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이상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0년 4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3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진정의 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고발의 건」 등 3건이 접수되었고, 2020년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익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복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안」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 경제 위기에 정읍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읍시민의 민의의 전당에 출석하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0년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 19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곧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관계 당국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로 코로나 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병으로부터 신체적 건강과 생명은 지켰지만 서민 경제는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가 늦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급식 노동자, 학교급식 납품업체, 농산물 생산 농가, 일용 근로자, 관광업, 숙박업, 대절버스 기사님들, 소상공인 등등 서민 경제 주체들의 일자리 축소와 이로 인한 소득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나서기 전에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와 남원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군산, 익산, 완주 등 6곳은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난 3월 1회 추경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7개 분야 5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으로는 관광과에서 관광사업체 59개소에 지원하는 1억 7천 7백만 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35억 원, 나머지는 방역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비 매칭으로 편성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읍시 자주적인 또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아쉬움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소극적 대응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는 15개소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4월 1일 현재 총 779명 중 17.3%에 해당하는 135명의 아동들이 등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21개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4월 2일 현재 총 203명의 아동 중 33%에 해당하는 67명의 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해 등원을 하지 않아 보육교사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보육시설장님과 본 의원이 집행부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정읍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만, 정읍시는 정부에 건의하고 대책이 내려온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지방자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정부라 하기에는 너무나 낯부끄럽습니다. 이미 인천시, 서울시 영등포구, 파주시, 오산시, 김포시, 성남시, 광명시, 거제시 등지에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정읍시는 이렇게 한 발 빠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부 지침에만 의존하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한편, 20곳의 노인장기요양 주간보호센터들도 이용 어르신들이 감소하였지만, 장기요양수가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위 어린이집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정읍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아동, 노인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읍시의 자체적인 긴급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읍시 집행부와 의회, 시민사회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납해서 재원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해도 되는 대형 건축 공사의 시기를 조정한다면 2백억 원 이상 규모의 재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일단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의원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등 기본 월급제로 생활하는 분들이나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시민들이 받은 재난 기본소득을 자발적으로 재난기금에 다시 기부한다면 일을 처리하는 행정적 시간도 줄이고 새로운 기부문화도 생겨나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도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마치 모세혈관에 피가 돌지 못해 손가락과 발가락이 괴사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사된 조직을 잘라내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