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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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22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 7월 23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인사발령 후 처음 열린 회의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금번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우리 기획예산실 팀장으로 인사된 팀장급 팀장에 대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기획팀장입니다. 박양수 예산팀장입니다. 옹미란 국가예산팀장입니다. 소애숙 홍보팀장입니다.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김영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8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적극행정 정착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정읍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정읍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노력으로 상반기에 보통교부세 등 4,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등 재정의 사전절차 이행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사업 654건, 232억 원에 대해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및 추진상황 관리 등 지방보조금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2019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3년주기 일몰평가 실시로 지방보조금의 편성부터 집행, 지속시행 여부까지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2021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1년 국가예산 6,000억 확보를 목표로,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정치권과 전라북도, 정부청사, 정읍향우공무원(서래봉회)과 소통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예산확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쪽, 2020~2021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입니다. 우리시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 49건, 전라북도 6건 등 총 55건이 선정되어, 국 도비 4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처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시 실정에 맞는 핵심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읍자원 홍보 강화입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과 신문을 비롯한 전국 약 145여 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 매체별로 맞춤형 지역자원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11쪽, 언론 브리핑 정례화입니다. 국·소별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사업 및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로 정읍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2쪽, 자체 매체 활용한 정읍자원 홍보와 소통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정읍소식 21」을 분기별로 2회 발행하여 시민, 출향인사와 소통하고 정읍 자원을 알렸으며, 유튜브 채널「발랄한 정읍댁」과 「정읍SEE」 또한, 구독자 약 2,380명, 조회수 약 212,500회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 제작하고 있는 「정읍소식 21」과 2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홍보하여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3쪽 신뢰받는 시정을 위한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소송 수행자에 대한 송무 지도·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소송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의회 회기시 적극적인 업무 지원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 활동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는 물론 사안 발생시 수시 간담회 및 면담을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ㆍ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생하는 의회 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는데 상반기에 85건을 접수해서 4건을 채택했다고 했는데 4건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건설과에서 전통시장 노상적치물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부분이 채택이 되었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농업정책과에서는 향기공화국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81건이 채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다소 미흡하지만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은 없는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하반기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전반기에서 발굴했던 사업하고 하반기사업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7쪽 보면 지방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사업 중에 성과표가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성과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조금에 대한 사업에 성과는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총 5단계로 평가를 하는데요. ABCD 5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10%정도 삭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D등급 같은 경우는 30% 정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E등급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그렇게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이 중단되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평가를 할 예정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지만 대부분 보조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윤

고경윤위원

많이 취소했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행사성은 많이 취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공개되고 있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올 초 상반기에 점검 한번 했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무엇을 공개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홈페이지, 프리이즘이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프리이즘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외여비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기획예산실에 국외여비 다 반납했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반납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보면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번에 전국 지자체가 공이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통교부세가 이번 정부 3차 추경으로 인해서 약 148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감액이 되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 사업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검토해서.

박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이보다 더 감액 될 수도 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2021년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이번에 2회 추경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148억 정도가 교부세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도 각 부서별로 필수 제2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각 부서별로 계속 면담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할 것인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자체사업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보니까 약 280억 정도 행사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 했고, 앞으로도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28% 정도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세금이 거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박일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률에 3% 내국세 총액에 정률에 3%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사실.

박일위원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나 감액되고 하면 우리는 돈을 빌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채발행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정작 보면 다른 실과에서 반납하라고 해도 반납 안 하는 데도 있죠. 기획예산실에서 봤을 때는 저 예산을 반납해도 되는데,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해야겠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봐도 그런 게 보이는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데가 정말 더 심각하게 있는데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끝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반납을 하면 우리는 이 예산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묘를 못 살리거든요. 그런 데는 차라리 페널티를 준다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금 같은 것도 좀 더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내년 예산에. 이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안 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건전성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진솔을 떠나서 보조금은 좀 더 심각하게 멀리 보고 그렇게 한 번 해야 되고, 공모사업을 각 실과에서 할 때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공모사업도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도 잘 봐야 됩니다. 대다수 시민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공모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특히 농업부서나 축산부서에서 법인이나 단체로 가버리면 그런 데는 액수도 크다는 말입니다. 공모사업 몇 십억 되었다고 해서 엄청 좋아하는 것 갖지만 실은 내실 보면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더 붙어야 할 돈이 더 많아져 버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혜택 볼 것을 그 사람들이 다 갈아먹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는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기채발행까지 생각을 할 정도면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IF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채발행 아직은 검토까지는 아닌데,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1년 안에 그 사업이 완결되는 사업, 그리고 필수한 사업 2∼3년으로 넘어가는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니 검토를 해서 이제는 장기적인 사업보다는 단기사업이지만 단기에 끝낼 수 있는 더군다나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고요.

박일위원

우리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채를 한다는 게 아니지만, 기채까지도 잘못하면 갈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좀 더 긴장감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여기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2년간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 와서 첫 업무보고인데 혹시 업무 영역을 파악 못해서 다른 질문을 할지도 모르고 이해하시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말 그대로 기획, 예산, 홍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홍보예산이 총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약 8억 정도 되거든요.

이상길위원

업무보고에 일단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 파트에 3분의 1정도 홍보 관련 이야기거든요. 홍보를 하는 데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 K리그 홈구장에 하는 것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관중이 오지도 않고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 번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앞에서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21대 총선이 끝나고 지역에 국회의원이 바뀌었잖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바뀐 지역위원회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는 게 언제 계획이 잡혀 있는지 당정 협의회의를 한다거나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현재 보면 재정부에 예산 편성 시기인 것 같은데 그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차 기재부에서 이달 말까지 2차 실무 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난주에 시장님 모시고 다녀왔고, 또 우리 관련된 사업별로 국가예산에 대해서 관련 부서별로 부서장이 기재부를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정 협의회의나 이런 부분은 현재 지역위원장님 그쪽 비서관하고 저희 부서하고 사업에 대해서 일정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그런 것 느꼈습니다. 실무 부서장님들이 지역협의회에 찾아가셔서 업무 보고하고 또한 서로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전반적인 정보교환을 하고 또 향후에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에 뉴딜정책이 이번에 계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도 대응하는 대응 팀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주도 자문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 우리 전라북도 전주 이렇게 해서 각 지역적으로 특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신청하고 요청하는 상황인데 우리 기획예산실도 우리 정읍 여건에 맞는 뉴딜 정책에 뭔가 한 파트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준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한 주는 큰 틀에서 전라북도와 직접 연관이 된 사업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풍력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북연구원에도 이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기획 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전북의회에서 하고 있는 정책하고 같이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기초라도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향후에 어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 정읍도 뒤처지지 않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와 중앙정부와에 코드를 맞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어느 사업에 우선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면 우리 여기 업무 부서에 관장하시는 분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 같다. 정보 파악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 하고도 소통하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필요한 인력을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정 협의를 통한다든지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보좌진들이 정읍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4쪽 적극행정 정착 추진에서 추진상황이 4개 분야하고 9개 과제가 다 추진상황이 되었습니다. 4개 분야하고 9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4개 분야 9개 과제는 정부 과제인데 적극행정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하고 또 보상하는 부분에 2개 사업, 그다음에 적극행정은 결국에는 우리 내부에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추진기반에는 교육, 홍보, 인사위원회 이런 관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우수사례 같은 것을 발굴하고 또 우수 공무원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한 상응하는 우대조치를 취해주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거나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신상필벌차원에서 하는 것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과제인데요. 이것은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함께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수 공무원 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통해서 어떻게 행정 업무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건설과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고질적으로 샘골시장 주변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저도 시장관리 팀장을 해봤지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 부분을 노상적치물을 계속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익을 하고 또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직원은 향기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매인을 만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다른 그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9월 중 청원조회 때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인센티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건설과에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에서 최고 등급을 주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도매인 만들고 향기 공화국에 대해서 업무를 적극적 추진한 그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을 저희가 부여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하반기에도 다시 적극행정 선발을 하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진과정을 또 보고를 하고 중앙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남희위원

하반기에는 실행 계획 수립이 4개 분야가 똑같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같은 분야에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한 부서 내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도 하고 시상도 하고 또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고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몇 분 정도 업무를 하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했다면 부서에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그게 정말 잘한 부분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행정 업무에 선발이 되었으면 적용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시키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사회복지사들 따로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부서에 담당국별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청원조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 교육을 하고 또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뭘 가져다가 주고 독거노인 등 주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더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가져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시키는 것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보고, 느끼고 한 것,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많이 움직이면 한 개라도 더 갖다 주고 할 거예요. 자기 동네 욕심이 없어서 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한 개라도 내 동네 많이 갖다 주려고 이런 욕심이 있어야 하는데 가져다주면 저번에도 가져다주었는데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계란을 갖다 줬는데 그다음에 가서 보면 그때까지 남아 있는 데가 있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것은 유통기한도 있고 하는데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셔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강사 등을 모셔서 정말로 잘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교육을 별도로 계획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정읍시에 기자가 몇 분이 계시죠? 우리 정읍시에서 홍보비 주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이 8억 속에 다 들어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언론사가 몇 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도내 일간지 언론사는 15개사고요. 지역 주간지 3개사 인터넷 그리고 기타 예산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예산 지원하는 데가 총 몇 개냐는 말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산 지원하는 것은.

김중희위원

대략 30개 안 쪽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27개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6개 정도 됩니다.

김중희위원

대략?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각 실과 예산을 10% 이상 반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실과도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정읍에 있는 언론사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가 기사를 제대로 취재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믹서를 시켜서 이름만 바꿔서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실장님!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하는데.

김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읍시에서 예산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우리 시에서 우리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적용해서 진정으로 언론을 하는 기관은 더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척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프레임만 딱 걸고, 걸면 무조건 꿀은 계속 나오니까 옛날 방식 프레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왜 있습니까? 취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언론이고, 경찰은 도둑을 잡아서 교도소를 보내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외광고, 배너광고, 제가 듣기로는 배너광고가 의미가 있을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요즘에는 오프라인 광고도 효과가 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배너광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살고 또 PC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각 읍면동에 SNS, 페이스북 그거 해가지고 2명씩 지정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 직원 분들 담당자들 계속 페이스북 업그레이드하면서 올립니다. 음식점 등 관광지 등을 올리는데 곤욕스러운가 봐요. 쌍쌍이, 곤욕스럽겠죠. 왜냐면 올리는 게 한계가 있는데 자꾸 올려야 하니까 곤욕스럽겠죠. 그런데 카스는 보는 게 한계가 있고, 페이스북은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즘은 티톡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직원들이 저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다면 직원들을 인센티브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올 8억 예산에 홍보로 기자로 등록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자면 기자답게 취재를 해서 하는 사람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알아보니까 모 누구는 홍보비를 사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사회에서 있다가 여기 의회로 왔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닌데 일반시민들이 제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 정읍시는 우리 홍보 프레임을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각 읍면동에 SNS 활용해서 전국단위로 우리 정읍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기획단이라도 출범을 해서 그 직원 열심히 하는, 일 열심히 하잖아요. 정읍시를 위해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방보조금 제가 웃기는 사례를 봤어요.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보조금도 타가는 사람만 타갑니다. 아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농업예산이 정읍시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로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약 1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자영업자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섞여 있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여기에 왔는데 보조를 받으면 우리가 시에서 장비나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은 5년 근저당 설정을 해놓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설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장비를 줌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점수 배점표, 배점표를 봤는데 농가에서 해썹인증을 받은 농가가 20.5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5점만 받습니다. 거기에서 확 벌어져버려요, 갭이. 그러니까 전혀 이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저 밑에 있는 진짜로 소농들한테도 가야 하는 것이 보조 사업 원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농가들은 옛날에 돈이 한 필지에 2천5백, 3천만 원 할 때 지금 9천만 원, 1억 갑니다. 그 정도로 부가가치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보십시오, 다 잘 먹고 삽니다. 대농들 다 잘 먹고 삽니다. 재산이 한 30억에서 40억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 보조금 하나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요. 제도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배점표를 각 실과에서 배점표를 잘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걸 따 먹는 사람이 또 따 먹으니까 그것을 따 먹어갖고 변형이 됩니다. 그것은 심각한 이야기이니까 여기에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모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법이 만들어서 90% 보조받아요. 도 매칭 사업해가지고. 아시죠? 제가 웃긴 이야기 한번 할까요? 거기에 경영체 법인인데 포클레인도 사고 콩 작목반인데 액비살포기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콩 작목반이 포클레인이 뭔 필요가 있으며, 액비살포기는 그런다고 칩시다. 그게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법인체를 만들어서 나쁘게 말하면 무엇을 하냐, 트랙터를 1년에 1대씩 샀어요. 2억에 호가하는 트랙터를, 그래서 다 돌려서 샀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소작농들은 끝까지 경운기만 갖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랙터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시가 보조 사업을 지원해줌에 있어서 정말 균등 분할하게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획예산실에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소작농이 보조 사업을 받아서 업이 되는 농업이 활성화되는 차원에 어떤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제도로는 법인이라는 기본적인 법적인 구성요건을 갖춰야 만이 보조가 제한이 되는 지급이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도 보조 사업을 어떻게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김중희위원

우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 그게 대략 몇 억 되었는지 아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저희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의원들은 예산만 따다 주는 사람, 갑질은 꿀은 A 공사에서 먹고, 그 밑에서 벌벌 기는 사람은 농민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이 행태들이 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표 한 표 더 받으려고 구걸해야 되니까 해주어야 되잖아요. 밥을 꼭 얻어먹었다는 게 아니라 갑질은 A 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왜 제가 이러냐면 자, 우리 의원들이 과거에는 재량사업비 1억씩 있었습니다. 지금 없죠? 그것 왜 없어졌는지 아시죠? 모 도의원이 나쁜 짓 해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도의원이 나쁜 짓 한 것은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재량사업비 없으니까. 주라는 게 아니에요. 투명하게 관리를 잘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쁜 짓은 도의원이 하고 왜 피해는 시의원들이 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에 가보십시오, 시의원들 뭐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포장이나 하고 운동기구, 그것만 하고 다녀요, 민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것도 기획예산실에서 의원님들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지금도 일반 시민들은 시의원들 재량사업비 있는 줄 알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시설비만 급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진짜 힘듭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봐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100% 그냥 주민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일정 비율 30%, 40% 정도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특수시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홍보 언론사 제대로 된 취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주세요. 정읍시를 더 홍보강화하고 정말 팩트 있는 체크를 한다면 더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명암이나 하나 들고 다니면서 변형으로 변해서 나쁜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홍보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홍보 내용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정책이나 시책사업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성과가 있고 밖으로 알려야 될 일이 있을 때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시와 어떻게 의회나 이런 것을 의례적으로 홍보 아니면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홍보팀이든 어디서든 팩트체크를 해서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언론관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도 업무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담당 기자를 보자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었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니잖냐,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팩트라는 것도 좀 모호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연고적으로 연고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분명한 것은 평가를 해서 좀 더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짧게 질문을 했지만, 그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을 보도를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하지만, 이게 또 언론이 그렇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할 기회도 없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은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판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김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관련 한 부분은 이미 정착이 어떻게 보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기도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읍면동장님들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면에 3천만 원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읍면동에 다녀보고 하면 지역구 활동할 때 느껴보면 그 2천만 원은 긴급하게 활용하려고 거의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전반기에는 어느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못쓰고 계속 딜레이 시켜놓은 경우가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재해나 수혜 왔을 때 쓰려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러다 보니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쓰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가 2억인데 특수시책 관련해서 30% 하고 나머지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하자라고 해서 이번부터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형태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도 좋기는 하는데 저는 읍면동에 실제 야전사령관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업 시켜서 그분들이 경로당이든 마을에 정말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절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리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겠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읍면동장님들이 5십만 원 또는 1백만 원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산 조서를 꾸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2백이 되고, 5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쓰이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정말 투명하고 이렇게 관리만 한다면 실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한테 조금의 재량의 여유를 두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집행이 되고 절감하고 주민들은 예산에 대한 호응 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일거삼득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가 라고 제안을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원안 편성을 잘해오셔야죠. 사전에 설득도 하시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언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근래에 모 프로에서 우리 정읍시의원들이 유렵연수에서 어디를 출입했다. 의혹을 제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그 PD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동료의원이 누구냐고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적시를 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취재 보호 차원에서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신들 MBC 하고, 성명미상에 의원하고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은 그냥 뿌려버리면 끝나버려요. 정정이나 그런 것이 많이 힘들어요. 저도 요즘에 소송사건에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뭔 진실이 아닌 것처럼 사실인 것마냥 호도되어서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런 가보다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 대응을 하실 때 정말로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저도 윤리위원회 회부되어서 언론 탄압이라고 하고 모 기자 때문에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원이라고 해서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게 너무 억울하고도 원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예산 주는 것이니까 제대로 좀 하고 그렇게 하시고, 단 한 가지 우리가 2020년도 사업 현재까지 정읍시 수의계약 1등에서 100등까지 주어 보세요. 수의계약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공사.

김중희위원

공사 다 전체적으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회계과에 협의를 해서.

김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업무 자료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들을 행정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상길 위원님께서 당정 협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시에 담당과장님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사업의 내용들이 대부분 진부한 내용들이더라, 즉 우리 시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들이 부족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선진지를 가든, 아니면 좋은 곳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흔히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발굴이 되어서 그것이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고 시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전세계적 팬덤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세수확보 문제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쪽에 보면 전략적 국가예산확보 그쪽의 내용인데요.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나 계속사업으로 해서 목표액 6천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어요. 전년대비 6퍼센트 정도 상향하는 게 목표이신데 목표는 좋으나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면 중점 발굴 방향을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팬덤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기획예산실장님으로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그동안 예산에 편성과 집행에 이런 사례들로 볼 때 공모사업, 국가사업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 보면 대부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 아니면 성과 내지는 업적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면 시설이 중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지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하고 다소 떨어져 있는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할 때도 매칭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이 시설을 통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담을 앞으로 향후에 세수가 거치지 않았을 때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런데 지역경제에는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는 내년에 박일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도.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성비를 높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 매칭 때문에 빠져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저희가 그런 부분 예산 팀 하고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거치지 않는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전염병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소비가 안 되면 경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방금 답변해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예산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전략팀에 안석주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에 이익현 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에 오경애 팀장입니다. 정책관리팀에 김태완 팀장입니다. 끝으로 향기도시 TF팀 정성진 팀장입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입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정읍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도심을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정읍천 샘골다리에 LED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 초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사업입니다. 용산호 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민간자본 투자촉진 및 내장산리조트를 활성화하고자 분수, 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고유의 관광자원과 용산호 이름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접목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정읍만의 분수를 검토중에 있으며 음향, 레이저, 조명시설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정읍만의 문화적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홀로그램 맵핑쇼 운영사업입니다. 빛과 입체영상을 활용하여 도심에 야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활력 및 야간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읍사공원에 홀로그램 맵핑쇼 공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홀로그램 맵핑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정읍의 역사ㆍ문화를 반영한 영상콘텐츠 개발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7쪽,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용산호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환경개선과 함께 힐링·체험형 휴식공간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도 국가예산 및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은하수길 시범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정읍천 아양교에 자체 발광하는 축광석을 활용하여 야간에 은하수를 걷는 듯한 이색적인 볼거리를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비틀어져 보행시 위험한 기존 바닥 데크를 철거한 후 철재 바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내 축광석 규사포장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볼거리가 있는 아양교로 만들겠습니다. 9쪽, 내장산 문화광장 잔디식재 및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주말 방문객이 많은 내장산 문화광장 내 다목적 운동장의 원활한 배수개선을 위하여 유공관 매설, 투수층 설치와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평소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이달중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0쪽,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광장 내 진입광장과 노후되어 운영되지 않는 기존 발담굼터를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공간구성을 통하여 주ㆍ야간 볼거리가 있는 휴식 및 여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평면이 주된 공간을 입체감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안)을 마련하였으며 발담굼터 확장, 아치형 석교, 원형분수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올해 11월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지키기 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인구 유지 및 유입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사업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45세대에 3,75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정책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대응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을 비롯한 당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2쪽, 청년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정읍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읍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청 앞 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본 계획 수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주요 정책사업 이행사항 및 정책실명제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 주요 정책사업의 목적 실현과 문제해결을 위해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분석 등 부서간 협의 조정을 추진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2개 사업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이력 관리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하고 투명한 정책실명제가 운영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정읍 신성장(향기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 지역 대표 향토자원인 구절초, 라벤더 등의 발전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농가와 관련 기업들을 연계시키고,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향기자원의 다변화를 통한 산업화 전략과 향기도시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농업,산업화,관광,도시재생,브랜딩 육성방안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해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워크숍과 중간보고회를 거쳐 정읍만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여 실행력 높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정읍이 향기나는 도시’로 거듭나고 향기산업이 향후 10년 뒤 정읍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9쪽을 보면 내장산 문화광장 잔디식재 및 배수개선사업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기간이 1∼8월이고 준공이 7월 18일인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보고서 작성할 때는 7월 18일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계속 장마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공을 못했고, 날씨가 좋으면 이번 주까지 비가 오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코로나19로 국외여행을 자주 못 가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여행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고요. 11쪽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구지키기 시책이 있는데 당초 이게 기획예산실 업무였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성장전략실로 이관된 이유가 뭐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관이 되었고요. 저희 과로 이관된 것은 저희 부서가 어떠한 정책을 발굴하는 부서인 만큼 인구나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적극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 내용 중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건강재활과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과 다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건강재활과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첫째 아이는 30만 원,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예를 들면 가족친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출산장려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떠한 아이를 더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전입지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인구가 유지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지적 같고요. 저희도 어떠한 이런 재원을 제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인구가 늘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인구관련 부서라든지 시책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저희와 과정을 겪은 다른 외국 사례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헝가리 이런 인구 시책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정읍이 또 우리나라가 함께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책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정읍시 인구가 19년도 말 몇 명이나 되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0만 9천5백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11만이 무너졌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볼 때 1년에 1천 명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천 명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상당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슬럼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경윤 위원님 말씀에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했어요. 출산장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첫째 아이 낳으면 30만 원 주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30만 원 주면 돈 많이 줘서 아이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정읍시가 이렇게 너무 못 따라 가는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도 첫째 아이 낳을 때 많은 액수를 주는 게 더 아이 낳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중희위원

보건소 때 질문도 하겠지만 돈 많이 준다고 아이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읍시가 인구가 11만이 무너졌다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12쪽 청년자립기반 청년정책 추진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앞에 있는 거안빌딩으로 가려고 하는가 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8월 중에.

김중희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계약은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얼마 주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월 임대료 1백5십만 원입니다.

김중희위원

1백5십만 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몇 평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48제곱미터 70여 평 정도.

김중희위원

우리 정읍시가 돈이 많나 봐요? 정읍시에 공유재산이 비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을 텐데, 활용가치로 보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어차피 올해는 그렇게 계약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도 이관을 받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받는 상태이고.

김중희위원

어디에서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 업무가 당초에는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이번에 인구하고 청년이 저희 부서로 오면서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월 1백5십을 줍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부가세 포함은 아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포함해서 1백5십만 원입니다.

김중희위원

1층 상하수도사업소 월 8백만 원 준다면서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기는 면적이 넓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중희위원

여기가 248평방미터인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반절이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2층, 3층이 158평 통으로 했을 때 4백만 원씩인가로 들었는데 50만 원 깎았네요. 어떻게 따져 보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정읍시가 돈이 많나 봐요. 다음에 행감 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한 것이 뭐냐면 성장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유진섭 시장님이 민선 7기에 오셔서 플랜을 그렇게 건 거잖아요. 성장전략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정말로 정읍시에 성장전략 패러다임이 무엇인가에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건설과 사업도 있고 보건소 사업도 있고 성장전략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년 동안 계속 뭐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창에 구시포 해수욕장인가 해상풍력 그것 알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대통령까지 내려오셔서 하신 것.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사실은 그런 게 성장전략입니다. 어떤 사무를 보셨을 때 아, 정읍시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성장전략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냥 덮어씌우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읍이 언제부터 향기도시라고 했어요. 자, 라벤다 심어 놓으니까 향기도시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그린 뉴딜정책에 대한 시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커스를 찾아서 우리 정읍시는 무엇을 그린 정책을 할 것인가를 거기에 맞추는 것도 국가예산확보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큰 규모에 신성장 동력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향기도시에 대한 전략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참 전에 기사를 통해 봤는데 모 군에서 농어물가지고 치유를 했는데 일선 소방대원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모양입니다. 어떠한 스트레스나 긴장감은 21% 줄어들고 이완감이나 그런 풍요로움, 여유로움 이런 것들은 42% 늘어나는 통계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향기도시로 그런 테라피로 어떠한 소방대원이라든지 또 우울증 환자, 갱년기 여성, 수능대학생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향기 테라피를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이건 큰 규모의 풍력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 이런 거에 못지않은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각도에서 성장 동력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일요일 날에 백정록 대표를 만났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도 어제 만났습니다.

김중희위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인드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 부서도 이번에 신설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청년대표가 생각하는 정읍시 청년정책에 옳고 든 생각은 맞는데 그 프레임은 맞는데 그 프레임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 라는 게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시고 제가 진짜 성장전략실은 어떠한 새로운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잖아요. 여기 보면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이 사업이 폭죽 되어 있다니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상반기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김중희위원

다시 한 번 발굴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의원님들 관심사항이고 우리 시에도 관심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인구늘리기 및 지키기죠. 상반기 추진성과 나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업무를 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또 전입지원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하고 있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추진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등은 추진은 안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전입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낙삼위원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처음 와서 보니까요. 226개 지자체에서 가장 중점사항이 인구늘리기나 그렇지 않으면 인구지키기거든요. 우리 시에 사업비가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억 2천4백만 원입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충분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낙삼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예산가지고 인구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226개 지자체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현저히 낮아요. 낮아서 2021년도 예산에는 예산확보를 대규모로 해서 전국에 중정도 갈 정도로 해서 아이 낳는데 더 투자를 한다거나 전입하는데 투자를 더 한다거나 신혼부부 주택자금에 투자한다거나 해서 절실히 필요한 게 예산확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최낙삼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차츰 고민을 해봅시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하반기에는 새로운 시책들을 더 발굴해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실 테니까 1억 2천4백가지고 가장 중점 사업이 우리가 1조 원을 다루는데 제가 작년에 1조 2백11억 8천4백20만 원을 다뤘는데 거기에 몇 분의 1입니까? 1억 2천4백가지고 인구늘리기 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달 예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7쪽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용산호 주변 환경개선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체험형 휴식공간 조성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계획은 구상 중에 있는데요. 용산호 전체 면적이 11만 평 됩니다. 그런데 연수원이 들어서는 그 뒤쪽 그쪽 수변 가는 약 3만 2천 제곱미터 약 9천7백여 평 정도가 유휴지 산지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람 접근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용산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을 토탈랜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개선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바다가 없는 도시이다 보니까 바다에 동경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인공모래사장을 놓고 파라솔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연수원이나 호텔 투숙객들이 나와서 용산호 주변 산책하고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인공모래사장 또 데크, 야간경관조명, 어린이들이 오리배 등을 탈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예산은 시비로 곧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제7차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8월부터 수립 중인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남희위원

경관조명에서 가로등도 설치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물론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 정주고에서 교통공원까지 9개 구간 정도가 컴컴해서 가로등을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셨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양으로 비교견학을 갔는데 가로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참 저수지에서 도는데도 훤했습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정읍은 교통공원에서 정주고까지 갈 때는 굉장히 컴컴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운동도 많이 하십니다.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만약에 용산호 쪽에 공간이 된다고 하면 가로등 문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에 맞게 가로등도 어울릴 수 있는 가로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사업이 음악분수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아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다른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구별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음악분수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칭은 음악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민단체라든지 모 정당, 언론사 이런 데에서 전국 어디에나 있는 음악분수를 생각하시면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수차례 방문도 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설득을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논산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어디나 있는 음악분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휘황찬란한 조명이라든지 요란한 음악소리 때문에 유지관리비나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읍만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하고 또 용산호 이름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도 상당히 특화된 상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 또 이런 것들 제가 거기 가보니까 지는 석양이 상당히 아름답던데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우리 정읍에 와야만 할 수 있는 분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다양한 분수로 연출시키려고 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구상 나왔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용역은 10월까지이니까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안이 나와지는 대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최대 높이가 몇 미터까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것은 선입견인데요. 밑에서 쏘아 올리는 그런 분수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축척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역발상으로 해서 분수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수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도심하고 많이 거리상 떨어져 있죠.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첫째 시민들께서도 애용을 해야 되겠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관광객이 물론 와야 되겠죠. 이 거리에서나 또 많은 유지관리비,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께서 제일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형 분수로 이벤트 사업도 중요하겠죠. 광양 같은 것을 보니까 사연이나 연인들의 공개 청혼으로 할 수 있는 광양 마동 저수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보면 아파트가 바로 있습니다. 사방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는데 저수지 공간이 굉장히 멀었어요. 그러나 걸으면서 마음 적으로 와, 이렇게 시내 인근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는구나! 저수지 밑에 사이로 데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밤에 조명과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과연 용산호에 이 음악분수도 이 정도 효과는 나와야 할 텐데, 관광객 많이 이용이 될 텐데, 염려가 굉장히 됩니다. 고민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저런 분수는 제가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 청혼 이런 것들은 내장산워터파크에 있는 음악분수로 대체를 하고 같은 분수를 용산호에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거기가 내장산이라든지 문화광장, 용산호 리조트, 정촌가요 특구를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내하고 8킬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또 인근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나 용산호에 데크를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도 멀게만 느끼지 않고 자주 찾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요. 거리에서 인접한 거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저녁에 얼마든지 나와서도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관광객이 얼마큼.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많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이 올 것으로 기대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게 마음 갖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더 많이 고민해서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차별화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향기산업 밖에서 제가 듣기를 라벤더 거기 사업을 왜 여기 시에서 용역을 해주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기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용역하는 게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밖에서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향기 산업 연계사업이잖아요. 라벤더도 예를 들어서 향료라고 그런가요. 그런 것 만들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오일 추출은 하는데 그게 어떠한 산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민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향기 관리 용역을 거기에서 할 부분을 시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남원 허브벨리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20년 가까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에서 그러한 어떠한 허브를 조성해서 추진했다면 아마 성공했을 겁니다. 우리 정읍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민간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먼저 선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1차 농업부터 산업관광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 거기 투자 안 한다고 홍보 할 수도 없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성장전략실장님은 예전에 기획팀장도 하셨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정읍에 성장 또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홀로그램 맵핑쇼 이게 전라북도 콘텐츠 진흥원에서 계약을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5억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라 콘텐츠 진흥원에 대행사업비로 지급은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기관 하고는 선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용이나 경과 이런 것을 모르고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요, 지급은 했고요. 내용이라든지 컨셉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1∼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져 있고요. 사업시행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현재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요. 예를 들면 사랑의 계단이라든지 또 홀로그램 소극장 또 홀로그램 아티 크게 세 축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었고, 사업시행만.

이상길위원

용어에 생소함, 사업 진행 절차를 모르고 여쭤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선지급을 해놓고 성과물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계약상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과업지시서를 콘텐츠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뒤에 콘 지원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저희들하고 수시로 삼각이 협의를 통해서 아이템 콘텐츠 완성도를 높였고요. 사업시행만을 9월 말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앞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길위원

과업지시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는 완성물을 받을 수 있겠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면 정산 절차는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상길위원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산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이 기본 계획이 용역 중인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회도 하셨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인원이 8명밖에 안 되니까 실내에서 용역보고를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먼저 현장 한번 가서 용역사하고 미팅시간을 잡아서 우리 또 다른 곳도 둘러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용역보고 결과물을 볼 수 있나, 이런 것도 제안해 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현장 방문하는 시기에 그때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장방문 하반기 시기까지 기다리기 좀 그렇다면 사전에 다른 회기 중에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용산호 음악분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과에서 용산호 주변 수변 데크 사업 진행 중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워터스크린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음악분수 하고는 어떻게 중첩되는 부분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워터스크린은 분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않는 것으로 일단 내부로......

이상길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죠,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지난번에 실장님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전달을 했고, 또 관련부서에도 전달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조금 제가 다른 의견을 덧붙이면 거기가 JB 연수원이라든지 골프장 입구에 호텔도 들어서고 내장산 골프장 사주께서 다른 호텔도 짓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기반조성을 우리가 시에서 먼저 하면서 그런 어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그런 개념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것만을 염두에 두고 하기보다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 약 200여 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2차까지 하면 600세대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분양률이 거의 입주는 아니지만 분양률이 거의 100% 가깝게 현재 되고 있고,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첨단산업단지 제2차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해야 되고, 또 다원시스도 현재 산업단지가 만들어졌지만, 철도산업 크러스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거기도 현재 유한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렇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뭔가 산업단지도 그렇고 또 주거단지도 그렇고 리조트주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내장산 리조트관련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제2 정읍의 성장 동력에 한 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든지 간에 휴식공간과 즐길 공간과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이 이렇게 있고, 직장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공간이 좀 더 하나의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는 생각차원에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업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정말로 아, 잘해놓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때에 문화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정읍시의회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부 의원님들의 협조와 또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화광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없다 라고 현재 우리 머릿속에 내장 호수 밑에 문화광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정읍에 문화공간 휴식공간이 어떤 형태에 그림이 보여 질까?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사업, 제대로 된 그림을 한번 그려내는 것도 또 미래비전을 보고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판단하셔서 더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소통도 해서 더 잘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양분수 이남희 위원님 보여준 것 보면 그때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 주변이 개발이 되고 나서 분수가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개발이 막 되는 곳입니다.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런 기반시설 미래를 보고 하는 것도 좋다. 그런 논리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고 향기 산업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서 용역만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읍에 향기 산업 전체를 앞으로 성장전략실에서 잡고 가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처음에는 성장전략 팀 업무 중에 하나가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 용역만 추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 부서 내에 향기 도시 TF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들을 다 잡고갈 수는 없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박일위원

향기 산업 이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어디에 맡겼어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 드렸지만, 향기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사례가.

박일위원

대한민국에서 찾기가 힘들 텐데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의 없고, 그런 데도 저희가 수소문해서 포천 허브아일랜드에 있는 6차 산업화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한 회사가 서울에 있는 메이크이즈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내서.

박일위원

첫 번째 준 과업지시 어떤 내용으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향기도시라고 하는 브랜딩 일단 전략을 세워서 모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향기 도시가 우리 정읍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감성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요. 여기에 1차 산업인 농업, 2차 산업화, 3차 관광 또 전체적인 도시재생 그런 쪽으로.

박일위원

한때는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 해서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정읍 지나가면 냄새 때문에 복잡한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짬뽕되면 더 안 좋은 냄새가 나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축산도시 이미지 때문에 어떠한 청정도시 이미지가 많이 상실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향기 도시 지향으로 해서 우리 정읍시가 축산악취가 아니라 향기로 거듭나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좋아요. 원료 국산화 향토자원 6차 산업 연계 등 참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뭐냐면 남원 같은 데 허브 한다고 해서 약 1천200억 정도를 투자했다가 지금 완전히 실패한 경우거든요. 여기 있는 라벤더 여기도 남원시장도 오고 남원에서 공무원들 여러 차례 와서 남원에도 그렇게 하자, 여기 지금 하는 사람이 전체를 다 캐서 남원으로 옮기려고 까지도 그 직전까지도 갖다가 그대로 여기에서 한다고 했어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시사한 바가 커요. 그 사람들 정말 가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향기 이것도 빼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간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제대로 도와준 게 하나도 없는데 소문만 누가 보면 몇 백억 정읍시에서 투자해 갖고 다 해줬다고 그런 소문이 나고 하니까 짜증 나고 약 오르다 이 말입니다. 남원시에서는 백지수표를 갖고 왔어요, 계약서도. 당신 여기에 쓰는 대로 다 지원을 하겠다. 그 사람이 여기 그대로 있어 주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라벤더 이것은 남원 같은 데는 이 사람이 안도와 주면 전문가가 안 도와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식재하는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포천아일랜드에 있는 것도 올 겨울 못 넘긴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그것을 안다고 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겨울에 다 죽는데요. 왜? 식재할 때 잘못해서 그 기술이 없데요. 이 사람은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주변마을 확대 이렇게 해야겠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향기 산업 그래서 화장품이나 향수나 이런 것으로 연계를 하려면 현재 있는 라벤더 개인이 갖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확대해야 할 부분 있어요. 마을 전체가 다 그런다든가 라벤더를 식재하게끔 예를 들어서 복분자 하는데 소득증대 사업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다 복분자 식재도 하고 파는데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라벤더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수거해서 추출해서 화장품도 하고 하면 소득증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주변 정말 관광객들 이번에 홍보도 안 했는데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차들이 엄청 많이 오고 안내판 하나 없어서 마을이 난리가 나서 마을이장이나 동네사람들 저한테 전화 와서 도대체 시는 뭐하는가 모르겠다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몫이고요.

박일위원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 하면 큰일 난다 주차장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 물론 개인이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 주차 대란 나고 하면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정읍시장한 테 뭐라고 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그 사람들이 잘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인프라 구성을 해줘야 할 목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그 사람 비싼 땅 사서 주차장 그게 더 힘들어요. 장기적으로 연구용역을 주었으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사람들한테 하면 나중에 테라피 이런 것도 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수도나 상하수도도 미리 해서 작년에도 거기에서 회의할 때도 간부회의 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공격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사람 땅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정읍에 기부채납 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거기만 지금 포장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나중에 여기에 할 것 같으면 상하수도 오배수배관이라도 묻어놓아라 두 번 일하지 말게 그런 이야기도 하고 부시장 있을 때 알았다고 대답은 했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왜 두 번 세 번 일을 하냐고요. 답답하게. 갈수록 재정이 힘들어지는데 그 좋았던 시절에 맥없는 길 갖다 포장해가지고 잘못되는 것 그런 예산 이렇게 해놓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을 보고 하는 행동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큰 자산이거든요.

박일위원

그게 굴뚝 없는 사업 아닌가요. 대기업 공단 큰 것 하나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것보다 큽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포천아일랜드 가보니까 한 9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고용창출 140명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큰 대기업 하나 1,200억 원 투입하는데 한 50여 명 고용창출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3개 들어오는 맘먹는 고용효과도 있고 또 저희가 복분자라든지 참외라든지 총체보리 저희가 했다가 다른 지자체에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만이라도 남원이나 인근 지자체에 뺏기지 않고 선점해서 우리 정읍시에 큰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 과에 할 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 그러는데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만들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그곳 아니면 갈 길이 없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은 동초등학교에서 중단이 되었다고 봐야죠.

박일위원

그러니까 라벤더 그 집을 통과해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패러글라이딩 자체가 차가 움직이지 장비를 차로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 앞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입장료 내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앞에 먼지만 날리고 가냐고. 인도 앞까지는 그것 때문에 포장 우리 시에서 해줘라 하니까 그때 건설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특혜라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똑같은 말을 했어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그 집에서 패러글라이딩이 아니라 천하에 무엇을 해서 지나가려면 입장료 내라고 하면 돈 다 내고 가야 되고 거기에서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무슨 특혜냐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윗부분은 자갈을 깔아놓아서 승용차로 올라가는데 계속 미끌림이 있더라고요. 포장이 절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일위원

좀 더 큰 틀로 봐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나중에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힘도 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력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서 미리 앞 내다보고 하셔야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입구 안내판도 써 붙어주시고 마을로 들어가는 차 없게끔 어차피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화장실도 저번에 가보았더니 에어컨도 안 나와서 사용 못하고 이상한 불양품 화장실에 갖다 놓지 말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니까 전체를 다 하려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4쪽 정읍천 교량 야간 경관사업 조성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설계와 디자인 안까지 다 끝냈고요. 시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셨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게 좀 아쉽고요. 그때 처음에 성장전략실에서 4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샘골다리, 정주교, 초산교, 아양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정읍에 관문 샘골다리 톨게이트를 통해서 하나만 먼저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셔서 설계 도심경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요. 과도하고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읍 시내도 보면 굉장히 색상이 아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배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려서 연출을 했는데 궁금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환경의 특성과 시민들이 고려할 수 있는 아, 경관 너무 아름답다 너무 강렬한 것보다 은은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은하수 길을 아양교에 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달아 다리가 진행 중에 있죠. 몇 월 달에 완성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9월로 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9월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다리에 많이 우리 정읍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았을 때 다리에 야간 경관이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정읍을 잘 나타낼 수 있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참 좋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샘골다리는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호평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범위 내에서 다리를 만들었다고 자부는 하는데 일단 지켜봐 주시고요. 은하수 길도 아양교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놓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의견을 들어본 뒤에 좋다고 의견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다리에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 의회에 찾아오셔서 설명도 하고 서로 공감하고 했을 때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기간은 남아 있으니까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중식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주문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문화광장 배수개선 사업이 있어요. 5억 예산인데요. 작년도 가을에 좋은 나무들 관상수 많이 심었잖아요. 그래서 담양 죽녹원을 많이 예를 들고 하는데 담양 죽녹원 바로 앞에 보면 관방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치수를 목적으로 제를 만들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100년 후에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주말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훈을 삼아서 나무를 많이 심었으니까 배수관리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지키기 11쪽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읍시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기본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간과했던 내용이 뭐냐면 조례 제목이 전세자금대출로 딱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 주택시장을 보면 집을 매수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다른 상황에 맞게 일부러 전세를 사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전세자금에 비율이 주택매매가에 한 80퍼센트 상위합니다. 예를 들자면 23평정도 전세를 얻으려면 한 1억 정도 전세자금이 필요해요. 그 이자를 지원하는 건데, 우리 신혼부부 중에는 이 1억 정도 전세자금 대출이 되었든, 자비가 되었든 이것을 마련할 수 없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 이런 임대주택 보증금 5백만 원, 1천만 원에 월세 얼마 이렇게 부담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사실 이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국민의 세금은 결과적으로 보조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본질적으로 약자들에게 세금이 투여가 되어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즉 중산층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결국 인구늘리기라고 하는 것도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돈을 주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인구를 늘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정책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정책의 문제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양자를 다 병행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증금을 가지고 사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과장 강채원입니다. 저희 감사과 팀장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감사팀장입니다. 이남용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종덕 납세고충민원팀장입니다. 김현 규제성과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감사입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종합감사 4회 자치법규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원 대행감사를 1회 실시 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감사 6회, 특정감사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조직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정읍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 제정 및 매주 화, 금요일 공무원 행동강령등 청렴 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사업대상자와 신규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청렴도 평가를 설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시 청렴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쪽,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근원적 비리요인 차단입니다. 명절, 휴가철등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비위 및 품위훼손 사항과 음주운전, 금품비위, 성비위 등 3대 중대비위와 업무해태 등의 소극행정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찰활동을 하여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공직내부의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월 둘째주 금요일 아침방송을 시작으로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 비위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설계 사전심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건설공사 1건당 도급액 천만원이상 공사 설계 사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94건을 심사하여 22억 7천 3백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사전 설계심사제도는 공사발주전 설계내역 적정 반영여부 및 시공현장과의 부합성까지 다시한번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 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견실하고 투명한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겠으며 설계심사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촉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건설공사 현장기동감찰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도급액 5천만원 이상 83건의 이월사업에 대하여 현장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5건에 대하여 재시공 등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의 공사감독 사항이 다소 미흡하여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0월중에 건설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행중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중에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기동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시민권익보호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3,045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고충민원 347건중 269건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고충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가급적 현장방문을 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 불편사항은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 취득세 등 47건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을 해주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홍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당초 년 2회 실시할 예정이었던 세무 상담의 날을 1회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타지자체 납세자보호관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성과중심의 조직풍토 조성입니다. 연초에 성과지표 436건, 이행과제 501건을 개발 확정하여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탑재하였으며 5급이상 공무원 60명에 대하여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에는 시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지표실적 평가와 부서환경영향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조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자체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행안부에서 5개분야 89개 지표를 가지고 지자체 업무전반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작년도 평가결과 도내 14개 시군중 7위로 중간에 머물러 올해에는 도내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25개부서 78명의 지표담당자를 지정하고 지난 5월 도·시군 합동워크숍을 통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등 실적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인 실적점검과 독려를 통하여 실적을 향상시키고, 목표달성 지표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현장밀착형 불합리한 규제발굴 정비입니다.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8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전 직원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과 정읍시 등록규제 286건에 대하여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업현장의 규제애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200여 기업체에 규제애로 신고서를 발송하는 등 시민체감형 규제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 과제발굴 부서 경진대회를 통하여 생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2쪽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 과제발굴 경진대회 업무가 있는데 왜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하반기에 추진한 이유가 뭔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여기는 원래 하반기로 당초부터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상반기에는 아이디어 공모해서 6월부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불합리한 규제는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올해는 8건 발굴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규제 발굴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올해 건의가 되어서 8건 중앙부처 요구를 했고요. 적극행정을 통한 애로 해소 사례는 1건 처리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규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 개최한 실적이 있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1회 해서 2건 처리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시민들 생활에 경제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이 2천만 원까지이에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2천2백입니다.

김중희위원

다른 시군은 올라간 데가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타 시는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김중희위원

왜 여쭤보냐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수의계약이 1등에서 100등까지 자료요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장이 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부분들이 수의계약성이 직접생산업체 관련되어서 남발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체 틀에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에 있어서 입찰은 복불복이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들은 그 업자들이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수의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의원들도 사실은 겸직 금지사항이 2010년도에 발행되어서, 발동이 되어서 의원들은 겸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의원들이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계약법에 의해서 총 출자금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의원 본인은 물론 직계, 존비속까지 계약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출자금에 100분의 50 이상.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100분의 50 밑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법에 부여를 받지 않습니다.

김중희위원

안 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는데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게 법률이 지방의회 의원님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직계로 해서 1,2,3,4 항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아니 그러는데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100분의 50 미만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다 100분의 50 밑으로 주식을 갖고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모르겠어요. 입법취지는 여러 가지 입법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겠지만요. 흔히 저희가 감사나 여러 가지 보면 본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비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정리를 안 했다거나 그런데 저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걸 잘 법을 아시고, 매년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의원님들 출자금 관계는 감사 때 보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확한 법규 명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100분의 50 부분을 그냥 못 한다. 그렇게는 안 되나요? 법을. 관계법령 조절해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입법취지가 제가 법제를 안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김중희위원

아니 왜냐면.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의원님 말씀은 이걸 봉사자로서 겸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00분의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의원으로서 도덕성이나 그런 것은 공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중희위원

그렇죠, 그게 우리 윤리강령에 보면 경고 내지 공개 사과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부처로 해서 그런 모순점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축구 회사를 갖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축구 회사를 갖고 있는데 주주가 주식이 제가 40%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회사는 보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받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100분의 50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보조도 받을 수 있다 라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100분의 50이 아니라 0도, 1도 의원들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계법령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투명해질 것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에 봤을 경우에는 김중희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 계약법이 그렇게 명시되어서 법규 내용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중희위원

감사파트이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100분의 50을 초과한 자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천2백까지 하는데 그런 변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감사할 내용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 이후에 나중에 감사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데이터를 1에서 100까지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제가 무엇을 지시하려고,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수의계약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업자들이, 우리 정읍 업체들이 다 먹고살아야 하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이게 문제가 항상 수의계약에서 나오거든요. 랜덤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300개가 있다, 우리 정읍에 종사자들이. 그러면 1번에서 300번 해서 계속 순위대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간다는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원래 수의계약은 여러 군데 골고루 분배도 하고 그런 취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잘 알고 잘 처리......

김중희위원

고창군에서 몇 달 전에 언론에서 나온 게 있어요. 수의계약 1등에서 30등인가 선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폐혜성이 상당히 많죠. 어차피 감사파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조금은 집행부에 핸들링을 해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물론 100%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해주고, 100분의 50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청렴공직풍토 조성인데요. 청렴교육실시를 1년에 1,638명 교육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1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데 올해 상반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1,638명 일괄 교육을 시켜주어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보조사업 대상자나 신규공무원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교육을 시킬 필요성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시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최낙삼위원

추진해주시고요. 금년도 청렴도 점수가 8.1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몇 점이나 나왔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직원 청렴도 이번에 자체 설문조사를 우리가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줄 것이냐 10점 만점에서 우리가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최낙삼위원

작년에는 자체 설문조사 안 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는 대비하기 위해서 해봤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렴도는 권익위원회에서 전문 설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7월 11일까지 5개 실시를 하는데요.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입니다.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작년에 저희 시가 중위권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외부평가, 내부평가 해서 내부평가는 지자체 소속 직원들 시청직원들 산하공무원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외부평가는 보조사업 수령자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 당사자, 공사계약 업자해서 작년에는 시민들 270명 공무원 102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중위권에서 중간에 했거든요. 올해는 2등급 정도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청렴교육 시스템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최낙삼위원

감사에 걸리는 것 보면 인허가 부서에 제가 볼 때는 8급이 주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9급들이 들어와서 실습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어느 지자체 보면 주로 보면 8급들이 인허가 부서 전부 총괄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대부분 보면 8급들도 하는데 9급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많이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9급 정도 되면 교육도 받고 능숙해져요. 그런데 8급 정도 되면, 그러면 9급 정도 되면 문제가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청렴도 조사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주로 전국적으로 감사는 어느 감사에서 걸리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디에 청렴도에 그 문제점 많이 있다고 보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재작년에는 2등급으로 갔었는데 0. 점 몇 소수점으로 차이가 났는데요. 보조금 관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최낙삼위원

보조금을 주는 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 부서나 그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3∼4년 뒤 전문가가 인허가 부서에 보조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 부서에 배치되어야 그런 문제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의를 하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보조사업자 설명회 때 1월 31일 날 5층 회의실에서 시간을 내서 그분들이 담당자와 보조사업자들한테 사례식으로 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신규자 임용 때도 청렴위주로 교육을 했어요. 올해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잘하시겠지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느 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인가, 보조금 부서인가, 명확히 해서 거기에 교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적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만이 문제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시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최낙삼위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6쪽 사전심사 강화 보니까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 근무를 하신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두 분 있다가 한 분 보충해서 한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행안부 전입시험으로 갔습니다. 현재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두 분이 하는데 사전설계 심사 일상감사, 계약감사, 이런 부분들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인원 가지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저희가 1년이면 1,600건 정도 심사를 합니다. 상반기에 3분의 2정도 심사를 하는데요. 보통 건당 보면 단순한 것은 5점, 그렇지 않으면 설계 있는 것은 가급적 우리가 설계 검토 기간 단축으로 신속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원래 법으로 2억 원 이상이고 일상감사는 7에서 14일 이내로 해주면 되거든요. 7일 이내로 단축해서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주경야독 식으로 저녁에도 남아서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다음 시간에 총무과가 하는데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예산절감을 22억을 했네요. 327건에. 더 세밀하게 보면 더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우리 심사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보면 원가심사 그것을 보면 품셈 책자 가지고 자세히 하게 때문에 설계는 웬만하면 빠트리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때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말씀드린 게 생각이 나는데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반영 할 부분 그런 것을 반영해야 넣어줘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주민들 면담이 부족해서 이후에 설계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으로 간혹 발견이 됩니다. 기동감찰까지 변형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때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도 시키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자체 설계 팀이 있어서 설계를 하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올라오는 내용만 듣고 설계를 하거나 도면만 보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하니 적절한 지적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민원현장에 가서 보면 설계당시부터 현황파악이 안 되고 주민들과에 협의가 없는 설계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하자가 있어서 재시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서로 협력이 되면 그런 일들은 덜 하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 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시간 단축이라든지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많은 사업이 현재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 감사 팀이 두 명이다, 그리고 또 현장까지 가서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오면 너무나 업무량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모 전 자치위원장님이 5분 발언할 때 제가 들어보니 공사현장에 안전수칙이라든지 또 공사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사전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그 후로 유심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사실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감사팀, 팀장님과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없고, 또 방지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5분 발언 보면서 저희도 기동감찰하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함께 병행해서 할 테니까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올 상반기에 공사현장에 안전사고 추락을 했다든지 배상보험 접수를 받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아직은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없고요. 공사현장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감사팀에서 별도로 가서 현장에 직접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근원적 비리요원 차단 이것도 있는데 서미현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해년마다 자체감사도 그렇고 도감사 그렇고 행안부 감사원 감사도 있을 것인데 이게 아마 패턴들이 지적되는 것이 똑같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리스트는 보통 나와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이번에 곽승기 부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이번에 도감사 수감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왜 계속 반복이 되냐, 그러다 보니까 변명 같은 변명이지만, 그 업무를 계속 보면 좋은데 신규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어느 면 같은 경우는 감사를 나가 보니까 계장, 그다음에 다 신규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인계를 인계를 바르게 업무처리 방법을 바르게 알고 그 업무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정답인줄 알고 그걸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관련 교육도 현지에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사례집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전년도 재작년 몇 년 동안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감사에 방향도 틀릴 것이고 또 지적되는 내용도 틀릴 건데 그래도 2∼3년에 보면 거의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 그러면 그런 예상 사례집을 만들어서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미처 숙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참조사항으로 봐서 향후에 그런 업무를 처리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고 이런 정도를 하면 민원인들한테 적극행정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감사 무서워서 적극행정 못하고 또 업무를 몰라서 또 감사에 지적당하고 이런 일들을 없게 만들려면 저는 2∼3년간에 자체든 도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을 데이터를 내서 판례집을 만들어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개인 신상이나 보수 관계나 향후에 경력이나 이런 거에 큰 신상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제가 봤을 경우에는 법도 바뀌다 보니까 몇 년 단위 주기적으로 사례집도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해야 할 필요도 있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모르는 내용이라 이렇게 얕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 향후에는 정말로 많은 일을 했는데 감사에 지적 없고 시민들은 적극 만족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부서가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또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감사과 직원이 몇 명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4개 팀에 14명입니다. 원래 5개 팀이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 때 조사팀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감사팀으로.

이남희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원래 정원 대비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느 팀에서 가장 결원 상태에서 현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기술감사 팀이고 감사 팀하고 각 1명씩.

이남희위원

기술감사 팀이 제일 시급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이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설계 사전심사 하려면 두 분이 하기에는 야근도 해야 하고 바쁘기는 합니다.

이남희위원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근원적 비리요인 차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엄단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그동안 이런 갑질 행위나 작장 내 괴롭힘 행위 엄단에 대해서 몇 건 정도 혹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아직은 저희가 우리 감사과가 갑질 뭐 해서 접수 창고는 우리 감사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구두로써 밖에서는 이야기는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대장관리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접수는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여러 가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면 민간인도 오고 일반 하기도 하지만 거의 부서에 가서 민원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정식으로 어느 누가 갑질했다고 해서 접수하고 그런 것은 없고, 현장에서 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간혹 발생은 합니다만, 서류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작장 내 괴롭힘 힘든 상황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은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께서. 그래서 속으로만, 속앓이만 하고 표현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취지는 1플러스 1해서 매월 11일 날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1일 자 달력을 보니까 공휴일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주 금요일로 해서 아침에 아침방송으로 계도를 합니다. 매주 둘째 주 금요일에는,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하라고 해서 방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방송으로만 실시했을 때 직원들에 반응은 어땠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이남희위원

과장님이하 팀장님께서 우리 9급 공무원들 이제 막 신입 공무원들이 마음에 상처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업무상황처리도 파악하지도 못할 때도 있지만, 일은 많고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고충민원도 있지만, 8쪽에 보면 시민 권익보호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국민신고 민원접수가 많이 되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3,045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이남희위원

민원접수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접수가 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접수 경로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앱에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행안부에서 생활불편신고, 시 홈페이지 다 연계가 되어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집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집계가 3,045건인데 그중에서 기종을 말씀드리면 거의 교통이고 도로 안전 분야에 많이 접수가 됩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라든가 장애인구역 주차, 도로파손, 시설물 관리, 주택분야는 개발행위나 불법건축물 그렇게 해서 총 3,04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쉽게 우리 시민들께서 시청으로 행정으로 직접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참고로 상반기는 직접 내방한 게 92건입니다.

이남희위원

3,045건 중에서 내방이 92건이에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79건은 안내를 수용을 했고, 13건은 우리가 불가를 했는데 그것은 관계법이라든가 저희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14건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내방 상담 민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밴드 보면 불편사항 같은 것 바로 찍어서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SNS로.

이남희위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직접 내방하지 못하고 인터넷 쪽으로 많이.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내방하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남희위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오셔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분들은 와서 서류보다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가시려고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이남희위원

1분기 고충민원 점검결과에서 불가 2건이 있습니다. 불가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1분기에 17건 처리를 했었는데 불가 2건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다음에 야적장 부지 무단 사용 관련도 2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언론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불가 건이 2건이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고충받는 그런 민원사항이지 않습니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노년층 무료 세부 상담의 날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면 1회가 있어요. 어디 노인복지관인가요? 정읍시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작년에는 신태인 북부, 복지관 이용을 해서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무사 두 분이 무료 봉사해서 나오셔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남희위원

어디에서 나오셔서 장소를 어디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복지관에 오셔서요.

이남희위원

복지관에 가셔서 무료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올해는 금붕동 복지관에서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저희가 상반기 홍보물만 해서 안내가 있기 때문에 대면을 웬만하면 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복지관에 세무 상담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북부나 금붕동이나 1회보다는 더 분기별로라든지 상반기, 하반기에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이기는 한데 5쪽에 보면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근원적 비리요인 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용어상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극행정에 보면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 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해태라고 하는 해태라는 용어가 이미 우리 법률용어에서 거의 다 쓰고 있지 않잖습니까? 물론 여기는 조례 내용은 아닌데 지양해야 될 단어들은 우리말로 적절하게 순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앞에서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최근 방송보도에 의하면 임실군에서 사실관계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방송에 보도된 자료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40대 여직원 분이 직장 내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세상을 등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접수대장은 있지만, 접수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장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주시고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쪽 설계 사전심사, 8쪽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상동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양우 쪽으로 오는 다리 상동교 거기가 가각정리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내용인즉 설계 변경한다 라고 그래요. 울타리처럼 펜스를 쳐놓고 그게 상당히 한 달 이상 경과가 되었는데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렵게 해서 상동 쪽에서 내장산 쪽으로 내려와서 천변도로를 타고 상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우회전이 어렵습니다. 아주 소형차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야기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휴일에 가벼운 접촉사이기는 해도 위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우회전 하고 있는 차를 못 보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바로 반사경도 설치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샘골다리에 보면 최근에 가각정리를 하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할 시간이 포클레인으로 한 차로를 막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근시간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통행하는 차량이 지체가 되니까 민원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출퇴근 시간에 조금 피해 주고,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공사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불편을 야기해서 고마운지도 모르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도 일을 할 때 참조를 해주시면 우리 시 행정이 훨씬 더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받은 민원 내용입니다. 과학대학교에서 상교동 쪽으로 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의 사유지 쪽에 도로를 내주라고 하는 민원이 같은 내용에 민원이 2월 달부터 7월 달 한 6개월 사이 3번 3차에 걸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제가 내용은 파악했는데 충분히 우리 시청에서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게 된다면 도로 경계와 인접하고 있는 다 부지들이, 사유지들이 다 이해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안 오십니다.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사전 설명을 하는데 그 장소에 안 오신다고요. 막상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육안으로 드러나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아, 이것 불편하네, 그때 오셔서 그때 민원제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하는 비용, 행정절차 지연비용, 공직자 분들이 청사 내에서 일하기도 바쁘신데 그 민원현장,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서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큰 비용이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 관련자분들이 안 오시면 공문이라도 보내서 오셔서 사전에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추후에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민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법률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서 같은 것이라도 받아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공사로 인해서 이해, 침해에 권위가 있다면 사전에 말씀을 해서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가 막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 팀장소개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이ㆍ통장 조직관리 및 복지사업 입니다. 257명의 퇴임 이·통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785명의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이·통장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직원스트레스 관리 감성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미술ㆍ심리 치료, 명상치료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충전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민원인에게 친절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읍면동 종합 행정실적 평가 입니다. 각 부서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들이 읍면동 행정까지 충실히 전파되고, 각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40개 평가항목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통보하였습니다. 평가를 통해 연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사이버교육센터, 공무원교육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공무원과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공직 조기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직 노무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정읍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으며전담노무사 자문으로 공무직 노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고, 공무직 안전과 보건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직 감성프로그램 운영, 청원경찰 직무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무직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무 만족도 및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및 휴양시설 운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에 더하여 신규자 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지난 5월 정읍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직노동조합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겠습니다. 11페이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전자문서 보존포맷 변환 등을 통해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형ㆍ지물 기록 보존사업 등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감동 친절행정 운영 입니다. 매일 아침 9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전화친절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정읍시 공무원들이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민원인 응대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시민감동 친절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사이버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코로나19 안정시부터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을 통해 더욱 활발한 학습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으로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안정시까지 휴관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 입니다. 정읍시새마을회 등 3개단체에 대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였으며, 설 명절 귀성객 환영행사와 새마을운동단체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보조사업을 통하여 국민운동단체들의 봉사활동 장려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시청 자녀를 대상으로 7개반 34명을 운영 중이며,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부모 상담 및 부모 참여수업을 통한 소통을 기반으로, 모범적인 직장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4쪽에 보면 이·통장복지사업 중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장학금 대상자 감소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어떻게 확대하려고 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고등학교 한해서 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1학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을 되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변경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통장님들이 대부분 연로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는 고등학교 학생 장학금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1천만 원 지급이 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새마을 자녀 장학금도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총무과에 국제화 여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00억 5억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억 6백이요. 그런데 이것 반납했습니까? 국제화 여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국제화 여비는 이번 2회 추경에 공무원 해외여비라든가 공무직 해외여행, 노동조합 해외여행은 전부 반납해서 삭감조서 올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4쪽에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8개 동 1개면에서 추진하고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나머지 면단위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수요 조사했었는데요. 해당되는 데가 시설 있는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감곡면이 하반기에 할 수 있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태인, 옹동, 고부 자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일괄적으로 빨리해줘야지 면단위 소외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1개 면씩 하다 보면 언제 끝나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하려고요. 해당 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여건이 되는 데는 이런 시설이 있는 데는 현재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걸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제가 현재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자체적으로 면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2019년, 2020년은 정읍방문의 해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객 유치계획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읍방문의 해에서 출향인들 방문 오시면 예산도 세웠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방문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읍면동 면민의 날 행사도 취소된 곳이 3군데나 있고 해서 그런 행사는 외부행사 오는 것은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코로나19 있어서 방문의 해이니까 행사는 행사 나름대로 축소해서라도 해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사를......

최낙삼위원

행사보다도 출향인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방문의 해이니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지원 부분은 없고요. 애향운동본부 자체에서 오면 행사, 구절초 축제라든가, 정읍사 문화재 이때 오시는 분에 대한 지원을 원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올해는 구절초 축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초청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출향인 단체 8개 단체 7,400명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최낙삼위원

단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서울 기본 재경시민회라고 했고요. 성남, 인천, 부산, 울산, 남양주, 고양, 광명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에 7,400명 명단 가지고 계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명단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임원진은 저희가 관리를 해도요.

최낙삼위원

8개 단체인데 5개 단체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빠진 사람 출향인들 부산에 가서도 상당히 재력가들도 많이 있고, 성남에도 있고, 그분들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까 전체 명단이 없어요. 이것을 총무과장님께서 빨리 총무, 재무, 사무국장 통해서 명단 입수해서 구성을 해놓아야 관광객 모아 해가지고 관광차 몇 대 대리서 왔다 일회용을 가는 게 애향심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명단을 가지고 인사장이라도 보내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양심이 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원진 위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명단도 협조를 또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해서 사무국장 통해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오는 것하고 관광객으로 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최낙삼위원

하반기에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연말에 정산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통장들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주소는 예를 들어서 자기 태어난 곳에 놓고 살기는 정읍시내에 살아요. 그러면 이·통장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행정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적 직위를 부여한 것이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 것은 조금은 우리가 조례를 살펴서 다음에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실지로 그분들 주소는 거기 면에 놓아두고 사는 데가 있는 사람 몇 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간에 농사짓는 거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일단 주민등록 위주가 되기 때문에 제가......

김중희위원

정읍 시내를 국한되어서 말하지만, 아파트 세대가 300세대 이상인 데만 통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00세대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

200세대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중희위원

신태인에 연가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30세대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엄청 많아요. 일반인들은 자연부락보다는 몇 배 차지를 하죠. 그런데도 행정 단서조항 때문에 그것을 뚫지 못해서 신태인에 49개 부락이 있는데 한 그 동네에 이장식으로 만들어서 이장님들이 5천 원씩 띠어서 부여를 했어요. 관리를 하게끔. 그것도 조금은 우리가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으로 다 해석을 하면 시내권으로 하면 엄청 늘겠죠? 세대수가 많으니까요. 읍면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10세대 미만인 마을도 있고요. 방금처럼 같은 마을인데도 10세대가 넘게 분리되어 있는 마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대해서 같이 의견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가 사는 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세대가 100여 세대 이상 되는 데는 별도로 예외규정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8쪽을 보니까 공무직이 332명인데 특수현업 36명, 주로 특수현업을 하는 종사자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교통단속원하고 상수도 고치는 분들 그리고 건설과 도로관리.

김중희위원

그렇게 해서 총 36명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리고 광고물 철거하는 곳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광고물 철거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다리 올라서 떼어내고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광고물 철거를 도시과 옥외 불법광고물은 잘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제 것은 엄청나게 달아놓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질의할 부분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특수현업원 종사자들은 보수 단가가 높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일반현업원이나 특히 일반실무원에 있는 사람들이 특수현업원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활동함에 있어서 생활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에서 특수로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무직에서 공무직 노조에서 저는 노무관리 자체를 예를 들어서 업무도 한 업무만 계속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순환 근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환근무도 조금은 공무직 노조에서도 행정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려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업무에 대한 피로감, 직장 같은 조직 내에서도 스트레스 덜 받고 그래서 그런 근무환경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줌으로써 보수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총무과장님이 핸들링을 하실 때 전체적인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정읍시에 저희가 무보직 계장님들이죠, 6급. 이분들이 현재 몇 분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29명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무보직 계장님들이 6급을 승진자가 어느 룰에 의해서 보직을 받습니까? 순번에 의해서 받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순서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특별히 순서는 국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직에 예전에는 6급이 없었던 데라서 만약에 수산직이 6급으로 승진했으면 수산직은 읍면동에 없고, 그 직만 있거든요. 그 직으로 부여된다거나 사서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의회 온 지 2년 동안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보직 6급 승진을 하고 6개월 만에 보직을 받는 사람도 봤고요. 어떤 사람은 3년 가까이도 보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룰이 정확하게 있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력수급을 보면 직렬별로 숫자가 있습니다. 정식 티오가 1,179명인데 그중에 행정직렬에 몇 명, 시설직, 건축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속승진제도가 생기면서 6급이라는 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직은 아닌데 6급으로 승진된 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파트 같은 경우는 10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지금 50% 이상이 6급입니다. 그러면 2명 당 1명이 6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만 되면 보직을 주면 기본에 있는 티오는 10명인데 시설직 티오 가요. 그런데 시설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근속승진제도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초 있던 전체적인 6급 티오가 우리 시청에 250개만 있어야 되는데요. 무보직이 생기면서 20개, 30개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김중희위원

저는 농촌지역에 의원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읍면장님들이 시설직, 특히 토목직들이 계시면, 엄청 일하기 편해요. 용어도 되고 견적까지도 산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냐면 행정직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 되었든, 건축직이 되었든 그런 부분도 다른 직 분야에 들으시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도 있더라. 그런데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동에 시설직은 기왕이면 두 분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왜? 한 분이 결원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기타 등등해서 하면 다른 한 분이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민원이 들어와도 용어 정리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엄청 힘든가 봐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있는 한 2년 전부터 나가는 인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배분 세대부터 앞으로 4년 정도 그런 캡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만, 터울이 예전 같으면 1234 쭉 섰는데 지금은 3년 뒤에 1년 뒤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요. 읍면에 있는 그런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두 번 공개채용을 했는데요. 지금도 68명이 부족합니다. 저번 6월 4일 날 공개경쟁해서 107명 공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가자격시험이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자체가 없어가지고 8월 7일 날 시험 보는 바람에 이 결과를 거기에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9월 15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현재 68명 부족해도 나머지 인력은 한 40명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부족분에 대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됩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께서 제 시간을 다 잡아먹어버렸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평하고 정우면이 팀장님들이 한 분은 의회 오시고 공석이 두 석이 있어요. 그래서 무보직 계장님들이 몇 분이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우리 지역구이니까 정우면만 설명합니다. 민원팀장이 와버렸어요. 민원팀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법원에 들어가서 회의를 참석해야 하는데 6급도 아닌 분들이 가서 법원을 다닌다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무보직자가 129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인사 때 커버를 해주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방금 6급 그 자리를 7급 자리가 나가서 공백 자리를 채워주고 또 읍면에 들어오면 읍면 자리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장 자리가 가면 팀장님 밑에 있는 사람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또 어느 누군가는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자란 수가 읍면에 한쪽으로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산외하고, 정우, 이평 세 군데가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유념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통장들 연찬회나 해외선진지 견학 취소했다고 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올해 하는 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민의 날 올해 별도로 안 잡아 있는데요. 체육행사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 하는 날로 되어 있어요.

박일위원

올해는 어떻게 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역적으로 정읍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우리 지역민만 참석하는데요. 코로나19 1단계가 100명 이상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행사를 계획할 때 그때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구절초도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귀성객 환영행사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 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진 노사문화 정착해가지고 10쪽을 보니까 금후계획으로 공무직 직무교육 및 선진지 견학 8월 달에 가고, 또 도시군 공무직노동조합 노사한마음대회, 청원경찰협의회 워크숍, 공무원 노동조합 노사워크숍 이것은 금후에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내주기 전에 이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번에 삭감조서 예산부서에 다 올렸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꿔 주었어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료가 먼저 갔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또 보니까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이것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추경할 텐데, 실과에서 예산 반납하라고 하는데 우리 힘 있는 총무과라서 이런 것 예산을 안 한다, 다른 데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10억 정도 반납 요구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먼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잡아서 반납해주는 것도 그래야 다른 데도 그렇게 따라오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통장들 무상교육 확대로 장학금 수혜 대상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러셨는데,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우리는 시민장학재단도 있고, 이·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주고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을 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소외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른 쪽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읍시 장학재단을 차라리 조금 더 폭넓게 개방을 해주고 새마을이나 이·통장 이런 부분을 차라리 축소를 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줘야 일반시민들이 아, 나도 정읍시민이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런데 또 정읍 우리 장학재단도 보면 수혜대상을 보면 공부 어떻게 보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야 다 장학금 받네? 잘살면 못 받아? 장학금이 실은 취지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장학금 주거든요. 아니면 뭔가 선행을 한다거나 다른 학생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일을 했을 때 장학금을 주고 특출난 성적을 냈을 때 장학금을 주는데 사회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일단 어려워야 장학금을 받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무상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런 것도 한 번 더 장학재단 같은 것도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도 있어요. 중복, 삼복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장학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요.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9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3억 6천7백만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비 말고 사업대상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복지포인트 주는 공무직 이상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고요. 홀짝해서 건강검진도 해주는 것도 두 가지 있고요. 휴양시설 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휴양시설까지 이용하는데 대상이 전 직원 및 어디까지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휴양시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콘도 3군데 하고 있는데요. 한화, 일성, 대명콘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휴양시설을 이용한 직원 분들 내지 시의원님들 이용한 시설 내용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의원님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의원님들도 하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홍보는 적극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대명콘도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필요하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어디 총무과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휴가철 그때는 어려운 데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 하시면 주말에 갈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휴양시설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회원권이기 때문에 회원권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에 30%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주로 이용하는 휴양시설 운영하는 선호하는 데가 어디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원래 제일 많은 데는 대명콘도가 많은 것 같고요. 거제, 여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리산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리산 한 군데에서 일성콘도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국 다른 데도 있는데요. 지리산 쪽에.

이남희위원

며칠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박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1구좌 30박이고요. 7구좌는 210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명콘도는 6구좌가 180박, 7구좌는 201박을 할 수가 있고요. 한화는 3구좌인데 90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용할 수 있는 직원 분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로 휴가 때 많이 이용을 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휴가 때도 하고 평일에 가족모임에 간다거나 그럴 때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의원님들 별로 이용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원님들도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 직원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사업대상 보니까 전 직원 및 시의원, 처음으로 시의원이 된 것 처음 봤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원님들도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명칭 대상에 이번에 시의원까지 되었다는 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본위원이 못 봤는지는 몰라도 처음 봤습니다. 직원 분들 그동안 항상 애쓰시는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저렴하게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것은 후생복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휴양시설 확보해서 직원 분들이 갈 수 있는 날짜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총무과에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국민운동단체 15쪽입니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단체 중에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애향운동부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단체 4개 단체 외에는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원조례,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있고요. 새마을, 자유총연맹은 위에서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애향운동부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만이 이 국민운동 단체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남희위원

만약에 정부 상위법에 없고 정읍시 조례 자체에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국민운동 단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하고 관련된 부서는 저희가 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서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부서 자체에서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총무과에서는 4개 단체만 운영이 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새마을 지회 같은 경우는 1,520명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남녀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숫자가 더 많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자유총연맹지회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서로 내시면서 등록된 수가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80명.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굉장히 많아요. 활동하신 분들이 앞서 자료에 보면 620명이나 되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료를 저희한테 신청하시면서 명단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이 자료가 몇 년 전에 있던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매년 자료 검토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당해연도 보조금 설치할 때 작년도 10월 저희한테 신청할 때 서류입니다.

이남희위원

할 때 항상.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명단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명단 항상 면밀하게 검토가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명단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총무과이니까 보시기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애향운동본부는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애향운동본부 사업에서 귀성객 환영행사가 추석하고 설날하고 두 번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올 추석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직은 9월이라서 계획은 안 했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코로나19 사회적거리 두기를 하면서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귀성객이라고 하면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에 맞게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4개 단체에서 사업이 새마을운동은 많습니다. 한 7개 사업이 있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2개 사업이 있고요.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귀성객 맞이 만 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귀성객 행사하고 출향인들 오셨을 때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본위원 생각에서는 출향인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광명까지요. 우리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도 오시는 분만 기왕 귀성객이나 출향인들 오셨을 때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8개 단체이잖아요. 구성해서 임원진 내지 구성해서 한 번씩 방문해서 우리 정읍을 더 적극적으로 제정 시민들에게 알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 출향인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출향인 자녀 캠프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타 지역 간에 이동이라든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셔서 임원진이라도 이 8개 향우회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면서 서로 유대관계를 하면 고향사랑이 두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오실 때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오시라고.

이남희위원

오시라고 초청은 하는데 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하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애향운동본부이니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임원진 구성이라도 구성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는 움직일 수 없어도 임원진이라도 8개 출향인 단체에 방문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씩 다는 갈 수 없을지라도 1년에 두 향우회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총무과는 다 총자 쓰듯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곳이고 아마 공무원들이 다 와서 근무하고 싶은 부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오신 분들 대표로 뽑혀 오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멀티로 물어볼게요.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하고 나면 위원장님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통장 조직 관리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중희 위원님도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신태인 연가아파트도 사실상 불편함이 있고, 초산동 양우아파트도 399세대입니다. 건축법에 관련되어서 400세대가 넘으면 그에 부담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실제 거기 입주해서 계시는 분들은 통장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16세대나 18세대를 관리하는 통장 한 분이나 399세대를 관리하는 통장 한 분이나 대우는 똑같을 거라는 것이죠. 수고로움은 많고 이걸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방안을 법적으로는 이·통장 분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만, 예외 규정이라도 두어서 자체적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도 상교동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데 1단지, 2단지가 들어서는데 1단지는 현재 입주가 이루어졌어요. 아시다시피 한 2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곧 이루어지면 600세대가 되는데 거기도 통 분리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20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누가 하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에 인력만 가지고 업무를 보러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우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데도 행정에 어떤 전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꺼라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외 규정 현재에 적용 못할 수 있는 어려운 생활권 같은 데 이런 데를 따로 저희가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공무직 관련 부분은 그 공무직에 있으신 분들은 성과 관리는 별도로 없는 거죠? 일반 정규직보다는. 그분들도 성과관리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성과관리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공무직도 어찌 보면 300명이 넘으니까 밑에 보니까 안전보건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이렇게 있는데 직무능력 교육도 좋지만, 그만큼 했으면 그분들이 어느 한 부서에 5명이든, 6명이든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대우도 필요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사기진작도 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라고 하지 않을까는 모르는데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한층 열심히 또 시민을 위해서 대민 봉사할 수 있는 방향도 있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에 관한 인건비가 행안부에서 현재 기본 룰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우리 공무원 체계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무체계가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국도비 전환자도 복무체계가 너무 많이 다르고요. 현재에 있는 공무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없애는 것으로 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인건비 바뀐 것이라든가 근무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동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일반 콘도를 우리가 회원권을 사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근거리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리조트 단지 내에도 호텔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하나 정도는 저희가 또 연간 계약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면서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선제적으로 생각해볼 필성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멋진 호텔이 들어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길위원

우리가 외지로만 나갈게 아니고 밖에 있는 출향인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1박 2일, 2박 3일 모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것을 보여주고, 또 역사문화도 더 잘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데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시내에 8개가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동지역 8군데하고 영원면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곡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프로그램은 일단 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 일종의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관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분들한테 봉사료를 지급하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생계가 여유로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세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은 몇 개월 동안 거의 뭔가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하면 실직한 거잖아요, 당분간. 임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시에서 생각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야기해서 다만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일을 않고 쉬는 공간에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혹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계약직으로 상시 나가지 않는 이런 생활자도 제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일정 부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넣어보면 거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운영이라든가 저도 한 번 지급 상태 봐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몇 개월 동안에 집에만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생활비를 보태주지도 않고 거기 나가서 얼마씩 벌어서 노인수당 나오는 부분까지 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몇 달 동안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 우리 다른 일자리라도 소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과장님이 총괄 주민자치업무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센터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한테 서로 협의를 한 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모든 일들이 총무과가 우선이 되어서 선행을 해줘야 다른 부서가 따라올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든지 반납을 하는 거라든지 모든 행정업무든지 먼저 앞서서 가시고 다른 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총무과가 되시길 기대하고 저는 옆집에서 건너와서 오늘 처음으로 업무를 보고 받는데 새로운 생소한 업무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또 질문하고 할까 이런 고심도 많은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8쪽 공무직 노무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에서 노동 환경개선 또 근무만족도, 직무능력 향상, 근무처 이동 이런 관계에서 혹시 만족도 검사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공무직에 대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에 관련된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산업안전 보건 이런 것이 적용을 사실은 9년 전에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거의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던 것을 우리 노동부에서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했어요. 작년부터 활성화 된 겁니다. 이제는 없다가, 지금은 보건교육도 찾아가면서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데 거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와서 같이 그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또 애로사항 듣고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 공무직 정원이 463명인데 현원은 457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직은 만약에 전문직종, 전문직종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문직도 있고요. 일반 일상 업무도 하는 직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나 한번 입사해서 퇴사 때까지 한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무처 이동 우리 공무원도 직원 분 같은 경우는 1년 길면 2년 정도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원래 2년 이상 넘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입사 시 하고 퇴사까지 몇 십 년을 함께 해야 한다는 고충이 있더라고요. 뭔가 환경적 변화도 필요하고요. 근무도 여러 곳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반 단순 사무가 있고요. 농기계 수리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식품 검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직도 일반행정직이 있고, 토목직, 건축직, 농업직, 이런 전문분야가 있는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예 전문적인 사람은 다른 부서를 갈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가 순환을 합니다. 보통 원래 2년 정도 3년 동안 했고요. 작년에 순환보직 했다가 이번에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457명에서 전문직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국도비 전환 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전환자가 120명이 넘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봉급을 주어서 이 사람을 뽑아라 채용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맞는 금액이 다른 부서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사례 관리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기계 수리라든가 또 시험연구라든가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 이런 경우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행정보조 일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사무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수현업원 중에서도 상하수도, 교통과, 건설과는 같이 순환시킵니다.

이남희위원

전문직 외에는 순환할 수 있도록.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합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같은 직종에 오래 있다 보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오래하다 보면 능숙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해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정읍시 기구에서 조직도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 팀별 조직도가 있는데 서울에서 전국에 의원님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스마트폰에 조직도가 앱이 있는 것 같아요. 앱을 만들어가지고 총무과면 팀별로 또 팀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팀원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팀원 사진과 핸드폰번호 다른 것은 없어요. 다 공개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앱들이 개발이 되어서 굉장히 검색이 용이하고 어느 과에서 어떤 팀원이 무슨 일을 하시는 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조직도를 볼 때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우리도 연구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라북도 내 전북 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들어가는 데가요.

정상섭위원장

직원 분들만 들어갈 수 있지, 의원님이라든지 일반인들은 안 되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사생활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간단하게 직무 업무분장 관계하고 직원 분들 직장 내 전화번호부하고 핸드폰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핸드폰에서 우리 정읍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직위표 업무 등 전화번호 다 들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열람이 가능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 팀에 보면 시민특강 있더라고요. 주로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거리두기 하면서 연지아트홀에서 원래 202명 들어가는데 90명 정도 들어가게 해서 거리두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금년도에 진행되었던 특강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요.

정상섭위원장

좋습니다. 내용은 있다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특강 내용에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이면 많은 시민 분들 그리고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으면 시간이 되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되어 가고 있는 빠르게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실행해서 그 효과가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회의 변화 속도나 추이를 우리 직원 분들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의원님들은 이것을 5년, 10년 후에 미래사회의 예측 가능한 일들을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특강 내용에서 이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교육 끝나면 항상 설문조사를 하고 다음은 무엇을 할까 봐서 그 내용을 하거든요.

정상섭위원장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물론 다 잘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직원 분들 방송을 통해서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개인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진행자가 있고요. 나오는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업무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넘겨받거나 전화를 직접 받게 되다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어느 특정과에 직원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누구누구 시의원입니다 라고 하면 보통은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직원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예, 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전화를 받으실 때 친절하게 누구누구입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 번 해주시면 서로 이게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어의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성인문해와 관련해서 13쪽 평생학습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못하고 있어서 올해는 시화전 취소를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걸 배워서 자기들이 작품을 써서 내야 되는데요. 못하고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아예 진행이 안 되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15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우리 새마을지회에 국민독서 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게 몇 년 정도 진행된 사업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독서 경진대회는 새마을운동 단체 중에서 새마을문고회라고 있습니다. 문고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하나의 파트 일환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응대 관련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전화하면 민원전화이니까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그렇게 받나 보죠? 서로 편안하게 주고받고 하면 더 좋을 텐데, 한 가지 여쭤보면 무보직 관련 잠깐 놓쳤어요. 그게 예전에는 부면장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면장이 저희는 별도로 없었고요. 총무팀장이 부면장 대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래 있던 면장, 부면장, 총무팀장, 산업 이렇게 있었는데요. 부면장이 없고 총무팀장이 부면장 대리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 이야기는 무보직들이 많으니까 읍면동에 그런 편의적인 직제를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제가 인사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김재희 인사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 번득 듭니까? 제가 그 이야기할 때.

재희

김재희인사팀장

부면장 제도를 도입하면 팀장자리가 한자리 더 늘어나야 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보직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장기근속에서 승진을 했거나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시기에 맞춰서 승진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또 무보직으로 있는다는 것도 한편으로 개인적인으로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