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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9-08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외 12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실 제안설명 후에 총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224억 7백만원에서 42억 6천 5백여만원 증가한 266억 7천 2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억 9천 4백여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국내 외 교류 및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여비 등 4억 8천 7백여만원, 사무관리비 4천 7백여만원 등 총 6억 2천 9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1조 67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9천9백20억 원, 특별회계 7백50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26억 원 보다 6.42퍼센트인 6백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920억 원으로 기정액 9,245억 원보다 675억 원(7.31%)이 증액되었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585억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3억 원으로 기정액 248억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3,971억 원으로 기정액 4,042억 원보다 71억 원이 감소하였고,조정교부금은 225억 원으로 기정액 212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3,754억 원으로 기정액 3,059억 원보다 6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32억 원으로 기정액 1,099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8.4%, 재정 자주도는 50.75%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920억 원으로 기정액 9,245억 원보다 675억 원(7.31%)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2,82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억 원(18.96%), 농림해양수산분야 2,1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원(7.67%) 예비비분야 2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원(25.12%)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원(△7.06%), 문화및관광분야 63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원(△5.05%)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1억 원으로 기정액 139억 원보다 2억 원 증액되었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분야 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원(326.37%) 증액되었고. 기능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분야 10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13.24%)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1억 원으로 기정액 139억 원보다 2억 원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45.22%) 증액되었고, 기능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국토및지역개발분야 7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7.21%)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09억 원으로 기정액 642억 원보다 33억 원 감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보조금분야 1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원(41.02%) 증액되었고, 세외수입분야 24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원(△13.0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분야 24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원(△11.84%) 감액되었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09억 원으로 기정액 642억원보다 33억 원 감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예비비분야 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원(△83.67%)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신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5억5천만 문화예술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1천2백만 관광과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준공 용역 1억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5억5천6백만 원 노인장애인과 정읍시니어클럽 증축공사 6억 원 교육체육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전출금 2억9천9백만 원 보건위생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지원사업 2억4천7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13억), 보조금(695억), 보전수입등내부거래(33억)를 재원으로 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재원을 부담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 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 안 계시므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쪽에 보면 매각사업 수입이 한 17억 정도, 약 18억 정도가 가까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 매각대금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매각 사업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섭위원장

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분양대금.

정상섭위원장

분양한 대금에 대한 수입이라는 말씀이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몇 필지 정도나 분양하면 17억 정도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밑에 바로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7억으로 거의 90퍼센트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자수입이 급격하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15억 정도 잡았는데 늘어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계상할 때 낮게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음에는 이것을 잘 참조해 주시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현재 2차 추경까지 71억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총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148억 정도 감액되는데요. 우선 이번 1회 추경에 한 71억 정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재정이 자꾸 악화되어서 부득이한 사정이기는 한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기금이 한 280퍼센트 가까이 증액되어서 387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직불금이 이것 세부적인 것은 내력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직불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금으로.

정상섭위원장

직불금이 기금형태로 해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늘어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증액이 되는 건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재원이 바뀌어서, 이게 당초에 직불금이 국비였는데 기금으로 바뀌면서 기금으로 합산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현재 기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관계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순세계 잉여금이 한 6억 3천정도.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최종 결산으로 맞추는 것이거든요. 6억 3천정도 해서요.

정상섭위원장

남은 돈이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92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보금 87억 정도 적립을 해놓고 총액을 보면 일반예비비 21억, 재난재해목적 124억, 유보금 98억 정도 해놓았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현재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사용이 되었고요. 2회 추경에 전체적인 예비비는 48억 9천4백만 원 정도.

정상섭위원장

현재는 그 정도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비비 지방재정법에 1퍼센트 적정액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 집행이 되고요.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매입을 하려고 어제인가 그 자료를 보시죠? 자원화사업 직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자세하니 시에서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신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23억 4천만 원 반영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전문 용역 기관에 맡겨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느 일부분에서는 가치평가가 너무 높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했겠지만, 또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협의를 잘 해서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해서 내용은 사업이 몇 가지 있으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린 뉴딜 사업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된 국가예산보고회 때도 발굴 중에 있고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발굴 보고회 결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그린 뉴딜 정책에 연관된 것 같기도 하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또 연관된 부분이 있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관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언젠가 보니까 건설과에도 수리시설관리.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다 포함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느낄 때 이 시기에 맞춰서 얼마나 적절하게 국가정책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디든지 각 시군에 배정이 어떻게 보면 배정되는 사업만 현재 올라와 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부서별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한 사업을 국가에서 주는 예산만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의미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또 다른 지자체보다는 뭔가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발굴, 정책발굴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실장님, 얘쓰십니다. 우리 시에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재정자립도는 2020년 예산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9.5% 재정자주도는 58%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19년 대비 상승되었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일반회계 세출에서 보면 감소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감소되는 부분은 일단은 지방교부세가 약 148억 정도 현재 감소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정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고 긴급 그리고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태풍도 있었고,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진된 게 21,000명 정도 되고 세계적으로 2천7백만 명이 확진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망자가 88만 명 되고, 이번에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피해업종,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하는 현재 방침을 가지고 약 7조 정도 부채를 발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시도 사실은 예비비가 이번 추경 전까지 만해도 10억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현재로 1회 추경에는 약 50억 정도 예비비 확보를 해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 부설별로 실행예산을 검토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번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도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는 22% 정도 증감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예산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그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행정절차 미 이행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바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사업을 중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실행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회복지분야는 증액이 되었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부분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회복지 부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번에도 2차 재난지원금 경우에도 사회복지분야에 2천8백52억 정도에 전체 예산 26.73%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약 449억 정도가 현재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회복지 중에서도 취약계층 어디 쪽으로 많이 분야가 됩니까? 아동이나.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육아동 여성 분야에 한 8.5% 노인청소년분야 2.94%, 기초생활보장에 약 92.79%가 346억 정도 늘어납니다.

이남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품 같은 것 지원이 어떻게 상황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매칭을 할 부분이면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이런 사업비는 계속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소독기라든가 마스크 여러 물품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차후에 우리 정읍시에서 더 재난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조 규모로 부채 발행해서 정부가 4차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지원대상은 아침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PC방이나 헬스장, 당구장, 숙박업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 업종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자리는 근로자, 프리랜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부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국가재난금이 지원이 되어서 시에서 별도로 따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는 한 50억 정도 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또 긴급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수정예산까지 하면 100억 정도 예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줬던 그런 부분 지금 상황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충당을 했다가,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상공인들이라든가 많은 관련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특히 예비비 더 많이 충당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돌려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현재 국가에서나 도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 690억인가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안으로 올라온 차액분을 보니까. 69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731억입니다.

이상길위원

전체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보조금 내력 추경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보조금 내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감내역을 보니까 695억 2천6백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특별회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길위원

일반예산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성립전에 사용한 내용이 어느 부분까지인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코로나19 예산으로 해서 419억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219억, 그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 이런 부분들입니다. 코로나19가 사실은 주가 됩니다.

이상길위원

지난번에는 여행 업계라든지 관광버스, 택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이번에 확보되는 게 50억 정도.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50억하고 수정예산에서 50억 정도 확보를.

이상길위원

2차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편성해서 내려 보내면 지방비 부담이 또 어느 부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이번에도 예비비를 마련하자마자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간이라도 지자체에서 주는 공식 명칭이 긴급재난지원금인가요. 하여튼.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긴급재난지원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재원문제 때문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도내에서는 완주에서 10만 원, 남원에서는 5만 원인가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전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준거고요.

이상길위원

일반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남원이 이번에 주니까 2차로 준 것 같은 느낌 또 완주에서 이번에 주니까 정읍도 주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집행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줄 계획은 없고, 그럴 재원도 마땅치 않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140억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이번에 2차 추경에는 반영을 한 부분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71억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또 2차 추경을 하거나 결산 추경할 때 또 나머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이번에 1년에 줄어드는 교부세가 이 정도인데, 내년에도 또한 이런 비율에 오버하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또한 지원 대책을 잘해봐야 되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형태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진짜 필수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어떤 이런 사업에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자연재해도 연속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세 번의 태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리고 장마도 이번에 전혀 다른 형태에 장마가 오고 있고, 코로나19도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면 되겠지만, 과거에 15세기에 흑사병이나 그다음에 1900년 초에 전염병 그 사업 그것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예산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부서에 시달할 때 완전히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방침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년도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산낭비에 전형적인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너무나 과다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든지 또 어찌 보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라든가, 코로나19 때문에 전시나 행사가 많이 줄었는데 내년도에도 이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실질적인 총괄 우리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이시니까 꼭 소요되어야 할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국가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선결요건으로 용역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서 내에 용역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에 예산 용역은 전체적으로 심의한 것이.

이상길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3개 사업을 했고요. 전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전년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쳤던 게 40개 사업입니다. 그게 한 25억 정도입니다.

이상길위원

40개 사업에 25억.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뭐나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 내용만 믿고 계시고, 또 용역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과업지시서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현장 여건에 맞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 싶어하는 방향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향후에는 이 용역을 맡길 때 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뭔가 자세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뭘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만들면서 언제쯤 우리가 또 어떤 좋은 성과물을 낼 것인지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제 의견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길위원

기획팀이나 국가사업을 발굴하시는 정책을 발굴하시는 부서에서 용역을 각 실무부서에 맡기기는 합니다. 자기 업무부서에서 용역을 하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낼 때 기획예산실하고 어떤 컨펌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용역과제 심의 의뢰가 들어오면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에 지원하는 부서라고 보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 의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용역과제 심의 위원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을 위원회 충분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기획예산실은 어찌 보면 정읍시에 헤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대한 컨트롤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가진 돈을 가지고 어디에 적재적소 쓸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 예산부서를 재껴놓고 기획이나 어떤 국가사업을 공모할 때 참여하는 부서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역과제를 지시하고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미리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확하니 반영을 할 수 있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용역을 보통 1년이면 40개씩 하고 20억에서 30억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실제 목적에 맞게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는 조금 더 잘 판단하시고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용역과제에 과업지시를 할 때 의원님이나 과제를 하는 장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야 그 용역과제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지 엊그제 현장방문 때 대뫼마을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용역과제 과업지시들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 질의이시고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질의응답 과정에 47쪽에 보면 40개 사업 25억 정도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2억에서 11억으로 약 1억3천5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요. 40개 사업에 25억 정도가.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된 것인지 해서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40개 사업을 했잖아요. 40개 사업 25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회의를 거치더라도 의회과정에서 삭감이 된다거나 용역비가, 아니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다든가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산서라는 게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40개 사업에 25억 5천2백만 원에 사업비로 용역을 하겠다는 심의회를 거친 것이고요. 여기 예산에 실지로 편성된 것은 그것만 반영이 된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예산이 다른 기초지자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우리 인근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예산대비 코로나19 예산에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즉, 다른 기초지자체 수준보다 넘는지, 혹시 남는지 그런 것 통제 내본 적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통계는 내지 않았고요. 그것은 시민, 국민의 수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어느 정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다를 뿐이고요. 국도비를 통해서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그 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저소득층 외에 마스크 공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저희가 자체 시책사업으로 진행한 부분들은......

정상섭위원장

취지는 뭐냐면 이 예산이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이 인근 지자체에 어떠한 인구 대비 예산 대비 비율에 비해서 낮아서는 안 되겠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참조를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최근에 경로당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폐쇄가 되었으니까 마을 모정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정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특히나 모정에 보면 마을별로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한계선까지 해줘야 될 것인지 시에서 관여를 해줘야 될 것인지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산에 전수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예산 201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몇 개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시니어클럽 증축 공사를 보면 3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6억이 증축공사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로 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특별교부세가 어디에서 어떻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신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채택이 되어서 저희한테 반영이 되어서 온 사업비입니다.

이남희위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안부에서 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행안부에서 했는데 국회의원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3천이 세워졌을 때는 어떤 공사를 하려고 3천이 세워졌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3천만 원은 시니어클럽 증축공사 6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로 가는 거고, 이 3천만 원은 다른 예산인데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1식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대부분 엘리베이터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엘리베이터 제가 상식으로 볼 때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5억 정도 시니어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증축할 때 어떤 식으로 증축을 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22쪽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전출금이 있습니다.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새로 세워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인데 이것을 저희가 해서 전출금으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전에 없던......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이남희위원

이번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법적사무라서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립학교 등은 제외 그랬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교육체육청소년과에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2차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의원님들도 생각할 기회가 있고 또 이것을 보시는 주민들도 생각해볼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일반 부서에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모든 정책 예산 총괄하는 부서한테 물어봐 드리는 것도 또 우리 시민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십시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천2백 정도가 일반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한 1천1백억 정도.

이상길위원

백억, 내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1천1백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1조가 넘었어요. 본예산이.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올해하고 유사한 예산 규모가 된다고 한다면 한 9천억 정도가 우리가 정읍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공감하시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재원대책관련 해서 작년에는 그래도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여유로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적자 예산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이야기는 재원대책 중에 국도비 보조 관련 부분 예를 들면 교부세나 교부금 이것과 관련한 것은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재원대책이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다른 데에서 어디 충당할 수 있는 게 있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저희도 고민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 침체가 되어 있고, 교부세가 148억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 거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굉장히 사실은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예산팀을 중심으로 저랑 같이 각 사업부서별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는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양보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덧붙어서 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1조 3천억 가까이 된다고 오버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 올해 예산 보니까 0.02입니다. 2억 얼마 정도를 공유재산을 팔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려고 하냐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을 해야 될 대상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도로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인근 개인주택이나 주변에 시공유지들이 유휴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고 싶은데도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상 시에서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재산가치만 높고 있지 사실상 활용도가 없다 라고 그런 유휴 땅들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재산 활용하는데 옆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어찌 보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부분들 또 어디선가 또 매입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매각을 할 대상을 조사해서 그들한테 매각을 하는 기회 제공을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딱히 활용도가 없거나 이유 없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 땅들을 매각해서 내년도 재원대책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ABC 등급을 나눠서 또 주변에서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이 땅을 우리한테 팔아 달라, 그런데 계획이 없어서 못 판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쓸 계획이 있어서 못 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왕왕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매각하고 공유재산을 줄이고 또 관리비용도 줄이면서 우리 재원대책을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결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방향대로 그쪽으로 실행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한 시간 동안 애쓰시는데요.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정읍시 고정자산이 총얼마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중희위원

1조 4천억 되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별도로 실장님 말씀하신다고 하지 말고 기본인 것 같은데요. 기본에 우리 정읍시 총자산은 얼마인지 기본이잖아요. 우리 1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조 넘죠? 그 정도로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고정자산이 우리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1조 4천159억 정도.

김중희위원

유형자산 포함해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방금 앞에서 이상길 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예산에 충격적인 효과가 다 갈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정도면 정읍시 전체 예산에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자산이 총예산 대비 1년에 몇 % 증가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 가까이 상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고정자산이 는다는 것은 뭐냐면 관리비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재원 확충이 안 되는데 관리비만 더 계속 충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허모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예산 컨트롤타워를 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팩트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늘 유진섭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자, 조직개편을 했어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자, 앞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정보화교육장 나갔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8백만 원 및 부가세 별도입니다. 아시죠? 158평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시정질문 때 하려다가 예산 때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은 조직개편을 했던 것은 당신이 취임해서 필요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 의원님이 정읍시 예산을 내 돈처럼 쓰자고 했던 5분 발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여러 가지 다 들어간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수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앞에 있는 빌딩이 23억에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에 컨트롤타워 매매 30억을 했어도 그 돈은 더 경제적인 효과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희위원

농촌공사 사업비 1년에 얼마 줍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공기업 대행사업비요?

김중희위원

예, 100억 넘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넘습니다.

김중희위원

저는 농촌지역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들이 다 갑질을 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개선 중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개선 중이 아니라 우리 건설과에서 행정, 조직개편을 하려면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부설을 해가지고 아예 농로전담을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해야지 예산이 없으면 농촌공사 직원들이 지역구 의원한테 가서 바지 가랑이라도 잡고 예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꿀은 누가 따먹습니까? 농촌공사에서 따 먹잖아요. 이상길 위원님 말씀 하신 그린 뉴딜 정책 사업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건설과에 9억 있습니다. 2019년도 초에 예산 다루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로문제 바꾸라고 했어요. 태인 낙양리에 보면 그 수로는 지금도 동진지사가 관리합니다. 왜 못 바꾸는데요. 몇 군데 관리해 주고 바꿔주고 다 생 생 내고 꿀은 그 사람들이 다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정읍시 땅에서 김제 동진지사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개선을 해주시고 2021년도 예산에는 농촌공사 예산 없습니다. 저희 시가 건설과에서 다 하세요. 지역구 의원들은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로포장부터 농촌공사에 존재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민을 상대로 농사를 짓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 농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농촌공사가 있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갑질을 하는 게 농촌공사가 아니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 1년 예산 집행액이 1조가 넘었는데 내년에 9천 억 정도 되겠죠. 전체 리스트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정읍시 기획예산실에서 리스트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건물 50억짜리 지었습니다. 50억짜리를 지어서 유지관리비, 인건비 엄청 내려가죠. 그러면 과거에 역대 시장들이 경관농업을 통해서 우리 구절초 했죠? 구절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관농업하나의 일원입니다. 경관농업 일원으로써 관광객이 몇 명옵니까? 50만 이상 오잖아요. 그러면 재원 충원을 못하면 그런 고정건물적으로 할 게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인팩트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찾아올 수 있고, 정읍시 재원에 득이 될 수 있는 경관농업을 더 축으로 해야죠. 현장방문 저번 주에 가서 금요일에 은선리 고분군을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한테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정읍시에 살면서 이런 데를 몰랐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데라도 경관농업이라도 구절초 아닌 다른 것이라도 해서 개발을 시켜서 각 지역에 골고루 해서 크게는 정읍시가 이로운 경관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제 천사히어로즈에 갔습니다. 열 세분이 종사를 한다고 해요. 인건비가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다 손가락 빨고 있어요. 뭐하자는 건데요. 예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은 저는 그 정도로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한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장님 정도면 시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읍시 미래 자산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수치 갖다 놓고 막 하면 뭐합니까? 물어보면 뭐해요. 대안제시가 없는데, 그러면 예산을 숨길 때 명시이월하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명시이월해놓으면 아, 정읍시가 그래도 일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하잖아요. 사고이월은 별로 없으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정읍시 예산 총 대차대조표에서 숨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는 스모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고정자산 부분을 우리가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것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세한테 빛만 남겨준다니까요.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직원들 충원하라고 하면 무조건 충원하잖아요. 저희 정읍시에는 굉장히 재정적 위험부담을 갖고 가는 거예요. 블랙리스크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 실장님은 그것을 못 느끼시는가 봐요. 제가 진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것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죠? 예산 팀 임식 주문관님도 계시는데 얼마든지 맞출 수 있죠. 이것 못 맞추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획일적으로 뭔가 정읍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라는 것이죠. 원래 전체적인 똑같은 내용인데 건물만 몽땅 지으면 뭐합니까? 환경과 음식물 제가 웃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부가가치까지 생각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 사업체, 그 사람들 지금까지 적자가 나지를 않았는데 권리금까지 다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예를 들어서 딱 해야지. 우리가 용역 하잖아요. 거의 다 자료만 와요. 우리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지시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거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만 온다, 형식에 불과한 용역보고서만 온다 이 거예요. 과업지시서가 안 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나면 진정한 리더는 리더가 이렇게 하겠다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하기는 해야죠. 용역은 해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리더십을 갖고 해 주십시오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행정기관은 또 행정기관의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서 저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에 생존을 가지고 하는 그런 조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잘 받아 적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저는 금융권 출신이라서 수익 내는 부분을 갖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돈이면 저렇게 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과 행정과 믹서가 되어서 정말로 이것이 좀 더 생각을 다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행복지수를 더 올려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방자립도, 자주도, 올라가지 않죠? 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완주,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군이고 우리는 시입니다. 왜 시 사람들이 군사람들보다도 못합니까? 어느 행정에서 어느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고창군 행정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한다고. 왜 시 사람들이 군보다 못합니까? 그것은 진짜로 충격적인 발언인 거예요. 저는 뭐냐면 우리 실장님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최고한 컨트롤타워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마인드를. 고정자산도 처분할 수 있으면 무조건 없애야 돼요. 왜?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행정력 낭비이고, 인건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여기에서 수치 이야기하고 거의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 하면 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하니까 한 거잖아요. 저는 실장님이 정읍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농촌공사 그 부분도 저는 그래요. 정말로 우리 정읍시가 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가서서. 농업예산 삭감 못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잖아요. 해야죠.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죠. 남의 손 빌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보세요. 인센티브 따 먹고 축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우리 정읍시 돈을 주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민원을 받아야 되는가, 아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좀 헤아려 주시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1만 원을 10만 원 효과로 나올 수 있게 써보세요. 아시잖아요. 방법을. 제가 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생일인데요.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분을 보내잖아요. 축 발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일타이피인 거예요. 꽃 집주인도 좋고, 받은 사람도 좋고. 최고한 일타삼피는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정읍시가 고정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자산이 증가하면 전체 예산 대비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명심하셔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건물 증축하고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3천5백7십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입 세대/학생/군인에게 정읍 시민으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에 2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이 원하는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 제공 공간 마련으로 청년 역량 강화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정읍청년지원센터 운영에 1천7십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실장님, 청년지원센터가 지역경제과에서 실장님 부서로 언제 이관되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넘어왔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과목을 보니까 사무관리가 맞죠? 기타 보상금보다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 12월에 예산을 해준 것 같은데 근로자 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거안빌딩 2층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당초에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다른 사회단체가 비어지면 그 공간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요. 거기에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거안빌딩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위탁시설 위치가 변경되면 공증을 받아야죠? 지금 공증 받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어제 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의회에는 언제 제출할 계획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었잖아요. 인테리어 다 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기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그 비용으로 거안빌딩에 시설비를 조금 사용해서 일단 공사를 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거안빌딩 월 150만 원씩 임대료 추가로 지급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과장 강채원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1천6백61만7천 원에서 31만3천 원이 증액된 3억1천6백93만 원입니다. 추경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용역입니다. 금년도 4월, 우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교부 받은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등록규제 관리를 위하여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용역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과제발굴 경진대회입니다. 본 예산은 당초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워크숍 개최 1천3백2십만 원과 국외연수 경비3천만 원을 총 4천3백2십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당초 사업비를 삭감하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건의과제 발굴을 위하여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워크숍 개최 및 국외연수 경비를 삭감하고 변경한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 구입비로 3천8백2십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몇 건에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부에서 행정정책 우수기관 그런 것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신 것으로만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거의 그러시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재 이 돈도 아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 돈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이 사항은 인센티브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로는 활용할 수가 없고 거기에 있는 부합할 수 있는 예산활용이나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지원 코로나19 물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잘못 이해하면 이 부서에서만 코로나19 장비나 예방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인센티브로 인해서 얻어진 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상길위원

세부내역으로 보면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용역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여기에서 감사과에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조례를 보면 일계 조례에 규제사항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로 해서 발굴한 것이 286건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봐야 하는데 또 보면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있는 것은 전부 발굴하려고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2천만 원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이 정도면 최소 경비로 잡았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행정규칙이나 조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정비 대상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경우는 의무 위반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 위주로 많이 봐야 되겠죠?

이상길위원

감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총예산이 3억 2천 정도 감사부서는 크게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경상예산입니다.

이상길위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시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산 관련인데 전 시간에도 기획예산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같이 물어보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세부사항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서 물어볼 수 있는 건건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나 업무보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감사과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이 현재 정읍이 일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부서가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주실 것 같고, 또 읍면동에도 상시 감사를 통해서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부서에서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어떠신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우리 시에 보면 저희가 읍면동 종합감사를 나가다 보면 제일 읍면동단위 애로사항이 정원 대비 현원이 보통 2∼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른 두 목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신규자가 많으니까 신규자들이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것을 발견해서 앞으로 감사사례집도 이번에 발간을 하는데요. 그런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서 업무연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10월 달 되면 한 100명 이상 신규 공무원 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예전에 1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친절하고 어찌 보면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신규자들은 요령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시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시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감사부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부서는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감사과에서 왜 코로나19 예방물품을 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금년에 도비보조금 5천7백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 사업을 지자체 합동평가사업 1천4백40만 원 그다음에......

박일위원

성금으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또 다른 과에서도 마스크 구입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래서 합동평가사업지원 5천7백60만 원 중에서 사업전 1천2백40만 원 직원들 워크숍 1천3백20만 원 그다음에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합동평가지표 사업 홍보를 위한 1천4백30만 원 그대로 가고, 나머지 두 개는 삭감을 하고 어차피 이 예산이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5백에다가 코로나19 예방물품 3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박일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경상적 사업예산으로 쓸 수가 없데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박일위원

다른 과에서 계속 중복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20개씩 1인당 20개씩 준다는 이야기예요, 직원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이게 중국 것입니까? 한국 것입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입을 해봐야죠. 우선 예산만 계상을 해놓았으니까요.

박일위원

그리고 이게 낱개 포장이 아니고 케이스 50개 들어 있는 것 이렇게 할 텐데, 그것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 낱장 하나씩 빼가다가 그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옮겨서 아주 불편한 것이 생긴다고 하네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마스크 관계는 나중에 구입할 때 의원님 무슨 뜻인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자꾸 중복, 삼복, 물론 구입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가능하면 좀 좋은 것 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1회용 하지 말고 향진도 되고 하는 것 줘야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15회 평생학습축제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7천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시 재정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국제화여비 등 9억4천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 편성한 예산으로는 107페이지, 향기공화국 정향누리 상표 등록입니다. 우리시 핵심전략을 담은 향기공화국 정읍에 이어 정향누리를 상표등록하여 우리시 고유브랜드로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방지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자산 및 풀품취득비입니다. 각종 행사 및 회의시 시정 홍보를 위한 프로젝터 구입으로 3백만 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무실 집기 및 프린터 구입으로 1백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이 거의 다 감액하는 게 주고, 신규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향기공화국 정향누리 상표등록 이게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향기공화국을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괄적인 용역은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있고요. 총체적인 앞으로 추진업무는 성장전략실에서 합니다.

박일위원

여기 예산을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에 향기공화국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별도로 지시를 받아서 상표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기획예산실에서도 글씨 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기는 활용 방안에서 나온 것이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표등록해가지고 앞으로 관리는 성장전략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앞으로는 향기도시 TF팀이 거기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자체도 처음부터 거기서 하라고 해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사전에.

박일위원

상표등록을 정향누리라는 걸 상표등록 한다 이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네 가지가 상품등록이 되겠는데요. 정향누리, 정읍으로 하는 정읍누리, 정향누리 영문자, 한자, 나중에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걸 상표등록하면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어떤 게 좋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외부에 알릴 때 정읍하면 향기라는 것이 이미지 자체가 보이고 정읍 시민들도 아, 정읍 향기......

박일위원

축산냄새하고 향기냄새하고 결국은 무슨 냄새인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향기도시 용역을, 향기로 인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반감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이번 용역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용역을 보면 향기공화국 표명 좋아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축산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동일한 제목 가지고 과별로 용역 주는 자체도 좀 잘못되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과제를 주어도 서로 약간 디테일하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주면 어디 한 곳에서 정확하게 용역과제 주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하나로 가지 과별로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괄은 성장전략실에서 하고요. 용역에 대한 사업 추진은 각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총괄은 성장전략실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런 것 컨트롤 잘해주셔야 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각 실과에서 그것 생생 내기로 시장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낭비이고 행정력 낭비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용역으로 향기도시 성장전략실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저희 정읍시가 공화국이 된 느낌이 들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원래 민주공화국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공화국 자체 용어는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에 의한 주체에 따라서 좋은 용어인데요.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1공화국, 2공화국 TV에서 나왔던 그런 공화국의 이미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과마다 보면 제가 의원이 되고 2년 넘게 봤는데 배지 원형 노란색 배지 그것을 4∼5개 받은 것 같아요. 라벤더 사장님을 만나보고 선생님 정읍시를 공화국으로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웃자는 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행정에 브랜드 마크처럼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향기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해서 상표등록도 했겠지만, 너무 널려 있어요. 단일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계속 사업파트마다 조금씩 다 손대니까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향기 정향누리나 향기공화국이나 다 좋은 이야기인데 다 각양각색 유권 해석을 틀리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라벤더라는 것이 있겠지만,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상표등록할 때는 하나로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로 등록했으면 하나로만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등록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산관련해서 거의 삭감만 많이 올라왔지 특별한 새롭게 추경에 편성하려고 올라온 것은 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이번에 현재 향기공화국 관련해서 상표등록한 것.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등록이 아니라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상표권 출연 비용이라고 해서 15류 이게 종류라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류가 40여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류 하면 화장품 향료, 5류 향은 약제 소독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가지 중에 골라서 하는 겁니다.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류 을 신청하는 겁니다. 별리사하고 상의를 해서요.

이상길위원

별리사를 통해서 상표등록을 할 것인데 저는 몇 개가 정해진지 알았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상표등록이 되면 화장품이라든가 소독제라든가 할 때 이 문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활용 못하고요.

이상길위원

적용할 곳에 어디 어디 적용하겠다, 미리 정한다 이 말이죠. 무작위로 다 몇 백 개 상표등록 한 내용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해서 몇 개 정도 쓰겠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다양하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게 전체 합쳐서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길위원

15류를 상용한다고 했는데 30류를 사용한다든지 100류를 사용한다거나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금액이 9백9십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풍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는 부서이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 계약에 해서 하는데요. 올해는 아홉 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번을 했습니다. 2단계 있는 상태에서는 실내 50명이라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강사료 지급은 실시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상길위원

강사라고 표현할게요. 와서 강의를 하거나 또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록에 대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내용은......

이상길위원

아카데미 1회, 2회, 3회 이렇게 회 차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성함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만약에 그분이 와서 신병주 교수님이죠. 그분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지 않은 사람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녹음이나 녹화는 안 하고 있어서요.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 하고 강사를 선택해서 계약을 할 때 저작권이나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더 보게 한다면 홈페이지 같은 데에 링크해서 연결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사비용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다음 계약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담당부서 팀장님 대답해보세요.
선장

박선장평생학습팀장

그 관계는 저작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강사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문제는 가능합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계약을 할 당시에 저작권 관련 부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자기가 한 강의에 어떤 세미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관여를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공개적으로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 와도 그분은 한 명 강의하는 강의료를 받는 거니까 그것을 어떤 원래 목적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인문학적인 소향을 우리 시민들한테 넓히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저작권은 우리가 서로 협의할 때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홈페이지에 어느 한 팝업 창에 단풍아카데미 창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세미나를 했거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 강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또 좋다고 하면 또 한 번 더 링크해서 보고 이렇게 하면 다음연도에 단풍아카데미에 호응도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적인 제안을 한 번 해본 겁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109쪽 추경예산안 거기를 보면 국제화여비 목에서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그게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남겨놓고 2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연수도 아니고 국외연수인데 그 밑에 보면 직원 한마음대회라든지 공무원 노동조합 노사 한마음대회나 이런 비용들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국외연수비에서 1천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직 저희가 교육 중에 있는 것이 1년 교육과정 해외연수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물론 연수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예측불가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가는 부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사실 의회도 전액 또 반납을 했거든요. 다른 행사비용들은 삭감을 했는데 연수비용만 남겨놓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프로젝터는 없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예산은 없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현재 프로젝터가 없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총무과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향기공화국 관련 등록상표가 3개에다가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표출연을 한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것을 상표 출연한다고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상표 출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출연료에 대한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3개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화장품 나왔을 때 등록된 상표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화장품도 있고요. 소독제 만드는데 우리 정읍에서 하는 데가 있고, 문방구 여기에 등록된 상표로 등록이 되면 우리 시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때는 이것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5개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 등록 상표를 거기에 맞게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적절하게 보니까 관광안내업도 있고 그럽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관광안내업 같은 경우도 거기에 표지판을 할 때 이것을 같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영어, 한자, 한글 세 종류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절차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출연을 하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데 출연해서 승인이 나야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언제 결정이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직 저희가 아니라 특허청에서 결정할 사항 출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절차 중에 있으면 언제 이 등록상표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등록까지 끝나야 됩니다. 1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까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등록이 완료가 되고 나면 쓸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상표등록을 3개를 했어요. 그러면 업체로 주었을 때는 무상으로 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익목적으로 일단 사용의 목적이고요. 정읍시 관내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승인을 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대상은 정읍시 관내에 있는 업체도 될 수 있고요.

이남희위원

스티커 제작을 해서 같이 붙이기도 하면서 상표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붙이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물품도 있고 밖으로 외부로 표출할 때 우리가 이런 것으로 다른 시군이나 다른 단체는 우리한테 승인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글씨 색상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할 수 있나요. 한글 정향누리다 하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글씨체는. 글씨는 등록은 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글씨는 등록을 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색채감이라는 것은 우리 정읍에서 상품에 맞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단어자체를 정향누리 다른 데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못하고 얼마든지 색상으로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우리가 사용할 때 약간 변형시켜서 사용......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상표등록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우리 정읍시에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우리 정읍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자체가 향기를 밖으로 표출할 때 항상 이미지 자체가 좋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라벤더라든가 보라색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 이미지에서는 고풍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어찌 되었든 상표등록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별이사 이런 것을 자문해서 필요한 종류로 해보니까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비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9백9십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6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4%인 21억 21백만 원을 감액하여 1,197억 3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98억 3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6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예선지원 35백만 원,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5억 5백만 원, 문화뉴딜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12백만 원, 문화유산 보존·전승 관리를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에 1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역과 일부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조정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예정이었던 피향정 문화축제 등 행사가 취소되었기에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08억 4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역 및 터미널 관광객 맞이 1천만 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1억 38백만 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준공 용역 1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및 천사히어로즈 인건비 1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꿈나무 시티투어 등 6개 사업 4억 원, 해외 교류 불가로 집행이 어려운 관련 경비 5천만 원, 사업추진 집행 잔액 83백만 원, 코로나19 대응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1억 9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3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경비 1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조정 따라 경상경비 10% 이상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18억 10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7백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예정이었던 회계관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취소,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27백만 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4억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61백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계 분할 측량비 3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1억 4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8억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행사관련 경비 1억 75백만 원, 경상경비 3억 3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있네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중지를 하거나 예산을 반납했는데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것이 염려되어서 이것을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국예총에서는 이 가요제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예총에서 3천5백이고,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3천5백인데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못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돈이 없어서 다 예산을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큰 정읍시 이것 없으면 큰일 날일도 아닌데 요즘 트로트가 조금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 지원사업 있는데 이 도비가 어떤 도비입니까? 자부담은 뭐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시민하고 도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박일위원

도비가 도의원들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예산에 이것이 세워진 거예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세워지는 거죠.

박일위원

여기가 어디가 있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구시장 서인석씨 가게 있는 곳 전시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인테리어 공간 개선을 하려고 도에서부터.

박일위원

존경하는 어떤 도의원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나 보네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너무나 구시장이 구질구질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시는 대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물론 국비가 2억 2천5백이고, 도비1억, 시비가 1억 8천정도 매칭 사업인데 현재 내장산 쪽에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농협 창고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비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비어 있는 공간인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이 정부에서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사업을 정부에서부터.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신청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정상섭위원장

지금 사업계획서 볼 수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언제 신축이 된 건물입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60년대 정도.

정상섭위원장

지금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블록으로 벽돌 건물이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른 데 있는 농협창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 유휴시설 건물 같은 것을 방치하지 말고 예술인들한테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나 창작공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모를......

정상섭위원장

농촌에 있는 유휴시설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잖아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문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는 거죠. 이것 리모델링했을 때 제가 언뜻 추산 컨데 100여 평 되는 건물인데 5억 정도면 평당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한 5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최근에 신축건물비용에 물론 내진이라든가 보강장비시설도 하겠지만, 거의 맘먹는 것 아닙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조건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새로 짓거나 이런 것 하고는 관련이 없이.

정상섭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 정읍시가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을 물론 이보다도 적게 되었지만, 건물 내구연한이 적게 되었지만, 미술관 사례를 하나 들을게요. 리모델링을 해서 3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또 이전을 해보겠다 라고 용역이 1천만 원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금년도에 예산이 부결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적어도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에는 리모델링 시점으로부터 10년, 20년 정도 쓸 수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야지 이것은 리모델링해놓고 2∼3년 만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것 다시 부수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겠습니다. 어디로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대체적으로 질의 답변 속에서 정읍시가 고정자산 증감 문제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가 있었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지금 정읍시 문화공간이 이렇게 부족한 건지, 물론 농촌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정부분 농촌목적을 위해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문화인들에 대한 창작공간이 정읍시가 부족한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 2020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되었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208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9억 6천정도.

이남희위원

9억 6천정도가 감소되었어요. 문화원신축도 다 반납했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문화원신축은 당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설명서 9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술인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예술인들이 활동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을 해서 배정을 다 해준 겁니다.

이남희위원

문체부에서 3차 정부 추경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작가분들 몇 분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36명 정도 해서 예총 정읍지회에서 주 측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남희위원

37명이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작가분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작가분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라도 하셨나요?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문체부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지.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총 정읍지회를 통해서 사업이 있다고 설명 다 해주고 해서 그분들도 현재 활동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소통 참여로 주민과 함께했습니다.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 설치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장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어느 장소에서 지금 할 예정이십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정읍역 광장도 되고, 내장산 문화광장도 되고, 우체국 후문 쪽 공간 이런 데도 되고,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우리 정읍시민 분들이 많이 오고 가는 왕래가 많은 곳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아마 갈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작가분님들하고 같이 많이 논의도 하고 정말로 미술프로젝트가 아마 다른 타 지역에도 많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사업이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각 지역에 예술인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정부에서부터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지역도 그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미술인들이 조형이라든가 미술작품들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정읍시 만에 또 특색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정부에서 해도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또 해야 되겠지요.

이남희위원

작가분 37명이 만약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함께 뜻을 모아서 뭔가 우리 정읍 발전에 또 이런 미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감성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미술 관람을 통해서 편안한 휴식도 얻을 수 있고요.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 또 작가분들하고 소통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몇 의원님들께서 오후 회의 속개를 1시 30분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중간이기는 한데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1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이어서 질의를 신청하셨던 이상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산 향후적으로 예산하고 연관되기는 하지만 엊그제 현장방문 했을 때 고부 고사부리성 공사 진행 중인데 가보니까 진출입로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로로 해서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데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는 것 보니까 이번 연도에는 28미터 성벽보수 기록이 나와 있고, 현재 수치가 맞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발굴조사하고 내년에......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발굴조사하고 복원하려면 30년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정이 30년인데.

이상길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30년이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추세로 보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이상길위원

그게 이루어지는 기간도 길지만 확정지을 수는 없지요. 그 기간을. 사전에 유적발굴하고 또 보수하고 하려면 먼저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진입로 문제인 것 같아요. 향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국비를 받아올 때 그것이 먼저 선제조건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유적 발굴하는 것이라든지 보수를 하고 또 앞으로도 해놓으면 장기적으로는 관광객이나 문화재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유관단체들이 방문하기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문화 이용권 관련해서 당초는 7,647명이었는데 8,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숫자가 368명인데 늘어났던 근거가 있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인원을 당초에는 7,647명이었는데 368명 증원해서 예산이 도비......

이상길위원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자체적으로 선별을 더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는 여쭤볼 수는 없고 그 내용 추세로 보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기간도 길지만 확정 지을 수는 없지요. 그 기간을. 사전에 유적발굴하고 또 보수하고 하려면 먼저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진입로 문제인 것 같아요. 향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국비를 받아올 때 그것이 먼저 선제조건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유적 발굴하는 것이라든지 보수를 하고 또 앞으로도 해놓으면 장기적으로는 관광객이나 문화재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유관단체들이 방문하기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문화 이용권 관련해서 당초는 7,647명이었는데 8,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숫자가 368명인데 늘어났던 근거가 있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인원을 당초에는 7,647명이었는데 368명 증원해서 예산이 도비......

이상길위원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자체적으로 선별을 더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는 여쭤볼 수는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나 혹시라도 향후에 계획을 하는데 거기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셨나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사전에 그 이야기도 듣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저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구도심, 원도심 공동화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나 생계를 넣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 여부 타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전에 도시가 확장형으로 해서 늘어나고 할 때는 공공건물들도 외각에 배치를 해서 확장되는 여건에 맞춰서 신설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어떤 정점을 지나서 계속 축소하고 있는데 공공건물들을 꼭 외각에다가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중심 시가지가 항상 침체되어 가고 앞으로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지방분권에 관련되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듯이 우리 시도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제안일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농악전수관에서 생기는 소음 민원이라든지 농악 관련 단체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면 거기도 전수회관을 옮겨야 될 상황이고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또 시설 보강도 해야 되고, 다시 이런 다면 거의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대단한 결정을 해서 과감하게 시내 쪽에 유치를 하는 것도 어떤가,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낙소효과도 누리고 그런 제안이었거든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사 라는 생각이고, 도시재생 중심 시가지에서 그 주변이 현재 많이 땅도 매입해놓고 교통과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특예산이라고 하는 가요. 그것도 확보가 거의 다 된 것 같고, 그렇다 보면 거기에 연관을 지어서 하면 지역에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산을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수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네요. 필수 불가하게 한 부분만 조금씩 하시고 원칙적인 결론이 생겨지면 그때 맞춰서 많은 생각을 공유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잘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의원님들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원래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유휴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이나 귀농귀촌 창업공간이나 서비스공간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농촌지역에 활력도 제고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좋은데, 등기상으로 60년, 70년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60년에 신축된 창고이면 얼추 잡아서 50년에서 60년 가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면 몇 년 정도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10년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더 연장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은 맺어 놓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건물에 어떠한 60년 정도가 경과된 조적으로 된 건물인데 이것을 기능을 보강을 했을 때 건축에 대한 기능을 보강했을 때 추후에 어떠한 건축에 대한 추가비용이 없이도 이 5억을 들이면 추후에 10년 정도는 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겁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하기 전에 안전구조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다 거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섭위원장

우리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이보다 훨씬 후에 지어졌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것 하고는 건물에 어떤 구조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해서 활용이 어렵고 근대에 했다고 해서.

정상섭위원장

시립미술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도서관 건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잖아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 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에 설계 기준이라든가 건축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튼튼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불과, 리모델링 한지 한 5년쯤 되었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누차에 걸쳐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전시되는 작품이나 이런 부분에 실내 내부 공기나 습도 이런 부분에 예민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장

창작활동을 하면 이게 주로 어떤 창작활동을 하는가, 미술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미술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미술을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미술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우리 미술관 활용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술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여러 개에 민간단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미술만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육실 여러 용도로 쓰게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소유권은 어디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정읍 농협입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저희가 이것을 임차 형태로 빌려서 하는 거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월세를 지급하면서.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시안문화 예술협동조합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서 주축은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시에서 직영은 하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활동은 협동조합 그분들이 하는 것이죠.

정상섭위원장

활동조합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기획예산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오전 저희들이 감사수준에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정읍시가 인구가 줄고 또 문화공간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 1차적으로 그래서 물론 여기는 농촌에 어떤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차원, 목적사업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문화시설에 공간이거든요. 문화시설에 공간에 고정자산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9쪽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주로 국비가 많고 도비하고 시비는 크지는 않은데 목적은 설명은 해주셨지만, 내용을 보면 여기도 외부 작가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개요 내용들이.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지역 작가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한국예총 정읍시지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37명 정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주민소통하고 주민하고 참여를 해서 주민과 함께 공공장소 미술작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뭐냐면 어떠한 미술작품들을 주민과 함께 설치하느냐는 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보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장소를 보면 내장산 문화광장이나 정읍역광장이나 우체국 후문 이런 데에 주로 하는데요. 그런 것을 작가들이 손수 만들어서 작품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비용도 상당부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일부는 그런 것은 들어가 있죠?

정상섭위원장

예산안 119쪽에 법정문화도시 용역추진비가 있어요. 과목 변경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천만 원 삭감을 해서 7월 24일 날 공모신청 서류를 다 냈어요. 11월 달에 현지 실사하고 그런 것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PPT 자료나 기본 설명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경비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저번에 실과 예산 반납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관광과에서 얼마 반납했어요. 4억 5천7백.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4억5천7백 삭감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에서 어떤 것을 삭감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토털 일반운영비에서 6천6백20만 원 삭감을 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광자원 홍보 말씀하시죠?

김중희위원

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사무관리 꿈나무 시티투어하고 투어패스 구절초축제 기간에 이용하는 투어패스 제작비 지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삭감 부분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천사히어로즈 현장에 가서 보니 어린 청소년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할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약 월 수입과 1년 수입 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주요사업장 방문 시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루 1시간 최대 인원이 200명, 그다음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중간 시간을 다 곱한 게 아니라 하루에 60% 이용객들 적용하고 1년에 300일로 잡고 해서 한 15억 정도 이번에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는 저희가 무조건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발주해서 제안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어드벤처 놀이시설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에서 평가가 있었고요. 일산 스포츠몬스터나 고양 스포츠몬스터나 일산에 있는 이런 유사시설을 사업을 추진 중에 여러 차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했고,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1년에 한 15억 한 달로 따지면 월로 따지면 1억 2천 그러면 1억 2천이면 하루 평균 4백정도 이렇게 잡아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부서, 정읍시민, 전라북도, 전국, 세계 모든 나라에도 공통되겠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실내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도 26억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도에서도 강력하게 코로나19가 격상되고 있으니까 자제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완화되면 그때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눈물을 머금고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잘 준비해서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모든 주변 환경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1년에 15억 정도에 입장료 수익이라는 이야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만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체제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거기에 공무직, 기간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부서예산에서 지급을 할 것이고,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제 보니까 총예산이 40억.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49억입니다. 49억 중에서 27억이 균특하고 도비 지원이고요.

이상길위원

시비는 한 22억 정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보니까 1년에 약 15억 정도에서 일반운영비를 처리하면 한 10억은 남지 않겠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경영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관광지를 보면 큰 단위로 조성해놓고 입장료 없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잘되었네, 못되었네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관광사업을 하더라도 민간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민간분야에서 해야 될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런 종목은 손대지 말고 공공기관에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나 이용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처음에 취지가 끝까지 더 잘 유지되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정읍에 어린이들로 말하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도비가 더 확정 내시가 된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총금액 대비해서 몇 군데 정도 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번 2회 추경 반영하는 부분까지 여덟 군데 하고요. 요즘 추세가 젊은 세대도 그럴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이 거의 이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내 주요 식당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좌식을 불편해라 하세요. 그래서 요즘 식당에서 입식으로 다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매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가을쯤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도비에 반영하고, 시비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올해는 8개 사업입니다만,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35개, 40여 개 식당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요조사 차원이고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7천만 원 들여서 도비, 시비, 자부담 7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개인 그분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발생되어서 줄어들고 그렇게 편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처음에 선정이 되었다가도 개인적인 여건상이나 경제상황에 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예비 지정업소를 리스트화 해놓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할 것이고. 요즘에 음식점들이 다들 어렵고 손님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또 혹시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행이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놓아서 순번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A업체가 포기를 하게 된다면 후순위 업체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처음에 신청한 데가 계속해서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해서 다음 차순위로 한다고 한다면 모집 여건에 안 맞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을 억지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우려가 있기도 있는데요. 그런 업체가 있으면 후 순위 업체 아까 말한 8개 말고 9번째가 있는데 그분은 늦게 신청해서 이번 사업에는 대상이 안 되는데 8개 업종에서도 한 분이 포기서를 내면 9번째 업체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두세 번 미팅을 합니다. 식당 규모가 어떻게 되고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상길위원

그러신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는 경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식당들 간에 자영업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선정은 없어야 되겠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요건이 도에서 이러이러 한 도비가 내려오고 또 시비가 합해져서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요건만 갖추면 신청하면 선정이 될 수 있다 라는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 중에 다른 타 업소들이 못하게 되고 선정이 안 되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시가 어디 어디만 지정해서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고 업소들한테 이해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오해성은 없었으면 하겠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요조사 공문이 오면 읍면동 통해서 이통장 회보에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하고요. 또 요식업 협회가 있습니다. 요식업 협회에 통해서 요식업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들 전체적으로 문자보 낼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몰라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몰라서 못했네, 그런 분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은 투입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듯이 대상자가 있지 않겠어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다수의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은 범위까지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백제가요 정읍사 정해마을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가 총 314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종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거기 상주해 있는 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공무직 1명, 통역사, 해설사 1명 있습니다. 총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낮에 주관을 하고 하는데 교대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314억 들어갔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사업이 괜찮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풀밭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전혀 못해서 그런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풀밭은 아니고 작년 7월 달에 사업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처음에 2003년도에 백제가요 정읍사에 대한 역사 고증을 통해서 관광지로 조성을 하자 해서 처음 이야기가 나와서 2020년 올해까지 작년 19년까지 한 17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풀밭은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저희가 담당과장이지만 저도 갔지만, 걱정스러워 왔습니다. 걱정스러워 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잔디관리 다하고 정상섭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최근에 다녀오셨지만, 잔디관리, 나무식재관리는 잘해놓아서 일반적인 공원으로 조성은 잘되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영 무용지물 같은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의원님께서 풀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풀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자에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리더들이 잘해야 됩니다. 리더들이 못하면 이런 병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운영비 많이 나가죠. 모든 게 정읍시에 악영향인 거예요. 물론 정해마을 거기 싫어서가 아니라 위치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용역 1억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전자에도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을 할 때 용역사들이 저희가 업적 지시를 안 하면 그냥 자기들 뜻풀이로 다 해버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행정이 그냥 다 용역만 맡기고 끝나요.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어제도 의원님 방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억이라는 예산은 학술용역 과업지시를 하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가 기왕에 어쨌든 간에 조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도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관광지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을 맡으려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김중희위원

행정절차는 그렇겠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용역이지 저희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위한 용역비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임에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314억 들어갔다면서요. 30억도 아니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야겠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년에 와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서도 2003년부터 진행해 왔는데 제가 그 당시......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을 지으면 우리 정읍시 예산에서 1년 예산에 건물 고정자산 편중치가 거의 10%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관리비 운영비는 많이 늘어나겠죠. 인원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정읍시 재원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14억 들어갔는데 물론 관리자가 3명이 있지만, 나중에 향후에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하면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하는데 허무맹랑한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가 전자에 물어본 것이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에서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게 롤배너 하잖아요. 롤배너 효능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갈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의원님, 광고 홍보라는 것이 눈에 딱 보이고 예를 들어서 천사히어로즈 들어오는 청소년처럼 실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김중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수의계약 부분을 다 받아 봤어요. 농촌공사, 정읍시 23개 읍면동, 본청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변형돌이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완장 찼더라 이거죠. 거의 수의계약으로. 직접생산 직생 아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얼마 전에 모 누구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다 그게 변형돌이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질타를 받아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변형돌이가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자, 배너광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꿈나무 시티투어 버스 임차 및 홍보물 제작해서 예산 삭감이 1천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꿈나무 시티투어 버스 임차하고 홍보물 제작은 삭감을 했는데 다른 것은 안 했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꿈나무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정읍시 관내 학생들을 태우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김중희위원

요즘 행정에서나 뭐나 핑계 대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지 않았으면 했어요.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 학생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학생에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을 태우고 정읍에 유적지를 A코스, B코스 나눠서 학생들 데리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학생들......

김중희위원

그러면 사계절 정읍시 방문의 해 해가지고 도비, 시비해가지고 9천3백도 삭감을 올리는데 배너 광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하는지 배너 광고 제가 알아보니까 실과마다 하나씩 몇 개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급할 것 없어요. 우리가 직접 제작하고 차량에다가 그게 뭔 홍보가 됩니까? 자, 용산역에 가면 큰 광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8십만 원 나간다고 해요. 그것보다 효과가 없습니다. 누구 예를 들어서 살 붙어 준다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의원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광고 홍보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잇게 고민하고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는 아이 젖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배너 말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인터넷 SNS가 되었으니까 23개 읍면동 직원 분들 한두 분씩 지정해서 SNS 다 올리잖아요. 올리는 것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프로그램 올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 그런 SNS가 현시대적으로 따라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직원들, 모범 직원들 뽑아가지고 특별상여금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더 일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읍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차량 세워놓고 돈 얼마씩 따 먹는 것이지.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왜냐면 관광과이니까 정읍시 관광을 책임지는 오너 아닙니까? 총책임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읍시에 관광을 어떻게 발굴해 내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의원은 의원답게 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은 행정 직원답게 해야 하고, 기자는 기자답게 해야 하고, 농민은 농민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다움을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탈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제고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부분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제고해 주십시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글램핑 노후집기 교체 필요했어요. 글램핑이 몇 대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년 되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4년 내지 5년 가까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산출기초에 의자, 탁자 그런데 6개 정도 되는데 3개만 의자가 필요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산출기초에 내용은 사무실 캠핑장을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안내해주는 사무실 근무자들이 하고 있는 관리동도 있습니다. 관리동하고 글램핑 6동에 대해서 관리동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의자 등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윗부분 글램핑 같은 경우는 글램핑이 지어진지 오래되었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캠핑장에 관리동하고 글램핑에 필요한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새우는 게 아니고요. 공공운영비로 있었는데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확산지세가 늘어나서 캠핑장을 다시 폐장을 한 상태라서 운영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이 틈에 글램핑이나 시설물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목변경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2단계 확산되고 나서 요즘 미술관, 박물관 여러 가지 실내 시설물 다 폐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캠핑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이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확산 우려를 방지하자 그래서 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폐장하기 전에 방문객들이 한 달이면 얼마만큼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글램핑도 있고요. 카라반도 있고, 본인들이 텐트 가져와서 하는 일반 캠핑도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남희위원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1,000명. 그러면 수익 같은 경우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세외수입로 다 들어옵니다.

이남희위원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평균 2천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소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소파 어떻게 많이 낡았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다양한 이용객들이 오다 보니까 낡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소파가 실용성이 첫째일 것 같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천은 아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천은 음식물 떨어지면 레자로 하는데 집에 있는 소파도 오래되면 찢어지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남희위원

글램핑 소파도 다른 소파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글램핑이나 또 어디 캠핑 속에 들어가 있죠? 글램핑만 필요한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분야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캠핑은 본인이 텐트를 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파가 필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카라반도 안에는 밥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 있는 것이 아니고 글램핑 6동만 소파가 필요합니다.

이남희위원

소파가 60만 원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더 비싸겠죠?

이남희위원

그래도 가격대비 실효성 있고 기왕이면 편리하고 아름다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탁자도 같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내장산 캠핑장 하면 많은 분이 외지에서 타 도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기분 좋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 형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또 식당개선 사업인데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식당이고, 보건소는 소형식당......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천만 원 미만 소형식당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어떠한 균형성 소외의식이 없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이 몇 퍼센트 비율인가요. 한 개소 당.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최대 1억 범위 내에서 도비가 18%, 시비가 42%, 자부담 40%입니다. 1억하면 자부담 4천.

정상섭위원장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5천만 원짜리 지원하는 사업이 4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대략 자비가 4천여만 원 정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산출내역은 도비, 시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자부담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비가 대략 1억 범위라고 하면 4천여 만 원 자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음식점이 크게 대형음식점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시설개선이 어디까지가 시설개선인 것인가요. 입식으로 하는 건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주로 테이플 교체하고요. 홀 주방, 리모델링, 간판 달고 화장실 시설개선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설하고요.

정상섭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이든, 소형이든 자영업이 굉장히 위기라고 할 정도로 힘든 위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대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비교적 소규모 식당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형편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사도 소형보다는 좀 더 낫게 될 수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다만 예산에 있어서 한쪽은 1천만 원인데 물론 규모가 작으니까 적겠지요. 그러나 예산의 배정 문제 있어서 거의 5 대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정하니 감안을 우리가 균형예산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추후에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정촌가요특구 문제가 나와서 준공을 위한 용역입니다. 문제는 예산의 범위는 벗어나지만, 늘 우리가 활용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용역문제에 있어서 용역을 할 때 이 용역은 준공을 위한 용역이기는 한데 추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현재 주민 분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고 들었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고 자치행정의원님들 계시니까 의견을 들어서......

정상섭위원장

문화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이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문화자원이라든지 내지는 그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자원 예를 들어서 조경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매칭을 하면 거기에 컨셉에 맞겠다, 어울리겠다. 경청할 만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시면 운영과정에서 쉽고 성과도 그만큼 크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을 주로 삭감하셨는데 AR VR 체험 박람회 현재 행사가 취소되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선진지 벤치마킹도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전액 삭감이어야 되는데 비교증감 내역을 보니까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전액 반납하는 거하고 30만 원 반납하는 거하고는 삭감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것은 대한민국 AR VR 체험 박람회는 당초 성장전략실에서 업무를 봤던 것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기왕에 성장전략실에 있을 때 집행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미 집행을 다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일부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30만 원, 10만 원 삭감하고요. 여기에 AR VR 체험 박람회에 행사운영비 삭감은 안 되었습니다. 삭감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정 예산에 저희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2회 추경 예산 낼 때 저희가 AR VR 체험 박람회를 코로나19 때문에 취소 결정을 했는데요. 삭감 예산이 전라북도 콘텐츠 진흥원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주었던 예산이 저희한테 반납이 안 된 상태라서 삭감 요구를 이 상태에서 못했고요. 추경예산 제출하고 나서 지난주에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상길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올 겁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다 올라갔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내용까지는 보지를 못해서요. 다만 10만 원, 30만 원이라도 삭감을 해서 이 어려운 예산에 보태려고 하는 성의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전액 반납처리가 되었을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안 보여서 여쭤본 것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서

정상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쪽에 보면 청사인부임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청사관리하시는 직원 4명 있는데요. 3명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1명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연가보상비를 당초 10일로 편성되었는데 13일로 주기로 모든 부서에 있는 공무직들이 다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왜 관리를 이원화해서 하게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인건비에 관련된 것들은 다 관리를 하시는데 회계과에서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시냐는 이야기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PC가 필요한 것입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현재 PC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98년도에 도입한 장비라서 노후화되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전체가 대상되는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주민등록만을 여기에 구축을 하는 PC라는 말씀이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산출기초에 보면 세세한 것이기는 한데 1,2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천 자가 빠졌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에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적 재조사를 해야 할 때가 몇 군데나 아직도 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시 전체적으로 92개 지구에 44,561필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시한 실적이 이중에 한 11% 정도.

박일위원

11% 했는데 몇 년 걸렸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201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하다보고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것 국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요. 보상금은 시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시군도 이럴까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박일위원

다 우리 동네 것 빨리 해주라고 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니겠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었어요.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정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지역에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또 시급하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박일위원

연지동 잔다리목 사거리 거기도 몇 년 전에 다음에 해준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기다리니까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내년에 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구두로라도 약속을 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웬만하면 지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와가지고 억지 쓰고 큰소리치고 하는 데는 빨리 해주고, 자기처럼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고 몇 년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담당과도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 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점잔 하게 먼저 이야기한 사람에게 먼저 해줘야죠. 와서 큰소리친다고 빨리 해주면 안 된다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쪽 지구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자기 재산권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첨예한 거예요. 큰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원인들 대할 때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게 대응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해서 가고 있다고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지 왜 내 것 먼저 안 해주냐고 목소리 큰 데만 해주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 행정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적 재조사 사업 분할 중에서 보니까 측량비가 지구마다 조금씩 틀리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측량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해서 못이 딱 박아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할 때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남희위원

한 필지에 측량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재조사 읍면지역이 18만 원 정도 되고요. 동지역은 23만 원 정도.

이남희위원

읍면동이 얼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읍면이 18만 원 정도, 동지역이 23만 원.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측량비가 상동지구하고 시산지구하고 해서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에 4억 8천8백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필지 수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남희위원

상동지구하고 신사지구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2021년도.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내년도 사업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지역으로 읍면동에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우선 시급한 지역 선정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이남희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신청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곳이 전체가 신청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제조사를 시행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을 해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론이 민원이 상당히 있다거나 또 시급하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야 하든지 이런 민원이 우선되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민원발생이 많이 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시내지역뿐만 아니라 면지역도 거의 대부분 지적이 불합치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지 아시면 아마 서로 와서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남희위원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모르시고 또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이미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우리 시민 분들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관심도가 높고 측량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재산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능하면 현실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이 토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부담금을 더 내야 되고 또 어쩔 때는 땅을 주면서 돈은 조금 받아야 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현실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민원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가능하면 재조사 사업을 확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을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건이 허락된다면 시급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측량비는 전액 국고로 부담이 됩니다.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잖아요. 발생도 아무래도 돈이 많이 비용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몰랐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하고 연관된 이야기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도로명주소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신설도로가 지금도 있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새로이 개설되고 하면 대부분 그런 쪽입니다.

이상길위원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경우도 있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이 확정되면.

이상길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명은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전국적으로 표기가 되어버리고 확정이 되어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 도로명은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상길위원

절차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요.

이상길위원

시 위원회도 있지만, 도가 있다거나, 행자부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주민들 동의를 3분의 1 이상 얻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쪽 자치행정위원회 쪽에 사무를 전혀 보지 않다가 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어디 전주에 가면 정여립로라고 이렇게 있다든지 등 특장점이 주어진 동에 또 우리 지역 우리 정읍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느 부분을 우리 어느 도로를 새로 생기는 상동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아파트까지 가는 도로 서부산업도로라고 하는가요. 현재는 공식적으로 공사명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서부산업도로죠? 서부산업도로를 나중에 도로명 이름을 정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위원회에서......

이상길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 4차선 이상 5∼6차선이 새로 생겨서 도로가 생길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정읍을 최고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도로명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전봉준로라든지 예를 들면 동학기념로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동학로는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다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더 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로명 주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산업도로는 일반적인 공사를 위한 기본 이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한번 도로명을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미 명령이 되어버리면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함부로 바꾼다는 것도 어려운 일 일 것 같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지역의 인물이라든가 지역의 특성 타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충분히 관련부서에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주관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정말로 사전에 어떤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 이런 정책적인 생각을 하셔서 몇 개 대상을 만들고 또 그런 대상이 생기면 그분의 역사성이나 또 향토성 그분의 발자취 속에 혹시나 정해놓고 쉬운 이야기로 친일을 했다든지 역사성에 성격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대상을 놓고 다양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써먹으면 어떨까? 이게 마지막 어찌 보면 저희 정읍에 동서라고 할까요. 동서로 나는 도로가 상징적이고 또 많은 통행량이 있고 앞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는데 이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름만 하나 잘 지어도 도로의 운명 고장의 발전적인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달아 다리도 상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10월이나 11월 되면 계통하고 나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뭔가 정읍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에 부합하게 이름도 걸맞게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최고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서

정상서위원장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계의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차수별 일괄 제안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3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과 1개 사업소의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37억 7천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904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57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5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5건에 348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및 경상경비 절감 등 10건에 2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9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육료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19건에 6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 통합가족센터 건립, 여성문화관 교육운영 등 7건에 16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92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지급, 시니어클럽 증축,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8건에 28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회관 시설지원, 장애인 단체 지원 등 14건에 2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복지교육국 소관 3개과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목적을 가진 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수급 능력을 키워서 탈수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수급자 수가 책자를 보니까 전년 말에 8,700명.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정읍시 총체적인 수급자 말씀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수급자가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8,175명 정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년 동안에 희망키움동장 내일키움동장이라고 하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청년희망키움 통장도 있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4개 통장이 있는데요. 1개 통장은 예산에 변동이 없어서 빠져 있고요. 3개 통장이 이번에 해당된 게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렇게 했을 때 1년 동안에 탈수급자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통계를 내기는 그렇고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일키움통장은 월평균 34명 정도가 현재 들어 있고요. 두 번째 청소희망키움통장은 14명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저축계좌 있는데 그게 1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에 예산 반영한 부분을 여쭤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변동추이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연초에 통계를 냈을 때와 연말에 통계를 냈을 때 요즘 같이 어려울 때는 저소득층이 더 늘어나겠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늘어나죠? 전반적으로 우리 정읍시 복지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계층은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제도가 새롭게 편입이 되고 그러니까 복지 수급 대상자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이상길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복지를 확대를 시켜서 수혜자를 늘리는 것도 좋기는 한데 어찌 되었든 정책적인 방향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관심 있어서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자꾸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해서 자꾸 사회활동을 늘려서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 있는 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하나의 제도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단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사업 참여도 하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수급자가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고 또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복지를 수혜자를 늘려가기보다는 그것은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고 갈 일이고 또한 반대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정서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자꾸 사회참여를 더 시켜줄 수 있는 방향성 있는 복지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복지제도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다 잘하실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이 여러 민원이나 전화응대를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밖에서 똑같은 조건이 아닌데도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편향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환경이 한쪽으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응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감액이 주로 주 포인트고 예산 관련 부분도 여쭤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에 질문 같지 않지만 그렇게 격려성 말을 한마디 한 것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 과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불공정하지 않도록 인식이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예산안 보면 170쪽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충원 탑에 국기게양 설치하는 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백정기 기념관으로 대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는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원래 현충탑에 대형 국기 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국기를 설치하려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그래도 의미가 있는 백정기 의사 기념관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려고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높이가 높으면 현실적으로 크레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높이 그 산 높이 정도 설치하면 효과가 안 되나요? 효과가 떨어지는 건가요? 원래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우려고 하는 위치는 아닐지라도 크레인을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 거기에 설치했을 때 이 사업효과가 너무나 떨어지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시내 쪽에서 전체적으로 보이려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거기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백정기 기념관으로 대체를 해서 설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시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 대한 공공요금비 많지는 않은데 한 2백여 만 원인데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요. 공공요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뭔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 전기요금도 있고요. 3년간 고정된 3년간 안올리고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어요. 변동이 없이. 그래서 올해 따져 보니까 공공요금 부분도 올라가야 하고 상하수도요금 그다음에 무인경비 용역이 있어요. 거기 작년에 무인경비 설비 CCTV하고 화재경비 시스템 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것이 되어 있고요. 정화조 청소비 그렇게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전기요금만이 아니라 공과금들이 포함이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화재 이야기가 나와서 백정기 기념관, 박준승 기념관이든지 최근에 지어져서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 화재, 사람이 없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가 될 수 있는 갖추어져 있나요? 기념관들에. 다른 데는 갖춰져 있고 여기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도......

정상섭위원장

마지막 건물 하나가 안 되어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다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지난번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다 해놓았나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기념관들이 화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기존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혜택이 이렇게 못 받게 되면 탈락이 되면 조건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되면 불만이 많고 해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시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서 174쪽 마지막 쪽에 반환금 기타 내용 국고비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납, 이 내용 이번 추경에 9억 정도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발생한 요인이 어떤 이유일까요? 집행잔액 이자 환수금 쭉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가요. 그런데 실은 이 국도비 보조금 반납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반납 요인이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노력하지 못한 부분에서 반납 금액이 책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잘못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국도비 이것이 오잖아요. 내시가 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죠. 네 번째 2019년 자활근로사업 3억 2천4백이고, 자활장려금 집행 잔액이 2억 3천3백이고, 대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해서 근로능력을 해서 사업을 참여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길 위원 국도비가 내시될 때 어느 정도 총량으로 어느 금액만큼은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수급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독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해서 꼭 우리시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 같은 경우도 4억 4천5백, 군산도 3억 5천4백, 김제도 2억 5천4백, 이런 식으로 저희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총괄로, 그러면 세입예산이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내시된 부분은. 실제 그렇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금액이 빠지고 예를 들면 세입예산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그나마 예산규모가 또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겠다 라고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국도비 반환금은 전년도에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와 연계해서......

이상길위원

저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안 해서 국가에서 확정내시해놓은 부분을 차액을 반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반환금을 줄이려면 적극적 있게 저소득층들이 자활근로 참여를 해서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덜 했다 라고 또 한편으로 볼 수 있겠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노력할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예산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라북도가. 우리 시 정도에 예산 반액 액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00% 다 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하여튼 내년에는 이보다 더 적은 국도비 반환금을 줄 수 있도록 더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활근로되었든, 자원봉사 역할을 하든, 여기 보니까 마스크 지급하는 사업도 있고, 간병인들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하네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또 케어 서비스가 가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하신 만큼 수당을 받아서 생활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이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해도를 높이려고 질의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7쪽, 8쪽, 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14명밖에 안 됩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올해 총체적으로 1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이 되어 있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소득기준이 얼마에서 해당이 됩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14명이다 적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원대상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15세에서 39세 청년들이죠. 통장 가입 수준이 폭이 적은 것이죠. 15세에서 39세 또 거기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그 부분 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근로소득 장려금이 청년 총소득에 45%, 100만 원이라면 저희가 45만 원 매칭을 해주죠.

이남희위원

100만 원에서 45만 원을 지원이 된다고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 예산은 더 많이 세웠어요. 더 인원이 증가가 되는 줄 알고 그랬나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국가에서 위에 올리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많이 하면 좋잖아요. 예산 내시 내려준 것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또 어느 지역은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깎아질 형편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번에 감액하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감액 부분이 많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또 앞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것을 보면 늘어났잖아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수요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남희위원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3천9백 늘어났습니다. 사업 규모가 98명이네요. 내일키움통장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없고 시비하고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1일 평균 6만 1천6백 원인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6만1천 원 정도 잡아서 98명분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연령은 관계없나요? 키움통장이니까 청소년을 말씀하신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이게 다 틀립니다. 여기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입니다.

이남희위원

청년저축계좌는 신규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원대상이 15세에서 39세까지는 맞아요. 여기는 3년간 지속적으로 자활 활동에 참여를 해야 하고 거기에다가 국가자격증을 획득을 또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자격증 하면 이용이라든가 음식 한식조리 그런 국가자격증 말씀하신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내가 자활을 탈수급해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몇 개 정도 취득을 해야 되나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몇 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하나라도 취득하면 해당이 된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 적립금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30만 원 지원한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청년 15세에서 39세 될 때까지는 할 수도 있겠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는 30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9년도 대비해서 인원은 별로 큰 차이가 없었나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대동소이한데요.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소진할수록 저희한테 좋고, 우리 시에서도 탈 수급이 되니까 좋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 1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6명이 탈 수급......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현재 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숫자가 16명입니다.

이남희위원

30명을 예상을 했는데 16명이라는 말씀이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명 넘기는 힘든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상하기는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옳은 방향이 근로수급능력자가 있으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탈수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담이나 이것을 했을 때에는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을 때에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 하고 받으려고 하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보면 늦게까지 사회복지 직원 분들 애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애쓰는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복지혜택을 받기도 하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 많이 찾아오셔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렇지만 잘 받아주시고 이해를 강구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 민원인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밝게 웃으시면서 맞아주시면 우리 민원인들도 편하게 조금 왔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어도 참으시고 항상 스마일 미소로 맞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격려해주셔서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180쪽에 보면 설명서 1쪽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성폭력상담소 운영 경비가 약간 인상이 되었어요. 인상 요인이 보조금이 증가된 것으로 내시가 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시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깊은 것을 여쭙고 싶은데 다음에 서면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89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지원금이 있어요. 3백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민자 중에서 상급 대학에 지원자가 더 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늘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은데요. 대학이나 대학원은 1회에 50만 원씩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는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 하는데 지원자가 조금 더 많아서 더 늘어났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이민자 분들이 오셔서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여건을 갖춰서 좋은 양질의 어떤 직업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증액이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보조금 변경내시가 확정되어가지고 와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15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목적은 에너지 효율이나 안전 석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라고 해서 15년 이상 된 우리가 과교하고 상평 어린이집이 있어서 석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도 석면 철거는 계속되었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석면이 제거가 안 된 곳이 있었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일괄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면 한꺼번에 하는데 그렇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사업내용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죠? 상평 어린이집, 과교 어린이집에 대해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지붕단열하고 벽체 석면제거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지붕단열이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단열 면에서 많이 떨어졌나요? 단열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과교 같은 경우에는 지붕 벽체 단열하고 석면 제거하고 그다음에 상평은 단열하는데 보강공사죠. 아무래도 열 손실이 있으니까 보강해서 단열을 보온시킨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지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산 확보되면 사업계획해서 공사기간을 정해서 해야죠. 금년도 안에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7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7개 중에서 2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15년 된 노후화......

이남희위원

그러면 15년 이상이 2개소만 있나요? 과교하고 상평하고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더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제일 시급한 어린이집 중에 과교와 상평이 제일 시급해서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사업에다가 2021년도에도 이게 지속사업으로 해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정부에서 뉴 그린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계속 증액되기 때문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비보다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되었나요? 중앙에서 내려왔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저희한테 지정해서 전라북도 어디 어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올린 겁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해당이 되어서요.

이남희위원

공모사업으로 올렸는데 정읍시가 선정이 되어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이 또 있으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직원 분들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은 석면 제거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2019년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 정말 안전과 건강에 문제에서 석면 사업이 제거가 만약에 또 안 된 부분이 다른 어린이집에 있다고 하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또 있잖아요. 검토 조사해서 빨리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앞으로 공모를 쭉 통해서 시군에 사업을 계획받아서 선정할 거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국공립은 이렇게 공모사업은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은 아마 공모사업이 없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이런 석면제거 사업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민간이나 그런 데는 석면이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없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다 철거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다 일제조사했는데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남희위원

다행입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통합가족센터 건립에 관련되어서 성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통합가족센터를 당초에는 건축 신축한다는 예산을 국비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별로 복지시설을 개별적으로 짓는 것보다 자활사업센터하고 같이 복합해서 지으려고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고, 또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잘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문화센터 이쪽은 통합가족센터 이쪽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금년도에 1억 5천 들여서 전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했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만족해서 우선 그러면 리모델링한 건물을 계속 활용하고 추후에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를 더 확보해서 프로그램 실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찌 보면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는 예산절감 효과까지도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며칠 전에 가서 봤을 때도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깨끗하고 또 사무실도 한두 개 여러 개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한 말씀 더 드리면 다문화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도 다 들어 있는 거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건강가정 관련해서.

이상길위원

앞으로 예전과 같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이 팽창되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요. 더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도비, 국비해서 6억 정도 되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시비가 8억 6천까지 건축비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일 때.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린이집이 59개 있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60개소입니다.

이상길위원

방역물품 같은 경우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체온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1천3백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방송에서도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온다, 너무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고 해서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꼭 쓰고 다니는 정말 착한 어린이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손 씻기를 자주 하면 사실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는 손소독제 이게 활용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손을 자주 씻는 사람은 손소독제를 바르는 것이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손소독제를 바르는 것이 소독효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디 잠깐만 나갔다 오더라도 계속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보다. 생산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사용빈도 수를 면밀하게 따져 보면 어디 가는 곳마다 벤치에 가도 매달려 있고 어디 공공기관 출입하는 데도 매달려 있고 그러는데 저는 자주 열 번 이상씩 손을 씻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저는 손소독제를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제 느낌에 손소독제가 얼마나 많은 활용도가 있어서 또 아이들이 손 씻는 거에 습관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손소독제 공급은 조절을 해서 마스크를 많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처음에 손소독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손소독제를 계속 나갔다 오면 소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일괄되게 지급을 하면 쓰지 않은 곳은 폐기처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일단 다 나눠주거든요. 실제 활용하지 않으면 용도폐기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 생각엔 실제 이 예산을 가지고 손소독제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지급한 손소독제를 활용하고 있거나 또 더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어떤 원생들 수를 판단해서 공급을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예비로 하나씩 여유분으로 줄 수 있는 있지만, 적정량을 조절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런 판단도 해볼 필요치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면밀히 판단을 하고요. 손 세정제는 손 씻으면서 같이 손 세척하는.

이상길위원

폼으로 해서 씻는 것.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그것 공급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언뜻 보다가 손소독제로 읽었어요. 손세정제도 결론은 위생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는데, 소독제를 만약에 지급할 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주십사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보면 예산안 200쪽 관련된 질의인데요.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역에 계약전력 증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사유가 전기량이 많이 늘어서 그러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기량이 많이 초과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여름 같은 경우 냉난방기 소요가 많고요. 옆에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도 공장이 있어서 실제 여름에 일시적인 수요가 20킬로가 계약전력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울 때 계속 그러는 것은 아닌데 특정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수요가 과부하가 생겨서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들어가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오히려 많이 들어갑니다.

정상섭위원장

시니어클럽을 오전에 기획예산실 할 때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니어클럽은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라든지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1층은 노인무료급식 도시락을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겸 증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 정도 하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예산에다가 도비, 시비 약간 매칭이 된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특별교부세 100%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게 100%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게이트볼장 몇 가지 있네요. 내진성능평가 등등 게이트볼장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덥다 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주면 어떨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1월 달에 여기에 와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지은 게이트볼장은 그런 데로 괜찮은데 예전에 10년 넘은 게이트볼장은 예전에 지어져서 환풍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냉온수기라든가 그런 부분 부대설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체육시설 내에 취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원래 운동시설 외에는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오래된 게이트볼장 환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급성을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저쪽은 있는데 이쪽은 없고 이렇게 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저쪽에는 있고 우리는 없다고 하면 어르신들 욕심도 내시고 불편하니까 일단은 조사해서 기본적인 것은 갖춰주었으면 좋겠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장사시설 비오는 날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도 어찌 보면 추모공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데 천사히어로즈 문화광장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수익창출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도 어찌 보면 잘 운영이 되면 우리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민원 줄이시고 또 미리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기대하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원스톱 시스템 이 부분이 저는 이해도를 높이려고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휴대폰이라든가 개인 랩을 통해서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접수가 되면 그분이 장애인이 주차구역 대상자인지 아닌지 또 감면대상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다 수기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그런데 이 시스템 도입을 하면 그 대상자를 넣으면 거기 대상자까지 연계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업무량이 엄청 줄어듭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다시 2천만 원 확보하게 된 것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도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 협의 과정에서 요즈음 인터넷상에 보완 문제가 그래서 개인정보에 취약하다. 보완시스템을 별도로 추가로 이 프로그램에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2천만 원 더 추가적으로.

이상길위원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기존 예산에는 있었는데 여기에 보완 강화를 위해서 2천만 원 추가로 재원이 더 필요하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만 보고 본인이 체납이 있는지 과태료가 있는지 이런 것이 다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일반인들이 정보에 너무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보완성 강화 프로그램을 여기에 보완한다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그 사람만이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카드나 시스템을 가지고 그때그때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시스템인가 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개인정보가 혹시 해킹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약하다 그런 부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관리서버에서 해킹을 당할 수가 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구축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국장님 아까 똑같은 이야기 들으셨지만 여기도 또한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있어요. 총액이 12억 3천8백 예산서 208쪽 혹시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직접 생각하실 때 이것은 확정내시되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보내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혹시 부서에서 더 챙겨서 장애인분이나 노인 또 시설 이런 데에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국도비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기가 참,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신규 신청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11월 12월 가서 추가 발생되는 신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비 쪽에 있는 매칭사업비는 우선 많이 확보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 그게 제일 많이 있었고요. 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지급을 다 했음에도 내시 액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것을 다 주고 했음에도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 몇 군데 봤더니 기초 연금하고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장애 활동보조 지원 사업 이것도 심사를 장애인 분들이 중증 장애인 분들이 활동보조를 받으려면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과정에서 적합, 부적합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대상자가 많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신청이 되고,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 또 장애인......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잔액이 많습니다.

이상길위원

의원님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를 이쪽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고 처음으로 자치행정으로 오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아서 오늘 여러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면에서 보면 가지 수가 40∼50가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실제 복지업무를 보고 계시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고 있는 또 밖에 해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더 챙겨서 반납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 제출해놓은 추경에 관한 서류 내용을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업무를 보시는 과정 중에 팀장님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금 더 줄여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얼마만큼 되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천4백92억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도 있지만,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가 급속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회복지분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가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동안에는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수당이 없었습니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재가 주관보호시설 목욕사업 그래서 111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달까지는 보통 신고제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정제 예전에는 면적만 갖추고 인력만 갖추면 신고처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심사를 하자 예전에 운영하다가 불성실하게 운영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다시 그 시설을 못하게끔 1차 한번 걸러주는 큰 것은 없지만, 한 번 더 강화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에 올 2월 달에 장기요양 지정심사제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5명이 심사위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재가복지센터 지정심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재가복지센터 지정을 해줍니다. 그때 참석하는 위원님들 참석수당이거든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정 심사위원회는 어떤 분이 구성되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관련 분야 전문가 또 그쪽 방면에 경험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재가요양기관에 관련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주관보호 센터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주관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가가 주관 보호도 있고 방문목욕도 있고,

이남희위원

돌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돌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심사를 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심사기준표가 항목이 많습니다. 혹시 이게 처음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은 심사를 안 받고 신고처리 운영을 하고 있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잘못된 시설을 운영했다거나 번복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 심사하는 부분 강화되어서 예전에 처음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결격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5년이나 6년 지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몇 년 있으면 다시 그 사람들을 재심사를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도.

이남희위원

몇 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6년 지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재가복지센터 그 시설에 대해서 재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에 운영 기간 동안 잘못 운영되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에서 뭔가 불이익이 발생이 되었다거나 했을 때 취소된 경우도 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취소까지는 없고요.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가 나가거든요. 환수한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등급 받은 어르신들을 요양을 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 선생님 따라서 다른 재가복지센터로 가는 경우도 이직했을 때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예전에 된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표면 안 나와서 그렇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자마자 민원 아닌 민원 쪽으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제가 받는 수요자 대상자가 모르는 사이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센터가 바꿔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장기요양 기관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죠? 그럴 때 담당과장님이라든가 담당자분들이 참석한 경우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 기관이 실질적으로 신고만 해놓고 재가복지센터가 90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 복지 10개소, 나머지 80개소가 재가복지센터 신고를 해놓고 실제 운영은 80개소에서 70개소 정도 실제 운영하는데 한 10개소는 등록만 해놓았지 또 않고 있어요. 장기요양 기관에 정읍시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70개소 정도에 재가복지센터에서 협회에 다 가입한 것이 아니고 아쉽지만 50% 밖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왜 그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문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센터 간에 대상자를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센터 간에.

이남희위원

서로 말 못 할 그런 갈등.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향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리겠지만, 그분들 처우개선이라든가 협의를 하려고 상황을 현황을 듣고 청취하다 보니까 참 아쉽게도 7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30개소만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아직은 일부만 업무도 공유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30개소 밖에 가입이 안 되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협회가 잘 진행이 되어야 서로 간에 정보 공유도 되고요. 또 갈등 같은 경우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복지다 하면 사회복지부터 해서 여성가족, 노인장애인까지 직원 분들 참 애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복지라고 하면 따뜻한 마음이 첫째로 더 많이 많은 분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정 심사위원회가 4명 해서 4회로 딱 한정이 되었습니까? 수시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는 할 수도 있는데 4회 외에도 더 나중에 발생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당연합니다.

이남희위원

더 활성화 있게 하고 이게 지정제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요양 시설 쪽에서도 많은 것을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신고제는 쉽게 할 수 있는 규격이나 모든 기준에서도 그렇지만 지정제가 되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시설 면이나 인력기준면 운영전반적인 면에서도 건실하고 모든 분들이 인정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장기요양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무튼 그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참 애쓰십니다.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시니어클럽 기획예산실이나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이 연혁이 어떻게 되지요. 언제부터 이 일자리 사업이 정읍시에 추진이 되었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전라북도에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정읍시 시니어클럽이 전라북도에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일자리 사업이 많아지고 정부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확대가 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정읍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노인 분들 일자리 단순 일자리보다 그분들의 일자리 참여하면서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에 보람도 갖게 하고, 나름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정읍시로써는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서 할 부분을 시니어클럽 대행을 잘해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어르신들께서 일하시는 일자리 사업에서 몇 개 사업이고, 몇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어르신께서 초등학교 가야 된다고, 9시 50분까지 준비하고 나가신다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그분들은 교통 아이들 출퇴근 시간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해주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9시 50분까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학교 내에 청소도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큰 사업으로는 22개 사업에 22개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어르신이 몇 분 정도 여기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에 1,670명 정도.

이남희위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참여하시네요. 좋아하시는 표정을 봤어요.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이 연세가 드셨어도 학교에 가야 한다고 초등학교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밝게 웃으시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일자리 있다는 게 아, 일자리 사업이 참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것을 느꼈고요. 특별교부세가 6억 내려왔습니다. 몇 월 달에 내려왔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교부세로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 증축이 그러면 몇 층으로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건물이 2층인데요. 2층은 사무실입니다.

이남희위원

활용하시는 어르신 책임자 어르신들이 계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니어클럽에는 15명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반장이신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반장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남희위원

반장님 같은 경우는 급여 제공도 4대 보험 급여 되면서 되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4대 보험 가입......

이남희위원

다른 타 도시보다는 우리 정읍시에 시니어클럽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과장님 말씀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정읍 어르신들한테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증축 과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증축이 되면 아무래도 넓은 공간에서 사무실이나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좀 더 휴식을 취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말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잘 증축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엘리베이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관절 문제도 많이 있고요. 건강에도 많은 이유가 되는데, 어쨌든 증축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는 했는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경로당에 가보면 최근에 안마기 실태조사를 다 하셨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계상이 되는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많이 지났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안마기가 간혹 가다 보면 전혀 기능을 못하고 한쪽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고 하시니까 자꾸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데 때로는 사용방법이 미숙해가지고 고장을 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AS 문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앞서서 이상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남권 추모공원에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추후에 예상컨대 3단계 사업도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문화시설이 되었든 어떤 복지시설이 되었든 당초에 어떤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을 하되, 그에 되는 반사적 효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수 백억, 수십억씩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목적사업 외에 반사적 효과도 우리 지역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서 하루면 돌아가시는 분들은 국경일 따지지 않습니까? 매일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명 정도 화장이 되는데 벌써 가족 수로 따져보면 400명에서 500명 정도 매일 거기에 오시는데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뭔가 도움을 준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웬만한 관광지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간접적 효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기금활용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떤 수익창출 효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체육청소년과외 5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