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지난 2019년 4월 12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을 2019년 11월 23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수 차례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의 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감사원 감사 진행 및 핵심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조사활동이 어려웠던 점과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본회의 의결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더 연장하여 조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