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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2본회의2019-09-09

이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김은주 위원장님과 기시재 부위원장님의 선출 결과와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9월 6일 조상중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내장호, 내장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남희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집 급 간식비 지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11만 2천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열린 마음으로 정감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 급 간식비 지원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국가재정 지출 증가, 고령인구 증가,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으로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구절벽. 고령화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점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직결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국가·사회는 모두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정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나 우리 시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제언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무엇을 얼마만큼 잘 먹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의 부록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오전간식+점심식사+오후간식)은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것으로 11년째 변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21.4%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11년째 동결이 아니라 374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봅니다.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 커피 한 잔에 4~5천 원이면 한창 자라날 아이들에게 재원한 어린이집 원생들은 천 원짜리 밥을 먹고 300원짜리 간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알고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68곳, 전혀 지원을 못하는 곳은 75곳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문제를 들어 아이들 밥값을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으며, 지원금액 또한 지자체마다 100원에서 3,000원 등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일반어린이집에 따라 그 지원금이 모두 다르게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마을에 사는 또래 친구가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어떤 아이는 1일 1,745원에 급·간식을 먹고, 또 어떤 아이는 1일 3,000원에 급·간식을 먹고 있다면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첫 번째 제안드립니다.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을 처리해 전국의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를 형평성 있게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유치원에, 어느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느냐에 상관없이 차별적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6년에 펴낸 보고서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급식단가 산정요구’에 따르면 일반급식 적정단가는 2,616원, 친환경 급식 적정단가는 3,403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전국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정읍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정부의 예산 문제가 수반되지 못한다면 이 현실적 문제는 직시하고 우리 정읍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5개소와 전북 14개 시군 중 8곳이 미지급되고 있으며, 우리 정읍시가 미지급 시군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 괴산군으로 하루에 2,935원에 달하며, 2,500원이 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16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읍시는 현재 별도의 급.간식비 지원이 전혀 없이 보육료에 산정된 1,745원 저비용 급식비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면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타 시군과 발맞추어 정읍시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여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낙삼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정감(井感) 가득한 정읍만의 특색 있는 문화 관광기념품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읍시민의 민의의 전당에 출석하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읍시가 관광산업을 정읍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 정감 가득한 정읍만의 독특한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 분야에 생태계를 조성하여 도성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2019년~2020년을 정읍방문의 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정읍 방문을 기념하고 추억하고 싶어도 사가지고 갈 기념품 한 점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관광기념품의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관광기념품이자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 잡은 빅토리 녹스(일명 맥가이버 칼)는 매년 2,600만 개가 팔려 1천억 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린다고 하니 관광기념품의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터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모든 관광지에서 이른 바 악마의 눈을 소재로 한 기념품이 가는 곳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또 그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경주 같은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광지들은 효자손이나 지압용 갈고리, 모자, 등산안내도 등과 같은 어느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제품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제조원이 중국산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정읍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읍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만한 문화 관광기념품이 없으며, 그 흔한 열쇠고리나 책갈피, 마그넷(일명 냉장고 자석)을 파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의회에서 김생기 시장께 시정질문을 했던 것 중에 동학농민혁명과 단이와 풍이 캐릭터 상품을 사장시킨 것에 대해 지적하고, 새로운 시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집행부에서는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 놓고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되었고,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내장산은 여전히 최고의 가을 단풍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구절초축제도 60만 명이 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정읍방문의 해로 백정기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에도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 오픈한 내장산 골프장에도 꽤 많은 골퍼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손님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기념품 하나 살 것 없는 것이 정읍 관광산업의 현실이자, 정읍방문의 해의 민낯입니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읍시는 그간 간헐적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고 관광기념품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가진 바 있지만,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정읍방문의 해인 지금이야말로 문화 관광기념품 사업에 대해 지난날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정읍시 본청, 현충시설, 동학농민혁명 관련시설, 내장산, 정읍사 관련시설, 구절초 테마공원, 태산선비문화 관련시설, 정읍 관광안내소, 박물관, 미술관 등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정읍만의 특색 있는 유 무료 기념품들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정읍지역에는 30여 개의 공방이 있습니다. 이들 공방과 디자인 업체들에서 개발한 기념품들이 축제장, 관광지, 각종 기념관, 유명 식당이나 카페 등 정읍시 곳곳에서 팔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만, 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품 생산에 투자하기가 어려우니 시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초기 생산비를 지원하고 다 팔린 제품은 생산자가 재생산해서 판매처에 일정한 마진을 주고 판매대행을 하게 하고 또 해마다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기념품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회성 사업이 아닌 문화 관광기념품 시장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분명히 정읍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알토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산업 종사자 간담회나 시민 공청회, 문화 관광기념품 실태 분석 및 개발 연구 용역 실시, 조례 정비, 문화 관광기념품 활성화 종합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매년 신상품 공모전 개최, 부서별로 창의적인 기념품 제작, 공방 등 핸드메이드산업의 활성화, 농축산물 등 토산품 컨설팅과 생산기반 구축, 유통 지원 등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유진섭 시장님과 관련부서에 주문합니다. 또 정읍시 주요 문화 관광시설 앞에 종합관광안내판을 더 설치하고, 「녹두장군 맛 지도」와 「정읍관광안내도」를 기념품 판매소에 비치하여 각종 관광시설들 간에 유기적 관계를 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과 의회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터이니 활용하실 것과 많은 소통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과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도형 위원장님과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과교어린이집 등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 지원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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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내장호, 내장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장호, 내장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장호와 내장산 관광호텔 일부 부지는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낮으므로, 2020년 심의를 앞두고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외 13개 기관·단체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호, 내장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내장산은 우수한 환경 및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백제가요정읍사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단풍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매년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며, 현재 내장호와 관광호텔 인접부지는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개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호는 1964년 농업용으로 축조되어 2006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는 단순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내장호가 경계부에 있고 내장산국립공원 진출입로에 의해 단절된 위치에 있어 보존가치가 낮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을 위하여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내장산관광호텔 건립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존 호텔부지 일부가 국립공원구역 내 편입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읍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으로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 3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공원별 생태기반평가, 적합성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내장호 791,200㎡, 관광호텔 인접부지 12,041㎡에 대하여 해제구역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구역 조정 작업은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 10년마다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미 내장저수지와 관광호텔 인접부지에 대한 국립공원구역 해제 움직임이 있었고, 200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저수지 인근 마을(회룡, 송죽, 죽림) 일부 축소로 마무리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내장호 및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으로 승인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내장호를 조성하여 내장호 주변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발전을 향상시키려 해도, 공원구역 승인이 제한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반면, 내장호 아래 국립공원 외 지역에는 국내 최고의 내륙습지인 월영습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내장산국립공원과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있어 국립공원 내외지역의 상호교환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을 해제하여 정읍시는 경관이 뛰어난 주변을 대중적 관광형태 여건 전환에 따라 가족단위 중심의 휴식·체험단지로 조성하고, 내장산 주변 관광벨트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휴양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존가치가 낮은 국립공원 해제를 통해 정읍시민의 생존권 회복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과 10년간의 노력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2020년 심의를 앞두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관광자원이 빈약하여 지역발전이 쇠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장호 국립공원 공원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보존가치가 낮은 국립공원 해제를 통해 내장호 주변의 특성을 살린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 대표 관광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최낙삼의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내장호, 내장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내장호, 내장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