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정읍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정읍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 하셨던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세 26억이 늘어났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세 26억에서 지방소득세가 23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맞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법인세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 지방소득세 얼마였죠? 2018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것 확인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법인세에서 한 10억 늘어났고요. 종합소득세도 2억 7천, 양도소득세 1억 7천, 특별징수를 해서, 108억 정도 되는데요. 18년도 것이 108억,
승범
김승범위원
108억인데 어떻게 93억만 잡았냐고요. 기정액을. 100억 이상 잡았어야죠. 세외수입도 28억이 늘어났어요. 맞죠? 27억 7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농기계 임대료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자금 이자수입이 15억 정도 늘어났고요. 임대수입.
승범
김승범위원
임대 수입하고 이자수입.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게 제일 크고요. 환경과에서 자치단체 광역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건립, 자치단체 부담금 들어온 것, 고창하고 부안 3개 권역에서 한 3억 2천 이게 들어오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28억이라는 이야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교부 21억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용산호 관광 인프라 해서 8억, 지역사랑 상품권 1억,
승범
김승범위원
교부세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다음에 이평 산매리 교량 교체 4억,
승범
김승범위원
산매리에 교량 교체사업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합쳐서 21억이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평 신송 여기도 교량 교체 8억.
승범
김승범위원
교부세다 이 말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비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회 추경까지 293억 정도 예비비 있고요. 예비비에서 한 10억 정도 올해 썼습니다.
박일위원
10억 쓴 것이 뭐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호우피해 장비 임차료가 한 5천6백, 재해위험 수목제거 4억 7천, 농작물 피해 농업시설물 지원하는 것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적정한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요. 우리 시 현재 재정규모로 봐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재정규모에는 일반회계에서 100분의 1 이상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확보하고 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부 유보금으로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1% 이상 더 됩니다.
박일위원
예비비는 매년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비비는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00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박일위원
왜냐면 예산규모가 점점 늘어나니까, 매년 늘어나니까 예비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산규모 대비해서 확보해야 하니까요.
박일위원
현재 3회 추경할 때 그 예비비에서도 일부 포함되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이 예비비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대개 내부 유보금으로 예산 삭감하잖아요. 그러면 내부 유보금에 넣어놓았다가 다음에 추경할 때 그것을 꺼내서 삭감하고 세입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하죠, 세출예산으로.
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해서 순세계 잉여금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내년 예산으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년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8백 정도 이상 잡습니다.
박일위원
800억 정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작년도 정산했을 때 860억 정도 정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박일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는 게 재정 우리 규모로 봐서 좋아요, 안 좋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줄여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삭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순세계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산을 삭감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난다, 그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 예산을 처음에 과다 계상해서 한 부분이 더 많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박일위원
매년 감사도 하고 예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고쳐지지를 안 해요. 매년 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매년 적정하게 예산집행, 예산 세우고 할 때도 그러는데 항상 비슷한 것이 또 남고, 또 남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지요. 고쳐질 수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충분히 계획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그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만큼 재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조는 하지만, 실과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순세계로 많이 남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것을 좀 줄이는 게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세울 수 있고, 계획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건데도 이게 별로 차이가 없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매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각 실과소에서 예산 집행해서 사고이월로 자꾸 넘기 것 이런 것을 줄여야 되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페널티를 주던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주리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이월예산받아 보니까.
박일위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과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과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잘 못되고,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우면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순세계 잉여금 잘 줄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 현재 사업하면서 집행률이 몇 % 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67%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7%면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한 20일 남았는데 저희도 매일 신속집행 때문에 정부에서 엄청 관심을 갖고 집행하라고 해서 매일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집중으로 집행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민원 이런 부분에서 늦다 보니까 행정절차 그런 것들이 늦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라북도 6개 시군 가운데 집행률이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 지 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급하니 요즘 집행률 높이기 위해서 과다하니 집행하려고 공사도 여기저기 한다, 깨끗한 아스팔트길을 다시 포장을 한다, 이런 시민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초 계획된 예산대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신속집행 관련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남아 있는 예산을 갖고 발주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국 지자체 평균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국 지자체 평균은 정확하니 모르는데요. 70% 미만입니다. 저희 시가 전국적으로 뒤지지 않습니다. 평균에서 상이하는데요. 전라북도가 집행률이 높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국 84% 정도 나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서도 지난주에 확인 나왔는데요. 정읍시가 전체적으로는 평균보다 높다고 그렇게 와서. 80 몇 프로는 아닐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5%까지 가야 된다, 행안부 지침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연말까지 집행률은 80 몇 프로.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도 80% 넘게 잡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90%까지도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전라북도 광역은 90%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시군별로 다 배정하기 때문에 90% 집행률 나오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시군에 배정을 해버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라북도는 90%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시군은 90%가 안 나오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원님들도 이야기했듯이 집행률이 많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잖아요. 지역이 일단 예산을 소모시켜야 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 감독 잘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해서 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집행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90쪽과 관련해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도시 간 교류 추진이 있는데 집행률이 낮습니다. 기정액이 3천인데 2백만 원 밖에는 안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2천8백만 원 이월된 것.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빈 초청여비를 넉넉하니 세워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상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외빈 초청 이게 없어서.
정상섭위원
외빈 초청 인사가 없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창 향우회에서는 서울에 있는 고창 재경 향우회이겠죠. 서울 향우회에서는 김장철이 되면 고창에 있는 채소를 향우회가 중심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각 구에 엄청나게 계약 잡이 형태로 팔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그런 게 없다, 라고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정읍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에 대한 유통의 문제라든지, 생산자들은 과잉 생산해서 팔로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현실인데, 조기 추진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정읍시에 시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기 교류는 농·특산물 이런 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상섭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중요한 인사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상당히 정책결정을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알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우호나 자매 이런 교류 협약 체결하는데 예산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세우고요. 개별적으로 그런 사람들 사업들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연계시킨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기본 맥락은 같습니다. 이런 도시 간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류는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1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이기는 한데 인구, 유공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포상금 쪽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 늘리기 회복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같이 했습니다만,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왜 민간기관에서 그렇게 시에다가 제시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우리 정읍시에 주소를 갖고 여기에 거주하도록 기관에 관외 출·퇴근자 이런 사람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주 자유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강합적으로 하기가 없어서 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동참 분위기로 유도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섭위원
부기 명도 인구 회복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잖아요. 벌써 전략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에 인구에 대한 것은 정읍시에 별로 특별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 집행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시책과 인구 때문에 굉장히 시의 어떤 사활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겉도는 거라는 이야기죠. 예산이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2만 조금 못 됩니다.
이남희위원
19년 10월 말 기준해서 11만 785명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인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항상 파악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91쪽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입니다. 시비에서 2천4백이 왜 감소되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비에서 보니까 2천4백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유공민간기관 1천2백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 항목별로 조금씩 집행이 안 된 부분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남희위원
밑에 부분에 보면 인구감소 지역 발전 사업 쪽에서도 계속 발전 사업이 어느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은 용서마을 레지던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인구 늘리기 위한 감소지역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남희위원
여러 가지 요금들이 감소가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이 되고 또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중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운영하려고 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기타 부대사업들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여지들 않았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집행을 안 한 거지 예측은 사업이 종결되고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돌발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된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 1월부터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인구정책은 우리가 늘리고 회복하고 이런 개념에서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삶의 질 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 함께 인구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고향의 출향인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나중에 고향의 향수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그다음에 출산장려정책도 전혀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맞춰서 또 인구를 늘리게 하는 것에 대한 지원책은 계속 보건소나 이런 데에 계속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 예산 총액이 어떻게 되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읍시 2회 추경까지 1조 100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일반은 얼마이고요, 특별은 얼마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9천3백79억이고요. 특별회계 7백24억 해서 1조 100억입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 우리 예산을 얼마 세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9천3백79억입니다. 일반회계가 8천7백41억, 특별회계가 6백3십8억입니다.
이남희위원
특별회계가 더 많이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 대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늘어났습니다. 19년도 본예산에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8천5백14억인가 그 정도가 본예산 기준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했을 때 많이 늘어났습니다. 9.5%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자립도는 몇 %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8% 좀 못됩니다.
이남희위원
도내에서 순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주, 군산, 익산, 그다음에 완주, 우리 정읍 순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완주는 군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재정자립도로 따졌을 때.
이남희위원
완주가 앞서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자치 재원이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전주시 인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입 자원이 거기는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유야 많겠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재정규모에 비해서 자체재원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는 어떤 추진을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그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계획 대기업이라든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요. 재정을 늘리는 것은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우리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어야 재정규모가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자립도가 높으려면 천상 우리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방재원은 우리가 세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방재원이 늘어나게 하려면 예산이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지방재원을 늘릴 수 있는 사업들 그러면 기업유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율이 높은 골프 이렇게 CC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사업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세입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크게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기업 유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리 공단 분양률 첨단산업 단지 내에도 계속 MOU 체결뿐만 아니라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요. 다원시스 성과로 보면 다원시스라든가 또 KCFT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증설해서 1천2백 들여서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세원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텔 같은 것 민간유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들어서야 우리 재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대기업이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남희위원
그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투자유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찾아다니시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도 투자유치 팀에서 도시로 나가서 기업유치 설명회도 갖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성과는 계속 그쪽 부서 보고를 들으면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투자 유치하는 팀이 구성을 봤을 때 몇 분이 안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3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 팀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첨단산업과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단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거기서는 3대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팀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유치라고 하면 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첨단 관련 산업에 기업 유치하는 팀이 있고요. 전반적인 기업 유치하는 우리 공단이나 산업단지 이런 기업유치 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과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가 1년에 전입, 전출, 사망, 출생을 통해서 몇 분 정도 줄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출생이 5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는 700명 정도가 자연감소가 됩니다.
기시재위원
전입 전출을 통해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사망과 출생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700명 정도가 자연 감소하고 있고, 전입해오는 사람들 일부 귀농하는 사람 일부가 있는데 그 숫자가 700명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저는 1,000여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 작년 것까지 봤을 때 올해 출생은 지금까지 몇 분이나 계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출생은 400명 넘게.
기시재위원
작년에는 500명이었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연말까지 하면 보통 평균 500명 정도 출생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가 오는 데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출생 337명, 사망 884명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과도 확연히 많이 줄었다.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거든요.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뭔가 먹고사는 문제 해결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입장료 수입이 줄었어요. 정읍 방문의 해인데.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는 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자수입은 많이 늘었고, 아시겠죠? 칠보물테마만 선전했다고 하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숫자적인 부분 가지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분이 오셨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아진 이유는 뭐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늘어나고 일반회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시재위원
뒤에 성장전략실도 계시고 또 감사과 계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향토기업이 잘살게 하든지 아니면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향인에 관계되는 출향인들이 그래도 잘되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본사를 한 번 오게끔 한다든지 향토기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향토기업이 우리 시를 통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라든지 이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소득이 되어야 여기에 머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창출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회계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계약할 때 정읍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관내로 유출되는 것이 왜 있는가, 그 사업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그 사업자가 있는 데도 행정 편리주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찌 보면 각 실·과소에 계약 부분에서 정읍에서 할 수 있는 데도 안 한 것까지도 파악하는 게 기획, 성장전략실. 그것도 성장전략입니다. 지역이 성장하는 전략이라고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잘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감사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업자들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공감합니다.
기시재위원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갈 것이며, 공무원들 마인드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난번에도 시장님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인근 고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게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공직자들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기시재위원
간단합니다. 관내, 관외면 관외로 나가게 되는 이런 사업이 우리는 없는가, 없으면 비슷한 유사하거나 그런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도 한 번 해봐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토기업보호를 철저히 해주시고, 어찌 보면 감사기관인 제가 표현하지만,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도 분기별로 발굴만 해도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서 굉장히 큰일을 해주는 거라 생각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많이 노력해 주셨고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애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결산추경을 보니까 그래도 올해가 조금 더 변화한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전년도 결산추경에는 아마도 그때도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감액처리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상당한 감액 요구를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요구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실·과소에 적극 전달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과감하니 삭감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세워진 것들이 아예 통으로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어요. 미미하게 집행되어서 잔액으로 내년 결산에 결산보고서에 올라와도 될 만한 수준은 나뒀겠지만, 통으로 집행 안 한 것들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예산이 없으면 일 못할까봐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해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나 부서장들이 예산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또 연말에 가면 무슨, 무슨 이유를 대서 못썼다고 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모습들 계속 기억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드렸던 말씀은 이 방송을 예산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체크해놓고 그걸 예산에 반영해 달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또 예산 팀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버리면 전달이 안 되고 날아가 버리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 우리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있잖아요. 거기에는 집행에 대한 절차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도 명시되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편성 시에 아예 전년도 미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본예산에 반영한다, 어떤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또 일부는 명쾌히 들여다보면서 반영을 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과감 없이 사무관리비나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1회 추경에 전부 반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이도형위원장
그 노력을 하고요. 2021년 예산을 세울 시점에도 예산부서에서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담당자 바뀌고 새로운 실무자는 예산 내라 하면 전년도 본예산 것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V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아주 인위적으로 쓰는 부서들이 많아요. 내일 시정질문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 과에서는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 주듯이 준 팀도 있어요. 저는 이것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뒤에가 있으면 발언할 거예요, 분명히.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편성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부기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 대로 편성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과에서 해석을 달리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이것을 막으려면 부기를 단다는 것이 아주 요식행위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무관리비적 성격이지만, 여기 반납하시는 많은 돈들은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행사가 되고, 사업이 되고, 홍보가 되고 하는 일들인데 그냥 놓아두었다가 예산 세우기 위한 용도로 부기 대충 내놓고 안 하거나, 돈이 부족하면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갖다가 당겨 쓰고 아주 인위적인 예산집행 행동들을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게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이 되었을 때 명확하게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제가 예산편성 부서이니까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징계를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예산편성부터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부서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용산호 용분수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왜 이 사업이 3차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8억 특별교부세입니다. 용산호 분수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사업 타당성 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8억을 확보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정상섭위원
지난번 저희가 추경심사 때 예결특위에서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 후에 특별히 제가 아는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된 뒤에 생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 성립 예산을 변경하는 특이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을 세우는 건데, 어떤 특이한 변경사유가 있었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행안부 9월 11일 날.
정상섭위원
금년도 추경에서 부결된 이후에 이 사업이 변경된 사유가 있는가요. 추경을 세워야 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 해서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3회 추경에 세울만한 사유를 말씀하시는가요?
정상섭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9월 11일 날 행안부에서 8억이 저희한테 온 거죠, 이번 3회 추경에.
정상섭위원
그때는 8억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부결될 때는 내려오지 않아서 그것이 8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재차 추경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난번 제가 실장님 설명 듣기로는 이게 의원님들이 너무 사업이 규모가 커서 논란이 심하고, 부정적 견해가 강하니 이 사업을 규모를 줄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저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32억으로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32억 사업과 이 사업은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같은 겁니다. 국비 8억 하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정상섭위원
같은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줄였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사업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를 좀 줄인 거죠.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당초에 한 56억 정도.
정상섭위원
그때 50억이었잖아요. 뭐 어떤 것을 줄였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사업비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섭위원
금방 줄였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왜 자꾸 말에, 자 됐습니다.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들과 제 방에 오셨을 때 의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가 심하니 이 사업규모를 줄여서 해보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8억이 저는 줄어서 사업규모를 줄였구나! 저는 이렇게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3차 추경 이 내용 그대로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서 다른 데 설치를 하는 사업인지, 착각을 했어요. 착오를 일으켰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32억이고요.
정상섭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든 게 없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규모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에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섭위원
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18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근거를 말씀하시는가요?
정상섭위원
예, 산출기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설명서에 보면 50억에 대한 산출기초만 있지, 18억에 대한 추경에 대한 산출기초는 없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야죠. 3차 추경 18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 사업은 여기 앞에 보시면 사업비 50억으로.
정상섭위원
실장님, 이 18억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한 사업이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금년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 사업은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겁니다.
정상섭위원
명시이월 할 것을 왜 추경에 편성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세입으로 잡아야죠.
정상섭위원
이 18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8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국비 8억 하고 도비 10억이 오는 그 사업비를 우리 시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죠. 이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은 50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우리 실장님 오셔서 마치 의원이 어떤 특정 사업을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읍시가 예산이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물론 예산이 풍부한 지자체 같으면 시민에게 어떠한 베푸는 차원에서 많은 손해가 예방되는 사업도 일부 할 수도 있겠다. 백번, 천 번 양보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제2의, 제3의 사업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정말 합리적인 사업을 찾아서 BC분석 결과 가능한 적자가 적게 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으로 제가 이 예산보다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제가 협조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은 전혀 가져오지 않아요. 오로지 이 사업만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의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의회 의견은 경시되는 거예요. 물론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시죠. 판단은 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왜?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여과장치가 있는 거예요. 의회 기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 시간에 기획예산실 이야기 잘 들으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기는 부서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보기는 없습니다만 여기도 소소하지만 반납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지난번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중에 일부 실무자들 또 팀장님들이 올해 집행하지 않은 걸 보고 내년도에는 좀 적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살려주어야 된다고 해서 조금 손 안 댄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다음연도 결산 봐가지고 그 부분이 엉터리처럼 집행되거나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하거나 목적 외로 또는 돈이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반납을 한다면 분명히 지켜보겠다. 꼬리표 따라가게끔 할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같이 해서 실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챙겨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안 세워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직하게 다른 데 하라고 문화예술이나 복지나 우리 시가 진작시켜야 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주요 부서에서 딱 잡고 있으면서 돈 몇 푼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가 아니라 돈 몇 푼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세워놓고 시스템에 의해서 나는 책임 없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산서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전혀 집행되지 않고 이월이 됩니까? 8천만 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국회 290억 사업으로 10억을 증액 요구한 사항인데요. 290억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을 국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문체부나 요구를 해야 하는데 박영렬 박사라는 분이 자문을 구한 결과 8천만 원 용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배려해주셨는데 그거보다는 이 사업은 문화재단 기념재단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이 없다, 그러니까 직접 논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에 대한 조성 사업에 대한 이 자료를 직접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대응을 하다 보니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내용적 성숙이 없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조급한 게 된 것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구하면 이 자료를 저희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시비를 물론 아까 의원님 말씀에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동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정상섭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뭡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현재 죽림공원 쪽에 189.4미터에 1894년도에 의미를 담은 기념시설인데요, 이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8조에 보면 국가는 선양을 위해서 기념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면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시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문체부나 건의를 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것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거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지역에 출향한 인사 분들의 도움이 되어서 저희가 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10억이. 그래서 지금 막바지인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재단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10억이 예를 들어서 일이 잘되어서 10억이 확보가 되면 아까 280억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국비로 연차사업으로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나 도비 매칭 없이, 전체 문체부 국비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확실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 사업이 기본계획 실시설계......
정상섭위원
10억이 확보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다만, 여기에 타워 시설이 되면 주변 죽림산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되겠지요.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290억이 그 탑을 하나 세우는 것이 290억 사업이냐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탑 하나짜리가 290억짜리라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89.4미터입니다.
정상섭위원
확답하셨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10억이 확보되었을 때에는 280억이 국비로 전액 내려온다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연차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정상섭위원
전액 국비로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케이팝 사업을 하셨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천만 원 더 모자란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도비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를 먼저 집행하고 거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천만 원 말하자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9십9만 2천 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4백만 원 해서 2천만 원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미 이 사업은 다 끝나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천6백4십만 원 끝나고 기정예산이 5억 6천4백만 원이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5억 6천6백4십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억 6천4백만 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도비가 더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1천5백.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9십9만 2천 원은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했고요. 2천만 원 중에서 1천5백9십9만 2천 원은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4백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당일날 인부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도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행사 끝나고 돈이 내려왔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니, 행사 전에 내려왔는데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로 쓰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립 전 예산이 빨리 우리가 받아와야 할 것 같은데요. 빨리 받아와서 다시 수정예산에 나올 필요가 없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도나 행안부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좋은 행사를 하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를 늦게 받아 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초에 이 사업을 하려면 미리서 사업 신청해서 빨리 돈을 받아야죠. 예산지원을 받아야죠. 예산지원을 늦게 받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또 나오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산서 104쪽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장 내 우리 직원 분들이 취미클럽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올해 미흡해서 잔액 분을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정상섭위원
106쪽에 보면 공무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5백5십만 원 있는데 거의 1백5십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기정액이 1천5백만 원이네요. 5백5십만 원을 썼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9백5십만 원 가까이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거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취미클럽 활동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원 분들이 연초에 직장 활성화 분위기를 위해서 직장 내 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전년도보다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씩을 상향해줘서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업계획과는 달리 성과는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야근까지 하고 하시면 9시 10시까지 퇴근하시는 분도 그 이후에 퇴근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언제 자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말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의회조직이나 이 학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급변하는 지식사회에서 지식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혼자 하기에는 정말 버겁잖습니까? 그래서 단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인위적으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단순한 동아리 지원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나 취미클럽에서도 성과를 내면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거나 기존에 행정행위에 반복 속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더 유연한 방법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정상섭위원
정말 열심히 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승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단순하게 지원만 하니까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다 이월시켜버리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조직역량강화 차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6개 팀이 구성되어서 학습 활동하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책을 읽고 그게 따른 독후감 발표하면 인센티브 주는 이런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직원 분들이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적어서 올해.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냐면 삼성이나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대기업 이런 데에는 향후 우리 사회가 도래한 20년 30년 앞을 보고 기업을 해요. 즉 20년 30년 후에 발생되는 미리 예견해서 지금 대응을 준비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아요. 즉 인구 문제 엄청 언급하지 않습니까? 수축사회, 소멸사회, 정해진 미래, 미래사회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써놓은 책이잖아요. 제가 읽어보시라고 수십 번 권고를 했었잖아요. 그것 읽어서 독후감 발표한 사람 인센티브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섭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승진을 해야 하죠. 조직이 그래야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직원 공무원 복지사업에 행사운영비 대외비가 여러 가지 한마음대회 이런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백여만 원씩 남은 대회도 있어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한노총이나 민노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근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비가 부결이 되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한 적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3가지 사업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사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이 1천6백만 원이 넘어요. 그런 사업들, 자, 오늘이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어린 스물서너 살 먹은 젊은 청년이 꿈도 피어보지 못하고 석탄이 흘러가는데, 벨트에 그것을 점검하다가 끼어서 몸이 두동강이 날 정도로 상처를 입고 유명을 달리한 날입니다. 오늘 1주기라고 합니다. 연간 우리가 근로현장에서 523명이 가족에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을 겪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다 근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할 것인가, 고용관계에 있어서 나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고용환경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시킬 것인가, 이것을 요구하는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주는 게 잘못된 교육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 예산을 안배해서 써야 하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서 1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 공무원 보조 공학기기 구입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어떤.
의자 또는 컴퓨터 기구, 앉아 있을 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가짓수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1명입니다.
이남희위원
읍면동, 본청 다해서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공학기기 보조 의자 내지 여러 관련이 있는데 1백3십만 원 예산액에 쓰였습니다. 예산은 벌써 1천만 원 세웠는데요.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셔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 단가 중에서 의자 같은 것은 비싸고 신체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게 비싼데요. 전년도에 해주다 보니까 아직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미리서 준비를 해놓아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의자 등등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면 31명이에요, 했을 때 예산을 잘 세워야 되지요.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지요. 뭔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느 정도 퍼센트로 봤을 때 너무 미미하죠.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내구연한도 보시고 혹시 또 필요한 부분에 직원 분들이 원하는 게 더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필요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구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 2021년까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예산을 세우세요.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말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체력단련실에 운영물품 구입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공기청정기 탁구대 읍면동에 왜 하나도 구입 안 해주고 예산은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부서 별도로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예산을 사용 못했고요. 체력단련실 탁구대는 2청사가 있습니다, 2청사에 구조상 보니까 회의나 이런 것을 여러 번 해야 해서 항상 설치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읍면동에는 그러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읍면동은 거의 구입이 되어 있고요. 읍면동도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파악을 하셨는데 왜 여기에 부기명으로 읍면동을 썼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 자체는 2청사였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고 잘 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물품교체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납하잖아요. 내년에 또 구내식당 운영물품 예산에 5백9십5만 원 해놓았어요.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이니까 세운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구입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부족해서 산다는 것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반납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고현향약과 오례집, 오례집이 뭡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다섯 가지 예의를 갖추는 것인데요. 관례, 계례, 혼례. 관례나 계례는 성인남자가 되면 예를 올리는 그런 것이고요. 혼례나 제례 향음 주례 다섯 가지를.
박일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목 변경한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을 사업변경을......
박일위원
책자 발간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는데 지금까지 못했는데 올 1년이 다 지나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것을 이름을 바꿔요. 바꾸면 올해 안에 이게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못하고 이월시켜야 할 사업으로.
박일위원
이월시킬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웠어야죠. 책자를 만든다고 해서 책을 발간하지 못했으면 말아야지 이 돈 아까운 게 그대로 잡고 있겠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 보조 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책자도 사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책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책자 발간하겠다, 라고 예산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준 거잖아요. 그렇죠. 제목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스토리텔링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책자 발간 한다고 해서 예산을 3천만 원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3천만 원 세웠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체계적으로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돈 무조건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3천만 원 만들어주었더니 1년이 지나가도 책을 발간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례라는 것 저는 처음 들어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해마다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기를 변경했어요.
박일위원
누가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보조단체가 태산선비 보존회라고 칠보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까지 오례라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다섯 가지 내려오고 자료라도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고현 향약 내에 관련해서.
박일위원
고현 향약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다 되어 있었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하는데 약 500여 년 된 자료를 집대성해서 현대식으로.
박일위원
원래 목적대로 책자가 발간이 되었고 또 내년에 오례집을 발간한다고 예산을 다시 세워주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으나 책자 발간한다고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전혀 준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산 삭감은 못하겠고, 그 돈 아까우니까 또 다른 것으로 이름 바꿔 와서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삭감을 아예 하셔야지 이름 바꿔서 또 하고 또 내년에 못하면 이제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못하면 이제는 사고이월 안 되니까 삭감해야겠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실무부서 의견도 동감하는데요. 단체에서 이걸 변경해서 보조금 심의까지 받아가지고.
박일위원
보조금 심의 안 받으려고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심의받았습니다.
박일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박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예산서 111쪽에 보면 같은 질의입니다. 일재 이항 선생님에 대한 스토리텔링 책자 만들기는 그 사업이 중단되고 부기를 변경해서 방금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례집 발간 그런데 왜 여기는 중단되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복성이 있었던 같아요.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책자와 상당히 중복성이 있지 않았나 하고.
정상섭위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부기를 세울 때 그런 검토도 없이 면밀한 검토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예산을 세워줍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신청을 할 당시에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는데.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 관련에 의해서 세워 주어 놓고 못쓰면 다음에 하고 이월시키고 아니면 그렇게 부기 변경해서 전혀 다른 내용에 책을 발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정말 큰 것도 마찬가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온정주의에 의해서 안 돼요. 집행부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면 천곡사지 칠층석탑 보호구역 발굴조사 사업비가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을 천곡사지 같은데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왜 이렇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발굴조사를 했는데요. 아주 중요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절터에 대한 정밀조사를 확대해서 주차장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정상섭위원
현재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주차장 있는데 왜 주차장 정비를 또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잔디블록으로 포장을.
정상섭위원
잔디를 앞으로 한다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발굴조사 사업을 해서 부기명을 올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변칙적으로 전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재청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적지는 문화재청 승인 없이는.
정상섭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땅을 파보니까 발굴해보니까 더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기 때문에 이것 사업계획을 확장시켜서 해야 되니까 그 주위에 주차장에 잔디 입히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발굴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성이 나타나서 사업을.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보면 시립박물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립박물관 기능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전시와 교육, 체험, 수장 그런 부분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박물관에 기능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획특별전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세웠다가 거의 반 이상씩 반납을 해요. 거의 운영이 이게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된다, 라고 보십니까? 거의 안 써요. 예산을. 물론 예산이 쓰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실 있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 임대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했던지, 처음부터. 기획특별전 한다고 3. 1 운동 100주년 기념, 은선리, 도계리 사적지, 기념전, 체험전 거판하게 해놓았는데 거의 안 써요, 예산을. 운영만 직원들 경상경비만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체험발굴장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생활사 박물관 형태로 박물관답게 운영을 해보자, 라고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시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그냥 시의원이 할 일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러 자료를 보고 여러 곳을 현장 답사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정말 부족한 콘텐츠지만 좀 더 보완을 해서 박물관다운 기능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교사 그런 실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왕조실록 이안과정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 보존 정읍이 지대한 공로를 했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알릴 필요도 있고 자긍심도 느낄 필요가 있고, 외부인들한테 정읍이 조선왕조실록 보존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했구나, 라고 그런 게 홍보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업도 저희가 시간을 두고 세우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에 기획전시가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읍시 재정규모로 볼 때 기획특별전을 몇 년마다 열어야 되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정도 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5년 주기로.
정상섭위원
5년 정도가 기획특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기획특별전 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금년에는 어떤 것을 합니까? 올해 하는 것 기획특별전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2020년 말씀하시죠?
정상섭위원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내년에 박물관 개관 5주년을 맞이하고.
정상섭위원
연속해서 아까 5년이 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기획특별전을 하시죠. 예산 2억 5천만 원 증액시켜서 하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 정읍에 문화 수준을 봤을 때 문화예산이 특정분야에 편중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읍문화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정읍문화원 118억짜리 문화원을, 3차 추경에 65억으로 올린 이유는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올린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2년 차로 국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에 나눠서 건축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신축비용으로 금년에 25억, 그다음에 내년에 25억.
정상섭위원
금년에 21일 밖에 안 남았는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국비가 당초 확보가 된 것이라 세우고 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추경에 넣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상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줘보라고 했는데 제대로 오지 않고 그 후에 사업으로 주차장등 주변정비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삭감하고 다시 부기명을 바꾼 이유가 재조사가 필요해서 라고 그랬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답변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굴조사는 추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비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액수는 같잖아요. 좀 더 확대한다고 하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문화재청에 지원을 받아서 추가 발굴이나 정밀조사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시재위원
추가 발굴과 정밀조사를 위해서죠. 그런데 주차장에 내용은 주차장 조성 예정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공사 시행 가능이라고 그간 추진사항을 여기에 주셨는데 그전 것은 왜 안 주시죠. 현재까지는 천곡사지가 어느 시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고려시대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보는 전문가에 의하면 그 이전에 그런 자료도 현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이전 내용도 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유물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주차장은 다 작업을 해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우리 시에서 누군가 나갔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갔고요. 시굴조사라고 해서 주차장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아서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주차장을 이번에.
기시재위원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 관계된 유물유적이라고 하면 주도적일 필요가 있어요. 천안 전봉준 장군 묘라고 옹동에 한 번 있었죠? 수년 전에 그거 한 번 한 적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묘비가 있어가지고 한 번 시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때도 발굴하고 그 당시에 석회로 마감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위대에 방식이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끝났다고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요. 들으셨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그 방식이 최근까지도 그 방식을 썼다고 해요. 이분들 판단은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끝내버렸잖아요. 최소한 이분들이 돈이 안 맞으면 그만두기도 할 것을 할 수도 있다. 이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 할 때에는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료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방식이 최근까지도 문화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하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를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선중기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해서 종료하고 했는데 지금.
기시재위원
했는데 그때 답변이 제가 듣기로.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지금 다시 여러 말이 나와요. 거기에 종중에서.
기시재위원
적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서 손해 보기 싫으니까 끝낸 거예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아니에요. 종중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과거 있어서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자세히 발굴했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어차피 전문가 계시잖아요. 또 학예사 분도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대표적으로 춘천 중도가 대표적이잖아요. 선사시대 역사가 없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춘천 중도에서 발견했는데 레고랜드에 팔아먹은 나라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묻어버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주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일재 이항 태산에서 선비의 의를 세우다 스토리텔링 책자 만들기에 대해서 태산선비 무슨 협회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태산선비 문화보존회입니다.
기시재위원
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었고, 행정사무 감사 때 그 전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분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내용을 바꾸시면 안 되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다음날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답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직전 날이었어요. 그랬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기시재위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사업 진행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고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보조금 사업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텀이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6월이나 7월에 저희가 받잖아요. 그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끝내서 이 사이 안에 시책일몰제를 다룰 때 그때 충분하게 자료를 받고 하자고 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이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변경은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만,
기시재위원
그분들이 1월에서 3월까지 어떻게 하겠다, 3월에서 5월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으로 2천만 원 사업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분담금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이번에 등재된 지역은 앞으로 후속사업을 위해서 분담금을 내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1천만 원 부담하고 시비로 1천만 원 부담을 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같이 문화유산 등재된 9개 서원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출연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를 더 받아서 별도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2천만 원씩 부담을 하는 겁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세계문화유산등재 된 후에 우리 정읍시를 찾는 관광객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상반기 때보다 많게는 5배, 10배 정도까지 늘어나고요. 적게는 한 두 배 정도 월로 계산했을 때.
상중
조상중위원
월 몇 명.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월 2,000명 방문한 달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00명오면 기존 시설 갖고 2,000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하루에 2,000명 오시는 것이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선행되어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주차장 문제 기반 시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말로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었다고 광고만 할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놓고 올 수 있도록 해야죠. 와서 실망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제 어렵게 우리 문화원이 공유재산 심의는 마쳤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의 여론은 좋지 않다. 그것 공감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여론은.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도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끝난 게 아니니까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요. 혹시 조감도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지매입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꼭 감정평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감정평가금액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하로 협의 매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비 예산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건축비는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50억으로 받았기 때문에 건축비 부분은 손을 못 댄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도 이 관계는 예산 문제는 심도 있게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쪽, 114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집행 잔액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그분들 급여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 금액을 이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납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3억이 넘습니다. 육아 휴직하고 그 부분에서만 되고 있어요. 3억이라는 돈이에요, 전체적으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당초에 예정된 인원 단원 중에서 단원을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풀 인원으로 잡았는데 중간에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술단 어디에서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국악단에서 휴직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급여가 줄어들었죠.
이남희위원
농악단 운영에서도 많이 벌써 8천5백이 감소가 되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농악단원도 단원 24명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단원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이남희위원
농악단 정원이 몇 분이어야 농악단을 운영할 수 있는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최고 50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4명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보충을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 현재 상태에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왜냐면 읍면동 농악단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농악보존회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당장 시급한 판단은 안 서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꾸준히 인원으로 유지를 해왔었어요.
이남희위원
전국대회를 나갔을 때에는 몇 분이 필요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공연을 뛰면 한 50여 명이 한 그룹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50여 명이 함께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호흡도 맞추고 그럴 때는 인원이 24명이에요. 그러면 26명 내지 30명가량은 어떻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은 우리 시립단원으로써 전문적인 기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50여 명이 판을 짜면 거기에 포수도 들어 있고, 또 아낙네도 들어 있고, 다시 말하면 농악을 전문적으로 치지 않더라도 거기에 구색을 맞추는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동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다. 그 뜻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몇 년 동안 이 정도 수준에서 해왔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증원을 시켜야 하는데 아직은 증원 계획이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농악 부분에서도 최고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농악단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큰 대회,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도 혹시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세계대회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단 단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하셨습니까?
시립농악단은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 부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농악보존회 하고 읍면동 농악단, 시립농악단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악보존회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시립농악단 하고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립농악단하고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읍면동 농악단은 이번에 예산이 그래도 전에 비해서 해주셨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농악단이 읍면동이든 보존회든 우리 시립농악단이든 같이 한걸음 나가야 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지 너무나 시립만 주력하면 안 되고, 읍면동에서도 같이 해서 보존회도 같이 그렇지만 또 시립농악단은 대회를 나갈 수 있는 대표하는 농악단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전수회관 전임강사 휴일근무수당, 야간수업, 급식비 보니까 다 감소가 되었어요.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데요. 휴일근무을 할 만한 상황은 금년에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교육이 야간에는 없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야간에는 특별히 특정 사안이 있어서 공연을 대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야간 강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야간 수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대회 나갈 때는 야간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우리 전수회관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까지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필요성이 없으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죠. 왜 안 그렇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자체에서 그냥.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전수회관이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야간에도 강의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쪽이 너무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례가 예산이 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장부에서는 야간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활성화 있게 뭔가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도농악이 어때요? 우리 정읍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우도농악이 우리가 발상지이고 중심지죠. 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이남희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도농악의 발상지인 만큼 많은 지원과 또 관심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과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요. 각종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법정운영비를 지급하는 데가 몇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총과 문화원만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 정읍사 문화재 제전위원회하고 수제천이 들어와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것 법정운영비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칠 텐데, 어떤 항목에 얼마씩 집행한다는 내용 필터링을 어디에서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실무진이 먼저.
이도형위원장
일단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올해 경우는 전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을 것이고 또는 추경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내년도 것에 대해서는 올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대로 올리신 거죠. 맞다고 생각해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한 번 검토해보셨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항상 해마다 검토를 하고요. 첫해 올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면 1년을 넘겨버리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샘이 되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검토하는 중에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예총의 경우는 내년도에 4천5백만 원이고요. 문화원의 경우에는 1억 3천4백인데요. 조직의 규모와 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할 텐데, 수제천 보존회가 8천4백만 원이더라고요. 감독, 사무국장, 사무팀장, 악기별 분과장, 정읍사 문화재 제전위원회는 사무국장, 사무과장 매월 얼마씩 한 달에 30만 원씩 타 지역 비교견학비, 부족하니까 더 달래요. 주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단체 왜 소외시킵니까? 정읍농악보존회 회장님이 정읍시장님이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재 단체 맞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법정 문화재 단체에서는 운영비 9백6십만 원,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총 산하에 각종 무슨 연극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다 법정단체로 보기로 하면 다 법정단체 아니겠습니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유족회, 법정단체로 보려고 마음먹으면 다 법정단체 아니겠습니까? 다 주셔야죠. 저는 과다하게 준다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단체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단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근거가 뭔지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어디는 애써서 문체부에까지 질의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정당하다는 답변을 다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을 지원하고, 어디는 누년에 걸쳐서 뭐 좀 해 달라, 악기 좀 사 달라, 수제천 보존회가 법정단체이니까 악기 자부담 없이 막 사줘도 되는 겁니까? 정읍농악본존회는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문화재인데 1천만 원에 공연하는데 자부담 2백만 원 붙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수제천 보존회는 각종 연주교실 하는데 경상보조비로 나가는데 자부담 한 푼도 안 붙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다 밝혀야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수제천 보존회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소외받았다가 정상적으로 금년도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이도형위원장
정읍농악보존회는 소외 안 시켰습니까? 갈등 안 만들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갈등 알아요. 내부적인 갈등 근원을 다 파고 들어가 볼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집행부가 갈등을 만들 수는 없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어느 단체 많이 준다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주는데 왜 안 살피나 이겁니다, 수년에 걸쳐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일부 보존회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올렸어요. 얼마 올렸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6백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워크숍 사업비도 있고,
이도형위원장
감사합니다. 수제천 보존회 8천4백만 원 대비 정읍농악보존회 9백만 원에서 6백만 원 더 올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주셔야죠. 왜 우리 갈등을 만들게 합니까? 그거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깎는 아주 야박스러운 사람 되고, 여태까지 우리가 지원 안 했습니까? 지원하려고 무진장 노력할 때는 집행부가 외면하고 그러다가 한 번 떠주기로 하니까 손이 부족해서 돈 못 받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손은 작지만, 주는 대로 돈은 다 받아서 필요한 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왜 특별한 곳에만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에도 마찬가지 논리죠. 왜 시장님이 관심 갖는 사업에는 돈이 올라가고, 다른 쪽에는 동결시키는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시립미술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천5백6십만 원 정도 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 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데도. 지난번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 내역을 가져와라, 여러 차례 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박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 잉여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쓰고자 하는 돈이 적정한 곳에 쓰여야 예산이 효율적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번 보십시다. 미립미술관 기획전시 작가실비 2천1백만 원 예산 세입도 5백만 원 썼어요. 1천6백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47쪽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2천만 원. 왜 이렇습니까?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세워줘야 만이 의회하고 의원님들 간에 갈등 그다음에 의회와 시민들 간의 갈등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정치력이 있는, 소위 정치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힘 있는 단체는 많이 가고, 힘없는 단체는 정수기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1년이면 수십 통 전화를 받아요. 같은 건을 가지고요. 균형 잡힌 예산편성을 해야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했다고 보시고요.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쓰지를 안잖아요. 절약이 아니라 쓰지를 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다 계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이대로. 예산이 고르게 분배가 되어야 만이 의원님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 의원님들과 시민들과의 불편한 갈등, 의원님과 과장님과 저와 이런 불편한 갈등이 없어요. 불편한 갈등 만들지 마시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음악제 협찬금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월시킨 이유는 뭔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월이 아니라 삭감입니다.
정상섭위원
전액 삭감을 하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왜 그렇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던 예산인데요. 추경 때는 경제 산업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성장전략실에서 케이팝 예산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행사도 많이 하고 축제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정상섭위원
성장전략실에서는 하고 여기는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적측량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이월이 되는 거예요. 1천5백만 원 했다가 5백만 원 밖에 쓰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액이 된 것은 매각 건수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 건설과에서 측량을 해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서 우리한테 매각하도록 오는 경우가 있어서 건수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 인구변화 추이 출생, 사망, 전입, 전출 여기에서 관리를 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받은 것하고 올해 받은 것하고 왜 이렇게 틀리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때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자르지 않고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기시재위원
변명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한 번 보여드릴까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말씀해 보시죠.
기시재위원
2017년도 11만 6천, 11만, 7천, 11만 8천, 11만 9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만 3천 아까 11만 6천이었죠. 11만 5천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것은 11만 7천이에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의원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시재위원
이 자료는 2018년도에 받았고, 이 자료는 이번에 받았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시기적인 문제도 아닌 것이 왜 그러나 결산 인구고, 또 늘어나거나 줄거나 했어야 하는데 서로 늘고, 줄고 한 것이 틀리고 해서요. 관리가 잘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인구수 전입, 전출, 출생, 사망에 따라서 1,000명에서 1,301명 평균으로 봐야 되나요. 1,200 정도 평균으로 보면 되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잘못 주시더라고요.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하나 반납 있는 거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되었던가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심사과정에서는 말씀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가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역사기행 탐방길 조정사업하고 사업이 굉장히 중복성이 많아서 하나로 역사기행 탐방길로 조성.
이도형위원장
1억을 8천만 원으로 줄여서 한다는 이야기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니요, 용역비 2천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다른 용역은 있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용역 없고 거리조성 사업을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자체를 추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기행 탐방길로 대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도형위원장
드라마제작 협찬금은 녹두꽃인가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끝나서 잔액이니까 알겠습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 제작 협찬금에 대한 드라마가 잔액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당초 협의할 때는 3억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재협의를 했을 때 1억 5천으로 재협의가 이루어지고.
기시재위원
1억 5천이에요. 2억이니까, 1억을 절약한 것이겠죠? 예산서에 1억 5천 있지도 않는데요. 한 번 보세요. 협의를 잘해서 3억인데, 우리 시에 1억 이익이 되게 협상을 한 거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모르시고 계시네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업무파악하기를.
기시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과는 큰 관련은 없는데 하나 급하게 확인할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수성어린이집이라고 그곳을 리모델링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도형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생각해보니까 수성어린이집 경우는 지난번에 감사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국공립어린이집에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많고 또 여러 어린이집에 보육 수요자 등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우리가 다문화센터 민간위탁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수탁업체가 바뀌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바뀝니다.
정상섭위원
내년 1월 1일 자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사는 생업이지 않습니까?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못했을 때에는 굶어 죽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칙과 상식 하에서 고용승계 절차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건 권유보다도 조건부가 안 되나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협약사항에 넣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직원들 이미 되어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야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효나눔 복지센터 동부노인 복지관 건립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변화가 있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시재위원
처음 협약 내용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러는 거죠?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시비 부담금이 19억이거든요. 18년도에 민자본 사업으로 12억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하고 또 작년에 7억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한 목으로 같이 변경하는 겁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12월 중에 이것은 다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협약서 한 번 주어 보세요. 애쓰셨습니다.
선익
오선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쟁점이 하나 있어서 이 기회에 본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체육경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가능하겠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내년 1회 추경에서라도 노력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방 체육회장 선거비용 지금 체육회장을 후보등록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후보등록은 17일에서 18일입니다.
박일위원
아직 남아 있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만약에 한 분이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한 분이라도 투표는 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정해준 금액입니다.
박일위원
미리 내정하고 오다 준 것은 없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누가 오다를 주겠습니까? 이 선거는 행정하고 민간을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거기에 관섭할 이유도 없고, 관섭해서도 안 되지요.
박일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민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고민할 사람은 고민하겠지만,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저희하고 상관이 없이 체육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선관위에 해서 맡겨야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박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예산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조성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어요. 전북대 대학원 인가추진 방음벽 설치가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전북대 대학원 구체적으로 약대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정식 명칭이 융복합대학원입니다.
정상섭위원
항간에 우리 정읍시내에 전북대학교 약대가 신정동에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시내에 파다한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신정동 더군다나 이게 우리 국책사업연구단지 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만연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처음에 연혁을 말씀드리면 3학년 캠퍼스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북대 융복합 대학원이 온다 해서 인가절차 추진 중인데요. 시내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전북대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약대를 전북대가 유치를 했는데 그것을 정읍으로 유치해서 장차 발전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시니까 그게 시내에 쭉 퍼져서 약대가 정읍에 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확정적으로 서로 문서가 교환된 것도 아니고 의양, 의중이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확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업의 진척도라든가 계획,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구체화된 것은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 지금 시내에서는 사실은 그래요. 전북대 약대가 신정동에 와서 마치 수업을 받고 한 학교가 설립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심각한 정보 오류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어제 TV를 봤을 때 관련 약대가 유치되고 그런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되어야 할 게 많이 있는데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 인가 절차도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이 조금 시기상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약대가 유치되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되면 전북대하고 협약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정상섭위원
구체성이 있는 시책이 현재는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께서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직은 시정보도라든지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섣불리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정상섭위원
그렇습니까? 167쪽에 보면 전북대 대학원 인가추진 방음벽 설치입니다. 그러면 전북대 대학원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약대인지, 융복합대학원인지 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부기명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융복합대학원이면 융복합대학원 명시를 해줬어야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의성은 없지만, 충분히 오해에 소지를 나을 수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오해를 했습니까요, 의원들도.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실수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해주십시오. 전북대 약학대 정읍에 올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풍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섭위원
논리 정리되었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 대학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20년도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원 학과 신설계획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이오 융복합과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북대학교 분자생물학과가 주관이 되어서 석사 박사과정에 바이오 융합과학과를 만들겠다.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으로. 이런 내용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교가 만들어지는 건지, 그야말로 명칭처럼 대학원이 학교가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관련 학과에서 특정과목에 특정 수업내용만을 필요시 와서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반대학원은 맞고요. 학과명은 바이오 융복합과로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 인력수요 전망을 보면 첨단방사 연구소하고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소재 연구소하고 해서 과가 만들어질 계획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업계획에 명확히 하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학원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대학원이 만들어집니다.
정상섭위원
여기에 와서 대학원이 전북대학교 대학원이 융복합 대학원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건물은 현재 산학협력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학원 인가를 받는 중입니다.
정상섭위원
산학협력 연구센터 내에서 대학원에 인가만 받아서 거기에서 수업을 하겠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일정한 특정분야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일수에 맞는 커리큘럼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대학원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수업을 받고.
정상섭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석사과정 20명, 박사과정 10명입니다.
정상섭위원
이분들은 30명 정도는 정읍에서 상주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책연구소 같은 연구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방음벽 설치 기초 인프라 구축해야 만이 인가 하나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인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인가절차 하나죠.
정상섭위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교육환경영향평가에 소음이 55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기명에 전북대학교 대학원이라고 할 게 아니고요. 대학원이라면 일반대학원도 있고, 행정대학원, 특수대학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융복합 대학원이라고 부기명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약학대학 아닙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장애인 분들에 대한 홍보시설물 설치가 예산은 높게 섰다가 많이 거의 예산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작년 소년체전 후에 소년 장애인 체전이 열렸는데 정읍시에서 씨름하고 핸드볼 두 종목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추정을 해서 도비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추정을 해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비 재배정이 1천2백9십만 원이 왔고요. 예산으로 사용해서 남은 부분 1천3백24만 4천 원 시비만 삭감이 되었고요. 돈을 안 쓴 게 아니고 도비 재배정 분을 썼습니다.
정상섭위원
도비는 썼는데 우리 시비가 남아서 그런다는 이야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상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대학원 방음벽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전북대학원 어떤 과에 있는 대학원에 연구실 내지는 실험실이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산학협력센터는 그러죠.
박일위원
실험실을 여기에 하나 둔다는 것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대학원을 설치한다니까요.
박일위원
석사 과정을 한다, 이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석사, 박사과정에 일반대학원을 인가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박일위원
여기에 교수실도 있던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다 있습니다. 대학원 신설을 하냐면 정확히 이것은 모르지만, 교수 여건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다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이것은.
박일위원
그 교수는 전북대 전주로 가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박일위원
학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대학원 가르치고 박사과정도 가르치잖아요. 대학원만 따로 석사과정만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반 대학원이 맞고요. 거기에 석사과정이 있고, 박사과정이 있어서 여기에 산학협력센터를 강의실, 연구실, 교수실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인가가 되면.
박일위원
이것을 하면 우리 정읍시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저희 같은 중소도시에 대학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또 대학원을 유치함으로써 국책연구소 연구를 공동으로 많이 하게 되겠지요.
박일위원
뭔가 우리가 꼭 우리 시가 당하는 느낌이에요. 전북대에.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학원 유치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다 유치하려고 지자체에서 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유치를 해서 우리 정읍이 그래도 대학원이 있는 것이 우리 국책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친일인명사전 비치관계 때문에 중앙부서에 관련부서에 질의회신 오면 저에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 빠진 게 있습니까? 넘겨야 되는데 추경 예산안에 우리가 조정해줄 게 있냐고요. 도서관 상주 작가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내년 3월까지 이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집행 잔액 부분은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명시이월 추가 해드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개부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정읍시에서 산모들 있잖아요.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에 대한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 20만 원씩 얼마 비용을 지원 보조되는 것 있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병원으로 해서 20만 원씩 신규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300여 분 밖에 안 잡았나요? 한 500여 명 태어나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그것은 도에서부터 더 늘어날 거예요. 내시가 오기를 그렇게 잡혀서 오고요. 출생수가 한 500명 되거든요. 그렇게 늘어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그 숫자가 궁금해서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초선 때 예산인가, 행정사무 감사 때인가, 보건소 청사 앞에 보면 화단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화단 정비 예산을 늘 잡고 그래서 실제로 제초 작업하고 나무전지 작업했는지 확인 자료를 제출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조경수 전지 인부임, 제초작업 인부임을 3백8십, 6백2십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로는 1백8십에 또 1백2십만 원 정도 늘 이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전에도 위원장님 그런 질문을 했던 것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경수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올해는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그것을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올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계속 조경을 해야 되는 그런 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휴경을 해야 되는 그런다고 해서 올해는 인부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내년에도 이렇게 해놓았을 것 아니에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솔직하게 보건소 앞에 화단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무 다 새어봤자, 제법 큰 나무로 쳐서 솔직하게 우리가. 거기 바닥에 제초작업 우리 직원 분들한테 하라고까지는 저는 안 하고 싶고요. 공공근로라든가 사회적 공익적으로 일하는 일자리도 많은데 물론 거기에 집행을 해서 소규모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앞에 조경수 정비와 화단관리를 위한 인부임 이렇게 잡아놓고 반납하고, 잡아놓고 반납하고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지역구에 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그러는데 시 보건소 상황 뻔히 알잖아요. 솔직히 화단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내년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또 반납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선 과에서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서 보건소라고 해서 특별히 제가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넘어가기는 그렇고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센정착촌 공공시설 건축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한센정착촌 정해마을에 공동시설을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3억 3천만 원이고요.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축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20년까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020년 6월까지 마무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들이 32명 살고 계십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한센병을 가진 자는 32명이고 일반인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반인들도 같이 건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한센정착촌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할 것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일반인들은 얼마나 살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열몇 분.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 세대가 16세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특별교부금이 늦게 왔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8월 5일 날 배분 통보 되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감기 예방접종했잖아요. 접종률이 이번에 얼마나 되었어요. 우리 정읍시 인구에 몇 퍼센트.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90% 넘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학생들은 많이 접종을 안 했다고 방송에도 나오던데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으로 산 것은 90% 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고등학생들은 거의 맞지 않는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해서 많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학생들은 몇 프로나 맞았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정확히 모르는데요. 저희가 계획했던 유료 접종에 90% 이상 맞췄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원하는 예산은 90% 소모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학생들 내년부터라도 잘 맞춰서 아이들이 안 맞으려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전자칠판이 2천9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서 256쪽입니다. 3천만 원 가까이 어떻게 생긴 게 전자칠판이 이렇게 비쌉니까? 의료 특수 장비라서 이렇게 비싼 것인지.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전자칠판에 컴퓨터까지 다 내장되어 있어서 빔프로젝트 용으로 해서 그렇게 비싸거든요. 치매안심센터에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구입하기로.
정상섭위원
빔프로젝트 대용으로 칠판 겸해서 쓴다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그 역할을 다 해요. 칠판도 쓰고, 컴퓨터로도 쓰고, 빔프로젝트 쏘는 것도 되고요.
정상섭위원
칠판, 빔프로젝트, 컴퓨터 이 세 가지 복합적 기능을 해야 만이 되는 기계가 필요 한가요. 빔프로젝트가 없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치매 이번에 내년부터 오픈하잖아요. 그쪽에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빔프로젝트 겸해서 쓰겠다, 컴퓨터까지.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섭위원
일반 우리 PC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시청에 식당에 옆에 보면 다목적실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문을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활용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사례만 말씀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학교에서도 교육용으로 해서 컴퓨터 역할이라든가 칠판이라든가 교육내용시킬 때 그것을 한 가지로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칠판 궁금해서 했는데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칠판을 보니까 대형이 있고요. 대형이 얼마죠? 대형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대형 금액이 1천5백이 넘는 것 같은데요.
99인치 큰 것입니다.
대형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를 하고 중형 2대입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저쪽으로 가면 되면 프로그램실이 있어요. 프로그램실이 있고 쉼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남희위원
대형은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교육을 대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실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쉼터 두 군데 그렇게 할 거예요.
이남희위원
프로그램실에는 대형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세 가지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제가 큰 타이틀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연계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이 치매안심센터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산으로 물품으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몇 월 달에.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뭉쳐서 왔어요. 자산 구매는 운영비에서 이것저것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안심센터에 필요한 건, 자산취득비이거든요. 위에서부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와서.
이남희위원
여기에서부터 명시가 되어서 왔다고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산 내려올 때부터, 국비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런데 내년에 계속 건의를 드리는데 실은 저희가 필요한 게 자산취득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17년도부터 갑자기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정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희위원
뭔가 안 맞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기금과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마련이 되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남희위원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기금 80%, 시비 20%입니다.
이남희위원
이도형 스탠드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떤 스탠드입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전자칠판 대형과 중형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 받침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TV 하면 TV 다이 있잖아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를 이번에 구입을 하거든요.
이남희위원
칠판에 사용하면 칠판이 지금 3대 있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대형 1개, 중형 2개입니다.
이남희위원
이동형 스탠드도 3개이어야 하는데 왜 2개입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대형은 벽걸이입니다.
이남희위원
제빵용 5분은 어디 식당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원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저희는 없고요. 안심센터를 하면 우리 환자들 치료 목적이나 그런 차원에서 제빵사 모셔다가 공예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5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갑자기 이루어졌으니까 중앙에서부터 제빵용 5분을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돈은 그렇게 뭉쳐서 내려왔어도 우리가 어디 어디 쓰겠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제빵용 5분을 구입하려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뭔가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1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보시면 손으로 직접 교감하면서 주무르고 만지고 하는 것을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본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만들어서 참여해서 시식까지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 없었는데 여러 가지로 손으로 작업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는 프로그램 교육 위주였어요. 그래서 내년 2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붕동에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체험으로 직접 같이 할 수 있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 영역에서 하고 있는 주관 보호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사업영역이 겹치지는 않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틀립니다.
이도형위원장
오히려 그런 곳에 허브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이동목욕사업도 민간에서 없을 때는 참 유용한 사업이었는데 제도가 또 만들어지면 공공영역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빼고 다른 쪽을 또 개발해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보건소 멀리에서 오셨으니까 지역사회정신재활시설이 장소를 옮겨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나요?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옮겨가야 되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12월 말까지 옮겨야 되는데요. 그 관계는 지역경제가 사업은 저희 과인데 건물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어서 거기하고 아무래도 잘 절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인데요.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설명서 3쪽과 관련된 전자칠판, 제빵용 5분 이쪽 부분에 열 몇 개 프로그램이 치매치료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보면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주로 제과 제빵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물론 손으로 만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에 빵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두뇌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지되는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치료나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의학적 측면인데, 여기는 의학적 측면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아닙니다. 안심센터라고 해서 치료 목적은 아닙니다. 치료라는 것은 전문의가 있어서 치료를 하고 해야 하는데 안심센터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치료는 아닌데 의학적 중심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아닙니다. 재활시설이라고 하면 마음 사랑의 집이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그런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전 단계를 갖춰주는 입장에서 거기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치매안심센터도 치료 목적이 아닌 더 이상의 앞으로 발병이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더 진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단계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애 보건위생과장님, 허성욱 건강증진과장님, 김미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3개 항목 5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부기변경 4개 항목, 통계목 변경 1개 항목, 2019년 명시이월 3개 항목 9백7십9만6천 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3개 항목 5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부기변경 4개 항목, 통계목 변경 1개 항목, 2019년 명시이월 3개 항목 9백7십9만6천 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정읍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정상섭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정읍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이유는 2019년 정읍시 행정사무감사 시 정읍시 조례를 확인한 결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의 조례 내용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에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 3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법령 조문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사무화된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조례 및 법규 내용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안 채택 여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정읍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인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다만,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0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