염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 610개 중 상반기에 186개소를 점검하였고, 9개소를 적발하여 3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분을, 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라돈 측정기 대여사업 추진으로 기준을 초과한 4개 시설은 사용 자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미세먼지 저감·대응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였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건설공사장 등 조업단축,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1회용품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를 본청, 제2청사,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였고 텀블러, 에코백, 장바구니 보급 등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생활 속 위해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8억 6천 8백만 원을 투입해서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영농폐비닐 수거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로 주민불편 제로화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적정 수거로 청소업무 일자리 창출사업 4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제로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소각, 처리 등 재계약을 하여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를 실시하고자 2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13쪽,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관련시설 2천 2백 개소 중 악취민원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은 10개소이며, 전라북도청, 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1개소에 대해 사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3회 이상 기준 초과한 사업장은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하겠으며, 시설 운영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 확대사업입니다. 관내 175개 공중화장실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안심벨 설치 중에 있으며, 관리부서 및 정읍경찰서가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성화장실 불법카메라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광역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07억 3천 6백만 원을 투입해서 3공구 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50%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광역화로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를 매수 협의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 후 9월 중에 발주해서 2020년 상반기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21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 20개 마을에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주민협의체와 광역매립장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80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사용을 위한 사업발굴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3공구 매립장 조성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신규 운영협약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노후공단 주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입니다. 하북동 제2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으로 흡수 흡착 기능이 높은 침엽 활엽수종을 선정해서 조성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쪽, 정읍사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국악원 뒤 아양숲 2만 제곱미터에 체험로, 체험시설,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6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 정읍천 꽃길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정읍천 어린이교통공원부터 문화광장까지 자전거도로 양측에 다년생 야생화 등을 식재하였으며 예취작업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쪽,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주변 칡넝쿨 제거작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경관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기반을 구축해서 지역관광과 결합,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차향문화관, 차향센터, 차향가든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8월에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원가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10월에 착공해서 202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산림자원 조성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6억 6백만 원을 투입해서 조림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산림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산림경영 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산림에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1억 9천 9백만 원을 투입해서 임도 보수 및 풀베기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입니다. 우리 시 임야면적은 32,420 헥타르로 시 전체면적의 4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서 산불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쪽, 소나무재선충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기후와 환경변화로 산림병해충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금년에 2억 6천 3백만 원을 투입해서 예찰방제단 운영과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 및 신종, 돌발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13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 오솔길, 마실길 등 53개 노선 113.4키로미터 구간에 사업비 5억 9천 1백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통해서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의 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호두재배단지 조성, 임산물 생산시설, 저장건조시설 등 임산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인한 공원지역 실효에 대비해서 충무공원, 정읍사공원, 초산공원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300억 원을 투입,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185억 원을 투입, 151헥타르를 매입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원산책로, 등산로 등에 편입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향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내장산 워터파크 문화광장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바닥분수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닥분수 설치사업은 5월에 착공, 7월말 준공 후 8월 달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쪽,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됨에 따른 안전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본부석 재건축, 관람석 축소, 야외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후 국비 확보와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2021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전북기상과학관 시설 확충으로 필야정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착공, 2020년 12월 완공해서 개방할 계획입니다. 4쪽,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운동공간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지는 정우초, 영원초, 백암초등학교입니다. 6월말 보조금 송금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신속한 용역 발주 및 공사 추진을 독려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태인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외된 읍·면지역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축구장 1면, 보조경기장 1면,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확보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대형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체육관, 축구장,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철자를 이행을 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신태인 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토사 테니스장을 인조잔디 코트로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인조잔디교체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은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칠보물테마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주변 바닥 보수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안전요원과 응급처치사 등을 배치하고 원활한 주차를 위해 주차안내요원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및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님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지급률 몇% 정도 됩니까?

6월달에 시작이 됐거든요. 6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137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업체당 연 14만 4천 원인가요?

아닙니다. 최고 한도가 20만 원입니다. 카드 매출액의 0.3%까지 주는데요. 최고 한도가 2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작년 본예산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14만 4천 원, 3,120개소. 예산이 그렇게 돼 있던데.

14만 4천 원이요?

2019년도 예산.

예. 죄송합니다. 처음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연매출이 원래는 4,800만 원까지 한도로 했어요. 4,800으로 하니까 대상자가 좋아져가지고 8,800만 원으로 지침이 변경돼서 수정이 돼 가지고 금액이 14만 4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현재 21% 정도 지급이 됐다?

아니요. 137업체. 점포가.

137?

예. 6월중에. 연말까지 계속 할 겁니다.

소진시까지요?

예.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할 겁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도 본예산서 보니까 30개 업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28개 업소로?

저희들이 최근에 정비도 했는데요. 당초 작년 연말까지는 30개였어요. 상반기에 2개 업체가 폐업을 했고 이번에 정비를 또 하다 보니까 2개 업체가 본인들이 취소를 했고 1개 업체가 새로 신규로 돼서 최근에 통계는 27명으로 업체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30개였는데 2개가 폐업을 해 가지고 28개가 됐습니다.

자료를 할 때 또 1개 업소가 폐업을 했다고요?

예. 최근에 정비기간이었거든요. 지난주에. 2개 업체가 본인들이 포기를 했고 1개가 신규로 돼서 27개로, 최종적으로 현재는 27개로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 투자액이 있고요. 2019년도 예산액이 2억 150만 원으로 써져있는데. 이게 2018년도 예산 아닌가요? 2019년도 예산에는 7,500만 원으로 예산서에는 돼 있던데. 기정액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오타가 나온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선도지역이 돼 있거든요. 총 예산액이 7억 600만 원으로 확정돼 있었어요. 올해 예산이 2억 1,5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에는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 해서 7,500만 원인데요? 본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50만 원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국비를 우리한테 안 오고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국비를 직접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시비만 편성됐으면 여기 오타가 나온 거죠?

시비만 편성되고 당초에……

시비만 7,500만 원 아니에요.

예. 본예산에는 국비까지 넣었는데 1회 추경 때 국비를 삭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따질 것은 아닌데 본예산에 7,5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1회 추경에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7,500으로 잡혀있어서. 그러면 이 차익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개 점포, 개선사업으로 13개 점포 있는데. 혹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담직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들가게 50개 점포를 전부 방문해서 사업을 다 신청을……

우리 시에서도 나가나요? 같이?

우리는 심의를 해 줬는데요.

심의만?

선정심의회가 있어요.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관계부서, 우리 시도 있고 경제통상진흥원, 중기부 관련된 기관에 관계자들이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해서 선정을 해 줬습니다.

점포 선정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쌍화차거리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1개소 점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몰이요. 공모를 4개 점포인데 하나가 상반기에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 줬고요. 지난주에 2개가 접수돼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된 건 아니지만 3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요?

예. 그래서 1개 점포가 남았는데 1개도 최근에 조만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점포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여기 보고를 할 때는 1개 점포, 접수 1개소 선정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지금 1개소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확정된 데는 1개소 있고.

이 선정된 데다 3천만 원 지급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3천만 원이 지급이 됐다?

예. 시설개선비로요.

본예산에서는 2,800만 원까지 인데 왜 3천만 원 지급을 했죠?

제가 3천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서에는 2,800만 원으로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 예산서에는. 쌍화차거리 청년창업몰 조성 2,800만 원. 국비 1,400, 도비 280만 원, 시비 1,120만 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어서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700만 원 지역주도 일자리사업으로 플러스 해 가지고. 저는 그 700만 원 제외한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착각했고만요.

환경개선사업과 맞물려서 청년창업몰에 지원이 된 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 용역이 종료되었나요?

예. 지금 완료됐고요. 전기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전기는 전기만 했고요. 사인몰이나 이런 데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전기입니다.

지중화사업.

거기는 별도.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과에는 그건 하고요.

지금 여기 경관개선사업에서 용역은 종료가 되었고, 결과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제도 상인들 1차, 2차 경관 가지고 했는데 선호도조사를 몇 가지 안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번주 안에 해 주기로 했는데, 아마 오늘 정도는 최종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요. 쌍화차거리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해서든지 쌍화차거리를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정읍의 랜드마크로 해 보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화차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잡음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작년보다도 많이 완화됐고……

완화됐어요?

예. 연초보다. 최근에 지난주에는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거든요. 23분이. 조금 많이 완화됐다고 보거든요. 임원진들도 교체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임원진이 바뀌면서도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봉합이 됐습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완화됐다고 보고. 요즘은 이런 사업 같은 거 결정하면 많이 나오셔가지고 서로 협의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쌍화차거리에 지원도 어찌됐든 보조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본 위원이 면밀하게 끝날 때까지 볼 겁니다. 쌍화차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인의 욕임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요.

예.

절대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직접사업이,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입면 정비사업, 개별 점포별로.

점포별로 하는데 자부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자부담 10%. 2천만 원씩 지원됐나요?

예.

그럼 10%가 얼마나 됩니까?

200만 원.

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하지.

2,20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지난번에 2월달에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했었죠?

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방송에도 나왔고. 아시죠?

그 때 CJ헬로비전 기자분이 취업박람회 성격을 조금 잘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보도를 냈던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 주셨어야지.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하고. 대상자가 이미 어느 정도, 모든 일반인들한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청년들만 했었는데. 취지가 조금, 나중에 이해는 시켰습니다.

합동채용박람회가 처음에 개소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많았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사전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나 사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박람회하기 전에 이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일부 사업 부분은 그런 분들을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업 예산도 있어서 했었거든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건 분명히 행정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소중한 예산을 보여주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정이 다 되어 있고 참여한 업체들이 직원을 채용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왜 합니까?

대부분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기업 일부만 그렇다는 말씀……

이건 지금 그 청년창업박람회 성공을 못한 이유는 사실은 정읍에 청년이 없어요. 거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청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보여주기 식,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채용공고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실내체육관에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스 만들고 엄청난 예산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뭇매를 맞는 거예요. 여론에. 기자들이 쓸데없는 소리나 해대고. 앞으로는 이것을 한 번 살펴봐주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쓰지 말고 다른 곳에 쓰셔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행안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예산 막 가져다 쓰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된다.

예.

하나만 더 하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어요.

예.

이걸 신청을 할 때 마을에 개인주택에다 태양광을 하는데 기본계획에 10호 이상입니까, 아니면 5호 이상입니까?

원래 당초 저희들이 지침은 10호 이상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5호 이상으로 나중에 지침을 내부결심을 맡아서……

그런데 5호 이상으로 해 가지고도……

다 찼습니다.

다 찼어요?

예. 바로.

왜 제가 이거 질문하냐면요. 이게 애매하더라 이거죠. 시골은 마을 구성단위가 한 마을과 이 마을이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확연하게 경계가 되는데, 도심지역에서는 통.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골목 하나로 경계란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4가구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한 가구가 부족해요. 한 가구가 부족한데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4가구가 있어요. 한 가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골목 하나로 통이 딱 틀려지는데 2통, 3통 이렇게 틀려진단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한 두 가구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같이 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 때 당시는 저는 그것 때문에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 때 저희가 위원님하고 통화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 방법은 있나요?

저희도 위원님 그 때 말씀 듣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마을단위사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면단위는 자연부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내권은 경계가 통 단위, 법적으로 행정 조례나 따질 때 통 단위로 저희들이 통.리 단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점이 조금 시내권은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지침을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시내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하고 싶은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정말 면밀하게 해서 구비책을 마련을 해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슈메이커 양성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수강생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처음에 공식적인 모집인원은 10분이에요. 명단까지 확정이 돼 있고. 일부 사람들 추가로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강사진들이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2시간씩 와서 하는 분도 있어서 현재는 최근까지 제가 팀장한테 보고받기는 17명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목표는 10명으로 명단은 정해져 있고. 그분들도 일부는, 이분들이 다른 일도 있어서 하루 계속 수강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별로 강사님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유도리있게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혹시 청년들이 자기가 수강 아니더라도 배우고 싶다, 관심있다 이런 분들은 강사진들이 조금 자기들이 해 주고 있어요. 17분 정도.

현재 수강을 신청한 17명이 전부 정읍에 연고를 두고 계신 분들인가요?

처음에 모집할 때는 한 분이 전주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집이 안 돼서 처음에 목표가 10명이기 때문에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모집이 안 돼서 7명, 6명 막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했고. 전주에 있는 분이 한 분이 관심이 있어서 그분이 계속 다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청년메이커센터가 되면 창업할 계획이거든요. 추경이 반영됐는데. 되면 그 때는 이분도 주소도 옮겨와서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가입할 때 주소를 옮겨서 여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얘기는 했어요. 팀장님이. 그분한테 얘기는 해 줬는데.

알겠습니다. 이 수강 신청하신 분들의 17명의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전북형 취업 촉진 재정지원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적으로 해서 통방전기통신 외 11개 업체, 하림 등 13개 업체, 아주유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사업이 된 업체들 목록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중복돼서 지원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예. 1개 업체에 5명까지, 제가 알기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중복이 혹시 됐냐는 얘기죠.

중복이 안 되죠. 나이로. 청년은 39세고.

제 말은 나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통신회사가 있어요. 청년도 취업을 했고 신중년도 취업을 하면.

그 인원이 아까 말한대로 최고 한도가 정해져있거든요. 5명 가능하게.

그런 건 전혀 없다?

5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됐던 내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2019년도 한 해가 벌써 7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은 반절 이상이 갔다고 봐야겠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가. 간단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저희 과요?

예. 지금 어떤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요?

예.

아까 국장님이 전반적인 보고는 드렸는데,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청년을 위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이 아쉬움이 많아요. 청년들이 사업을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청년들 참여율이 좀 떨어져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쌍화차거리 청년몰도 마찬가지로 모집하는 데 오래됐는데도 힘들었고. 청년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하나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민원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업무보고에 없는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태양광 허가업무. 이번에 6월 24일부로 과거에는 100키로와트까지만 정읍시에서 했어요. 100키로와트 이상은 3,000키로 이하는 도에서 했는데 6월 24일부로 1,000키로와트 이하 전체를 업무 이양을 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모든 태양광 업무를 과에서 에너지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마침 인사가 있으면서 직원 한 명을 보완해 줘서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주말도 태양광업무 허가가 계속 밀려 쌓여있어요. 처리기간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태양광업무 민원이 많고. 전통시장에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태양광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현황 자료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좀 원만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 다른 시군보다. 첫째는 우리 정읍시에 태양광을 하려는 이유가 땅값이 쌉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하려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한테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과정에서 어딘가는 신재생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30%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계기구에서 30%까지 하라고 합니다. 물론 개발 중요하지만 또 환경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학교 이렇게 보면 학교 옆에 하라는 조례가 없어. 다른 데 보면 다른 데는 학교나 이런 시설이나 200m 이상 떨어져……

학교에서 경계에서 제한을 200m 떨어진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시군은 제한을 만들어놓은 시군이 있어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내는 좀 보기가 싫잖아요. 어쨌든 정읍시청 앞에 나가면 옥상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열심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읍시는 농어촌,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에 배부를 해야지. 물론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좋은 연필 잡고 하려고 하는 자리 가면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됐든간 국민들이 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대학을 다 보냈어요. 대학을 다 보내버려. 누구나 대학을 가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3D직종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500만, 300만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정확히 공식적으로는 150만 명이라고 해요. 500만, 600만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사실 일자리가 3D직종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정읍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체 사장님들이.

지방자치제란 것은 뭐냐면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 합니다. 중앙의 지침은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자리도 사실은 우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서 교육시키고 역할을 해야지. 물론 국가에서 청년일자리라고 무조건 일자리 줘서 채우라는 식은 앞으로 발전성이 없어요.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체를 유치를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정읍에 있는 기업체들이 좀 영세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 하면서 전국에 247개 지자체에서 누구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을 했어. 단체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려고 다들 단체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 안 오는 이유가 첫째, 기업들이 여러 여건도 있겠지만 땅값 문제입니다. 정읍에 투자해 봐야 땅은 정읍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도시 근교에 투자를 공장을 했을 때는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도 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 땅값 때문에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도시 대도시로 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안이한 생각 가지고 막 하면, 뱁새가 황새 발 따라가려면 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도산업단지 같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 우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을 만들어내자.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을 질타하고 잘못했다 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지금은 좀 더딜망정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을 그 때 줬다고 생색내기 예산을 그렇게 써버리면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3년이면 변했다고 하고 지금 3달이면 강산이 변한대요. 그만큼 스마트폰이나 뭐가 나와 가지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늦게 창출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쨌든 지역경제과가 역할이 커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서 연구해서 정말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 다 알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고, 아는데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대충 용역해 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주 업적으로 지금 중앙에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까?

중앙에요? 국가확보예산이요?

예. 2020년.

우리하고 좀 연관은 됐는데 전기안전공사라고 하는 사업인데 전기화재종합분석센터라고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18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어차피 신정동에 전기안전공사 연수교육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지 내에 그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병행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다른 지방자치제는 미리 1년 6개월, 8개월 전에 1년 전에 계획을 짜가지고……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데 그 전에는 과에서 일단 신청해 가지고 해 온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이 안 해야 할 공모사업도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집중적으로 10개 중에 7개, 6개를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따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중앙에서 우리 공모사업에 막 특별하게 정읍시만 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비례를 맞춰서 다 주는 거지.

우리 정읍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따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세세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인데 어떤 역할 속에서 우리가 공감을 느껴야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꾸 언제까지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면 안 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첫 시간부터 길게 진행이 돼서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쌍화차거리 관련해서 경관사업 디자인 개발.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할 때 그 때는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용역……

별도가 아니고요. 싸인몰하고 지주형을 설치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전기에 관련된……

용역 발주를 할 때 별도로 나눠서……

전기는 전문이기 때문에 법상 별도로……

용역비가 얼마?

얼마 안 되요. 돈이 큰 액수가 아니고 싸인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전기 분야는 광고업체에서 못하니까.

적은 돈의 용역비라 하더라도 필요한 데로 과업지시를 잘 하셔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보고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에 섹터로 연결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쌍화차거리 경관개선사업하고는 중복되는데, 어찌 보면 기간이……

그 기간에 같이 하려고 맞춰서. 왜 그러냐면 쌍화찻집에 영업하는 데 최소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려고, 같이.

지중화사업 하고 또 별도로 하면 안 되니까.

같이.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다 완료하려고……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샘고을시장. 노후화사업.

전기요?

전기는 아니고요. 전기는 아까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는데. 3억 5천인가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갔거든요?

예. 지금 설계 끝났어요.

지금 우기철이 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번 장마철에 예를 들면 비가림이라든지 노후시설 때문에 비가 샌다든지 물이 배수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거든 일찍 일찍 일들이 진행이 돼서 필요한 시기에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변명이지만 전기 관련된 것도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것도 용역사에 조사하는데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설계 완료됐고요. 누수되는 데 일일이 찾아서 하다 보니까 좀 용역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에 긴급보수 한다고 예산이 8천만 원 서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민원 생기면.

민원 생기면 처리하려고. 그런데 어제 정읍신문에도 뭐라고 나왔던데 노면이 파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관리가 불요불급하게 쓰여지는 예산이 준비돼 있으니까 상시 점검을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사업에 올해 선정된 데가 두 군데 있죠? 시기동하고 연지동하고?

연지동은 13개고요. 나머지는 다 시기동 그쪽입니다.

보통 보면 주민부담금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압관 배관시설에 의해서 더 추가로 해 줄 계획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 필요한 데 사전조사를 해서 배관을 깔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지역을 하반기 때 조사해 가지고……

올해도 아마 3억 5천 이상, 3억 7~8천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주민들이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연료비라도 아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팀장님들께서 무슨 민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현장까지 가서 면담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부터 백제호텔 그쪽에 공급배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정말 서민들이 싼 연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많이 도와드려야죠. 또 한 가지 11월달이면 지역화폐가 도입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까지 정했고요. 시장님 해 가지고 화폐 발행 50억 발행하고 내년 2월달에 모바일로 150억,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고요. 상품권 도안이 필요하거든요. 표준안이 있지만 시장님 결심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상징되는 것을 넣자. 그래서 저희들이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3개 종류를 할 계획이거든요. 내부적으로 한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역 중이시란 얘기죠?

예. 지금 도안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지만 지역의 역사나 문화, 자연경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안을 잘 하셔서……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제시해서 지금 5천 원권은 정읍의 자연경관을 하나 넣어야 할 것 같아서 내장산 쪽으로. 내장산 단풍. 인물은 1만 원권에 해 가지고 전봉준 장군님. 그다음에 문화 관련 유적은 5만 원권에 세계문화 등재된 무성서원. 3개를 안을 해서 그걸 도안을 한 번 해 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행정 쪽으로는 준비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화폐 도안 관련한 부분도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이 내년도에 150억이 모바일로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류 말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가맹점 모집 관련해서 11월달에 시행을 하면 가맹점 모집을 일찍, 어떤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11월에 실행을 했는데 그때야 가맹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홍보도 지금부터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홍보도 미리 해서 가입을 받고 주민들이 이것을 어떤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행정적으로 선두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번 예산에 추경에 총 예산 지역상품권 관련돼서 7억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심사 때 심의를 하시겠지만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그 예산 심의가 되면 바로……

그 7억은 보전금액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예산 관련한 부분은 분명하게 추경에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만.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미리 행정적인 지원부분, 준비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11월을 디데이로 잡았다고 한다면. 연말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럼요. 그걸 목표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잘 더 챙기셔서 요즘 같이, 어제 제가 촉구 결의안도 했지만 일본의 보복조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지역경제가 마음으로라도 따뜻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아마 저는 지역상품권이 통용이 되면서 많은 그래도 호응이 있고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십사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몇 개 예산, 소상공인을 위한 몇 개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추경 심사할 때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게요. 지금 지역상품권 발행하면서 혹시 공무원들한테 배당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기존에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직원들 2만 원.

온누리상품권은 과장급 이상은 5만 원, 직원들은 3만 원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양하려고 합니다.

절대 않는다?

예.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무슨 내용이에요?

신정동에 연구원하고 산업단지, 다원시스. 철도산업농공단지가 되겠죠. 인근 10개 마을 주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2022년도에 R&D지원센터랄지 헬스장, 작은 도서관, 그런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지금 종합경기장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죠?

예.

다시 또, 저는 그래요.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후관리비는.

예. 규모는 최소화해서요.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최소화 하면 역할도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짓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간단히, 체육센터라고 합시다. 짓는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위원님, 체육센터의 규모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헬스장. 이런 규모입니다.

헬스장이 됐든 체육시설이라고 봐야지. 커뮤니티센터가 뭐 영어를 써서. 결국에는 체육, 운동기구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후관리비가 문제예요.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연지아트홀 처음에 2014년도에 당선돼서 오니까 40억 가지고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가지고 103억인가 들어갔어요. 피아노는 거기에 음악이 얼마나, 3억짜리를 넣어야 한다고 3억짜리를 넣었습니다. 지금 계가 하나 만들어져있어요, 거기에. 직원이 몇 명 파견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칠보에 물테마 하는데 1년에 시설비만 해도 98억인가 들어가 있었는데 1년에 시설비만, 보수하는 데만 4억 내지 5억이 들어가요. 해마다.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관리비에 놓아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 지방자치제 보면 항상 하는 것이 우리가 공공비용이 지금 500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무조건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동체? 있다 얘기하겠지만 공동체과에서 소재지 가꾸기 사업에서 상동에 지어가지고 멀쩡한 자리 커피숍 하는데, 일명 커피숍을 하면 일반 개인 커피숍을 또 죽이는 거예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공감은 하고요.

자, 보세요. 거기에 커피숍을 지어놓으면 결국에는 누가 죽습니까? 상동 지역주민 커피숍 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10잔 가지고 나눠먹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영세 업체를 살리자고 한쪽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세업체를 죽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사실은 정읍시에 체육센터나 여러 가지 150억짜리, 200짜리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넣어서 하십시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동감하고요. 규모는 최소화해서 한 번……

규모를 최소화해도, 아무리 최소화해도 몇십억 들어가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 하나 지으면 최하 40~50억 들어가야 합니다.

예.

최하가 40~50억. 조금 멋있게 지었다 하면 100억 들어갑니다.

최하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40~50억은 들어간다고요. 설계를 우리가 안 냈겠지만. 이런 데다 40억, 50억 내고 나중에 사후관리비로 몇억이 들어가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안 생기도록 잘 저희가……

걱정이 아니야. 정읍시가 앞으로 가야할 일이라니까요. 우리 과장님만 봐서는 당장 ‘예, 하십시오.’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읍시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는 부분은 국가산업단지를 70여만 평을 더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체 유치나 기반여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그런 생각 가져요. 당연히 사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지. 지역주민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문화공간 하는데 2km도 3km도 안 되요. 거기서.

약 8km에서,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쪽 주변 마을이나……

국민체육센터까지 3km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동사무소까지가 4km가 걸리고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쪽 지역에 어떤 시설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km가 됐든 4km가 됐든 지금 우리 정읍시가 자꾸 얘기하면 또 그런데 세외수입이 670억이에요. 8.4%도 안 가. 예산은 1조 100억이 되는데. 사실 올해 추경 예산 보면 1조 100억이지만. 작년에 쓰지 않고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 따지면 그렇게 되지도 않고. 어쨌든 자꾸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하는데 아끼고 좀 생활 있게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정읍시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공공건물이니까 이렇게 써버리겠다? 내 것 아니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지만 500억 이상 들어간 돈이 있다니까요.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규모는 최소화해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의회는 다수 의견이어서 과반수해서 의견이 되면 당연히 짓는 것은 찬성하겠지만. 저는 소신껏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전북 기상과학체험관 건립인데. 지금 이것은 국비로 다 짓죠?

예, 그렇습니다.

피향정 거기가 문제죠. 여기를 짓기 위해서는 활터를……

필야정이요?

필야정. 활터를 옮겨야죠?

예.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국립기상과학관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관외에 사는 방문객 중에, 70%가 관외에서 오고 있고요. 야간 방문객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이 들어서면 외래 방문객이 급증할 것 같고, 또 정읍에서 머무르면서 하는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역경제를 하려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도 충족이 돼야겠지만요.

근데 우리 정읍시 지금 볼거리, 먹을거리 스스로 없애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소싸움장 지어야 한다는 얘기 누누이 합니다. 물론 다수의견으로 해서 그것이 반대해서 저도 거기에 따라 가는데. 의견이란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란 건 소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소싸움에 대해서 지금 취소한 건 대단히 잘못했다. 왜 잘못했냐. 청도를 가서 보니까요. 청도는 340억 가지고 소싸움장 지었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옵니다. 소싸움을 하는 데 배팅을 합니다. 우리 정읍하고 청도만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 볼거리 오게끔 만들어놓고 즐길거리 해 놓고 정읍방문의 해,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말로만 하면 됩니까? 내장동 거기가 장소가 아니라면 다른 데라도 옮겨서 지어야지. 120년간 소싸움 했는데 동물학대라고 일부에서 하는 부분 가지고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나 하면서, 하자는 것은 정말 정읍 앞으로 미래가 내다보입니다.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고. 과장님이 보면 어차피 그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과마다 역할이 있는데. 여기가 주 역할 과 아닙니까.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역할이신데. 잘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읍에 맞는, 지역에 맞는 역할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허황스럽게 70만 평한다고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어째서 그러냐면 지방자치제마다 자기들 지역을 위해서 유치하는 것이고, 엄청나게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보조금을 줘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같은 데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근교 도시 해 놓으면 땅값 올라서 기업한 것보다 올라가요. 그런데 정읍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기업들이 꺼리는 거예요.

기업들이 정읍에서 기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사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허황하게 뜨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읍인구가 얼마 있고 지역변화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뭣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내가 투자해 놓고, 사실은 내가 정년퇴직하면 되고 그 과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단체장이 바꿔지면 책임질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반대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북기상과학체험관 건립할 때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야정 이전계획이 부지랑 어느 쪽으로 가있죠?

칠정 공동묘지로 옮길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신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하는 것은 현재까지 이행된 결과, 추진하는 결과는 어느 선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민들하고 연구기관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8월달에 국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물론 김재오 위원님도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기관하고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내년 말 정도면 갖추어질 걸로 전망하는데요. 그러면 최소 4,500명 정도 인구가 상주하는 미니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R&D지원센터는 물론이거니와 시 행정 출장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헬스장이랄지 작은 도서관, 이런 지역주민의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사한 곳을 두 군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광주에 첨단산업단지에 가면 중심부에 4번 도로 그쪽에 이 센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거기를 가봤던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업단지나 공단은 도시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주하고 근로자며 고용주며 전부 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점심식사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가본 데는 점심시간에 거의 줄을 서있어요. 인구가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그런 센터 내부에 건물을 지어서 식당, 커피숍, 위락시설 이런 것을 다 임대를 줬더라고요.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부러워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제가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위분들하고의 거기에 근로자나 모든 공단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통의 공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건물 면적이나 이런 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다. 그러면 문화공간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 광장 같은 것도 조성을 해야, 근로자에 대한 문화공연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지금 설계단계에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단지, 건물만 지어서 건물 내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지가 지금 시유지로 돼 있고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작은 쉼터 개념으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다른 대도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큰 도시의 산업단지 내에서도 이 센터가 있는데, 멀어요. 사실은. 굉장히 멉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블록이 몇 블록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 거기에 집합이 되고 거기에서 소통을 하더라.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세밀하게 준비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첨단과학산업단지, 소성식품단지, 철도산업농공단지. 여기에 지금 분양률이 적어져 있는데. 분양률이 소성식품산업특화단지만 분양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저도 분양률 생각하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소성식품특화단지가 저희들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변명 같지만 꼭 그 타이밍에 익산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가격은 그쪽이 조금 높지만 입지여건 같은 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분양률은 낮은 편인데요. 사실은 육류 가공이나 이런 업체는 4만 평이 들어오겠다는 업체는 있어요. 저희가 2, 3산업단지를 놓고 보면 과거에 분양률이 조금 낮다고 해서 입주를 받아서는 안 되는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큰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분양률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다.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식품산업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부지 면적이 지금 현재로는 넓게 보이지만 기업체가 들어오면 또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면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도산을 했던 문을 닫던 폐업을 했잖아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같은 건 없나요?

산업단지의 경우는 지어진 지 5년이 지나면 개인 소유의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공장 사인 간에 매매가 되겠죠.

근데 그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찾아서……

방치되어 있는 빈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죠.

11개 산업단지 중에서 방치돼 있는 게 한 11군데 공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타인으로 넘겨진 상태인데요. 그런 공장 소유주가 이전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흉물스러운 부분이랄지 미관 해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입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체하고 MOU 체결도 하고 그러잖아요?

꼭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MOU 체결이라는 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MOU 체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홍보성.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민한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분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보면.

위원님, 또 이렇게 보시면 MOU를 저희가 일부러 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 모집도 있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 시 행정기관하고 MOU를 체결하면 여러 가지 기업의 미래 같은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있고요. MOU를 체결해서 어떤 직접적인 분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케이스 몇 개 말고는 대부분 분양으로 이어집니다.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없다고 MOU 잘못 체결해 가지고 괜히 망신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MOU에 너무 집착 안 해도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원시스 부지가, 다원시스는 들어와서 지금 이걸 하는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도 많이 받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의 불투명한 어떤 것을 놓고 위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결과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중요한 것은, 궁금한 게 다원시스에 대한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의 하청업체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과장님께서 시에서 그런 업체들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다원시스는 현재 25,000평 부지에 6,00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다원시스 원래 철도공장이 정읍 말고 김천에도 있습니다. 다원시스 총괄이사를 저희가 만나봤는데 다원시스의 장기계획은 김천공장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는 유지보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메인공장은 정읍공장으로 일단 추진하기로 확정을 지었고. 현재 6,000평 건물 짓고 있는 것 외에 바로 또 옆 부지에 추가로 6,000평을 지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저희들도 가장 협력업체 유치가 문제인데 저희가 전체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서 한 5~6군데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도 하고 있는데요. 김천에도 처음에 철도차량 공장이 들어설 때 주변에 아무 협력업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런 협력업체가 들어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다원시스 의견은 있지만 거기에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력업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이원컴포텍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다원시스하고 연계가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의 회사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본사를 옮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다원시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업체들이 많이 와줘야 맞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런 업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제반사항들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도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 철도차량에 관련된, 다원시스에 관련된, 거리상으로도 첨단산업단지가 가깝기 때문에 저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다원시스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하청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도 이걸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센터를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조금은 무리가 가더라도 제대로 지어서 가까운 데서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분양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확실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상으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앞두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산업단지라고 하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시에서 시비 들여가지고 하는 일반산업단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장님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데 국가산업단지 72만 8천 평을 지금 현재 1단계 옆에 조성하겠다는 그런 공약이신데요.

27만평 옆에?

예. 입암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국가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다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 7월 말에 이미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된 7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일단 없고요.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이 또 되지만. 새만금산단이 현재 일반산단이었는데 그걸 국가산단으로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라북도에 국가산단을 2개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산단을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인 만큼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방비 안 들이고 산업단지 계획대로 조성하는 게 목표이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걸림돌이 1단계 산업단지 분양률을 가지고 점수를 많이 좌우하는데 현재는 실제 분양률은 4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MOU 기준은 95%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에 가급적 MOU 체결한 업체가 80% 이상 착공할 수 있게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첨단과학산업단지가 1단계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2단계 사업인데 국가산업단지로 유치를 하겠다. 이 논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범위도 크고 전체적인 규모, 전라북도라든지 전국적인 국가산단에 관련된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데, 너무 과한 부분인가. 잘 되면 좋겠지만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잘 되길 기대하시고. 용역도 또 하신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절차를 밟았고요. 위원님들 다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정읍에 11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다 미분양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8% 정도인가요? 아까 첨단산업단지 1차.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분양률은 94%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 안 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로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좋기는 하겠죠. 그렇게 해서 첨단산업단지가 전부 활성화되고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아까 복합커뮤니티센터 부분도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원시스도 그렇고 첨단산업단지가 다시 조금 더 활성화되고 국가산단도 유치하고 하다 보면 그것도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대하고.

예.

그러면 철도산업단지 연관 업체들, 그 부분들은 언제 어느 때 홍보도 하고 찾아뵙고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하고 있고요. 전제적으로 들어올 만한 기업이 2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협력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17,000평 정도 되거든요. 다원시스를 뺀 나머지가. 그러면 한 개 기업당 천 평 정도 잡으면 한 17개 정도 기업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치하는 박람회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부터 해서 부산으로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플랜카드 같은 게 많이 붙어있대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이요?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어렵게 사실은 공모에 선정된 그런 겁니다. 제3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 돼서 어떤 기업을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공업용수랄지 주차장이랄지 기업인들의 복지차원의 시설 등이 없다고 다른 산업단지로 떠나야겠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전국에 다섯 군데 선정하는데 1차, 2차, 3차 관문 통과해서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총액 규모 예산이 얼마예요?

국비 80억 받는 사업이고요.

40억이요?

80억. 지방비가 54억 정도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KCFT라고 해서 동방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SKT로 넘어갑니다마는. 그게 1조 2천 억 규모 정도 되는 큰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4공장을 대규모로 짓고 있고 내년도에 5, 6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업용수가 가장 선행적으로 따라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급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기대하고. 지난번에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지역 방문을 하실 때 미생물자원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입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그쪽을 방문하셨는데. 미래자원이면서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또한 생필품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도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차년도에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2017년도에 만들어진 센터잖아요. 지금까지는 액상형태의 미생물만 만들었습니다. 올해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가루랄지 알맹이, 팰릿 형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을 다양화 할 수도 있고 보존기간도 6개월 이상 보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까지 추진하고요. 지금까지는 단일미생물만 상품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복합미생물, 여러 미생물을 혼합해서 상품을 만드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부터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농림부 거처서 기재부에 올라간 상황이고요. 국가예산은 현재 순조롭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필품에도 샴푸나 피부미용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탈모 예방이나……

저는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트랜드가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미용에 연관을 많이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그런 홍보를 더 연관시켜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생물연구소가 있다는 걸로만, 연구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팰릿으로 만든다든지 분말 형태라든지 제형을 만들어서 하는 제형기를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연관한 업체들도 홍보를 직접적으로 팸플릿을 하든 SNS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연관된 업체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개 업체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갖고 여기 가면 테스트도 하고 실제 심상실험을 해서 제품화시킬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률이 떨어지니까 의기소침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틈새시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 관계는 한말씀만 드리면요.

특히나 도하고도 지사님하고도 관련 부서하고도 밀접하게 가져서 도내 기업들도 오더라도 돈 지원하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또 하나 더 생기고 첨단산업단지가 많이 분양이 돼 가지고 국가산단을 재지정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성화고 명장육성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하고 연계를 하려고, 그 때?

학산고하고 제일고 2개 학교 하고 있거든요.

학교하고 업무상……

협약을 체결했고요. 제일고는 기계 쪽. 다원시스를 겨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산고는 제과.제빵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제일고하고 특성화고하고 명장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 다원시스 관련된 학과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북과학대학교에 학과 개설 문제도 협의를 했는데요. 다원시스에 들어갈 수 있는 학과를 별도로 개설하기보다는 전기.전자 쪽이면 문호는 개방돼 있고요. 또 제일고등하교하고 칠보고등학교는 기계과가 있으니까 거기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우리 정읍에 있는 시민들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기계과라고 해서, 기계부분이라고 해서 기계관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기계과 그쪽에는 다루는 기계는 기계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물론 기계과라고 해도 물론 가면, 저희가 8월 중에 몇십 명 정도 다원시스 채용계획이 있는데 전공을 했다고 해서 투입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김천이나 평촌에 있는 공장에서 내년 3월까지 직무훈련교육을 시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몇 명이나 지금 되어 있죠?

8월 중에는 30명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요.

졸업자, 아니면……

아무래도 졸업자가 취업하는 게 나을 테니까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응모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내년 3월달에 다원시스가 준공되면 추가적으로 한 50명 정도 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창업보육센터는 전북과학대학교 보육센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할 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든 이쪽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예. 시비 4천만 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저희가 그쪽 산학협력단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있는 입주, 보육된 기업이 산단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창업보육센터에 있던 기업이 정읍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는 있습니까?

전주로 간 사례 한 군데 정도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째서 갔죠, 거기는?

그건 회사를 아무래도 꾸리다 보니까 자기 연고가 될 수도 있고, 또 협력업체다 보니까 모 기업에 주변에 가고 싶어라 하는 그런 게 당연히 따를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다 해 줬는데 거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정읍에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문제를 두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정읍에 있는 기업이……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할 때 거기에 계약서 같은 걸 쓸 때 거기에 그런 걸, 없나요?

그런 것은 있어요. 가급적 정읍에……

가급적이에요?

예.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주소를 마음대로 이전하는 것처럼 기업도 기업의 입장에서, 물론 정읍에 오고 싶어라 하기는 하겠지만은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은 전남대학교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회사도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어요. 공장은 사실 음성에다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많아요. 거기에서도 광주에다 하라고 막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실직적 그대로 보육을 받는 거잖아요? 기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모르는 모든 서류나 중소기업진흥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출 문제, 이런 걸 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는데. 그 돈을 공짜로 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일부를. 그런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보육센터에다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 업체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이것도 시민의 혈세가 엄한 데로 낭비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많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금 김한수 교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센터장하고도 긴밀하게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이용관 첨단산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쨌든 한 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체과가 어떻게 보면 농정과와 더블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마을만들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 마을 활성화사업이나 거의 끝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끝나가고 또 새로 시작될 부분도 있고요.

소득사업을 그런 사업들을 중앙에서 가져올 때 딱 목이 박혀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 그 사업이 오면 소득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봐요. 시설만 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옹동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 설계하고 있는데 옹동 숫자가 1,800명인데 사실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런 요점이 좀 있어요. 나중에. 다 결국 지어놓으면 시에서 담당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첫 번째 경제산업위원회 넘어와서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잘 알고 있어요. 서류가 다 있어요. 머릿속에 다 있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려나 몰라도. 다 있는데. 하기로 하면 하루라도 논쟁할 수 있는데 시간상 4시 반에 위원장님이랑 가셔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20년도에 공모사업 예산 요구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마을만들기하고 정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요구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체과가 2018년도보다도 2019년도 예산이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

맞죠?

예.

이것은 아까도 전자에 설명하듯이 종결된 사업도 있지만 새로 신규사업이 더……

계속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해서 증액이 된 걸로 보는데. 기네스 시민공모. 지금 공모중인가요?

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공모가?

7월말까지인데요. 7월말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것은 더 접수를 받아서 심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월에서 10월달까지 심사하고 재심, 이의신청 이렇게 잡혀있더만요.

예.

그 기간에도 신청을 받겠다?

예. 신청을 계속……

어떤 업종에 관계 없이 전부 다, 조례 지난번에 김승범 전 의장님이 조례를 이걸 만들어가지고 발의해서 한 거잖아요? 기네스?

그것은 기네스하고 별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몇 개 업체나 신청했나요?

27건을 접수를 했고요. 부서별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35건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안내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정할 때 분명히 선정하고 난 뒤에도 말이 있을 겁니다. 선정된 사람이 진짜 기네스에 합당한 사람이다 아니다. 서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충분히 그런 내용 나올 수……

정말이지 면밀하게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미동 벽화마을 신규조성이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벽화조성 및 LED 야간경관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경관조명을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구간이 제일고 담장 철판, 타공판 240m인데 중간 중간에 LED등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가로등 역할도 하고 벽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쪽 부분에 방범용 CCTV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CCTV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요.

이게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야간경관등, 조명등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닐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러오고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데. 범죄 예방이 우선돼야 된다.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다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CCTV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 때문에 비상벨이나 이쪽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시안을 짜오면 저희가 간부회의 때라든지 착수보고회를 두 번 정도 가져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공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들어오면 전기전문가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현실에 맞게……

거기 지역주민들이 몇분이 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야간에 불빛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경관조명등만 무조건 설치해서 뭔가 밝게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가로등이나 조명등으로 했을 때 차량 통행이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따로 지시를 했는데요. 바닥조명등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민원은 발생할 거다. 조용했던 골목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야간시간에 밤시간에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할 거예요. 근데 그걸 시끄러워서 호소도 하겠지만 나중에는 불빛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잠을 못 잔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도나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체과가 경산위로 넘어와서 자료를 봤는데 그동안에 쭉 보면 공동체활성화사업이 상동 쪽에 거의 집중돼 있어요.

그건 일부만 돼 있고요.

시장님이 계셔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의회 의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사업으로 돼 있던 것들이 많은데 상동쪽에 너무 집중화돼 있다. 그리고 이 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농촌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내장상동이면 저쪽에 일부 내장동의 일부 농촌지역 빼고는 도시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들이 대부분이 보면 상동쪽에 시설들이나 마을만들기, 왕솔밭 이런 것들 다 상동이에요.

한 가지 사업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외람되지만 과장님. 저도 지역구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연지동은 정읍시 아닙니까? 연지동은 그러면 공동체 왜 안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 상동쪽으로.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발굴해서 할 수 있는데. 시기, 초산, 수성. 거기도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수성동 같은 경우도 뒤에 충무공원 쪽으로 뒤쪽에 있는 유휴지 땅들 해서 거기 텃밭도 할 수 있는데. 왜 상동 쪽에만 유독 많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지.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공동체 정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했던 사업이고요.

상교동 공동묘지 지금 파헤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시죠, 그러면.

중심지사업으로 내장상동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정읍시민이지만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상동 쪽에. 또 오비이락이라고 해도 될까요? 시장님이 또 되셔버리니까. 그동안에도 그쪽에 계속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됐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또 해요. 그러면 소외감을 많이 느끼죠. 다른 지역에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편중되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말대로 오비이락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시장이 되기 이전에 그랬었는데.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여기도 공감플러스인가? 이게 그거죠?

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그쪽에 저도 사업 관계해서 여러 군데 돌아봤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건축과 사업이라든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눈에 보이고. 이쪽 수성지구는 또 택지개발지구라 소방도로라든가 잘 안 받게 되다 보니까 그렇고. 상동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되고 하니까 좋기는 하는데. 오비이락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과가 처음으로 경제로 오셨는데 제가 사업을 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은 하고 있네요. 과장님이 상당히 애쓰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쪼록 처음 우리 경제에 왔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황혜숙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답답해서. 작년부터 각 과별로 경관조명사업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과마다 경관조명을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도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경관조명에 목을 매시는지. 여기 과에다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사업들을 보면 추경에도 넣고 여기 저기 경관조명을 억지로 다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경관조명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시대적 흐름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는 나라들의 경우 지금 경관조명을 다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 가지 측면인데,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경관조명을 야간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만 자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야간에는 잠을 자야 되고 또 야간에 잠을 자야 하지 않는 생물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대요. 야간에 조명을 켜면. 어두울 때 돌아다녀야 되는 동물들도 있고 어두울 때 피는 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두워야 될 때 밝혀서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아주 과감하게 경관조명을 다 줄여가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예요. 지금 한빛원전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히 관공서가 해야 할 일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더 이상의 핵발전소 전기를 발전하기 위한 위험한 시설들을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런 차원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지금 불필요한 조명들 다 줄이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강제적으로 밤 8시 이후에는 일반가정집 전기들도 줄이게 강제적 정책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도 또 경관조명 넣어놨던데, 야간에 운전할 때 자동차 자체의 헤드라이트 외에 다른 조명들은 아주 돌발적인 상황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고 여러 곳에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말 그대로 경관이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야간조명은 최소한, 할 수는 있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명은. 그런데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해 가면서 시 정책으로 이렇게 각 과마다 그냥 경관조명을 못 해서 안달이 났어요. 보면. 깊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다른 재선, 중재인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공동체과를 만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과장님이라면 처음 업무보고니까 연관된, 시각적으로 저희가 혹시 봐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가지라도 있었으면 보여줄 거라도 있었으면 한두 가지라도 준비를 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서도 아마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구미동 벽화마을 관련해서. 2016년, 17년 이렇게 돼 있고만요? 일반벽화, 타일벽화, 일반벽화.

재능기부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테마별 주제가 있나요? 아까 여기 보니까 백제시대, 근대사 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연속사업이라고 한다면 뭔가 테마가 있고 주제가 있어서 뭔가 연관되고 스토리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볼게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이순신장군 관련 주제라든지 구미동 관련 옛날 생활모습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해서 재능기부사업으로 2016년부터 17년까지 일부 지역을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일고 담장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정읍에 관련된 역사적사건이라든지 인물들을 주제로 벽화를 표현을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교육적인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주제로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놓은 것들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겠죠?

거기하고는 주제를 달리 했죠.

그런가요?

예.

이번에 새로 하는, 몇m인가요?

240m 되는데요. 그쪽에 교육청도 이사를 올 계획이고, 학교 담장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주제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역사적이거나 교육적인 테마로 가시겠다?

예. 그런 내용이 낫겠다 싶어서……

저는 같은 구미동 벽화마을을 만드는데 전체적인 한 섹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간 구간별로 새로운 주제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조금은 그래도, 벽화 부분이 교육쪽으로도 많은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향후에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벽화도 일부 훼손된 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구간별로 주제를 정해서 정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저희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능나눔으로 해서 이렇게 받기는 했는데 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투자됐던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작품을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재능나눔으로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조금 낮다는 평가들이 많아가지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에 얼마만큼의 관람객,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지. 그건 아마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240m를 새로 해 놓고 보면 아마 그런 데이터도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그 구간들을 더 확대한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 여기는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재능나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다가 하는 사업인데. 10개 학과 230명 학생들이 참여를 해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읍면동에 출장을 가서 어르신들에게 안경공학과 같은 데는 시력을 측정을 해 주고 안경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치위생과 같은 데는 이빨 같은 거 점검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치과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미용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염색을 해 드린다든지. 그런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가을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여러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 형식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활성화센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진상황을 보면 씨앗단계가 18그룹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동체가 18공동체?

씨앗단계가 18개가……

뿌리단계가 13개. 줄기단계가. 그러면 단계별로 좀 복잡하고 업무적으로 과중한 부분으로 가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건지. 예를 들면 처음에 결성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줄어드는 요인이 과정이 심오해지고 하는 일들의 과중도 높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씨앗단계에 출발해 가지고 역량을 갖춰가지고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다는 못 올라가고 스스로 노력하는 공동체들은 발전을 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까지 가는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부족한 공동체들에 대해서 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사업비 가지고 역량을 키워줘서 계속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2012년도에 중간지원조직이 출발을 했어요.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와 있고. 현재는 직영하고 민간하고 중간형태예요. 저희가 행정에서 하다 보면 민간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한다든지, 현재 중간지원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안정적인 자리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고.

운영 형태를 보면 민간위탁 형태도 있고 시에서 직영 형태도 있고 인원을 채용할 때도 이분화돼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 14개 시군 중간조직 운영 형태가 법인체 형태로 독립돼 있습니다. 저희 정읍이 조금 늦었는데 저희도 법인체로 독립을 시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고부면, 내장상동 이렇게 있는데. 아까 내장상동은 한쪽 지역에 편중돼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의원들은 다양한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또 그런 걸 느끼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어느 지정을 꼭 해서 하기보다는 다양성 있게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각 읍면동에 추천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 있는, 미리 미리 고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는고만요. 다른 한 가지는 고부. 농악어울림센터 복지회관. 거기가 한 지역에 다 돼 있죠?

면사무소 앞에 집적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고부면에서 앞으로 합니까?

저희가 4월달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6월달에 고부면장에게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운영은 면장 주제 하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는 처음 받고 업무영역도 처음 보는 것이라 두서없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가 개청이라고 할까요? 개관을 해서 현재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여기를 동학기념일 제정에 관련, 녹두꽃에 관련, 정읍방문의 해 관련. 이래서 상당히 고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용객들이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시설을 갖춰놓고 뭔가 서비스나 다양성에서 떨어지고 관리감독이 덜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관을 하고 업무이관을 고부로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주관했던 부서에서 완벽하게 가급적이면 운영시스템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관리를 이전을 시켜주고 사후에도 국장님께서 컨펌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고부를 찾거나 하는 분들은 동학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한 번 와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를 더 찾아내서 다른 곳으로 관광도 하고 역사체험도 하려고 가는 것일 거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생각보다 미진하다, 정읍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다고 한다면 정읍방문의 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마 하드웨어 부분은 다 어느 정도 됐겠죠. 세세한 부분까지 신중하게 해서 가시면 녹두전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둘러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되시면 따로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있으면 덧붙이도록 할테니까요. 좀 더 신경 쓰셔서 정말 정읍의 이미지가 공동체 담당을 하는 공동체과에서 해서 더 좋은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읍시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총 26개 사업에 855억 3,8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완료가 11개소, 추진이 15개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장상동 사업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동지역에 대한 중심지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저희 정읍시에서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재부에서 동지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야지 왜 농림부에 달라드느냐, 더 이상 하지 마라. 동지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읍면지역은 농림부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다행히 저희 정읍시에서 그 때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돼 가지고 내장상동에 90억이 투자가 돼서 공감플러스센터 짓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경로당도 지어주고, 도시계획 도로도 내고, 이번에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미소거리 정비사업까지 진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내장상동에 너무 많은 사업이 투자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한 범위 내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시각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쪽도 관심 가지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약간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같으면 제가 입장 바꿔놓고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담당이 바뀐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래도 한 번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업무 전체적인 것을 브리핑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보다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고 가면 업무보고도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시각적으로 뭘 보여줄 게 있느냐, 자료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향후에라도 참고해 주십사 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공동체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대응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전기자동차 민간에 보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가 뭔가요?

지금 미세먼지가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한반도지역으로 포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해서 지원받고 또 경유차를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목적은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차를 다시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저희가 안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구입하지 말라는 제어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 있죠?

예.

2회 추경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업체 인수를 위해서 기업가치평가 1억 예산 세워놨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체를?

가치평가를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가치평가가 1억이라는 예산,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우리 시가 사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이 위탁업체를. 이 업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볼모로 잡고. 가격 올려달라면 계속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안 올려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읍에 자원화센터가 이곳이 하나로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다른 대책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냐고요. 다른 대책을 세워서 끌려다니지 말고 해야지, 시민을 볼모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 일어나게끔 하는 이 업체가 괘씸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인근 부분이나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약부서하고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1회용품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사업이네요. 텀블러 추가 제작으로 해서 추경에 넣으셨더라고요.

예.

이미 천만 원을 들여서 텀블러가 지금 꽤 많이 정읍시내에 돌아다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잠깐 사무실에 가서 제 사무실에 몇 개나 돌아다니는지 봤어요. 꼭 텀블러뿐만 아니라 아까 가서 봤는데 이것도 정읍시에서 텀블러 한 번 나눠줬어요. 환경과. 이번에 나와있는 것이죠. 1회용품 줄인다면서 1회용품 줄이기 운동으로 사기업들에서도 나눠주는 거예요. 사무실에 제가 있는 것 만이에요. 각 가정집에 가면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체험활동이다 뭐 가면 하나씩 주고, 어르신들 경로당 가면 하나씩 주고, 아빠 회사 가면 주고, 옷 사면 의류회사에서 주고요. 학교에서 무슨 모임이나 행사하면 또 주고요. 다 그런 데서 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것은 구절초축제장에서 줬네요. 이게 다 1회용품 줄이자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컵 쓰지 말라고 이걸 주는데 여기 저기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사고 없이 그냥 막 나눠주다 보니까 그냥 사무실 한 바퀴 돌아서 내가 가져온 것만 해도, 장바구니도 집에 가면 대여섯 개는 굴러다닐 거예요. 그러다가 집 청소할 때 한 번 써보지도 않는 것 집에 짐 줄이려고 끌어모아서 그냥 버릴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1회용품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사업이에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사업은 만들어놨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물건 하나 예산 들여서 만들어서 그냥 나눠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1회용품 줄이기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서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많이 나눠줘요. 각 가정에 가면 정말 아들이 나가서 받아오고 딸이 나가서 받아오고 어머니가 경로당 가서 받아오고 엄마가 회사 가서 받아오고 아빠도 회사 가서 받아오고.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까지 또 추가로까지 제작을 해서 나눠준다고 하고.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품을 나눠서 1회용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도 안 쓰고 집에 이렇게 포장된 상태로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엊그제 간부회의 때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홍보용이 되고. 지금 의원님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있지 사실 저도 없습니다. 없기는.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어디서 나눠주는 것을 웬만하면 안 받아요. 특히 부채 같은 길거리에서 나눠주면.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의원이어서 이렇게 많이 받을 거라 그러는데, 저는 행사장이나 그런 데를 많이 다니지도 않지만 어디서 주면 집에 있다고 하고 안 받아와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전면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야기가 깊게 나왔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종이컵을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종이컵을 한 2천 개를 쓴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한 개치도 안 되요. 따지고 보면. 그거와 비교를 하면. 도대체 얼마를, 이것을 몇 년을 써야 종이컵 쓰는 것하고 맞먹을 만큼의 환경보호대책이 되겠냐는 거예요. 관에서까지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사기업에서도 요즘 엄청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명이 시민의식 개선사업이니까 의식을 개선하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그냥 돈 들여서 편하게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했으니까 그냥 물건 하나 제작해서 업체에다 맡겨서 쫙 나눠줘버리고 이 사업 땡. 하지 마시고. 요즘 공무원분들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 많이 공무원시험 보셔서 되시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창의적으로 이걸 개선하는 데 써보십시오.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셔서, 과장님이 교육중이다 보니까 환경업무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팀장님한테. 환경과에 팀이 몇 개 팀입니까? 원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업무가 폭주하는데 자전거까지 교체해 줘야 되겠습니까, 환경과에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가고 어려운 것은 여기에 그냥 등 떠밀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산림과가 아니더라도 관리나 수목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 과장이 시에서 싹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잡아서 추진한 부분이 돼서 환경관리과에서 뒤에 추진하는 저기가 돼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환경과에서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어차피 산림녹지과도 저희 부서고 하니까 조정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왜 이걸 이렇게 남겨놨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 환경미화원이 여성의 비율이 몇%나 됩니까? 있습니까, 여성?

2천만 원 정도.

악취포집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 사실 선진지 견학 담당 공무원들 외국이든 어디든 많이 다녀보고 보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만 받아서 그 때 그 때 바로 바로 그 민원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다 싸움밖에 안 되요. 다툼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민간 마스크 지원사업 있죠?

예.

어린이, 노약자 민간 마스크. 이것도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행정에서도 마스크 지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인데. 건강으로 봅니까, 그냥 미세먼지로만 봅니까?

지금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보건소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중복돼서 지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에 라돈측정을 하러 다니고 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과가 민원의 최일선에서 가장 민원이 많아요. 아시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많은 것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미세먼지가 환경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런 것들은 넘겨주시고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양측 다 시비로만, 국비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시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약 7,600평.

평으로요?

예.

7600평이요? 계장님, 혹시 환경 관련돼서 광역매립장에 기존에 오래 전부터 매립돼 있는 쓰레기를 다시 수거를 해서 그걸 분리해서 열로 열병합발전을 해 가지고 에너지화를 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애매한 부분인데, 산에서 짐승들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유해조수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옛 동화에 그렇잖아요. 감나무가 가지가 넘어와서 감이 이쪽으로 왔는데, 누구 감이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 반갑습니다.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크린하우스라고 그러죠? 제가 어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프린트 하나 한 건데. 이번 추경에 5군데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시범적으로 하신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성공여부를 판단하셔서 시일을 앞당겨서 더 많은 것을 했으면 한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경우가, 예를 들면 꼭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편한대로 여건되는대로 가서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고 위탁업체가 아침에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다 환경수거업체에서 해 가버리니까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만연돼 가지고 섞어서 다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현대환경 일반쓰레기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하게 하고 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거든 시민들 자발적으로 크린하우스를 많이 해 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고 한다면 아마 절차적으로 하반기,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유해조수.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 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전기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도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했는데요.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는 못 하게 하고 저기를 했어도 기존에……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방법을, 해결하려면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왕궁축산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느 비용을 대고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대고 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서 없애는 방법이잖아요?

집단으로 시설이 돼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산발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 옆에도 축사가 있어가지고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방법은 분뇨처리시설을 최대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금 무인악취포집기라든지 냄새 제거하는 미생물을 뿌린다든지 이것은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사실상. 원인이 이미 있고 난 뒤에 그걸 처리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계속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그것을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는 얘기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사 라는 뜻이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디에다 설치를, 돼 있는 게 있나요? 신호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번 해 보시게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1대, 2대 시장님들은 축산 제1도시라고 주창하면서 전국 1도시를 만드려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었어요.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환경이 우선이다 보니까 거꾸로 됐어. 옛날에야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슈로 해서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고.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타파해서는 안 되요. 있는 시설 어떻게 관리해서 냄새 안 나게끔 만들어주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특별법을 만들어줘서 2013년 6월 전까지는 만들어주는 것은 대통령도 그 자리 옮길 수 없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축사를 임의대로 다 지었다고요. 제약을 거의 안 받고. 축사가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제약을 하고 원래 300m, 500m, 1km까지 됐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기존에 2013년 6월 전까지 법적으로 되는 것은 현대화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 자리는 지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법적으로도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200m가 됐든 300m가 됐든 옮겨가서 지으면서 또 그것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80% 받아가지고 하자는 7대 제안을 했었는데 조례를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 조례를 못 바꾼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소규모 축산인들은 그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냄새가 나도 괜찮은 부분인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농조합 만들기 위해서 비료공장, 퇴비. 큰 법인들에서 냄새가 더 나요. 기노춘 계장님!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쪽 권역에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반대를 전부 하고 지금 모든 시설을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 농촌 살고 하기 때문에 축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옹동에 대현그린 축사 냄새가 엄청나게 포집을 하다 보니까 냄새 나도 저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기계가 고장나서 하는데 지금까지도 완공 안 했어요. 5월말까지 완공시키시오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됐어요. 확인하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환경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 어쨌든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원인분석을 해서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서 국민체육센터 시설, 체육시설 몇백억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원인 분석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해요. 지금. 축산 양성화사업에 시청 시유지 땅이 걸렸는데 1년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날마다 회의는 뭐 때문에 하는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문제, 여기가 업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문제를 원인 개선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지, 맨날 도로 아미타불로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고 하면 그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 조례도 좀 바꿔서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그러면 이쪽에서 옮기면 이쪽에서 또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변상을 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은 살개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요새 우리가 야생 멧돼지도 중요하지만 야생 고라니, 야생 비둘기 이런 것 때문에 시골에 농촌지역에 옹동이나 산내나 산외나 농사를 못 지어요. 콩을 심으면 콩 나면 비둘기가 와서 다 찍어먹어버려. 콩 대가리 올라오면 딱 따먹으면 끝나버립니다. 도저히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 우리가 아까 멧돼지 해 가지고 전기 하지만 그것도 멧돼지가 두 번, 세 번만 냄새 맡으면 다른 데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부분을 원인분석을 해서 집중, 멧돼지 출몰하면 정읍에서 산내까지 출동하는데 몇분 걸립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어제 똑같은 지역에서 상교동에서 한쪽에서는 고라니가 나타났다고 신고를 하고. 자율방범대에서. 한쪽에서는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신고하니까 훨씬 40분이 지나가고 했는데도 멧돼지 있는 데로 먼저 온다 해 가지고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멧돼지 쓸개 하나 팔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으니까 그런갑네. 뭔가 잘못됐네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성교육이나 서로 좌담회를 통해서 순서에 의해서 무전에 접수되는 순서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지역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산내 같은 경우는 출동할 수 있는, 거기에 방제단을 좀 주세요. 거기에 주셔야 그 지역주민들이 바로 출동해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경비도 안 들어가고.

지금 제가 처음 와서, 권역별로 한 번 판단을 해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수가 이익을 똑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 생활한 지 한 5년 좀 넘었는데 정말 오늘 국장님을 보고 참 감회가 새로습니다. 정말 승진 참 잘했다 생각되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시민의 편에서 한다는 모습을 보고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시내에 멧돼지가 저희 집 뒤까지 나왔는데도 신고했는데 안 와요. 지금 신고한 지는 한 2년은 된 것 같네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시내에서 그분들이 출동해야 맞습니까, 그 인근에서 출동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은 개선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거 그분들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고라니 때문에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환경과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자치로 갔다가 다시 오셨는데 아무쪼록 앞으로 환경업무가, 정말환경이 망가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도 복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건의문도 정읍시에서 하고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급 발암물질로 취급 받고 있는 노후주택. 공모사업. 정읍시 여러 가지들 많이 하고 있는데 1번으로 해야 할 것이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이것을 국장님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단속해서 벌금내고 이게 다 해결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여기도 나왔고만요. 권번 자리 뒤에 농장. 이게 화재가 나서, 그 때 이것도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못 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정읍시에서 안 들어줘서 다시 그 자리에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공식이시니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기회가 이렇게 딱 걸려서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후공단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느 공단이든지 하기 위해서는 녹지를 조성해야만 맞습니다. 녹지 조성한 구간이 있고 그 중에 일부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왜 거기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냐 어쨌냐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사실 그쪽이 지금 현재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노후공단에 2산업단지를 1차로 하고 계속적으로 덕천 망제동이든 북면이든 공단에 관련된 오래된 노후공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풍나무만 아니라도 다른 나무를 심더라도 충분히 미리 할 수 있었는데 왜 못 챙기고 지금 했는가.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하죠?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팀장님. 정상철 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내용 중에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 천변에 벚꽃로에 왕벚나무 보식. 지난 봄에 보식을 했죠? 몇본을 했습니까?

일몰제에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수용까지 가능합니다.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수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지만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일이니까 사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임산물 6차산업에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기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소요될 필요성이 있냐, 그 부분을 따져서 해제할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과감하게 해제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잘 압니다. 그 전에 지방자치제들이 사업도 하려고 안 하면서 막 여기 저기 지정을 해 놓았어요. 지정해 놓고 막상 20년, 30년 방치해 놓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항의, 헌법재판소 2020년 6월까지 사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해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봐요. 어쨌든 우리 정읍시가 전체적인 게 어떻게 보면 다 공원인데 구태여 공원을 만들면서 그 속에 땅까지 사주면서 수용까지 내려고 할 필요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용역도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또 꼭 필요한 공원이라면……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장님.

과장님 오면 심도 있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일이니까 좀 더 앞으로 예산도 내일 모레 예산도 심의하는데 그렇게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장기미집행은……

알았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해 주고요. 단풍숲을 가꾼다고 내장에. 보세요. 내장에 숲 속에다 단풍나무를 심어놨어. 저번에 등산을 내장을 가 보니까 그늘 밑에 단풍나무가 다 심어 있어. 사진 한 번 보면.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무는 어떤 그늘 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은 것은. 옛날 말이 있습니다. 큰 사람 덕은 봐도, 나무는 큰 나무 밑으로는 덕을 못 본다고 했어요. 큰 나무는 그늘져서 다 고사하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간상 없으니까. 태인축구장 조성사업.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자료를 보면 실시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태인축구장은 태인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500m 정도 들어가면 오른쪽 마을에 논 쪽에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토지 매입이 한 40%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 60% 정도는 매입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토지 매입이 다소 부족한 이유는 당초 토지 매입할 토지주들이 기획부동산에 엮여서 고가로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정평가 한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최소한 80~90%는 토지 매입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죠?

예.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개인면담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하게끔 하셔야 해요.

잘 알겠습니다.

협조사업으로 면사무소에 요구해 가지고 면장이나 총무계장이나 하게끔 독려해서, 시에서는 관리가 한 번 가기 어렵고 그렇지만 그 양반들은 인맥이 좀 있어. 나름대로. 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인맥을 타고 가서 빨리 하게끔 하시라고. 지금 도로 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히 얘기, 시간상.

도로 개설은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도로 개설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실시설계 중이니까요.

그것도 2019년도 예산인데 7월달이 다 넘어가는데.

지금 도로 개설 부분이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 당초 설계에 신호등이 가미가 되었어야 합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신호등이 교통사고가 우선이지, 도로 내는 것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호등 재개를 빨리 하면 1억 5천에서 2억 이상의 돈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고요. 토지 문제는 전부 서울이나 외지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강제수용으로 가는 걸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480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시비가 200억. 나머지 부분은 재원을 국비로 받아온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총 사업비가 480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2019년도 올해 2억 돼 있고. 총 사업비 480억에는 균특이 140억, 시비가 340억 잡혀져있고. 계획이 돼 있고. 20년 이후에 478억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9년도에는 2억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2억은 용역하는 걸로,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얘기한 태인축구장이요. 과장님, 혹시 규격 아세요? 규격?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국제규격은 긴 변이 105m 정도, 110m 정도 나와야 되고 단면은 국제규격은 68m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신태인축구장을 지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요.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를 보고 축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장애인운동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태인축구장도 건립을 하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정읍시의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애인운동장을 만들면 국제규격이 아니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하더라도 그 규격에 안 맞으면 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터치라인 알죠?

예.

터치라인에서 선수대기 장소까지는 3m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오면 태클을 걸고 하면 쭉 미끄러져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운동장을 설계를 내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며칠 전에 신태인운동장 잔디. 잔디 있잖아요?

예.

그거 이번에 바꿀 거잖아요?

예.

선정했죠? 선정위원들한테?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회의는 하셨어요?

예?

회의.

예. 협의는 1차 동호회라든가 협의는 했고, 최종적으로는 협의를 진행중인 상태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축구를 한다고 해서 잔디를 아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지역에 물론 체육회장도 들어가 있고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몇 분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꼭 일반인들이 개입이 돼 가지고 꼭 시선들이, 결론이 나쁘게 흘러가요. 제가 모 주무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치 감독들한테 구하면 그 사람들 더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태인축구장도 정말로 장애인운동장 만들지 마시고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신태인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인데, 천 보이세요? 선수 뒤에 천이 다 찢어져서 내려와 있죠?

예.

쉽게 말하면 차광막이에요. 근데 그게 노후가 돼 가지고 다 찢어졌어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신태인을 예를 들어서 정읍을 방문할 때 저런 시설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할 때만 하지, 관리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라커룸 벤치. 지금 아크릴판인데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저기가 다 구멍났어요. 끊어졌어요. 축구공을 맞으니까 햇빛에 양성이 돼서 노후가 돼서 볼을 차니까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신태인 테니스장입니다. 어떠세요?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도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시설관리사업소가 정읍시에 온 체육시설을 다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직원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가,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여기 보니까 테니스장 코트도 하신다고 하는데 환경정비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태인 실내체육관 주변에 제가 모 계장님한테 항상 말했는데 정우교회에서 신태인 실내체육관 뒤편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내성마을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시야확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제방을 다시 포장을 해 준다? 그것도 잘못돼서 잔가지, 고목인데 잔가지를 치면 시선확보도 되고 사고위험률도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뒤에 제방, 사이드 벽면에 보면 신태인 실내체육관 말고 하천 쪽으로 보시면 풀이 우거져가지고 거기에 온갖 냉장고, 세탁기 다 버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분야가 아니면 다른 과에다 요청을 해서, 아니면 모조 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환경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운동기구가 북부노인센터에 가면 여성문화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운동기계가. 그게 원래는 신태인 실내체육관에 있어야 하거든요? 운동기구가? 근데 그것을 또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는 또. 그런 부분들도 복지여성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동기구는 우리 신태인,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체육시설이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그리고 아까 기획부동산이 토지 매수가 60%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기획부동산이라고 해도 토지를 양도를 하셨을 때 할 때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양도세를 엄청 물 텐데 그것을. 좀 그러네요.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대토를 한다고 해도 좀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를 해서. 저도 축구인이지만 김재오 위원장님 지역구지만 운동장은 진짜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실 때 기왕이면 써치를 다 넣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대회 요강이 올해까지는 10개의 구장이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70%를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100% 다 써치가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어느 정도 맹점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꼭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번에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줄탁동시에 대해서 제가 뜻풀이도 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이 과장님한테 일부러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정읍시가 줄탁동시의 뜻으로 같이 협약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발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들은 거기서 체육활동 하나보네요? 와서 하지, 같이 오셔서. 과장님만 열정을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오도록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맞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어서요.

주전선수도 아닌데, 그쪽에 남아있는 분들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게 마사토 운동장 조성 및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인조잔디 구장으로 지금 조성돼 있는 학교 운동장이 정읍에 몇 개소나 되는가요?

정읍에 학교가 68개소인데요. 인조잔디로 구성돼 있는 학교는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시면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돼서, 기존에 인조잔디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암물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이 걷어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

인조잔디 구장이 사시사철 운동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는 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태인축구장은 여기도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되나요, 아니면 천연?

예. 인조잔디로.

인조로?

예.

천연잔디로는 계획이 안 서있는 겁니까?

천연잔디는 특성상 1년에 활용회수가 10회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오고 잔디를, 종합경기장도 10회 이하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어려울 거라고 되는데.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요.

예.

칠보물테마유원지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건립년도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9년 됐습니다.

9년이요?

예.

아까 오전 시간에 지역구이신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립을 해 놓고 지금까지 매년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그게 딱 한 철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리학적으로도 너무 먼 곳에 지금 해 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지역 균형발전도 필요한데 꼭 시내 쪽에다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그 부분도 저도 의원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가 됐든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칠보물테마유원지에 1년에 며칠이나 운영을 하죠?

38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일이요?

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작년도까지는 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부안하고 김제, 군산까지 물놀이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상당히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입장료 가지고 직원들 급여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립년도에 당시에 들어갔던 예산하고……

그게 9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98억이요?

예.

지금 매년 유지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매년?

예.

그러면 건립해 가지고 그 당해연도나 그 다음해 연도는 3억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개방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물테마유원지 인근에 축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까운 곳에. 축사.

상부 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좀 떨어졌어요?

예.

예전에 초창기 때는 거기서도 냄새도 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당초 물테마유원지를 설립을 할 때는 냇갈, 천에서 끌어다 쓰는 걸로 저기를 했었는데 슬러지가 많이 생기고 이끼가 많이 끼고 해서 지금은 폭포수는 수돗물로 활용을 하고 수영장, 애들 노는 데는 지하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그동안 물테마유원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들어간 소요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대형 스포츠타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형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엊그제 시설사업소에서 생활하고 같은 SOC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다목적체육관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에 대해서는 지금 공설운동장의 본부석을 수영장으로 공모를 해서 하면 여기 스포츠타운의 수영장은……

빠집니다.

빠지는 겁니까?

예. 제외를 하고 그걸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안 되면. 여기서 수영장을 계속……

공모사업은 안 된다는 가정은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안 됐을 때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보십니까?

SOC사업이라 가능할 것으로,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람석을 고치는 데 3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처음에. 맞나요?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서 관람석을 축소하고, 총사업비는 59억이잖아요?

관람석 전체를 59억 정도.

59억?

예.

관람석만. 여기에는 근데 본부석 재건축도 원래……

관람석하고 본부석 포함해서 59억 정도.

근데 본부석은 지금 그 SOC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하고는 별개로 비용은……

그렇습니다.

절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마을에 있는 운동기구 있죠?

예.

이게 참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며, 또 이 시설은 무슨 과에서 해야 되며, 이게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제 휴대폰에 각 마을에 저희 지역구며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는 잘 한다고 보십니까?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관리 이관을 그 부서에서 했으면 관리 이관을 시설팀으로 이관을 시키고 저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시설만 하고 지시를 받고 이관작업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부서를 새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운동기구가 그냥 비바람에 다 녹슬고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활용을 안 하는 운동기구도 한 30% 이상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전수조사……

거기에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진 축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란히 승진하신 분들끼리 와가지고 좋으신 모습니다. 내장산 워터파크. 거기 국유지매입이라고 있는데. 그 워터파크광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2,800평방미터 정도에, 본부석이 있는 쪽으로요.

무대 있는 데요?

예. 무대 있는 쪽으로 2,800……

편백나무 심어지고 한 그쪽이 국유지?

예.

아, 그래요? 거기가 원래 시유지가 아니군요.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당시에 무슨 협약을 하고 사용한 게 아니고 무상 사용을 했어요. 계속 사용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저희가 유상으로 하든지 매입으로 하든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는 국공유지 재산을……

예.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 가는 것을 안 하는 방법으로 정책이 변화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