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1997년 7월 10일에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주요 개정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10조의2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제10조의3 자연환경 조사 및 사업의 실시, 제10조의4 적용제외에 대한 규정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고 자연환경조사에 의한 실익보다 용역의 비용을 추가 발생시키는 부담이 더 커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에 대상이 되는 사업은 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사업비 5억 원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규모의 3분의2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에서 6,667제곱미터에 해당하며, 용도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전북 타 시군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기관의 조례 개정 권고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3조 환경조사 공포 부분 삭제는 “법제처 권고 조례 미개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 환경정보의 공개에 의해 공개되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2, 3, 4 규정은 2004년 11월 15일에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추진 시 환경보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설된 규정으로, 규제 완화를 사유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법제처에서 나온 자치법규 실무편람에 의해서 1조 목적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이렇게 법제처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예.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된 것도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맥락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이하 시라 한다고 하는 건 정읍시를 줄인 말로 쭉 쓰는 거잖아요?

예.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시의 책무가 있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현 조례에 보면 행위주체를 시로 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시는 뭐뭐 해야 된다, 시는 뭐뭐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제가 볼 때 다른 조례 중에 시세 기본 조례처럼 기본 조례의 경우도 행위주체를 시장으로 특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시의 책무는 약간 추상성을 좀 두고 있다면 나머지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뭐뭐뭐를 한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고쳐보고 싶었는데. 개정안의 개정범위를, 수정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 다음에 고쳐도 좋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셔가지고 개정사항 있으면 수정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이번에 삭제하려고 하는 조항의 내용을 보면 타 시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건 괜찮은데요. 꼭 해야만, 꼭 삭제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규제완화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가 민간인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더 과하게 요구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규제완화 대상이 될 텐데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한정해 있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그간에 얼마나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환경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의 구체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꼭 삭제해야 되겠는지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일정 범위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가 돼서 현장조사나 생물성조사를 하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비용이 더 추가로,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만 있는 규정으로써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보면 환경보전조치 및 보호조치 라고 하는 게 공사 시작 전에 수생생물의 안전보호조치, 동물 이동통로의 설치나 수목의 안전조치, 흙탕물 및 기타 오염으로부터 수중생물의 안전조치나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사업 대상이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만 제곱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이하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없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3분의2 이상 규모면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나 생물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하려고 하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해서.

용역을 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요? 관련 규정이 또 있어서……

아니, 생물상 조사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조사를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환경조사나 10조의3 1호에 보면……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이잖아요. 부서에서는 사업 대상지역의 주변환경 조사 및 생물성 조사를 공사 전에 해서 조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예.

그러면 못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민간인이 하는 부분은 당연히 아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 대규모 공사도 없을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보전해야 될 환경이라면,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 서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굳이 규제완화라는 입장 쪽으로만 보고 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자 라는 쪽으로 접근보다는 이것이 지켜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존속해 놓고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해가 간다든가. 그래야 되겠다 싶은데요. 일단 질의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공사를 하려면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으라고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중으로 지금 우리 정읍시가 하고 있다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좌우지간 법제처에서 좀 빼시오 했는데 빨리 빼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물론 이도형 위원님 말씀 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환경을 지키기는. 근데 지금 모든 공사, 모든 것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영향평가 받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9,990 이렇게 합니다. 5천 평 이상이면 또 환경영향평가 받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 빼버리고 4,500 이렇게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어가고 또 시간과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는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하나만.

그럼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했나요? 환경기본 조례를? 사업장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적용한 것이……

미비하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정읍시에서 이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호 및 보호, 또 조사, 사업 실시는 해 본 일이 없다?

예.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다 사업을 했지.

예.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한 일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 아까 환경보전이나 보호, 또 사업조사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이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냐 라고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지금까지 있어서 개정을 좀 해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핵심은 만 평방미터 이상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뭔가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법령에 정한 만 평방미터보다는 좀 적은 규모인 3분의2 이상이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좀 더 강화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그 강화가 민간인에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는 일을 중심으로 의지를 보인 건 좋은데. 중간에 아까,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 조사결과 검토를 2017년 12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넣었어요. 안 지켜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현장조사 작성여부를 환경과에서 검토보완 요구한다고 2017년 12월에 그걸 넣었다고요. 몇 년 안 되는 얘기지. 그동안 안 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물량이 없을 수 있어요. 만 평방미터면 3천이니까 적어도 3분의2니까 2천 평 이상짜리의 어떤 공사가 없었는 모양이죠. 아니면 그 이상 해 가지고 그것은 상위법령에서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요는 2017년에 의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환경과에 검토보고를 하다 라고까지 만들었어. 지금 와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 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감사원 대행감사도 받았었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걸 법률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 처분지시, 요구서가 온 게 있어요. 그것을 또 저희들이 14년도에서 17년도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다시 대행감사를 통해서 이걸 바꿔라. 이런 감사 처분지시를 하면서, 자체감사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부터 해서 6개 부서장한테 바꿔라. 이렇게 처분지시가 내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다가 또 이행도 해야 하고 또 감사원 결과에 감사 결과보고도 제출을 해야 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치하라고 한 게 어떤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중화장실 관련 아니에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법제처는 14년부터 17년까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칙을, 규제를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설정한 조례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환경기본 조례 13조의1항을 민간정보공개 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거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환경 보호장치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령에……

아니, 그러니까 개정대상 조례가 뭐냐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한 조항이 뭐냐면 우리 환경기본 조례 13조의1항이 문제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그것은 맞다고 봐요. 그 13조1항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13조1항은 서면으로 저희한테 줬고요. 감사원에서. 10조2에서부터 10조4까지는 거기 자체에서 권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어야지. 뭘로, 입으로?

예.

입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이거 고치라는 조항을 빌미 해 가지고 불편하고 힘든 거 싹 하나 빼버리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단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상위법령 해요. 우리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그것보다 좀 짧지만 시가 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해 보자 라는 의지의 발로였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 편하게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다른 장치가 또 있다든가 하면. 또 뭐라고 할까? 서류적으로는 안 하지만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런 보완장치가 있으면 좋죠. 제 질의의 바탕은 그거다 이 말이죠.

환경 관련해서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계할 때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3년 7월 23일에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항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관계 조문을 개정된 법에 맞추어 법 제44조에서 제27조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1조, 제7조제2항, 제3항 등은 시민이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령의 개정 조문과 맞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으로써 시민의 조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상,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 정리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개정조례안과는 조금 관계는 없는데요. 개정조례안은 이대로 가는데. 자연환경보전 조례대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건 돼 있나요?

환경보전계획에 경관계획에 반영이 2025년까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틀의 환경보전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자연경관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다?

예.

그 계획서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별도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시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 지역 안에 자연경관을 특별히 우리 시장이 생각할 때 보전해야 될 만한 곳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없거나 그런 겁니까?

현재 자연경관보전지역은 전라북도 내에도 없는 것으로.

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조례네. 우리 후세대들에게 좋은 자연경관을 물려주자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 법령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그것은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보전되는 거니까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우리 시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향토문화유산 등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하듯이 환경영역에서도 아주 좋은 경관은 몇 군데 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개발행위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 다 개발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으면 이번 참에 한 번 고민해 보고요. 따라서 단체 지정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자연경관 보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단체도 역시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애쓰십니다. 1조의 내용이 ‘적정한’을 ‘적합한’으로 바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과에서 바꾼 거죠?

이 용어도 자치법규 실무편람에 의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실무편람이라고 법제처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적정은 약간 좀 유연한 것이고 적합은 딱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것 대로 안 하면 잘못한 거라는 규제거든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보는 시각도 다 다를 것이고. 정도도 다를 것인데. 업무편람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편람이 답은 아니에요. 적합과 적정의 개념을 한 번 찾아보니 적합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잘못한 거예요. 적정은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되면서 어우러지는 부분이고. 어떤 게 맞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참조는 제반 시책. 시책으로 줄여도 되긴 하는데요. 제반은 그냥 모두로 바꾸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시책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냥 시책으로만 해도 되는 거고요. 1쪽 내용에 대한 ‘적정한’, ‘적합한’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가 있다.

경관을 적정보다 적합하게, 하여튼 규정에 맞게 보전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규정이 쉽게 해서 몇미터에 나무, 몇미터에 뭐. 이런 개념이 있냐 이 말이죠. 정확한 표현을 쓰자고 하고 바꾸고자 한다고 하면 적정이 잘못됐으니 적합으로 바꾸는 것이 될 텐데.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니라서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 걸로……

예.

예.

거기는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예.

월영습지는……

아직은 습지보호지역으로만 돼 있습니다.

예.

상부 쪽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구성이 안 되었다고……

아직 구성은……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라서 지금 그런 보호구역이 없어서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5년 2월 15일에 전문개정·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제5조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에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제17조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규정을 삭제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및 관리조례」 중 제10조 관리대장 비치, 제17조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등은 감사과 자치법규 규제 자율정비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부분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추상적으로 개정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용역 계약 시 화장실 청소에 대한 표준 매뉴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이 자리에서 수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같은 것에 보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이런 조항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화장실이라는 것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특정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만들 때는 BF라고 베이어 프리, 이게 적용되요. 그러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시가 설치하는, 물론 규모가 작으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장애인이라고 따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누구라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다.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공중화장실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가를 봤더니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요. 정읍천변에 있는 화장실도 하천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놓은 화장실이 있고 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놓고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양쪽 다 없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화장지는 갖다 놨어요. 예를 들면 금요일날 저녁에 싹 보고 갔는데 일요일 저녁쯤에는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불편을 좀 참으면 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전화하잖아요.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봤는데 우선 급한 대로 화장지는 갖다 놨습니다. 다만, 거기에 안내판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불결하거나 그러면 어딘가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연락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 보완자료에 첨부자료에 준 거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73개소의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무려 45개소가 안내판이 없었던 거예요. 60%예요, 60%.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안내판도 붙이고 연락처,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이 사용하자 이거 다 필요 없고 고장 났을 때 불편할 때 어디로 연락할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각 관리부서별로 안내판 같은 걸 만든다고 하니까 노력하셨다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차제에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은 그 건물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상이나 바깥에 있는 것들, 화장실 전용의 경우는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러는 게 과연 좋을지. 정읍천변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도시과 입장에서는 많은 업무 중에 그냥 하나여서 자칫하면 소홀하기 쉽다. 어쨌든 환경과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주되게 관리하는 업무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싶은데 또 이쪽 부서에 일을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자 결론은 못 내립니다만 고민을 조금 해 주셔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중에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주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예요. 이원화되면,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또……

평일에는 기간제라든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기간제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기안을 해야 되요. 담당자 지정하는, 기간제 쓴다고 기안해야 되지 또 화장지 떨어졌다고 화장지 사야 된다고 기안해야지. 근데 화장실 전체를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체 일괄 계획을 세우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화를 위해서 저는 한 번쯤 고생스럽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화장실 설치 관리조례 12조. 12조를 개정한 이유가 뭐죠? 12조 개정하는 이유, 17조 개정하는 이유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건물 소유자가 자기 것도 개방화장실로 요청을 했을 때는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2조는.

무슨 얘기죠?

12조는 개방화장실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개방화장실을 완화를 어떤 걸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건물 소유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기가 개방을 화장실을 하겠다 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완화해서 구조도 개정하고 12조도……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는 시설을요. 제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을 해 주겠다,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개방화장실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개방화장실 신청요건을 완화한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이고요?

예.

그러면 17조는요?

유료화장실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 시는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17조 개정 이유가 없으니까예요?

이것은 기준을 초과…… 17조1항하고 4항하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다 해 가지고 삭제하는 겁니다.

1호요? 1호? 17조 1호조?

예.

1호를……

1호를 삭제하고……

2호 삭제한 거……

1호를 삭제하고요. 2호를 1호로 하고 3호는 2호로 하고 4호는 삭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2호하고 4호입니다.

1호하고.

2호하고 4호.

2호하고 3호만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유료화장실이면 돈을 받는 데인데 향후,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고 하고. 굳이 이걸 없애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유료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은 몰라도.

차후에 유료화장실이 생겨도 유료 하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감사원 지적사항인데요. 이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뭐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규제예요? 시민의 편익, 개인의 이익을 얻는 사람에 의해서, 개방형 화장실도 아닌데. 굳이 손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원에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