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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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백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지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 위원이신 이익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입니다. 방금 백지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에 앞서 위원장 선출 협의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제가 조금 빨리 눌렀으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걸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추천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직무대행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김은주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은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주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은주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제1회 추경을 포함한 정읍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 9%와 55.02%의 낮은 상황에서 정읍시의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정상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은주위원장

방금 이복형 위원님께서 정상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상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섭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섭위원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상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자리 정돈 및 예산 심사방법 등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문화예술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수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 2건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무고복원 및 수제천 학술대회로 삭감된 예산은 5,77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백제음악인 수제천이 궁중음악으로 유입되어 조선 중종 때 음악으로는 수제천, 노랫말로는 정읍사, 춤으로는 무고로 분리되어 시작하면서 각기 따로 연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악계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무고 복원과 수제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수제천이 우리 정읍만의 대표적 문화콘텐츠임을 확고히 다져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수제천을 향후 5년 이내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등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립미술관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삭감된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시립미술관은 건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시민 안전관리 차원에서 신축 또는 시설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노후된 수장고로 인해 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확장된 전시를 위한 고가 작품 보관이 어려우며, 또한 기존 도서관으로 이용하던 건물로 층고가 낮아 미술관을 운영하기에 부족하므로 많은 시설 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시립미술관 신축이 절실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민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구체적인 산출내역 한 번 별도로 줬으면 좋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만약에 경상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직접 하면 불가능한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정읍 인사들을 수제천보존회 측에서 잘 알고 또 그분들하고 협조를 받는 측에서는 그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제천보존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의지를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한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천보존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또 특별히 조례가 있습니다만 수제천보존회에 예산 지원이 작년, 올해 갑작스럽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4억 7천 정도, 올해가 한 4억 3천.

이도형위원

예.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제천보존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도 존재하는데 굳이 이렇게 보존회에다 직접 하게끔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학술연구용역도 좀 하고 그 결과로 수제천보존회 사람도 참여하고. 아까 보존회가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우리 시가 파악하면 또 금방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꼭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우리 시 집행부가 직접 추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특별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쇄, 홍보 2,660만 원. 어떤 인쇄물을 얼마나 하려나 모르겠는데 내역도 좀 불충분하고 그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5천만 원 들여서 한 번 같은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

그것도 보존회에서 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결과하고요. 이번 해 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료를 긴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학술대회 해마다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수제천이 명확하게 우리 정읍시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몇 차례 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서는 사실 다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나 국악계에서 우리 수제천이 정읍시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학술대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사실은 학술대회 하면서 그에에 대한 따라가는 경비가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과연 학술대회 해 가지고 그 효과가 그만큼 있는가를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수제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읍시로 만든다고 해서 작년에 이렇게 학술대회 하고 올해 또 학술대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작년에 학술대회 했으면 올해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학술대회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학계에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고요. 예를 들면 일제 이향선생님에 대해서도 학술대회를 여러 차례 지금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널리 알리고 저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갖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누군가 학술대회를 않고 누군가 복원을 안 하면 자연히 세월이 가면 흘러가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화 만들고 역할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노력을, 그 부분에는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학술대회를 해 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잘 검토,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는 데 막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인가. 그것이 좀 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지. 지금 보면 학술대회 수제천 그쪽에다 주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소리 해서는 좀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학술대회 하는 것 보면 정산서 보면 나중에 참 우스운 정산서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약간의 어떤 경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 갖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학술대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하기는 하되 집중화하고 역할 있게끔 해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줘버리면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괜찮지만 담당직원이나 관리를 거의 안 해. 정산서 보고한 것 보면 보고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산서 보고 1,700만 원도 반납을 받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것들이 좀 과장님이 학술대회 했으면 정산서, 나중 사후관리 어떻게 했는가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저희는 자치행정 쪽에서 이미 많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정읍사 노랫말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사실 지금 수제천이 음악으로, 정읍사에서 분리가 되어서 음악으로 했을 때 수제천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실은 지금 현 유진섭 시장님 체제 하에서는 수제천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또 그것을 정읍시에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읍사의 노랫말을 문화시설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가 대부분 다 틀려있습니다. 원본은 성종 때 발행된 악학궤범에 보면 정읍사 가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 관련 각 부서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도 사업을 발주할 때 이 정읍사 가사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읍사 옹벽, 최근에 설치한 거기에도 보면 정읍사 가사가 원본에 비해서 여덟 자씩 다 틀려있어요. 그 몇자 안 되는 글자 속에 여덟 자가 틀려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키워왔던 성장시켜왔던 문화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새로운 어떤 콘텐츠에 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본 것도 잘 모르면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촌가요특구에 최근에 아트스톤을 만든 거기에도 보면 글자가 틀려있고. 정읍사문화제 재전위원회에 홈페이지에 실린 정읍사 가사도 역시 틀려있고. 최근에 발행된 정읍사 기네스북, 발행됐잖아요? 거기에도 정읍사 가사가 다 틀려있어요.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곳은 망부상 앞에 검은 오석에 새겨져 있는 정읍사 가사 하나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관련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정읍사 가사, 망부상에 가사 그 사진만 하나 찍어서 제안서에 제출을 했어도 2억 가까운 예산들 낭비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어떠한 콘텐츠를 찾아서 그것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키워왔고 가꿔왔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가꾸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읍사 이 노래 알리기 위해서 저희 다닐 때 고등학교 국어 때 다 배웠지만 알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읍의 학생들한테 무슨 대회 하나 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행정이 들뜬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정읍사 글씨는 우리가 고전어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해석을 해서 적어놓은 것인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어로 안 돼 있고 현대판으로……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좋아요.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옹벽이나 이런 데 지금 현대해설판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 화면 한 번 띄워봐주실래요? 화면 한 번 띄워보세요. 현대해설판으로 되어 있는 그 글자가 맞는지. 차라리, 말씀 잘 하셨어요. 번역을 해서 고전으로 된 그 원문이 읽기가 어려우면 현대해설판으로 맞게 해야죠.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대로 돼야 되죠. 원문에 글자가 다 틀려있는데 받침이고 조사고 다 틀려있는데 그게 현대해설판으로 했다 라고 궁색만 변명을 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제가 문화원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문화원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제가 얘기만 듣고 자세하게 전체적인 부분은 조사는 못했어요.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간을 두고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현대적인,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전을 못 읽으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맥에 맞게 글자가 틀리지 않게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고전 원문에 맞게 틀림이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정읍사 옹벽 같은 경우에는 고문을 그대로 해서 인용을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여덟 자씩 다 틀렸어요. 궁색한 변명이시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변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정상섭위원

제가 그래서 뭐냐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정상섭위원

본질적인 것에 충실해 보자 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요.

정상섭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게 틀리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적으로 하려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대로 틀림이 없이 하든지, 아니면 원문에 충실하게 맞게 틀림이 없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추가 질문인데. 수제천원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어서 작년에 수제천원 건립 타당성 분석과 신축부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논의도 하고 그랬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용역비를 올렸다가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최종보고회를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작년 11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용역은 했는데, 그 용역보고회가 이번 주에 잡혀있습니다. 관련된 용역보고회가 이번 주에 잡혀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용역이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월해서 지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작년 11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그 전날인 19일인 것 같은데 11월 19일날 수제천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단 말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최종보고회를……

이도형위원

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했었는데 보완을 지금, 보완을 요구를 해서.

이도형위원

잠깐만. 그러니까요. 지금 최종보고회를 언론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 19일날 했는데 12월 19일, 1월 19일, 2월 19일, 3월 19일. 넉 달 동안 그렇게까지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지금 좀 다른 맥락 같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제천원을 건립을 2021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지상에 공개가 다 됐단 말이에요. 2021년이면 내년 아닙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뚝딱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언론에는 다 이렇게 정읍시가 수제천을 세계화하겠다. 쫙 나갔는데. 최종보고 자료가 최종보고서회 한 이후로 넉 달 동안 결론이 안 났어요. 의회는 이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서가 오도록 돼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을 알아야 수제천 사업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로 동의하는데 어떻게 도울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데 그런 저런 것이 너무 늦어지면서 이런 사업은 또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좀 서둘러서 마무리 할 것들은 해 주고 의회하고 협의 좀 하고 그러시면 안 될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보고회가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부분이 미흡해서 보완 보완 하다 보니까 보고회를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완을 해도 그렇지, 넉 달 동안 이렇게. 그리고 또 이번에 해서 또 미진하면 늘어져서 몇 개월…… 어쨌든 중간보고 자료라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지난번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제일 처음에 19억 정도 들었습니다. 내년 2억, 3억 정도씩 들어가기 때문에요. 25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등급을 D등급을 받았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건물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도서관을 새로 지으면서 거기가 비니까 우리 정읍에 없는 미술관을 거기다가 유치를 하자고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미술관을 하든 뭘 하든 좋은데 등급이 D등급 나올 이 건물에다가 왜 그 돈을 투자를,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무조건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요청하고 보자, 우선 일하고 보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와서 과장님이 소명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번복될 거예요. 앞으로도 번복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해서 하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여기에 습도나 결로현상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소 돈 투자했으면 그 연한 정도는 운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제습기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습도 부분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해도 앞으로 5년간은……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그런 내용을 지금 당장, 그런 내용을 갖고 돈을 이십몇억씩이나 투자해 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돈이 내 돈이었을 때 과연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공직자분들은 정말 몇 년 더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착오를 않게끔 하고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도 이 돈을 이십몇억을 투자했다 한다면 충분히 결로현상의 문제라면 제습기나 이런 부분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옛 속담에 밑 빠진 독에다 물 부으면 물이 안 차듯이 계속 여기다 돈만 붓는 것도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돈으로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누가 요구하면 그래 하고 해 줘버리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잘 예산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 5년 뒤에 새로 잘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뒤늦게 시행착오 일어난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패널티가 적용이 돼야 해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지,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다른 데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이 수제천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이거 하나, 혹시 아십니까? 2018년도 11월달에 연구용역을 했던 겁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용역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연구용역서에도 보면 3개년간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총 합계금액이 58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수제천원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립수제천원이에요.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국립……

정상철위원

가칭 국립수제천원을 짓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원래는 국립수제천원입니다. 저희 시비를 가지고 짓겠다 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어주겠다. 국가. 문화관광부에서 짓게끔 하겠다 라는 거예요. 단,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밑바탕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겠다 라는 건데. 지금 왜 지난번 2020년도 예산안에는, 우리가 2020년도 수제천 예산을 보면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수제천 쪽에다가 투자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금년에 한 4억 3천……

정상철위원

3억 8,600. 2020년도 예산이. 수제천보존회 지원금액이 3억 8,667만 4천 원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맞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서에.

정상철위원

예, 예산서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서는 이걸 그 때 안 다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마 아까도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올리기가 부담스럽지 않았냐 생각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2019년도 했던 용역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수제천에 관련돼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수제천원 건립 타당성 용역보고회로 기억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기에 수제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도 수제천원 건립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그 내용이……

정상철위원

그런데 1년만에 또 수제천원을 건립하겠다 용역비를 또 세워서 용역을 했어요. 이거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제천원에 대해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발전방안으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줬고요. 세부적인 원 건립에 대해서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을 할 때 이것을 같이 세웠어야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나눠서 하니까 쪼개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자꾸 쪼개기로 숨겨가지고 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본다, 시각을. 필요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서두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김재오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에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이게 다 예산 쪼개기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직자분들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무언가 한 곳에 집중화를 시켜서 다루려면 TF팀을 어느 과에다가 딱 주고 모든 로드맵을 거기서 다 그려서 실무부서인 다른 과에다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정읍시청 예산이.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삭감조서가 올라오는 것이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정상철위원

쓸모없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립미술관 신축 타당성 D등급 맞아가지고 진작 맞아있는 것을 여기다 대고 또 예산 지원하고. 2020년도 예산서 보면 예산 있습니다. 새로 짓겠다고 용역하겠다는 데 거기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한 가지만. 시립미술관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층고가 낮아서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부족하고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5년 전에 이 미술관을 1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미술 전시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안 모셔왔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전문가 모시고 했을 걸로 봅니다요.

정상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을 거 아니겠어요? 미술관이라는 것이 전시가 생명인데. 그 습도 문제, 층고 문제 분명히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 의견 무시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어붙이기 행정,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이……

정상섭위원

그 당시에는 미술 전시가 층고가 낮아도 하고 지금은 높아야 하는 겁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노후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아니, 제가 드린 아까 그 질문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왜 전문가들 의견을 무시했습니까? 물론 무시했다, 안 했다. 회의록을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분명히 전문가라면 그 문제를 제시했을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당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을 걸로 보고요. 그 때 아마 작품을 그 때 당시에는 주로 국내 작품을 전시하는 정도였는데……

정상섭위원

그러면 국내 작품은 층고가 낮아도 할 수 있고 국외 작품은 층고가 커야만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저희가 지금……

정상섭위원

대한민국 미술 세계 미술사에서 동네 어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정상섭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세계적인 작품, 얘기가 나오면서……

정상섭위원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행태대로 보면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행정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거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 견해를 무시한다는 얘기죠. 의회의 견해도 마찬가지로 무시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통과만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 타당성 있는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합리적 안으로 도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해요. 이것도 미술 전문하시는 분들이 미술 전시하는 전시실을 리모델링하는데 그 층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습도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어요. 25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최근까지. 근데 이게 멀쩡한 건물 또 헐어내고 짓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그 가벼운 행정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때 당시에도 이것저것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보완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갔을 걸로 보는데요.

정상섭위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시골마을에 가면 용배수로 때문에 농사짓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돈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건물 지어놓고 2~3년 만에, 5년도 안 된 건물을 지어놓고 25억. 운영비 빼고. 그렇잖아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미술관을 앞으로 향후 5년을 내다보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김은주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자꾸 국가예산 국가예산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아버지 돈은 내 돈 아니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가 돈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과장님.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현재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을 지금 우리 정읍시민이 어디가 가려운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줄 알아야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꼭 용역을 의뢰해서 하시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이 때 리모델링 할 때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업무 인수하면 그 정도는 다 숙지 해야지 않을까요?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때 당시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복형

이복형위원

팀장님들도 모르나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할 때는 항상 용역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용역회사에 어떤 돈주기식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용역이 나와야 하고요. 정말 우리 시청 내에 공무원들도 시설직도 있고 그런 분들의 참고만 했었더라도 D등급 받을 데다가 이렇게 이십몇억씩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는 그 자료는 안 봤지만 정읍시 통상적으로 행정 할 때 보면 사업 할 때는 항상 용역을 발주해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역은 됐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그냥 교본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잖아요. 타당성하지 못한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했다고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의회기구에서 정말 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하나 줬으면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재발 방지는 딱 막아버릴 텐데. 승진에 가감을 둔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다시 물거품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용역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말씀 묻겠습니다. 20년도 본예산 때 수제천 예산들이 통과되고 나서 수제천과 관련이 없는 문화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시는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주위원장

듣고 싶지 않으시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김은주위원장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수제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도대체 수제천에 이 많은 예산들이 다 가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파이는 똑같은데 한쪽으로 파이가 많이 가면 나머지 문화예술인들은 그 나머지 파이를 가지고 나눠먹어야 되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예산의 편성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의 분배입니다. 지금 정읍에서 문화예술 쪽은 무엇 때문인지 수제천에 그렇게 많은 본예산을 세워놓고도 또 다시 신규로 추경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미술관. 5년간 2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에 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다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 23억을 들여서 했던 그 공사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이건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다가 퇴직해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3억을 들여서 엉망으로 공사를 하게 했으면 정책 결정자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수천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오셔서 자치행정 쪽 시립미술관 시설비 관련해서 설명을, 비공식 소명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 방에. 그 때 자치행정에서 단 한 분만이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참 불가능한 일인데 모두 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가 없는데 단 한 분의 의원이 이걸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씀을 했고, 재차 제가 물었어요. 단 한 분이 어떻게 반대를 한다고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정확하게 딱 한 분입니다 라고 하셔서 그랬어요, 제가. 단 한 분이 예산 삭감을 주장해도 그 주장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때는 받아들여지는 것도 맞는 거다, 민주적인 것이다 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어요. 자치행정에서 정말로 한 분의 의원이 이것을 주장을 해서 이렇게 삭감이 통과가 됐는지. 왜냐하면 예산 심사과정이나 예산 결정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묘하게 의원들끼리의 감정에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다니세요. 정말로 단 한 분의 의원만이 반대를 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제가 자치행정 위원님들, 예결위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을 찾아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없었는데 왜 깎였는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임위 과정에서 한 분의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김은주위원장

비공식적인 소명을 의원님 개인분들 찾아다니면서 하실 때 의원들끼리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의원이 혼자 반대를 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특정 의원께서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상섭위원

왜 말을 돌립니까? 특정 의원 한 명만, 아까 금방 반대를 했었는데. 그랬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대의사를 표시한 의원님은 한 분 계셨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정상섭위원

그 한 명만 반대를 했으면 왜 부결, 이게 소명자료로 올라왔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설령 그 특정 의원이 예를 들어 정상섭 의원이 반대를 했으면 그것을 다른 의원님들한테 가서 정상섭 의원이 반대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녀야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다른 의원님……

정상섭위원

그 의원의 신상에 커다란 명예훼손 아니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이름……

김은주위원장

이름은 발언하지 않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성함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단 한 분이라고만 하셨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밝히지는 않고요.

정상섭위원

의원님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그러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전에다 대고 나 반대할라네 라고 말하는, 솔직하게 말하는 의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제가……

정상섭위원

그런데 그런 특정, 그러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상섭위원

여기에서 무슨 얘기하면 전부 다 밖으로 다 나가가지고 특정 의원이 했으니까 다음에 낙선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저희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책무가 저희한테는 있어요. 어떻게 특정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하는데 이게 소명자료에 올라옵니까, 이게?

김은주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소명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장님이 좌측은 안 보이고 우측만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잘 보시고, 모니터링을 잘 보시고 연속으로 이렇게…… 아무튼 과장님께서 모든 책임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안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 소관 부서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건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지금 예결위원회 충분히 소명자료를 거쳐서 충분히 토의를 했었고. 한 사람이 반대했다. 한 사람 반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 찬성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원리원칙대로 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근데 누구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특정 의원을 이야기 한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으로서도 큰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17명 의원은 다 주식회사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덟 명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게 더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가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지를 충분히 모아서 여기 다시 삭감조서가 올라온 이유가 대다수 일치된 의견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특정인 한 사람이 반대했는데도 이게 올라왔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위험한 발상이세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심해 주시고. 이게 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뒤에 시민단체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의원은 의원 역할, 의원 개인도 찬성할 부분이 여기도 많이 있고 반대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반대의견이 많으면 당연히 반대,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회의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들었는데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한 분이 삭감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자치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분 이상이라는고만요. 근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 경제는 3인 이상 올렸습니다. 저희 경제는. 근데 그렇게 예결 위원들한테 한 사람이 삭감했는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다면 그건 정말 과장님께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한 분이라고 단언은……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실명은 거론 안 했어요. 실명은 거론 안 했는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받아들여서 죄송……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 한 분이 삭감한 것 가지고 말씀하니까 응? 이상하다. 우리는 3명 이상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올렸는데 한 명까지 다 해서 했을까? 그렇게 의아심을 갖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한 분 삭감한 것은 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예결 위원님들한테 한 분이 삭감한 것도 올렸다 라고 해서 소명을 한다면 그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수가 의견이 같더라도 그게 옳은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단 한 명이 주장한 것이라고 해서 그게 또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가 된 예산은 그 상임위 전체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한 분이 주장을 했던 전체가 주장을 했던 방망이를 두드려서 넘어온 것은 그렇게, 방금 김은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맞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설득의 과정 속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소수의 몇 분이라도 몇 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하면 좀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의도는 그랬는데요.

이도형위원

취지는 내가 이해합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요. 아는 이상,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가서는, 이렇게 질타를 해 놓고 예산이 살려져. 그러면 또 반복이 되요. 저는 제 개인 소견과 이 사업의 찬동여부와 관계 없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김은주위원장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도형위원

아니요. 잠깐만. 계수조정 때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치를 해 주고 가야 되요. 그렇지 않으니까 설득하다가 설득에 넘어가고 다음에 또 무슨 말로 와가지고 와서 막 하고, 그러면 살아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도 전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간의 사정을 깊이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예결위에서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앞으로의 집행부의 자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사업 안 한다고 해서 정읍시가 망하거나 이 문화예술이 전체적으로 못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장님께서 정말 한 번 크게 느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드리려고 제가 마지막 발언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주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은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립미술관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심의를 거쳤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 회의 때 용역 심의를 거친 걸로 아는데. 사실적으로 처음에 시립미술관을 저희가, 여기에 초선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정읍시에 시립미술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공간을 도서관으로 있던 그 공간을 미술관으로라도 활용을 해 보자 해서 건축물에 관한 진단을 받아본 결과 그 당시에는 C등급이 나왔어요. C등급이 나와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문제는 수장고였어요. 수장고. 가장 문제가. 그래서 수장고가 현재 지하, 반지하에 수장고가 있는데 그 수장고가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것 하나만을 빼고는 일단 승인을 해 줬는데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다시금 하고 난 뒤에도. 그래서 두 번, 세 번 다시금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났고. 이번에 된 것은 지진에 관한 내진검사를 했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진, 내진은 어떻게 됐어요? 평가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내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안전한……

익규

이익규위원

내진은 안전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안전여부를 판단하는, 내진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때 삭감을, 삭감을 안 한 걸로 아는데요? 결국 삭감됐습니까, 내진도?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내진검사까지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미술관을 신축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어차피 지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동안에. 그 자리에다가 미술관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새롭게 미술관을 신축해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살려주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과정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무고복원 및 수제천 학술대회는 저희 위원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다섯 번에 나눠서 학술대회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1차 하고 금년에 2차 하면 앞으로도 세 번에 걸쳐서 학술대회를 해야만 정읍의 수제천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빠뜨린 것 같아요.

김은주위원장

수제천은 예산이 워낙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을 할 때 작년에도 학술대회를 했는데 무슨 학술대회를 또 한다고 올렸냐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수제천 감독이 왔을 때 물어봤는데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 수제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방금 이도형 위원님도 물어본 적 있었는데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학술대회를 주관을 해야 된다. 예산도 어째서 수제천으로 민간경상으로 올리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건 생이 되건 이 관계만큼은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그걸 자꾸 물어보던데 그 점은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섯 번에 걸쳐 해야 되는 학술대회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빠졌다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제천에 예산이 본예산에 너무 많으니 일단 꼭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은 뒤로 빼놨다 추경에 넣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이익규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니 납득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또 한 번 생각해, 이익규 위원님의 설명에 의해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립미술관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돼서 한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익규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수장고 문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애당초부터. 그런 부분은 인정은 가나,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30억 가까이 돈을 퍼부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어.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대다수 반대의견이 사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어떤 말을 들었는가 몰라도 실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들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상처를 주고 의원들한테 서로 신뢰감이 잃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했나, 저 사람이 했나. 이건 의원의 편가르기를 또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한 거예요, 어쩌면. 집행부에서.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어느 집행부고간에 어느 실과 과장님들간에 정말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같은, 맥락은 똑같아요. 정읍시 잘 되기 위한 마음은 여기 17명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공무원들 똑같은 입장이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지. 뭐가 의견이 안 맞는 건 안 맞는 대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고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굳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잘 해 보시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많은 얘기를 들으셨으니 더 이상은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돌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읍시민희망연대 시민단체가 와 계십니다. 굉장히 정읍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입장표명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자리에는 그 자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지금 시민희망연대가 문화예술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정읍시민희망연대 대표 하남기 대표님 계십니까? 한양수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님 오시기 전에 먼저 사무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이 단체가…… (장내소란)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과장님에게 문제를 삼았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앉으셔서 들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시민희망연대가 하시고 계시는 것 굉장히 의원으로서 반갑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저번 본예산 때도 희망연대가 굉장히 많은 입장표현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시민단체 의견을 들으려고 매우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그 결과 소신대로 다수의 의견들이 소신대로 예산 삭감과 통과를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후폭풍은 순전히 의원들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모 의원은 어느 단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산 삭감했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에 갔다가 아주 정말 그런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제가 의원을 안 했으면 어디 가서 그런 단체에서 그런 수모를 받고 쫓겨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희망연대에서 주장을 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일부 인정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 소신과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단체의 입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어떤 주장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 의회 관련한 경우에는 그 의원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을 내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시민단체가 의회를 향해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호와 지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요.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명수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삭감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00쪽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써 내장상동 주민센터와 고부면 건강지킴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36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2013년부터 매년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국비가 45% 지원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유명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부 시책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저희가 공동체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태양광에 관련된 사업이 전체적으로도 지금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 전체.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용량이 그럼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체.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전체 용량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우리 정읍시 지금 현재.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지금 1일 생산량을 말하시는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에서, 태양광이 나오는 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알 텐데, 담당과장님은.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태양광으로만 했을 때는 730메가 정도 저희가.

상중

조상중위원

730메가······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설치 못한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한 3천여 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천여 건?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건수로?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3천여 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순번이 3천 번 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에다 해요. 동사무소나······

상중

조상중위원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순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전을 통해서 시설을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번이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사업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2군데를 쭉 면사무소 옥상이나 노인복지관이나 황토현수련원 다 지금까지 하셨어.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설치해 놓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보통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데요. 10키로와트로 봤을 때는 전기료가 보통 16~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봅니다. 10키로와트. 그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20~30만 원 넘어가는 데는 하면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쩌면 투자 대비하면 별것도 없어. 감가 계산하고. 예를 들어서 이 태양광,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수익성이 많이 나왔는데. 굳이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써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정읍시 미관도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어요. 몰라, 거기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태양광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은. 근데 관청에서도……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써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수익용이 아니고 공공요금이 많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설치비 비례해서 4년차 되면 수익이 나거든요. 설치비용이 좀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개인이 3키로와트 할 때도 보통 저희가 자부담이 168만 원 정도가 되는데 1년에 5만 원씩만 해도 60만 원 해서 3년차까지는 시설비 자기 자부담 한 것 되고 4년차부터는 자기가 자부담 한 것을 수익을 냅니다. 공공시설에다만 하는 것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만 시설 면이 옥상에 시설하고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옥상에 했으면 진짜 강풍이나 태풍이 언젠가는 영향이, 큰 재앙을 맞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인간이 재앙을 갖다가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공사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면 정말 공사를 잘해 가지고 태풍이나 강풍에 지진에 정말 영향을 안 받고, 사람이 살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알고 보면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안전성과 사람이 살고 편리하게 뭔가 사람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철저히 감독 잘하셔가지고 안전한 설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이 다른 부서에도 일부 있기는 하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장상동 주민센터 사업이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와 관련된 사업이 공동체과가 2개 사업을 해요. 그 과에 있는 것은 아는데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이도형위원

이것을 아마 다른 부서에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에 됐는데 좀 더 전기 생산량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판넬 수를 더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갖다 붙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비관계가 우리 시비를 거기다 붙여서 대기는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지역경제과에 사업으로 추가적 측면이 있거든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아,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그것 좀 아셔야 되는데.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니까 이게 주민센터에 전기료를 100% 다 커버는 못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려다 보니까 다른 공모사업에 있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땄는데 거기다가 일정면적을 더 붙여야 되겠는데 우리 시비를 그 사업에다 갖다 붙여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정산관계라든가 사업발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가사업처럼 갖다 한 것이거든요. 2,400만 원어치 갖고는 용량 10키로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 30키로나 이런 게 20키로, 30키로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거 추가부분에 대한 것을 이쪽 부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쪽 부서에 추가로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겠다. 다만, 내장상동 그 건물에 전력 사용량이 몇 키로와트인지를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셔서 할 때 해 버려야지, 나중에 또 거기다 공사를 하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마 경산위에서 이해 못해서 이렇게 삭감대상은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고부면도 내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가요? 고부면은 아예 20키로와트만 할 건가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쨌든 질의답변 끝나고 나면 이쪽 부서치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보다도 기왕에 공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할 때 효율이 높아진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또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현명한 판단을 한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 뿐만 아니고 의원 세 분하고 시장님하고 또 그 센터 관리하시는 위원들하고 동장님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여러 부서가 옥상까지 올라가서 설치할 장소와 면적 이런 걸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쪽 부서의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 지침상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아요. 저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어떤 오해가 있어서 삭감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뒷 페이지 보면 참고자료를 보면, 어떤 참고하시라고 지금 내놨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를 보니까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네요. 과장님, 무엇을 가지고 그럴까 혹시 생각 드시는 거 있나요? 뒤에 참고자료 중에서. 바로 눈에 띄는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면사무소나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민간위탁 주고 했던 데 보면 여러 군데 있죠?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가.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설물, 예.

복형

이복형위원

시설물은 시설물인데. 시설물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자, 한 번 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비를 1년에 30억을 줬는데 이걸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29억이 나간다든가 29억 몇천이 나간다든가 하면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해서 좋다 라고 예산을 절감하니까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비가 30억이 나갔는데 이분들 설치해서 이분들의 수익만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면 그 일은 해야겠는가 안 해야겠는가.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읍시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리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줬는데 이 민간위탁 받았던 어떤 업체들이 이만큼 예산이 절감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 세수로 이만큼 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덜 나가야 되겠잖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공공요금이 아니고요. 민간위탁비를 줍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민간위탁비를 주는데. 아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을 1년에 민간위탁비가 나갔다 라고 하면 이걸 설치해 줬으니까 그만큼 공공요금이 절감이 돼야잖아요. 그렇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그만큼 예산이 덜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 그대로 주기 때문에 그쪽 민간위탁 업자만 배부르게 살찌는 이런 어떤 사업의 일환밖에 안 된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100% 전기요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0% 정도, 그 정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00% 저희 시에서 공공요금을 내던 것을 절감하면 좋지만 그 공공요금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면사무소나 어디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거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고자료로 주신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이 많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있는데. 이곳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2019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비가 1억이 나갔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느 민간위탁에 1억이 나갔다. 그럼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3억을 들여서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해 줬다 한다면 1억 나갔던 민간위탁비가 다운이 돼야겠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감액돼야겠죠.

복형

이복형위원

감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알고 있어요.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책정한 그대로 지금 현재 돈은 우리 민간위탁비는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된다면 개선을 해야 될……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아까 말한 면사무소나 시청 내에 해서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절감됐다 라고 한다면 그지없죠. 근데 그냥 민간위탁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떤 수익을 봐서 그분들의 어떤 보너스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냐.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몇 개 업체를 보니까 그동안 나갔던 예산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얼마가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지금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만 몇 번 줬습니까? 15년도도 주고 몇 차례 지금 해 줬잖아요? 그렇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18년도도 해 주고 19년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줬는데, 이 예산 한 번 보십시오. 예산 지원해 준 금액과 여기서 이만큼 돈을 시비를 투입을 해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그쪽에 예산 절감해서 우리 정읍시에 세이브된 것이 있는가. 그쪽 회사만 처리하는 회사만 어떤 수익이 더 나겠지, 이만큼.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상계가 되도록 관련부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해서 한다면 위원들도 그런 의혹으로는 보지는 않겠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앞에 이런 예산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시비는 55%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절감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 저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잡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과장님. 고부면 건강지킴센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이요?

김은주위원장

예.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건강교실인데. 찜질방하고 헬스장.

김은주위원장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

김은주위원장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에 전기료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런 요금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복지시설이 이건 아닌데요.

김은주위원장

이 전체가, 그동안 했던 사업들 전체가 다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혜택을 받는 기관들이.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아까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기요금 절감 차원에서 했다 쳐요. 1차적으로 원래 그런 혜택을 받는 기관임에도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했다 치면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돈이 줄어들어야죠. 그만큼 세이브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전에 이루어진……

김은주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그동안 지켜봐온 바 설치업자만 득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말리게 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니까요.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태양광 여기에 있는 저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였는데 저도 좀 의아스럽네요. 이게 왜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지. 저는 이거하고 별개로 한말씀만, 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이번에 우리 예산이 다루고 나면 예산이 삭감된 예산은 어디로 귀속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비비로……

정상철위원

어디 예비비로?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 시……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유보금으로.

정상철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8년도 정읍시 통계를 보니까 세대, 가구 세대 해 가지고 52,000세대 정도 됩니다. 통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엊그제 책자를 줬더라고. 제가 이번에 재난소득기금이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삭감조서를 봤을 때 정말이지 여기서 삭감이 돼서 올라간 예산에 대해서는 재난소득,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유보금으로 전액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 회계과가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회계과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4인가구를 기준으로 5만 세대로 했을 때 한 가구당 20만 원씩만 해도 120억입니다. 그렇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120정도면 한 가구당,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재난수준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도 안 가지, 외부활동을 안 하니까 가정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기료, 수도세 이런 생활에 기본적인 들어가는 비용들이 급증을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는 안 돌아가고 있죠. 밖에서 외식도 안 하고. 그런 것에 쓸 수 있도록 재난기본 예비비로 유보금으로 전량 넘겨서 다른 데는 쓰면 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다, 제가 회계과가 있으면 기획예산실이나 회계과가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량 그렇게 전액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추경이 저희 6월 전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삭감조서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지역경제과니까, 관광과가 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관광과가 또 여기 삭감에 없어요. 앞으로 벚꽃축제 같은 거 계획되어 있잖아요, 저희 정읍에?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연기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예산도 잡혀있습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이런 예산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불용처리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죠, 이런 것은? 축제를 안 하니까 예산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삭감해야겠죠. 2회 추경에.

정상철위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써야 될 비용들을 쓰지 못하고 그 남은 돈들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비비는 총액 기준으로 1% 미만이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재난예비비는 프로테이지가 없는 거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재난이나 사회적 어떤 재난에 관련된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로 놔뒀을 때도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없습니다. 몇%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200억, 1,000억을 갖고 있어도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뒤에 국장님, 간부회의 때 꼭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만, 질의……

김은주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태양광 공공건물에 설치해 준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단체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공공건물이지만 단체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요. 그럼 거기다 설치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혜택을 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민간위탁을……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위탁 하면.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00분의 50을 받든 더 받아야 하거든. 시설을 했으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예비비에, 전국적 예비비가 3조 8천 억인가 된대요. 국가에서 예비비 가지고 코로나에 쓰게끔 법적인 것을 만들었어요. 지침 내려올 것입니다. 단체장들이 요소요소 알아서 쓰게끔 한답디다. 사실 예비비란 것은 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어떤 예비비 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비비란 것은 어떤 급작히 재해를 입었을 때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인 받아요. 예비비도.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도 의결, 시장 임의대로 쓰기는 쓰지만 나중에 추인 받아가지고 제대로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는 의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읍시도 지금 예비비가 좀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쓰려나는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예비비를 이용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적절기에 썼을 때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나중에 효과가 없는데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한 부분이 우리 공공시설에 분명히 전기, 태양광을 해 가지고 해 주는데 그 속에는 위탁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으면 그 속에 단체들한테 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만 해 주다 보니까 위원들이 그런 모습에서 지금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 같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

제가 위원회가 경제산업위원회 속이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도 위탁인가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현재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자가 있을 건데, 부서가 아니라서.

이도형위원

검색을 금방 했는데 노영일 국장님 계시고 그럴 때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도형위원

조례를 폐지했다고 위탁 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위탁하고 있다는 것하고. 여기 내용,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의 내용은 지극히 타당한 얘기예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태양광 시설을 함으로써 공공요금이 위탁경비에서 일부라도 조정을 해야죠. 오래된 시간이 또 흐르면 흐른 만큼 위탁비가 적절하게, 또 그 비용만큼 다른 서비스로 가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이도형위원

위탁하는 부서에서 공공운영비 산출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꼭 지적을 하고 싶고. 다만, 아까 하신 말씀들 속에서 제가 쭉 보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위탁이었다고 직영으로 결국 돌려졌고. 몇 군데는 아직도 위탁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세월이 적어도 3~4년 이상 흘러서 공공요금에 처음에 세이브 됐던 것이 다시 또 오르는 측면도 있고. 저도 과거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복지관의 경영을 해 본 적 있는데 사실은 또 그 당해연도에는 좀 도움이 되요. 내던 전기요금을 좀 줄이니까.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 에어컨 놔달라 뭐 놔달라 막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금방 또 올라가가지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용량이 늘어나……

이도형위원

용량이 금방 안 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할 때 키로와트를 좀 높여줄 수 있으면, 최대한 옥상 면적이라든가 봐가지고 건축물에 하자가 부하가 걸리지 않는 선에서 놀 때 제대로 놔야 된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설계 내야 되고 또 시공하다 보면 결국 공사만 여러 번 하지, 효율이 좀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공공시설물 전반에 걸쳐서 태양광 발전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주셔가지고 연차별로 한 곳 한 곳 해결해 나간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하니까 거기만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전체 계획 속에서 간다. 이런 로드맵을 정확하게 보여주면 의회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양호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과 예결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는 237쪽입니다. 월영마을 꽃동산 조성사업 1건으로 3억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월영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은 월영마을 주민 공동체 제안사업으로써 쌍암동 609번지 일원의 5,900평방미터에 코레우리, 황금달맞이꽃 등 다년생 초화류 11만여 본을 식재하고 주민들이 직접 주민공동체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문화광장과 캠핑장,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로변 경관개선 효과가 예상됩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양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삭감조서가 1건 올라왔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1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유지인데 3년간 무상으로 쓸 수는 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바닥정리를 해야 되고 성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 계획된 예산은 3억 원인데요. 꽃 식재하는 부분하고 한 20cm 정도 복토가 필요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개략적인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3천만 원 들여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부 네 필지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된 면적은 5,900평방미터 됩니다. 원래 조서를 보시면 빨간선으로 지금 표시된 지역이 조서에 도면을 드렸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금 주민들 사유지입니다. 네 필지.

상중

조상중위원

개인 땅이죠, 이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동네주민들.

상중

조상중위원

공동물건은 아니시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계획으로 오른쪽 편에 면적은 1,780평, 현재 계획된 면적은 그렇고요. 오른쪽 면적까지 해서 지금 한 5천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염려하시고 그랬는데. 소명드리는 내용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달리 아무래도 문화광장도 있고 가족캠핑장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방문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꽃이 많이 집단적으로 피어있으면 볼거리가 조성이 되면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월영마을 주민들이 현재 마을공동체가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 한 80여 분이 전부 지금 회의를 통해서 의욕을 가지고 한 번 사업을 해 보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에 소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옹동면의 주민들이 우리 땅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한데.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해 줘야지. 주민이 원하면 다 해 줘야지. 옹동면도 해 주고 산내면도 해 주고 북면도 해 주고 신태인도 해 주고 다 해 줘야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이 지역은……

상중

조상중위원

휴경지. 그나마 거기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휴경지입니다. 이 지역은 좀 특수성을……

상중

조상중위원

형평성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장산 진입로 4차선 도로변 같은 데 정말 좋아. 거기다 꽃동산 해 놓으면 정말 차도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오고 가는 사람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이게. 그렇잖아요? 물론 내장이란 특수성은 저도 감안을 해요. 그쪽 문화광장 있고 젊은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특수성 때문에 아마 꽃동산 해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것 같은데. 사유지에다 이렇게 성토해서 해 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조금 일단 저희도 상당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초에는 3억 원을 예상을 시정을 했는데 삭감해서 조정한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심의과정에서 그런 말씀 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이런 생각을 발상하셨으면 내장산 진입로 4차선 도로변에다가 꽃상자를 갖다 쭉 깔아놔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뭔가 공공성이 부여되는 일을 하셔야지 사유지에다 또 성토까지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나. 이게 처음에 사업 구상부터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사업 구상을 잘 해 놓으면 무사통과하잖아요. 사업 구상을 잘 해야지 매급시 여기서 이 사업조서를 깎아놓으면 어느 의원이 깎았다, 어느 의원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 뒷말이 나오고 괜히 이구동성으로 의원들한테 책임전가만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나 예산 만들어서 의회한테 딱 던져놓고 모든 건 의회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전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잘 선택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맞지. 휴경지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많아요. 농사도 안 지려고 해, 농사지으려고 하가니. 그러니까 빈 땅으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활용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안은 좋아. 그러나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잘 알아서 편성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걸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투자해 버렸을 때 누가 사유지인데 그게 혹시나 문중 땅, 부모는 승낙을 해 줬는데 자식은 또 문제제기하면 꼼짝없이 원상복구 해 줘야 합니다. 기부체납을 받든 뭣을 받았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 땅에다 이렇게 투자해 놓고, 마을에서 물론 합의를 봐서 잘 해서 했겠지만. 시간이 1~2년 지나다 보면 문제가 되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시는 탈탈 털릴 수밖에 없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유지 말고 공용부지를 만들어가지고 해 줘야 원칙이죠. 이 사업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나중에 사유지에다가 투자해 놓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누군가 하면 말이에요, 다 문제가 되요. 우리는 투자해 놓고 나중에 혹시나 이런 주장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그 투자한 거 물거품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도로도 지금 도로도 포장하는데 기부체납 하라고 하고 기부체납 안 하면 지금 현재는 보상까지 다 해 주고 다 그러잖아요. 산림과에서 처음에 발상이 좀 사유지에다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안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유지 말고 공공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땅이 천 평이면 백 평이라도 공공부지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

사업의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제가 공교롭게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라서 주민들의 사업 제안의 취지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미리 좀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월영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이라는 제목부터가,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지금 과장님이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사업은 마을에서 원하니까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건 그냥 의회에서 알아서 조용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 월령마을이요?

이도형위원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계획서는 마을에서 작성된 계획서고 그다음에 여기 화종 중에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달맞이꽃을 주민들이 해서 사업……

이도형위원

이런 것은 취지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생태숲도 가야 되고 또 앞에 지어진 복합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정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것으로 마을주민들이 열심히 잘 가꾸겠다 하는 뜻까지는 좋은데 제목 자체를 월영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이면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대로 메기마을 꽃동산 조성, 신태인에 또 무슨 마을 있죠? 화오리 꽃동산 조성.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

이도형위원

민망하니까 그만,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좋고 공감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가끔 저희 지역구 사업이 올라오는 거 보면 지역구 내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아, 이건 위원님들 누군가가 봐가지고 삭감해 주라는 얘기구나 라는 조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환경과라든가 이런 데서 습지를 올라가기 위한 진입로 정비사업. 이렇게 해야 누구라도 이해하지 않겠어요? 누가 이걸 동의해 주겠냐고. 그리고 또 사업내용도, 좋아요. 불가피하게 마을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뭔가 꾸며보겠다고 한다면 포트 11만 8천 본. 이거 누가 보더라도 꽃묘 사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이해 안 되잖아요. 다년생을 심을 수가 없는 것이 이유가 있겠죠. 다년생인데 나무는 안 되니까. 나무는 안 되니까 꽃묘라도 하는데. 이거 자체를 말 그대로 육묘장을 만들어서 마을주민들이 좀 소액이지만 육묘장을 만들어서 넓혀가겠다. 이러면 예산도 확 줄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다 납품된 완성된 2천 원씩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꽃묘상 팔아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된다 이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마을주민들이 열심히 가꾼다고 한다면 좋죠. 월영마을이니까 달맞이꽃. 그러면 또 봐야 되요. 달맞이꽃을 하려면 지금 심으려고 하는 게 뭐죠? 라벤더와 튤립과 이런 것들이 또 어울려져야 되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화종 선택은 개화기간을 갖다가 앞에 좀 생소한 화종입니다. 코레우리 모닝스타라는 것은 한 6개월 간 꽃이 계속 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화종입니다. 화종 선택에는 저희가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마을주민들의 염원도 봤고 또 이 지역에 찾아오는 많은 외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높게끔 하는 방법으로 또 꽃묘를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대폭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라도 하겠다면 그런 안으로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주시는 것이 어떨까. 올 한 해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민원도 받고 이 뒷사정을 나중에 들어보고 나서 이 사업조서를 봤더니 저도 말하기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마을하고 의견도 나눠보셔가지고 신속하게 의견 한 번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섭위원

저, 조금만.

김은주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산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 토지를 3년간 무상임차해서 산출내역에 맞는 금액과 관리를 통해서 그 후에는 마을이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 산출내역 근거에 맞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처음에.

정상섭위원

처음에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1차년도 조성하고 그 후에는 유지관리는 마을회에서 공동체에서 유지관리 하는 걸로. 1차 예산만 들어갑니다, 지금.

정상섭위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공동으로 관리, 마을단위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이미 기 조성된 화단들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 우려 차원에서 드려봤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소명자료 말고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산림과요. 천리향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도심 상가나 주요 화단, 녹지공간에다 이걸 심겠다 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수종, 천리향도 수종이 여러 종류가 있으리라 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제가 시골에서 천리향을 길러보면 영하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냉해에 약해서 다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랩핑을 해서 그렇게 해도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쁘게 잘 키워가지고 오래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죽는 것을, 키우다가 여러 번 죽었거든요. 천리향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수종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것을 주요 화단에다 한다면 이걸 다 나중에 관리할 때 심고 나서, 특히 어린 묘목들 심고 나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 조서에는 천리향 한 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라일락, 말리향, 금목서, 음목서. 대부분의 꽃나무가 다 삼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도 천리향이 강추위에 약하다는 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확인해 보면 화분에 담은 거하고 노지에다가 지면에 있는 거하고는 지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차년도에 삼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하우스에서 월동을 해 가지고 3년차 정도부터 노지에다가 재배할 계획이고. 그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라일락이라든가 다른 향기나무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삼목해서 주요 지점에 식재,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시장님이 향기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해서 많이 고민하신 사업 같아요. 사업 내용은. 수종이 냉해에 약하다 라고 하는 그 특성도 반영을 해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화종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월영마을이 총 5,900제곱미터 사유지, 평수로 하면 천칠백……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80평.

정상철위원

80평 정도 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3년간 무상임대. 이걸 3억을 지금 잡아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평당 16만 7~8천 원 되는 거예요. 평당.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는 돈입니다. 땅을 사는 돈. 그렇죠? 3년 3억을 갖다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주고 해 줄 테니까 3년 동안 하고, 3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토까지 해서 좋은 흙으로 우리가 덮어서. 이런 낭비적인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설령 해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필요하죠. 그 주변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건 자체가 관광객도 유입이 될 수 있고 정읍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나 또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를 이용을 이렇게 해 놨을 때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라는 것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 있어야 되요. 근데 그 검토가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온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이게 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어, 그래, 맞아. 이 부서에서 지금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맞다. 저건 한 번 해 봐도 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데 너무나도 비약하다,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돈 주면 그 땅 사가지고 태양광 해도 됩니다, 누가. 그렇잖아요? 요즘 태양광 하려고 땅 사려면 10만 원 조금 넘는데 16만 5천 원씩 주고, 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마을주민들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는 안 보는데 다만,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땅을 살 정도 돈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사버리는 게 맞는데 그렇게 공유재산 필요하다고 막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주민들이 원만하게 잘 가꿔보겠다 라는 의지가 있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이 처음에 한 해는 씨만 뿌리고 다음연도 벌리고 또 그게 소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구절초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어놓으면 잘라가지고 포트로 해서 내다 팔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정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소득도 좀 될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해서 3년 사이에 벌리면 그거 팔아서 마을 수익사업이 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의회에서 마을주민들의 꿈과 이런 것을 그냥 짓밟는 모습이 아니었다 라는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을 정말 꼭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유채꽃을 뿌려버리든지,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를 심든지 그 정도로 하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1~2천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굳이 이렇게 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사업 구상에 차질이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은 혹시 예산 심의에서 나오면 삭감조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모든 사업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한마디만 저도 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 많이 그동안 했잖아요. 마을가꾸기사업에 꼭 들어가는 게 꽃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마을가꾸기사업 보조금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마을을 1~2년 후에 가보셨죠? 오히려 손대기 전보다 더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어 왔던 곳은 나중에 보조금이 들어가면 더 빛을 발하고 더 잘합니다. 애초에 의지가 있는 곳은 보조금이 들어가기 전부터 하고 있었고 또 그게 들어가면 더 잘되는 거고. 그러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능력과 의지가 보였을 때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운기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삭감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6쪽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예산 시비 8억 6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국토부 주관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8억 4천만 원과 시비 8억 6천만 원 등 총사업비 27억을 투자하여 수변 둘레길 조성 3km, VR체험장 조성, 워터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시비 부담금 8억 6천만 원을 먼저 확보하여 수변 둘레길 3km를 설치하고자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용산호 음악분수 사업과의 사업 중복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워터스크린 사업은 2021년 추진될 사업이며, 금년 10월 용산호 음악분수 사업의 설계가 완료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조정을 통하여 사업 중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수변둘레길 조성이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산호 음악분수 사업의 준공시점 2021년 5월경에 맞춰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장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운기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음악분수 사업하고도 어쨌든 간에 같은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명은 달라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는 보니까 기타의견에 용산호 승천 용분수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음악분수로.

상중

조상중위원

음악분수로 바꿔야 되는데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과. 이렇게 사업조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건 바꾸는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용산호 주변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산호 주변이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 사업도 있고 아까 성장전략실 사업도 있고 관광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병행돼 있습니다. 그쪽에 앞으로 많은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루어진다면 아마 관광객들도 많이 또 찾아오실 것이고 하루 정도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에 전북은행 연수, 내장산골프장 해서 호텔 짓는 부근.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지금 계획이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상중

조상중위원

그 계획은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 이런 사업한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지, 과장님께서. 그래야 거기 사업에 걸맞춰서 뭔가 이 사업도 이루어져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도 시에서 관광객들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사업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전북은행 연수 투자협약은 2019년에 11월에 돼 가지고요, 했고. 또 현대는 투자협약을 2019년 12월에 마찬가지로 150억 돼 있고요. 대일 내장산CC 투자협약도 2020년 2월달에 252억이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민간투자로써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18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 시설에 조건을 걸고 MOU를 혹시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MOU 체결할 때 이러이런 시설까지 정말 해 주려니까 와서 꼭 호텔 지으시오, 이렇게 그쪽에 시설을 한 번 연수원을 지으시오. 그렇게 한 일 있으십니까, 혹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건……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이 그럼 설명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중

조상중위원

연수원이나 호텔이나 이걸 이 사업하고는 연계성을 아예 짓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용산호 개발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자체로 개발을 잘 하다 보면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와서 물론 호텔도 짓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의 의견에 맞춰 이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정읍 실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둘레길을 만든다 하더라도 정읍사람이 아니라 전국 사람이 전국 관광객이 와서 돌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고. 체험장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국립공원에 제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 내장호가, 용산호가. 정말 이건 관광지 조성 차원에서 제대로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중

조상중위원

알아들어요. 이 인프라 구성을 할 적에 우리는 우리 시 기준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 기준에 맞춰서 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말하자면 연수원이나 호텔 측의 업자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스타일로 가서 해 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지, 이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이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12만 시민을 위하고 우리 전국 관광지 성역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이 사업을 잘 해 달라는 뜻이에요. 둘레길은 수변길은 그러면 용산호 안쪽에다 하는 겁니까, 바깥쪽으로 하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바깥쪽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바깥쪽으로 하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내장호, 안에 있는 내장호는 그대로 손을 안 대는 것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그쪽 건너가면서 조금은 들어가겠죠. 약간. 끝쪽에 너무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런 데는 약간 건너가며 살짝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성장전략실하고도 조금 매치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분위기를 맞추고 거기에 컨셉을 맞춰야 이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같이 어우러져서 예쁘게 잘 되는 거예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제안, 수변, 성장전략실 제안한 것이 나는 가운데다 분수대를 하는 것보다도 싱가포르에 나오는 무슨 분수예요, 큰 조형물을 가운데다 아름다운 조형물을 세워놓고 분수는 조금만 나오게 해 달라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에다가 조명시설로 해 놓으면 사시사철 말하자면 조형물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조형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나온 내뿜는 머라이언 동상인가 있잖아요.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그런 아름다운 동상 있듯이 그런 걸 정읍의 실정에 맞는 동상을 세워놓고. 데크시설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구름다리라도 놔서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돌아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관광지 차원에서 개발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사업이. 비단 이 사람이 호텔에서 바라보고 아름다운 분수 이것만 쳐다볼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정말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좋은 관광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좀 앞으로 모셨으면 하겠는데요.

김은주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시죠? 우리가 보면 성장전략실에 지금 예산이 뭐가 있냐면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2020년도 예산이 6천만 원이 서있어요. 그쪽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부분이 있는데. 2020년 예산. 성장전략실에 이렇게 보면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해 가지고 6천만 원 서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사실 용산호 분수 해 가지고 2019년도 예산에 18억이 예산이 통과, 3회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32억 자치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용산호.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과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이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은 분명히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산은 더블되지 않게 한 군데서 집중투자해서 쓰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없고 지금 1회 추경에 보면 8억 6천이 도시과에 증액이 와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론 예산이 더블되지 않게끔 쓰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 당연하죠. 근데 그 때 그 때 과장님도 바꿔질 수 있고 국장님도 바꿔질 수가 있어. 이 사업을 하면 1~2년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인드가 단체장이 바꿔지면 또 틀려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럽니다. 이 예산만큼은 지금 현재 용분수하고 예산 선 것이 지금 통과된다면 60억이에요. 60억. 지금 60억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성장전략실에 50억 6천, 지금 도시과에 10억이 넘어요. 10억 6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10억 6천입니다. 예산이. 그럼 도시과에서는 수변데크 이렇게 한다는, 조서를 보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의견에 보면 절대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부서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틀린 생각을 갖고 틀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 본 위원은 그럽니다.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집중투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말 용산호에 투자했을 때 시민이 저 사업이 잘됐다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 성장전략실에 6천만 원이 또 서있어. 약간 ‘아’자를 글자만 바꿔도 참 이게 좀 그런 부분인데. 여기 6천만 원도 또 서있지만 아까 18억 또 3회 추경에 서있어. 이미 예산 서있습니다. 지금 자치 소관에서 32억도 용산호는 예산이 깎이지 않고 우리 예결특위에 올라와 있어요. 아까 재삼 말씀드린 것이 50억이에요. 이거 통과하면 60억이에요. 용산호에 우리가 60억을 갖다 뭣을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가는 몰라도 이런 문제는 국장님, 다시 상의해서 성장전략실에다가 예산을 넘겨주시든가 뭣을 하든가 해서 집중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수변생태공원 사업비가 본 사업이 3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1년, 2년 정도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부서에서 3~4년 전부터 계속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2년간 아쉽게 선정이 못 되고 3년째 선정이 돼서 국비가 18억에 시비 8억 해서 27억으로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또 성장전략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서 병행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업이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공모사업 담당부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한 군데서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그 업무 단일화 하는 것은 시장님 논의 거쳐서 이런 건 협의 한 번 해서 그런 방향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공모사업이니까 미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미리 공모사업을 해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성장전략실은 지금 사실은 그 과는 생긴 지가 2년 됐죠. 정확히. 7대 단체장님 오시면서 성장전략실을 만들었으니까. 분명히 이해가 가고 그 역할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성장전략실에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니까 예산을 통과를 해 줬다고요. 자, 봐요.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도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 옮기면 되지 구태여 꼭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한다,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얘기 한 번 들어봐요. 우리가 정읍시에 한 400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한 20개에서 30개밖에 중앙에서 목을 짚어가지고 오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한 380개 정도는 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사실은 그 국비도 그거 안 받으면 다른 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어요. 막 공모사업 했다고 해서 합격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공모사업은 해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따지고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의회에서 그냥 예산을 통과해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생각할 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렇게 하시죠. 단일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아까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실은 4년 전에 최초 기획할 때 이 업무를 봤었는데 정말 국비가 한 70% 이상 되는데 자기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다 찾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용산호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데 국비를 받아다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사실은 공무원들 머리 정말 쥐어짜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국토부 다니면서 국토부 관계자 머리 조아리면서 사정사정하고 심사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그나마 2년간 물먹고 세 번 도전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나쁘면 안 해야 되겠죠. 사실은. 국비 준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어디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용산호 수변에 쭉 가면서 일부는 ...,넘어가는 데 이런 데는 출렁다리 식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또 물길 수변 좋은 데는 데크로 해서 감상도 하게 만들고 중간에 쉬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해서 그걸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민도 즐기고 외부 관광객도 즐기고 또 옆에 내장산 자연국립수목원 내장산에 생기지, 호텔 생기지, 골프장과 어우러져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통과시켜주시고 사업 추진부서는 성장전략실이든 한 군데로 단일화하는 것은 협의할게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지금 성장전략실 용분수 우리 심의위원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음악분수.

재오

김재오위원

음악분수 심의위원회 이번에 받았죠? 자치위원회 소관에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안 받아야 합니까? 여기도 제가 수변데크 하면 땅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어쨌든 돈을 받아가지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동의, 농어촌공사 이미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 서류상 갖췄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공모사업 할 때 인센티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 협의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시고요. 다 받았다고 하면. 나는 안 받은 부분이 있는가 해서. 어째서 그러냐면 저번에 용산호 예산 32억 깎일 때 성장전략실에서 시 공유재산심의 안 받아도 된다고 자료, 속기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선처 좀 부탁드리고……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큰소리치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한테도.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다 이 예산이 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더블되는 예산이 없이 집중투자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러이런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과마다 이기주의 해 가지고 자기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장전략실에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당연히 공모사업해서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집중해야 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나중에 할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재삼 또 어떤 감사 때나 나중에 예산이 더블되고 뭐하는 부분은 안 나오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다고 이 예산을 제가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잘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앉은 김에 좀 더 앉아계십시오. 어려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장전략실에서 용분수, 음악분수 이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도시과에서 참 애쓰고 공모사업 해서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야 할 이런 내용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여기가 끼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냐, 이런 걱정이 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비는 세워줘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때 당시에 용분수를 생각하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단, 위원님들 걱정은 중복될까 봐서. 그쪽에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중복될까봐 걱정하는데. 워터스크린은 어떤 뜻을 갖고 처음에 공모를 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처음에는 음악분수는 그 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성장전략실 자체도 안 생겼기 때문에. 우리 한우홍보관에서 수변을 바라볼 때 밋밋하기 때문에 저녁에 안개분수를 쏴가지고 거기서 약간의 영상을 표출해서 우리 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 같은 걸 거기다 쏴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서 성장전략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은 많이 되겠네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음악분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빼고 중복 안 되게.

복형

이복형위원

이쪽하고 그쪽하고 일하다 보면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들은 많이 절감되리라 믿어도 괜찮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잘 해서, 또 그쪽은 여러 가지 관광단지로 해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퇴직하고 가더라도 참 저 사업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해 놨는데 성공한 게 보기 좋은 이런 어떤 걸 느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김재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매우 찬동하는 입장이고요. 이 일대에 용산호를 둘러싸고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변데크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용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온 것도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관광과에 용산호 복합힐링레저공간, 이것에 따르면 이 용역에 따르면 전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큰 사업이, 루지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루지를 한다면 한 300억 들어갈 수도 있고. 짚와이어는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네요? 29억. 30억 정도면 되니까. 용분수라고 일명 용분수라고 하고 있는 사업이 한 50억 들어가고. 수변데크 사업은 17억 정도밖에 안 되요. 22억이었는데 좀 줄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400억대 규모의, 400억 좀 넘나? 400억대 규모의 사업을 한다면 차라리 국내 굴지의 큰 기업 같은 데하고 계약을 해서 턴키방식이라는 계약으로 일괄적으로 한 일대에 대한 종합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 완공해서 딱 일괄해서 넘겨받아서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 정도 되면 일종의 작은 공사 하나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걸 부서별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어요. 여기서 뭐한다, 저기서 뭐한다. 다 알고는 있는데. 부서별로 필요한 일의 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좀 답답해요.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용산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산호 만큼은 일반적 레저 중심으로 어쩔 수 없다, 리조트 있고 골프장 있고 이미 호텔 들어오기로 약속돼 있고 그러니 정읍시의 관광 인프라 중에 여기만큼은 이런 용도로 개발하자 라고 사회적 합의를 내는 것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거 이미 용역도 다 했고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든 대토를 하든 해서 해 놓고 그대신 사업은 부분별로 발주를 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큰 덩어리로 맡겨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도시재생과보다, 도시재생은 지금 800~900억대의 국가예산 확보해서 도시재생사업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도시재생만 하는 게 아니라 큰 도로, 시내권 도로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집중할 건 집중하게 하고 성장전략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관광과가 됐든지 딱 잡아서 일괄계약 한 번 해 버리면 끝날 일을 몇 명이 여기 달려붙어있는지 몰라요. 공모사업 예산을 따는 데까지는 서로 각개전투를 해서 따오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쭉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니까 일정한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싹 몰아가지고 계약을 해 버리는 거예요. 400억짜리. 또 거기서 덩치가 크니까 협상해서 금액도 좀 다운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큰 회사가 지었다. 어느 회사가 큰지, 현대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데서 지으면 브랜드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조그마한 업체, 그것이 지역경제를 위한 거라면 하청에 하청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종합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큰 기업이 아예 다 세팅해 주고 우리는 운영만 할 수 있게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런 방식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쪽 부서에서는 이 용산호 일대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 가지고 지금 벌써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의회하고 소통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전자에 저희 선배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하시고 용산호, 용산호에 대해서. 집행부도 굉장히 이거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예요. 용산호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호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날 정도로 그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용산호 주변을 개발하는 데 있어 컨트롤타워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각 부서에서. 도대체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쪽 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성장전략실이 컨트롤타워예요, 도시재생과가 컨트롤타워예요? 도대체가 주체가 없어요. 한 곳에서,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주변까지 해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행정부처 각 부처마다 공모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이게 먼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용산호 승천 용분수가 말이 나오기도 이전부터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이걸 해 왔으면 실질적으로 성장전략실에서 용산호에다가 승천 용분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용산호 주변은 우리가 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다. 컨셉이. 그러니까 이거 포기해. 국비 안 타와도 돼 라고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 과에서는 이거 한다고 하지, 용산호 상류에다가 뭐 한다고 하지, 하류에다가 뭐 한다고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정읍시의회 의원님들이 자꾸 시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제 견해는 그렇거든요? 이거 필요합니다. 용산호? 우리 정읍시 관광 인프라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원 가지고도 무언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해야죠. 해야 됩니다. 거기 정촌가요특구라고 해서 300억 넘게 부었죠? 제가 볼 때는 거기 막걸리타운 거기다 해야 됩니다. 막걸리거리를. 거기 황토로 지어놓고 뭐 하려고 거기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전 시장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전 시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때도 분명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돈을 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첨단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 이런 논리로 설명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해 놨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중장기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보니까 매년 투자계획서가 다 있더만요. 거기에. 내장문화광장에 연 5억씩, 정촌가요특구 연 5억씩. 2024년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해년마다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잘못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무언가를 시장님이 뜻을 가지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진두지휘 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이 진두지휘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업을 누가 조정을 할 것이냐죠.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문화 쪽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오겠다. 제가 누누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동 공감플러스, 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꽃두레권역, 황토현권역. 이 사업들은 어디에서 다 했어요? 공동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어디서 가지고 왔죠? 혹시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 예산입니다, 그게 다. 맞죠, 국장님? 상동 공감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준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과잖아요. 그게 축산과에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까, 그 사업을?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과에서 봤을 때 예산 있으니까 가지고 오자. 그래서 거기다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놓고. 이용자는 별로 없어요. 적자운영이에요. 우리 시에서 계속 돈 줘야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럴 개연성이 너무 많다. 주변에 너무나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뒤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우리 시 행정이, 지금. 그래야 중복된 사업이나 이런 중복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제발 내장 저수지 주변에 수변데크길처럼은 하지 마세요. 이건 자전거 길도 아니고 사람 가는 길도 아니고 좁은 건지 넓은 건지도 애매한 폭으로. 자전거 길 표시는 있어요. 자전거는 타지 마세요. 뭐죠, 이게? 자전거 표시는 있는데 자전거는 타지 마세요. 뭐하러 거기까지 자전거 가지고 갑니까? 끌고 다니려면. 타고 다니려고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애매해요, 폭이. 넓게 하려면 넓게 하든가 좁게 하려면 차라리 사람만 다니게 하든가. 자전거는 절대 못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인공 무늬목은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다 뒤고, 하잖아요. 제가 거기 내장호수 주변을 자주 갑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도 가고 걸어서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그게 볼썽사나워요. 그 무늬목이. 인공.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철제로 하게 되면 부식되고 녹슬고 하니까 제대로 하실 때 작은 것을 단계별로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용산호 주변을 싹 못 하더라도 어떤 구조물 자체를 제대로 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라.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걸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예산이 김재오 위원님도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정상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통과된다 라면 먼저 안전도시국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성장전략실은 시장님 직속기관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맞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도 미션부가 있고 배선부가 있고 엔진부가 있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안전도시국 시설직이 단장으로 해서 그 밑에서 통합해서 진두지휘를 해서 나가야 중복되는 데도 잡고 잘못된 데도 잡아낼 수 있지 않냐 생각해서. 안전도시국장님이 시장님 직속기관이라고 시장님이 지시내리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 생각은 안전도시국에서 그쪽에 구상과 해서 어떤 입차라든가 모든 부분을 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둘레길 조성이라든가 모든 것 해서 하나의 컨셉이 맞아야지, 성장전략실에서 따로 안전도시국에서 따로 컨셉이 안 맞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지 않냐 생각돼서. 안전도시국장이 총괄을 해야지 않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시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소신껏 해서 했으면.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전체 예산들이 선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의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오지, 별도로 나는 이렇게 그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그 그림이 나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다에다가 호랑이 그려놓으면 맞겠어요? 산에다 호랑이 그려놔야 맞죠. 그런 부분은 안전 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짧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조언의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짤막하게. 작지만 강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화면을 보며)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싱가포르처럼 우리가 정말 부유한 돈 있는 도시는 아니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는고니 싱가포르가 정읍시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예를 들어서 뒤에 연수원이 지어졌다. 뭐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면 또 되잖아요. 뭐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꼭 호수 가운데다만 무엇을 띄울 게 아니라 그 부근에 해서 얼마든지 머리써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나와요. 이게 따로 따로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협업을 하면 같은 맥락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이 협업해서 아름다운 정읍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시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지금 용산호에 용이 살고 있다면 아마 그 용이 귀가 간지러워서 요즘 잠을 못 잘 것 같고요. 파리의 에펩탑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파리 시민을 거의 먹여 살리는 게 에펠탑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싶습니다. 제가 항상 예산 심사를 할 때 파리 에펠탑을 늘 염두에 둬요.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그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자면 이것은 용산호 관련한 사업은 부서 합병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아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기명을 보면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에요. 생태 관련된 사업 있습니까, 여기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생태 관련 사업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생태의 개념이 정확히 과장님, 이해하고 계시나요? 생태. 생태는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 보면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생태, 즉 동식물을 가능하면 보존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공원이 생태공원이에요. 여기에 지금 동식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없어요. 다 인위적인 시설물들이잖아요? 부기명 자체가 용산호 수변공원이라고 차라리 하든지 생태라는 말을 빼든지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고. 또 다행스럽게 다행히 여기는 27억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저도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이 용분수라는 말 저도 입에 꺼내고 싶지 않은데 거기는 50억 사업인데도 간단한 용역보고조차도 안 했어요. 거기는. 그런 어떤 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정읍토탈랜드라고 해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 앞으로 정읍시가 문화관광쪽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용역보고 작년 말에 했어요. 작년 말.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요. 여기에 보면 용산호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이 자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정상섭위원

못 보셨잖아요. 제가 한 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용산호 생태문화공원 조성 실행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성은 뭐냐. 용산호의 경관자원의 가치를 높여서 수변공간 내 체류형 휴식 에코놀이터 조성을 하겠다. 거기에 체험기반 환경친화적 생태문화공원. 환경친화적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높이고, 도모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문화를 확산하겠다. 거기에 보면 세부과제 내용을 보면 식생식물 정비 및 식재, 수변공간 회복사업, 생태숲 놀이터, 생태숲 미로공원, 생태숲 교육체험장, 시민 쉼터, 무동력 수상바이크, 수상스포츠시설, 스카이워크, 포레스트 익스트림파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용역과는 다르게 사업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보고서, 용역은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용역내용 따로,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업무 따로. 이거 많은 돈 들여서 용역 해 놓고 전문가 의견 들어놓고 싹 무시해 버려요. 여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요. 토탈랜드 구상전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은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기 한 400억 가까이가 투입이 된다 라고 대충 합해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뭐냐. 우리 정읍시 관광에 가장 큰 문제점이 각 단위사업별로 개별 관광지가 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어떻게 시내로 유입을 시킬 것인지 문제. 왜냐면 우리 시내와 너무 다 멀리 떨어져있는 거예요. 관광지들이 다. 우리 정읍시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여러 문제점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문제가 있다 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구절초공원 한 15일 쓰는데 한 60만 찾아오는데 과연 거기에 60만 찾아오는 분중에 우리 시민 빼고 외부인들이 과연 정읍에 시내에 얼마나 오시느냐가 문제죠. 그런 문제. 내장산도 마찬가지. 한 100만 명 찾아오시는데 시내는 얼마나 들어오시는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내 쪽에 돈을 집중투자를 한 번 해 보자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하나 단위사업 성공하면 아까 말씀드린 2개 법인은 돈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북은행 연구원하고 그 리조트 2개 업체는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두 분들이 벌어가는 그 돈의 수입이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사업을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요소를 고려치 않으면 또 다시 산외에 구절초 같은 평가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과장 권철현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삭감조정 된 예산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8쪽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총 예산 24억 1,400만 원 중 3억 5,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객이 적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년대비 지원비율 90%보다 5%가 감소한 85%를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 14억 3,500만 원 중 7,8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구간요금제로 인한 시내버스 요금의 혼선방지와 시외 원거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삭감된 7,800여만 원은 2019년 교통량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지난 해 대비 9,800여 명 이상이 증가한 승차인원이…… 죄송합니다. 지난 해 대비 9,800여 명 이상 증가한 승차인원의 운송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시내버스 교체에 따른 대폐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삭감된 2천만 원은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당 1천만 원을 증액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 모두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좀 나와보세요.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봐요. 제가 시내버스 요금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좌우지간 시내버스에서 지금 현재 환승률이 2.6명밖에 안 타요. 그래서 작은 차로 운행을 했으면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작은 차 4대? 지금 6년 동안 4대인가 올해 왔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4년도에 1대, 작년에 3대 이렇게 지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구입을 했죠. 근데 왜 작은 차로 바꿔도 가능하냐는 얘기를 몇 번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시골동은 어쨌든 환승률이 2.6명밖에 안 타요. 대형버스 42인이 타봐야 큰 차가 움직이면 기름값 많이 들어가고 뭣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은 충분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서 소형 시내버스를 없을 수는 없으니까 지원하되 작은 버스로 해서 계속 추진해서 예산도 줄이고 서로 간에 편리하게 구간별 하지 않고 지금, 원래 107회를 줄여버렸죠? 주 52시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줄였는데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 그 부분이 최고 연로한 양반들이 타고 다녀요. 시골에 가봐도. 어쨌든. 근데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 하면서 우리 보면 단일요금에 지금 예산을 7,7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고.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주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통과에서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감차하라고 수차례 감차비가 택시는 2,100만 원이 잡혔고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7천만 원 잡혀가지고 감차하는데 작년에 2대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에는 8대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작년에 2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재작년에 2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차를 안 합니다. 왜 감차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되니까 감차를 안 하는 거예요. 회사마다. 그래서 수차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면 전 과장님들한테 감차는 %수대로 감차를 하게끔 하시오. 어째서 그러냐면 자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170여 대를 감차해야 용역해서 좌우지간 택시가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택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농촌복지택시 10만 원씩 주지 우리 시청에 8만 원씩 주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에서 단일요금 531-1000번 할 때 이번 7기 단체장님이, 6기 단체장님이 얘기했지만. 4년 전에. 531-1000번을 했을 때 기계도 구입해 주고 지금 현재 한 달에 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요. 거기에 사무실에. 정산서 한 번 보셨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1억 2천 나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정산서 한 번 보셨냐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시고 어떻게 생각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정산서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지금 한 1억 2천 정도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는데요. 그 중에 약간은 보조금이 사용하고 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조금씩 사용잔액을 반납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니까 이사들 운영위 하는데 이사들 일당 나가고 밥값 먹는 걸로 정산서가 다 나갑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산서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 행정이란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해요. 한 번 결정했으면 그것을 꾸준히 해 가지고 쭉 나가야지, 감차를 하려고 했으면 감차를 회사에서 안 하면 차라리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차비를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하게끔 해서 감차를 원인분석해서 택시를 딱 줄여야 우리 정읍시가 교통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없지. 계속 거기다 지원만 하니까 회사에서 감차 안 하려고 하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택시 아까 시내버스, 택시, 여러 사람들이 전화오고 부탁하네, 여러 가지. 나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누가 해도. 내가 의원을, 막말로 말해서 의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사람한테 흔들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소신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지금 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정읍시가 정책을 세워놨으면 원칙과 끝이 쭉 나가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도 지원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야. 지원해 주되 소규모 만들어가지고 소형버스 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조금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가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버스도 괜찮고 우리 시도 괜찮고. 지금 버스당 한 달에 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요. 따지면 천만 원이에요. 한 1년에 62억, 정산을 해 봐야겠지만 62억 정도 주는데. 53대에다가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만 이렇게 서가지고 막, 아까 쉬는 시간 잠깐 국장님이 그러더만요. 코로나 때문에 시내버스에다 증차해서 예산 줘, 물론 동조합니다. 동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이 시내버스 문제만큼하고 교통문제에서 택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책을 세웠으면 그 정책을 갖고 꾸준히 하게끔 노력하셔야지, 왜 노력을 안 하십니까? 왜 그리고 다시 또 누구를 해 가지고 칭찬 잘 하면 예산을 더 준다는 거예요? 지금 통과됐지만. 지금 아직은 결산위원회에서 통과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예산까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한 번 말씀 한 번,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하셔봐요. 제가 얘기한 것 말씀 한 번 들어보게. 어떻게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교통, 대중교통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개선책에 대해서 많은 고견 주신 점 참 감사드립니다. 택시분야 말씀드리면 택시가 과잉해서 여러모로 발생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차부분에 용역 시행하고 그 결과에서 쭉 추진했는데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고견주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120대 감차 목표를 세워서 법인택시 대회들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아까 대안 주신 감차비를 다소 조정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차를 많이 해야 개선이 된다. 100% 동감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상을 해서 감차비 약간 조정이 있더라도 올해하고 내년에 120대 목표로 해서 지금 법인택시 대표나 관계하는 데와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차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부분에도 대형버스보다는 노선에 사람이 별로 이용하지도 않고 하니까 적은 버스로 운행하는 그 부분도 역시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 적극 반영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올해도 약 2대 적은 버스로 대체해서 노선이 사람이 적은 부분에 투입을 하고 그런 부분에 고견 주신 부분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기 운행 중에 있는 버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가 오늘 아침 총리 주제로 코로나 비상대책 회의한 자료 52쪽에 대중교통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적은데 코로나로 정부에서 이동 자제를 권장하다 보니까 그나마 버스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타 일부 지자체 버스회사에서 버스들을 세우든지 아니면 노선을 팍 줄여서 운행하고 변칙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책회의에서도 국토부에서 각 시도 교통국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내용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없는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려는 예산이 아니라 버스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추정 손실액을 지난번 1월달 회의에서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추정 손실액을 15% 정도 삭감을 하고 적자라고 하는 금액의 85%만 정해서 지원하자 해서, 작년에는 90%를 지원했어요. 적자액이라고 신청금액의. 거기서 5%를 더 깎아서 85%만 산정을 해서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대비 오히려 5% 적자액을 깎아서 주는 금액이라고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버스 세우는 일이, 노선을 더 이상 감축하는 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막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정도는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적은 버스 하는 부분 적극 시책 반영 추진하고 택시감차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의지가 없던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도 원래 예산이 3천만 원 예산이 서있어. 작은 차로 하면 3천만 원, 근데 추경에 천만 원씩 해 가지고 2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깎아진 거. 본예산 통과 한 것은 누가 삭감을 못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삭감한 것이고.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지금 시내버스에다 이렇게 더 줘요. 대폐차 하는데 천만 원을 더 올려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 자, 적자노선 자기 회사들이 만들어가지고 85% 줬다. 작년보다 5% 안 줬으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 오릅니까? 좌우지간 작년보다 예산 올라간 것이 얼마예요? 그 서류를 100%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믿어야 하겠지만 그 심의위원회 전체 다 믿습니까? 지금 버스 한 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합시다. 버스 한 대 천만 원 주는데 적자가 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천만 원, 주먹구구식으로도 천만 원 줘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은 올리는,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데 그것도 과반수 의결에 의해서 하는데. 보세요. 의회에서 이러이런 정책을 쓰십시오.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이런 정책하고 쭉 해 왔는데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교통과에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역행을, 지금 어떤 예산서를 보면 역행하고 있잖아요. 작은 차로 운행하라는데 더 큰 차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더 올려줘버리고. 적자노선이고. 단일요금 할 때. 지금 우리 정읍시민이 천 원짜리가 사실은 14억 5천만 원 정도 주는데 그게 145만 명이 타야 해요. 시내버스. 간단히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행정이란 것은 처음부터 원칙을 잡았으면 꾸준히 갖고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다 계속 지원만 하니까. 누가 하려고 합니까? 감차하려고 합니까? 택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 콜장비 3억 9천짜리 예산 현재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안 깎아왔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는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사실. 끄집어내서, 분명히 그 예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4년 전에 531-1000번으로 해 가지고 내장콜로 하기로 약속하고 우리가 예산을 준 거예요. 다 장비도 사주고. 근데 4년 후에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안 들어온 쪽에 다시 예산을 준다? 콜장비 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왜 교통과에서 우리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시 행정하고 역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쭉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해요. 누가 어떤 로비를 해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 교통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내가 아닌 것 가지고 한다고 합니까?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말씀하신 부분 하나씩 하나씩 더 개선해서 나갈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진작 내가 7대 의원도 했지만 그 때부터 개선한다, 차 조그마한 차 탄다. 우겨대서 5대 그 때 대폐차가 5대 있는데 한 대만 산다고 해서 그냥 승인했어요. 그 뒤에 거의 안 샀어요. 안 해요.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통과하고 구태여 괜히 그럴 필요 없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낙술 국장님, 권철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내버스에 관련된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선은 지난번 노선 변경 있었잖아요, 작년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작년 3월달부터.

상중

조상중위원

노선 변경해 가지고 혼란스러운 부분 있었는데. 노선은 어때요?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노선보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옛날 노선보다 노선은 한 13개 정도가 줄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축소가 됐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또 운행횟수도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적자 재정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2020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안 하셨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월 1일부터 버스노선 개편을 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확정이 못 되고 계속해서 민원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7월 이후부터 현재와 같은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이용실태조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기간에 그 용역결과를 다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도 1월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률을 85%를 하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90%까지 할 수 있는데 5%를 더 감소하셔가지고. 지금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총 여덟 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 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덟 분.

상중

조상중위원

여덟 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위원장님은 누가 맡고 계신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부시장님.

상중

조상중위원

부시장님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개인적인 본 위원 소견으로는 좀 위원회 숫자가 적다는 느낌도 들어가네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적자라는 것도 물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보전해 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잘 하셨을 줄로 믿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숫자가 적고 그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늘릴,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그 부분은? 심의위원 늘리려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에는 아홉 명이었습니다. 제가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종사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건 제가 기피를 했습니다. 참석을 못하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버스종사자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해당되는 저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이번에 그분을 제외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상중

조상중위원

적자노선지원금은 본예산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단일요금제에 있어가지고 참, 학생들 지금 500원 받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학생은 500원이고요. 일반인은 천 원인데.

상중

조상중위원

일반 천 원이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카드 하면 또 50원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르기 전에는 학생 얼마 받았었어요? 내리기 전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구간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에요. 일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학생들. 학생들 요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알았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구간별이라도 학생요금이 있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학생요금이……

상중

조상중위원

말하자면 지난번에 결정하기 전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구간에 따라서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인요금의 약 50%,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일 학생요금을 500원을 내린 것 가지고 택시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정말 많으세요. 실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전에는 옛날 요금이었을 때는 걔들 모여가지고 합석으로 해서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고 그랬어. 500원 하니까 합승하시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 당장 타격이 택시한테도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택시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또 많아. 그래서 여기도 손실을 보전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 강구가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그분도 정읍시민이고 택시도 정읍시민, 버스도 정읍시민. 정책적으로 조금 그런 보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무슨 보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인가 당초에 거기서 아마 교육청하고 연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 관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이게 정책이 한 번 바꿔짐으로써 혼선이 엄청나게 와버려요. 약간 이득보는 분이 있으면 또 한쪽은 손해를 보고. 정책하기고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 따져봐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자면요. 공익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공익에 의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기업이나 이익단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뭔가 강하게 입장을 밀어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집행부의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그래도 몇 가지 지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노선이 거의 10%는 아니더라도 많은 노선을 감축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만큼 똑같이 따라가야 할 것은 차량도 좀 줄어들어야 맞죠, 그러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폐차를 되려 오히려 3천만 원씩 지원해 줬던 것을 차량도 또 소형차로 바뀌어지고 하는데 오히려 천만 원 더, 지금 15인승이 한 5~6천 가죠? 부가세 환급 받는다면 한 5천 대 정도 못 사나요? 살 것 같은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7천 정도 간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네고 받고 부가세 환급받고 하면 한 5천, 6천 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것도 이 노선이 줄어든 만큼 차량이 줄어들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차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 지적하고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선 줄인 만큼 차량이 줄어들어야 맞는다. 근데 대폐차를 우리가 안 주고 가야 함이 맞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행감 아닌데 좀 예산이 너무 계속 요구만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생각이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한 번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과 여러분들이 생각 한 번 해 봅시다. 우리가 용역할 때 240만 명 정도 탈 걸로 예상하고 13억 5,700만 원 정도를 지금 손실이 난다 라고 해서 지금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200만 명이 타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덜 줍니까? 240만 명 타기로 해서 13억 5,700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250만 명 탔다고 지금 9만 8천 명이 더 탔다고 7,700을 약 7,8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9,800명 더 탄만큼 영업이익에서는 저는 더 이득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생각해 봤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해 봤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해 봤는데 제 말이 틀리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맞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시내버스가 참 저 처음에 의원 들어왔을 때 매년 똑같은 내용인데 3억, 5억 이 정도씩 계속 증액되더라고요. 지금 22억이, 18년대비 22억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 버스회사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같이 맞아요. 제가. 이미 영업이익이 난 것은 이미 우리가 몇 명 탔을 때 이미 이 금액에 우리가 손해냐 이익이냐 이게 나오는데 지금 240만 명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250만 명 탔으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240만 명으로 13억 5,700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타는데 563원 정도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탔으니까 이만큼 더 돈을 감액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혹 붙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요구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이 용역결과를 보고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타게 되면 그만큼 적자폭은 줄어야 되고. 오히려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어떻게 더 사람이 많이 탔는데 왜 단일요금제가 더 많이 적자를 봐야 되냐 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토론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예산기법상 많이 타면 탈수록 일단 적자폭, 그것에 대한, 옛날에는 구간별 요금을 적용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지금 천 원이지 않습니까? 천 원대로 하게 되면 상한폭대로 일단 적자폭은 가고 여기에서는 단일요금제만 갖고 따지는 것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수입이 총 원가대비 총 수입대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포함된 답니다. 총 적자. 아까 적자……

복형

이복형위원

그분들의 논리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요, 과장님. 그건 그분들의 논리고. 제가 이걸 그래서 금액 그대로 그분들의 논리대로 한 번 따져봤습니다. 9,800명을 다시 563으로 곱하니까 5,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분 논리대로도 안 맞아요. 이렇게 입증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1년에 22억이 예산이 올라가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루빨리 정읍시에서 공영화를 해서 이거 시민들한테 보다 질 나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보다 돈,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주문을 했는데도 안 되고 하는데. 여기 22억에서 우리가 13억 천원버스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약 9억 가까이 지금 현재 늘어나버린 거예요. 제가 유가보조를 봤습니다. 2015년도하고 지금 19년하고 돈 천만 원 차이도 안 나요. 유가가 인상한 것은. 지출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지출. 근데 한 해에 10억씩 이렇게 막 올라가버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 생각해서. 제가 잠깐, 오늘 여기 와서 잠깐 교통과에 왜 이렇게 계속 말이 많이 나와서 왜 이런가 하고 잠깐 제가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잠깐 사이에요. 해 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저도 어느 정도는 적자손실보전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요금도 우리 시에서 약속했으니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범위 내에서 저는 맞는 것이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대한고속에 노조, 정읍시에 노조 하나 더 늘어났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분들 요구대로만. 저 이런 얘기하면 또 죽일 놈 살릴 놈 얘기합니다. 저 죽일 놈 되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올바른 소리하겠습니다. 저 정말 선거 때 정말 모진 욕은 다하고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해 가지고 그 때 멎긴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의원들 이렇게 압박해서는 안 되요. 정말 열심히 해서 일해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잠깐 아까 맞지 않지 않냐 라고 얘기하듯이 과장님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에 하나 의구심을 갖고 계속해서 봤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도 맞게 보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도 제 논리가 맞냐 틀리냐하고 옆에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저도 사업가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면 어느 일정 어떤 액수가 차면 그 이상은 정말 이득이 많이 납니다. 그 이상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만 명 타면 250~300명 타면 손실이 더 난다? 어불성설이에요. 맞죠? 제 논리가 지금 맞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용역결과가 늦게 나온 것도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소를 해 줘라.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13억 정도 되는데 아까 용역결과에는 벌써 10만 가까이 더 탔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왜 적자폭이 더 늘어나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아니면 의원님들, 제가 어디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줄여야 맞다. 단지, 시내버스가 아니고 만약에 음식점이라든가 한다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와서 직접 더 먹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비가 들어간다든가 뭘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그 시간대에 그 노선 그대로 다니는 건데 왜 굳이 사람이 더 탔다고 해서 그 부분 더 늘려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냐.

복형

이복형위원

기름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요. 사람이 좀 더 탔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들어갈 일이 없다.

복형

이복형위원

인건비도 더 들어갈 일 없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복형

이복형위원

차가 더 망가질 일 없고 하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복형

이복형위원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교통과가 이런 문제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나와요. 행감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잠시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나, 그래서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거 바로 잡고 빨리 빨리 해 나가자는 취지였는데 과장님이 애쓰신 김에 좀 더 애쓰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할 말 진짜 있습니다. 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에 22억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적자노선 있는데 어쨌든 13회 노선을 폐지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107회 줄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이렇게 줄였는데 차가 안 다녔는데 적자가 더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기 한 번 들어봐요.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이고. 자, 적자노선도 어쨌든 저번 해보다 2019년도에 13회 노선을 줄였고 횟수가 107회를 줄였어요. 지금. 근데 적자를 더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답변도 안 맞는 것이고. 어쨌든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 말씀한 것 같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는데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 7기 들어오면서 한 22억을 더 줍니다. 지금. 단일요금이 14억 3천만 원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2억 정도, 정산 안 했지만 62억 한 달에 천만 원이 더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만 원 더 지원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요. 시내버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적자노선을 했는데 버스가 안 다녔을 때 어떻게 적자가 더 났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3억 5,900만 원이 이렇게 적자, 한 번 해명 한 번 간단히 해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사실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시내버스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랍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작년대비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선을 감축하고 운행횟수를 감회를 하게 되면 근로자 수도 줄어야 되는데 근로자 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1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오르고 대신 수입은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 부분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차가 감차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안 갔는데 인건비는 주 52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 3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됩니까?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용역했는가는 몰라도. 보세요. 107회를 감차를, 안 가. 우리 정읍시에 어쨌든 107회가 그 전에 다 다녔어. 안 가. 13회 노선 폐지시켰어. 2019년도에. 근데 거기가 더 적자를 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비 비율이 몇%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도비 비율은 적자노선에 보면 벽지노선이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 시에서 지정한 벽지노선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벽지노선이 있거든요? 도에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고무줄 같은 건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무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도에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 부분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옵니다. 해마다.

이도형위원

금액 대비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사업양 대비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 도 예산이 좀 있으면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건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보통 도비가 20%고 나머지 시군비가 80%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7대3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희한한 비율이 나왔어요. 전체 기정예산 대비 도비 비율이 18.51%더라고요. 10%면 10%, 15%면 15% 이럴텐데. 도비 근거가 궁금했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3억 5,900여만 원을 증액을 한다면 여기에 따라서는 또 도비 추가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건 없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고요. 심의위원회가 약간 재량적 권한이 있나봐요. 적자 났어도 전년에는 지원비를 90% 했는데 이번엔 85%만 주자. 일종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버스 적자노선 지원금액은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읍시 운수사업보조금 지원조례에도 버스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적자가 이만큼 났으면 정확하게 그만큼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또 어느 해에는 90% 주다가 또 그다음 해는 85% 준다. 또 줄이면 80%. 엿장수 마음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에요. 특히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평상시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종사해 주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늘 자주 들으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잘못 읽으면 일정하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엿장수 마음 같은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흥정의 대상이 안 돼야 되는데 흥정의 거리로 가져오게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2019년도 교통량조사를 했는데 이게 기간이 있을 거예요. 또 기준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간, 기준일은 어떻게 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018년도 승차인원 조사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보게 되면 2018년도는 1년치 교통카드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현금 부분 같이 추정해 가지고 추정한 인원으로 보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0월까지인가는 자체 교통카드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금까지 추정을 해서 하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도 대비, 직접 못했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전년도 비율대비 추정을 해서 인원을 승차인원을 산정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점은 같은 거예요? 산출하는 기준일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기준일자는 전체로 봅니다.

이도형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12월 31일까지.

이도형위원

12월 31일까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2019년도도 역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런데 아까 중간에 용역기간 때문에 용역기간 이후는 못하기 때문에 추정하는 걸로. 전년도 대비 비율 대비.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은 그렇고. 과장님이 자꾸 두 번, 세 번 읽으시길래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별건 아닌데 98,085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2019년도 승차인원에서 2018년도 승차인원을 빼면 미세한 차이가 나잖아요. 98,102명이 되는데. 그래서 궁금해 졌어요. 몇십명 차이 안 나는데 일단 언능 계산해도 9명에서 끝자리만 계산해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이도형위원

9명에서 7명 하면 벌써 딱 오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궁금함이 궁금함을 불러일으키고 오류를 찾아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 계산한대로 저도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98,102명 곱하기 500원도 있고, 1,000원이 있을 테니까. 중간값이라고 해야 될까? 750원을 기준으로 곱해봤더니 7,357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오히려 승차인원이 늘어서 즉, 버스요금을 낮춰줬더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승차 240만 명보다 약 10만 명이 늘어나서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24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금을 낮춰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 되어 있고 추가로 늘어난, 오히려 더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7,300여만 원이. 그런데 거꾸로 7,800여만 원을 우리가 준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당연하다. 교통과장 권철현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회사하고 금년에 했던 용역회사는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계산팀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입찰돼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버스요금을 단일화 했을 때 기준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버스회사가 적자니 흑자니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즉 단일요금제 하기 직전 상태의 총수입을 계산해서 그것보다 낮아지면 우리가 보전해 주고 그것보다 플러스가 되면 버스회사는 이러나저러나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만큼은. 적자가 나는 부분은 당연히 더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적자가 아닌 부분에서 적자라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좀 해소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과장님 오랜만에 뵈어서 궁금한 거, 다른, 삭감조서 아닌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20만 원의 쉽게 말하면 교통카드인가요? 운전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주고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인원이 500명인데, 어때요? 제도 시행해 보고 나니까 숫자가 좀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이도형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따로 좀 알려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처음에 조례를 발의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올린 이유는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그 부분도 반영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도형위원

다행스럽게 도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7.5%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지금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고 걱정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가 버스 타는 걸로 하면 몇회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0번 타나요? 천 원이니까.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의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 지원하는 택시라든가 다른 방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궁리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20만 원 가지고 좀 약할 수도 있으니까 제 말씀은 그 이상의 어떤 자기가 차를 운전 안 해도 될 만큼의 어떤 보상적 가치가 있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정 수준이나 아니면 이후에 복지택시를 1년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예산 시간이니까. 이걸 확장하려면 확대하려면 홍보하고 교육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홍보는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교육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교재 보급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도 조례에 있으니 이게 잘 적용돼서 홍보돼서 아까 500명, 연간 500명 쭉 누적해 나가겠지만 그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전하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책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과장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같은 경우에 도비로 지금 예산도 내려왔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원래 계획에 없었던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반납에 대한 어떤 대가를 확장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금 더 위원님들도 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9,800명 정도가 늘어났다 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게 용역조사 결과뿐이지, 이게 한 해에 어디다 맡겼냐에 따라서 예산이 5억 넘게 절감한 이런 해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이. 과장님, 그거 인정합니까? 과거에 백준수 과장님 있을 때 여기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 15년도는 12억 6,600이었는데 16년도는 16억 1,400.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는데. 한 해에 막 5억도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빨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하는 데도 용역비가 6천만 원 섰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빨리 우리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카드, 제가 5분 발언도 얘기도 했었는데 전혀 할 의사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제가 경기도 가서 일부러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 타보고 광역버스 타보고 해 봤거든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

돈으로 돼야 사람들이 정확히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서울.경기도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카드. 근데 정말 많은 노력해서 가지고 왔던 용역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것을 하는데도 해 볼 의도조차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는 그 때도 저 위쪽에다가 대현회계법인에다 맡겼을 때 한 5억 정도 대충 절감을 했거든요? 어디다 맞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놓고 잠시 봐도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시민들도 보고 투명 있게, 한 해 예산 22억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자료가 딱 있으니까 그렇지만 돈 천만 원 차이도 안 나요. 유가는. 인건비 지출은 물론 좀 더 나갔겠죠. 연수가 더 오래되다 보니까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지원금액은 엉뚱히 올라가버려요. 방금 이런 내용도 이것 보고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라고 얘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데 이런 현상들을 요구를 안 해야 맞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일반 조사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 가지고 조사원들이 어느 지점에서 사람 숫자를 세고 이렇게 해서 승차인원을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는 아까 전북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실제 실차를 해 가지고 타서 인원조사를 않고요. 저희가 정읍시 대한고속 측에다가 버스노선별로 영상기록장치를 해 가지고 한 달 정도의 그 기록을 갖다가 분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승차인원을 갖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산할 때 보면 이 숫자가 그럼 9,800명 정도가 더 탔었는데 이만큼 줄여버렸던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요. 이건 18년 연평균을 해서 9,800명이 더 탔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오늘 10명 탔다고 내일은 20명 덜 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이 조사방법이 잘못됐다. 그동안 계속. 그래서 제일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카드가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 라고 또 다시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거 해 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돈을 우리 노약자들한테 지원금을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 투명성 있게끔 해서. 그리고 간선제 여러 가지 등등 얘기했는데 노력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그 돈을 적자손실보전금은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방법론이 잘못됐다. 이걸 정읍시에서 이번에 주냐 2회 추경에 주냐 3회 추경에 주냐 어디다 주냐 이런 차이는 있으려나 모르지만 안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청금액은 줘야 맞는데 그게 좀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잠시 이 단일요금제에서 계산법을 하나 내가 딱 여기 와서 잠깐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과장님, 교통과 계신 내에 빨리 도입 한 번 해 보세요. 카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득 된 부분은 차라리 어떤 약자층에 좀 더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지금 버스 터미널 앞에 공사하느라고 버스 노선표가 다 떼어져서 없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아까……

김은주위원장

고창, 부안 시골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터미널 앞인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빨리, 어르신들은 페이퍼로 봐야 되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방금 연락 받았는데……

김은주위원장

지금 민원이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거 방금 붙이고 왔답니다.

김은주위원장

아,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그쪽에도 지금 많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바로 조치를 한 걸로……

김은주위원장

앞으로 그런 공사 하실 때는 그런 민원 안 생기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정상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농업정책과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정기입니다. 먼저, 소명히 기회를 주신 김은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구룡동 35-10번지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현재 1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는데 이미 확보된 이곳 부지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시의 귀농귀촌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 타 시군에 조금 늦었지만 늦은 만큼 우리 시에 귀농했다가 역귀농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작년 10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 늘리기와 어려워져 가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따른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귀농귀촌인들이 공경하는 각종 정보를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농업기술 및 빈집정보, 3대귀농과의 연결을 지원하며 각종 실습과 교육으로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시에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인구 확보와 소멸돼 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정기 과장님,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본 예산에도 편성하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때 삭감이 됐는데 이게 또 달라진 사업안이 있나요, 혹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은 사업?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은 사업이면 실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 사업성이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 달라지지 않은 모습.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그것을 선정할 때 저희가 타 시군도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했는데 생각의 다름이 약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것이 맞다는 생각과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뭔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것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국비사업이 왔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논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정말 사업 검토성이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평행선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장소가 변하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변동 있다든지 또 사업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공감대가 있다든지. 이게 전혀 진척이 안 됐어요. 실과에서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성의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정읍시 행정에 역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귀농귀촌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세요? 우리 정읍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970명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970명.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몇 명이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매년 틀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 10년간 하면 숫자로는 만 명 미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만 명 미만이에요. 숫자로는. 한 10여 년.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970명 늘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숫자로 파악해 보면.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이에요, 현재?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의 수를 5년으로 잡냐 10년으로 잡냐……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0여 년 정도 하면 만 명 미만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실과 과장님이면 어느 정도 딱부러지게 알아야지, 몇 명 정도는. 그렇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인데 몇 명은, 만 명이면 청년도 몇 명이고 청소년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러이런 사람들이 귀농귀촌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죠. 전혀 데이터 이런 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설명서가. 또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발전성이 있는가, 어느 나라에서 와서 저기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이 많은가. 그렇잖아요. 연령층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연령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빈 공간들이라든가 시내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낫지 않냐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는 이것을 공모할 때 새로운 데로 해서 위치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와서, 전부 맞기는 하는데 이 국비가 붙어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사업이 구룡동 쪽에다 위치는 선정을 하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본 땅 있는 데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역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되셨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체재형 실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도 관리하고 그것을 시스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귀농귀촌 센터가 2청사에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싹 그리 몰아서 같이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거기다 신청을 해서 지으려고 지금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센터가 지금 그 위쪽으로 라벤더 농장이 또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하고 혹시 무슨 연관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아니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굳이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유지가 있다든가 땅이 있으면 짓는 것은 다른 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왕 거기다 건물을 지금 6채인가 짓고 있어요. 거기다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기다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부지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다 지었으면 한다는 말씀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짓고 거기 농장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귀농귀촌을 위해서 한다는 건 괜찮은데. 아마 이 부분이 자꾸 예산 편성이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공감대를 형성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저도 참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행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은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실습농장이 몇 동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돈을 세울 때는 10동을 기준했는데요. 인건비 몽땅 오르고 해서 지금 5동 짓고 있고 올해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셔서 한 동 더 짓고 6동 설계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아까 6동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10동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예 6동으로 줄일 겁니까, 이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52시간 하고 인건비가 몽땅 올라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돈하고 맞춰보니까 이게 설계를 가니까 처음에 15억짜리 한 것이 5동밖에 못 나와요. 작년에 3억을 더 들여서 창고가 있으니까 창고 3억 들여서 하는데 그것도 한 동 정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선 6동을 짓고 창고하고 이렇게 정리는 일단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정책의 목표달성이 변경되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가 거기다 10동을 지을 때는 그래도 10명의 귀농귀촌 희망자가 그래도 10세대라도 한 번 들어올 수 있게끔, 그분들이 1년 살다가 정읍에 어떤 곳에 이렇게. 근데 목표대비 40%가 줄어들게 되면. 저는 10세대 정도 되는 단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귀농귀촌 센터가 인접해서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생활적 관리나 도움이나 상담이나 여러 가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동이 아니고 6동,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좀 소극적 행정 아닐까. 오히려, 건축비용이야 계속 늘죠. 많이 높아지죠, 사실. 1년 산다는 곳이라고 해서 막거리로 지으라는 말씀은 아닌데 설계방법을 다른 데를 더 벤치마킹 한다든지 해서 꼭 필요하고 그런 건축물로 해서 부족하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정책의 목표인 10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지, 돈에 맞춰서 6세대로 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왜 이 말씀드렸냐면 그 주택에 실습농장들이 개별적으로 있던가요? 원래 계획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6동으로 줄이면 농장은 넓어지고 주택지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당초에 이 공모사업이 15억 사업이어 가지고, 오래됐죠.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이. 그렇게 기준을 했는데 저희가 받아와서 보니 실제 설계를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오른 거예요. 우리 자체사업비, 시비 예산을 몽땅 더 들여야 된 경우가 됐어요, 이 건이. 작년에 저희가 3억 정도하고 정책을 가기는, 부지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해 봐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더 있으면 늘려가는 것도,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에서 구상을 찾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부분은 돈을 아낀다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정읍시만의 귀농귀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중앙에서 공모를 있으니까 응모해서 돈을 따서 국비도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지어보고 운영하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했을 때 이건 기어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보다 이렇게 잘해 보겠습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야 오히려 도움이 될 텐데 기존에 설계했던 것보다 수량적으로도 줄어들고 또 개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속 문제제기가 될 때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시내 쪽에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또 제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또 차라리 그걸 받아주셔버리든가. 시내 쪽에다가 해도 귀농귀촌 사업에 오히려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농촌에만 다 있기 그렇고 또 그 6세대 말고도 도움을 받아야 될 귀농귀촌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꼭 그,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토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건 얘기를 해 봐야 되죠. 예를 들면 여변초 조합, 또 다른 데 거래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사보자. 아니면 거기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해 보자. 이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립적으로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그렇게 평행선으로 가지 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귀농귀촌 사업에 본질적 특성, 거기에 맞는 어떤 장소 제안 이런 게 있다면 전향적으로 받아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타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아까 10세대라고 했으면 저도 계속해서 그 필요성들을 공감을 했는데 정책목표가 좀 달라져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위원장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동을 짓기로 했다가 6동을 짓게 된 체재형 실습농장이 구룡동 몇 번지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35-10번지 부근입니다.

김은주위원장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는 이름만 바꾼 종합지원센터는 몇 번지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부지 아닙니다.

김은주위원장

라벤더팜은 몇 번지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라벤더팜은 그 위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똑같은 35번지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저희는 그 땅을 샀기 때문에 번지가……

김은주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애초에 같은 35-몇 번지, 35-몇 번지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소유주가 다 똑같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거기 치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해서.

김은주위원장

다음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위치선정을 의회하고 상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저희가 할 때 부지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다 득해야 그걸 줍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 위치에 해야만 된다고 우겨대시면 어떻게 의회하고 협의에 이르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번지를 보더라도 모든 게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대 땅값 3년 전에 비해서 배로 뛰었습니다. 땅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 전에는 그 땅 내놔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곳도 35-10번지. 체재형 실습농장, 우리 전체 예산 다 얼마들어가죠, 지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체재형이 당초에 부지비용이 3억 정도 섰고 15억 했고 작년에 3억, 이번에 본예산에서……

김은주위원장

다 해서 21억이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체재형 실습농장 5동 짓는 데 21억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죠. 6동 하고 창고 하고 또 부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김은주위원장

6동 짓는 데 한 동당 몇 평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12평짜리를 짓는데요. 저희도 쉽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은주위원장

12평짜리를 6개를 지으면 한 동당 얼마씩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나오는 것이 설계비로, 저희도 나중에 입찰하다 보니까 근 1억 8천 나와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건물을 짓는 데……

김은주위원장

제가 귀농했잖아요. 건물이 있는 것을 6,400 주고 샀어요. 그것도 입지조건이나 시내와의 접근성이 아주 구룡동보다 훨씬 나은 지역인데도. 그러면 21억을 6동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완전히 맹지를 사가지고 집을 지어도 12평을 짓는 데 1억이면 지어요. 12평이면. 12평짜리 짓는 데 3억 5천이 나오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전원주택단지,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전원주택단지로 분양을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한꺼번에 사업을 해서 몇 채를 여러 채를 단독주택이지만 짓다 보니 건축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한 채만 짓는 거보다. 그런데 하나의 번지 안에 6동을 짓는 데 그 돈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12평짜리를 짓는 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설계를 해 놓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 그 기준이 10동 하고 이렇게 가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평당으로 따지니까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보통 하면 500~600이면 끝나잖아요.

김은주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런 땅을 짓느냐는 거예요. 왜 꼭 구룡동 35번지여야 하냐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은주위원장

체재형 실습농장도 구룡동 35번지, 게스트하우스도 35번지, 라벤더팜도 35번지. 토지 소유주는 모두 다 같은 사람. 우리가 하지 말라는, 여기 참고자료에다가 돈의 조성현황 넣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완주, 무주, 남원, 임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넣으셨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똑같이 게스트하우스, 무슨 사업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부기명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다시 올려놓고. 체재형 실습농장 같은 경우도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생각을 해 보니 거기까지는, 저는 처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미 통과돼 버린 예산이라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 보니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반대를 했었지만 이미 통과된 예산이라 잘 하시길 바라고 그냥 믿고 잊어버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부지에 건축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게스트하우스도 8억 5천을 들여서, 5천은 집기 구입이네요? 5천만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도 해 놓고 나면 또 뭐다 뭐다 추가로 들어오겠죠. 8억짜리를 짓는데. 그리고 이미 부지는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지는 이미 들어와서 여기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죠, 이 8억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8억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게스트하우스, 4실이에요. 4채가 아니고. 방 4개 만든다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층으로 합니다.

김은주위원장

2층이면, 어쨌건. 하여튼 4개의 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8억이면 4개의 집도 만들고도 남아요. 그런데 방 4개에다가 교육장 하나에 사무실 하나 짓는데 땅값도 안 들어가는데 8억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 또 집기류 넣는 데 5천을 넣겠다고 했고. 해마다 들어가는 운영비에다. 아니, 저번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잖아요. 꽃두레도 있고 황토현도 있고 충분히 그걸 이용해도 되고 시내에는 공감플러스도 있고. 그도 저도 아니면 시내에 상가들 요즘 비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귀농귀촌이라는 게 사실은 확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다 완전히 예측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가를 5년 장기임대해서 리모델링 1~2억 해 가지고 써도 되고요. 그렇게 쓰다가 또 다른 사업에 필요한 게 뭐가 있다 그러면 체인지 해 주고. 왜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구룡동 35번지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지금 체재형 실습농장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하셨는데 사업은 원래의 방향대로 가지도 않고 건축비는 일반 건축비의 4배 가까이 들어가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건축비 그렇게 안 들어가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정비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시내 빈집, 이걸 저희가 변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사업으로 우리는 쉽게 이런 사업이 농림부라든가 있잖아요. 도에. 그걸 따오다 보니 맞춰서 와서 하다 보니 이거를 갖고, 저희가 만약에 시비로 이걸 지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가서 하고 하는데 이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돼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그놈의 국비에다가 도비, 이것이 의원들 협박하는, 항상 협박하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 협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김은주위원장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그런데 그 굴레를 한 번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의원들이 꼭 이 국비나 이런 것들에 발목이 걸려서 결국은 해 주고 해 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막 시작할 때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제가 막 의원 당선되었을 때 거기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접근할 때 도로 폭이 좁아서 협소해서 향후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자제분이 있다거나 했을 때 학교도 가야 되고 아침 일찍 해야 되는데 교행이 안 되면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학교도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고. 이게 금방 아까 21억에, 제가 잘 이해가 안 와서. 21억에 12평짜리 건물을 6동을 짓겠다 라고 하신 게 맞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하고, 창고 하나 정도.

정상섭위원

건물 총 평수에는 6동에 12평짜리 6동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창고 하나 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완전히 설계는 안 나왔는데요.

정상섭위원

어쨌든 12평짜리 6동을 짓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우선은 5동을 우선 짓고 있습니다. 나머지 올해 세워진 것은 설계 중입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하나 더 설계해서 짓게 된다면 6동을 짓고, 12평짜리를.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다 플러스 하면 72평인데.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1억 72평 나누면 평당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건축비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설계도를 쭉 봤더니 여러 가지 공공사업 하는 것은 규제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동 하는 데 12평 하는 데 1억 7천 정도 들어가요. 과거에 이복형 위원장님이 저쪽에서 할 때 저희한테 건물 지을 때 보면 이게 평당, 이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계 놓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일을 가다다. 저희가 실은 올해 3억을 더 들인 것은 10동 이 정도 하면 맞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돈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인건비도 오르고. 설계를 아무리 줄여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책방향을 약간 바꿔서 실은 땅은 3천 평 공모사업 맞춰놨는데 보니까 한 천만 원 좀 넘어요. 단순하게 건물 짓는 것은.

정상섭위원

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가봤을 때는 거기가 기존에 전답이었던 것 같아요. 전답.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밭이었습니다.

정상섭위원

평평한. 평평한 밭이어서 대지 조성하는 데 토목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언뜻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얼추 평당 3천만 원이 나와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도로, 진입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부터 이 귀농귀촌지까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밑에는 마을에서 아마 저희 하기 전에 마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길을 확포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마을 확장하는 것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마을 같이.

정상섭위원

건설과에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시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확포장.

정상섭위원

마을숙원사업으로 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몇%짜리 폭으로? 교행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교행하기 위해 지금 저 밑에.

정상섭위원

2차선 도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가 사람 살고 있잖아요. 밑에.

김은주위원장

이 사업 때문에 도로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그냥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정상섭위원

이게 처음에 제가 그 땅을 봤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진입로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전 직업이 뭘 했었기 때문에 그 때 봤었어요. 제가 이것을. 봤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2차선 도로로 마을숙원사업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2차선 도로로 이 귀농귀촌지까지 다 확장을 해 준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밑에까지. 예, 그 밑에까지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결과적으로는 시비로 지금 확장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건설과에서……

정상섭위원

건설과에서 시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장

그 35번지에 돈을 때려박고 있어요, 지금.

정상섭위원

결과적으로 도로를 우리가 내주는 거네요?

김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양지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15쪽, 우리 시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브랜드 전광판 광고 예산 3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전북 도내에 있는 언론사의 대형 LED스크린 동영상을 제작, 전라북도를 찾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4개 신문사의 옥외전광판 광고를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 추가로 1개소를 늘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늘려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이중본 앞 전북중앙일보 사옥 옥탑이 되겠으며, 하루 40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는 교통 요충지로써 홍보효과는 크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부터는 동영상 광고에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모든 축제, 방문의 해 기념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양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그럼 옥상에다 설치하는 광고물입니까, 옥상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옥탑 대형 스크린 광고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옥탑에다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존에 4대는 지금 예산이 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서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말씀인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예산에 항상 사업도 다 완성도를 안 했잖아요. 완성을 못 시켰지, 4개도. 자체도. 실은. 4개 사업을 완성도 안 한 상태에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보고 나중에 해도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광고는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신문사에서 작년에 대형……

상중

조상중위원

알아요. 지금 4개 사업을 완성해 놓고 거기에 장단점을 따져봐서 이거 추가해도 되겠구나, 2개를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3개를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사업도 다 안 해 놓고 또 사업을 하려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15년 전부터요. 전광판 광고에 하고 있고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일보 신문사가 옥탑 광고탑을 작년에 5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5개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는 할 수 없고 사옥 옥탑 광고판 대형 LED 1개소만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개소는 이제 예산이 선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잖아요. 섰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굳이 물론 하나, 두 개 더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성과를 보지도 않고 또 세우는 자체가 좀 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일단 검증을 한 번이라도 받고 나서 다음에 이걸 해 보니까 정읍시에 도움이 되고 좋다. 앞으로 하나, 두 개 더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예산 같은데 얼마나 시급성이 급한가. 얼마나 급해요, 이 예산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급한 것은 아니고요. 광고를 지금 4개 언론사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일보 신문사에서 작년에 대형 LED 광고판을 5개를 전주시내에다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개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4개는 어디 신문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에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전북일보하고. 전북도민일보하고 전북일보하고 전민일보, 새전문신문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네 군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신문사는 몇 개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 해 줘야지, 전부. 형평성에 맞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 해 줘야 맞지. 어느 신문사는 해 주고 어느 신문사 안 해 주면 다른 신문사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신문사가 갖고 있는 광고탑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언론하고 협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합니까? 매년 얼마씩 광고비 줘야 됩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매년인데요. 월 한 2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연별로 계약을 해요. 매년.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광고탑 한 번 세워놓으면 일단 매년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세운 것은 아니고요. LED 광고탑을 저희……

상중

조상중위원

공짜로는 안 해 주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시에서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지, 임대로 해 주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광고물 할수록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형편에 맞게 광고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가정 사업체라고 생각하면 내가 100만 원 수입하는데 광고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만 광고비 지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30% 되면 내 살림이 아작나. 빚을 내가지고 그 광고를 내야 될 형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희 형편에 맞게 광고도 늘려가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어느 특정 회사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적절하니 써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는 거예요. 두 군데, 세 군데 해 달라고 했으면 더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한 거 같아요. 이 편성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검토해서 저희가 시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한 군데만, 본사 옥탑 광고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광고회사가 다 물론 다르겠지. 옥상이 어느 지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구간별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한 번 자료 한 번 보내주시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지역인가, 어디서 하는가, 또 몇층에서 몇층에 있는가. 좋아요. 이게 참, 누차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정말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갖다 의회에다 당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것을 편성 해 주든지 말든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괜히 의원들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계시는데 17명 다 욕 얻어먹잖아요. 잘 되면 참 좋겠지만 또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괜히 그렇잖아요. 서운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에 맞춰서 잘 예산 편성을 해 줘야만이 정말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과감하니 정말 집행부에다 건의할 부분은 무리가 가는 부분은 거절하세요. 과감하니. 시정을 하셔야 맞아요. 소신 있게 하셔야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버리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한 대요? 월급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는 사람이 광고비로 200만 원 주면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적절하니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매우 적절한 비유를 하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 이런 저런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쪽 부서가 제가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하시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기존에 4개가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회사 위에, 가능하면 건물 상태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내 언론사가 은근히 많은데 이렇게 가면 염려가 되는 게 우리도 언론사인데 너네만 언론사냐, 우리도 언론산데.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당초에는 전북일보 한 군데만 있었어요. 전북일보 사옥 옥탑 광고 대형 LED를 만들어서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전체 의료기관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광고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되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여기저기 생기거든요. 광고, 언론사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언론사에서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언론사 광고탑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에 돈이 많이 있으면야 상관이 없는데, 또 우리가 홍보 거점을 여기저기 두는 것도 좋죠. 우리 재정 여건도 봐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될 곳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보자면 과장님 부서에서 특히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를 하겠다는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잡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전북권에다가 이렇게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를 계속할 건지하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수도권에 한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 언론사 입장에서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서운함도 피해갈 수도 있고. 홍보는 누구 얼굴 안다고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오히려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한 군데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 계획을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과거에 수도권에다 집중으로 단풍미인 쌀을 비롯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한옥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라북도 서해안 새만금시설 해 가지고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서울 쪽보다도 전라북도로 옮겨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울 쪽에 수년간 해 왔던 것을 전라북도로 끌어온 것이거든요. 대도시는 지금 광고를 다 줄이고, 옛날에 충무로라든지 종로라든지 프리센터라든지 많이 했거든요. 강남 터미널, 동부권 터미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전라북도로 끌어왔습니다. 전라북도를 아까 소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대한민국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기획예산실 같은 데는 방송 협찬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1억 7천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면 오히려 전광판도 도움은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홍보를 한다면 그런 쪽도 같은, 가성비를 얘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기존의 4개사가 어떤 언론사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순수한 단풍미인 브랜드만 홍보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읍방문의 해라든지 기념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동영상 광고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은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인터넷 배너광고는 어디입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전라일보에 배너광고인데요. 전라일보를 치면 맨 사이트, 저희가 볼 때 우측에 정읍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단풍미인 뜨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배너광고라고 인터넷 배너광고라고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전북중앙신문 사옥하고 다른 도민일보나 이런 데하고 전광판 사이즈가 다르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대동소이한데요. 요즘에는 새로 신형, 새로 만든 LED 전광판이 화질이 좋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연 3천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연 3천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월 250.

복형

이복형위원

3월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750 빼고 주는 건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언론사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가 추경을 요청할 때는 3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월 250만 원씩 계산……

복형

이복형위원

똑같이 회계연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할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언론 쓰는 게 3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는 언론사하고 계약을 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회계 결산처리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광고를 못 나가고 4월달에 한다고 하면 250만 원 절약을 하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

회계연도에 이렇게 해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광고라는 것은 해서 효과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다 대다수가 건물이 고층에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과연 고개를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얼마나 많이 볼까요? 효과가 지금 현재 단풍미인 하면 브랜드의 효과가 단풍미인이 어느 순위에 들어갈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전라북도민은 단풍미인 브랜드 모르는 사람 저는 없다 라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홍보할 필요도 없네? 다 알아버렸는데 홍보 뭐하러……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전국 국민들이 오시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브랜드 가치는 지금 현재 브랜드 가치는 영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속적인 홍보……

복형

이복형위원

삼성전자 하면 대한민국 국민 세계적인, 삼성전자 하면 다 알 듯이 브랜드 가치는 단풍미인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3천만 원씩 똑같이 5개사를 한다면 3월이 빠졌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요청을 했는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좀 한두 달 남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단풍미인 홍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2020년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예산이 세워줌사 좋지만 또 여기다 추경에 3천만 원 예산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정한 거 아닌가요?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효과가 단풍미인, 전라북도에 할 것이 아니야. 대도시에다가 해야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단풍미인에 대해서는 거의 그래도 뭣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려면 서울이나 어디다 그런 데다 용산역이다 그런 데다 좀 해야지. 전주다 다 신문사 하는 역할밖에 없지.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좀 예산을 보면 좀 그래요. 의회에서도 저번에도 이게 사실 본예산 통과될 때도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자를 수 없으니까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인데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간이 아까 좀 부족해서. 단풍미인 쌀이 30kg 기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양이 몇 가마 정도 될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대충이라도 알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대충도 제가 모르겠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모르면 어떡해, 어떻게 말을 해야 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가마니가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광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몇 가마니가 나오는지 알아야, 몇 가마니 나오는지 알아야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광고해 버려, 그러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가마니나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만 가마니가 나오는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숫자를 한 34만 가마니로 기억이 되는데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말 하라고 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한 30만 가마니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쌀만 30만 가마니.

상중

조상중위원

30만 가마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40kg가 얼마 정도 되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단풍미인 쌀이 일반 쌀에 비해서 한 15% 비싼데요. 지금 6만 2~3천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만 원짜리라고 하면 6만 원짜리 원가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대충이라고 하면, 그것도 생산비는 계산해 봐야 되는……

상중

조상중위원

생산비하고 인건비 따져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제가 분석해 놓은 것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5만 원 잡고라도 만 원 남는다 하더라도. 만 원을 벌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쓰려면 몇 가마니를 팔아야 되요? 그런 예를 들어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정읍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이러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걸 전국민한테 알리고 또 생산농가들 판매 판로를 보장해 주는 차원이고. 언론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어떤 보이지 않는 협업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딱 효과를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좀……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경제성과 효과성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득을 낼 수는 없어. 우리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우리가 이익단체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시민한테 이득을 보는 사업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행정에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나고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돈을 남겨먹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저희도 수익 창출을 해야만이 광고비도 지출되고 저희가 그 남아있는 것을 다른 우리 농민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민들한테 수익을 창출해야 농사지어서 더 좋은 쌀을 만들어내고 또 재배면적을 늘려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게요.

김은주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과가 잘 안 아니어서 어떤 내용 숫자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단풍미인 생산했는데 지금 단풍미인으로 파는 것은 30%도 안 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가마니를 생산했으면 지금 30가마니밖에 단풍미인을 못 팔아먹고 나머지는 다 일반미로 팔아먹어.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질과 역할이 좀 해야 한다. 생산량이 저번에도 너무 많다, 재배면적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농정과 저번에 용역회사에 했을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여기다 또 이렇게 광고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단풍미인 쌀을 다 생산해 가지고 100가마니 다 100% 팔아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산량의 30%도 못 팔고 있어요. 20~30% 왔다 갔다 해요. 이상입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단풍미인 브랜드가 쌀, 한우, 복분자, 토마토, 방울토마토, 수박.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동영상을 묶어서 30초짜리로 해서 하루에 105회 출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위원님들은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품목을 해라 말아라가 아닙니다. 광고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백환입니다. 평소 축산 업무에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년 1회 추경 관련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예산인 부전지구 생활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45억, 시비 68억 원 등 총 113억 원을 투입하여 정읍시 부전동 1017번지 일원에 로컬푸드테마관, 물체험장, 잔디쉼터 등 공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행정절차 등이 이행이 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장산과 연계한 가족친화형 농촌과 동물을 테마로 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문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삭감된 부전지구 생활환경조성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심사에 올라온 예산이 아닌데다 국도비가 들어간 공모사업이고 전체 예산을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전액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해당 예산에 대해선 추경 예비심사가 없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심사에서요. 아마 담당과는 매우 의아할 것이고 축산테마파크에 관심 있는 시민들 또한 궁금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질의, 소명의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좀 늦은 시간이 되고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심사 때 논의가 되지 않았던 예산이고 예산의 규모가 크고 국도비가 들어간 공모사업이니 아주 심도 있게 질의와 소명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중간 과장님들이 몇 분 바뀌셨죠? 그 때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6~7분 바뀐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7분. 많이 바뀌었죠. 부서장님께서 자꾸 과장님께서 바뀌다 보면 사업의 연계성도 아마 탄력을 못 받은 이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과 과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어지는 정책 또한 조금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어쩌면 검토하는 시간, 이런 저런 시간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을 지금 보냈어요. 이 사업을. 행정에서 잘한 일은 아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초 시작할 때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잘 아시고 시민들 잘 아시다시피 소싸움경기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추진이 되다가 시민들의 반대염원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시간이 끌어졌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항상 용역이란 걸 하잖아요. 어느 사업이든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을 하면 10년, 20년, 5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발로 빨리 자기 임기 때 뭔가 한 번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지자체장들의 욕심 또한 여기에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고. 이 사업이 또 시민들한테 정말 호감이 가는 사업이었으면 진작에 됐지. 시민들하고 공감이 되지 않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딜레이가 된 거예요, 첫째는. 그렇잖아요. 예산 국비 다 편성되고. 새로운 시작이, 맨날 새로운 시작이 돼. 예산이 싹 깎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는 사업은 지금 시작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사업이. 과거는 어떤지간에 지금 제일 정말로 검토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이 사업이 정말 적정성 평가에 꼭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약간 변화를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소싸움경기장을 빼고 다른 사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당초 테마라고 할까요? 주제도 축산테마로 가다가 시민들이랄지 또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많이 나오고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동물을 테마로 하는 주제로 하는 그래서 동물테마파크로 바꾸고 해서 그렇게 수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축산도 동물이에요. 일단.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나온 것도 동물이고. 거기에는 지금 내장산하고 제일 가까운,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에 제일 가까운 데 지금 있잖아요. 문화광장에 아이들 노는 장소,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봤을 때 동물에 대한 오염도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생각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간에 아무리 장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빗물에 오염된 물이 우리 시내로 유입될 수가 있다. 그런 염려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생각하거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사업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초에 좀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주제를 바꾸면서 거기에 오염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동물 소, 돼지 이런 가축류는 빼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좋은 조류랄지 소동물, 애들이 좋아하는 햄스터랄지 곤충, 나비 이런 식으로 주제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은 정읍시에서 한 명 관광객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내 지역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편안히 쉬어갈 수 있도록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이 사업도 하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히 검토와 검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공감되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게 되네요. 과장님께서 지난 과거에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이런 과정을 짧게 설명을 했으니까 굳이 과거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사례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면 주민 의견수렴이 추후에 기본계획이 바뀌고 또 중앙투자심사 2단계 조건부 이루어지고, 작년 연말이네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 그동안에 문제 제기하고 그랬던 분들과의 소통은 있었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도에 16년 4월 7일날 농촌생활환경 정비계획 승인, 16년이 아니고 19년. 전라북도 승인이 19년 6월 21일날 났는데요.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가지고 작년 6월 21일 승인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실시설계 계획을 다시 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에 최종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설명하실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거에 소싸움장 그 부분이 빠지고 중요하게 채워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구두로 설명보다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보기 좋게 그냥 조감도 있으면 한 장 나눠주면 끝날 거 같은데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바로 끝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국비도 제법 크고 시비 합쳐서 113억이에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기존에는 일종의 소싸움장 기능을 할 만한 것들이 덩치가 컸고 또 그 안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건물들이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계류장하고······

이도형위원

처음에. 처음에 중동물 사육장도 있었고 막 그렇거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2014~2015년도에 그래서 113억을 계산했는데 지금이야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113억 가지고는 그런 건축물 못 지을 겁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초 계획대로, 지금 기본계획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계획 승인받은 대로 하더라도 지금 부족합니다.

이도형위원

또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그럴 거예요. 계속 해가 거듭할수록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건설비용들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래서 113억대로 그 공간을 어찌할 수 없으니, 국가공모도 했고 하니 최소한의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어갈 정도의 사업들이 배치되고 있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이거 계속 들지도 놓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지 못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산위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안 됐고. 저는 역시 과거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주민설명회 하고 도 승인받은 그런 내용부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료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조감도로 되어 있는 거 한 장이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건데 어찌됐든 국비 45억은 와있는 겁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송금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언제 그게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게 됐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나눠서 들어왔는데요. 2년에 걸쳐서. 18년, 19년.

이도형위원

과거에 문제제기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어쨌든 국비 45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와있고 반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지금에라도 향후에 그 공간이 지속적으로 공적예산이 투입되는 밑빠진 항아리가 안 되게끔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의회에 설명이 되는 게 중요하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이게 기본계획을 처음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2014년 7월달에 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표조사.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지금 올해가 벌써 2020년 오늘이 3월 몇 일입니까? 3월 23일 아니에요? 만 6년이 넘었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본 위원도 14년부터 의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여러 조건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소싸움장 하려다가 못하게 지역주민들이 반대,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비까지 이렇게 와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대답을 한 번 예스, 노로만 하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수 차례 이것을 보고 보고 몇 번 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 있어요. 어쨌든 일이 하다 보면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0% 찬성하고 40% 반대하면 60% 찬성하는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각자 자기 의견이 다 틀릴 수 있는데 다 거기에 100% 맞춰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것이 시민이 어떤 사업을 이러는 것인가, 60% 찬성하면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참 안타깝게, 지금 그 때 당시 시작해 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안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다 할 사항인데 시민들이 하여튼 어쨌든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밀려 밀려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왔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안타까움이. 왜 행정이 일사천리하게 못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뒤로 빼고 이렇게 하는가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축산과에서 하려는 의지와 역할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시민들이 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과장님이 7~8명 바꿔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만하면 과장님들도 바꿔지고 의지도 없고 대충 그 기간에 내가 적당히 하면 크게 욕 안 얻어먹고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업은 좀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하겠어요. 왜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좀, 예결위원회라도 좀 오면, 어제라도 이렇게 깎아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예산이란 것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싸움 대회를 집어넣어서 추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저희가 도에 보낸 것에 대해서 도에서 좀 승인을 안 해 주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18년 1월달에 도에서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요청을 해라 해 가지고 반려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반려되었고 왜 도에서 심의를, 다 도에서 처음에는 다 승인했었잖아요. 처음에 다 승인해 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브레이크 걸린 부분이 있잖아요. 자,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것 가지고 시간상 따질 것이 아니고, 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가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먼저, 예결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길래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아까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거시기도 없이 삭감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동료 위원이 분명히 발언했고요. 또 하나. 발언 안 했던 예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공격대상이잖아요. 어느 위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예산을 이야기하면 홍길동 의원이 그 예산 삭감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삭감할 예산은 사실은 말 않고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좀 오해 없게 생각 바라고요. 지금 전에 이렇게 한국종합기술에다도 의뢰해서 한 6억 정도 들여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조달청에 맡겨서 추진해 왔고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돈을 지금 계속,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돈으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낭비되는 돈은 아니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23억 정도 예산을 썼는데 18억 정도가 땅값이고 나머지 용역비가 한 6억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15억 정도가 땅값이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15억이 땅값이고 한 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용역비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조건부가 어떤 조건인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맨 처음에 조건부가 그거였습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해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면적을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본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를 갈 때 다시 한 번 승인을 받아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작년 12월 4일날 받은 것이 두 번째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대로 저희가 완료했다는 것을 승인을 받은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시설계 나왔어도 또 맘에 안 들면 다시 또 변경······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요. 승인은 안 하고요. 저희가 변경하면 되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온 것을 저희가 보고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은 다시 또 도에 받게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지금 현재 14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지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국비 지금까지 갖고 있어도 사업 않고 있어도 문제 없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돈을 이렇게 주고도 완료보고 안 이루어졌는데.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예산 기법상 이월시컨 걸로 해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복형

이복형위원

이월이라고 해도 사업도 추진해서 사업이 업자가 선정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월이 돼야지, 겨우 부지 매입해 놨는데 이월이 되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국비를 저희가 예산 기법상 이월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작년까지 끝나버렸고 올해······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에 지적 받아야 할 사항 아닌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국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이 시작할 때는 농림부 주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도 권한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했든 간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도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해야 할 사항인데 감사도,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감사를 안 받······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안 끝나서······

복형

이복형위원

안 했다는 자체가. 감사를 안 했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 그래요. 좀 적절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법상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속여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감사 같은 경우는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감사기간은 해당이 안 되고 올해 감사 받을 때 감사 받을지 어떨지는······

복형

이복형위원

이 많은 지금 부지도 매입해 놓고 여러 가지, 위원들도 고민이 됩니다. 예산은 지금 삭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오늘 과장님의 어떤 충분한 소명을 더 들어보고, 어차피 예산 삭감됐는데 여기에서 생이 되냐 삭이 되냐 이게 지금 서있는데 과장님의 소명을 정확히 들어보고 저희들이 사실은 크게 그날 삭감하려고 예산은 크게 이의도 안 달아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삭감을 사실 했습니다. 민원도 많고 좀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소명을 충분히 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동안은 여기 실무팀장으로 있어본 적은 없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작년 실무팀장이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실무팀장으로 있었으면 이걸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될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이해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더이상 딜레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우선 저희 소관 업무로 위원님들한테 고민을 드리고 해서 먼저 죄송스럽고요. 이 사업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겉으로 어떤 소득이랄지 또는 지역의 경제에 크게 보이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농림부 지침에도 이 사업은 투자대비 이익이 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고. 제가 농림부에 가서 여러 번 협의할 때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이 저희가 정읍시가 선정될 때 당시에 축산테마파크와 소싸움장이 점수가 그때만 해도 그게 점수가 높았다. 그래가지고 정읍시가 선정이 된 사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오히려 시에서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걸 삭제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이런, 힘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산이나 동물이란 그 주제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한정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딜레이가 더 많이 되고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그 땅이 그대로 놓아두면 또 안 되는 땅인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땅인데. 또 저희 시에 내장산과 연계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보면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인 모든 건물이랄지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계획상에는 건물이 동물복합체험센터 건물이 한 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물실내체험장은 막구조 형태로, 말하자면 유리 비슷하게 막구조 형태로 하나 들어가고 관리사무소 하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리가 가운데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그 다리를 2개를 인도교 하나, 차량용 하나 2대 놓고. 시설은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저희가 보니까 거기를 어느 정도 정비, 땅이 낮아서 거기를 흙을 돋우려면 흙 돋우는 비용만 해도 누군가 거기를 사용을 하려면 흙을 돋워야 되지 않습니까? 흙을 돋우는 것만 하더라도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몇 년 시간을 끌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에 또 추가 예산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도 고민이기는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저희 과는 당연히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여기에 공법 심의, 교량도 나와있고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도 없었죠? 교량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설계를 하는, 실시설계를 하니까 교량 심의를 하게 된……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90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이게 하다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감도라도 하나 만들어서 예산심사에 요청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복형

이복형위원

이제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 라면 주민 민원은 다 해결, 해소했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바로 옆에 사시는 분만 지금, 거기에 저희가 계획서상에 반려동물을 저희가 놓는 건 아니고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도록 어떤 쉼터를 제공해 주자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반려동물을 같이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거기를 오면 자기는 좀 불편하다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부분은 그분은 동물이라는 것을 다 빼라고 살아있는 동물은 다 거기에 반려동물 오는 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다 놓은 건 아닌데 그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그마한 소동물 같은 것도 살아있는 동물은 다 거기에 넣지 말아 달라고 그 민원만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해결할 수 있냐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다 지금 우리가, 정읍시에서 소싸움은 이제 절대적으로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것은 100% 믿어도 되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절대적으로 안 들어가죠, 소싸움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소싸움은 안 들어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됐고요. 또 여기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한 내용이 그런 동물체험존, 동물복합체험센터, 동물실내체험센터 이런 식으로 동물을 갖고 하는데 여기가 가축 절대금지구역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가축사육 절대금지구역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가축에 들어가지 않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류. 조류도 가금 말고 날아다니는 앵무새랄지 이런 것들 좀 하고요. 그다음에 햄스터랄지 토끼 이런 거, 그리고 수량……

복형

이복형위원

토끼는 가축 아닌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축산법에서 정해진 수량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하려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곤충도 해서 아까 동물복합체험센터에는 곤충을 주제로 한 걸 해 놓은 걸로 하고 동물실내체험장은 나비나 이런……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돈만 막 쓰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걸 지금 110억을 투자해서 정말 어떤 110억 투자가치 이상이 나와야지, 뭘 예산을 쓰려고 자꾸 짜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게 어디 지금 그런 어떤 곤충이 됐고 해서 사람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다든가 이런 어떤 사례를 갖고 성공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소비할까. 이것만.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여기는 제일 첫째 문제가 가축 절대금지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에 대해서 계속 해소도 안 되고 시끄러운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조례를 정비를 하든 아니면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데 벤치마킹해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것만 피해갈 수 있도록 찾아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참 이게 이번 1회 추경에만 꼭 해야 합니까? 조금만 더 딜레이 돼도 안 됩니까?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의 성공성을 의회에다가 제시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냐 생각되고요. 나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민원 해결할 수 있냐 하니까 아직도 민원은 미지수고만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동물을 벗어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복형

이복형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어디에 보면 체험장 만들어 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고 해서 정말 성공한 사례 벤치마킹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동물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이러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민원 해소만 된다 라면 다시 또 고민을 해 보고자 해서 물었는데 역시 민원 해소가 미지수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토지매입 보상 15억 3,900만 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2016년도 6월 30일날 5억 9,715만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약 23억 정도 사용하셨다고 했죠? 들어간 돈이.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두 가지만 썼습니다.

정상철위원

23억 정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22억 얼마, 22억 정도.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으로 2020년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10억이 지금 와있어요. 맞죠? 10억.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금년 본예산에 10억 서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0억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나머지 14억 어디 갔어요? 45억 국비 중에. 다 왔다면서요, 국비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 국비는 19년도, 18년도, 1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죠. 예산은 편성해 놓고 국비는 나중에 송금이 되잖아요. 예산은 편성이 됐었는데 그 예산을 못 써버렸기 때문에 다 불용처리 된 거죠. 국비나 시비나. 국비, 도비 합쳐서 45억……

정상철위원

현재 지금 국비가 정확하게 내려온 건 얼마 내려왔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45억 다 내려왔습니다.

정상철위원

45억 내려왔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시 예산상에 113억은 다 섰었습니다. 예산은 서있었는데 못 썼다는 거죠.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68억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다 못 쓰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상철위원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토지매입비와 용역비만 썼다 그 말씀이죠.

정상철위원

그러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이게 여기에 기본계획, 2018년 5월 30일날 기본계획 작성을 했는데 소싸움 포기, 계류장 관련시설 삭제 하고 AR, VR 도입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건축,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을 벗어날 수는 없고 살아있는 동물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AR, VR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그런 내용도 들어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철위원

그것을 지금 기본계획에다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수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안에 수정해서 갔는데 AR, VR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거기에 또 일부 곤충이나 이런 걸로 하면 AR, VR이 좀 빠지고 곤충이 좀 더 들어갈 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시간 막 할애해 가면서 피곤하게 저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희 이거 힘드니까 사업 못하겠어요 소리는 못하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 국장님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삶이 힘듭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주 땡큐예요. 시비 68억. 나머지 부분은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은 알아서 하시고 이거 재난예비비로 넣어서 저희가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할 수만 있으면 정상철 위원님대로 했으면 진짜 좋겠다는 저도 그 생각이고요. 진짜로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첫 단추가 잘못 꼬인 것을 누구나 부정 못하잖아요. 관료의 특성상 굴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2017~2019년도까지 불용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용액.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부분과 관련한 예산을 세워주신 적 있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16, 17, 18년도 계속 세웠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큰 돈이 세웠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된, 그래서……

이도형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기본계획도 안 나왔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요.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몇 년도에 세웠나요?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지금 불용액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예요. 세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그 사업을 이런 저러한 이유로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월도 아니고 불용액이라고, 불용액. 불용액이에요. 그러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월예산을 제외한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버린 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돈이 이 목적이 사라져버렸다고. 쉽게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순간 이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 불용이라고, 불용. 자, 세출 불용액이란 쓸 예산을 편성해 놨으나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필요가 없을 때 남아도는 돈. 즉,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그 돈이면 결국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13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이 사업은 하다가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못하겠다. 반납처리 한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막 힘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이 좀 쉽게 말하면 그 땅은 샀으니까 그 지역에 우리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축산과에서도 축산테마파크, 산림과에서는 또 산림 무슨 체험농장.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정확하게 우리가 불용액이다 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사업.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 예산에 우리가 지금 2017~1019년 불용액이라고 해서 근 90억 원이라는 돈을, 80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것을 활용해서 이번에 예산 80억을 세운다. 이런 얘기거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답변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필요 없는, 용자가 필요 없다는 불용도 될 수 있지만 사용하지 못했다는 불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시비로 27억 5천이 섰습니다. 근데 그 때 집행을 15억 4천 하고 이월을 12억 했는데 2017년도에 본예산에 35억 8천이 서고 이월액 12억까지 같이 왔죠. 17년으로. 그 때 집행을 5억 2,400을 하고 전체 이월을 35억 8천, 2017년 본예산 섰던 것을 2018년으로 이월을 하고 나머지 6억 8,500이 불용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불용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 때 당시에 18년도에 본예산에 49억 7천이 섰다가 이월액 35억 8천, 본예산 49억 7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집행은 3,600만 원만 하고 이월 49억을 한 다음에 불용 35억 4천을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으로 넘어와서 이월 1억 7,800만 이월이 되고 19년에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37억 9천. 이렇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결국 불용이에요. 사업을 못해서거나 할 필요가 없거나 관계없이 이월예산 시킨 것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남겨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삼십몇억 몇십억은 이거 지금 한 80억 되는 돈은 그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져버렸어. 안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나 국비, 국비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도 문제예요. 왜냐? 명시이월 조서든 사고이월 조서에 넘겨줘야 되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이월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그 순서를 밟아서 예산에 밟아서……

이도형위원

그러면 불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월금이라고 해야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이월했다가 그 해에 이월 한 번 했는데 그 이월해 가지고 받아서 그걸 못 써버리니까 불용처리 된 거죠.

이도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특위 전문위원께서 개념을 잡아줘야 되요. 예산 과목에 대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쉽게 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지 않고 불용이 돼 버렸으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돈은 우리 시비는 다른 데 써도 되는 것,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목적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도 좋다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빨리 가버려야지.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

정상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좀 한 번 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저도……

정상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 부분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마디 하고 싶어서.

김은주위원장

먼저……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하는데 처음에 예산이 오면 1년 예산이 오면 명시이월 시키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키죠? 그 다음에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나 어느 사업을 일부분에 썼으면 계속 사고이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뭔가 좀 나는 볼 때 섣불리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명시이월 됐다 사고이월. 자, 그 예산이 왔어. 올해 세웠어. 못 썼어. 명시이월 시키잖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하면 2000년도에 예산이 섰어. 2001년도에 못 썼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예산을 일부분을 집행을 했으면 불용액이 될 수가 없지. 전혀 손을 안 대버렸으면 불용액이 되지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것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채권자가 있어야 그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정확히 우리 예산, 계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요. 사고이월 됐어. 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을 일부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집행을 일부분 했는데 무조건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는 내일 아침……

김은주위원장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정회를 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게요.

김은주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부전지구 생활환경조성사업 삭감예산은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함에 따라 하루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정공수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상정보서비스 1억 5천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 기상정보에 대한 문자발송서비스 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발생증가로 농업인에 대한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상재해에 사전 대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사전 제공하여 안전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렸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여태까지 직제순에 따라서 기다리던 분이라서 이렇게라도 기다리신 것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는 삭감됐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됐나요, 그러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사업비는 같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예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신이 있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총액이 변경됐냐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총액은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가 늘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20만 건이라는 말이에요, 20만 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 건수는……

이도형위원

뭐가 달라져, 산출내역에 본예산 대비 산출내역이 어떻게 달라지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본예산 세웠던 것하고 추경에 다시 올렸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일단 본예산은 12달인 거고 지금 여기는 10개월이잖아요. 3월부터 해야 되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그 개월수가 빠진 만큼……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3월부터 하는 것도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결되고 나면 3월 한, 25일날 방망이 두드리니까 실제로는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하려고 한다면 4월이 돼도 빠듯하게 하는 거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3개월 빠지니까 9개월로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단가를 높였거나 사업양을 늘렸거나 하는 거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잠깐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12개월로 추산을 했었고 추경에 올린 것은 3개월분이 빠진 것을 올려서 약간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당초에는 1억 8천쯤이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이 사업으로 저도 늘 메시지 받는 것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문자메시지는 안 보내셔도 되겠다. 물론 농업농촌에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건 좋은데 매일 같이 75원이라는 돈을 제가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의원님들께는 서비스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로 별도로……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답변 잘해야 되요. 쉽게 말해 유도리가 있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농가에게는 저희가 돈을 지불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기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념으로 보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도형위원

통신사에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주는고만요, 쉽게 말하면? 저는 카카오톡으로 오기도 하고 문자서비스로도 받아요. 2개. 카카오톡은 제 느낌으로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문이 아니고 장문을 보내는데도 무리가 없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일반 메시지는 장문의 경우는 상당히 비싸요. 매일 같이 이렇게 75원이라는 비용을, 저는 필요한데 필요한 정도만큼 해야지 지나치게 통신회사 도와주는 그런 정도여서는 안 되겠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농업농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으나 지나치게 이것은 통신사를 위한 비용으로 전락돼 버리는 특성이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실효성 없다. 이건 아니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자요금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75원이 아니고 또 대규모로 늘 보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할인을 더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해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입찰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입찰해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체가 일단 중단돼 있는 상태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작년 연말까지 하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문자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업체에게도 작년 연말로 해서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지금 아마 의원님들께는 일방적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주지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로 끊고 예산이 계산되지 않는 한은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저야 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 날씨가 이렇게라도 알려주니까 저는 도움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6,450명이라는 농업인에게 가야 될 서비스 같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비용에 관한 부분, 이 사업 자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썼으면 한다는 바람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맨 늦은 시간에 오래 기다리셨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괜찮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애쓰셨네요.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가요, 일반시민도 해당이 되는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농업인만 해당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지금 6,450명 농업인인데.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계산해 보니까 20만 건을 10개월 동안 보내신다고 그랬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예산 서면 3월달부터 보내신다는 얘기인데 3월도 다 갔어. 어떻게 보면 예산 승인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아홉 달뿐이 못해.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됐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시간이 좀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계산에서 빼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계산해 보니까 31건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한 달에. 20만 건을 나눠보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30일로 잡고 계산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일 보내야 해요. 매일.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휴일날도 보내는 걸로.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문자도 너무 하면 스트레스예요. 잘못하면. 물론 농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사항이에요. 그러나 과연 매일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농민들과,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예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자와 카톡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카톡의 경우는 방 나가기를 하여도 다시 불러들여서 또 하고. 한 다섯 번 정도는 제가 나가기를 하다 지쳐서 포기하고 놔뒀어요. 문자도 나중에는 수신차단을 하고 나서야 오지 않더라고요. 문자나 카톡이 날아오는 게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농사짓는 분들 중에는 연령층이 높아서 문자로 기상서비스를 보는 게 편한 분도 간혹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기상서비스를 받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아침에 TV만 틀어도 반복해서 계속 기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인터넷, 지금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연령층이 높은 쪽에서 스마트폰 활용도가 더 높아요. 우리 안 받고 싶은데도 맨날 동영상 꽃 사진하고 노래 나오는 거 올리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 있는 분들이세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기상서비스 알아서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무작위로 이 시 예산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정 반드시 문자로만 기상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해 주든가.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건 신청을 받아서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김은주위원장

그런데 아무한테나 다, 제가 그래서 다른 농사짓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냥 막 무작위로 보냅니다. 이 귀한 시 예산으로. 그리고 기상정보를 아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요즘 태풍이나 뭐좀 분다고 그러면 우리 어디 회식자리나 어디 가있으면 삑삑 소리 동시에 쫙 울리죠? 그렇게 다 알려주는데.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에서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농민들은 좌우지간 기상정보를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되요. 농민들한테 실제로 가서 대화를 해 보면 시에서 문자를 보내주셔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저는 민원을 받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어요. 어떤 행정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분명히 이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또 싫어하는 사람 있어. 사실은 또 저도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 한 5천 명 정도 문자를 가끔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좌우지간 항의전화도 많이 와요. 좌우지간.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행정이란 것은 그래도 농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문제는 다음에 충분히 논의해서,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농민들한테 75원씩 들어가가지고 서비스 해 주는 거, 그 정도는 해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장

75원이 아니죠. 1억 5천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은주위원장

1억 5천이고 농민들한테 쓰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예산은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1억 5천이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안 쓰고 있으면. 결국은 또 시민들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좀 더 적재적소에 쓰자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김은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발주를 해서 쉽게 말하면 입찰을 본다는 얘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는 전북기상서비스 부설 농업인기상센터라는 곳에서 받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를 통신망을 통해서 보내주는 업체는 입찰을 해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이도형위원

업체를 입찰한다 이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통신중계사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고 많다 라는 얘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나 됩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전라북도에 딱 2개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에이, 그러면 답 나왔네. 그러면 이게 안 되요. 다른 통신업자들이 많아서 서로 경쟁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또는 저가에, 이렇게 한다고 볼 때 나름대로 아, 공정한 시장이 있구나 되는데. 전라북도에 딱 2개인데, 그러면 참. 한 번 더 파악해 봅시다. 전라북도에 2개가 있는데 2개가 어떤 시장 점유율은 또 어떻게 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거의 독식한다고 봐야죠.

이도형위원

2개가?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반반?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이것은, 혹시 다른 시도도 광역자치단체 다른 시도도 그럴까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다른 시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만 파악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독과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2개밖에, 딱 2개밖에 없는데. 정읍은 A가 먹고 김제는 B가 먹고.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어요. 저도 무한경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75원이라는 개별 비용을 가지고 개별 문자 75원을 가지고 뭔가 링크만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황금알이 낳아질 텐데. 그것도 통신사, 즉 KT라든가 이런 데가 또 가져갈 거예요. 중계서비스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구조가 자못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시가 하는 업체가 있겠고 전라북도에 다른 시군도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니 자료라도 한 번 받아보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2018년부터 했습니다.

김은주위원장

18년부터요? 2018년, 2019년 업체가 하나의 업체이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2개 업체가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김은주위원장

2개 업체가 번갈아서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순번 탄 업체가 있겠네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대답드릴 수는……

김은주위원장

이게 무슨, 해도 너무 하는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라북도에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전체로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3개 지자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일부는 직접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분이 지금 현재 이쪽에 기상에 대해서 다른 인터넷에 검색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이게 의견이 다 다른데 일부 농민들은 좋다, 이런 말씀도 한다길래.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금 현재 1년 12달 짓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근데 단지 벼농사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주문 받아서 정말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주문 받아서 나는 벼농사만 지으니까 한 몇 개월 정도, 나는 특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이런 조사도 필요해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말씀드리면 작목별로 저희가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농가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선발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문자서비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전화번호랑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한테 주십시오 라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금년에 새로 예산이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추천을 제가 또 받아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은 개인정보 동의 없이 그냥……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개인정보 동의 다 얻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 얻어서 지금까지 아까 6천 몇백명을 해 줬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6,450명은 금년이고요. 작년까지 했던, 작년에는 5,530명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서비스를 다 받아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문자서비스를 보내드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채널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읍면동에서 협조를 구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서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농민들 그렇게 뭐 해 준 어떤 자체들이 없고 저도 좀 의아해서.

김은주위원장

저 해 준 적 없는데 받았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의원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예산을 적절하니 예를 들어서 한 두 달만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참 이게 어렵디다. 의원생활 하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지도 않는 신문까지도 얘기해서 행감 때도 얘기하고 뭐하고 했지만 그 관련단체에서 막 하듯이 어려움은 좀 있는데. 조금은 잘 해서 했으면 좋았겠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날짜 해서 예산을, 왜냐하면 내일 저희가 방망이를 치냐 못하냐 이런 상황인데 좀 조정 한 번 가능할 수 있으면……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별도로 다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문자는 계속 오고 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까 좀 전에 제가 답변해 드렸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김은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도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그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농가들에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정말로 농가들에게는 안 나가고 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 예산 편성되기 전에는 보내지 마시라고 해 주십시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온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4일, 25일, 26일 나오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다 나타나 있는 거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한다든가 세 번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좀 횟수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온 거 반절만 줄여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반절만 줄여도 예산 7,500 절감하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그리고 꼭 여기 지역업체로 해야 되나요? 문자나라 같은 데 가면 비용이 건당 4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상예보관을 확보를 하고 있는 데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공수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0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