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한빛원전 사고대비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한빛원전 실태파악 및 안전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토의와 서류 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사항을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설재근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 원전 관련 안전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6년 경주 지진, 2019년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폭등으로 인한 수동정지 사건 등으로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한빛원전과 32~66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우리 지역도 방사능 피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한 자체적인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여론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한빛원전 중대사고 가정 시뮬레이션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한 행동매뉴얼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빛원전 부근 평균풍속 및 최대풍속 분석을 실시하여 원전사고 발생 시 정읍지역 방사성 물질 도달시간 및 방사선량 산정을 완료하여 우리 시 기상 및 지형 특성에 맞는 반영을 하고자 시뮬레이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매뉴얼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원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완료 전에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용역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이신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현석 박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행동매뉴얼 구축하는 과제 담당하게 됐고요. 2011년 쓰나미 피해 났을 때 가장 피해를 심하게 입은 도호쿠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쓰나미 피해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는 방사능물안보연구단의 연구원으로서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제연구원 이 과제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으로 제가 과제를 맡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수행한 과제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이고요. 전반기 저희가 보고할 내용은 30km 벗어난 정읍지역이 방사능 사고 시 피해대상 지역이라는 근거로써 하이스플릿 모델링 결과를 제시할 것이고요. 그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후반기에는 매뉴얼 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과제의 핵심,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스플릿을 돌려서 정읍이 과연 피해지역에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후쿠시마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지역의 피해 현황을 조사해 봤을 때 33~66km 반경에 들은 정읍시와 유사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었나. 그게 전반기 조사의 핵심이었고요. 그 토대로 나중에 후반기에는 행동매뉴얼 구축하는 것은 기존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행동매뉴얼이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사례나 보고사례를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그걸 근거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읍시에 맞는 맞춤형 행동매뉴얼 구축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의 목적 및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각국의 원자력 발전사고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각국의 원자력 발전사고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내용이 조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3번 하이스플릿 결과는 나중에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스플릿이 뭔지, 왜 우리나라 기상청이나 방사능에 대기확산 모형으로 하이스플릿 쓰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간단히 한쪽씩 매뉴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과제 추진계획이 뭐였고 결과가 뭐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옮겨적다 보니까 너무 글씨가 작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정읍시에서도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고 10km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30km로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과연 정읍시가 이 상태로 안전한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하는 부분이 모델을 이용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는 32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대처나 방비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방사능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 부분 핵심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업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읍시에 맞는 지형과 기상 특성을 고려해서 환경데이터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이스플릿이라는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대기확산이 이루어졌을 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과연 정읍시가 이 범위에 피해범위에 들어가는지 근거자료를 도출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방재대책 수립을 통해서 행동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마지막 최종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사고라는 용어를 지금 과업지시서에 쓰고 있고요. 중대사고 중에 스리마일사고는 실제적으로는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배제하고 있고요. 후쿠시마사고에서는 약 800페타베크럴 퍼 그람, 800페타베크럴 정도 지금 유출이 됐고요. 체르노빌이 한 5,600페타베크럴 정도 유출이 됐는데 그 두 가지 방사능 유출량을 가지고 저희가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기상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 누출량이 정읍에 입히는 피해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원전사고 정읍지역 방사성 물질 도달시간을 저희가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방재대책 강화 및 시민보호조치로 어떻게 우리가 과업을 수행해 나갈지 검토했습니다. 다와 나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라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차 두 번째입니다.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고장 및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세계 국가별 원전 운영현황은 인터넷에 무수히 많이 언급돼 있고요. 대한민국에 현재 약 24개가 건설돼 있고 2개가 정지, 4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원전은 1호기에서부터 6호기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빛원전에 대해서 정읍의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으로부터 이와 같은 비상구역이 형성돼 있고요. 저희 정읍시가 32km에서 66km 반경에 들어있습니다. 국제 원자력사고 등급 보시면 대형사고가 지금 7등급으로 돼 있고 당연히 7등급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5등급이었다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서 7등급까지 격상됐고요. 체르노빌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리마일 섬은 약 20만 명 정도 대피하는 문제까지 초래하기는 했지만 실제 방사성 물질 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량은 후쿠시마의 양과 약 10배 정도 규모가 큰 체르노빌의 양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옮겨봤습니다. 저희가 방사성 물질로 원자력발전을 할 때 솔리드상태에서 멜팅포인트 지나고 나면 리퀴드상태가 되고요. 사고가 났을 때 가스상태로 이게 방출이 되는데 아이오딘이나 세슘을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요오드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적기 때문에 실제 사고 당시만 피하면 큰 피해를 주지 않고요. 세슘137 같은 경우는 약 30년간 우리가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결과나 보고자료들이 세슘137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양을 먼저 한 번 그림을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난 다음에 800페타베크럴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 이런 결과를 나중에 알 수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의 누출량이라는 것은 사고 당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원자력발전소 안에 연료를 우리가 넣고 나중에 대기로 확산된 다음에 낙진의 형태로 강화된 양들을 나중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체 면적대비 조사한 양을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후쿠시마에서 예를 들면 800페타베크럴이 방사능 누출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 200km 반경까지도 이쪽이 단위는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1,000베크럴 퍼 제곱미터에 격자단위의 양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전체 누출될 양을 총계로 봤을 경우에 약 5,200페타베크럴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빛원전에서도 6호기까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예를 들면 후쿠시마 같은 사고, 그다음에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정읍에 입힐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가 저희가 전반기 과제수행의 핵심이고요. 하이스플릿 모델을 돌렸을 때 결과를 가지고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가 두 번째 과업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요약본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고요. 조금 꼼꼼히 보다 보면 원자력사고의 핵심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7등급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약 3개 지점에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값의 변화를 우리가 쭉 알 수가 있고요. 후쿠시마에서 예를 들면 10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열흘이 경과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피해에 대한 양을 볼 수가 있고 약 20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경에서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국가공인기관에서도 같이 동시에 조사했고요. 일본에서도 발표한 자료들이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지점을 피해현황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뒤에 나오는 한 10쪽 정도 저의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들을 근거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링 수치실험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좀 주의깊게 보면 사고 당시 항공기에 의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에 대기로 확산돼서 대기에 잔류되고 있는 CS137의 농도를 조사한 게 한국이 모니터링 결과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11년 6월이죠. 3월 11일날 사고가 발생하고 약 3개월 뒤에 과연 대기에 있던 물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조사한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로 확산돼서 분포돼 있는 물질들이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그대로 낙진으로 강하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읍시의 경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 발생 당시 초동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행동매뉴얼은 물론 거기에 맞춰질 겁니다. 하지만 원자력사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조금 분석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에 이런 근거로 우리는 모델링을 했고 여기에 대한 행동매뉴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4월입니다. 2011년 뒤에 한 4년이 경과한 뒤에도 CS137의 방사성 물질들이 저수지 주변에 얼만큼 쌓여있는지 그 쌓이는 방사선 물질들이 물에 얼마나 녹아있고 땅 속에는 얼마나 있는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침착량이라든지 용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방사성 물질의 거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한 당시 3월달에 이 정도 피해액이었다가 비가 오거나 홍수기에 더 많은 부분이 낙진사례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고 당시에 얼마 피해가 없던 지역도 사고가 경과한 뒤에도 피해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 초동대응이나 어느 정도 몇 개월이 흐른 뒤에 대응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행동매뉴얼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같이 연구하는 사람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나리오하고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조금 분석하는 부분을 지금 발표자료에 넣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기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3월 12일부터 약 4월 1일까지 20일이 경과한 뒤에 피해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등고선으로 나타낸 건데요. 한 1,000베크럴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에 퍼져있는 모습 이후에 얼만큼 땅이 낙진으로 떨어졌는지를 월드스피드아이라는 일본에서 자체개발한 모델인데요. 하이스플릿하고 똑같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모의한 부분을 조금 보시면 뒤에 예를 들면 3월 12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한빛원전이라고 생각하면 정읍 쪽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 이쪽 북동쪽을 향해서 낙진이 확산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월 14일 경우에는 도쿄 쪽으로도 퍼지는 현황을 볼 수가 있고 바람의 방향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전국 지역으로 3월 15일날 가장 많은 낙진피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날 이만큼 또 비가 내림과 동시에 낙진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 방사성물질 피해에 대해서 대피를 할지 집에서 응급상황을 조금 피하고 그 이후에 대피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시나리오 짜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예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후쿠시마 미나미소마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 계측기로 저희가 관측하기 전에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고요. 예를 들면 감마영사촬영장치이라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로 찾아냈을 때는 이쪽 지역에 방사성물질들이 쌓여있어서 이만큼 높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방사선을 관측할 수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관측결과들을 조사한 그림이 나중에 전체 피해지역의 조사결과로 나타났음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과제의 핵심입니다. 원전사고 대기확산 분석 하이스플릿.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대기확산모형은 하이스플릿을 하게 돼 있고요. 가장 공인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본 과제에 수치실험에 적용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 잘 아시는 노아에서 개발해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좀 주의할 지점이 하이스플릿 모델의 입력인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수치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 운영하기 위해 ARL 랩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확산모델의 입력변수를 저희가 넣음으로써 이쪽 모델 프로세스를 저희가 운영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재해7등급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자료를 저희가 입력시켰다는 얘기는 방사능 누출량을 그 값으로 저희가 입력을 하고 모델링을 수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빛원전에 시나리오를 저희가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입력자료를 생성했고 최종적으로 결과도출 부분이 됐고요. 오늘 좀 자세히 하이스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임의의 시나리오를 18개 곱하기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서 36케이스에 대해서 모형을 돌렸고요. 위원님들의 자문의견이나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모델링 과제를 마무리하고 한 달쯤 뒤까지 하이스플릿 과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행동매뉴얼 작성 쪽으로 집중할 생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플릿을 저희가 돌릴 때 과거 기상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10년간의 자료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방사능구름 예상이동경로 분석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방향으로 어떻게 바람이 이동하고 있는지, 바람에 따라서 얼만큼의 양이 방사성물질이 이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개 기상현황에 대해 가지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방사선 누출량을 대상으로 모델링을 수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는 SCI 국제공인한 자료들에 우리가 근거로 인풋데이터를 만들었고요. 혹시라도 정읍에 우리가 특별한 기상현황이나 특선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제2의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사고에 의한 정읍지역 피해예측모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임의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낙진이 떨어지는지, 정읍 전체 시내 중에 도심지 및 주거지역 약 12개를 도출해 가지고 전체 값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값들이 완벽히 분석이 되고 시나리오가 구축이 되면 동별이나 작은 소구역별로 비상대책에 대한 행동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2010~2019년까지 바람의 모습인데요. 가장 핵심이 역시 풍속과 풍향이죠. 그래서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의 10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풍속은 약 2.27미터 퍼 세크쯤 되고요. 2.27미터 퍼 세크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경로 그걸 계산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 풍속은 한 9.27미터 퍼 세크쯤 됐습니다. 풍향이 이제 또 중요한데요. 주로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에 영향을 미치는 풍향은 4, 5, 6, 7, 8 5개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 5, 6, 7, 8 이후에 바람의 방향이 거의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때는 정읍지역에 큰 피해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림은 한 번 따로 보고자료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한빛원전에 2015년 6월 1일의 기상자료로 원자력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극심한 피해지역이 어디고 어떤 방향으로 피해현황이 이루어지는지 볼 수가 있고요. 혹시 발표 끝나고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고 하면 다른 연구성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에서 정읍시에 영향을 주는 풍향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피경로나 행동매뉴얼의 핵심은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정읍에 있는 시민들이 이 270도와 이 각도 사이에 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신속하게 판단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광주시의회에서도 나온 질문이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대피할 때 바람의 방향은 꼭 피해야 한다는 지금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무주 쪽으로 피하는 부분이 과연 정말 나쁜지 좋은지 검토할 대상이 되고 있고요. 군산 쪽으로 피하는 방향으로 하나 지금 소개하는 방향이 고려될 수 있고요. 좀 직각방향의, 이건 제가 아직 위치선정을 안 했지만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검토가 뭔가 우리가 토의가 이루어진다면 주민소개가 필요하게 됐을 때 2차 대피를 어디로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표지나 모든 부분이 지금 반절 이상은 작성이 돼 있고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아까와 같은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정읍시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일반 사항, 여러 가지 위기사항, 대처에 대한 부분들은 룰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의 특성을 얼마나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본 과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추진일정이 10개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추진상황 준비,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이쪽 부분에 거의 과업계획에 추가로 한 2배 정도 빠른 스피드로 진행하고 있고요. 매뉴얼이 완성된 다음에 광주나 포항이나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수정사항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완료를 하고 수정부분까지 1차 수정을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저희 감독관님의 의지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현석 박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를 막 쓰시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걸 하면서 자료를 지금 봤더니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한 하이스플릿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어떤 방사, 한빛원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날리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내는 어떤 그겁니까?

이현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봤었던 데서는 2016년도에 신고리 3호기를 이걸 돌려가지고 그 신고리 3호기에서 핵폐기물 사용 후 연료가 누출이 됐을 때 소각이 됐을 때 화재로 인해서 소각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양이 어떻게 되는가 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제가 여기서 보고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16년 10월 31일 하이스플릿 이 프로그램으로 고리원전 3호기에 쌓인 사용 후 핵연료 수조가 불탔을 때 방사성 물질이 퍼지는 정도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이것을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 한빛원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정읍은 피폭지역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실 저희는. 우리 특위에서. 그래서 한빛원전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정부 차원에서 간과하고 있다. 이걸 알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하이스플릿으로 돌려서 그 신고리 3호가 불탔을 때 세슘137 같은 방사성 물질이 5만 4000㎢에 퍼져서 2,430만 명이 피난해야 한다 라는 데이터를 뽑은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신 적 있나요?

이현석 아니요.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걸 인터넷 자료에서 찾은 겁니다. 인터넷 자료에서 찾아서 제가 박사님 알고 계시는가. 이게 2015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매달 날씨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낸 거랍니다. 그러면 쭉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박사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정읍은 한빛원전에 문제가 됐을 때 직접적인 피폭지역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늘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현석 그건 그렇지 않죠. 위원님의 질문이 지금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비상대책구역이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10키로였죠. 근데 실제 사고가 나보니까 30키로 반경을 비상대책구역으로 만들어진다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일치나 여러분 전문가들이 있어서 30키로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30키로로 확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후쿠시마에서 피해난 지역은 60키로, 100키로, 동경 같은 경우는 뭐 206키로 지점까지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이나 소개지역이라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터지자마자 주민을 다 소개시키고 비상시에 이제 거기는 인간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개념의 비상대책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1,000키로 곱하기 1,000키로몇 10만 제곱킬로미터죠. 그러니까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모든 낙진이 떨어진 구역을 다 계산하면 그쯤 될 것 같아요. 그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지금 정읍시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사고에 의한 방사성 물질이 누출이 되고 최악의 십년의 기상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정읍이 대상 지역이냐? 그 질문에 있어서는 100% 대상 지역이죠. 그렇지만 모든 방사능 사고에 대해서 전읍지역이 피해지역이냐고 하면 그건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만약에 그렇다고 했으면 이미 비상대책 구역에 포함시켰을 텐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원자력안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30키로로 비상대책 구역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박사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서풍이 불고 남풍이 불었을 때 3,4,5,6,7 이런 기간이 1년에 거의 반절 정도가 됩니다. 저희 사실은 해안가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서풍으로부터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남풍하고 이 남서풍하고 서풍하고 영향을 받는데 30키로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저기에 사고가 났을 때는 금방 다다른다 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이현석 당연하죠. 위원님 말씀은 그건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이 과제의 가치가 저도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키로 반경 안에 있어야 모든 게 다 안전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30키로 반경에 있는 부분은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난대책에서 그게 관리가 된다는 것뿐이고요. 불과 2키로 차이로 정읍이 안전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이 과제의 저는 취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읍대책만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가치가 있다 없다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가치가 있는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도 상식적으로 30키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전문가적인 답변을 조금 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30키로는 우리 방사능으로부터의 저게 소개가 딱 됐을 때 그 어떤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거리상으로는 좀 더 확대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현석 제가 위원님 말씀에 지금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요. 30키로에 들어있고 안 들어있기 때문에 주민의 그 피해가 있고 없고가 저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30키라는 그 반경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그 대체구역일 뿐이고 지금 예를 들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가 자문을 요구할 때도 자, 그러면 정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미 30키로에 들어가는 그 정보나 모든 것은 전라북도 쪽에서는 접근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통해서 정읍도 나름대로 관리한다는 그런 룰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 맞다 틀리다는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정읍에 맞는 뭔가 행동매뉴얼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요.

저희는 행동매뉴얼을 만들어내고 행동매뉴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꼭 30키로라고 하는 규정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자체적으로 행동매뉴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게 봐야 된다.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30키로라고 긴급 대피명령을 내리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30키로로 한정돼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이나 기상적인 여건을 따져서 여기를 범위를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먼저. 그래놓고 우리한테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라고 해야지, 그런 지형적인 기상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넣고 돌려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한 번 전문가이시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도대체. 정부에서 이렇게 한 게. 나는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지금 이런 논리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이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일단 제가 맞게 사는 거예요. 평균 바람의 속도와 최대 풍속을 가지고 일단 그냥 계산기로 두드려봤더니 일단 평균을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 시내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0㎞ 정도를 잡고 봤을 때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약 5시간 정도예요. 그리고 최대로 하게 되면 1시간 12분이면 이렇게 그 방사선 물질이 도착하는 거잖아요. 대략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다 이렇게 탈출하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행동대처방안 같은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응매뉴얼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게 비상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0㎞ 가지고는 좀 적절치 않다. 특별히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는 고창이 중간에 있음으로써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했는데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고창에서 이미 받고 막 정읍이 또 대피지역이다 보니까 정읍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어떤 것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특위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에 중앙정부의 그 변경이나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는 데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5년 6월 1일 기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대략 전라북도에 고창, 정읍, 김제, 전주, 익산, 군산, 충청남도 하단 부분까지 바람에 영향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려면 어디로 튀어야 될까? 동쪽으로 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거리 아까 그 한 시간이든 다섯 시간이든지 이 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 서울로만 간다고 또 그러면 난리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우리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 외에 결국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매뉴얼화해서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맨 뒤쪽에 보면 2개월, 4개월, 6개월, 10개월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현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서 지금 몇월째예요?

이현석 여기 4M이라고 써있는 부분까지 빨간 선으로 친 게 지금 저희가 실제 진행한 결과고요 뒤에 6M, 8M, 10M이 뒤에 여섯 달간 저희가······

6개월 정도 후면 최종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현석 예. 그렇게 지금 일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애쓰십니다. 번호를 매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보고 얘기하기가 질의하기 힘들게 번호를 안 먹인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서, 생각을. 건전한 의심을 해봅니다. 보니까 일본에서의 Cs137의 토양농도 맵 조사 결과 확인. 이게 더 CS 세슘 137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데는 풍향이나 풍속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현석 예.

2011년 8월인데 이 8월에는 풍향, 풍속이 어땠는지가 기준치가 나와야 뒤에서 설명하는 다른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글씨가 작다 보니까 기준치가 제곱미터당 베크럴이 뒤에 일본에서 대기강하량 계산 결과 3월 15일, 3월 20일에 대해서 비교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확산범위, 그 다음에 기준 베크럴 양이 사실 이런 게 최고 쉬운 거거든요. 그래프나 색깔로 표시할 때 심리적으로 속이기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속이기가 라고 저는 건전하게 의심을 할게요. 왜 그러냐. 어차피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는 기관 자체는 뭔가 축소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의심부터 시작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Cs137 토양농도 맵 조사 결과 확인에서 2011년 8월. 점 같이 보이는 게 지금 몇 베크럴이에요. 대기 중에 조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최고 빨간 게 지금 3,000베크럴이죠? 3,000이에요, 30,000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빨간색이 몇 베크럴이에요?

이현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000K니까······

3,000에다 동그라미 세 개 한 거예요?

이현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00만인데요.

300만이에요?

이현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아, 300만. 그러면 300만이라는 치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 지금 점으로 보이는 데는 몇 베크럴이에요? 가장 아래.

이현석 만입니다.

만이죠?

이현석 예.

그런데 지금 3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만 베크럴, 10만 베크럴이에요. 뒤쪽에.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이현석 2015년이죠. 4년 뒤에. 땅에 떨어진 양.

땅에 떨어진 양이요?

이현석 예.

색깔로 봤을 때는 지금 표기할 때 가장 점으로 보이는 데가 만 베크럴이요?

이현석 위에요? 예.

그렇죠?

이현석 예.

그럼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현석 그럼요.

그러면 사실 이 범위보다 훨씬 넓어야 정상이다. 사실은 30키로 얘기할 게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현석 데이터는 그대로······

이런 색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현혹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해봤고요.

이현석 제가 정확히 30이 맞냐 안 맞냐 물으실까봐 이런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보시면 알 수 있게 해놨는데 그 부분이 전달됐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사고에서 봤을 때 사람이 살고 있는 도로나 주거지 이외에 잠깐만 화단이나 숲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이현석 제가 두 달 전에 갔을 때도 1mm 10...,면 사람이 그냥 놀라는 정도인데 8,9 나오는 지점이 허다했어요. 10년이 지나도 반감기가 이미 30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나 그런 부분들은 온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심한 곳은 아직도 심하죠.

몇 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현석 미나미소마라는 곳에서부터 조사해 왔었으니까 한 45키로 떨어진.

45키로요?

이현석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요오드, 세슘, SR은 뭔지 모르겠고 쭉 있잖아요. PU는 플루토늄 같고요. 이게 지금 요오드하고 세슘이 가장 가벼워요? 가장 무거운 게 가까운 데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현석 가볍다 무겁다는 좀 더, 제가 정확히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Cs137에 집중하는 이유가 나머지는 하루 이틀이면 다 반감기가 지나가지고 방사성 물질을 방출을 안 해요. 나머지는 그래도 직접 맞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보는데 세슘137이라는 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놈은 30년간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다루는 것은 반감기가 가장 긴 게 세슘137 30년이에요?

이현석 예.

그보다 더 긴 것은 영향을 안 미치나요?

이현석 왜냐면 이틀이면 다 그냥 먼지처럼 돼 버리니까. 사고난 지점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좀 떨어져 있는 저희 같은 곳은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낙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동경 자료도 보시면 한 4일 걸렸거든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데. 빨라야 한 3~4일 보시는 거죠.

제가 전에 한 번 봤던 내용하고 틀린 게 그러면 30년 후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표현으로 들려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현석 30년 후면 당연히 그냥...,하고 똑같아지는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슘137이 강으로 들어왔을 때 사방댐으로 막아놓고 30년간 안 파는 지점이 지금 수두룩하죠.

그런데 몇만년, 몇만년 간다는 반감기 간다는 건 뭐죠, 그러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플루토늄 말씀하시는데요. 플루토늄의 반감기라는 것은 만 년이 넘어갑니다.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사고가 났을 때...,이 되지 않고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빛원전 사고 시에 플루토늄은 그 지역, 그 근방에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원전사고가 나면 이게 고온으로 인해서 기체화 됩니다. 기체화 돼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 거였습니다.

요오드와 세슘이 가장 우리 원전 사고 시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현재 그런가요?

이현석 근데 위원님, 일뿐이다는 아니고요. 어쨌든 걔를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죠.

반감기가 훨씬 긴 것들이 멀리 비상계획구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이거 외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왜 이 정도만, 그럼 30년 이후에는 최소 50년에는······

이현석 저도 조금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석 없지는 않겠죠. 또 누군가가 찾아낼 수는 있는데 어쨌든 Cs137하고 요오드만이 기체가 돼서 대기확산에 퍼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100% 있냐 없냐 라고 또 물으시면 그건 틀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이스플릿이라는 모델로 방사능 사고에 대한 대기확산의 대상은 요오드와 세슘으로 본다. 그게 거의 뭐 과학적인 자료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처음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30년이라고 하지만 50년 후에는 세슘이나 이런 반감기 때문에라도 안정화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겠다. 그 이외에 제가 더 불안정하니 오래가는 것들이 있다 라고, 제가 공부 좀 할게요. 박사님이 모를 정도면······

이현석 근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반대 개념에서 지금 발표드린 게 아니었어요.

알아요.

이현석 예를 들면 Cs137이 30년 뒤에 그게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30년 안에 얘가 방출하는 방사능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30년이 위원님이 좀 부족하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라돈은 몇 년이나 가죠?

이현석 1,600년이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더, 알겠습니다.

이현석 제가 나중에 보고자료나 보고서에 그런 부분 좀 더 상세히 올리고요. 자료에 대한 데이터 퀄리티를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원전으로 인한 인류의 피해가 기체에 의한 게 있고 고체, 액체들이 있겠죠. 정읍에 입장에서는 고체 수준의 것은 염려, 물론 인류적으로 보자면 그것도 플루토늄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읍 시정에 있어서 걱정을 한 문제는 원전사고가 났을 때 기체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정읍 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난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볼 겸 해서, 우리 지역이 현안문제이기도 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비상계획구역을 늘려서 정읍도 포함을 시켜달라. 포함이 되었을 때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세 혜택 이런 것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30키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늘려서 우리 정읍도 포함시킬 수 있게 해달라. 일정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과연 비상계획구역만을 계속 늘려갔을 때 늘려서 우리 지역, 기타 더 광범위하게 비상계획구역을 늘려가는 것만이 해결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면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원전이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느 시점엔가는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지금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국가 내에서도 보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 즉 구태여 나눈다면 진보정권에서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보수정권에서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원자력에 관련된 정책도 판이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렇잖아요? 비상계획구역을 늘려서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과 지방세라든지 이런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체에너지 쪽에서 더 많은, 이거 병행해 가면서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에너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안전에 대한 논란도, 물론 그쪽 부분에도 아직은 안전의 문제가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거보다는 덜 위험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을 재생에너지 쪽을 더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한빛원전에 보면 콘크리트 벽에 마지막 6단계 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 단계 벽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백몇십센치 사람 크기만한...,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문제점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책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현석 근데 이게 과업 범위에 들어있지는 않아서······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이현석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금 많이 따로 이루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예, 기시재 위원님.

반감기가 뭔가요, 반감기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반감기라는 것은 본질이 정확하게 반으로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이라고 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반감이 됐다고 해서 이 세슘137이 안전하지 않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전하다 라는 개념보다는요, 반감기가 지나면 원래 있던 양에서 반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처음보다는 안전해진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반반반반 하면 100년 지나도 똑같다, 이 정도로 위험하다. 연수로 얘기하기에는 단지 반감기로만 얘기하는 것이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거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원전 담벼락 바로 옆집에 살아도 서울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일상생활 하는 데 아무 지장 없고.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땐데 그 사고가 최근에 한빛원전에서 나는 2등급 정도의 사고냐 후쿠시마의 사고냐 체르노빌 정도의 사고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라 거리가, 중앙정부에서 역할로 어쩔 수 없이 30km로 비상계획구역을 했지만 사실 비상계획구역이 시민들 안전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고냐지.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하시고 설명하신 지금 용역과정을 보면 용역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신 저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초점을 잘 맞춰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봐요. 일단 원전사고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7등급으로 보고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계시고. 그다음으로 정읍의 상황,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사실 충분히 부산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원전사고는 물론 천년만년 지나서 저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정확하게 사실 없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후쿠시마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바람의 영향이라는 대체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정읍 상황을 바람의 방향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굉장히 초점을 잘 맞춰서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행동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중앙정부가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입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각 지방의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비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이 행동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니 연구기관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9월이죠? 9월 22일까지 그때까지 지금 하시고 계시던 대로 잘 해 주셔서 제출이 되길 바라고 담당 안전총괄과에서도 중간중간 연구기관하고 많은 소통을 하셔서 이 매뉴얼이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현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해도를 높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전 시간에도 행동매뉴얼에 대한 것을 오셔서 설명하시는 분한테 저는 원자력에 대한 피해,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아도 하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저게 위험할 수 있구나, 저게 굉장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험도가 높구나 라고 인지들은 해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의 관심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특위를 같이 하고 그렇지만 저의 관심사는 정읍이 과연 한빛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속하느냐예요. 그걸 사실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사고가 났을 때 고창 같은 경우에는 대응매뉴얼에 대피매뉴얼 부분에서 정읍이 대피소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정읍실내체육관이.

지금 박사님께서 질문에 즉답을 저는 속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 했던 내용이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정읍시는 방호구역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또한 들어갔을 때 이점은 뭐고 안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근데 이런 거를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없어요.

보험회사는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시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년 전부터 이 탄핵얘기 나오고 할 때 제가 질의했을 때 오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해주는 분이 사실 없었어요. 세슘137이든 요오드든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사람이 오염체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비상계획구역의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고민해 보고요.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서 영광만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