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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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로 연관되어 있는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안 및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위기경보 발령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상수도급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 제1항 제5호 상수도요금 감면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로 감면조건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41조 제4항 감면 기간 및 범위를 최대 3개월간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수용가의 수도요금 100분의5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제1항 제1호 하수도요금 감면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로 감면조건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27조 제5항 감면 기간 및 범위를 최대 3개월간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수용가의 수도요금의 100분의5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5월 18일 정상철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수도.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등을 비춰볼 때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부지원금 319억 8천 4백만 원과 우리 시 자체 지원금 109억 9천 5백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또 지급중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내국세수 감소로 2021년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요금 최대 약 39억 원을 추가로 감면하면 2021년도 정읍시 재정이 악화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항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철 의원님,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올 동안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우리가 비싸다고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우리 정읍시 경제를 생각해서 인하를 하신다고 하는데 반갑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도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특별한 상수도.하수도 인하의 특별한 어떤 다른 방법, 이런 것 등도 상하수도과에서도 조사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했을 때 왜 정읍시는 턱없이 비쌌는가. 이런 것도 해서 피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어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고창군에 귀농귀촌 할 때는 이런 경쟁력이 훨씬 정읍보다 좋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가깝게 인근에 고창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이런 것을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문하고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금 상수도요금이 저번에 보면 최고 높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나 높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6년도에 행자부 지침에서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보면 정읍시 상수도요금이 최고 비싸요. 쭉 와서 보면. 지금 현재 정읍시 요금이 얼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가 1,246원, 하수도가 1,102원 그렇습니다. 평균.

재오

김재오위원

단가는 1,663원이죠? 아니, 2원. 2원. 원가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는 상수도가 1,500원이고요, 하수도는 1,600원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74%예요. 지금 우리 정읍시 원가 대비해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원가가······

재오

김재오위원

상수도. 상수도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현실화가 92%고요, 하수도가 49%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니까 2년간 상수도요금 현실화 한 게 74%인데?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75%, 하수도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74.9%인데 75%나 마찬가지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여러 차례 김은주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다고 몇 차례 감사 때도 지적했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것은 손보지 않고 원가분석을 해 봐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원가분석을 한 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수공에 위탁이 2025년도에 끝나거든요.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원가분석을 전문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부터 계속 2016년도부터 지금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다 해 가지고 검토하시오. 비싼 이유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지금 우리가 정읍시 상수도요금을 거시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좌우지간 원가가 더 다른 지자체보다 비싼 거예요. 우리가 직접 생산을 않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절 정읍시에서 하고 반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2025년까지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이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년간. 2005년부터 해 가지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당연히 상수도요금을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한 39억 정도 삭감해 주면 시민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전체 시민을 놓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별것은 아닌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서민들한테는 큰 역할이 있겠죠. 저 본 위원은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국가안정기금도 처음에는 70% 지급하다가 국가에서 어쨌든 100% 지급하자 해 가지고 100% 지급하고 정읍시도 100% 지급했는데 이 상수도요금 만큼은 100% 전체 그렇게 한다면 상층 쪽에 혜택이 더 많이 간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정상철 의원님이 발언한 바와 같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하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시민들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하는 뜻에서 이번에 3개월간 50% 인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저는 3개월만 할 것이 아니야 1년 내내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내려줘야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행정이 거꾸로 됐어요, 지금. 의회에서 몇 차례 감사 때 지적하고 상수도요금이 몇 차례 했는데. 어쨌든 재난, 코로나 때문에 했어도 일시적으로, 사실은 단체장이 생색내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 생색내기 사업이야, 이게. 정말로 지방에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3개월만 50% 삭감해 주면 그것이 한 39억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읍시가 무엇인가 잘 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옛날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구럭 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구럭 지고 장에 간다?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생색내기 행사하니까 다 그렇다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 이게 안 될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3개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면 지금 상수도요금은 사실 상층에 있고 100만 원 쓰는 사람 50만 원 감면해 주니까 엄청난 혜택이 되겠지. 사실 서민들은 2만 원, 만 원 안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빼고 전 시민들한테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가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상층에 있는 사람한테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가는 혜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100을 놓고 삭감을 해 준다면. 지금 선별 삭감이 아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다수의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상위계층에 혜택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원인분석 해 가지고 위원들이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 정읍시 상수도요금이 비싸니까 그거 현실화해서 좀 여러 가지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연구하지도 않고 엉뚱한, 하면 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시 상하수도요금 인하할 방안을 찾으시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우리가 어차피 2025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다가 원가를, 상수도 원가에 대한 정밀용역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가, 하여튼 원가분석 해서 같이 상하수도요금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내년에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내년에서야 하시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연구용역비를 전문, 상하수도 전문기관 공공기관에다가 한 번 타당성 검사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난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그 개선 의지가 보이지도 않았고, 애초에는. 나중에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서야 결국은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 행정이 이렇게 느리게 수동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재난기금 가지고는 어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지.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악덕 기업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악덕 기업들이 급여를 줄 때 기본급을 최대한 작게 잡아요.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성과급 형태로 줘요. 생색내는 거죠. 조삼모사고. 그리고 기업주가 자기 주머니 풀어서 주는 게 아니죠. 결국은 노동자 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건데. 이건 누가 상하수도요금 줄이라고 했지, 단체장 퍼퓰리즘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도가 지나쳐요. 언제부터 상하수도요금 감면할 수 있는, 인하할 수 있는 방법 찾으라고 해도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시다가. 어떻게 이건 이렇게 발빠르게 할 수 있는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것은 단체장의 선심성이라는 게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상하수도요금을 기본적으로 인하할 것을 시급하게. 정말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벌써 움직여도 진작 움직였어야죠. 앉아서 맨날 이런 머리만 씁니까? 단체장 다음 선거 준비합니까,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8대 의원님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이 이해도 못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는 현재 정상철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지난 7대 때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인상안으로 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인하에 타당성,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어떤 안을 제안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다면 정회를 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하니까 오늘 조례 개정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지난 7대에서 그 때 연차별로 이렇게 인상하자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 그 때 저도 초선 의원일 때 다른 지자체 요금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응해 줬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비교해 보시고 너무 우리 정읍시가 과다하다 생각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철의원

제가 이 개정을 먼저 의견을 냈었고요. 담당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재난 수준에 오니까 어떤 부분에서라도 조금씩 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다른 시군 자치단체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검토를 해서 우리도, 수도요금이 비싼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수도요금 비싸다 질의도 하고 질책도 했지만 한시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한시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것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시군들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코로나 경제 타격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민들의 상하수도요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여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상하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미흡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 뭐하면 구럭 지고 따라간다 그러셨는데 따라가는 건 좋은데 좋은 것도 좀 따라가시고요. 그러고 나서 하셔야죠. 해야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몇 번을 타 지자체, 전북에서 가장 높은 상하수도요금을 내고 있으니 타 지자체들처럼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렇게 선심성 예산은 발빠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타 지자체 물론 이거 하죠. 그런데 타 지자체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이 낮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지금 급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상철 의원님.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감면을 해 주자 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면 모든 것이 감면할 때 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3개월 동안 50%, 무조건 일률적으로 50% 감면을 해 준다면 상층에 있는 양반들한테 혜택이 더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상수도요금 보통 시민들 보면 가정용 2만 원 이쪽저쪽에서 3만 원 안짝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영업하고 뭐하는 사람들은 100여만 원,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것을 감면을 해 주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층에 있는 사람이 혜택이 더 가고 정말 영세인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3개월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1년 내 할 수 있는 것은 감안해서 상수도요금을 제정을 했어야 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어째서 그러냐? 의회에서 계속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뭐하다 그 얘기 했을 때 상수도요금 시장님이 하려고 재난 때문에 하려고 지금 발표하고 이미 언론에 많이 나가 있어요. 이미 나가 있어서 의회에서 재난기금은 재난 할 때는 나중에 후에 추인만 받으면 되는 건데. 집행하고. 아직 집행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회 안건에 올라온 것은 의회의 승인이 나야 감면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알기는 일부 집행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것은 재난기금, 재난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요금은 의회의 조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철의원

김재오 의원님. 이 부분은 처음에 사업소장님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제가 협의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 달에 수도요금 만 원 쓰시는 분들한테는 50% 감면하면 5천 원밖에 혜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는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세입자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건물주, 임대업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부다. 일부의, 예를 들어서 그 몇몇 일부 때문에 전체적인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데. 거기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소기업만 하면 어떻겠냐 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우리 정읍시에 기업이 유치도 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부도도 나고 하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금을 해 주자. 이걸로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보편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모든 분들한테 적든 크든 혜택을 좀 주자. 지금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논의가 됐던 겁니다. 충분히 김재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논의를 다 했던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50%가 너무 과하다 하면 30%로 해 주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3개월이 아니고 2개월만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정상철 의원님도 고생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도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이 상하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가지고 얘기를 따질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지금 이 조례안에 개정하고자 하는 원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동의를 해 줄 거냐 일부 문자, 자구수정을 해서 할 거냐. 이 논리를 먼저 짚고 해야 되지, 지금 동료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놨는데 상하수도요금이 비싸다, 싸다, 언제 싸게 내릴 거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시려거든 위원장님한테 예를 들면 잠깐 회의를 중지시키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보고 난 뒤에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읍시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67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국가예산 삼백몇억 내려오고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교통과에서도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관광과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제 하려고 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자체 단체장님 2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까지는 제가 가늠을 못 하겠는데 우선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그 감면 액수를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어느 기간을 선정할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오늘 회의의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 발언이 끝나고 나면 정회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한 번 다 들어보고 협의할 때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조례를 내신 정상철 의원님 고생 많으시고요. 소장님도 애 많이 쓰십니다. 이상길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우리가 이런 조례는 내어놓은 조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시 정책에 있어서 조례라는 것이 그거 하나만 놓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다 엮여있으니까. 그래서 그 유기적 관계들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그 유기적 모든 관계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게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읍에 상하수도요금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 조례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해도 될까요?

김은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우리 정읍시가 상하수도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좀 비싸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다시피 내년에 원가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검토된다고 답변을 드렸고. 이것은 뭐라고 할까, 유기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앞서간다. 부담을 경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 그것을 유기적 관계로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내놨을 때 이런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논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원가분석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여지껏 원가분석을 안 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원가분석할 때, 우리가 수공하고 위탁기간이 20년이에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차피 원가분석과 함께 위탁을 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전반적인 검토를······

김은주위원

소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할 계획이에요.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원가분석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했었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김재오 위원장님 원가분석표를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했었고요. 그런데 왜 원가분석이 나오지를 않았나요? 제출하셨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분석이 매년마다 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원가분석을 그러면 여지껏 했던 걸로 해서도 충분히 상하수도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원가분석을 내년에 한 걸로 하겠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하신 요지는, 이야기한 답변한 요지는요. 위탁. 수공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 관계, 상하수도요금 관계 연계해서 지금 같이 할 계획이에요.

김은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걸 3개월간 100분의50 이내로 해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러면 아까 정상철 의원님도 염려하신 부분들 있죠?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관리비에 다 포함해서 내요. 관리비랑 월세랑 다 포함해서 건물주에게 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오는 혼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우리가 전체 비율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체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100으로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이 이것을 저기했을 거 아니에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을, 제가 생각한 바로는 공공기관, 학교, 정부 투자기관만 제외하고 전 시민한테 주는 걸로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인정은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 건물주까지는 사실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요?

정상철의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은주위원

그럼 대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되나요?

정상철의원

아니요. 이걸 논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만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극히 소수의 일부인데 그걸 두려워서 다른 일반 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 라고 하면, 그분도 건물주도 임대업자도 정읍시민입니다. 시민인데 그걸 어떤 논리로 따져서 아, 당신은 건물주고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돈을 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현실이 여러 가지로 재난 수준에 어려우니까 일괄 그냥 정읍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초에 논의할 때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극히 일부인데 이걸 어떻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더 말이 나오니까 일괄 이렇게 하는 방법이 괜찮겠습니다 했어요.

김은주위원

재난기본소득은 10만 원으로 액수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 10만 원을 가져가요. 정읍시민이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되요. 액수가 다 똑같이 1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수도요금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나와요. 그러면 50% 감면받는다고 하면 얼마겠어요? 12,500원 가량의 혜택을 봐요.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목욕탕이나 그런 곳은 몇백씩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룸이나 그런 곳도 마찬가지겠죠? 액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세입자들한테 나눠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는 혼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냐는 거예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일괄적으로 주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액수가 다르고.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서민보다는 오히려, 그리고 건물주들 코로나로 피해를 가장 적게 본 사람들이 건물주예요. 그래도 병원이나 목욕탕은 코로나로 피해라도 많이 봤지, 임대사업자들은 코로나로 피해본 거 없어요. 다 그것들, 이 혼란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져져 있는 돈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서민들을 이제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끌어줘야 되고. 하지만 이것은 혼란만 가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오는 혼란을 막을.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상철 의원님. 이 조례를 반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찬성하고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저번에 얘기까지 나와야지, 이것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의회가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전반적으로 했을 때 재난기금 10만 원 주면 다 혜택을 보겠지만 이건 상층에 있으면 수도요금 100만 원 내는 사람 50만 원 혜택을 엄청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조정해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기금을 썼을 때 제대로 약 효과가 있게끔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요금이 소수, 다수 비율로 따지면 3만 원 이하가 한 70% 되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아까 원룸이나 부자 하는데 그건 소수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따져야지, 이렇게 하나 하나 따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물론 소장님 생각에는 큰 틀에서 하나 하나 따질 것은 아니지.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의회의 역할은 뭐냐. 견제와 역할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자, 시민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준다면 좋겠지. 저 역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주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그래야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다시 개선할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원가분석 원가분석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상수도요금을 줄 때 우리가 20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지금 다 줍니까? 2016년 자료를 보면요,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가로 해 가지고 물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주시오 하고 그렇게 예산 집행했잖아요. 원가분석을 해서, 가격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원가가 그만큼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과 일이지만 환경 위탁 이따 올라오겠지만 위탁도 지금 10년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상하수도는 2005년도에 20년간을 했어요. 20년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꿔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원가분석 해 가지고 야, 너희들 원가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만큼 못 주겠다. 대안 제시도 하고 역할도 해야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원가분석이 우리 정읍시가 공기업 중에 최고 높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자료를 보면.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