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보고서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보시고,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고 작성하여 주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고발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일괄 제안설명, 일괄 질의답변, 일괄 토론 후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진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해 1월 22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련 서류 검토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 특위 조사활동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의 마치지 못한 사업자 선정,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 무시, 사업시행자 선정 시 수의계약, 에너지화라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특위 조사기간 중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의 징계만 내렸을 뿐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환수조치가 없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본 특위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재감사를 특위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진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고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중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의 사전 행정절차의 마치지 못한 사업자 선정,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 무시, 사업시행자 선정 시 수의계약, 에너지화라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특위는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전직 결재권자는 사전 행정절차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목적을 달성 못할 것을 명백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업자금 집행 과정 및 최종 정산 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사업 마지막에는 발전사업 관련 사업비를 감액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장비를 사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특위는 특혜를 주기 위해 묵인한, 방조한 전직 결재권자와 보조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의 결론에 이르러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고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진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고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여 주시고 고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