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73쪽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하고.

예.

여기는 공단이라고 하지만 노후공단, 예산서 601페이지에 노후공단 주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하고 똑같은 미세먼지 저감숲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말씀하신 공익숲 가꾸기는 현재 도심지역 주변에 있는 산림에 숲가꾸기를 통해서 솎아베기 작업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단 주변에 미세숲 조성사업은 신규로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는, 공안지에.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노후공단에 식재할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를, 속성수나 이런 큰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복층림 조성이 목적입니다. 최종적으로. 관목류도 심고. 그다음에 아교목이라고 하는데 약간 중간나무도 심고 교목나무. 최소한 3층 정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합니다.

지금 공단 주변 도로나 외곽지, 이쪽에다가 다 조성하겠다 라는 거예요?

사업 취지가 공단에서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걸러내는 장치, 그 역할을 위해서. 일단 금년도에 작업을 했고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제2공단 하북동 주변에 금년도에 식재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북동, 여기서 시내권으로 가다 보면 좌측 부분. 그렇게 추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공단 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유해한 게 정화가 될까요?

예. 그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데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헥타 정도의 산림에서 최소한 1년에, 잠시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 당 연간 35.7g을 흡착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평균 해서 1헥타 당 168kg의 오염물질을 흡수한다. 그런 산림과학원의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주변에,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노후공단이라고 하지만 정읍시에 가지고 있는 공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점차적으로 현재 지금 처음으로 오래된 공단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계속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면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시면.

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최대한 물량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가 참 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안 다루는데 무서워서 질의를 못해요. 질의하잖아요? 바로 피드백 옵니다. 제가 어제도 정말 짜증이 났는데요. 국장님, 정말 각 부서에다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민들이 이걸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간과하지 않는데, 제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질의만 했다 하면 바로 피드백 와버려요. 무서워서 질의하겠습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다 삭감시켜버리지. 그렇잖아요?

질의를 하시고, 삭감할 부분은 꼭 질의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고 나면 전화가 온다니까요? 바로. 제가 약올라서 어제 과장님 불러다 놓고 혼내버리려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해서 말았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죠. 겁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간부회의 때 얘기를, 월요일날 들어가서 할게요.

아니, 예산심사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 의원 전원간담회 해서 다음부터 질의하지 말고 싹 삭감시키자고 하려니까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않고.

회기 운영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지를 않아야죠. 직원들이 왜 전화를 합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바로 연락하니까 전화가 오죠, 저희한테. 왜 그걸 건드냐.

직원들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세워진 부분, 특히 단체하고 연관된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절제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자꾸 피드백하면요. 어디 겁나서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질문 안 하고 다 삭감시켜야죠. 설명도 안 듣고 삭감시키죠. 이유도 모르고 다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실과에다가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아무 말 없이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여론도 들어보고 이런 예산은 너무 낭비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잡음이 많은 예산들, 또 질문을 하면 그거 홍길동 의원이 그거 ...,하고 있어.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 말 없이 삭감하는 것보단 정말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관심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 질문 안 하고 하면 삭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질문 더 나오게 유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읍사공원 유아숲 체험 계류, 600페이지에. 1억 5,8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사방댐 1개소, 비탈면 바닥 3개소 하는데. 사방댐 하나만 막을려도 억단위가 넘을 판인데.

기존 계곡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했고요. 보완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곡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침식이 된,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별도 예산으로 해서 거길 큰 비가 왔거나 했을 때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작업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사방댐 하나만 만든다고 해도 최소한도 몇억단위가 들어가는데. 1억 5,800만 원 가지고 사방댐, 비탈면 바닥막이 3개소, 기슭막이 240m 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역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이면 보완 보수작업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1억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큰 비 왔을 때 추가 침식이나 피해 발생이 염려되는 부분을 사전 예방코자 내년에 작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갑자기 전 과를 일찍 끝내버려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국장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화광장 환경, 일반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1,001페이지에 보면 문화광장에 대해서 청소용품, 화장실 화장지 구입,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유지관리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성장전략실 페이지, 볼 수 있죠?

예.

15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광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있어요. 저희가 성장전략실하고는 관계가 없다 보니까 물어보지를 못해요. 근데 2020대한민국슈퍼콘서트 개최도 있고 문화광장을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산워터파크 문화광장 친수공간 조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있고. 다음에 관광과에 260쪽, 261쪽 예산서를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에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여가캠핑장이 문화광장하고 같이 있죠?

그 모서리에 있습니다.

있죠?

예.

한 공간이잖아요?

예.

그럼 화장실이 문화광장 것 화장실 따로 있고 국민여가캠핑장 것 따로 있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분리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 그런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또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민여가캠핑장에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든 수도든 이것은 계량기가 별도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입구쪽 왼쪽에 도로변에 있는 그 화장실.

예.

그쪽만 관리를 한다 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음악분수?

예.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 라는 거죠? 수도세 이런 거 정확하게 다 나눠져 있습니까?

예. 중복되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중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는 대부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유지관리 쪽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나 그런 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근데 이 예산서를 제가 자치 쪽하고도 비교를 해서 보니까 너무나 중복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전체 다 관리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다 관리를 하든가. 근데 업무를 한 공간인데 거기에 정확하게 담장이 쳐져있는 것도 아니지만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를 않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도 성장전략실에서 거기 콘서트하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잔디가 다 죽어가지고 예산이 중복돼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

원칙론은 관광과에서 여가캠핑장 시설을 저기 하면 시설사업소로 관리이관을 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다른 부분은 공사 부분은 다 관리이관을 시키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요. 정읍시에서. 공단 만들어서 해 줘야지, 시설사업소장님 같은 경우도 아주 고급인력들이 지금 시설사업소에 가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청에 와서 일을 하셔야지. 관리공단을 별도로 놔두고. 그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에다가 성장전략실에 조금 가 있고 관광과에 조금 가 있고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소대로 똑같은 공간을 그렇게 가서 관리하고 있으면 얼마나 인력 낭비예요?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게 중복된 예산들이 생긴단 얘기죠, 여기서. 그 공간에 방역을 하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여기까지는 우리 공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예산 낭비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서하고 검토해서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1,013쪽에 보면 신태인체육관 내력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죠? 실내체육관?

예.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신태인체육관이 91년도에 건축이 돼 있어요. 노후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내진성능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거기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리모델링 공사도 신태인체육관이 노후화돼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아요. 1,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공사가 7억 9,400이잖아요.

본 체육관입니다. 신태인 본 체육관.

그럼 이것은? 내력하고 신태인체육관하고. 똑같은 신태인체육관인데.

신태인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고, 내진성능은 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게? 이 예산이?

예?

이게 신태인체육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내력보강 공사잖아요, 이게.

예.

같은 공사인데 왜 따로 따로 잡아놨냐는 얘기죠.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놨느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쭤보니까 공모할 때 내력보강이 빠져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설계할 때는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차후에 얘기 좀 하시게요.

차후에 더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1,015페이지 보면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공사 있죠?

예.

엊그제 공유재산심의 통과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저희가 국장님 뒤에 두 분,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공유재산심의가 저희 소관 부서의 공유재산을 자치 쪽에서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산만 가지고 다뤄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정읍에 수영장이 2개 있는데 기존에 있는 체육관은 열악한 상황이고. 또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1년에 10시간씩 하도록 돼 있고 4시간은 생존수영 연습을 하고 6시간은 기타 수영연습을 배우도록 습득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수영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50m 규격의 대형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저희도 상급부서하고 여러 번 했는데 저희 시 규모 정도에서는 대형 큰 국제규격의 50m는 안 되고 25m가 적합하다. 이런 통보를 안내를 받은 것이 있었고. 그러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하나 더 지어서 거기에 하나 수영장을 포함된 국민체육센터를 지었으면 어떨까 하고 그것도 또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또 안내를 받았었고. 그러던 중에 올 7월달에 저희가 SOC생활형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공모를 해서 10월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 건립하는 장소를 상급기관에서 선정할 때 부지가 70% 이상이 확보가 돼 있을 때만 우선선정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종합운동장 본부석하고 운동장하고 거기에서 결부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개가 올라갔는데 저희가 20등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19개만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19개 안에 포함되어서 총사업비 100억 중에서 40억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돼 있던 것은 본부석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지으면 본부석 이미지가 원래 밖에서 보면 본부석 위치가 잘 보여야 되는데 수영장이 앞에서 가리게 되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정문이 좁아질 거 아니냐, 들어오는 입구가. 그게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위치로 토지가 이미 매입이 돼야 되는데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좀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얘기는 현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저희가 어제 승인을 맡은 것은 저희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더 알아보겠다, 다른 장소로.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타 지역 위치를 한 두 군데 정도 더 알아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토지 부분이 있고 건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은 건물 부분이니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토지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토지를 공설운동장 범위 내에서만 하실 겁니까? 다른 지역, 수성동이든 어디든 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토지 매입만 되고 그 토지가 적정하게 수영장이, 체육시설이 들어있는 토지가 된다면 상급부서하고 상급기관하고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원이든 자기 지역구에 이거 안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가지고 오시렵니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최초에 공설운동장 부지에다 하기로 했으면 거기다 하십시오.

예.

어떤 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예산은.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수성 근린공원은 참고적으로 부지가 좀 좁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듣고요. 한 가지만 더. 이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서 1,007페이지를 보면 영조생모 유적지 조경공사가 들어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 조경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조경공사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나무가 고사된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사된 나무를 없애고 거기에다 보식하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과장님. 이 영조생모 유적지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은 자치 쪽에 있는 어떤 부서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잡혀 있죠?

예.

거기서 하셔야지, 왜 여기다가 또 600만 원을 이렇게 넣어놓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 쪽에 예산 많이 넣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숨겨놓으면 안 된다고요.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420억 2천 1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8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0억 2천 1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6.1%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106억 7천 3백만 원이 감액된 389억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8천 8백만 원, 도시환경 조성에 211억 9천여만 원,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에 52억 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9억 원, 자전거도로에 3억 8천만 원,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에 88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7백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작년대비 11억 6천 4백만 원이 감액된 93억 1천 8백만 원으로 안전총괄에 4억 8천만 원, 민방위 관련 예산 3억 1천만 원, 재난관리 42억 2천만 원, 복구지원에 3억 4천만 원, 통합관제에 22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작년대비 99억 3천만 원이 증액된 824억 3천만 원으로 군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7억 2천만 원, 지역사회 개발사업 74억 9천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179억 9천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에 172억 3천만 원, 풍수해 예방 및 소하천 정비에 160억 5천만 원, 하천 유지관리에 25억 4천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53억 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8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작년대비 1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26억 8천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121억 7천만 원, 선진 건축문화 조성 2천 8백만 원, 건축문화 전개 및 가치창조에 1억 3천만 원, 공공건축물 기술지원에 4천 4백만 원, 주거 안정지원 및 정착에 2억 5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4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작년대비 49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56억 5천 9백만 원으로 사업용 자동차 관리에 148억 4천만 원, 주정차 지도관리에 5억 8천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에 2억 6천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92억 3백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6억 1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작년대비 3억 7백만 원이 증액된 160억 3백만 원. 상수도 관리 9억 2천만 원, 하수도 관리 15억 4천만 원,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3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작년대비 9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570억 2천만 원. 정책사업에 539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도시재생과 등 6개 부서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예산서 611페이지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재정비 등 용역 있죠?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서 611쪽. 맨 밑쪽에 보면 시설비로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재정비 용역 2천만 원.

예. 저희가 5년마다 경관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 5년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무적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중심시가지형. 세 가지의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죠?

예.

총 얼마죠?

저희가 881억입니다. 도활사업까지 합쳐서. 881억.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초단계인데 각종 용역비며, 지금 현장 센터며, 이런 데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쓰고 있어요.

그게 당초에 사업비에 15% 이상이 역량강화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공모사업 때 배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게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씁니까?

아니, 의무적으로 배정을 사업비는 85%, 역량강화사업은 15%.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역량강화를 해야만 지역주민들하고 역량강화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성과지표,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지대책 수립 해 가지고 각종 중심시가지형, 주거지지원형, 공기업제안형……

세 가지로 나눠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저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용역이나 기본, 학술 이런 데 돈을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이해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재생사업이 끝나면 스스로 운영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역량강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4~5억씩 들여서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4~5년에 걸쳐서.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4쪽에 보면 정읍역광장 예초작업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잡혀있네요?

예.

실질적으로 정읍역 광장이 누구 거예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시에서 관리?

지금 소공원 같은 거, 저쪽 우측에 있는 거.

그쪽만 합니까? 주차장 있는 쪽?

예. 그쪽 소공원. 쉼터 같은 거, 그다음에 연못 같은 거, 이런 거. 그 주변에 있잖아요. 시유지로 돼 있는 거.

거기만 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예산 설명서 7쪽에 보면 용호터널 노후 전기설비 수배전반 교체가 되어 있네요?

예.

이게 국도죠?

그렇죠. 예.

1번국도죠?

예.

국도 유지를 저희가 합니까, 시에서?

동지역은 저희가 합니다.

동지역은?

예. 동지역은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서.

그러면 북면 쪽으로 가는 경우는요?

어디요?

동지역이 아닌.

그것은 예를 들면 국도 같으면 익산청에서 하고 지방도 같으면 전라북도에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용호터널 자체가 국도의 터널이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걸 국토관리청에서, 전주사업소하고 안 하고 왜 우리가 하냐는 얘기죠.

동지역 내, 도시계획 지역 내는 국도든 지방도든 도로 개설할 때는 국토청에서 해 가지고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정읍시장으로 넘어와 있어요?

예.

예. 다 넘어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가 정읍시장입니까? 그 국도가?

동지역이라니까요. 동지역. 예를 들면……

동지역 딱 경계?

예.

예.

면지역하고 동지역 경계.

그러면 수성동 북면 가는 길……

구룡동. 예.

그쪽 부분에서부터 저기 입암 가는 상교동 지나서 어디……

그렇습니다.

그 근방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 거기 신호등까지 다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다 분야별로. 도로법에.

그래요. 그리고 설명서 34쪽에 샘고을 떡.어울림플랫폼 자산 및 물품 구매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예.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샘고을시장 내에 3층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떡차면술, 떡을 만드는 플랫폼을 거기다가 새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3층짜리 건물.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리모델링이 되면 준공이 되면 이 물품들이 집기가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떡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거기서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설명서 36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기업제안형 성과지표 선정 및 관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면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인 사항인데요. 성과평가와 성과점검에 관한 모니터링 같은 걸 용역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다. 저희가.

그 옆쪽에 37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37쪽은 이것은 저희가 슈퍼푸드플랫폼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용역이란 얘기죠?

그렇죠. 용역입니다.

38쪽도 마찬가지고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이것도 다 용역이에요?

예.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6쪽에 지역예비군육성 지원보조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거하고 병행해서 그다음 쪽에 보면 18쪽에 예비군중대환경개선 상교동대 신규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설명을 같이 해 줘보세요.

16쪽에 있는 예비군육성 지원보조사업은요. 예비군법 제14조3에 의해서 예비군 복지지원에 따른 물, 커피, 간식비 그런 것이고요. 훈련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으로 해서 수건을 제작해서 주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이정표라든지 그런 간판정비, 시설장비 CCTV 정비, 교보재 훈련장검침판 등 그런 것 정비하는 거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교동, 연지, 수성동, 초산동, 각 예비군 지역대 신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돌아가면서, 작년에 예산에도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 줬던 게 있더만.

예.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제가 북면에 있을 때 예비군중대 보니까요. 화장실 타일 같은 것이 무너질 정도 상황이 있어가지고 면 예산이 있었으면 그 때 당시 보수를 할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매년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그런 보수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비군에 기본적인 예산을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지……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시 건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