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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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개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 희망연대에서 의회 상임위 방청을 위해서 현재 하남기 대표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께서 뒤에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서 안건심사 받을 동안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직속실과 4개 부서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2개 기금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968억 1천 2십 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860억 4백 1십 2만 8천원 대비 12.5%가 증가된 108억 6백 1십만 5천원입니다. 먼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규모는 113억 5백 9십 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4천 6백 5십 8만 9천원 대비 5천 9백 3십 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59억 6십 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5천 3백 8십 8만 2천원 대비 107억 4천 6백 7십 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4조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예치금회수금 5천 8백 7십 4만 4천원과 이자수입 5십 8만 8천을 수입계획으로 증액 반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4천 2백 1만 5천원을 감액하여 화장장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1억 1백 3십 4만 7천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4천2백만 원을 감액하여, 감곡면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지원 등 화장장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당초 목적대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부합하도록 집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지 등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화장장 기금이 112억 4천.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천9백만 원 증액하겠다는 이야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변경을 113억 정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까지 해서 총 72억 정도가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얼마 있다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7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몰 예산인데 언제까지 집행하기로 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21년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21년인데 내후년 집행 가능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2억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올라온 예산중에서 법인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에 대한 적당한 사업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셨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설립해가지고 법인설립하면 한 1년 걸리는데 그러면 2020년 되는데 법인 설립해서 2021년 되어서 이 예산 다 집행할 수 있겠냐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조속히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예산집행이 터덕거리고 예산집행 못하면 그냥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 줄여버리세요. 지역에서 사업을 못하는데 기금 사용하라고 그렇게 112억씩이나 요구를 해줬는데 사업 배정을 해줬는데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 편성해서 우리 세출로 필요에 의해서 써버리는 게 낫지 언제까지 기다리냐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화장장을 조성할 당시에 그쪽에 70억을 지원한 몫으로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또.

승범

김승범위원

70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법인설립하면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장이 가능한가요. 21년 이후까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년 이후까지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1년까지 이 사업 마무리해야 한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 설립하면 19년 다 되었는데.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법인 설립은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 설립 비용도 이 기금에서 나갑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1천만 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찾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몇 가지 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의견에 서로 찬반 여론이 많다 보니까.

박일위원

주민들 통합된 의견도 없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통합된 의견도 없으니까 법인 설립해가지고 시간을 좀 벌자라는 뜻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법인이 설립되면 아무래도 집행이나 모든 부분에서 투명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인 설립을 해서.

박일위원

나중에 법인을 설립했는데도 주민들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기금은 마을 주민들이 의혹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도 개입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목적대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부합하도록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했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도 한 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외부에서 단편적인 한 면만 보고도 우리 정읍시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의견을 취합해 보셔야 됩니다. 법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딱 날려놓고 전체 다 그중에서 하나 추려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닥이 정해져 있어서 두세 가지 중에 하나로 집약을 해서 법인 설립해서 그대로 주민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바쁘시겠네요. 기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그 관계 보충질의인데요. 지난번 그분들 함께 외부에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썼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기금에서 활용을 그때 작년에 받아서.

익규

이익규위원

이자 부분에서 쓴 것입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70억인데 총 72억이 되어 있잖아요. 늘어난 부분은 증액한 부분은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자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얼마나 손해예요. 통사마을 30억 지원하는 그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통사마을은 30억 중에서 해마다 1~2억 정도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왜 그런 것을 본받지 못하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큰 사업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에 미스라고 봐져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법인 설립 즘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법인 설립하는 것으로.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법인 설립은 주민자치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가닥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인 사업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법인 설립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 듯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시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제안된 안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받은 바가 없어서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번에 법인 구성이 되면 저희와 함께 합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가 다음 회의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12월 달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수시 회의를 하고 법인 설립 즘 해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심의회의 통과하면 바로 또 모임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요.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는 어는 세월에 서로가 의견이 틀릴 텐데, 그렇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화장장 주변 기금 조성은 이 화장장 때문에 만들어진 기금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주인은 그 주민들한테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주기 위해서 이 기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같고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설립 혹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주민자치 협의체가 48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꾸 지연이 되면 불란 만 일으켜요. 어떤 곳은 수익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쭉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쭉 갈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빨리 주민들 협의체를 이끌어내야지.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협의체 관련되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어요? 견학 갔을 때 5백만 원 지출하셨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화합잔치에도 4천8백만 원이 지출 되었어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주민협의체 48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효잔치 측면에서 1백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 예산도 주민을 위해서 쓴 것으로 되고 있지만, 실제 이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적극 도와주셔서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화장장주변에 마을이 몇 마을이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48개 마을이고 옆에 통사가 주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마을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편차가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마을별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주변마을 통사마을은 30억 중에서 기금을 마을에서 개보수라든지 마을회관 정비라든지 긴급 사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통사마을 말씀이시죠?

이남희위원

예.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통사마을은 각 마을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합의해서 문제없이 다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변에 갔을 때 철거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때.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는 2단계 사업 중에서 폐기물처리에서 이전을 하지 않은 것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환경부서에서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2월 중에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구두로 받았고요. 그 안까지는 처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화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화장장주변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이 증감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체에서 잘 구성이 이루어져야 만이 기금 증가도 될 것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상반기 때도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주민들 소득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주변 환경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비현상을 막자는 차원에서 이 기금이 마련이 된 건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단기성, 소모성 예산으로 이 예산이 써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기금이 그 지역에 생산을 유발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맞게 해서 알차게 써져야 만이 기금의 목적에 맞다. 이런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 일괄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134억 2천 6백여만 원에서 69억 5천 6백여만 원을 증액한 203억 8천 2백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도시 중국 서주시에 단풍나무 식재와 세계 한인여성협회 방문 행사를 위해 국제교류 활성화에 5천만 원 편성하였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컨설팅을 위해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용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 등 공통관리 예산 운용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태인 화호리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관련 자문료 2백만 원과 내부 전시시설 설치를 위해 당초 물품구입비 1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인구감소지역 발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를 위해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100억2천43만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 증액 되었습니다. 아래 총 규모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376억원으로 기정액 8,472억 원보다 904억 원(10.67%)이 증액되었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442억원, 세외수입 230억 원으로 기정액 671억원보다 9천7백만 원(0.42%)이 증액되었며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4,511억 원으로 기정액 4,188억원 보다 323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90억 원으로 기정액 171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3,060억 원으로 기정액 2,955억 원보다 1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42억 원으로 기정액 486억 원보다 4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7.18%, 재정 자주도는 57.33%입니다. 아래 일반회계 세입예산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9,37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4억 원(10.67%)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문화및관광분야 74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억 원(26.27%), 환경보호및사회복지분야 2,71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억 원(4.5%) 농림해양수산분야 1,92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억 원(13.37%) 수송및교통분야 87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억 원(16.25%)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00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원(12.15%)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은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323억), 보조금(112억), 순세계잉여금(384억)을 재원으로 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재원을 부담하고, 시정 주요 현안사업추진(643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81억)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27억)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부서이므로 전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

위워 1회 추경에 예산얼마 편성했죠? 661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회 추경에 924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순세계 잉여금 384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얼마였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최종 900억 조금 못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00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7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총 얼마였어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할 때 1회 추경 전에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얼마 차이가 나는지? 1회 추경을 언제 하셨죠? 4월 달에 했던 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을 3월 1회 추경 후에 국도비나 보조금이 내실이 된 것을 지금 반영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1회 추경 전에 내시 반영된 것을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없어요. 2회 추경 전에 내시가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예산요구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없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없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세외수입 9천7백하고 그다음에 교부세가 32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교부세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시점이 언제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4월 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1회 추경 후에 내시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국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시가 우리 추경 후에 배정이 된 것이지만 추경 자체가 924억 물론 지방교부세 323억 하고 보조금 112억 이것이 나중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924억이라는 돈이 편성한 것 같은데 추경에 924억 이렇게 물론 국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지방예산이 좀 늘어나서 이해는 갑니다만, 추경을 이렇게. 언제 집행하려고 924억 언제 집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8월 달에 휴가 가요. 9, 10, 11월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언제 924억 다 집행하실 거예요. 전부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려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데요. 재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최대한 추경을 늘려서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사실은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6월에 했었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국가 추경이 확정이 안 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늦게 하면 이런 현상이 와요. 예산편성해놓고 사업집행 못하고 전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시켜야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6월 추경하기로 했으면 6월 추경을 했어야지 한 달 미뤄가지고 지금 8월 달 휴가 가버리고 공무원들 전부 휴가 가는데 언제 이 예산 계획 세워서 언제 집행하려고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부거래 회계 전입금 7억은 뭐예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 회계 전입금 7억. 추경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회 추경도 하지 말고, 2회 추경 전에 한 6월 달이나, 5월 달에 해서 추경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 잘 알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재원이 발생 안 했으면 모르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왜 추경이 저희가 2회 추경으로 나눠서 했냐면요. 정부에서 조기집행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빨리 추경을 하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은 1회 추경도 시급한 것도 없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부에서 계속 빨리 추경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3월에 하다 보니까 그 갭이 4월 넘어서 보통 우리가 추경 5월 정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했으면 재원 온 것 갖고 1회 추경을 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갔어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추경을 빨리 하라고 해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부거래 회계 전입금 7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부거래 전입금 7억 원 중에 한 5억 3천 정도는 공기업 특별회계 그쪽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5억 3천은 공기업 특별회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 내용은 정확하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잡힌 것이고요. 그다음에 1억 8천은 교육사업비 해서 정부에 4.0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 그쪽에서 예산이 와서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청에서 왔다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1억 8천.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예산실 예산 늘어났죠? 69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 대부분이고요. 늘어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9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우리 정읍시 예산 1조 1백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꿈에 그리던 1조 시대가 온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왔지만 우리가 돈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조가와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8천억 시대보다도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살림살이를 잘못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서 기획예산실이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1년 말하자면 예산을 갖다가 조목조목 살림살이를 쪼개서 만들잖아요. 어디 쓰고, 어디 쓰고. 이번에 추경예산은 어느 쪽에 강점을 두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단풍미인 단지 내에 품질 좋은 쌀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기반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쌀로 저희가 하도록 절약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런 기반시설에 이번 예산을 거기에 전부 거의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편성이 우리 지방세 수입을 보면 442억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지방세만 세외수입 빼고요. 거기가 한 220억 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세외수입도 230억 정도 되고요. 수입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잖아요. 교부금을 받고 보조금 받아서 이 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없는 살림에 많은 돈을 우리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알차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세외수입도 늘려야 됩니다. 계속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계속 돈 안 줍니다. 세외수입 늘린 것 플러스해서 앞으로 교부금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정책이 바꿔지면 그것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방세 세입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기업유치도 활발하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원시스도 유치해서 착공도 했고, 그런 기업들이 옴으로써 지방세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맞습니다. 양질의 기업유치가 필요한데 그것도 또한 박터집니다.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 있잖아요. 3대 국책 연구소에 나오는 성과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온 생활민원 관련된 예산 자그마한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2회 추경은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읍면동에 저희가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 조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생활기반, 농어촌 기반조성에 구간이라고 해서 우리 농촌에서 쓸 수 있는 농수로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하고 직결된 우리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자꾸 삭감을 시켜버리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용수로라든가 이런 것 농어촌 공사에서 관할 구역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너무 예산이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100억 1회 추경에 한 40억 해서 140억 정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다소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관할구역 용배수로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반영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몇 백억 전체 하려면 몇 백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쭉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2020년을 예산편성 9월 달이면 9월, 10월 해야 되잖아요. 바로 내년 예산이. 여기에서 내년에는 축제성 행사, 소모성, 1회성, 이런 행사는 지양하시고 우리 사업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갑시다. 농어촌 기반, 우리 기반 인프라 사업도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주시 단풍나무를 기증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단풍나무는 어떻게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난번 봄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서주시를 방문했는데 서주시 한 구간에 공원구역에 단풍나무를 우리 정읍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의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기단풍 50그루 정도 해서 직접 그쪽으로 갖고 가서 심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 생자리를 가져......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한 3년생 자리로 해서 직경은 한 2~3센티 정도 그다음에 크기는 1.5미터 이하로 해서 애기단풍으로 한 50점정도 저희가 갖고 가서 직접 심으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무를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로 이동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동했을 때의 교통 물류비가 얼마 정도 되는가 산출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0주를 3천5백만 원 정도 들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3천만 원입니다. 종자구입비가 한 5백 정도 들어가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3천5백이 들어가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3천5백 들여서 서주시에. 심어주면 관리도 해줍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쪽에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공원에 심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단풍이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요. 서주시에서 심은 단풍이 있는데 우리 애기단풍이 아니고 어디에서 가져온 단풍이더라고요. 잘 관리해서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 고유 단풍을 식재하겠다, 또 그쪽에서도 그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단풍나무 우리 정읍시 명패가 들어가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읍시 애기단풍 내용 다 담아서 나무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미 있는 사업도 같은데요. 기왕에 하시면서 50그루 넣어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것 같아요. 하려면 100그루 또는 200그루 넣어놓고 정읍 공원을 만들어줘야지요. 정읍 내장산을 제대로 PR하고 정읍을 PR하기 위해서 어쩌면 정읍시를 PR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하는 건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단 의식주 시범으로 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 구입이 상당히 비싼 겁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비용이 많이 비싸서 많이 하고 싶어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일단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국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효과를 못 내는 사업은 필요 없어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서주시하고 그냥 교류차원을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농촌일손을 많이 부족한 인력을 교류도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일시에 농촌 그 기간에 와서 일손을 돕는 그런 것도 교류하고 다양하니 교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목적은 우리 정읍 내장산에 이런 단풍나무가 많이 있다, 집단적으로 있는 데 가서 구경하려면 정읍을 가야 된다,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읍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잘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회에서 추경이 만약에 되면 다시 또 3차 추경해야 되네요. 국비가 다시 또 내려오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한 3차 추경에 정부 추경에 별도로 내려올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재원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돈이 너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 것보다는 약간 방만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제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공원지역으로 묶인 데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분들은 자기 땅, 자기 산이. 내산, 내 땅을 공원으로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시에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전부터. 정읍 권 행사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것 계속 우리가 매입해줘서 그분들에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몇 년 전부터 구입비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도 충분한데 그런 단 1도 없어요. 본예산에는 있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3대 공원에 대한 예산에 묶여 있는 예산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거의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자료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가져왔는데요.

박일위원

매입한 게 총 몇 프로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장기미집행 관련해서요. 공원이 충무공원, 초산공원, 정읍사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무공원은 매입 대상이 62 핵타 160필지 80억이 소요됩니다. 초산공원은 46억, 정읍사 공원은 74억인데 저희가 매입 완료한 것은 충무공원은 180억 중에서 72억은 이미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산공원은 46억 중에서 34억.

박일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매입계획이 19년하고 20년도에 매입 계획이.

박일위원

매년 본예산에 그렇게 세우는지는 알아요. 본예산에 세우는지는 알지만 추경에 거의 1천 억 가량이 증액이 되어서 이런 데에도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다 빨리빨리 사놓아야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나중에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짤 때 그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0년까지 매입계획에는 거의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영 안 된 정도가 저희가 한 70억 정도가 반영 안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또 꼭 매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매입하려고 하지 이것을 매입해달라고 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세계 한인여성협회가 정읍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재외동포들에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는 모임인데요. 세계 한인여성협회에서 금년 10월 6일 날 국화회관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하고 도에 방문합니다. 도에 방문해서 하룻밤을 자는데 우리 정읍시가 방문의 해가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 정읍시에 방문하는 계획으로 다른 시군에 안 가고 정읍시에 한 200명 정도 방문하는데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 숙박은 도에서 제공하고 식비로 한 200명 해서 두식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이남희위원

세계 한인여성협회가 창립 언제 되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6차 세계 한인 여성 하니까. 6년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2013년도에 창립을 했는데요. 우리 정읍시를 방문하는데 지역문화 탐방으로 해서 두 군데가 되어 있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계획은 그렇게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수제천이나 무성성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함께 같이 연계해서 하고 세계 한인여성협회가 방문했을 때 우리 정읍시하고 어떤 교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협약이라도 맺어집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하고 연계점을 저희가 찾으려고 일단은 저희 지역으로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민 100년사 해서 이 한인여성협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세계에서 세계 속에 고령화 한인 이민자들을 복지향상, 또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 이번에 방문했을 때, 개최했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정읍을 세계에 또 알릴 수도 있고 또 오고 싶은 정읍시를 만들어야 될 텐데 행정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충분히 준비하고요. 정읍에 와서 감동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세계 한인여성협회가 몇 개 나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나라 수까지는 저희가 모르는데요. 각 나라에 여성들이 대표적으로 만든 모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연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하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공문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공문만 갖고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연계해서 할지라도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파악은 당연히 하죠.

이남희위원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연계해서 도로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읍 방문하고 또 식사만 지원한다고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식사 지원하면서 정읍시 방문하는 기념품이라도 준비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념품 홍보용 기념품 예산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협약 체결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올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도로만 연관하지 마시고 우리 정읍시에서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에 보면 교육에서 평생 직업교육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여러 부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내용을 전부다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기획예산실은 다 파악 못하고 각 부서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라서요.

이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조금 전에 이남희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에 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3백만 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기정에 5백만 원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5백만 원은 뭐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라든가, 자매결연도시.

기시재위원

썼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 상품을 갖고 갑니다. 그렇게 가고 또 여기에 우리 정읍시......

기시재위원

5백만 원을 쓰셨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쓰고 있는데 단위가 커서 이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쓰셨다고 했으니 홍보용품 쓴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공유재산 정읍문화원,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농학전수관, 시립박물관, 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정읍시 향후 전화점에 크게 도움이 될까 고민 많이 해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추경예산서 30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금년도와 내년도에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많은 내빈들을 우리 시에 지금 오시도록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성장전략실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성장전략실이나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사업이 유사한 사업에 대략 구성비가 4.48퍼센트 대략 5퍼센트 가까이 되는데 현재 도심 속에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라든지 그리고 고용주차장 부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2.37퍼센트 아까 문화예술분야 대비 4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정도밖에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삶은 곧 생활 속에서 있다. 시민들이 편리한 곳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가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수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 수립해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중도 적절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그다음에 31쪽과 32쪽에 보면 읍면동 예산입니다. 어떤 데는 0.5 내지 1.06퍼센트 구성비로 이루는데 많은 경우는 0.07에서 0.09퍼센트 거의 40퍼센트가 높은 읍면동이 있어요. 물론 그 지역에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특수성도 감안이 되었겠지만, 적어도 우리 23개 읍면동에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성과 균형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인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읍면동 예산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시설예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배분을 하고요. 나머지 읍면동에 시설물들이 다 틀리게 있습니다. 시설물들 관리비 이런 것들이 좀 투입되어서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높거나 그런 거지 어느 지역에 별도의 시설비라든가, 기타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그런 것을 균형 있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4쪽 동네레지던시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물과 관련해서 콘텐츠를 어떤 것으로 꾸밀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반도체 핵심부품 관련해서 경제 전쟁을 넘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영유권 분쟁까지 한일 관계가 악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언급되었지만, 여기에 친일인명사전 비치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부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 성장전략실장 최간순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용분수 설치사업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56억 2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은,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 도비 10억원, 시비 30억원, 정읍의 맛 멋 흥 알리기 TV방송 인기프로그램 유치 3억원, 아름다운 도심,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사업 1억원, 문화광장 잔디식재 및 배수개선사업 10억원,「정읍방문의 해」관련 사업으로 특별기념품 제작 등 8건에 3억 6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19년 2회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방문의 해 선포식을 또 하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전에 있던 것을 팀이 새로 생겨서 정식 공식기구로 생겨서 이동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천만 원을 기존에 집행했던 것.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집행했던 것하고 앞으로 할 예산하고요. 3천만 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3천만 원 집행이 된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집행된 것을 이전해놓은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서가 바뀌면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팀이 새로 생기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방문의 해 선포한 이유로 원래 정읍 방문의 해를 올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도하고 그랬는데 혹시 집계된 게 있어요. 정읍 방문의 해 방문한 사람 수를 집계된 게 있냐고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홍보용 만들고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번에 5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2천만 원을 본예산에 해주셔서 머그컵,

승범

김승범위원

2천만 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본예산에 2천만 원이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추경에 5천만 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추경에는 최소한 예산으로 해서 그때 3천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2020년도 예산 요구할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 방문의 해 이것 2019년도 추경예산이고 올해 집행해야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년도에도 특별 기념품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외지에 방문을 하실 때 정읍 방문의 해 홍보할 때.

승범

김승범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대략적으로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1월에서 5월까지 상반기에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약 28%정도 증가한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나눠주는 식으로 기념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전에 세워졌던 예산으로 집행한 기념품 배부한 내력이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 배부를 했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외부에 방문할 때 정읍에 홍보.

승범

김승범위원

방문 숫자에 따라서 기념품을 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0명이 서울에서 향우회 회원이 오셨다라고 하면 40명 오시면 40개 준비해서 주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2천만 원인데 가격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안 주면 어떻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거기에는 가볍게 드릴 수 있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머그컵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증액되었죠? 56억?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성장전략실에서 추경에 56억 요구를 하셨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면 56억 중에 30억이 용분수 설치사업에 30억이고요. 10억은 내장산 문화광장 잔디보수.

승범

김승범위원

20억 정도가 순수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방문의 해 내년까지 해야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별 기념품 제작을 숫자만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개를 주어도 값어치 있는 것을 주세요. 보세요, 볼펜, 수첩, 휴대용 칫솔, 살균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주어도 가지고 가서 정읍 방문의 해로 내가 방문을 했는데 정읍시에서 기념품을 주었는데 참 소중하고 좋다. 내가 오랫동안 보관도 하고 활용도 하고 쓸 수 있는 것을 주어야 고맙게 생각하지 요즘은 물질이 풍부해서 웬만한 것 주어가지고는 가지고가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시에서 방문의 해 때 준 물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갖고 가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주어도 2만 원 이렇게 주지 말고 한 1십만 원짜리를 준비해서 10개를 주더라도 그렇게 줘야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남지. 이렇게 주어서는 남지가 않아요. 그동안 해왔던 것 우산이네 여러 가지 있던데 얼마나 잘 보관하겠어요. 보관 안 해요, 좋은 것으로 이왕 주는 것 값어치 있게 주시고 정읍시에 얼굴이 있지. 이것은 참고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배포용하고 또 기념품 제공용하고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문화광장 잔디식재 배수공사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이것을 잔디 식재하고 배수공사 별도로 산출내역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10억 올라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

대략 금액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뽑아서 최종 확정하기 전에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용산호 용분수 설치사업입니다. 용산호 랜드마크라는 필요성에, 설명서에 보면 랜드마크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호를 대표하는 시설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읍시에 랜드마크인 건지. 개념을 명확하게 개념 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읍시에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정읍에 어떤 고유성과 역사성이 중요하게 녹아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중국인들이 와서 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용이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용을 보려고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읍 것을 보려고 오는 것이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가 그리스 로마에 가면 그리스 로마의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정읍에 망부상을 보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바이럴 마케터, 바이럴 마케팅 자문회의도 하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 관광마켓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바이럴 마케터는 유튜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읍에 각종 다양한 자원들을 홍보하는.

기시재위원

SNS 통해서 하는데 바이럴 마케터 자문회의도 있고 그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개발 자문료도 있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개발된 게 있나요? 자문회의에서 나온 안이 있고 그것 가지고 전북관광 마켓을 통해서 뭘 하고 그러는 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정읍관광 마켓이라는 페이스북에 보시면 그쪽에 올라오는 것들에.

기시재위원

봤어요. 기록보관 물품구입이 있어요. 정읍 관광 마켓용.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올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저장을 하고 별도로.

기시재위원

물품을 구입해요. 기록보관 물품구입 이게 뭐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기록 물품도 바이럴 마케터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소품이라든가, 어떤 제작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해서.

기시재위원

회의 내용에서 뭐가 나왔는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아름다운 도심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사업으로 2억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본예산에 1억,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최초에는 4군데 했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최초 했던 데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현재 정읍사 공원하고 내장산 문화광장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번에 1억 추경하고 설계를 또 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설계비는 각 1천만 원씩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이유는 한 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주저주저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걸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처음하다 보니까.

기시재위원

설계비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9쪽 대중교통 차량활용에 대해서 고속버스입니다. 시내버스하고 직행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시내버스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고요. 공공용 차량은 대부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중교통 차량을 활용한 정읍 방문의 해 홍보는 중앙고속 있잖아요. 중앙고속 후면에 부착을 해서 정읍 방문이 해를 홍보하는 중앙고속이 전국을 다니잖아요. 전국 노선에 정읍 방문의 해가 2019에서 2020년까지 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조금 사이즈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부분을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총사업비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3천5백만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직행버스 같은 경우도 노선이 다양한데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직행버스 노선은 시작하지 않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우선 중앙단위 전국에 하는 것부터 하면서 안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내버스나 직행버스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에어컨 구입비가 있는데 에어컨이 없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왜? 에어컨이 사무실에 없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공용로 쓰고는 있는데요. 주로 사무실에 오는 분들이 주말에서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저녁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문서 세단기도 없었던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임차해서 했는데요. 장수를 늘리면 고장이 나서 사무실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남희위원

시작하면서 필수가 되어야 하는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작은 것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으로 쓰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하십시오. 성장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많지요, 방문의 해를 기념하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인기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꼭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인기프로그램은 이번에 3억을 올렸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공중파나 종편에 인기프로그램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수혜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방송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요. 이번에 인기프로그램은 작년에 성장전략실이 생기면서 열린음악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피드백을 하면서 1회성 행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종편에 백종원 골목식당이나 순이네 반찬가게나 그렇지 않으면 김영철 동네 한 바퀴 이미 다 우리 정읍에서 예산이 있으면 와주겠다고 제가 이미 확답을 받은 상태인데요. 그것보다 좀 더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SBS하고 엊그제 최종적으로 예산이 한 6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정읍시에서 하면 예산이 성립된다면 정읍시에 와서 해주겠다는 게 K팝 1박 2일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BTS급하고 이엑스오를 뺀 바로 밑에 급에 최정상의 걸그룹, 보이그룹을 1박 2일로 종합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면 우리 지역에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이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종합경기장을 선택했던 이유는 스탠드가 약 12,00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잔디광장까지 입식으로 서면 약 3만에서 4만 정도가 서서 그 공연을 볼 수가 있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보다 재정이 다소 열악한 인제군에서도 올해 약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3일 동안 락페스티벌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이런 행사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SBS에 제안을 했는데 이쪽 SBS에서 이것을 같이 긍정적으로 해보겠다해서 3억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새로운 관광객을 어떻게 정읍에서 이분들이 머무를 때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어떻게 청결하게 하고 또 손님맞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박 2일 하면 숙박하고 음식점이 이 많은 관광객이 올 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왜냐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중에. 금요일 저녁부터 이분들이 와서 숙박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읍에는 총 캠핑장, 소형호텔, 펜션, 농어촌 민박, 모텔, 여인숙 이렇게 합쳐서 약 수용인원이 4,9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객실 수는 2,200개 정도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저희 시에서도 물론 외지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것에 대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청결하고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에 아, 우리도 개발이 필요하겠구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시정질문할 때도 숙박하고 우리 정읍 방문의 해 19, 20을 준비하면서 성급하게 빠르게 하지 않았을까. 이 준비과정이 숙박하고 음식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요소요소마다 준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그게 염려가 다시 또 되고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K팝에 16개 팀 정도 공연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정읍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홍보 쪽에서 K팝 페스티벌을 하면 와주시겠다 하는 분들이 약 그쪽에 VIP분들하고 그쪽 관련되신 분들이 오겠다고 구두로는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이 자료도 함께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준비를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관계 그 장소가 농어촌공사부지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업용수로 활용을 해야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쓰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몇 핵타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용산호 협의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 그랬더니 7월하고 8월 사이가 최대 갈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물 빠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계과정에서 물 빠지는 구역하고 이동식 분수를 설치할 것인지 그 방수를. 고정시키지 않고. 아니면 그런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자료 필요하시면 의원님들 이 자료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물 빠짐이 가장 많이 빠지는 데가 이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뚝인데요, 제방인데 단풍미인 한우홍보관에 가장 왼쪽으로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이고 이쪽은 그렇게 갈수기 쪽에서도 조금은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위치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때 첫째 농지물은 대주어야 되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도 비가 가끔씩 와서 관계가 없은데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한 달 이상 가뭄도 되었고 그래서 첫째 용산호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으면 매입을 하게. 할 수만 있으면 매입을 하는 것이 좋고. 할 수가 없으면 그분들 밑에 농지에 관정을 우선적으로 파주어야 됩니다. 관정을. 중형관정을 몇 개라도 파서 이분들이 그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전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첫째가 농사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염두에 주시고요. 또 하나 말고개에 폭포만들었다가 전기료가 무서워서 못쓰고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잘 알고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력 어느 정도 드는지 조사해봤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장산 워터파크 사례를 보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1년에 한 4천7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미터 규모로 하고 있는 인천에 청라호수에 있는 고사분수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거기는 120미터 높이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전기료가 6~7천만 원 정도 공공요금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천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전기료 부분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게 100미터 높이로 했을 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봤는데 연 저희도 1억은 넘을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무시 못 하는 거예요.

말고개가 당시에 2천만 원 그랬죠? 말고개 폭포운영하는데 2천만 원 소요된다고 그래서 말이 많아서 지금 중단이 되었거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는 이것을 만약에 배려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희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다 비용을 받을 겁니다. 비용을 받고 연인들 사랑의 퍼포먼스를 할 때는 비용을 받아서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야 기본적으로 받아야죠. 받지를 않으면 누구나 너도나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시행도 중요하지만 여기저기 칭찬도 많이 해요. 좋은 안을 내놓았다고 칭찬도 하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농어촌공사 농업용수관계 꼭 지하수라도 관정을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관계도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전력관계도 이 관계도 말이 1억이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관계도 하고 이것은 1년 열두 달 동안 운영할 것도 아닐 것이고 이 관계도 여러모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아까 용산호 부지 매입관계 우리가 자꾸 개발만 해놓고 나중에는 결국 부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데크시설하고 뭐하고 다 해야 할 텐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할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문화광장 배수사업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유공관이나 배수관을 했을 때에도 효과가 이쪽이 2억5천 들여서 한 데가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요. 준공하는 기간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을 계속 정리하고 있고 잔디도 새로 보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계속 왔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종합경기장을 직접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100미리 비가 쏟아져도 바로 배수가 되어서 바로 축구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에 배수인데. 이 문화광장 저희가 이번에 땅을 파보니까 점토질 흙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잔디에서 점토질 흙을 통과를 하면서 유공관으로 거쳐서 가야 하는데 유공관도 많이 막혀 있습니다. 공사한지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번은 이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유공관을 넣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공관을 넣기 위해서 그 땅을 팠으면 배수가 되게끔 공사를 안 했다는 거죠. 유공관만 넣었다는 것이고 어차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내장산에서 평야로 우리 서쪽으로 우리는 계속 평야가 되고 있는데 산과 평야의 접전이잖아요.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8미터 정도만 뚫으면 무조건 경사지게 되어 있어서 물 빠짐은 좋아요. 경사로도 좋고. 그런데 물이 가는 길에 어딘가는 막혀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려고 지도를 떼었거든요. 명칭을 봤어요.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문화광장은 저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보수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지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봤습니다.

기시재위원

문화광장이 우리가 아는 문화광장으로 바꿔야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바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아는 문화광장을 갔을 때 지하에 유수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데가 박물관 쪽일 것 같아요. 박물관이 지하가 있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기시재위원

혹시나 이런 생각에 지도를 보면서 지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참고하시고 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안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75센티죠. 버스 뒷 창에 뒷면에 75에 30에 75센티 인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작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정도에 버스 뒤에, 뒷 유리에 들 것 같으면 보이기는 하겠어요.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차 뒤에 가면서 정읍 방문의 해 글씨가 보일지를 이야기했고, 제가 2미터, 1미터 정도 되는 보통에 버스 뒷면에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대수를 줄일지라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광고하시는 분들이 그냥 놀릴 수 없잖아요. 어차피 뭔지 모르지만 비워 놓으면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가 봐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가격 조율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사이즈로 크기로 하기를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중앙고속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셔도 저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홍보효과가 날 수 있지 않다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크기로는 무엇을 했다라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산호 승천 용분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제일 큰 사업이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0억?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0억인데 사업기간은 불과 1년 단번에 끝내버리려고 최 단시간인데 충분한 검토를 해보셨는가, 그게 의문스럽고. 투자 대비 효율성, 안정성, 수익성도 따져 봐야 됩니다. 단 얼마라도 수익을 내야죠.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겨울철에는 사용 못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겨울철에는 못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농사철에는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물 빼내야 하고 밑에 농작물은 타 죽어 가는데 물 펑펑해서 분수 하실렵니까? 못 하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관리를 하려면 기능사 자격증 있는 사람 계속 있어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무직 등등 거기에 장치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시사철 지켜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잘못하면 사업자 배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놀이기구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놀이기구설치를 하게 되면 청소년이 따라올 수가 있고 어린이 따라올 수 있고, 그러면 초 중 고등학교 현장학습 장소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나와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사입니다. 보기에 좋죠. 누가 얼마나 사람이 봅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천 청라지구 여기는 350만입니다. 이런 데에서도 또 유지비가 전기세가 1억 이상 들어간다. 이것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런 생각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벤치를 30개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이색 벤치. 벤치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특색 있는 이색 벤치로 하다 보면 비용이 좀 고가일 수도 있고, 또 평의 한 벤치 같으면 가격이 1백만 원, 5십만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평균해서 7십만 원 꼴 산정하신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에 가깝게도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 잘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산호에 승천 용분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산호에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특별한 이유는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라는 300만 명 인구가 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거점입니다. 광주하고 전주의 거점이라고 보고요. 이 용분수를 이쪽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입니다. 왜냐면 투자자들이. 투자자들 중에서도 꼭 투자하실 분께서.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저수지에는 검토를 해보신 일이 없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장저수지는 국립공원 내에 들어 있다 보니까 그 속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용산호를 선택을 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리고 실지로 용산호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할 겁니다. 직접 투자를 하신......

승범

김승범위원

국립공원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용산호 보다는 내장저수지에다가 분수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립공원 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광장 잔디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개선하려고 한다는데요. 제 생각은 문화광장을 일반적 관리하는 거는 성장전략실에서 관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성장전략실은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잔디밭이 훼손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원래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억인데, 실은 15억을 산출하는 것도 조금 약간 구체 적성을 결여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유공관 2억 얼마, 태양계량 확보, 잔디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사업조서를 보면, 크게 내역을 보면 잔디가 전체 공사비 잔디구입비로 치면 5분의 1 정도 되지 않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10억에 절반을 잔디로 물론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이 사업 조서로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롤잔디를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골프장에 들어가는 잔디도 아닐 테고 아무튼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방문의 해 기념품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계속 강조해 드리는 말씀인데, 관광기념품 판매 사업에 생태계 조성에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성장전략실에 위상에 맞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억5백38만4천원에서 2백25만2천원이 감액된 3억3백13만3천입니다.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 및 공공운영비등 5건의 집행잔액 6백4십4만원을 삭감하였으며,단위사업인 시민고충 처리 및 해소 예산에서 우리 시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과 2019년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4백1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가내시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대비 국비 1천만원 감액, 도비 4백여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억5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9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입니다.올해 단독으로 개최하는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짜임새 있는 행사운영을 위해 기념식 식전 및 식후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앙 및 지방교육 공무원 여비입니다. 올해 하반기 임용예정인 신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휴직 장기병가 출산 파트타임 인부임 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환경 개선 및 일시적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휴직, 장기병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자, 1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입니다. 신규 채용된 3명의 청원경찰에 대하여 상 하의, 방한복, 점퍼등을 구입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2백7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손혈관 인식기 구입 입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치매안심센터 등 신규 개설된 시설에 대하여, 투명한 초과근무 수당지급을 위한 손혈관 인식기 3대를 구입설치 하고자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형 지물 기록보존 사업 입니다. 2018년도 정읍의 모습을 기록한 “정감, 정읍의 발자취”책자 발간에 이어, 각 읍 면 동의 마을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고자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9년 정읍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사운영비 자체는 있고요.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식전 공연이나 식후 공연에 대한 예사만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민의 장 수상이라든가 2천5백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천5백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4천5백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천만 원은 식전 공연이나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공연은 정말 시민의 날 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축하의 자리인 만큼 가수들도 연예인들도 조금 무게 있는 가수들도 초청하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가수, 중간 그룹, 나이 드신 중년, 이렇게 해서 발란스를 맞춰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1월 1일이라서 시간은 여유 있는데요. 의견수렴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초청해서 기왕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야말로 정읍시민의 날은 다른 행사하고 다르니까 멋있게 해봅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6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 제안 청취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인 93억 1천3백42만 원이 증액된 1,197억 7천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1.8%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문화예술과 등 6개 부서로 직제 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59억 6천6백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9천3백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문화예술 진흥예산으로 지상파 드라마 제작지원에 3억 원, 수도권 전광판 활용 우리 시 홍보에 2천7백만 원, 예술단체 행사 및 기능보강 지원에 5천1백만 원, 정읍문화원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65억 원, 한국 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수제천 보존회 지원 7천4백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문화재 도로안내판 정비 등 문화시설물 관리에 3천9백80만 원, 다천사 화장실 개축에 1억 원을 신규편성 및 증액하였며, 문화예술공연 전시예술진흥을 위해 공연전시시설물 운영 인건비 지원에 2천5백4십만 원, 우수작품 초청 공연 6백90만 원, 국악원과 시립국악단운영 물품구입 2천9백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사업 추진 후 발생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였고. 시립합창단과 농악전수회관 운영관리에 변동이 발생하여 예산을 삭감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12억 2천4백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3천8백3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해 여자샤워장 주변 등 CCTV 설치 3천만 원, 돔형 숙고 구입 4천만 원, 물품운반용 카드 구입 1천4백만 원 등 4개 사업에 8천7백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관광개발 구축을 위해 내장호변 복합 생태체험 모험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5억 원 등 3개 사업에 7억5백4십만 원을 신규편성 및 증액하였습니다. 메이플스타 오시션 페스티벌은 정읍청소년들이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삭감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은 일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백61억8천1백4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8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전기, 소방, 기계 등 노후시설물 정비에 4억 원, 청사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4천5백만 원 등 7건 외 9억8천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은 일반업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8억4천2백7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9천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을 위해 동학농민혁명정신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8천만 원, 김개남 장군 묘역 주변 주차장 조성 4천만 원, 동학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7천4백만 원을 신규평성 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신설에 따라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소 운영경비에 1억2백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6개 과소의 2019년도 2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외면 꽃바람 라인댄스 기능보강사업이 자본보조인데 단체 매칭이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50% 매칭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보통 이런 사업들이 최근 들어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이 되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전에 유사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영원 라인댄스 지원한 기억이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언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이것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런 민간에 다양한 문화 활동, 복지활동, 봉사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장려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정하게 과도한. 과도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이것이 자본축적이 되어서 뭔가 벌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옷 좀 사고 장비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거나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담 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거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라인댄스 스포츠 쪽에 가까운데요. 그쪽에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일반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전해도 받아 왔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넘치는 단체가 이렇게 신청을 해오는데 앞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예술을 장려해야 될 사업부서에는 가능하면 많은 단체가 지원받아서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것을 재검토 해달라고 7대 중반기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도 개편되고 하면 한번 다루겠다고 했다가 특별히 보고 없이 또는 바뀐 것 없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의회 하고도 소통을 해서 정말 이런 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꺼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수도권 서울 전광판 활용 정읍 홍보 예산이 있어요. 3개월 건은 처음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처음입니다.

기시재위원

처음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성서원하고 사실은 당초 저희 과에 있었던 황토현 전승기념일 서울 광화문대로에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어디에 하실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서울 광화문대로.

기시재위원

광화문대로에 있는 전광판이. 정해졌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금액이 월 4백5십정도 가능하다고 저희들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다른 곳 강남은 8백 정도 주어야 하고요. 또 일부 요소마다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광화문대로는 전국에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알리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요.

기시재위원

광화문에서 행사하면서 전광판을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KTX, SRT 좌석 타고 있는 양에 화면이 있잖아요.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우리 시가 하고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축제 때 한 번씩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축제 때만 일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시면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취타대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사하고 의상 대여 30벌이면 30분을 취타대 양성하겠다는 이야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전라북도 내에는 순창하고 익산이 취타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취타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우리 일반시민입니다.

기시재위원

일반시민이 그분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없네요. 의상 외에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행사용 의상이 되겠습니다. 개인 의상이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배워서 재능 기부하는 것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가능할 것이라고 문화원에서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수천 예, 상당히 어려운 운영상은 아니고요. 어떤 악기만 있고 일정부분 배우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시설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관내에 106점 문화재가 있거든요. 전통사찰 빼고도 그래서 거기에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기시재위원

본예산에 2천만 원 있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2천만 원 세워졌고요.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정액이 있어야지 없어서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서남권 학술대회 정읍, 고창, 부안에 민족운동사.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3.1 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3개 시 군이 3.1 운동지역을 재조명해서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학술대회입니다.

기시재위원

민족운동사 중에서 3.1 운동을 한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3.1 운동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서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서남권으로 딱 갇혀 있는 것보다는 정읍, 고창, 부안이면 바로 장성하고도 연결 루트로는 또 나주로 해서 같이 연결되면 꽤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민족운동사에는 그 부분에서 궁금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다천사가 태인에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전통사찰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전통사찰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데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 와서 그냥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된 게 10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기시재위원

없는데 넘어가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밀하게 따지면.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취타대가 신규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인근에 순창 같은 곳도 이미 조직이 되어서 행사 때마다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큰 금액이 아닌 범위 내에서 한번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사에도 활용을 하고 제일 행사 앞에 나서는 게 취타대거든요. 예전 고적대 같이.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성 한다고 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불고치는 악기예요. 타악기하고 관학기인데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주로 크게 나발이라고 크게 하는 것이 있고, 나각이라고 해서 소라처럼 생긴 것이 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태평소, 소금, 종 치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징이나 장구 또 큰 북이 있고 꽹과리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양성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간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그것을 양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비만 지원을 하고 앞으로 그게 양성이 되면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장 의복 그다음에 악기 일부 구입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남희위원

일단 프로그램으로 해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겠네요. 시민 중에서도.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농악이나 국악이나 또 쉽게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쉽게 터득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 정읍사 행사라든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다양한 우리의 축제 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저희가 작년에 정읍사 문화제 때는 저희가 없어서 순창에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취타대가.

이남희위원

그동안 왜 취타대를 양성하지 않았을까요. 적은 금액인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각종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지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동안 못했는데 수제천이 작년 말에 빠져나가고 여유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프로그램에. 딱 30명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30명 정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분은 배울 수 있지만, 행사에는 30명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다음에는 많은 운영비 이하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볼 때 이게 잘되면 악기 정도나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취미활동으로 행사 때 같이 참여해서 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큰돈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행사든 큰돈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취타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이 가능하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미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여하신 분들한테 또 보상금 주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보상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은 없어도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이남희 위원이 말씀하고 연계해보면 나중에 보상금 줘야 됩니다. 아니 일 시키고 인건비 안 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여기에도 행사 참가비로 일부......

승범

김승범위원

참가비 갖고는 안 되죠. 참가비하고 보상금하고 틀리죠. 일시키고 일비 안 주냐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행사에 자주 동원이 된다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취타대 양성한다는 자체가 이상해요. 지금까지 취타대 없이도 사업 다했는데 무슨 취타대 양성을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치던지. 어른들이 참여할 사람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려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학교 측에서 해주면 참 좋은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오히려 학생들 취타대 양성해서 앞으로 커가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낫지 성인들 몇 분 모셔다가 보상금도 안 주고 일비도 안 주고 그냥 나와서 공연 때 참가 해라. 식사 좀 대접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 취타대가 운영을 자기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해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요구해서 취타대 운영을 하겠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학술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대회 무슨 정읍학술대회도 우리시 학술대회 3.1 운동 관련 학술대회하기도 벅찬데 무슨 고창, 부안까지 참여를 시키냐고요. 지금하는 것들이 옹색해요. 우리 시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우리 시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학술대회 해도 충분한데 무슨 얼마나 오지랖이 넓다고 고창, 부안까지 참여시켜서 학술대회 한다고 예산요구를 하냐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근에 함께 할 수 있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인근 시 군까지 끌어들이냐고요. 그냥 안 하려면 말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런 것 요구하면 적절히 알아서 문화예술과에서 해줘야지 무조건 예산만 요구해서 우리 의원들. 그렇잖아요. 지금. 왜 고창, 부안이 들어가냐고요. 우리 정읍도 못하는데 사업요구하기 옹색하니까 부안, 고창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창, 부안까지 끌어들여서 무슨 효과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효과를.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우리 관내에 3.1 운동 관련해서 한번 고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 3.1 운동 학술대회했으면 학술대회 그 내용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 전개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나와야지 우리 정읍은 끝났으니까 부안, 고창 끌어들여요. 취타대 하려면 학생들로 하세요. 어른들 하지 말고 중 고등학생 또는 초등학생들 시키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참여도가 없어서 일반인들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학산여상에서 있었죠. 그래서 학산여상에 매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고적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박일위원

지금은 없어졌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도 매년 5백씩 주었던 것 같은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관내에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고 인근 시 군에서 이런 운영을 해서.

박일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각 중 고등학교에 동아리 활동하라고 악기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서초등학교에도 올해 본예산도 몇 천만 원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잘 꿰어보면 충분히 자원은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악기도 그렇게 사주고 했는데 왜 없겠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 우리 한국 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하니까 꼭 국회에서 대한민국 예산을 다루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헝가리 30주년 공연에 우리 정읍에 수제천 연주단이 한국을 대표해서 갑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교류를 했더라고요. 교류를 해서.

박일위원

교류를 어떻게 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헝가리에서 관계인들이 여기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어느 정도.

박일위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에 선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단체가 가느냐,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서 우리를 초청했느냐. 어느 정도 규격과 격이 맞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하고 같은 교류를 하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없어요. 본예산에서 올라왔을 때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하고 의회하고 간격을 더 벌리는 역할을 한다. 집행부에서. 무슨 말이냐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니까 한번 우리가 1년 더 숙성을 시켜서 내년에 하자 당신들이 격을 한번 높여봐라.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하면 모르는데 또 바로 이어서 추경에 올리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전지 작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요.

박일위원

이수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그전에 시장님에 따라서 상황이 복잡한 때도 있었잖아요. 시장님이 일부러 사회단체에 전화해서 그분들 표현대로 하자면. 의원 놈들이 싹 깎아버렸다고. 실은 알고 보면 우리 예산 팀에서 1원도 예산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로 넘어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역대 시장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의원 놈들이 다 깎아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싸움 붙이고 이것도 제가 비약이 조금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예산은 한번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늦어서 질의가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5쪽과 관련 한옥자원 야간 상설공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를 이동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최소한 기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팅하고 조명 일부 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4백만 원 정도 장소 옮기면서 그래서 여기 시내에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괜찮게 현지에서도 반응이 좋아서요.

정상섭위원

공연에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횟수로 계산해봤을 때 1천7백여만 원 정도가 한편 당 정읍에서는 비용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수준급에 공연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내에 계신 분들도 이런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앙과 지방에도 문화의 격차가 크지만 지역 내에서도 시내와 면단위 지역에 문화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문화의 균형 성장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을 추경으로 반영할 게 아니고 꼭 이런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많은 분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50퍼센트 정도는 부득이 한옥자원 활용을 위해서 해야만 된다면 그곳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내에서 적정한 기간 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 분들이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미리부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나용균 생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게 몇 년째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국비가 많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총사업비가 6억 8천5백만 원 중에서 국비가 70퍼센트.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도비 15, 시비 15.

정상섭위원

시비가 15퍼센트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추경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추경에서는 2백2십4만 원만 거기에 부지가 56제곱미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을 매입해서 시비로 거기에 붙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

금액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상 동학이 법정 기념일이 우리 정읍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5월 11일 자로 지정이 되었지만 우리 정읍에는 이렇게 살아서 그리고 동학에 어떠한 유명한 장군으로써 표상된 분조차도 동학에 5대 장군조차도 그리고 이분들이 당시에는 역도였지만 지금 현시대 평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사회에서 가치들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본시설마저도 안 갖춰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수백 년 역사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조차도 우리가 어떤 현충에 대한 개념들이 미약한데 역사적인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에 대한 너무 성급한 이런 문화재 선양 정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뭔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평가가 이루어진 분들에 대한 그리고 특히 동학 같은 경우에는 무명. 16, 17, 20대 미만 젊은 청춘에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시립국악단과 관련해서 15쪽, 16쪽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문화에 그리고 발달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공평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 내에서도 농학단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배려도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중복된 것인데요. 이것을 확인해보려고요. 다천사 화장실 개축하는데 도의원 사업입니까? 도비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순수한 도비입니다.

박일위원

순수한 도비?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 공연에 대해서 의회가 가능하면 시내권 주민들도 공연관람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의회 이야기는 있었어요. 문제는 이 부분이 좀 더 고민이 되는 게 태인 출신 소란이라는 일명 기생이라고 합시다. 과거에 명칭이 그랬으니까. 그분을 소재로 해서 각색한 내용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이고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냐, 아니냐. 이 공연에 줄거리가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만, 정읍 태인출신 소란이라는 김옥진이라는 분이 실존적 인물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실존인물로 확인이 되었었는데 일부 어떤 분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학술대회가 공신력 있는 어떤 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옛날에 신문이 되었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화하자면 실제로 그런 직종에 있었던 분이 비밀리에 독립운동에 실질적 활약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박준승 선생을 기념하듯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정도에 3.1 운동 100주년도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라면 진짜 조명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고민이 뭐냐면 그랬다 하더라. 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자원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지명을 거명 했고 실존인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 확인해 줄 것은 확인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과거에 마지막까지 친일하지 않고 했다면 정말로 좋은 분으로 추앙을 받을만한 직업을 떠나서 그래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내용은 다른 쪽인데 한옥자원 활용이 약간 특정 어떤 쪽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다면 시내 쪽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또 예산으로 이렇게 가져와요. 과거에 농경문화체험관 지어놓고 방치한다고 하니까 사람 집어넣고 공문 보내서 예산 편성해서 어린이들 막 와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고 가게끔 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택트체크가 필요한 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을 방치하면 계속 키우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야간상설공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애초에 예산을 따올 때 고택문화체험관에서 하게 되어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원래 그렇게 해서 따온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못 본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가능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주가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기시재위원

연지아트홀에서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것을 여쭙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주로 전체 예를 들면 12회 중에서 10회 정도는 거기에서 하되, 2회 정도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기시재위원

이 사업서 계획서 안에 고택문화체험관에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땄어요.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제가 여쭈는 거예요.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시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파악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행사 중에도 우천시에는 장소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내 중심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파장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쪽 안에서 하는 것은 한옥자원 말고 다른 쪽으로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건데 소재 말고 좋은 공연 문화적 공연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자는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문제는 본질적인 내용이 더 들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내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정읍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하고 뭐하고 이런다라는 쪽에서 자꾸 계속 권번, 권번 이걸 노출시키는 것이 정읍시내 중심으로 가져오게 돼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한 장소에서 한 열 번 정도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래서 자원이 한계성이 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춤사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읍 정신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과거에 권번이라는 말을 계속 고집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예술장르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연의상 구입은 우리가 구입 안 해주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국악단이 2014년에 한 번 구입을 했는데요. 통상 4벌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기본의상입니다. 기본의상이 낡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줄 차원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4년도에 구입해주고 지금 구입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인데요. 도비하고 매칭이기는 한데 구체적인 사업장소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위원회가 달랐는데 이번에 관광과가 오다 보니까 이쪽에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래 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3쪽입니다.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카트 구입, 카트가 전기로 어떤 식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카트라고 하면 의원님 혹시 아시겠지만, 골프장에서 이용한 카드입니다. 예산을 1천4백여만 원 잡았는데요. 캠핑장이 양쪽 끝가지 한 5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이불을 교체한다든지 청소도구를 운반하고 또 기타 필요 물품들을 운반할 때 짐이 무거워서 옮기기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골프장에 있는 카트를 임대해서 쓸까 했는데 골프장도 카트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1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크기가 소형 자동차 정도 모닝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물품에 보관할 수 있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카트장 안에 이불도 실을 수 있고 필요한 청소도구도 실고 움직일 수 있는 용도입니다.

이남희위원

여기에서 캠핑장에서 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남직원 세분하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세분해서 총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남희위원

농업용 손수레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골에서 일하실 때 끌고 다니는 삼발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바퀴가 3개 달린 것을 말씀하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것을 아주머니들이 청소하시면 캠핑을 이용하시고 가신 분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무겁고 옮기기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카트를 구입할 때 다양한 구조가 있기는 있을 텐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다양한 구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골프를 치러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 카트가 있습니다. 그 카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골프장이 평지이다 보니까 경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평지고 해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카트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 정도 갑니다.

이남희위원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입하실 때 견고한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본 우드침 포장 관련 외국어(일본어)번역 이게 뭡니까?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일본 우드침 포장 관계는 일본에 친환경적으로 우드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잘게 갈아서 황토하고 섞어서 경화물질을 해서 산책로나 세척기 같은 것을 포장하는 친환경적인 포장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산 탐방로에 내장산 매표 입구에서부터 내장사 절까지 1.8킬로 해서 2.0킬로 정도 되는데요. 산책길이 일반 세면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낡고 허름해서 거기에 관련해 우드침을 포장할까 해서 6월 달에 일본 출장을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본하고 우리나라 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일본어 자체가 들어가니까 기분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이것을 일본 것 말고 다른......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우드침 포장 번역료는 6월 달에 예산이 없어서 통역요원을 모시고 갔는데 일본 우드침을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갔는데 너무 단가도 안 맞고 일본 우드침하고 우리 한국도 우드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우드침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갔는데 시공단가며 기술 그다음에 운송료 등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우드침을 않고 한국에 있는 우드침 제조 기술사가 있습니다. 국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감안하고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국산을 썼으면 해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국산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장호변 복합 생태체험 모험공원 어떤 공원이 모험공원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내장호변 복합 생태체험 모험공원 조성사업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드벤처 놀이시설 사업입니다. 그 시설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과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특별교부금이지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도에서 2억 별도로 교부금으로 온 예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교부금 받아오느라 애쓰셨는데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내장호 중심으로 해서 모험공원을 조성하고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산책로 한 5억 정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저는 늘 아쉬움이 뭐나면.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BC분석을 할 때 투자를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가 외지에 화려하게 잘해놓고 1년에 15일, 20일 쓰고 말 것 같으면 과연 그게 100억, 150억 들여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향후에 미래에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위원장님께서도 별도의 말씀이 나중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특구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정읍하고 무주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무주는 무주구천동 펜션 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주었고요. 우리 정읍은 용산호 일대지구 하고 내장산국립공원 일대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도에서 30%, 시비 70%해서 관광특구를 활성화하라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으로는 내장호변 경관조명사업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관광특구사업 예산으로 추진했었고요. 이 예산은 관광특구 그 지역 일대를 특구화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정상섭위원

관광특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을 특별히 지구로 지정해서 관광화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내장호 주변에는 일정부분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보강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광특구사업은 작년에 경관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 사업이 아니고 내장생태공원 주변에 산책로 정비하고 그 주변에 예전에 경관조명을 하다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정상섭위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좋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져보냐면 이게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관광객들이 주된 이용시기가 우리 내장산 특징으로 본다면 가을철에 집중화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그래서 겨울철에 12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1~2월까지 아무래도 좀 이용이 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이 이게 밤에 우리 시내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관광객들이 밤에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여기에서 편의시설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려스러워서 하는 건데 경관 자체를 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면 시내에서 먼데 시민들이 밤에 매일 거기를 가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도 시설만 해놓고 많은 이용객은 차지 않은 특히 밤에는 이런 시설로 혹시 전략할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봄에 벚꽃 축제할 때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내장호변 경관을 많이 보시고 참 잘했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가 봄, 가을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겨울축제 상품을 운영해서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저녁에도 경관조명도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유발 효과가 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과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많은 예산 대비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염두 해 두고 있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사업이 부서 간 이전이 좀 있었나보네요. 정읍사 문화제 그게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읍사 문화제 업무가 저희 부서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되고 예산도 이체가 됨에 따라서 시골마을 자갈축제는 도에서 1시군 작은 마을 축제로 4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세부사항만 변경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메이플스타 오디션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메이플스타 오디션은 올해 3년째 개최하려고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요. 올해는 2억2천만 원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에 제1회 시작을 했었습니다. 8천만 원 가지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제2회 때는 1억5천 올해는 2억 2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이 예산은 당초에 사업을 하게 된 당초 취지는 정읍의 청소년들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들에 많은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자. 그래서 메이플스타 오디션을 처음에 1회 개최를 했었는데요. 2회 거치며, 3회째 올해 오면서 사실 작년에도 참여율 중에 0.7%밖에 우리 정읍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정읍에 우리가 당초에 기획했던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작년에는 정읍사 문화제 행사기간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 날에 하다 보니 일요일 오후에 하면 관광객 오신 분들도 일요일 오후 점심 먹고 나면 다 고향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참여자도 적고 관광객도 적고 참여가 저조해서 올해는 과감하게 하지 말고.

이도형위원장

본예산 편성 시점이 있고 작년에 메이플스타 오디션 했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 평가에서 더 잘하려고 금액까지 상향해서 본예산 반영한 사업을 지금 와서 평가해보니 아닌 것 같다고 없애버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년에 1천여 명이 접수를 했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 목표 자체가 메이플스타 오디션이 정읍 청소년들에 끼를 발굴해 낸다에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시장이 역점으로 하는 정읍 방문의 해 해가지고 오히려 오게끔 하는 장치이고 그랬는데 목표가 달라져 버리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목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가면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2천 세워놓고 세울 때는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세워놓고 지금 중간쯤에 없애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설명회를 했는데요. 우리 정읍 청소년들의 끼를 발굴하려고 학생들의 꿈과 힘을 주자고 처음에 했던 것인데 작년 18년도에 1,000명이 전국적으로 접수한 반면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7명이 접수를......

이도형위원장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 적은 거예요. 청소년 1,000명이 정읍에 오는 것에 대해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비심사를 할 때 1,000명이 접수가 되었고요. 나중에 본 공연 때는 1,000명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도형위원장

물론 그렇죠. 결산 올라간 팀만 남으니까 그 사람들 응원하는 친구들만 남게 되는 거죠. 어디 가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금액이 2억 2천이 많고 좀 줄이는 것은 괜찮은데 청소년들이 정읍을 오게끔 하는 유인장치로서에 나름대로 긍정성이 있는데 지금 와서 정읍 아이들에 참여율이 몇 명 안 되니까 정읍 친구들이 상을 못 받으니까 없애는 것은 조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상품 축제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했던 주체하고 상의는 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일방적으로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못하는 것이니까 예,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제전위 쪽에서도 이것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이도형위원장

제전위가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친구들이 따로 있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분들 하고도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돈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사전에 다 협의해서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 시골마을 작은 축제 3천2백만 원이 수립되어 있어요. 어디에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사 1회 추경에 섰던 예산입니다. 추경에 섰던 정읍사 문화제라는 세부사업명이 섰던 예산인데 정읍사 문화제가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예산이 이체되면서 저희가 작은 축제로 세부사업 부기만 변경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부기변경.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여기는 없는데 공무원 교육원 사무관 교육 가셨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보통 전국에서 몇 명이나 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400명에서 450명 정도 옵니다.

박일위원

계속 오죠. 1년 내내. 거기에서 우리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식당이라든가,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도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일원에 사시는 사람들 같으면 큰 효과를 안 볼지 모르지만 경상도, 강원도, 서울, 경기에서 오신 분들은 토요일에 그분들이 집에 안 가고 가족들을 오라고 해서 근처 관광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읍을 몰라서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장 있고 더군다나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매년 사무관들 수천 명이 와서 교육받는데 우리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식당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연구를 해보시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교육받을 때 저희 분임이 25명이었는데요. 제가 정읍애육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내장캠핑장 그다음에 정읍쌍화차거리에 가서 차도 마시고 점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쌍화차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희 분임 25명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쌍화차거리가 있다. 제 개인 돈으로 해서 대접도 하고 해서 보냈습니다만,

박일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것도 선점을 해보시게요. 연구해보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총괄 부서이므로 세입예산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쪽에 보면 구 정읍소방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연도가 얼마 정도 된 것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연도는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앞으로 향후 건물을 몇 년 정도나 예상을 생각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몇 년간 사용추정을 해서보다도 건물현재 입주단체가 1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령화되고 해서 그분들이 3층까지 되어 있거든요. 1층은 주로 행정하고 관련되어서 쓰고, 2층은 관련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을 호소해서 웬만하면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번에 한번.

정상섭위원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장애인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고령화로 인해서 불편하시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데 얼마 사용하지 않을 건물 같으면 오래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3쪽에 보면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사항 같은데 건축,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어서 유지를 위해서 중간, 중간 수선을 하는 비용이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농담 같지만 지난번 식사시간에도 언뜻 시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향후에 우리 정읍시가 인구가 줄고 있고 또 도시가 자꾸 축소되어 있어서 우리 본청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지 않은 한 이 장소가 정읍시청으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수선하는 비용도 몇 년 지나면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90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청사의 신축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만 할 게 아니고 미리미리 저축을 해서 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년, 5년 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 소방서 승강기 설치 용역만 이 돈을 한다는 거죠. 일단 용역비로 1천4백6만9천 원 그리고 실제 비용은 2억 얼마 들어가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2억 정도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일단 건물안전진단 받아보셨던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나오는 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9월쯤 예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봐서 등급이 낮으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을 만약에 세우더라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용역이 서더라도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단체 중에 3층을 쓰는 수제천 보존회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거기를 계속 쓸 것 같지는 않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또 옮겨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만 딱 해놓고 몇 년 쓰고, 한 5년 쓰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겠다고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애 그게 등급이 별로 안 좋으면 헐고 새로 지어져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복합적으로 쓰는 공간을 줄망정 미화원들도 쓰고 그러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안전진단 나오면 하는 것으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동학을 가지고 용역을 많이 했는데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가 생겨서 지금까지 투자액이 없다 이러시면 연계성을 부정하는 건데. 사실 학술용역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학술대회 한다고 외국도 가고 논문 한다고 그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과 이름 바뀌면 새로 용역을 다 해야 되는 가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금년도에 동학기념일이 5월 11일로 정해졌고 그래서 더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 중장기 발전방안을 더 용역해서 발굴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뒤에 계장님 그전에 동학을 담당한 과에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용역 많이 했어요. 1억 5천, 2억 그전에 그렇게들은 것 같은 것이 되는데.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찾아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전 예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기념일이 새로 정해지고 그래서 동학에 대한 자체 용역은 많이 했는데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은 연구용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지역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창과 우리가 동학 때문에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문화예술과 처럼 고창하고 같이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될 거네. 같이 동학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우리 정읍시와 고창 간에 반목하지 말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현재 분위기로는 고창하고 동학에 대해서는 상생을......

박일위원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서 같이 가자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가겠어요. 그러다가 골이 깊어지면 우스운 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는 이번에 신규로 생긴 실과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담당 소장님께서는 정명균 소장님.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담당 김숙 팀장님 한분만 오셨네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지금 담당이 3개 팀인데요. 한 팀만 기존에 문화예술과에 동학선양 팀이 있었는데 그 팀만 가고 8월 인사 때 전부 발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황토현 전적지 야간 경관조명 공사 거기가 관광지인지, 유적지인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유적지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언발란스는 아닌데 금년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황토현 축제 기념제 기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둘러보고 하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연구적으로 설치해놓고 계속 켜놓은 것은 아니고 필요한 기간에만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로 9천8백만 원인가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조명 장치를 어느 쪽에 하려고 합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입구하고 안에 들어가면 소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하고 또 동상 뒤쪽에서 대나무 숲에서 안쪽 건물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국비로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조명시설도 해야 되는데 미리서 우리가 조명시설을 잘못하다가는 거기하고 또 뒤떨어져서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학축제 기간에 조명시설을 해놓으니까 관람객들 반응이 아주 좋고 그래서 연구적으로 설치해놓고 이것을 계속 날마다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특별한 날만 선택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왕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 과거에 가로등도 동학혁명장군 모양을 떠서 가로등 선 곳이 있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동학에 가까운 그런 유형에 작품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함께.

상중

조상중위원

별도 안에는 설치하지 마시고 부근을 잘 정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용역 9천만 원.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8천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용역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제가 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1조 원도 받아낼 수 있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용역은 동학자체에 대한 용역은 많이 있었고, 이번에처럼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용역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기시재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용역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산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고요.

기시재위원

오바마때 치킨캐비닛이라고 이홍범박사 아시나 밀레니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 내용 우리 김숙 팀장님께서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동북공정 단대공정에 반해서 동학에 관계된 내용을 거기에 포함해서 넣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동학이 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이런 정신적인 내용.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고 내년에는 올해 5월 11일 날 음력 4월 7일 갚았어요. 내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를 정읍에서 꼭 하게 하는 게 선양사업소의 일이다, 저희들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님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오시지 않던, 오시던 대표인 국회의원들 300명에게 전체 당연히 초청장 보내야 되고, 보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여기에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요.

기시재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 오시게 하는 게 동학정신과도 맞다. 내년에는 늘 하려고 했던 것 못했잖아요. 내년에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황토현 동학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네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남희위원

몇 년도에 되었지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사무실이 그전에 동학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국가기념재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전에 사업소가 있다가 도 사업소로 되었다가 다시 기념재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때 관리소가 자그마하게 있었어요. 그간에 다른 용도로 쓰다가 이번에 사업소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업소로 되면서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전부 9명이 근무를 할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부서별로 들어가 있나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아닙니다. 동학관리사업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총 3팀이 들어갑니다.

이남희위원

3팀이면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선양팀, 시설관리팀, 인문학팀 3개 팀입니다.

이남희위원

공간은 어떻게 좁은 편인가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공간이 200평방미터인데 2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관리사무소하고 하나는 옛날에 창고로 활용했던 건물인데 그것을 비좁기는 비좁습니다. 거기에 맞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하나는 사무실로 활용하고 하나는 화장실이나 부대시설로 활용하려고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리모델링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좁고 협소하면 선양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리모델링할 때 또 하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3개 팀에서 근무를 할 텐데, 9천만 원이에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계단도 손을 봐야 하고 옆에 담장도 손 봐야 하고 해서 일괄로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쾌적한 분위기가 되어서 우리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꼭 정읍에서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읍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관조명 질의하셨나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제가 못 들어서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설치 위치가 어디냐고 해서 입구부터 들어가면.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경관조명하는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홍보한다고 경관조명한다고 정신 홍보가 됩니까? 왜들 그럽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금년도에 일부 1회성 경관조명을 설치했었어요. 2천만 원 들여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경관 조명하고 우리 시 하고 자꾸 경관조명. 자꾸 의심이 가는데요. 다른 내용으로 쓰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홍보한다. 반짝반짝 정신 홍보되겠어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아니, 반짝반짝은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김개남 장군 생가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아세요. 그 내용. 김개남 장군 생가 복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고요. 묘소만.

승범

김승범위원

묘소가 아니고 김개남 장군 생가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기존에 2억인가 얼마 서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생가 복원을 했는지 예산을 없애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2억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7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년도에 세워졌죠? 18년도?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 세운 예산인데 지금도 생가 복원을 하지 말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든지.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토지 협의 담당자들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생가라고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김개남 장군 후손들은 생가라고 해주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근거가 없다. 생가라는 거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18년도 사업이면 이월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마무리를 하셔야죠. 언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12월 달이 내일모레인데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챙겨보시고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을 못하면 예산 반환을 해버리시든지 한번 확인 해보세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생가는 고증을 거쳐서 잘해야 합니다. 고창군에서 전봉준 생가를 몇 년 전에 지었어요. 그것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다가 고증도 말하자면 그게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허문다고 합니다. 허물고 다시 해야 된데요.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가는 고증을 거쳐서 분명히 역사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나중에 우리도 고창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챙겨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것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지어놓고 다시 허물고 그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봉준 생가와 관련하고 현재 김개남 장군 묘소와 관련해서 운현관은 너무나 변형된 형태에 복원이다. 즉, 너무나 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묘소도 장군 묘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가 네지던시 사업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화려하게 해놓고 싶고, 크게 해놓고 싶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향후에 앞으로 동학선양사업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양사업소에서 향후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인문학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전문가분도 한명이 채용이 되었고, 향후에 직원 분들이 채용이 될 텐데, 가서 근무를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행정직 직원이 가시는 것보다는 행정직 직원 중에서도 학부 과정에서 사학을 전공한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이 갔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동학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동학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거기에 전문직이 있고요. 앞으로도 역사학과 출신들이 거기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사항이기는 한데 동학이 되었든,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무성서원도 그동안에 방향을 보면 업무에 중점방향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 중심에 사업으로 너무나 흘러가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가 가치 계승을 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동학의 가치 계승이 뭐냐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 동학이 우리 정읍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황토현 전승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서 좋아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내려오셔서 국가기념일 행사를 황토현에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시에 1894년도에 폐정 12개조 개혁안을 보면 그 당시에 시대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시대에 지금에 현시대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정부시책 지방분권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정읍시에서 역점을 두고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방분권화를 강화시킨다든지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격차사회 문제, 사회 양극화 해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하나하나 해결책을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부터 어떻게 찾아나가서 해결할 것인지 그 어떤 정신적 가치, 모토를 두고 우리가 움직이어야 되는 것이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리모델링 공사부터 먼저 합니다. 제가 내장산을 많이 예를 들었는데 내장산이 국립공원으로 되어서 우리 정읍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장호가 제척이 안 되어서 내장호 개발을 못하고 용산호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동학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학이 황토현 전승기념일로 제정되어서 문광부로 사업이 이양된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 많은 예산 앞에서 기시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아이템을 우리가 제공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추경으로 2억씩이나 들여서 경관 하고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정상섭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정읍시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선양사업으로 해서 박준승 선생 최근에 기념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념시설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념시설을 예산 확보해서 짓는데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까? 직원 분들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용. 많은데. 방금도 언급했지만 김개남 장군에 대한 생가 복원 문제, 그리고 향후에 또 동학이 가닥을 잡고 방향 설정이 되면 향후에 손화중 장군이라든지 기타 장군 분들에 대한 생가 복원 문제도 분명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가를 고증을 통해서 현장에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큰 영역이 있는 현재 기념공원에 생가 시설들을 복원을 해서 한 곳에서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먼 곳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서 동학에 관련 일체 시설과 일체 내용들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역이 되어야 되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생가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 복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상섭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기존에 방식이거든요. 기존에 방식인데 향후에 인구가 줄고 역사에 대한 인식들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는 마당에 즉, 세상의 변화 추세를 반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받아보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방식만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요. 중국 산동성 위해시 유공도 박물관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가보셨나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가면 청일전쟁 때문에 전쟁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1894년 일어났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198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봉군 장군 서대문 형무소로 압송되는 그런 모습 사진이 현명하게 있어요. 일본군하고 같이 끌려가는 모습. 사진을 거기에 걸어놓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1894년 의미를 담아서 이분들이 거기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 지금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꼭 챙겨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관련해서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도 다녀오고.

상중

조상중위원

다녀오고 박물관 관장님도 한번 오신 적 있으셨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교류가 이어짐으로써 이게 세계화 시대이고 동학혁명의 내적인 우리 역사성을 세계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된다. 그 발판을 삼아서. 그것을 이용해주시면 좋을 성 싶어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부서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더 교류를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직이 신설된 부서여서 선양사업소에 팀이 3개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선양팀, 시설관리팀, 인문학팀. 거기는 직원이 없어서 만약에 채워지면 사업 안 할 거예요. 뭐할 거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인문학을 정상섭 위원님께서도 많이 주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하고 선양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인문학......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맨입으로 해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돈 하나도 안 줘도 일 잘할 수 있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이도형위원장

지금 조직개편해서 올라온 첫 번째 추경예산 안인데 그 사업부서는 팀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뭔 일을 하려면 돈을 줘야 일을 해요. 우리 시청 직원들은 돈을 쓰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겁니다. 내정하게 따지면. 앞에서 정상섭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한 내용이 어제 저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짓고, 고치고 하는 일을 이 사업이라고 생각들 하죠. 그런 것 아니니까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조금 시기적으로 애매한 시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도형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집행부 수장이 아주 수를 잘못 둔 거죠. 조직개편을 우리가 좀 미루라고 할 때는 기어이 해야 되겠다고 해놓고 승인해주니까 사업은 안 하고 직원도 안 주고 잘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직원은 여기만.....

이도형위원장

사업부서에서는 김숙 팀장 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소장도 교육 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시늉은 해야죠. 사무관리비라도 편성해 놓아야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사무관리비는 풀로.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몰면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더 안 하겠고요. 수정예산이라도 짜야죠. 어떻게 이것 부서 만들어놓고 향토 인문사 중요하다고 해서 팀 만들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올라 올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챙겨보세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야간 조명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조명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 지금 시대가 풍요로워져서 조명을 많이 원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전승지 또는 유적지에 조명과 관광지에 조명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만약에 하더라도 화려한 네온사인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간접 조명으로 해서 그 시설물들을 돋보이게 하자는데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동학축제 때 전승축제 때 좋았다고 했는데 뭐가 좋아서 거기에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떤 장면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서 그다음에 선양사업을 여러 가지 펴놓은 것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거의 없어요. 아까 정상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선양사업소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선양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학교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기관 방문해서 역사의 기본 골격이라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에 공간들을 정비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방문하잖아요. 왔는데 기억하고 싶고 그것을 담고 싶어서 뭔가 하나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기념품식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혹시 준비되어 있어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계속 관광기념품 이야기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만든 것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어떤 업체로부터 하도 답답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디자인을 해갖고 왔어요. 책갈피인데 가격대는 재질에 따라서 1만 원짜리, 5천 원짜리, 2천 원짜리, 5백 원짜리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렵나요. 동학선양들의 얼을 좀 배우려고 왔던 분들이 돌아가는 길에 거기 수만 명이 오면 뭐해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왔다 가면 뭐합니까? 정읍을 또 전봉준을 기억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장군으로도 할 수 있죠. 녹두꽃 했으니까, 많이들 알려졌으니까. 그분들 사인도 받아서 하고 그래야 선양사업하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다고 리모델링한다고 여기 조명 사업에 9천9백만 원짜리 아니고요. 정말 1천만 원만 가지고 이것을 해도 달라집니다. 반영할 수 있으면 꼭 좀 하십시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하신 우리 시민단체 시민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6개 부서와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슴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