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및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항상 우리 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6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일부개정조례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호, 지원 제외 대상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즉,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 신청 제외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확대·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자치법규 용어는 주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주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와 맞아야 하는데,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례가 많이 남아 있어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고자 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정읍시 포상 조례」 등 10개 조례에서 12개 단어를 개정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알기쉬운 용어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이환’을 (질병에)‘걸리다’, ‘앙양’은 ‘높이다’로, ‘통리’는 ‘총괄’, ‘상오’와 ‘하오’는 각각 ‘오전’과 ‘오후’로, ‘폭원’은 ‘너비’로 ‘수피’는 ‘나무껍질’, ‘도과’는 ‘넘기다’등으로 문장 내용에 따라 알기쉽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6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3호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지원 제한의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아래 표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6월 14일 조례 제정 이후 우리시에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받은 사례는 0건으로 대부분 제5조제3호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해당되어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되습니다. 이에 제5조제3호를 삭제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및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6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포상 조례 등 10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포상 조례」가 없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제명은 맞지 않은 바,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금후에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및 일본식 용어(한자어포함)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일괄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혼인한 숫자가 334명입니까?

예.

혼인한 숫자가 2019년도에.

예.

이중에 무주택자가 몇 분이에요. 50세대 아니면 5년 동안 걸쳐서 50세대이에요.

5년 동안 걸쳐서 50세대입니다.

이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50세대를 지원해보겠다, 하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이 조례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라는 규정에 묶여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제외한다면 조금 더 폭을 열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세대 이상 있을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그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인데 몇 %로 지원을 한다는 뜻이에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1% 지원하는데요.

현재 은행에서 1%입니까?

대출 잔액에 1%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리가 변동성으로 변동해서 하고 있잖아요.

평균 현재 몇 %이냐고요.

한국은행 금리로 지난번에 보면 0.25%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은행에서 실지로 받고 있는 금리는 3% 정도.

3%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를 한다는 뜻이에요.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원을 하는 겁니다.

금액으로.

예, 금액으로 최장 5년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 가구에 100만 원.

최장 5년동안.

5년 동안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5년이면 5백만 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데 실지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해서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묶여서 저희가 사실은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넣어주면 더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물어봐서 아는 것보다도.

예.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간순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 신혼부부 주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관한 내용이 2019년 6월 14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1년 여 동안 이 사업을 했잖아요.

예.

1년 동안 사업 성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라는 지원 제외 대상에 이 조례 이 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사실은 이쪽으로 가지 우리 이쪽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실적이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해놓고 혜택을 한 번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대를 시키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새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되면 확대가 되고 그러면 혜택이 몇 분 정도나 볼 것 같아요. 예측.

신혼부부들 한해서 조금 더 열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상할 수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1년여 동안 한 건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못했다는 것은 애당초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성과를 못 내는 조례야말로 굉장히 무의미하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잘못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이번에 얼른 재회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신혼부부들 줄어들고 결혼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334세대 밖에 안 되네요. 2019년도에. 맞습니까?

예.

여기도 한 건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한 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건도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도 대상자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충분하게 강구를 해서 통장회의나 시 행사 있을 때 충분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PR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몰라서도 못써먹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효과를 많이 내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가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5조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4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4항까지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하지 않아요.

예.

공공임대 역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지원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들만이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5조 1항, 2항 대상자들 지원을 하지 않고 제외를 하고 도시기금 대출자만을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공공임대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혜택을 보는 건가요.

제도자체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는 것 같고요, 도시기금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버팀목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가 연 2.3에서 2.9% 정도 최고 8천만 원 이내에서 2년간 대출을 해주거든요.

어쨌든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기금 성격도 결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건설업자 내지는 건설업자가 공급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즉 매수자들 이런 분들한테 현재 기금의 성격상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 이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으니까 1항과 2항과 마찬가지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특별히 2항과 2항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당초대로 지원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만을 외에 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개정조례 취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들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중 혜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중 혜택의 논란을 없애려면 이 조항을 빼버리면 이중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조례 조항을 빼버리면 열어주기 때문에 혜택을......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이미 기금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자를 또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제외를 시키면 이 전세자금도 대출을 받으면서 저희 시에서 주는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받는 금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건설업자가 지은 주택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인과 사인간에 거래죠. 업체자 매도자고 이 구입해서 사는 사람이 매수자가 되는데 사인간에 거래 행위인데 사실 기금은 개인들이 기금을 마련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마련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사인간에 거래로 볼 수는 없어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2항과 3항을 공이 이렇게 지원 대상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항과 2항은 공공임대에 혜택을 받으니까 지원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이자라도 지급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다 혜택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중 혜택에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330여 세대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한 세대로 부부 합산해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8천만 원 이하로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별거를 하게 된다거나 내지는 잘못되어서 혹시 그런 게 높으니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게 법적인 것 사실혼도 물론 중요시하겠지만 법적인 혼인관계 서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동시에 혜택 취소가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조에서 지원 제외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공공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도 제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그럴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현재 거주 정주여건을 보면 23평정도 전주 정도에서 정읍도 유사할 거예요. 전세를 얻으려면 한 1억 정도 육박을 할 거예요. 집이 좋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라고 본다면 23평정도 1억 정도 전세가 되거든요. 된다면 사실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전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거주하는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 주택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은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경제 격차 해소문제라든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들에 있는 분들에 어떠한 거주 요건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1번과 2번 같이 풀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추산을 해보셔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한테 이 전세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건 왜냐면 임대주택이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분도 이자를 내야 되니까.

대부분 영구임대 사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한 달에 딱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고정되어서 특히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수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재산까지도 다 해서.

어려운 분들 골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금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비교적 열악한 분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끌려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자꾸 가야지 여유로운 분들한테 자꾸 혜택이 주어져버리면 결과적으로 경제 격차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속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첨부자료에 보면 5년 동안 혼인신고한 건수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2,034세대가 같거든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2,034세대 이것과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혼인신고건수 2,034가 공교롭게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혼인신고를 한 건이지 주택전세자금을 받은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지 확인이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2,034세대 안에는 저소득층도 있겠고, 그럴 텐데, 주택기금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겠고 우리가 아까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조례에 실효성이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주택도시기금에 대출받은 실적은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사례로 신청을 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받아가지고 이자지원을 못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외대상이 되다 보니까 제외를 시켜야 만이.

그 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라도 제외하면 많지는 않지만 몇 세대라도 나와겠다, 그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향적으로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이걸 같이 생각해보면 물론 임대주택경우는 전세금이 아니에요.

임대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있을지 모르죠.

보증금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는데 또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낸 사람에 대한 대출이자 그거라도 지원해주자 이런 건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2억까지 대출 가능하고 우리 직역은, 1.2퍼센트에서 2.1퍼센트가 이자율이에요. 1억 대출받으면 딱 우리가 지원하는 100만 원 정도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이것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또 고쳐놓고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단순히 우리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혼인 어떤 것에 장려 또 인구 유출에 방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그냥 100만 원씩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정책 목표에 근본적 목표에 맞게끔 아예 통 크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한 5년 동안 거의 이자율이 없는 정도에 대출을 내주는 기금을 만든다든지 전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해놓으면 떼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0세대라도 정말 전세금 확보가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어렵게, 어렵게 자기들이 대출받은 것을 갖다가 이자 1년 100만 원까지 이런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정책적 어떤 기조에 어떤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로.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파악해보고요.

정상섭 위원님 말씀 중에 1호, 2호는 전세금이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함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시렵니까?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핵심 쟁점만 오늘 결정을 못하더라도 쟁점이 뭔지만 확인해 놓고 다음 과제로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칭이 잘못된 것 개정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들어 있는 단어.

10개 항목에 나와 있어요. 조례 개정할 게.

10개 조례 중에 12개 단어입니다.

10개만 해당이 되나요, 우리 정읍시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서 10개를 선별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찾은 것이고요. 국민이 어려운 한자 정비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을 개정하고 필요시 한자와 변기 하는 부분 지나치게 줄여 쓴 바는 풀어쓰기 등 요즘에 이게 하나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현재 있는 조례 중에 어려운 이런 단어들 표기가 되어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개정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가령 1조에 정읍시 포상 조례 개정 이 안을 보면 실과는 어느 실과 것입니까?

총무과입니다.

내용을 거기에 총무과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제2조 여기는 또 어디 과입니까?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정읍시 이통장 하부조직 이것도 총무과입니까?

예.

전체 총무과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정읍시청 직장운동부 운동경기 설치 운영조례 이것은 교육체육청소년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과를 여기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 정읍시에 현재 조례에 대해서 조례명에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과를 표시할 수는.

원래 실과에서 이것을.

그렇죠, 과별로 하면 너무 많고요. 일괄개정으로 지금.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개정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발굴을 하거든요.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발굴을 하면 저희도 또다시 조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실과에도 이런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손질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통일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오는 단어를 이 단어를 써라 사용해서 그 표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새로 생기는 알기 쉬운 단어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일괄해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개 조례만 손질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았어요.

예.

앞으로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일괄 한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도 찾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개정할 때마다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외래어표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었어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 이 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개정할 것인가 타당성 여부가 중심이 되어서 토론이 되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런 어떤 소소한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낭비해서 회의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에 법무팀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계시잖아요. 의회 전문위원실처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지식이 축척될 수 있도록 수능보직보다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장기 복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알만하면 또 바뀌어버리고, 바뀌어버리고 하면 특히나 이 직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국어지식이라든지 법률의 체계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척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분이 터득하다, 터득하다 보면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도 어렵고 의회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특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말을 쓸 수 있으면 우리말을 쓰자는 거잖아요.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글쓰기 제의라든지 국어 이오덕씨를 대표적으로 글쓰기 하는 분들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책들도 수시로 보셔서 틈틈이 우리의 지식을 함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쪽을 보시게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조 1항에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그대로 살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설제라는 것이 모두 제 자잖아요. 안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화학약품으로부터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수 간 까지도 사이 간자인데 사이를 의미하는 건데 사이라고 쓰면 되는 데도 여기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글로 만들었을 때 너무나 용어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알아듣기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자를 부득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길어지지 않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흔히 국어처럼 쓸 수 있는 말들은 쓰고 있는 것은 굳이 어려운 한자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바꿔심기, 메워심기, 1항은 생략되어 있고, 2항을 보면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피 나무껍질 잘 바꾸셨어요. 그런데 또 수형은 그대로 남겨놓았어요. 나무의 모양인데 나무 형태라는 것이 나무의 모양이잖아요. 나무 모양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그대로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법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국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근무를 하셔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했던 통일도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에 이 업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 자치법규가 636개 정도 있거든요. 이중에 조례가 401개 정도 있는데 그 사업에 정부의 통일된 단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저희 것도 다시 찾아서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는 작업이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법제처에 문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관행적으로 내려온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변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법제처에 문의를 하셔서 앞으로 제정되는 것들은 기왕에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정되는 것들 또는 개정되는 것들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국어학회라든지 아니면 법제처에 문의를 해보시면 사실 법제처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문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읍시가 선도해가는 것도 좋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논의할 게 총무과 소관 조례가 있는데요. 이때도 우리가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조례 규칙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주문하나 드릴게요.

예.

조례 규칙 중에 지방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 또는 지방 공무원 이렇게 왕왕 쓰고 자치단체라는 말도 쓰고 해당 자치단체 이런 말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를 정의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을 구분하기 위한 표현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나 스스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남이 나를 부르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례에 지방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와 자치단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조례 이후에 검토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우리를 부르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부 개정으로.

제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수정의결 해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명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로는 시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일부 기구의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제3항 성장전략실의 주요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제3호 향기도시 장기발전 전략 수립 제4호 인구정책 개발 제5호 청년정책 개발 제6호 정책사업 이행사항 관리 점검으로 하였고 안 제4조의 제4항 감사과의 주요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제1호 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관광과의 주요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제10호 관광 축제 개발과 추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의 새주소 부여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실 이전에 따라 주소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2020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행안부 기준인력 순 증가분 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인력 등 14개분야 정원 17명을 반영하여 총수를 1,162명에서 1,17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39명에서 1,15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전문경력관의 하반기 공로연수에 따라 그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상 일반직 5급을 59명에서 60명으로 1명 증 하였으며, 6급 이하 계를 1,051명에서 1,067명으로 16명 증 하였으며, 전문경력관 1명을 감 하고 연구사 1명을 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성장전략실의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고 안 제4조제4항과, 안 제5조제2항에 감사과와 문화행정국(관광과)의 분장사무를 변경하였습니다. 정읍시의 현안사업인 향기도시, 인구 및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성장전략실에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감사과 및 문화행정국 소속 관광과 업무 중 현실과 불부합한 업무를 폐지·조정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분장사무 개정 후 정읍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장전략실의 인구청년정책 업무 추진 시 기획예산실의 인구 업무와 지역경제과의 청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6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정원 일반직 17명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증원 내용은 직종별 정원 증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정원 1,162명에서 1,179명으로 17명을 증원 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17명 증원되고, 전문경력관은 1명은 감원되었으며, 연구직은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소요에 따라 기준인건비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정읍시 2020년 기준인건비 총액은 1,260억 원이며, 현재 인건비 예산액은 1,132억 원으로 128억 원의 여유가 있으며, 금번 1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8억 원으로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감안하더라도 120억 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년 기준인건비 총액범위와 정부정책 및 지역현황을 고려한 정원 조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아울러 인구수, 시 재정여건, 시정현안 업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한 조직 규모인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치법규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조례, 규칙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 실현과 지치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지방명칭을 우리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명 및 내용 중 해당 부서에서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지방”이란 용어의 개정(삭제)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지방용어 개정 사례와 또한 정읍시 조례 제명 등 지방용어 목록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하는 팀이 3건이에요. 인구 청년 정책 관리 성장전략실에, 신설 또 도시재생과에 도시 디자인 세 팀이 새로 신설된 팀이죠?

예.

성장전략실에 보면 성장전략 사업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업무분장표에 별도로 명시가 되는데요. 성장전략팀은 기존에 했던 시정정책방향이나 현재 상태 향기도시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전략사업 팀은 그에 따른 별도로 사업을 시책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분장할 때 명칭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을 인지를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비슷한 쪽에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쓸 수 없나요.

정책개발 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개발업무 정책방향 설정 주가 되고요. 전략사업 팀은 사업을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정책 사업을요.

정책관리가 새로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평가관리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 평가관리 업무가 성장전략실 업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구 청년정책이 눈에 띄기는 띱니다.

인구늘리기하고 청년에 관한 일자리 이런 것을 같이 하나로 합쳤습니다.

주로 이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인구 청년 정책을 말씀하시는가요?

인구 청년 정책, 정읍시 청년 조례가 있죠?

예.

거기 사업하고도 연계성이.

그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거죠?

예, 청년 정책은 이쪽 부서로 하나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은 어떤 팀을 이끌려고 도시디자인.

현재 도시재생 팀에서 예전에 도시정비 팀에서 가로등 관리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도시재생 업무가 주 업무로 크게 있는데요. 도시재생 업무를 주로 하게끔 하게 해서 도시재생 팀은 그대로 있고요. 도시디자인 팀이 분리를 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주변에, 예전에 했던 정비 사업 업무를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완전히 팀 새로 생겼네요.

800억 규모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팀에서 1개 팀 늘어났는데 도시디자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예로 지난번에 상동에 인도 변에 도시정비사업하면서 화분대를 만들었어요. 봄에 그쪽에 선거운동 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바람이 조금 불어도 흔들흔들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태풍 불면 쓰러질 것 같아요. 불안정하게 그런 것까지도 디자인하고 합류가 되는 것 같은데 디자인 문제 그 부분도, 그런 것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을 주려면 꼭 차를 타고 가서 물을 줘야 해요. 낮으면 일반 상가들도 물을 줄 수가 있어요. 낮게 설치를 해놓았으면 꼭 차를 태워서 물을 줘야 되고, 이게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초 그 업무는 상동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처음 계획할 때 그런 디자인까지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물 주는 것과 향후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 편리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흔들해요. 상가를 마침 가리게 상가 사람들은 그런 것 도시 미관 좋아하지만, 장사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해요. 장사가 잘되어야 정읍에서 살아요. 장사 안 되면 정읍 떠나야죠. 상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앞으로 디자인 팀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업계획 사업 시행 전에 승인하게 될 때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점짜리 디자인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부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우리 총무과에서 챙겨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 관련 전문 공무원도 채용합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차 대놓고 물도 줘야 됩니다.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행정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업무분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중요한 것이지 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번에 걸쳐서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공모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 팀이 현재 상태는 인력이 많이 한 부서에서 디자인까지 하다 보니까 벅찬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분리시키는 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거의 모든 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는데요. 민자 유치가 관광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왜 관광과에 민자 유치를.

내장산리조트 관련 단지 조성할 때 현재 마무리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상태까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유지한다고요.

예, 민자 유치는 기본에 관광도 해당되고.

민자 유치라는 것은 관광에만 귀속시키지 말고 어찌 보면 성장전략실 가야 될 것이 민자 유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갈 수도 있습니다.

민자 유치가 그쪽으로 가야지 민자 유치가 관광과에 있으면 관광 인프라 유치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점이 조금 미흡하네요.

정책개발 팀에서 그런 것을 총합적으로 검토 보고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 점이 그래요.

당초에 리조트 개발 분양 관련해서 민자 유치를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고요. 산업 관련은 투자유치 팀이 따로 있습니다.

민자 투자 유치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에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투자유치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는 산업단지 조성된 데에 대한 분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하고 같은 가요?

여기는 기업유치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에서 보면 인구정책개발과 청년정책개발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인구 내에서도 청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정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읍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이 팀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청년에 관련한 정책 업무가 팀이 없습니다. 기업지원 관련해서 일자리 차원에서만 있고요.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번에 인구정책하고 같이 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과 기업지원 팀에서 청년일자리 이쪽을.

아닙니다. 일자리 관련 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 중심 사업이 그러면 일자리 말고 다른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정읍시내에는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책제안이나 이런 업무들을 한 곳으로 해서 그전에는 일자리 위주로만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정읍에서 각종 의견도 제시하고 시책도 개발하고 이렇게 청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제외한 다른 정책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성장전략실에 청년정책 팀을 만든다는 인구 청년정책 팀을 만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인구 늘리기에서 인구유지 가다가 또 인구가 자연감소 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추세로 체험화되는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본다면 여건상 기초지자체 특히 농산어촌에 소지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유지만 하는 것도 정말 다행인 건데 매년 인구가 몇 천 명씩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일자리가 제일 우선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청년이라고 하면 가정생활 여러 가지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 가장 주된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아니면 부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70년대에 서울로, 서울로 다 올라갔던 그것도 귀경했던 분들도 사실은 일자리 찾아가서 간 거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기업을 유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아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대기업들도 사실은 유치가 되더라도 세수증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많은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것이 다 사무자동화 내지는 시스템이 다 자동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순창군에서 고추장 사업 장류사업 하면 순창군으로 지금 상당히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10년 전에 순창군이 이 고추장 장류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모 기업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냐 10배가 늘었어요. 매출양이. 매출양이 늘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인력은 몇 명이 늘었냐면 5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매출양은 100배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100배가 늘었는데 일자리는 5명 늘었데요.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상당 부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대기업에 어떤 중점을 두는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와 주면 참 고맙겠지만, 여건상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지역사회에서 자생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업회적 기업들 틈새에 인력들이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데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을 때 결과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거잖아요. 인구 한 사람 나가면 결국 인구가 4명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자녀까지 포함 하면 4명이 나가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상중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자리가 뭐냐면 예전에는 동네별로 조그마하게 구멍가게들이 있어서 그 구멍가게 그 집의 생계수단이 되었고, 2~3인이 그 구멍가게를 지키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중소 작은 업체까지 들어오면서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면서 대기업들이 다 흡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일자리마저도 빼앗겨버리고 그 집에 한 가정이 상가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생산기반마저 무너뜨려버렸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를 본다면 지금 우리 정읍도 주요한 과거에 주요한 상점거리 상가 장사 잘되었던 거리들이 굉장히 공실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물론 민간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역경제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에서 이것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게를 운영하고 가게를 개업하고 폐업하는 것은 개인에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이것이 장사가 잘되도록 하는 것은 일정 우리 행정에서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 청년 정책개발 팀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만이 장사가 안 되어서 더 장사 잘된 곳으로 가버리면 결국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청년정책을 개발한다는 목적이 결국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크게 본다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갔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말도 꼭 이게 일자리라는 게 있어서 다른 팀이 있어서 다른 과에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크게, 이것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서울로 그 당시에 규정했던 그분들이 은퇴 후에 베이비 붐 세대들이 계속 은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년에 걸쳐서, 그러면 이분들이 귀촌을 할 수 있는 고향으로 모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던 것에 대한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는지 이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촌으로 회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것이 인구 늘리기도 도움이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소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청년 인구라는 게 생산가능인구라는 것은 대략 15세에서 64세로 의미하는데 베이비 붐 세대들이 모촌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분야까지 폭넓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조례 2019년도까지 처음에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여기 기록에 조례 제정이,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을 했어요. 그동안 그런 개정을 하는 것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겠죠? 거기에 맞춰서 준하다 보니까 30여 차례가 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17명을 정원을 늘리는 거죠.

예.

17명 현재 뽑지는 않았죠?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채용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년 안에.

행안부에서 승인된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신규직원 채용을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다. 17명.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재난안전상황실에 2명 정도 필요하고 자살예방 정신건강 주민참여예산제 여러 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보강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안부에서부터 이것을 추가적으로 인력을 배치 받은 겁니다.

수년 동안 의사국 직원은 안 늘어났어요. 몇 동안 동결되었습니까? 정원 동결.

저번에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할 때도.

그동안 의사국 정원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정원 내력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우리 정읍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자살예방 정신건강 전담 인력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정읍시가 자살률이 전라북도 1위 알죠?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자살률이 높은 건지 정말 세심하니 조사를 하고 해서 여기에 인력보강이 1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인력보강 추가해서 다른 데 줄이고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대체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보건센터 증축이 되어서 그쪽으로 충원이 더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정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전라북도 1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명예이거든요. 우리 삶의 질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심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 당연히 행자부에서 승인받아서 늘리는 것 늘리시는데 업무분장이 각 팀별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팀 별 업무는 과별로 따로 과로 되어 있고요. 팀별로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사례입니다. 잘해주셨어요. 열심히 하셔서 상당히 뭐냐면 우리 행정 공무원에 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신 거예요. 노력을 해주셔서 고마움을 표하는데 정동교가 있어요. 정읍고등학교 앞에 하고 동초등학교 하고 연결하는 정동교 거기가 교량 형태를 보면 구 교량 폭이 좁으니까 신 교량을 넓혀가지고 크게 보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면 하나 교량 형태로 되거든요. 그런데 신 교량이 폭이 넓게 만들어지면서 그 교량이 상당히 넓은데 인도로 쓰고 있었어요. 아쉽게도 회전교차를 해버리면 좋은데 회전교차 폭이 안 나오니까 부득이 사거리로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정읍시에도 몇 군데 지정체가 되는 곳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거기가 정체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정읍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가 딱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동초등학교 입구까지 차량이 쭉 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상동 쪽으로 우측에 있는 집을 하나 사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풀어주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동교 위에 있는 차량이 우회전에서 시기주공이라든지 센트럴카운티 아파트 갈 수 있는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작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구 교량의 폭을 줄여서 인도 폭을 줄여서 차량 한 차로가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늘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량 한 두 대 정도가 앞에서 딱 차가 막아버리면 늘려준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림을 보고 설명하면 좋은데 죄송하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줬는데 실지적인 효과는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기왕에 하려면 2대만 했냐, 4~5대 여유롭게 앞에 두 차가 막아도 뒤에서 우회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지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안 하려면 몰라도 기왕에 할 것 같았으면 다했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바라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한번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부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담당 팀원님들은 경로부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에서 300건씩 일처리를 하는 팀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고 여기 책상에 앉아서 조서 작성하고 이게 바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인원도 물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분장을 적정하니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제가 꼭 팀장님들한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팀장님들이 중요한 업무들은 이렇게 맡아서 시간도 여유 있잖아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그래서 능숙도 하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팀 내에서 업무분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꿀 때 도에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횡성군은.

이게 주저주저할 것이 없다니까요. 다른 데가 안 한다고 우리가 뒤따라갈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바꾼다고 하면 되지요.

지금 나와 있는 법상 자체가 설명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괄 정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횡성군은 2018년 8월에 이미 2년 전부터 이것은 강원도 지사한테 승인 안 받았겠습니까? 횡성군이 통뼈도 아니고 다른 데도 이미 부산 동래구 정원조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읍시에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정읍시 말고 그렇게 말하면 산내면사무소 근무하다가 중앙부처로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죠?

저는 이 한 개가 아니고 다른 것과 같이 해서.

우리가 큰 틀로 한번 보자고요. 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데려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수정동의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또다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한번 알아보고 나서 가능하면 나중에 조례 일괄정비 할 때 다시 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순서는 똑같고, 결과도 다 똑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하셔요. 한번 해보시지.

저는 순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 가서 승인도 해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요.

좋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겨서 조례를 우리가 의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라고 2017년 7월 13일 날 지방명칭 일괄 개정을 통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또 인천 남동구, 경기 안양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횡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 동래구,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다 고쳤어요.

한꺼번에 다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른 조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말 제발 우리의 자주성을 살릴 수 있으면 그리고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감 국가공무원이라고 따로 있지 않는데 그분들은, 우리만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옛날 조선시대 때 아전 부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스스로 아전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일괄로 다음 회기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권유하면서 지금은 토론의 시간이었는데 의제와 관련된 정리를 위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음번에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조례안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주문 좀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면 주산마을을 대뫼마을이나 죽산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칭 변경하려면 우리 총무과에서 조례로 와야 되죠.

예.

그 일 추진해 주시는데 진영위원회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산내면인가, 산외면인가 평천인가, 평촌인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안 되었어요, 아직 다시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기구 하부 행정기구에서 수성동 분통 또 내장상동 분반 이 일이 지금 몇 개월째 의회로 와야 될 일이 안 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냈고, 아까 주산마을은 우리 일제강점기 명칭을 해당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공문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수성동이나 산내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랬으니까 늦어지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중요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이니까 빨리 의회로 올라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3(생업지원) 제2항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는 매점에 대한 면적 제한 (매점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개정조례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인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6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해당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3.10.30.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매점의 운영을 허가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는 매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에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시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현황은 20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어려우시니까 도와주시는 것인데, 각 매점별로 수익금이 편차가 크죠.

예, 맞습니다.

잘되는 곳은 잘 될 것이고 거의 없는데도 없을 것 같은데 대략 알 수 있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얼마 정도가 되고 어떤 편차가 있는지?

실제로 자세한 수익금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연 했을 때.

연까지는.

어떻게 통계가 나옵니까?

저희가 물어봅니다. 자판기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보통 50에서 60정도를. 예술회관 쪽에 잘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1년에 6백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보면 한 분이 이렇게 이게 다 대수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두 군데, 세 군데씩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가능한 고르게 혜택을 주어야 될 텐데,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실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만 신청을 하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개별적인 부분까지 못하지만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 조례 취지가 어렵게 어려우신 국가에 공로를 쌓으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러저러 사유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모임이 되면 이 제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고 한 500백만 원이면 연 세 대를 운영하면 대략 1천5백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수입이 되는 건데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는 어려운 분들한테 적은 돈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면 몇 군데나 해당이 됩니까?

지금 매점이 세 군데 있거든요.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한정한다고 풀어버리면 이상인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몇 군데나 이상이 됩니까?

매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단서를 푸는 거네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내장산 문화광장 내 편의점, 서남권 추모공원 2층입니다. 칠보면 물테마공원.

물테마는 한철 같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