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2백8십4억6천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공동체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6개 과로 직제 순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44억8천9백만 원입니다. 현재 6,411명에게 31억7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쪽, 정읍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회복을 위해 국도비포함 12억4천9백만 원으로 250억 원 규모의 정읍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으며, 2020년 4월에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류와 모바일을 포함 113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쌍화차거리 활성화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골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개년에 걸쳐 국비 5억, 시비 5억 총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브랜드네이밍, 주민역량강화, 골목축제 등 S/W사업과 찻집환경정비사업, 청년창업몰 조성, 입구조형물 및 안내폴사인 설치 등 H/W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예정된 축제 지원사업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행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5쪽, 청년 메이커센터 건축입니다. 정읍 청년들에게 전문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한 사업비 15억 6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수성동 광염교회 인근 창업공간, 교육실, 청년카페 등 2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7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총 5개 분야에 46억 1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억 2천만 원에 842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일자리 취업 촉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 및 인건비 부담 경감, 구직자 장기근속 재직장려 및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천2백만 원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31개 기업에 62명의 청·장년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더 많은 관내 기업체와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모집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활성화입니다. 자생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전통시장의 입지와 역량을 감안한 맞춤형 경영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9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장보기 배송서비스 등 인력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야시장 운영을 비롯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 이벤트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 연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침체된 연지시장의 상권을 회복하고 자생력 있는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총 사업비 37억을 확보하여 연지시장 내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계획중이며, 금년에는 9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가 입면 및 바닥정비 등을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요노선의 공급배관 설치 및 시내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6억 6천2백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5개소 8개 구간 1,783m를 선정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은 추후 37세대에 대하여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137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효율화 및 청정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지원 116세대, 청정에너지 마을육성 111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 2천2백만 원을 확보하여 청정에너지 마을육성사업 36세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비 8억 6천4백만 원을 확보하여 금속배관 교체, 가스타이머 설치 등 7개 사업 4,519가구에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금속배관교체 190세대, 가스타이머 설치 320세대, LED 조명교체 9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등유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전북 기상과학체험관 건립입니다. 천문기상관측 및 체험을 위해 국비 65억 3천4백만 원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구축하는 사업으로 야간 천문 우주과학 체험객 안전과 편익 제공시설을 2020년 11월에 착공, 20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쪽,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 균형위 주관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5천만 원이며 연구단지 내 연구원, 기업, 노동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전자선 가속기 이용 축산악취저감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인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원 중 금년 1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과제심의 및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간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정상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생명 유망특화 R&D개발지원입니다. 정읍시 소재 R&D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3가지 R&D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공고 및 심의 선정 완료하였고 9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까지 과업 완료를 목표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5쪽, 복합미생물 안전성평가 분석장비 구축입니다. 복합미생물 안전성 평가 분석 장비 17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9월까지 장비 도입 및 설치를 완료하여 미생물 제품의 안전성평가를 통한 제품인증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입니다. 미생물제품의 효능인증 및 품질보증을 통해 국내 미생물 산업을 선도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유용 미생물 품질관리와 산업화 지원 등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기업의 근로 복지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17억 9천만 원을 확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첨단과학·소성식품·철도 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조성 후 분양중인 단지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총 3개 단지로 분양률은 MOU를 포함 첨단과학 산업단지 86%,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26%, 철도산업농공단지 76%입니다. 향후에도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철도산업 농공단지는 21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8월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리를 완료하는 등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다원시스 분양계약 후 2020년 5월부터 올해부터 철도차량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3쪽,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제3산단이 2019년에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선정,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내 설계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비 등을 2021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제3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에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2021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수성동 구미마을 벽화 정비사업입니다. 구미마을 노후 벽화 재정비 및 골목을 신규 정비하고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테마 있는 벽화 조성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금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쪽, 마을별 향토자원 전수조사입니다. 마을 향토자원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조사 및 정비하여 총괄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23개 읍면동 기초조사 및 현지출장조사 후 2천만 원으로 결과물을 제작하여 공동체사업 아이템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 주민에게 의료·복지·문화 재능 나눔 활동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하여 5월부터 8개 마을에 12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4쪽, 왕솔밭 공동체 정원 운영입니다. 도심 유휴지에 공동체 정원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올해 4천 6백만 원으로 텃밭 52개소 분양과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배수로 교체공사 및 환경정비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쪽, 지속가능한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2억 5천2백만 원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생생마을 만들기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하고자 7억 3백만 원으로 공동체 발굴,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쪽,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은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복합화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8쪽,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면지역 소재지 농촌 SOC사업 개발을 목표로 입암면, 감곡면, 칠보면 총 3개 지역으로 20년 신규로 선정된 감곡면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입암면과 칠보면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9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신태인읍, 옹동면, 이평면, 북면 총 4개 지역으로 신태인읍은 행정문화복합센터를 11월에 착공 예정이며, 이평면은 금년 3월에 말목공동체 센터를 준공하였고, 옹동면은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8월중 착공할 계획이며, 북면은 11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대흥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흥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무지개센터 및 직물체험장을 2월에 준공하였고 마을별 마을안길 포장 및 벽화 등 추가 사업을 현재 추진중이며, 올해 10월에 농어촌공사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아 향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5개 마을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은 감곡면 진교마을과 동곡마을에 5억 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21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공모입니다. 금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영원면, 정우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개 지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응모하여 6월에 심사를 마쳤으며, 정우면은 신규 사업에 제외되어 내년 공모사업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13쪽,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립 가능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7억 5천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15개소와 마을기업 14개소에 고도화 육성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82억 3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020년 현재까지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방문자센터를 완공하고 주민의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성실히 지원해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내장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내장저수지와 관광호텔 예정부지를 공원구역 내에서 해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내장산지역위원회에 내장산저수지 상류와 관광호텔 예정부지에 공원구역 해제를 위한 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괄협의회에서 채택여부를 판단하여 공원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10월경에 환경부 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변경안을 확정하여 12월경에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우리 시의 생태·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원구역 해제 요구안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설치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5천만 원, 도비 6억 원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현재까지 23개 사업장이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기업인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공공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를 우리 시에서 인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수 관련 예산은 45억 원으로, 작년 11월 음식물처리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 5월 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7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결과 68억 4천만 원으로 평가되어 오는 7월 24일 기업가치평가 용역설명 및 의원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평가결과를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쪽, 2020년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7억 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 230동 처리를 목표로 지난 3월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7월 현재 133동을 처리하여 57%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공중화장실 관리와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로 범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1억 7천만 원 예산으로 중점관리 공중화장실 65개소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용역을 시행하고, 여성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성화장실 안심벨을 금년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로 인한 관광객이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1쪽,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축산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악취검사 40회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금년 2대를 추가 구입한 무인악취포집기 14대와 금년 신규로 시행중인 생활악취 감시용역으로 악취배출사업장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악취 민원이 잦은 덕천면 돈사 1개소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양돈단지 1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무인악취포집기 10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악취발생사업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13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초과를 대비해 우분을 수거하여 고체 연료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청에 타당성 용역보고서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며, 사업승인 이후 사업부지 선정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4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재활용선별시설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로 인해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2억 원으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파동 광역매립장 인접부지에 설치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추후 용지보상협의와 사업을 진행하여 202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19개 마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0억 원의 기금 조성을 통해 금년도 주민지원사업 246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7월 현재 18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미세먼지 저감·대응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저감·관리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10개 사업에 2020년 예산은 50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99대, 전기자동차 42대 등을 민간에 보급하였고,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통해 측정된 미세먼지 정보를 홍보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질 정보시스템 확대운영으로 시민건강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등 3개 사업에 2020년 예산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818세대에게 6천 5백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 녹지공간의 쾌적하고 건강한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도비 4억 9천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24억 8천4백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가로수 62개 노선 181km, 도시 숲과 화단, 포켓공원 등 총 89개소 20만 평방미터의 녹지에 대하여 11월까지 예초, 급수, 시비작업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산림관리기반 임도개설 및 관리입니다. 산림경영 관리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레포츠 활동의 기반시설로써 임도를 신설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균특 4억 6천8백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3억 8천9백만 원을 확보하여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구룡동과 송산동 일원에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2.4km를 1월에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문화와 산림 치유를 통한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균특 8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8억 원을 확보하여 용산호 주변에 산림복합체험시설, 산림모험체험시설, 산림욕장 등 36ha의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2020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시행, 2024년부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사업입니다. 기존임도를 활용하여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여 산림복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내장산문화광장을 시작으로 북면 보림리, 칠보면 수청저수지를 잇는 코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20년 9월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1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MTB챌린저대회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6쪽,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임산물 특화제품 개발과 임산물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국비 25억, 도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차향도원 차향문화관, 임산물 향기온실을 조성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7쪽, 수성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수성지구 어린이공원의 이용객 안전과 경관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녹색공원 1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공원 11개소 중 작년까지 3개소의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시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쪽, 산림자원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을 위해 사업비 27억 7천8백만 원을 확보하여 조림 130ha, 숲가꾸기 4개 사업 1,280ha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봄철 조림 81ha, 숲가꾸기 3개 사업 762ha를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 49ha, 숲가꾸기 1개 사업 518ha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와 환경변화로 신종, 돌발병해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조기에 예찰 및 방제를 위해 올해 국도비 포함 2억 6천5백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총 20ha의 산림병해충을 방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사목 제거, 나무예방주사, 산림병해충을 방제하여 재선충 및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 조기발견 강화 및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으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총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하여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동안 대책본부 23개소와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129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산불예방 무인방송시스템과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주변 이격공간조성사업을 신속히 완료하여 산불 예방 입산객 홍보 및 산불 발생 시 무성서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재해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태풍 및 강풍 등으로 도복 위험이 있는 주택 및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수목을 사전 제거하여 시민안전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비 2억 9천9백만 원을 확보하여 6월까지 104개소 396본을 제거하였으며, 12월까지 수시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1,000여 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12쪽, 정읍천 꽃길 조성·관리입니다. 정읍천의 특색있는 꽃길 조성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억 1천7백만 원을 계획으로 올해 총 2억 원을 확보하여 정읍천 자전거 도로변 안쪽 7km에 다년생 야생화인 꽃향유와 황금달맞이꽃 19만 본을 작년 봄에 식재하여 현재까지 제초, 보식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육상황에 맞게 보식, 제초, 시비, 급수작업과 덩굴류 등을 제거하여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및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화 등 수영인구 증가에 따라 수영장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종합경기장 본부석과 관람석을 리모델링하고자 국비 66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4월 설계공모 심사를 마치고 업체를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전북기상과학관의 기상인 체험관 신축부지 선정에 따라 현 위치의 필야정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을 포함, 총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 11월부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시민들에게 개방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태인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57억 5천만 원을 확보, 태인면 태창리 일원에 축구장 2면 및 전광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이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정읍스포츠타운 건설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일원에 체육시설을 집약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43억 3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40억 8천만 원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도시관리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1단계 사업인 축구장 및 테니스장에 대한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05연대 이전 계획에 따라 소성면 주천리 일원에 다양한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 55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환매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을 추진하여 2021년 1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칠보축구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3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7월 인조잔디 및 전광판 교체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개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입니다. 학생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3천6백만 원을 포함한 7천2백만 원을 확보하여 서초등학교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신태인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된 신태인 체육관의 외벽 보수 및 전기 소방시설 개선을 위하여 국비 2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신태인체육관 내 외부 리모델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 올해 11월까지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신태인풋살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신태인 풋살장의 천정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조명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비 8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지붕 및 조명시설 교체 등을 2019년 6월에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방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시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읍면동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내장산워터파크, 문화광장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가족단위의 휴식공간 제공과 생활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 시비 3억 3천2백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상반기 워터파크 일원 시설에 대한 사업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악분수와 바닥분수, 야외공연장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칠보물테마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비 1억 3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올해 상반기 칠보물테마 유원지 내 시설개선사업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정비 등을 마치고 7월중에 개장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감염 확산 우려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장을 취소하였습니다.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활성화. 9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질의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지금 지역사랑상품권도 가맹점을 전부 했었죠?

예.

근데 가맹점을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4천 개 정도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3,036개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을 4천 개 업소로 잡았을 때 우리 정읍시 전통시장 다 해서 중소상인들까지 전부 해 가지고 몇%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가맹점으로 하면?

가맹점으로 하면요?

예. 몇% 정도의 가맹률을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따져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빅데이터를 내셔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업을 하면 되잖아요?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은 저희가 어렵더라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쓰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그걸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쓰고 싶냐? 전통시장에 가서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노점상도 쓰는 데가 어디냐? 중국 가면 노점상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쳇페이, 알리바바페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된다고 마윈회장이 예견할 정도로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왜 우리 시에서는 어렵다고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통시장에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너무나 좋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무자들도 많이 있고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모바일로 결재시스템이 돼 가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4페이지 쌍화차거리 활성화 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제가 한 번 업무적인 것을 여쭤볼게요. 정읍에 쌍화찻집이 전부 몇 개예요?

42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42개 정도, 정읍 전체에 쌍화찻집이 42개요?

예. 전체적으로. 쌍화차거리에 있는 업소는 13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쌍화차전문점은 13개, 전통찻집……

아니, 쌍화차거리에 있는 가게가 13개 정도 되고요. 정읍시 전체적으로는 42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건 쌍화차전문점이라고 봐야죠, 42개가?

그렇죠.

그러면 쌍화차를 전문으로 하지는 않지만 찻집의 기능을 하고 있는 카페, 커피숍들까지 다 하면 몇 개 업소인가요?

쌍화차를 판매하는 데가 42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쌍화차가 아니어도 찻집의 기능을 하고 있는, 차를 파는 음료를 판매하는 하여튼 커피숍, 카페 모두 다 통틀어서 찻집의 기능을 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물어봤던 질의 내용이에요. 그 때 시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고. 아직까지 그 때 그렇게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돼 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7월 10일자로 와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담당팀장님들도 아직 그럼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요식업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한 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화차거리 활성화사업에 쌍화찻집 인테리어 정비, 환경정비로 해서 11개소에 각 2천만 원씩 지원을 하셨어요.

예.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전통찻집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 시행하지 않은 그런 데 말씀하시는가요? 2개소?

아니죠. 지금 42개의 쌍화찻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지원받은 데는 좋아하겠지만 지원이 안 된 데는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불만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겠죠. 왜 쌍화차거리만 지원해 주느냐. 그런 불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좀 해 봐주세요.

예.

이 사업에 전통찻집의 공동체가 깨졌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이 사업과 이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한 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공동체를 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시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때 형평의 분배가 있어야 되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의 분배인데 이게 다 같이 전통찻집을 하고 있는데 쌍화차거리에만, 물론 쌍화차거리 활성화라고 하지만 정읍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게 제일 먼저 외지에서 손님들 오면 쌍화차 대접부터 하고 싶잖아요. 곰곰이 따져보게요. 이 사업이 정말 전체 쌍화찻집들을 우리가 치얼업 해 주고 기운을 돋아주고 힘내서 더 열심히 정읍의 브랜드화에 함께 할 수 있게 했던 사업인지, 괜히 전통찻집들 공동체만 깨버린 건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실 건지,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과장님도 오신 지가 10일 남짓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읍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 이 사업 지금 추가로 50억 더 했어요.

추가로 50억을 해야 되는데요. 카드형 상품권으로 이건 진행을 해 볼까……

카드형이든 무엇을 하든 하여튼 50억 했고, 지금 수수료 6%에서 8%, 10%까지 해 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침체되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코로나는 누가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아닌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10%까지 상향해서 운영하도록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했지만 어떤 지침도 내려온 것도 없고 보조금 결정나서 하는 것도 없는데. 임의대로 의회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잘 상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자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직 자세히 점검은 못했지만 의회에 성실히 보고도 하고 또 의견교환도 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아까 업무는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오신 양반들이 충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업무를 인수를 맡았으면 바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최소한도 우리 경제건설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 전에 이해 좀 해 주시고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했을 거예요, 그냥 업무보고 한 장 이렇게 종이에다가 딱 써서 보내버리면 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상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어저께 질의를 하려다 안 했는데 지금 249회 업무보고 처음에 1월달에 한 거 업무보고나 이번 업무보고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아. 중간 업무보고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업이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된 부분은 정말 잘되게끔 하고 잘 안 된 부분은 채찍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과마다 어떤 멘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은 잘되고 어떤 사업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중간에 업무보고니까 보고를 해야지. 그냥 1월달에 한 업무보고 내용과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아버리면 이건 아니죠. 사업비 얼마 들어갔고 얼마만큼 쓰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업이 오면 플러스도 어느 정도 진행했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못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을 하다 보면. 꼭 명시이월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자치제 7기 들어오면서 행정들이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일처리를. 끊고 맺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어쨌든 다른 부서는 어떨망정 그런 부분을 국장이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뭔 일이 중간에 뭔 일이 어떻게 잘 안 됐는가 챙겨서 무슨 민원이 생겨서 뭐가 안 되는가 뭣이 문제가 있는가를 한 번 국장님은 챙기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과에 있는 것을 다 일일이 챙겨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행사장 가서 인사 잘하는 것이 업무하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행사장 가서 축사하고 뭐하고 박수받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업무적으로 보고받아 가지고 어떤 업무는 어떤 것이 안 되는 부분인가 이런 것을 따지고 역할을 해서 안 된 부분 잘 되게끔 노력을 해야 할 부분 아닐까요? 상품권도 그래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수도요금 코로나 때문에 50억 정도 삭감을 해 줬는데요. 그거 혜택 보는 사람들만 봅니다. 일반인들 2만 원, 3만 원인데. 50% 삭감 석 달 해 줘봐야 별 것 안 됩니다.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2,117건이 수도요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액수는 천만 원짜리도 있더만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정말로 그냥 업무보고 대충 시간 넘어가면 넘어가버리고 의회에 대충 해 가지고 친하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이거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가는 식은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의회는 분명히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거예요. 견제와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가 상생하면서 협조하는 부분이 있겠죠. 정읍상품권 했는데 지금 보면 한 사람당 70만 원씩밖에 한 달에 매입을 못하게 돼 있죠? 우리 정읍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군산이나 모 직원이 1억 2천만 원을 상품을 해서, 1억 2천만 원이면 얼맙니까? 10%면? 수익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을 버는 양반들도 있어. 정말 지역상품권 다 좋은 것이지만 그 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개개인이 70만 원 해야지, 사람을 시켜서 받아가지고 70만 원이면 7만 원이에요. 사람시키면.

지류는 앞으로 발행을,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류 발행은 안 하고요.

인터넷도 사람 그것도 시켜서 옆에서 합니다.

모바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좀 어려움이 있겠지. 모바일로 하는 거 어렵겠지. 그렇지만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같이 앉아서 하면.

제가 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어려운 문제 같던데요. 저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편리하고 소상공인들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 돈을 지원하는데 필요 않겠어요? 돈을 주는데?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돈을 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김은주 위원님 말한 쌍화차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공동체란 것이 깨진 것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느 지역만 지원하고 어느 지역은 지원 안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특화단지, 정읍에 특화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활성화사업에 특화단지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거기는 2,600만 원 보조, 400만 원 자부담. 지금 쌍화차에 3천만 원 지원하는데. 정확히 2,600만 원 지원했어요. 아시는가요?

2천만 원씩 준 걸로 저는 그렇게……

서류상 2,600만 원 됐어요. 쌍화차거리. 자부담 400만 원. 나도 서류 보고 하고. 근데 사실은 3천만 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류는 이렇게 됐어도.

환경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씩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그럼 서류가 쌍화차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사업비 3천만 원 해 가지고 시비 2,6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시간상 10분 넘은 것 같은데. 10분이 다 된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개선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업체는 기억하지 맙시다. 모바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QR코드잖아요?

예.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통신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이용중에 저런 화면이 뜨더라고요. 제 핸드폰인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고 잠시 후 이용. 그러니까 업체 사장님도 당황하고 저도 분명히 잔액이 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상황들이 몇분간 있었어요. QR코드에 뭐가 묻어서 그랬는지 닦아보기도 하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정읍시청 어디에 물어봐야 되지? 했는데 저기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정읍시라고만 돼 있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통신장애라든가 또 이용중에 궁금함이 있으면 어딘가 물어봐야 될 텐데 그게 어디가 될까. 천상 우리 부서로 연락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뒷면에 저런 공간이 있으니까, 뒤집어서 찍은 거예요. 정읍 넘버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읍시청 지역화폐 담당하는 부서 전화번호 딱 스티커로 하나 찍어서 붙여주면 굉장히 편리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감되시면 추진해 보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바일와 카드형 지역화폐 계속 늘려가야 될 텐데. 3,040여 개소가 지역화폐 가맹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것은 전체 수인가요? 모바일도 있고 지류……

모바일 QR코드 설치한 데가 지금……

QR코드 설치한 곳이 3,000개소가 넘는 건가요?

전체 가맹점이 3,036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안에.

QR코드가 제공된 데는 한 2,900.

2,900?

예.

많이 육박했네요. 지역화폐 가맹점이 종이화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도 이용하겠다. 모바일은 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한다 라는 분도 좀 있었고 또 해 놓고도 QR코드를 어디다 넣어놔가지고 막상 거래하려고 찾으면 없네 그러면서 결재를 못하는 곳도 몇곳 있어요.

모바일도 저도 써보니까요. 결재하는 시간이 좀 긴 그런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건 그런데 요는 지역화폐를 받는다고 하는 곳이 종이화폐 플러스 모바일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같아야 완전해진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도내용을 보니까 9천 개가 넘어요. 2018년도 통계자료에. 9천 개가 넘는데 이것은 제조업을 포함해서 다 그럴 거고. 지역화폐를 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을 테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목표를 우리 사업장 거의 다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특히 시 외곽지역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 온기가 전하져야 되니까요.

예.

지역화폐 돌리는 데만 돈이 막 돌아가면 또 안 되잖아요?

농민수당도 카드형으로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시골지역에도 다 주유소까지 전부 다, 정읍시 권역 안에 있는 어떤 점포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인식이 되도록 홍보에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혹시 요즘 군산에 배달의 업체라는, 배달의 명수? 배달의 명수라고 하는 배달앱 서비스를 이재명 경기지사님께서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 해 보겠다. 공공형 배달앱.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 소상인들, 배달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준다든가 또 수수료 횡포를 당하지 않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상인들께서 그런 욕구가 있는지 한 번 파악도 해 주셔서 기왕에 인근에 군산지역에서 배달의 명수라고 해서 좋은 공공앱이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었다면 또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이재명 지사가 행정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분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슈를 발굴도 하고 뭐라고 할까? 과거답습형이 아니라 계속 개선해 나가는 모습은 어쨌든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양반도 관심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소상인들에 대한 배달서비스 불편함이 있는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지. 그런 거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청년메이커센터 사업이 이게 신발 만드는 장인을 만들려고 했던 사업에서 출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메이커센터를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나봐요. 처음 봤는데.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저희가 설계가 끝나서 선정된 부지에 청년메이커센터를 신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사업 구간 안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부지는……

매입……

매입이 됐고. 메이커센터는……

저희 예산으로 신축하는데요.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한다?

예.

좋습니다. 이미 설계도 됐고 곧 착공할 상태입니까?

예. 착공을 곧 합니다.

그럼 뭘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네요? 설계변경. 예를 들어 공간에 부족함이 좀 있어서 뒤에 보니까 2층에 교육장도 있고 1층은 매장적 기능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통합공간이기 때문에 내부 자르는 것은 나중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층에 면적이 평수로는 어떻게 되죠?

전체 건축면적이 250평방미터예요.

전체니까.

1, 2층 합쳐가지고.

250평방미터잖아요?

1층은 창업공간이고 2층은 교육장인데요.

그럼 한 80평?

필요에 의해서 공간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닥면적이 한 40평 정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청년지원센터가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죠? 이쪽 부서에서?

청년지원센터는 지난번에 기구개편 해 가지고 청년업무를……

옮겨갔어요?

성장전략실로.

청년지원센터도 공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과거에 이쪽 부서에 있을 때 근로자복지관 어딘가를 넣으려고 했다가 거기에 복지시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부평초처럼 돼 있어요.

임대공간을 아마 지금……

그래서 이거 청년메이커센터에 교육장도 있고 여기 수제화 가공, 제작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청년지원센터 사무실도 하고 교육장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본 거예요. 그러려니 지금 이미 설계는 다 됐는데 혹시라도 더 추가해서 의견을 내서 타당하다면 반영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말씀이에요.

지금 바닥 면적이 75평이고만요.

75평?

예.

제법 되니까.

고정형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조정은……

예를 들면 층을 한층 더 올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저러한 청년사업들이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여기서 하다가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청년의 상태를 한 번 제대로 봐서 창업공간으로 필요성, 문화프로그램의 필요성, 또는 모임터로써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다시 봐서 기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가 빠진 게 있다면 한 번 더 보태보는 건 어떠냐. 그 말씀인 거예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민 한 번 해 보시게요.

예.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넘었습니까? 추가할 게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인데요. 일자리사업에 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구체적인 거.

일자리사업이 두 개 분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공형 일자리사업과 기업형 일자리사업인데요. 공공형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형 일자리고요. 기업형 일자리는 기업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5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목적 일자리사업, 새희망근로사업,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해서 총 842명 정도를 선발해서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업형 일자리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신중년취업지원사업, 전북내일체움공제사업, 청년지역정착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64명을 선발해서 기업체에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보통 무슨 일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관련 회복을 위한 대규모 공공일자리사업인데요. 실직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해서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실직자, 실직자의 배우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100명 정도 했는데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확대해 가지고 572명까지 일자리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요. 생활방역 지원이라든지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지원이라든지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이라든지 공공업무 긴급지원이라든지 지자체 특성화사업 이런 분야에 분야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이 572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분들에 관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몇 분. 이거 지금 다 되어 있죠?

지금 이건 선발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이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계획. 계획. 어느 분야로 어떻게 보내겠다. 그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없이 지금……

아니, 계획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총괄적인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몇 명 몇 명 구분을 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실직하신 분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예.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부터 실직자나 실직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18세 이상. 그분들이 직장에서 실직되면 또 보수 받은 게 있죠?

고용노동부 쪽에서 실업급여를.

예. 그럼 그분들 해당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이 실업급여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줘봐요.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알아야지, 우리도. 알아야 상대방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 이분들, 실직자들이 다시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전문적으로 6개월인가 일하고 관두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전문적이에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보통 직장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다는데. 이런 점이 있어서 제가 어느 분야에 어디로 보낼 계획이 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말이에요.

예.

쭉 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보 이런 거 보면 공제, 특례 이자보전 지원 6천만 원 쭉 있는데 플러스가 얼마만큼 돼 있는가요, 지금? 벌써 7월 오늘이 7월 22일이니까.

특례보증 융자지원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8명에 1억 2,500만 원이 나갔고요.

특례 이자보전 지원 6천만 원.

이자보전 지원이요?

예.

이자보전 지원은 6천만 원 계획인데……

얼마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1,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 과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업무보고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6천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7월 말까지 7월까지 얼마가, 누가 얼마 받아겠다. 이게 나와야지. 그래야 업무보고지. 6천만 원 해 가지고 그냥 이대로 보고하는 것은……

저도 왜 이렇게 적게 나갔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이자 지원하는 것보다 금리가 더 낮다 보니까 그쪽을 받아버리고 이쪽은 지원을 안 받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출보증 지원도 우리가 대출에 보증을 하는데 특례를 해 가지고 보증기금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지금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예.

있죠?

예.

몇%, 얼마나 몇 사람한테 나갔는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알 것 아니에요.

지금 8명에 1억 2,500이 나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나갔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보다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요. 정확히 한 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왜 적게 나간 이유.

더 분석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랬는가. 사실 받으러 갔을 때 금융기관에서 일단 제재를 합니다. 등급수를 따져서. 금융기관이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우리는 금융기관에다가 보전을 다 해 줬는데 시민을 정말로 영세 시민들 위해서 보증도 세워가지고 보증이 안 된 것 보증을 세워가지고 대출 받게끔 해 주는데. 사실 그것을 과장님이 체크하고 역할을 하셔야 해요. 무조건 신용이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안 된다고 빠꾸 놉니다. 저는 몇 사람 우리 지역 몇 사람을 소상공인을 한 적 있습니다. 정말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역할 하게끔 지원하게끔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보면 얼마 됐으니까 얼마만큼 현재 나갔다는 것을 중간 업무보고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본인들은 잘 알겠지. 집행부. 그렇지만 의회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연지시장, 간단히 그 정도만 하고요. 연지시장이요.

예.

지금 연지시장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연지시장 개선해 가지고 먹거리, 막걸리타운 해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떻게, 연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70억 갖고 지금.

막걸리는 아직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왔으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연구를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에 막걸리도 거기다 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연지시장인데, 지금 연지시장은 우리 정읍시 땅이에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 거예요. 정읍 시 거예요. 정읍시가 상인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을 내가 처음부터 하는 순간, 몇 번 해 봤지만 연지시장 활성화사업은 계속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연지시장 하면 장옥을 전체 리모델링하지 않고 1층 상가, 2층 복합주택 해서 2, 3층 해서 활성화사업을 뜯어고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조금 조금 어디 도로 개선하고 인도 고쳐주고 집 옆에 조금 고쳐줘가지고 연지시장이 될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총대를 매고 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은 못하지. 누가 해야 하냐? 단체장이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역 거기에 장옥에 상인들하고 부딪치면서 정말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업주들이 지금 수차례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요구해도 너무 요구액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재창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려나 몰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위원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한쪽에서 짖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정읍시 위해서 연지시장을 위해서는 조금 조금 리모델링해서, 막걸리타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로 상가가가 105가구인데 정읍시 땅 5가구인가만 개인 땅인가 그렇고 100여 개가 지금 정읍시 장옥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가 모르겠어.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검토. 어째서 그러냐면 이렇게 370억 가지고 땜식을 해 가지고는 절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지금 연지시장 말고 우리 정읍시장에다 돈 얼마 투자한지 아십니까? 재래시장에다가.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이제 시대가 변하면 행정도 변해서 가야 해요. 사실은 재래시장, 이런 소리하면, 옛날 양반들 재래시장 많이 이용했죠. 그렇지만 지금 젊고 좋으니까 마트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은 정말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정말로 그런 소가게가 이점이 있어야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소가게, 그런 것들을 할성화를 만들어줘야 하고. 현대화사업에서 할 수 없는 사항,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지시장도 좌우지간 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슈메이커 사업에서 혹시 특화해서 장애인 신발도 하시는 분, 교육과정이 있나요? 맞춤신발이니까.

임산부들 전용 신발을 개발……

임산부 전용 신발?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운동화도 수제운동화까지 지금……

요즘은 많이 나오는 장애군은 아닌데 예전에 하지장애 중에 불균형 성장 때문에 발이 사이즈가 다 다르고 틀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필요해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니까 이쪽도, 아마 맞춤신발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특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보고요.

저희도 한 번 장애인 신발 쪽도, 제 애기가 장애인이라 신발도 한 번 신겨봤는데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특화하면……

좀 더 숙련화가 되어야.

미래에 아주 그런 쪽에는 전문가가 드물어지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한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나 되고 또 어느 지역별로 관로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도시가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자료가 또 있겠죠?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에서는 관로를 깔려면 마을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일단 주택 바로 앞까지는, 공급관은 공공에서 제공을 하고요. 주택 내로 들어오는 시설들은 개인이 부담해서 하죠.

그런데 서울시나 대구 같은 경우는 인입관로 설치비용 같은 것을 주민들이 안 내게 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져봤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있어가지고 400만 원 이상, 개인 부담이 들어가면 200만 원.

그런데 그것은 어찌됐든 원래 수용가, 수익자 부담. 사용자가 내는 거죠.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서울과 대구의 경우는 결국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게 하는 뉴스가 있길래 우리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요. 기존에 이미 개인 부담으로 설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전액을 지원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도 대구도 마찬가지로 결정한 시점은 2018년이나 2019년 이렇게밖에 안 되요. 기왕에 혜택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냈던 사람들은 왜 내 돈 냈냐, 논리는 똑같으니까. 시대가 바뀐 만큼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25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고민하려고, 연구를 해 봐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계획도 별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정된 마을도 살펴보고 싶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효과성 평가를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산을 준 걸로 끝나고 설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에너지자립마을로 또는 신재생에너지 마을로 안 했을 때 들어가는 전기요금 부담이라든가 또 환경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보고 2년 지나봤더니 이렇게 바뀌더라. 실증적 자료를 줄 때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산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도시지역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농촌지역은 어떻게 만들거냐. 우리 정읍 전체를 에너지자립마을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있느냐. 이런 상상을 해 보는 아주 중요한 시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붐이 일어났는데 이게 선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렵다 라는 신규발전 승인이 잘 안 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까?

자료를 한 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5,600건이 현재 나가 있는데요. 발전사업을 개시한 것은 2,329건으로 41% 정도가 지금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선로 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로 부족은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변전소 시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변전소?

예.

그것 때문에 또 변전소를 들어온다고 하는 건 또 변전소는 별도의 문제예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반대도 심하고요.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요.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정읍시민, 여기 살고 있는 시민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많죠?

아무래도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투자성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제공해 주는, 그리고 지역주민들 원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한 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요즘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있는데. 이건 농업부서 얘기고. 농로 상황이 기존에 있던 데서 주로 트랙터 한 대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농업 장소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바로 왼쪽에 하우스 있고 오른쪽에 철책 있죠? 철망.

예.

그쪽에 또 태양광인 거예요. 태양광 업자가 안 들어왔을 때는, 물론 하우스 쪽에도 최대한 자기 땅까지 밀어서 울타리를 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태양광이 들어오다 보니까 태양광은 자기 땅 확보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붙였어요. 아까 대형 트랙터. 어딘가는 부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울타리가 없으면 좀 돌아도 가도 안 부딪치는데.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면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에요. 부서지거나 말거나. 한 번도 안 오고. 업자가 다 알아서 해 주고 자기는 돈만 투자하고. 수익만 남으면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우리 실무부서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현장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니까. 조정해 달라는 민원 들어와도 만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됐다. 우리 지역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싸고 또 그동안 태양광으로 재미를 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리다 보니까 선 투자해 놓고 또 선로 부족하다고 압박 들어오고. 그러면서 현지 농민들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마을에 분란만 되고.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문제에서 깊이 살펴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재지주인 경우에 태양광 발전을 제어한다든가 우리가 승인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아까 인접대지 경계선처럼 건축행위에서 50cm 벌리라고 하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 할 때는 대지경계선에서 1m 안까지 뭐를 하게끔 하든 행정적 규제방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적어도 농사짓는 데 불편한 문제로 민원은 안 들어오기만 해도 그나마 괜찮다. 1m만 양보해 주면, 또는 50cm만 양보해도 저런 문제는 없겠다 싶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도하거나 그런 서약을 받아서 내줄 수 있는 문제라면 한 번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은 모든 규제를 많이 푸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맞죠. 풀어야 맞는데 규제를 푸는데 그 풀어준 규제, 그거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공공의 이익이 손해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공감 가는데요.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보게요. 우리 지역에 코터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하면 되요. 우리 권한이니까. 아무리 사유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까 선로가 없어서 문제도 되지만 우리 행정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 지을 때 주변 민원 다 해결해 와라. 도장 찍어오면 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관내에 차를 파는 업소 수가 총 몇 개 정도 되느냐 여쭤보셨는데요. 보건소에서 온 자료가 있어요. 75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통찻집이랑 다 합하면……

포함해서요. 차를 파는 점포 수가 75개 정도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요식업 관련해서 파악한 자료가 저희한테 그렇게 왔습니다.

커피숍까지 다 해서요? 말이 안 되요.

찻집만요.

아까 제가 찻집의 기능을 하는 모든 카페, 커피숍을 다 보자는 거죠. 아까 개념이 또 혹시 달라질까봐 한 번 더 짚는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화거리에 지원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시장경제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고 시에서 개입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 안에서도. 그런데 개인 사업주에게 내부 인테리어를 시 지원금으로 해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찻집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찻집은 실내 인테리어가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몇 개의 업소만을 11개 업소만을 2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 주면 나머지 업소들은 1년에 2천, 순매출이 안 오르는 찻집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누구든지 다 하고 싶죠. 연 순수 매출이 2천도 안 되는 업소에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경쟁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일인 거예요. 시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저번에 시정질의 할 때 시장님이 무슨 시민의식 어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 주도로 공동체를 깨버린 거예요. 찻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전체 찻집 기능을 하는 모든 커피숍, 카페, 전통찻집을 다 합쳐도 문제가 생기지만 전통찻집만 마흔두 개의 전통찻집만 놓고 봐도 이것은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 뽑으세요. 절대 그 수일 리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찻집의 기능을 하는 모든 커피숍, 카페 다 모두를 말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셨으니까 첨단산업과 계속 하겠습니다.

국립 전북기상과학체험관. 연간 관람객이 33,00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 내 우리 정읍사람, 정읍 외 사람, 연령별, 성별 데이터 혹시 있을까요?

예. 파악하면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했던 필야정을 일부러 우리가 빼준 거거든요? 돈 들어가고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상청에 줬지만 기상청은 자기들 용도로 쓰는 건 좋은데 기상청이 정읍에 있음으로써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결국은 관람객 수고 그 관람객이 거기만 왔다 가는 거 말고 지역에 어딘가 한 번 더 들릴 수 있게끔. 한 번 만 더. 지역에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먹어도. 그런 것이거든요. 첨단산업과는 그냥 지으라고 공간 내주고 짓는 상태만 보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지역경제과나 다른 어떤 부서들과 협업회의를 해서 거기에 오는 관람객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한 번 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는 데이터라도 줘야되죠.

예.

아니면 거기 오는 친구들에게 정읍 관련한 기념품이나 뭔가를 해 볼 수도 있고요.

예.

악취를 잡기 위해서 정말로 방사선이라든가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해 주면 좋은데 연구비도 1억씩 3년간이에요?

예.

그 결과가 나오면 지식재산권 누가 갖게 되나요?

그것은 원자력연구원이 갖게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신청한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지식재산권을 전부 다 연구자들에게만 하는 것은 좀 아쉽지 않나요? 좀 더 투자해서라도 정말 좋은 게 나온다면 우리 정읍시하고……

공동으로.

5대5라든지 아니면 비율을 좀 조정해도 좋아요. 그런 지식재산권을 우리 시가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아마 이쪽 부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특허나 실용신안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이걸 정읍시민이 갖고 있는 숫자를 조사를 해 봤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매년 특허출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허출원을 하는 분들을 장려하고. 미래사회는 막 어디 가서 몸으로만 일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결국 지식재산권이 돈을 벌어주는 사회가 될 테니까 첨단산업과에서는 인프라를 까는 일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5분 발언이 됐든지 조례가 됐든지 노력을 할 텐데.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손이. 그래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이번 참에 국책연구단지하고 하는 각종 지원에 따른 알엔디 이쪽도 우리도 뭔가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다원시스. 지금 인력 정읍사람 몇 사람 거시기했어요? 채용했어요?

거기가 지금 한 20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다 20명이 정읍사람이고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추후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제 준공을 막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주량에 따라서 인력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우리 정읍시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다원시스에 우리가. 국비 말고 정읍시비만.

시비만, 기숙사에다 지금 30억 지원을 했고요. 농공단지 조성에 210억 지원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3대 연구소에, 3대 연구소가 정읍에 있죠?

예.

20년 전부터, 한 15년 됐는데 전부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정읍시비만 한 540억 투자했어요.

예.

과연 3대 연구소에 우리 정읍시민한테 떨어지는 것은 뭐냐. 그런 반론이 나와요. 철도산업 다원시스. 그거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일자리 정읍사람이 가더라도 갈 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특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짚으면서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다 결정나서 다 이미 사업하고 있는 거 누가 문제제기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한 번 과연 우리, 정읍시에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그 사업을 두고서 역할을 하는데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겠죠. 누가 만들겠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만드시고 과장님이 만드셔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용역업체한테 줘가지고 다 용역업체에서 인력 창출을 해요. 대개 보면 우리가 쉬운 거 정읍사람이 갈 수 있는 청소, 경비, 간단한 거. 그런 거 다 용역업체에서 와서 해 버려요.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체크 한 번 해 보세요.

예.

한다는 것이 아니야. 지금 예정이니까 체크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못하게끔 하고. 그래서 정읍사람을 쓰게끔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여기 회의니까 말로만 예, 예 하고 이 자리 끝나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생각 가지면 안 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그런 돈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역할을 했는데 우리 정읍시한테 혜택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연구업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발전되려면 제조업이 들어와야 해요. 제조업이.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제조업이 들어와서 사람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 업무보고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체크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도 체크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용역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단순한 일자리도 다 외부에서 와서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은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예.

중간 업무보고인데 얼만큼 추진실적도 있는가 검토만 하고 추후에 잘못됐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 많은 이야기를 질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소성식품농공단지. 이게 준공이 언제 났죠?

준공은 지금 3년째 되고 있고요.

준공난 지가 3년 됐다?

예.

그러면 철도농공단지는요?

철도는 지금 준공은 올해 5월달에.

그렇죠?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철도농공단지는 분양률이 58%가 분양률이 됐고 현재 투자협약이 18%를 하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추진실적이 좋다고 봐야죠. 3년 전에 준공된 소성식품농공단지는 현재 분양계약이 26%. 자주 저조하잖아요. 원인분석 좀 해 보셔야지. 해 보셔서 특별히 더 강구를 해야겠으면 강구를 하든가 분양가를 낮추게 생겼으면 낮추든가. 지금 면적이 상당히 크죠?

예.

아니면 이걸 좀 더 소규모로 분할을 해서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짜셔서 실적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얼마만큼 과장님이 애쓰시는가, 노력의 대가는 나오겠죠. 수치로. 그렇게 희망하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성식품클러스터가 계속 지금 뜨거운 감자로 있는 것 같아요. 첨단과에서. 분양이 되지 않을 가장 큰 조건이 익산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 접근성이 정읍보다 그쪽이 더 낫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가 식품에 국한되어 있어서죠.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그걸 어떻게, 식품이 아닌 업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거기 조성하면서 국비를 53억을 들였거든요.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5년이 지나고 나면 업종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업종을 조금 더 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는 분양면적을 1,000에서 3,000정도를 잡다 보니까 이게 많이 못 들어왔는데 최소 500제곱미터 이상을 조금 늘려서 그렇게 줄여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3개 정도가 상담을 했는데 만 평 정도를 추가로 들어오면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문의할 때도 평수를 소단위로 쪼개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셨나봐요?

예. 500평으로 해서 최소 면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통여건은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한 여건이지만 계속 우리 행감 때도 얘기 나오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식품이 아닌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5년만 지나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보면 4쪽과 관련된 건데요. 각종 연구과업들을 그동안에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걸 뭐라고 해야, 연구특화……

연구소.

연구소들에게 우리 시가 지원했거나 또 같이 했거나 하는 연구과제들 그동안의 목록하고 성과라고 할까? 개요만 좀 알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 것 좀 참고자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전북기상과학관의 명칭을 과거에 전북이라기보다는 정읍기상과학관으로 해 달라 라는 주문을 해 보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동안의 우리 시의 노력, 공문을 보냈다든지 시장님이 만나서 요청했다든지 하지 않았겠어요?

예.

왜 안 됐는가. 왜 정읍기상과학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지 못했는가. 자료 한 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타 지역을 보면 국립기상과학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광역자치단체로 돼 있는 것은 대구가 있고 충주,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그렇게 돼 있고요.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이렇게 돼 있어요. 국립경남기상과학관 이렇게 안 하고 밀양. 자치단체로 치면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썼단 말이죠. 국립이지만. 우리 지역도 물론 호남권에 하나 있다 보니까 전북이냐 전남이냐 헷갈리니까 차라리 그냥 광역자치단체 쪽에서 힘을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좀 그렇죠. 아무튼 그동안에 노력하셨을 텐데 노력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가속기이용 축산악취 제거 기술개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은 시비 3억 원을 투자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알엔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1년차가 안 되고,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얼마만큼 잡고 어떻게 시행을,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시작했다고 하지만.

실은 3억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게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가속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개발 알엔디 과제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제가 사업비가 2020년 예산인데 올해 오늘이 7월달이 넘고 8월달이 내일모레잖아요.

예.

그럼 어떤 멘토를 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6월달에 교부결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정별로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오고, 기본계획이 자료만 보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협약체결. 어떤 회사하고 무슨 협약을 어떻게 했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협약체결이 A라는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협약체결 했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협약체결 보고금 교부 결정. 이미 사업자가 지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서 하는 데예요. 과정별로 제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는 확인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속기 자료보고 얘기하지, 자료보지 않고는 얘기 안 해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협약서까지 다 해 가지고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했다면 지금 어떤 업체가 교부금을 보조금을 결정이 됐으니까 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업체가 아니고요.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서 알엔디 과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첨단방사선 하든 어디서 하든 어떤, 돈이란 것은 보조금을 줄 때 협의 있을 것 아닙니까? 교부 결정 했으니까. A라는 사람이 있든가 B라는 것이 있든가.

협약서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 없어요? 자, 이상입니다. 이상.

과장님! 지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예.

뒤에 팀장님들이 여기 와 앉아계시는데, 앉아계시는 이유가 뭔데요?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료 꼭 해서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업무보고나 첨단과학과도 또 마찬가지고 월초에 업무보고나 똑같아요. 자료를 놓고 보면. 중간 업무보고는 어느 정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놓친 게 있어서요.

예.

제가 작년 행감 때 소성클러스터 분양 받아놓고 입주하지 않은 업체들 한 번 지적한 적 있어요. 그 이후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2개 업체가 입주를 못했는데요. 1개 업체는 파산지경에서 협약이 해지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지통보를 바로 할 거고요. 1개 업체는 저희가 한 1억 3천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조금 더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그쪽에서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촉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입주는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입주의사는 있고.

시간을 더 달라는 거죠?

예. 3억 9천 정도 저희가 분양해서 반절이 지금 입금이 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됐어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문의를 할게요. 여기에도 그냥 아예 명시를 해 놓으셨네요. 주민 갈등으로 사업중지 중인 마을에 대해서.

영원 신기마을.

예. 마을 이름을 올리기가 민망해요, 사실은.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기처럼 아예 갈등이 외부로까지 터져버리고 이 지경까지 간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좀 더 심하냐 약하냐지, 이 사업을 할 때마다 꼭 주민들의 갈등이 생겨요. 항상 안타까운 게 공동체를 위해서 만드는 사업들이 꼭 공동체를 깨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요. 마을 이쪽 편과 저쪽 편이. 그러면 감이 오잖아요. 그 건 때문에 지금 민원전화가 오는 구나. 전화 받는 게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의원 입장에서는.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싸움이 더 커질 수도 있거나 또는 내가 그 싸움에 불필요하게 잘못된 역할을 하게 되거나 그럴까봐 굉장히 의원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데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터전을 가진 주민, 또 외부에서 살다가 그 마을에 터전을 잡고 살아보려고 했던 주민 누가 됐든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 굉장히, 과연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마을만들기 사업 하나 정말 크게 성공하는 것을 못 보더라도 조그마한 마을 하나라도 안 깨지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2011년 말. 그 이전에는 각 과에서 건설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분산돼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2011년 말에 TF팀을 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창구를 일원화를 하자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 마을사업을 하면서 물론 주민분들이 전체가 단합이 돼 가지고 하는 마을도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갈등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치유를 해서 마무리를 해 온 상태인데 최근에 마을 하나가 주민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중재역할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인데. 최종적으로는 마을주민 총회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갈등이 생기는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을의 경우는 외부로까지 터져버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게 터지지 않고 곪아있는 마을들이 더 심각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몇 개의 마을을 성공시키더라도 한 개의 마을이 깨지는 일은 안 생겨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뿌리, 줄기, 열매단계까지 과정을 거쳐 가면서 사실은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주민들 간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이게 시 정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민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전에 주민들 갈등 생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없애고 해야 되고. 전통찻집 갈등도 그렇고 자꾸 시민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년 동안 공동체에서 애 많이 쓰셨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많은 효과도 내고 불협화음도 있어요. 저는 지적 아닌 지적을 한 번 하고, 공동체 현실화 속에서 거기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입암, 감곡, 칠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신태인, 북면, 이평, 옹동면 돼 있고. 대흥권 종합건설사업이 또 입암에 설치해 있고. 이게 돈이 총 한 500억 이상이 넘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란 역할을 만들어서 정말로 잘 단합하고 역할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거점에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다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처음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지역주민이 관리까지 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정읍시에서 지금 공동체 했는데 정말 지역주민이 관리하고 역할 한 자리는 몇 개나 있습니까?

권역사업으로 해서 6개 권역이 있습니다.

6개 권역인데 직접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부담도 하고, 일부 보조금도 받겠지만 자기 돈으로 수익을 내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소득사업으로 꽃두레권역에도 3개 복분자 사업과 시래기 사업, 친환경저장 쌀 관리창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소득사업으로 원래는 권역사업을 하면 개별 법인이 10명 이상 구성이 돼 가지고 소득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신태인도 농촌이나 다름없고, 읍이지만. 사실 입암, 감곡, 칠보 다 농촌이나 다름없거든. 농촌이거든요.

예.

사실은 이 사업을 어쨌든 아까 10인 이상해서 법인을 만들든 작목반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연구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지금 1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행사장에 건물만 지어놨어요.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짓다 보니까 그 건물을 누가 관리하냐? 결국은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원래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다 관리하게 교육도 받고 위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시에서 다 분담을 해서 비용처리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돌아봐야 해요. 지금 상동에 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커피숍 만들어 줬죠?

예.

결국에는 우리 상인들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런 문제, 공동체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지금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거의 인구가 활성화를, 건물을 지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용객들이 거의 없다고. 사실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대적인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고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에 변해서 그 사업도 시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 가져요. 면단위 인구 2천 명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큰 건물 지어가지고 뭣을 하겠다는 얘기 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재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00장 만든다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부분 같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게 투자해 가지고,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우리 시비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국비도 우리 시비나 다름없어. 어딘가 그것을 안 받아올 때 다른 어딘가 받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7.4%밖에, 세외수입은 7.4% 789억인가밖에 안 되요. 세외수입. 우리 정읍시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한 10여 년 동안 계장 하면서 거기서 많은 노하우를 봐왔고 느꼈을 거예요. 아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것, 마을에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과감히 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하드웨어 사업 했는데 그 하드웨어 사업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서 그 시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게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 이어서 짧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래 사업기간이 19년, 20년 해서 올해가 사실은 마지막 해거든요. 저희들은 최대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주민갈등이 봉합이 되면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내년에라도 마무리 하면 되는데 주민들 간에 팽팽하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공동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고 더 마을에 어떤 주민들의 편리성이 제공이 돼야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주민 간에 갈등이 심화된다 라면 이 사업은 그 마을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지금 주민들 최종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행정에서 갈등을 부추긴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했죠, 거기? 주민투표해서 3분의2 참석에 3분의2 찬성을 얻으라고 했죠?

예.

이러다 보니까 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정말로 화합을,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법 어디 우리 법에 있어요? 3분의2 참석에 3분의2 찬성을 얻어라. 있어요? 없죠?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 공문 보냈습니까?

예.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 만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야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을 만들려고 또 자꾸 노력도 하고 그런 단 말이에요.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그러지 않고 잘 해서 화합을 해서 마무리를 하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해야지. 저도 전화 수없이 많이 받고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잘 되기를 희망하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말씀도 드렸는데 서로 양보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낫죠. 그렇잖아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어떤 어느 한쪽에 힘 싣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과에서도 이러저러하게 토목이나 건축공사들이 좀 있죠?

예.

그 부분에서 행정실명제에 따른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내판 부착은 했는지. 이거 확인해 가지고 사업별로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 사업 추진내용을 보니까 공동체활성화센터에 대한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했었네요? 3월달에?

예.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적경제기업 무인안내센터를 5개소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형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터치스크린으로 스탠드형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위치, 상품, 가격까지 안내가 충분히 돼 있고요. 사이 사이 정읍시 홍보에 대한 내용도 검색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갑니까?

인터넷 비용으로 해 가지고요. 월 13만 5천 원 정도. 5개소.

대당입니까? 아니면 전체?

전체입니다.

전체가?

예.

큰 비용은 아니긴 한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확인할 수 있나요, 실적을? 적어도 매출실적은 둘째 치더라도. 아웃컴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고 한다면 아웃컴까지는 기대를 안 하겠고 아웃풋에 해당할 수 있는 대로 적어도 얼마나 터치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회수도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적어도 몇 명이 거기를 눌러봤다는 건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여기저기 놓기로 한다면 그 업체 거 물건 팔아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또 위치가 일단 고속도로 상.하행휴게소라든가 몇 군데 정읍역이라든가 의미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네요. 그 효과성을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왕솔밭 정원. 정비사업에 당초 계획보다도 좀 더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향후에 더 보강할 계획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미소거리에 도로 바닥을 사실 하자보수기간을 이용해서 계속 보완하라고 주문하고 보완한 건 참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른 시의 다른 사업들의 경우 그게 패이거나, 한 번 깔고 나면 칠하고 나면 패이거나 말거나 내버려뒀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면 땡 하면 그 때 새로운 사업비 세워가지고 보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유일하게 민선7기, 6기 과정안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업부서장이 나서서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이런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었어요. 참 잘했는데. 문제는 또 벗겨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자보수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업체에서도 아마 차도에 이런 도막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공업체에서도 자신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다른 지역에 한 사례가 있고 자신을 하니까 그럼 좋다 하고 추진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책임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다시 근본적으로 기존 도막 포장을 제거하고, 그 때는 사람 인력으로 했었는데요. 기계로 할 계획입니다. 바탕면 만들기로 해서 급속 고강도 몰탈을 바탕처리를 한 다음에 도막 포장을 하는 걸로……

거기까지를 공동체과에서 하실 거예요?

예, 할 겁니다.

사실은 공사한 지가 꽤 돼 버려서 일반 도로관리부서로 넘어가 줄만 한 때가 돼 버리지 않았나.

아직은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여론이라든가 시장님한테도 보고까지는 마쳤는데 디자인거리라고 좀 특색있게 한 번 연출을 해 보려고 했는데 공법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서 그냥 아스팔트로 깔끔해게 포장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업체 자체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어느 정도 책임감을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자보수를 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예. 하는 데까지 해 보시게, 거듭 칭찬드리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뭐라도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 방송 어제 했던, 뭐죠? 안전……

안전총괄과요.

안전총괄과 말고. 안전도시국인가요? 도시안전국인가?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6년간 자치행정위원회만 있다 보니까. 아무튼 건설 분야의 모든 과장님들이 지금 정재희 과장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면 이래야 된다고 봐요. 아직도 하자보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재보완공사, 보완공사 시킨다는 겁니다. 업체 사장님들 굉장히 돈 손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했던 공사니 만큼 원하는 바가 안 됐으면 마지막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이용해서 재시공을 요구한다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스팔트 위에 뭐를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자체가 성분상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스팔트 질과 많이 달라졌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잖아요. 제 추측은 그래요. 아무래도 벙커씨유라든가 이런 것을 덜 쓰기 때문에 아스팔트의 유분 함량을 더 늘려 줌으로써 결국은 새로운 도막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질감 때문에 결국 벗겨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하고. 적어도 정재희 과장님의 마인드처럼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하는, 업체는 정말 손해 본다는 생각 할 테지만.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과가 소프트웨어도 정말 중요한데 아까 말씀 중에 하드웨어 중심적인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공모를 정우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대면심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전라북도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별로 10개 사업 내에서 각 시도에서 심사를 해서 10개 내외의 사업을 농식품부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13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3개 지역이 떨어진, 전라북도에서 떨어진 사항입니다.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13개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교수님들이랑 심사위원들이 구성을 했는데, 정우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주민들하고 같이 잘 예비계획을 작성을 한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특별하게 다른 타 지역에 시군의 지자체에 비해서 사업계획이 잘못됐다 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1위에서부터 13위를 채점을 하다 보니까 10위 밖으로……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우면이 지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때 1차 탈락 한 번 됐었죠?

예. 2014년인가.

예. 15년도에. 이번에 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그 때 떨어질 때는 소재지 중심지사업 하는 데는 좀 미약하다. 명분이 그거였어요. 다른 건 아니고. 근데 이건 소재지만 꼭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강화가 돼서요. 거점지,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300m 이내에 모든 시설은 집중을 하라고 그렇게……

현재는, 이번에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이게 정우면민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영원면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고요.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는 정우면만 예비계획을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면심사에서 탈락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대면심사에서 탈락이 됐다면 답변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돼 버린다고요.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어요. 대표로 가신 분들이 면장님 가셨을 것이고 거기 위원장 갔을 것이고. 그런데 대면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원인이 그렇게 된다. 이 얘기죠. 만약에 정말로 전라북도 심사위원들한테 알아봐서 원인을 알아봐야 되요. 원인을. 떨어진 원인을 알아봐서 그 원인에 따라서 만약에 답변이 잘못돼서 그랬다고 하면 위원장을 교체를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내년에는 꼭 되도록……

아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놔요.

올해 준비해서 내년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과장님이 좀 알아봐요.

예.

원인이 무엇인가. 떨어진 원인이. 한 번 탈락된 데를 또 탈락시켜버려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정읍에서 두 군데를 같이 신청했죠?

예.

한 군데만 신청했으면 됐는데 왜 두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를 탈락시킵니까? 그게 또 공교롭게 정우가 되니까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명이나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지금 10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13개 시군이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만, 다른 지역도 두 군데, 세 군데 신청한 데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한 번 탈락했던 지역을 다시 올렸을 때는 우리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선을 여기다 뒀어야죠.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성동 구미마을 벽화사업.

예.

1억 5천을 예산을 투입했어요.

예.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 사업하는 목적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첫째적으로는 구미마을 경관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경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2016년, 17년도에 벽화사업을 정읍시 단체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4~5년이 지나고 퇴색이 되고 주민들이 만족도가 떨어져요. 이번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주제 선정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주제 선정은 아니고 좀 조잡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용 자체도 조잡하고 혼란스럽고.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 활성화 도모. 위치적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이 하나도 안 맞는 자리에다가 1억 5천 예산을 투입했어요.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산업 활성화, 다른 지역에 보면 동피랑이나 또 부산에 가면 감천마을인가? 그런 쪽은 벽화가 나름대로 주제도 있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과연 구미동 벽화마을을 해 가지고 관광객이 외지에서 몇 분이나 오셨는가. 자료는 없죠?

예.

벽화마을 만들었으니까 원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잘 그런 부분도 관심 좀 갖고 해 주시려면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고 혼란스럽지 않고 누가 봐도 의미가 있는, 구미동 벽화마을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정읍의 문화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근데 가서 보면 혼란스럽고 무슨 만화를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잘 아시죠, 내용을?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정재희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정재희 공동체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곳이 있죠. 예컨대 오수정화처리나 또 자원재활용선별장, 매립장, 소각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곳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해서 교육견학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견학체험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왜냐면 인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사진 한 번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지역에 쓰레기가 곳곳에 있잖아요. 어제 무심코 지나가다가, 멀리서 보니까 쓰레기인지 뭔지 눈에 거슬려서 차 세우고 다시 찍었더니 저런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내장상동에 어느 마을에 옛날부터 있었던 모정 옆인데 저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방치된 저런 쓰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원로급에 해당하시는 어떤 스님을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의원님은 하루에 샤워 몇 번 합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는 것 같죠. 여기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대체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목욕을 한 지가, 수십년째 목욕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아주 쉬운 말로 우리 지역 골목골목 또 숲속에 도랑에 처박혀 있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농촌마을 곳곳에 비닐, 농약병 등. 쓰레기 배출자를 찾아서 꼭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 사람에게 치우게 하는 것도 참 옳은 일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도저히 그렇게 찾아낼 수도 없다, 우리 행정력이.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찾아내서 당신이 치우시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많이 했던 국토 대청결운동 하듯이 우리 시민 모두가 나서서 시장님부터 공무원, 저희들까지 해서 구간 정해가지고 한 번 싹 치워보기. 하고 나서 또 아까 말한 체험이나 견학이나 이 프로그램 계속 돌려가지고 인식을 바꿔보는 노력이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한 번 해 보시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는 못하면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도 찾아가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 번 하는 거죠. 또 매립장이 포화상태니까 어쩌고저쩌고 롤온박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까 저런 데들은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는데 놔둘 거냐. 치워야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일원화도 하고 또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기왕에 예산 지원하고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주문했었는데 담당자께서 검토도 하고 여러 부서하고 협업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천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리적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류 쪽으로 오면 그나마 시장, 뭐죠? 주차타워라든가 그 근처에 화장실도 있고 해서 좋은데 상류 쪽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른 바 임시 화장실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 그게 너무 안 좋죠. 냄새나는 재래식. 그런데 수성지역에 가면 택지지구 안에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 진짜로 많아요. 한 10개 정도 되는가봐요. 거기에는 예전에 남녀 공용화장실이었는데 여성화장실, 여성안심화장실 따로 만든다고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너무나 불균형적이다. 정읍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읍천 구간에 정말로 제대로 된 화장실 한두 개만 딱 만들면 그 정도는 걸어다니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냐. 그리고 우선은 화장지가 떨어졌거나 시설물 사용이 불편하면 어딘가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도 여전히 안 붙어있더라고요. 최근에 가봤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부서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기 때문에 총괄부서라고 생각해서 주문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을 때 노력해 주세요.

예. 하천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화장실 짓는 것을 못 짓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놓는데 청결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이 좋게 안 가요. 거기 안에 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읍천 안에 국가하천이어서 시설물 설치 못하도록 돼 있는데 축구장은 왜 만들고 있으며, 거기 보행로 길은 왜 만들고 있으며, 거기다 꽃 심는 것은 왜 심고 있으며. 안 그렇습니까? 방천 위에다 만들라고 했지, 누가 방천 안에다 만들라고 했어요?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그리고 오수관로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간단한 것을 갖다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벌써 각도가 틀려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드리려고 하고 같이 해 보자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출발한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날카로워지게 되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게 몇십억이 듭니까? 얼마가 듭니까? 5천만 원짜리 하나 갖다놔도 그거보다 깨끗해요. 우리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 잠깐 쉬라는 데. 졸음방지. 거기에 만들어진 화장실들이 조적으로 쌓고 만들었어요? 다 기성품이에요. 근데 다 수세식이에요. 그걸 말하는 건에 그냥 건축행위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발령받으셔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도형 위원님께서 몰라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 소관부서가 또 따로 있어서 협의도 좀 필요한 걸 충분히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요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잠깐만. 환경과에서 시내에 상가나 이런 데를 철거를 하고 나면, 롤박스를 지금 임대를 해 주죠? 신청을 받아서. 해 주죠?

예. 신청하면.

그 박스를 제공하는 데, 우리 전라북도 시군 중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만 운영하고……

저희 시만 운영을 합니까?

예.

왜 저희 시만 운영을 하죠? 그 운영하는 이유. 언제부터…… 팀장님이 도움을 좀 주세요.

다량의 폐기물이 나오면 그것을, 폐기물은 마대 이런 데다 담아서 버리는데 다량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필요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그걸 했는데 그걸 너무나 악이용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건축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선별하지 않고 다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맞죠? 팀장님, 맞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롤박스를 갖다 신청을 하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선별장에 가지고 가서 다 선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또 폐기처분을 해요. 거기에 각종 목재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갑니다. 섞어져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상으로 제가 볼 때 그거 신청하면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하나요?

15만 원……

15만 원이요?

15만 4천 원.

쓰레기 마대 사는 돈보다도 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시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시군은 이거에 대해서 하다가 중지를 했는지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뒤에 환경업무 보고 계시는 팀장님들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존치를 하는데 이걸 너무 악용한다 라고 하면 금액을 더 올려서 차라리 마대를 사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 게 이득이다 라고 시민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적으로도 미래에 우리가 관리가 되는 거지, 너무나 자꾸 시민 중심으로 하는 것도 나중에 환경매립장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미래에.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됐을 때 수평이 맞아야지, 한쪽만 어떤 부분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좀 얘기할게요. 우리 사회에서 좌우지간 환경을 너무 지키다 보면 개발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개발만 하다 보면 환경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아까 분명히 롤박스 15만 4천 원인데 사실은 시민들이 하는데 약간 롤박스를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정읍시에서 그래도 지역주민들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봉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한 부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판단 다음에 하고. 지금 환경과는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있어요. 제거사업이 있고 건축과도 슬레이트 집 철거사업이 있어요. 건축과는 동당 250만 원씩 해 가지고 완전히 슬레이트까지 밑에 바닥까지 싹 제거를 해 줍니다. 환경과는 문제가 뭐냐면 농어촌에 가보면 쓰레기, 집들이 많이 방치돼 있어요. 농어촌이나 시내도 많이 방치해 가지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받아서 그것을 제거를 해 주는데 그대신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또 가능한 부분이, 주인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정말 농어촌에 가면 폐허돼 가지고 문제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슬레이트 많이 있는데. 도시 사는 지역 집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안 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과에서 그냥 슬레이트만 제거를 해 버리니까 밑에 바닥까지 철거를 안 해 주니까 더 꼴보기 싫은 그런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수차례 환경과하고 건축과 협의해서 좌우지간 그 부분까지 안 보이게 하게끔 하십시오. 몇 번 수차례 얘기했어요. 과장님.

예.

지금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기는 가구당 170만 원 주잖아요? 슬레이트 제거만 하는데 그렇게 줘요.

340만 원.

가구당 비주택은, 주택은 그렇고 340만 원이고 비주택은 또 그래요. 주택이란 것이 비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어. 주택이란 것은 사람이 살았던 것이 방이 있는 것이 주택으로 보고 비주택은 창고나 헛간, 옛날에. 그것을 비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170만 원 줍니다. 맞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 바닥까지 철거 안 한 부분들이 있어. 슬레이트만 철거한 부분이 있어서 협조해서 그렇게 하라, 건축과에서는 100동이 있어요. 그래서 250만 원. 여기는 340만 원. 아까 비주택은 170만 원. 창고는. 창고나 비주택은 사람이 안 사는 곳.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좌우지간 이런 문제를 했는데. 지금 환경단속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불법행위 단속 몇 건이나 한지 모르세요? 고소고발 건.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직원 있잖아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왜 그 질문을 하냐면요, 과장님.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이 또 문제가 생기고 너무 방치하다 보면 더 문제가 있고. 강약을 잘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세상은 너무 강하면 끊겨져버리고 너무 연하면 더 문제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하천에 무슨 정비를 못해서 화장실을 못 짓는다. 못 짓기는 못 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읍 하천에 뭐가 있냐면 정자가 지어졌어요. 정자가. 국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우리 하천에 정자가 지어졌어요. 알죠? 정자 지어진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알죠.

어떤 명분으로 지은지 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무래도 거기에 주민들 휴식……

행정은 딱 짓는 명분이 있어요. 통제, 관리소 해 가지고 지었어요. 그 때 당시 지을 수 없으니까 통제관리실. 근데 정자가 통제관리실을 짓는데 어디 벽이 있어야 하고 뭣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상을, 무조건 행정은 안 된다는 생각 마시고. 그런 발상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자꾸 되는 쪽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 연료화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그런데. 43억짜리.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할 예정인가 지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장소는 아직 안 나왔고요. 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사업인데. 절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지, 어떤 지역주민의 얻지 않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 어딘가는 해야겠죠. 어딘가는. 이게 지금 보면 애물단지예요. 과장님! 만만치 않은 애물단지라고. 지금 일부 태인 어디다 짓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 끌려나오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내년 사업이니까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이슈화된 사업이 사실은 내년 사업이 아니고 진작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김제하고 부안하고 협업으로 추진하다가요, 김제 새만금 그쪽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김제에서 틀어가지고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의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틀어져버려가지고 우리 정읍으로 단독으로 하려는 예정 아닙니까?

예.

될 수 있는 한 협의차원에서 하면 더 좋겠죠. 그 지역에서 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근데 애물단지인데 꼭 지역에 어딘가는 있어야 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 진짜 우리가 업무보고 간단하게 받는 것은…… 월영습지, 솔티 생태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읍 월영습지, 솔티 생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지금 마루길하고 솔티숲 옛길 복원하고 월영습지 자연탐방로 준공, 생태체험장은 준공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방문자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게 업무보고니까 월영사업, 솔티사업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으면 어디 어디까지 뭣이 되었고 뭣은 안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하셔야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잘 알겠지만 위원들은 알 수 있어요? 사실 사업비만 승인했지 모르잖아요. 이런 업무보고에서 정말 습득하고 뭐가 됐으니까 위원들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고. 뭣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아까 김재오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할게요. 가축분뇨 퇴비, 액비는 전부 축산과 소관이에요. 소관 자체가. 이 사업 말고 보통 우리가 가축분뇨나 액비나 퇴비나 이건 전부 축산과 소관이에요. 소관 자체가.

지원도 거기서 하고.

축산과는 농림식품부 소관이에요. 소관 자체가. 근데 환경과에서 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 소관이라 지금 사업 배정이 환경과에 배정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목적에 보면 축산시설 관련법 강화로 퇴비화. 지금 퇴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분 가지고 퇴비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과로 업무 이관시켜요. 사업 자체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안 되는 이유가, 업무 이관을 축산과로 시켜서 축산업무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과장님이 업무를 지금 이쪽에 처음 오시니까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 조금 협조를 부탁드려요. 먼저 오랫동안 업무를 보셨으니까.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만 할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되요. 제가 보기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 현실화는 지금 준비단계시죠?

예.

금후계획 보니까 지방재정영향평가. 지금 끝났어요? 다음주에?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과에는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의 공무원이 안 계시는 걸로 저는 보고 이것은 업무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업무 자체는 축산과 농림식품부 업무로 보고 업무가 이관할 수 있으면 축산과로 이관했으면 쓰겠다. 단, 제가 이해를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사업 자체가 환경부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축산과 업무로 이관을 시킬 수 있으면 이관시켜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환경관리과가 단, 수질오염총량제 이것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이것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사업 자체는 우분 연료사업 현실화는 축산과에서 해야 맞죠. 이 사업 자체는.

이런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업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농림식품부는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이렇게……

그러시면 축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분뇨 퇴.액비 처리 이것도 환경하고 전부 연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지금 환경하고 연계 안 되는……

다 연계는 되요. 전부 다, 이게. 발생은 거기서 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업무 컨트롤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에서 하지.

예.

그렇죠. 축산과에서. 그럼 이것도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가지만 업무 자체 우분 퇴비화는 축산과 소관이 맞다.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환경관리과에서 이거 하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완성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실행은 축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이루어질, 협조가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부터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퇴비화 하는 게 아니고 고체 연료화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속된 말로 소똥 가지고 지금 연료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소는 축산 소관이야.

그렇죠. 우분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축분 가지고 퇴비도 만들고 액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축산부서에. 길게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지……

검토는 한 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예.

사업이 완성이 되기 전에 업무추진이 다 이루어지고 투융자심사 다 받아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 자체는 축산과로 이관시키는 것도 혹시 무방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만 된다면……

축산과에서는 왜 우리가 이걸 또 들어야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공화국이잖아요, 우리 정읍이. 아닌가요?

축산공화국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저는 정읍을……

향기공화국.

일단 향기 나는 도시를 만드시겠다고 우리 시장님 포부가 대단하시잖아요. 정읍 시내를 다니면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공부 안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 전교1등이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공부는 꼴랑 이틀 하면서 이미 자기가 전교1등인 것처럼 말하고 다녀요. 지금 현재 향기 납니까, 정읍에서? 악취가 훨씬 더 많이 나지, 향기 나나요? 그런데 어디를 다녀봐도 향기 나는 도시 정읍이라고 홍보문구가 여기저기 다 붙었어요. 정읍역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이미 정읍은 향기 나는 도시예요. 근데 현재 어디에서 향기가 나요, 정읍에? 축산악취가 나잖아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예산 소관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답답하죠. 속 시원하게 말들 못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제가 생각하는 걸로? 예산을 여기저기 분산시켜야 되는데 쪼개야 되는데 축산악취 예산만 해도 109억이에요. 20년도. 축산악취 관련 예산을 전부 다 끌어모으니까 109억이 나오더라고요. 향기 나는 도시는 만들겠다고 큰소리는 쳤죠. 도대체 정읍에서 향기는 안 나고 악취만 나죠. 어떻게 돈이라도 때려부어서 그냥 냄새 안 나게 시민 세금이라도 그냥 때려넣어가지고 제발 축산농가에서 냄새 안 나게 어떻게 해 보려고 예산 막 때려넣어야 되는데 그거 한 과에서만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여기저기 과에다 다 쪼개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쪼개놓은 축산악취 전부 다 끌어모으니까 109억이더라고요.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그런 내용의 뜻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건 지금 축산 관련 예산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뽀개서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

다 흩어놨더라고요. 축산악취 관련 예산이. 축산악취면 환경이잖아요. 축산악취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환경과에서만 하든가 축산과에서만 하든가. 다 흩어놔가지고 이거 찾는 데 한참 걸렸어요. 109억 찾아내는 데. 향기 나는 도시는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향기는 안 나지. 축산악취만 나지. 마음은 급하지. 축산농가들은 말 안 들어먹지. 냄새 안 나게 좀 하라고 그러면 보조금 달라고 그러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공헌을, 향기 나는 도시인 것처럼 이미 막 여기저기다 다 홍보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틀려도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저번에 시정질의 때도 제가 한 번 말을 했지만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거기다 향수를 뿌린다고 되냐고요. 근본원인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향기 나는 도시인 것처럼 온 동네방네 다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도대체가 축산농가에서는 말은 안 들어주지.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보조금 달라 그러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향기 나는 도시 되기 바랍니다. 시장님 급한 마음도 이해하고 어떻게든 우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금을 때려부어서라도 축산악취 안 나게 해야죠. 우리 지금 여러 사례에서 밝혀지듯이 사람의 호흡기 질환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장전마을이니 어디니 다 그 사례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된 마당에 어쨌건 109억이나 들여서, 연간이에요. 올 한 해 악취 관련 예산 다 모으니까 109억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요. 어떻게 제가 막겠습니까. 하는데 대신에 위법한 사례가 있을 때는 행정력을 칼같이 들이대세요.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도 악취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돈은 본인들이 벌면서 피해는 애먼 시민들이 받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축산농가가 있으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축산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만 봐도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 사법처분 하나, 과태료 3건밖에 안 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민 세금으로 축산악취 잡는 데 이 많은 예산을 썼으면 우리가 축산농가들한테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행정력이라도 강력하게 발휘하자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한말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어제 과기부에 1차관이 방사능연구소를 왔다 갔어요. 축산악취는 우리 정읍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문제로 인식이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지금 전세계 문제예요. 그중에 정읍이 만만치 않은 거죠. 정읍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런데 그 악취문제도 해결도 안 하고 향기 나는 도시라고 호언장담을 해 버리니 답답한 마음인 거예요.

악취는 또 악취대로 해결을 하고 향기가 나는 도시를 만드는 건 또 그대로 같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법, 불법 일으킨 데는 가차없이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생활쓰레기 소각장 주변마을 협의체에서 의원들하고 국회의원 모시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 또는 연기를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보다도, 국회의원님은 또 경로가 있으니까 보고하고 또 국회차원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먼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쨌든 어떤 것들을 주제로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소각장 보수 후에 소각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요. 소각장.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요.

동원페이퍼에서.

예. 거기서 하는데 소각장을 보수 후에 소각행위를 해야 되는데 보수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수한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자체적으로 동원페이퍼에서 70억 정도 들여서 기계를 새로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칠 것이다 라는 거죠? 아직 고친 건 아니고?

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역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관심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며칠 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악취 관련해서 분뇨처리장이나 소각장, 어쨌든 환경기초시설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축산분야 악취로 몇 개가 지정되고 그래서 또 그쪽 주민들이 잔칙도 하고 도의원님 한 분하고 지역의 악취저감운동을 했던 분 감사장 드리고 신문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도 역시 환경처리시설이 몰려 있는 이 지역 역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게 의제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매립장의 경우는 복토 후에 지금은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공구별로 복토하고 또 새로운 곳에 매립하고 그러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