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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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추경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에게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56억 5천 2백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282억 9천 8백만 원, 특별회계는 73억 5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1,238억 6천 8백만 원 대비 9.5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0억 4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5천 3백만 원보다 79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수성주공아파트 진입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에 2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3건에 3억 4천 8백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3건에 4억 8천 8백만 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14억 2천 3백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6억 2천 5백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에 14억 2천만 원,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에 5억 1천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8억 3천 9백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24억 3천 5백만 원, 청년지원사업에 1억 7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총 24건에 4억 8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9억 4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9천 2백만 원보다 6억 4천 3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신정동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5억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 2천 3백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12억 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3천만 원,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에 6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0억 3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2천 3백만 원보다 1억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3천 백만 원, 재지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3천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체 페스티벌 개최사업 등 총 10건에 6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4억 6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03억 7천만 원보다 40억 9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업체 기업인수에 23억 4천만 원,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 처리비에 2억 2천 8백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에 3천 4백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2억 1천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8억 7천 6백만 원,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사업에 2억 3천 1백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4천 6백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1억 6천만 원, 무인악취 포집기 추가 구입에 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건에 43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국비 반환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66억 원으로 기정예산 264억 4천만 원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비 16억 원을 감액하여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비로 16억을 전액 재편성하였고, 2021년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사전 실시 설계용역비에 2억 3천만 원, 정읍천 향기 허브식물 식재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방지 유지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억 2천만 원, 산불예방에 2천 5백만 원, 시민정원조성 사업에 2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5억 5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8천 4백만 원보다 7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내장산워터파크 광장 국유부지 매입대금에 1천 1백만 원, 필야정 이전부지 무연분묘 처리용역에 1억 원,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에 3억 원, 상평동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부지 분묘보상에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칠보물테마유원지 미운영 및 각종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 등 4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6억 원보다 644억 원이 증액된 1조 6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9,920억 원으로 기정예산 9,245억 원 대비 67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50억 원으로 기정예산 781억 원 대비 3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입은 9,920억 원으로 기정액 9,245억 원 대비 6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585억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53억 원으로 기정액 248억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971억 원으로 71억 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25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3,754억 원으로 6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32억 원으로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0.75%, 재정자립도는 8.4%로 파악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2,82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1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원, 예비비분야 2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능별 주요 감역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3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원이 감액된 750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4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60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이 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보조금분야 1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기타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이 24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50억 원으로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기타 특별회계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보조금분야에서 1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기타특별회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7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분야 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신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의 성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민간이전경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 신규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지, 과소 과대 계상으로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로 적정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7쪽하고 8쪽을 보면 사업대상 규모가 2019년도 연매출 3억 원 관내 소상공인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체 수와 바로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하는데 소상공인 숫자가 틀려요. 2억 원, 3억 원인데. 그러면 3억 원 이하가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당초에는 저희도 이 사업……

정상철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4개 시군 직원회의를 전체적인 회의를 도에서 주관했었어요. 연매출 기준을 3억 원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했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사업은 총사업비가 8억 9천이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사업은 총사업비가 25억 4,700만 원이에요. 25억 4,700만 원에 대한 2억 원 규모에 맞춰서 사업대상이 정해진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매출이 2억 원보다는 3억 원으로 올렸을 때 그 범주 안에 드는 업체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더 늘어나죠. 소상공인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로 늘리면 사업비 규모가 늘어나는 걸로.

정상철위원장

아니,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체 수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업체 수 차이가 그 차이예요. 8억 9천에 대한 1,800개, 소상공인 공공요금은 25억 4,700만 원에 맞춰진 사업체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매출 10억하고 매출 5억하고 차이,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업체가 5억 안에 들어있는 업체가 숫자가 많을까요, 10억 안에 들어있는 업체가 숫자가 더 많을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업비 규모가 소상공인 공공요금은 25억 4,700만 원이에요.

정상철위원장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 50만 원이나 60만 원이나 그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이 업체 수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1,800개 업체하고 4,245개 업체하고 이 차이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물론 예산 가지고 다뤄야 할 부분도 있는데 우선 조기집행, 우리 지역경제과에 얼마나 집행을 했는가. 몇%나 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월초 예산집행률로 따져봤는데요. 51%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그게 많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좀 저조한 편인데요. 나름대로 사업이 추진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든지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총액으로 봐서는 좀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봐요.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지금 조기집행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조기집행 긴급입찰. 입찰 부분도 사전 예산에 사업을 하는데 30%까지 지급했는데 무려 80%까지 주라고. 이렇게 왔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은 인건비 분야들이 많은데 인건비는 선지출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거의 인건비나 이런, 사업비는 좀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조비나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입찰 계약서를 하면 30%까지 지급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8월달 공문 올 때 80%까지 지급하라고 했다고요. 어쨌든 지역경제과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잘 하시는데 이렇게 보고 아까 56% 정도 됐다는 것은 좀 정말 미흡하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오늘이 9월 몇 일입니까? 9월 9일 아닙니까? 석달 남았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 본론적으로 예산 가지고 한 번 말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성아파트 진입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용을 왜 2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가스 공급배관이 설치가 안 된 데가 수성주공2차하고 3차예요. 도에서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기로 해 가지고 이번 주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아파트 입구까지는 도시가스에서 다 비용을 대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시설을 해 줘야만이 단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경비를 들여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법상은 그렇게 돼 있죠. 법상은 도시가스에서 현재까지 가스배관을,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기부담. 그렇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는 시설을 하기 위한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도 없이 또 예산을 세웠다고요. 지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준 것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도비도 우리 시비고 어떤 것도 우리 시비예요. 국비도 우리 시비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시설비와 주민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조례로 얘기하면 얼마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공급배관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공급배관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급배관이 안 된 지역 사업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것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수성주공2차하고 3차만 안 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택에 조례에 의해서 2천만 원까지 향후 지원하면 5년 동안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조례를 다 위반하면서 지원하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예산제라고 했는데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어떤 아파트 제거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8천만 원이. 정확히 좀 따져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 사업이란 것은 평균 똑같이 해 줘야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에서 아파트 단지에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부서에서 주민예산제 가지고 아파트 철거비용을 8천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 예산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행정이란 것은 100% 원리원칙대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이 편리 위주로 가다 보면 너무 원칙과 논리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청년과 기업 동행 일자리 사업이 당초 목표가 20명이었습니까? 예산서 248쪽, 설명서 5쪽이에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77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설명서는 5쪽 같고요. 예산서로는 248쪽. 첨단과인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여기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도형위원

애먼 데 눌러버렸네. 미안합니다. 지역화폐에 모바일용 QR코드 보완하신 건 잘 하셨는데 카드형 발급이 이번 예산하고 연결해서 뭐가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카드형 발급을 조폐공사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 조폐공사에서 농협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저희가 농협 치 카드를 우리 지역화폐하고 연결을 했는데 재난기금카드를 발행하다 보니까 저희 것이 늦어져서 9월 18일날까지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농협에 카드가 전달이 되고 21일부터 발행을 해서 명절 안에 저희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 사용이 되도록 거의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성립 전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른바 코로나 관련 예산들일까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히 집행하라고 지원된 국비나 도비 이런 예산들입니다.

이도형위원

어디나, 나라 전체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는 걸로는 보여지잖아요? 우리 시에 이번 예산서에 부서별로 코로나 대응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일단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추경성립 전 사용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많잖아요? 이 방송이나 다른 어떤 장치를 통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한 예산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추경에 코로나 관련된 예산 요구액이 추경 전체적으로 79억 8,900만 원이 요구가 됐는데 그중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되는 예산들이 24억 9,800인데 여기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분야에 24억 9천 정도가 요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을 10%까지 할인율을 올려서 14억 2천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또 실직자라든지 무급휴직자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24억 3,500만 원 정도가 요구가 돼서 총 저희 과에서는 73억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코로나 관련 예산을 요구가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73억 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집행이 될 거다 그 얘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예산서에서 우리가 발췌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만 따로 페이퍼 형태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 공무직근로자 4대보험 퇴직금 급여. 5억 1천만 원이 맞나요, 이게? 합쳐가지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13쪽은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금이고요. 19~20쪽은 공무직 4대보험료 부담금하고 퇴직금 관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이게 추경에 요구할 사항인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4대보험료가 보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급여를 받은 걸 가지고 정산해서 5월달에……

승범

김승범위원

19년도 급여가지고 정산을 한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정산해서 다시 오른 만큼 추가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19년도의……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기준에서 편성을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겼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정읍시 전체적인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이런 분야를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건 추경에 매년 요구되는 것이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매년 그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1회 추경에 요구를 왜 안 하셨나요? 1회 추경이 있었는데, 분명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9년도면 19년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5월달에 정산이 돼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 부과되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 5월달에 정산이 되니까 1차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네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요구도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걸 매년 이런 식으로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미리 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 예산 요구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전부 본예산에 요구를 하라는 게 아니고 5억 1천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추경에 할 정도 되면 예상을 못했다든지 계상을 못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정산액이 정확히 나오면 본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를 좀 하셔서……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예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퇴직이 몇 명 정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나 공무직이 몇 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퇴직하는 사람 몇 명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데 이걸 본예산에 요구 않고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다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추경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을 때는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저희가 잘못 세운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산자부 공모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산자부 공모사업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공모사업 할 때 이걸 어느 마을을 딱 특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요. 농소동 내오마을이 희망을 해서 내년도에는 내오마을을 산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농가 자부담 없이 100% 다 보조로만 이루어지는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일부 있어요.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부담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가구당 100만 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정우면 대서마을을 하는데 지금 공동저장탱크 2톤짜리, 집이 붙어있는 집들은 공동저장탱크를 하는데 거기 2톤짜리 하나. 그다음에 집들이 떨어져있는 집들은 0.2톤짜리 16개 해서 총사업비가 3억 1천만 원 가지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자부담은 여기다 안 적었길래 다 보조로만……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일부 자부담이 가구당 100만 원씩은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넣어주셔야지 안 넣어 있으니까 의아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4,245분 20만 원씩 3개월 60만 원 지급하는 걸 지급했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지급했고요. 지급 못한 부분도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시재위원

이 예산이 부족한 거죠?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추가로 500명 정도 지원을 더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기시재위원

500명 정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동안 못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시재위원

500분 정도면 되겠냐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은 상반기에 수시로 계속 받았고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지원한다고 설득을 해 놨습니다.

기시재위원

기간 지나서 신청하고 늦어서 모르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정도면 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정도면 거의 수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다시 한 번 질의드렸고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 지원. 11페이지.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도비, 시비의 비율이 도에서 천만 원 주면 우리가 2,300을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매칭사업이에요.

기시재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도비는 저희한테 안 주고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다 도에서 직접 도비를 주고 시비부담금을 매칭을 해서 경제통상원에 줘라. 그래서 공기관 대행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도에서부터 지정이 된 사업인데. 샘고을시장에 장구명인이 있어요. 도에서 지정된 전승명가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비율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3대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들이 도비 보조율이 높아야 되는데 시비매칭 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회의 때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도비 매칭비율을 높여줘야 할 것 아니냐 건의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강력하니 얘기해야 할 것 같고, 돈은 거저먹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이 사업이 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 11페이지 보면 개선지원사업으로 또 해요. 도비, 시비, 자부담 비중인데 여기에는 비율이 또 달라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일자리 경제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시재위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19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업무담당자도 팀장님도 같아요. 당연히.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저희가 명칭을 잘못된 부분은……

기시재위원

왜 명칭을……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공무직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시재위원

통일할 필요가 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통일을 해야 됩니다.

기시재위원

분산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소상공인분들이 미처 신청이 늦어가지고 못하신 분들 충분하게 다 살피고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한 분이라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류태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예산팀장을 모셔서 혹시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들 중에 시비를 막 삭감하고 코로나 대응으로 쓰겠다. 이런 예산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해서 잠시 제가 자리를 같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괜찮겠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신정동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여기에 우리 시비대응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가 총 80억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SOC사업 부분에서 43억,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다목적센터에서 37억 5천 해서 총 80억 5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도비나 국비는 왔어요. 왔는데 시비 부분에서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15억이 늦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서 추가로 지금 공모사업 부분을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첨단산업과에서 시비부분이 코로나 대응으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조금 세입이 다원시스 분양대금이랄지 거치상환이자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가용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사업비 성격의 부분들은 내년도, 내명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들은 시비부분을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실장도 자리를 해 달라고 하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들을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예산들을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비대응비로 해야죠. 그런데 이게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했어요. 그러면 사업하다가 중단돼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현재 모르고 있어요. 국가 재정상태가 사실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자꾸 해서 다른 데로 유용을 하겠다. 그 유용하는데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해 주느냐, 공감대가 형성된 예산을 쓰고 있느냐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도대체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라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합문화센터 같은 걸 건립하는 데 있어서 거기 노동자, 쉼터, 만남의 광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경산위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잘 하셨어요 라고 해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에 자꾸 발목을 잡는 모양새로 해서 시비를 삭감하겠다? 다른 데로 쓰겠다? 내년 교부세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에서 교부세 다 해서 다 대응해서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이 1조가 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느냐. 다시 장담할 수 있느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복합문화센터 관계는 삭감은 없습니다. 단지 15억 도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넣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2020년까지 사업 완료다 보니까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부분 22억 정도는 올릴 그런 걸로……

정상철위원장

충분히 22억이 시비가 확보가 되겠느냐. 자신하세요, 과장님?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사업은 22년까지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꼭 필요한 것은 삭감하거나 미루지 말고 그대로 존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사업을. 코로나 비용에 예산 삭감해서 다 긁어모았어요. 지금 다른 과들도 하겠다는 사업들이 지금 올라온 추경사업들이 있어요. 향기공화국 만들겠다고 꽃 심겠다고 하고 천변에 꽃 심고 뭐하고. 그게 코로나 대응 예산입니까? 지금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님 오시면 제가 물어볼 겁니다.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장담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년 예산 우리가 8천 억이 될지 1조가 넘을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국채까지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나라빚을 얻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겠느냐. 할 수 있는 사업도 뒤로 미뤄버리고. 자꾸 돈 깎아다가 애먼 데다 쓰려고 하면 되겠느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부서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다 물어봤었는데요. 청년과 기업의 동행 일자리 사업 목표량이 원래 20명입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도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국비가 50%고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도비 매칭인데 기업체에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우하고 새움이라는 데가, 다원시스하고 대우에서 들어왔습니다. 대우에 지금 10명, 다원시스에 10명을 배정을 했는데 다원시스에서는 10명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우에서 5명 정도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5명은 추가 9월에 공고를 내서 추가 확보를 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감액하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는 이제 조금 여유분이, 당초에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왔을 때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여유가 생겨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본예산에 정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었어요.

이도형위원

이건 국비잖아요, 국비. 주로 반납하는 돈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게 충분히, 지금 20명을 해도 재원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참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

이도형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민간기업에 고용장려금처럼 주는데 그것도 80% 주기 때문에. 또 금액도 어쨌든 200만 원이 넘어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 복지시설에 초보근무자들 이런 분보다 많아요. 최저임금 선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일자리에 비하면 그래도 금액이 괜찮다. 그래서 더 많은 수를, 당초 목표를 채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과장님 말씀에 모 기업에서는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더 공모해서 채우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다소 큰 기업들이긴 한데. 작은 기업이라도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얘기를 하고 그러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한 건 아니거든요. 20명이라는 인원이. 기업에서 얼마든지 저희 시에서 수요조사 할 때 신청을 했었으면……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회 추경에라도 정리했어야 된다 이러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본예산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잘못됐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조금……

이도형위원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기업에서 숫자를 덜 채우니까 남는 것에 대한 정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본예산부터 잘못 세웠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정리를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니 만큼 기업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첨단입자치료 연구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예산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 때 저희가 당초에는 입자치료라고 그래서 중입자 치료부분인데 입자치료단지를 조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실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가 우리 시 힘만으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코드가 같이 연구소랄지 기업이랄지 병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이게 코드가 끼워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바이오 관련해서 의료바이오 쪽으로 연구를 다시 선회를 해서 하게 되면 조금 한 1억 정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말씀하신 것에 안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당초 2억 세웠는데 막상 해 보려고 하니까 소기의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소액으로 1억짜리로 대충 그냥 용역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금액 적게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대충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도형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하자고요. 첨단입자치료 연구단지 조성사업이 기업이나 다른 어떤 연구기관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면 이 1억도 삭감을 해야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고 다른 거, 방금 말씀하신 다른 용역을 하시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해야지. 용역사 먹여살려주는 예산 세울 필요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1억을 쓰는 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는 건 아니다, 애매하게 돈 남겨놓고. 다른 데는 돈 달라고 아우성인데. 1억 원을 반납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의도상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거나 또는 해도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면 1억도 아까운 거죠. 사실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남겨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를 해서 의료산업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앞으로 정읍에 경쟁력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의료산업하고 연결된 과업을 만들어서 하시라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과거에 그냥 세웠던 예산인데 성과는 없을 것 같으니까 금액 조금 줄여가지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행위로써 우리는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첫 번째, 과거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당초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진솔한 이유. 어차피 가능성 없다 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걸 줘야 우리가 예산에서 반영을 해 드리니까. 집행부 스스로 자기 머리 못 깎으니까 우리가 깎아드릴게. 그렇게 해야 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를 주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유지관리비가 특별회계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법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글은 읽었는데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서요.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는 삼천몇백만 원이니까 이해가 가요. 소액이라도 고칠 게 필요하면 당장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건 참 잘했는데 농공단지 부분은 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얼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12억인데요.

이도형위원

12억. 그래서 농공단지에 실제로 유지관리비를 12억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 전에는 원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두고 유지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특별회계는 앞으로 1%만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라.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합재정관리안정화기금 시스템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저희가 기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해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로 12억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갑자기……

이도형위원

예측이 불가능하면 예비비로 놔줘야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비비는 1%밖에……

이도형위원

요는 유지관리비라는 항목으로 해 왔으니까 유지관리비도 예측해서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 들어간달지 아니면 소규모 수선이 몇 건이 발생할 것을 계산해서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로 있던 것을 유지관리비로 항목 변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은 다음 통합관리기금에 넘겨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라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12억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시설비라는 게 갑자기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지 몰라요. 호우가 계속되는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면 산업단지는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내 말은 특별회계에서 이 돈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회계 지금 얼마나 아쉬워요. 다시 전입시켜가지고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써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잡고 있다가 애매하게 기금 형태로 갖고 있다가 이쪽에서는 쓸 일이 없네? 통합관리기금에 넘기겠네?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12억이나 되니까. 1억 2천 같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12억이나 되는 돈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어요? 안 쓰고 기금으로 넘겨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좀 생각해 봅시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니 법령이 변한 건 내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돈이 무려 12억이에요. 12억이 목적이 없는 애매한 형태로 과목만 잡고 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죠. 상의해야 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위기지역 도외 물품 수송 물류비 지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도비가 8천만 원 깎여진 이유가 뭡니까? 시비만 살아가지고 있는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여기는 지금 위기지역 도외 물류는 저희가 그 전에 네 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네 군데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2산단에 한 업체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줄어가지고 저희가 좀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려운 분야에서 지원, 물류비 우리가 지원해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런 예산을 깎아다가 지금 신정동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예산을 증액했어요. 맞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모든 것을 지어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예산만 넉넉하면 다 지어서 관리하면 좋은데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비가, 누가 관리합니까? 여기 만약에 누가 관리합니까? 연구단지 기업들이 관리합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에서 관리하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지방자치제에서 생색내기 사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증액하고 코로나 예산 이런 데다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기업에 물류비 지원하는데 그 예산 조금 깎아가지고 이런 데다, 예산서를 쭉 보면 체크를 했는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짚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깎아서 신정동에 지금 문화센터. 우리 정읍에 문화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몇 개 있는 아니고. 우리 지금 공공건물이 540개 있어요. 정읍시에. 공공건물이 지금. 이게 엄청나게 나중에 비용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당장 2021년도 교부세 154억이 깎여가지고 내려왔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과장님이 좀 의식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까지 짓는다면 예산이 내년에 하면 내명년까지 좀 연장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넉넉했을 때 지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꼭 내년까지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라는 법규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정말로 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물류비 지원하는데 물류비 깎아버려가지고 이런 데다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정말 누가 뭐라고 하든간에 이 예산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사건건 말씀 안 드리는데 첨단과학과 이렇게 보니까 추경 전 사용 예산도 많이 있고만요. 그렇게 쓰라고 도에서 지침도 내려온지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쓰는 과정도 의회하고 와서 사전에 상의 한 번은 해 줘야 해요. 예의상. 자,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어있어. 전라북도 해 가지고 하면 지방자치 적극 허용지침 해 가지고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서 사전집행을 할 수 있다. 예외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최소한도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는 아니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번에 도에 예산이 왔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번에 어쨌든 돌림병 때문에 자원개발과에서 긴급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상의해 가지고 긴급지원 했습니다. 예비비로 지원했는데. 그 지원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제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있어요. 행정이란 것은 같이 가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집행자가 집행할 수 있다고 사전에 법규 있어서 막 집행해 버리고 의회를 경시하면 안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수레바퀴가 같이 삐그덕 거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문화센터 짓는데 예산을 증액해 버리고 물류비 예산을 깎아가 거기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정읍시에 아까 얘기한 550개 정도 공공건물이 있는데 그 비용이 지어놓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연지아트홀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예산이 서가지고 45억 예산이 세워졌어요. 증액 증액되어 가지고 103억인가 됐습니다. 1년에 지금 거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좌우지간 지방자치제에서 남발하는 예산 가지고 생색내기 해서는 안 되요. 알뜰하게 무엇인가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시민들한테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내야죠. 첨단과학과도 그럴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한테 좀 어려울 때는 그런 것은 좀 만들어야지.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뒤에 와계시죠?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바쁘신데 오시라고 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희 올해 정읍시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 결산추경, 추경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으로 저희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산 총규모는 1조 6,700억 정도 되거든요. 670억.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6,700억이라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670억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특수상황에 국가가 특수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민선7기 들어와서 1조가 넘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이와 동등한 게 이 정도의 예산이 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삭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든가 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준비하면서 내년도 예산 전망을 좀 해 봤어요. 지난번에 지방교부세가 약 148억 정도 현재 감한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 정부도 이번에 4회 추경을 하는데 약 7조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년도 예상은 지방교부세로 180억 정도, 올해는 150억 정도 현재 줄어드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그걸 예측했을 때 국세도 감소될 거고 이런 상황을 예측했을 때는 약 180억 정도.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약 33억 정도. 금년에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이 한 1천 억 정도 줄어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은 약 1,200억 정도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비비로 현재 집행한 게 약 183억 정도 예비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에서 현재 예비비 잔액이 약 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제4차 정부 4차 추경에 이어지는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매칭을 해서 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시장님께 결심을 맡고 각 부서에 예산을 1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약 333억 정도를 지금 사실은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말씀 잘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정읍시의회 위원님들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라고 하면서 예산을 쥐어짜듯이 짜고 각 행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들, 각 실무부서에서도 그동안은 사용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했던 것들 중에서도 최소화를 시켜서 비교견학이든 선진지견학이든 이런 예산들 모든 걸 다 삭감해서 저희가 재난예비비나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추경예산안을 보면 각 실무부서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주면서 분명히 여기 와서 꼭 필요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라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던 예산들 중에서도 왜 이게 감이 돼서, 근데 대부분이 시비가 많이 감이 됐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저희한테 왔을 때 위탁으로 하는 위임사무로 하는 복지예산 이외에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가야 될 예산조차도 감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분명히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상으로 1,200 정도가 삭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1조 예산이 안 되는 겁니다. 1조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위임사무니까. 그런데 너무 시비를 삭감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명분으로 정확하게 힘든 소상공인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간 예산보다도 생색내기 예산들이 그래도 있더라.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된다.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금이 얼마나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그렇게…… 적어도 우리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쓰는 돈이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지출을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곳에, 정말 어려운 곳에 써야 된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신정동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시비에서 한 22억 5천만 원 정도를 참 가슴 아프게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 설계 중이기 때문에 올해 바로 착공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렇게 저렇게 쓰려고 설계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명분 그렇게 갖고 가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계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것을 자꾸 딜레이시켜서 올해 집행 못하니까 이거 삭감해서 이렇게 씁시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 안 내려오면요? 그러면 2년, 3년 기다렸다가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할 겁니까? 하다가 말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경예산을 할 때도 제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생색내기 예산도 있더라.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 해서 예비비 확보를 위원장님, 333억 정도를 감하고도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하니까 예비비로 50억 정도 저희가 여기에 확보를 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에 한 60억 정도, 52억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예비비로. 왜냐하면 4차 추경에 이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들이 최소한 정읍시에 우선은 100억은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10억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서 저희가 30억 정도, 비용이 1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고혈을 짜듯이 짠 심정으로 해서 확보를 한다고 해도 50억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또 저희가 삭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되면 약 100억 정도의 예비비를 일단 확보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삭감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제가 처음에 오늘 임시회를 시작할 때 기획예산실장님 모시고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에 어떤 변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을 먼저 전자에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제가 조금 타이밍을 놓쳐서 이 시간에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추경을 판단하고 하시는데도 위원님들이 나머지 시간들 굉장히 심도 있게 더 생각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모신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우리 시 예산이 이렇다 라는 것은. 아무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이번 회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통과, 제정됐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통과됐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운영되는 부분 있잖아요. 용도.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용도가 어떤 곳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합기금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두 가지의 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똑같은 현재 상황으로……

기시재위원

제정 이유는 사실은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530조 중에 70조 정도가 불용액이다 보니까 이걸 만든 건데 마침 코로나 사태, 수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요. 저희가 또 이번 수정예산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 예비비로 확보하고 만약 이 비용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통합기금에서 전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

기시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나 갈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제가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시재위원

최근 3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요? 이번에는 1조 26억인가 플러스 육백몇억인가 그랬고. 3년 평균이 어느 정도 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3년 평균은 제가 자료를……, 한 1조 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3년 평균이 1조 정도 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1조 아래로 되면 1조 아래로 된 액수만큼 비율만큼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있고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탄력적으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탄력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해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만 제가, 지금 통합기금 사용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시죠? 사용하신다고 하면. 절차.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절차는……

승범

김승범위원

무조건 시장이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의회 심의 받아야지. 당연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의회 승인 받아서요. 일반회계로 융자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의회 승인을 받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의 협의사항을 추이를 받는 거예요, 전체 의원의 추이를 받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결위까지 가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결위?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결위에서 받는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절차는 똑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통합기금을 사용을……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지금은……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통합기금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로 한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절차 밟아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맥락은 같은데. 기존에 지방재정안정화기금과 뭔가가 합쳐지는 조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통합.

이도형위원

통합으로. 하여튼 그 통합이 무슨 통합인지는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축적된 기금은 많지는 않죠? 조성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직, 이제 바로.

이도형위원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제정했던 얼마 전에 제정했던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직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만 만들었지 올해 5월달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5월 4일날.

이도형위원

통과됐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첨단산업과장님께서 특별회계에서 12억 얼마를 유지관리비로 첨단산업단지 유지관리비용으로 나눴다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쓸 거니까 남는 돈을 통합관리 기금에 넣어가지고 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를테면, 오셨으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특별회계에서 불용이 뻔히 보이는 거, 그거를 일반회계로 전출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다시 한 번요. 특별회계 예산이 세워졌는데 계속 남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로 운영한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길 수는 없다? 그래서 넘기는 장치로 이걸 써먹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게 기금이죠? 기금이던가요? 기금은 아니죠. 기금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체 예산이거든요. 특별회계 7개 가지고 있고 공기업 2개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같이 첨단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공단지 분양수입이 일시에 올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돈을 실제적으로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1%까지만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없는 돈들을 안정화기금으로 줬다가 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어느 ...,라도 융자로 빌려주고 다시 상환 받아서 내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가는 그런 제도로 포괄적으로 현재 묶어져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고요. 통합관리기금만 120억 현재 고안돼 있고 이번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결산추경에 아까 첨단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출 안 쓰는 부분, 내년에 혹시 써야 할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길 겁니다.

그래요. 일단 공식적인 질문을, 정리가 안 된 질문을 막 할 수 없으니까 따로 더 궁금한 것은,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두 팀이 합쳐서 이해를 시켜주는 자료를 한 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신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돌봄. 돌봄은 여성가족과에 관계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서 건축은 할 거고. 그렇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럼 온종일 돌봄체계로 우리나라가 올해 원래 초부터 하기로 했고 6월 이후 통합적으로 하기로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코로나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원스톱으로 해서 어플 보면 내 지역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딘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적게 나는 이유는 맡길 곳이 없다, 키우기에 불편하다. 이런 이유도 한 가지 이유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는 여성가족과에 전문적으로 몰입하고 계신 분과 상의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것은……

기시재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희 공동체과장의 5급 승진자교육으로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간단한 건데요.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공사 감리비를 세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이게 지금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 착공을,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나 착공 예상되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 부분이 발생이 된 건데. 거기 착공을 하다 보면 감리가 필요한데 감리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감리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 전에 6억 2,900만 원의 신축시설비가 있었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올해 2020년도 그 예산이고요.

이도형위원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자동적으로 할당되는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행복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하는 데 총사업비가 56억이 들어갑니다. 56억이 들어가는데 19년도 전에 예산이 반영되고.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79억 8천만 원이 그 예산이 있는 건데 거기에 복합센터 만드는 데 56억. 그중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20억이 있습니다. 56억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36억이 들어가는 거고 시에서 회계과에서 자체로 행복문화복합센터를 짓는 데 20억을 해서 56억 속에 올해는 6억 2천만 원이 계상이 올해 사업비로 계상이 된 거고요. 그중에 전체 6억 2,900만 원 올해 예산중에서 2억 4천을 감해가지고, 착공을 하면 상주감리를 해야 합니다. 상주감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상이 올해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대체를 시켜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신축 예산으로 처음에 6억 3천만 원 세울 때는 무슨 생각으로 세웠고 이제 와서 감리비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이 말이죠. 공사 한두 번 하는 분도 아닐 텐데. 예산을 6억 3천 세울 때 시설비로 공사 신축이라고 세웠을 때는 당연히 감리비가 퍼센테이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감리비가 퍼센테이지로 어떻게 됩니까? 혹시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나오는 겁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조서에도 나와있지만 56억에 4.28% 해 가지고 2억 4천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신축 예산을 세울 때. 마찬가지로 오십몇억의 4.28%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상이 같이 돼 있어야 하는데 감리비를 놓친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총 오십몇억에……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56억에.

이도형위원

전체 감리비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앞으로 감리비는 다시 안 올라올 거죠? 이 돈으로 계약해 가지고 공사 끝날 때까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돈 안에서 2억 4천만 원이 이 공사에 총 감리비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총사업비.

이도형위원

이게 당연히 세워져야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걸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사만 6억짜리 공사 하려다가 3억대로 줄어서 어떻게 할 거야. 하다 말아요? 예상을 그러니까 56억 세울 때 감리비는 어차피 언제라도 줘야 될 돈이니까 감리업체 정할 때 한 번 딱 계약해야 되니까 2억 4천 세워놓고 나머지 갖고 예산대로 공사는 하나하나 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쓰레기 소각 민간위탁 처리비. 지금 13만 1,407원에서 16만 원으로 증액해 주신 거예요? 톤당?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톤당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이게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결정하셨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6월달에 결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월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처리비용을 상향조정 해 줬다. 그 말씀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생활쓰레기가 동원페이퍼에서 우리 시 것이 15,300톤? 그렇습니까? 그 외, 시 외 것도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하십니까? 동원페이퍼에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 것만 계산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300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맞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쓰레기, 우리 시 쓰레기 말고 외부에서 쓰레기 반입이 돼서 소각 하십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외부에서 들어와서 50톤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 것이 25톤 정도 되고 외부……

승범

김승범위원

하루에 50톤 처리를 하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96톤을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 것 40톤.

승범

김승범위원

하루에 96톤을 처리하는데, 동원페이퍼에서. 우리 시 것이 40톤, 나머지 55톤은 외부에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동원페이퍼 자체 것이 16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 것이 16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40톤.

승범

김승범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40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처리비용을 증액 안 해 줘도 충분히 사업은 가능하겠는데 왜 이걸 증액을 해 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 시 것, 자체 것, 외부 것 다 처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증액 안 해 줘도 충분히 운영상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닌가 라고 보는 거예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왜 증액을 해 줬는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16만 원도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이 넘는데요. 저희 시에서 80% 선에서 계약을 해 준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외부 반입 할 걸 계상을 하고 우리 시에서 16만 원으로 책정한 거 아니에요? 아까 외부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치 들어와서.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래서 전국 평균가보다 20% 싸게 80% 정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전국 평균가보다 싸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감안이 된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증액할 때는 증액할 만한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해야지 외부,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많이 주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 측정을 해야겠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만한 근거가 있었으니까 16만 원으로 책정했을 거 아닌가 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별도로.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서 마무리하게요.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 종량제봉투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종량제봉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양. 5리터 이렇게 있잖아요. 쓰레기 종량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일반쓰레기 있고요, 음식물이……

정상철위원장

음식물 말고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은 그렇게 안 크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쓰레기봉투가 지금 5리터, 10리터, 20리터 이렇게 있고요. 50리터.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다른 지역에서 50리터 쓰레기봉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 거기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무겁고.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 라고 해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5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폐기하겠다, 없애겠다 라고 하는 제가 방송의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50리터 쓰레기봉투의 양이 우리가 만들어 내는 양이 과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요. 50리터가 아니고 100리터짜리.

정상철위원장

아, 100리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 시는 100리터짜리 없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효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지금 엊그제도 저희가 현장방문에 동원페이퍼를 가봤어요. 거기에 일반쓰레기에 침출수가 많이, 생활쓰레기인데 침출수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지저분하게 냄새도 나고.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섞어서 버리니까 그러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일부 그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50리터짜리 봉투에다가도 그런 거 넣으면 그것도 무게가 상당히 나갈 거예요. 아무튼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는 50리터짜리만 있다니까 다행이고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있어가지고 그 무게가 50kg 이상 나간다고 그런 문제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쓰레기 문제 가지고 엊그저께 동원페이퍼 가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 것만 처리하면 환경문제나 무슨 문제가 적어지는데 외부 치까지 갖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가를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정읍시 것만 처리해야지. 정읍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딘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 쓰레기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그나저나 외부 치가 50%가 넘는 상태인데 그것을 갖다 처리하는 것은 정말로 그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연구해야 한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방자치제에서 자기 것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부 치까지 처리한다고 하는데 동원페이퍼에서 사실 하루에 40톤 처리한다고 하는데 누가 가서 일일이 적고 있습니까? 체크하지 않잖아요. 어째요, 국장님! 체크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계근 다 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체크 안 한 걸로 일부분 있고 체크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40톤 이상 처리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틈만 있으면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이런 때 틈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입 부분은 우리 정읍시 것만 매입을 한다면 단가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정읍시 것만 처리해야 한다. 외부 치는 처리 안 해야 한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협의체에서도 그게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것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면 다소간 비용의 상승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꼭 좀 그렇게 하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그래야 지역에 민원도 적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도 지키고 나름대로 그래야 할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레기 나온 거 지역주민들이 나온 거 없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딘가는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돌아서 원위치로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 치까지 갖다가 다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신청 많이 하나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해마다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충분하게 우리 예산 집행을 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도에서 예산이 잔여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더 하려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집행률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시재위원

집행률은 100%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료 한 번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생각보다 이게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거고.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업체 기업 인수에서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가 직접 대표자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기시재위원

회계감사를 수용한다 그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언제쯤이나 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고요. 회계법인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표현은 그렇지만 이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액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회사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보완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MOU 체결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기업 가치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산정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기업체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얘기도 해 봤지만 그 금액제시는 거기에서는 불가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불가한 걸로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요. 6페이지. 이게 저감장치나 엔진교체가 불가능한 노후경유차종들이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차들이 폐차를 하면 폐차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저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폐차비용을 저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폐차를 하면서 그 차 한 대가 굉장히 큰 쓰레기잖아요. 그것도 환경문제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대안이 있어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 차가 폐차장에 가면 분해가 다 돼서……

김은주위원

아, 재사용 되는 부품들은 따로 떼어내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교체가 안 되는 차량에 대한 대안은 있네요.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 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지원들요. 이게 자부담들은 어떻게 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차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에 설명서 하실 때 밑에 꼭 자부담 비율을 넣어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하지. 전액지원인지 부분지원인지 자부담 몇%인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이 설명서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일부러 이렇게 설명서를 갖다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꼭 자부담 비율을 설명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건 CC에 따라 금액이 틀리고 자동차도 크기에 따라 금액이 틀리니까 산정하는 것이 조금……

김은주위원

굴착기도 그런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자부담률이 막 틀려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보완해서……

김은주위원

굴착기도 그런가요? 굴착기도 종류에 따라서 보조금과 자부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지면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굴착기 종류가 몇 개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기는 지금 두 종류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굴착기 종류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 비율을 여기다 쓰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심사를 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니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 270쪽에 보면 무인악취포집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1,65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전액, 이건 삭감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감액?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것은 고정식 무인악취포집기를 이동할 때 쓰는 비용인데요. 올해는 이동식을 이동할 계획이, 지금 악취포집기를 10대를 구입하거든요. 무인으로.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은 절감차원에서 삭감으로 올린 겁니다. 조정해서.

이도형위원

유지관리비용인데요? 공공요금인데?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인데. 지금 무인악취포집기를 10대 더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대수는 늘리는데 유지관리비는 0원처리를 하면 유지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보다도 당초 본예산 짤 때 잘못 짠 거죠? 안 해도 되는 사업 해 놨다가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밖에 이해 못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이런 것 같아요. 포집기가 14대가 있어요. 14대가 있는데 이것을 이동하면서 사업장마다 체크를 하는데 포집을 하는데 올해는 고정배치 14대 중에 8대는 고정배치를 하고 6대만 움직이다 보니까 14대 움직이는 이동비가 그만큼 절약된다.

이도형위원

여태까지 지금 1,650만 원 세워놓고 돈 한 푼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9월달 아니에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1,650만 원 돈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반납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 세울 때 자료하고요. 이게 왜 집행 안 됐는가 자료 주세요.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 예산을 고정식을 이동할 때 세웠는가 본대요. 항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항목이 잘못됐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고정식을 이동할 때 사용하려고 세워놨는데요. 올해 이동식을 10대를 세우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럼 1회 추경 때 반납을 해야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막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와중에 이렇게 세워놨다가 지금 돈 집행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반납하는, 아니면 쥐어짜니까 반납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회 추경 때 무인악취포집기를 10대를 1회 추경 때 세우면서 이것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반납했어야죠, 그 때. 그러면. 환경과가 방만하게 예산 운영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힘든 줄 아는데 어디서는 더 사겠다고 그러고 운영비는 안 와도 되겠다고. 앞뒤 안 맞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하나 세울 때 공공운영비, 아휴. 또 하나 얘기합시다. 수질오염 사고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정읍시는. 정읍시는 수질오염 없죠? 주요 하천에? 앞으로 없을 거죠? 주요 하천 수질관리에서, 269쪽입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유류사고나 그런 처리인부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그 얘기예요. 내 말은. 그다음에 또 재료비 봅시다. 재료비 150만 원짜리 얼마 안 되요. 수질오염 검사용 시료채취용기 30만 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15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반납합니다. 직원들이 다 하죠? 재료는 직원들이 돈 내서? 정읍시는 주요 하천에 수질오염사고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비비 써야 되요. 만약에 발생하면. 돈을 쥐어짠다고 해서 이런 걸 쥐어짜 반납해 주면 어떻게 해요. 인건비는 직원이 한다고 쳐도 되는데 재료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에 쌓아놓은 거 있으시죠, 그러면? 그럼 왜 예산 세웠냐 이 말이지. 본예산에 왜 세웠어요? 삭감할 게 있고 안 삭감할 게 있죠. 인건비는 좋다 이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안 써도 되요. 직원들이 노력하면 되는 거지만 정읍천에 폐수 발생해 가지고 예전처럼 물고기 떼죽음 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양동이로 떠다가 시료 채취해 가지고 갖다 맡길 겁니까? 아니면 보관하고 있으면 당초 예산 안 세웠어야 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네. 환경과. 반납할 게 있고 반납 안 할 게 있죠. 조정해 달라고 하면 해 줄 테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환경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돈 반납하라니까 막 여기저기치 반납해 버리고. 정애마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가지치기 하고 나무관리 하고 이런 것이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반납해라. 좋아요. 본예산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해 주셔야지. 딱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내년 본예산 봅니다. 연동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이도형위원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남겨놔야 된다면 말씀하세요. 이거 조정해 줘야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요. 어느 정도 예산 집행했죠? 예산서 268페이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예산이 5천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4,5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사실은 농작물 피해가 우리가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여분에 다른 데 돈이 있는가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농가한테……

기시재위원

지금 500만 원밖에 없다면서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일단 피해 조사는 다 하고요. 전체 예산액이 소진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피해액을 조사를 해서 3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있을 올 말까지의 예산 집행률이 높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그리고 노후경유차 이런 부분 우리가 지원할 때 그 때는 사실 주차대란이 되는 거 아시죠? 이 직전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날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주차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조율이 있어야지 아니면 10시부터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오후에 시작을 한다든지 해야지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시청 직원분들 포함해서 시에 관계되는 분들, 민원인들이 서로 힘들어요.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목을 변경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공원 토지매입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55억인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말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고 55억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전체는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300억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4년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진행을 했는데. 잔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용이 아니고 협의매수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꼭 매입하고 싶은 토지를 갖다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중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가지고 전체 예산을 집행을 못했고요. 예산을 잔액을 미집행액을 휴양림 조성사업 현재 실시설계 단계인데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서 진입로 부분이 조금 급경사지가 있고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공사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림청에 휴양림 지정고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경사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지역보다도 모험체험시설을 완경사지로 옮길 그런 협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인접지로 토지 매입을 필요해서 8만 평방미터 정도 토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16억 예산을 지금 과목 변경해서 의회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부분이 제가 도면을 좀 봤어요. 휴양림 도면을 봤는데 거기에 물놀이장도 지금 있고 레포츠시설들이 들어가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게 조금 의문을 갖는 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연휴양림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휴양림은 자연 그대로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걷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삼림욕도 즐기고 하는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만 제가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음이 나고 그런 시설들이 굳이 필요할까? 이건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셔도 특별하게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 여기에 토지매입,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이런 것들, 꼭 들어가야 될 숙박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더 되고 상관이 없는데 굳이 물놀이장, 알파인 그런 것들 있어요. 이런 게 과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더 세밀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더 늘려서 그 옆에 인접토지 산을 더 매입을 해서 더 넓게 토지를 보유하고 더 넓게 해서 산책길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멀리 봐서요. 자연 훼손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휴양림은 말 그대로 다른 시설하고는 특별하게 차별화가 되게 저희가 전체 면적이 36헥타를 현재 지정고시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한 5% 이상은 개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유흥시설이라든가 오락시설이라든가 이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준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 토지를 갖다가 완경사 지역으로 토지를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매입해 가지고 그런 시설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늦게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정읍 휴양림이 각광받는 그런 산림휴양시설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이걸 조성하는 인근 지역에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용산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괜히 부서는 틀리지만 인접, 가까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시설을 또 넣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꼭 연계해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시라. 그리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여기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서 조금 절약해서 코로나 예산으로 쓰고 전반적으로는 일단 삼림욕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혜 시비가 있도록 보이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좀 걱정돼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천에다가 향기허브식물 식재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 식재하겠다는 그 반면에 금년 비에 거기 침수됐나요, 거기까지 안 됐나요? 침수가 물이 금년에 거기 오버했어요, 안 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물이 들어왔는데요. 달하다리 공사 때문에 거기가……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지 않아도 비 오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평소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까지는 큰 비가 왔을 때도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지역이고 이번에 8월초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 가서 일부러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하다리 공사 때문에 조금 물이 원활하니 뒤로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정읍천 전체 구역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까지는 찰 수 있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복형

이복형위원

확률적으로 적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금년에는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금년 말고는 달하다리 이전 과거에는 한 번도 여기까지 침수된 적 없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거기까지, 정동교 앞에는. 우리가 식재할 예상지역에는 침수된 사실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초산교 쪽에서 지금 넘친, 정동교 쪽이거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요.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초산교, 샘골다리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해 보고 이상 없으면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안 하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지금 아시다시피 예년에 없던 현재 금년에 장기적인 비가 왔는데 충분히 여기에 침수될 우려성이 있다. 걱정이 돼서.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동안 과거로 본다면 침수된 사례가 별로 없다고 보니까 천만다행이기는 합니다.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동교 앞 부분만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고요. 앞으로 만약에 식재해서 시민 반응이라든가, 하류 쪽 같은 경우는 최대한 더, 만약에 확대를 할 경우에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가 지금 다 호환블럭 쌓여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호환블럭 밑에 부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호환블럭 밑에 부분으로 나간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밑 부분에다 성토해서 하겠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호환블럭 손 안 되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호환블럭은 손 안 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 손댄다면 또 돈 들여서 하고 부식될 우려성도 있고. 그래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천 향기 허브식물. 이게 어떤 꽃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에 정읍천 어린이공원부터 문화광장 자전거도로변으로 1차 다년생 초하류 식재를 꽃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는 허브식물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습기에 강하고 그런 화종으로 검토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또 법면 이걸 호환블럭이라고 그러는가요? 뭐라고 그러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호환블럭입니다.

기시재위원

법면 호환블럭에 뿌리에 의한 영향이 안 가게 해야겠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호환블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시재위원

뿌리식물이라고 보면 당연히 법면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호환블럭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지역에는 식재할 계획이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호환블럭까지 안 올라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호환블럭 안에 지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하단부입니다. 바로 하단부.

기시재위원

하단부에 법면은 침범하지 않는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럼 수위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저희가 면밀히 아까 답변드린 대로 충분히 위치에 따라서 정읍천 전반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동교 상류 쪽이 그래도 제일 수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 구역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이 산책로와 법면 사이가 공간이 다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짧은 구간은 한 30cm부터 1m 좀 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수위 생각해서 성토를 적절히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사전설계 부분에. 이 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공단을 당시에 조성할 때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부영아파트 쪽은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했고 공단지역은 지금 현재 시유지입니다.

기시재위원

공단지역은 시유지이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아무래도 설계 내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왔는데요. 나무라는 것은 식재 시기가 있어가지고 미리 설계를 조사설계를 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수목 식재지에 적기에 나무를 심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숲만 조성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공원 같이 하겠다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공원 같이, 금년에 3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신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시에서 전에도 나무에 관계된 우리 시가 부지매입을 하거나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사에 의해서 문화광장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 뭐라고 하죠? 메타세쿼이아인가요? 문화광장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화광장 뒤쪽에 무대 뒤쪽에 있는 편백나무. 편백나무들을 많이 옮기게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나무가 우리 시에 매입한 땅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조성을 해 줬다고 하면 그 나무의 주관을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게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무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미 잘 자라 있는 거고. 그리고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기가 있기는 해요. 나무 옮기는 데 기술적으로 하면 적기에 상관없이도 다 살려요. 기술자가 옮긴다고 하면. 적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시기에 옮기나 괜찮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미세먼지 저감숲이 그냥 단지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닌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수목 식재에 그치지 않고요.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연휴양림 누가 질의하셨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님이.

승범

김승범위원

아, 위원장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못 들어서. 짧게만.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은 제가 저쪽 위원회에 있을 때 설명을 못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예산이 55억이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금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19억은 삭감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좀 설명을……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매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번에 지난 6월에 도시공원 일몰제 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일몰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2017년도부터 금년 예산까지 총 300억 예산이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0억?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2017년도부터. 그래가지고 금년 현재 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4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246억을 기존에 토지매입을 했고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46억을 집행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지금 현재 6월 30일로 그것이 법규가 법이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 우리가 매입대상이 전체 공원면적은 403헥타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03헥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우리가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시료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매입대상을 164헥타로 계획을 하고 선별적으로 지금 지난 4년간……

승범

김승범위원

매입을 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중에 126헥타 183필지를 갖다가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입 끝냈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계획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남지 않았냐. 그것은 저희가 55억 예산을 요구를 작년에 본예산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매입을 해 보고 싶은……

승범

김승범위원

많이 매입하고 싶어서 55억 예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최소한 면적으로. 이게 수용절차가 있으면 정확하니 딱 떨어져가지고 예측이 가능한데 협의매수입니다. 이것은. 55억 예산은 필요해야 우리가 최소한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되겠다. 그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꼭 매입하고 싶은 토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가격문제도 있고 문중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협의매수 저희 생각대로 다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원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을 변경해서 내장산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 집행을 했을 때 문제는 없냐 이 말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몇 필지가 주민들하고, 가족분들끼리, 한 5억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나중에 협의매수가 가능하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5억 정도 가지고 나머지 전부 협의가 끝나서 매입할 수 있는 정도가 예산이 되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목 변경을 해서 내장산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예산 집행을 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매입이 추가로 늘어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5억 정도를 예비비로 지금 남겨놨다 그 말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더 추가는 더 남겨놓지 않아도 나머지는 전부 소화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부터 4년이라는 경과동안……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이게 자체예산이라고 그래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목을 변경했는데 이 목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목 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목 변경을 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목 변경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로 이 사업을 더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하는 거고요. 공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확장을 시키는데 땅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 돈 남은 것으로 목 변경해서 부지매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김승범 의장님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왜 그러냐면요. 정확히 우리가 2020년 6월까지, 올해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비가 뭐냐면 공원으로 지정됐든 시설비로 지정해서 이것이 지정이 됐는데 대법원 판결에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2020년 6월말까지 매입을 해 주든가 해제를 해 주든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으면 향후 5년간 더 하려면 지자체에서 다시 고시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입비로 땅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이 매입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협의를 않고 하니까 우리는 공원으로 지정돼서 있는 상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돼 버리면 어떤 행위도 하나 못하잖아요. 그 양반들이 사실은 땅을 갖고 있으면 몇십년 동안 그런 악재 아닌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지역주민의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딱 못을 박았거든요. 그 토지 매입비가 있으면 토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저쪽 예산 전용해 가지고.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예산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그 예산이 섰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땅 매입해서 우리의 도시계획에 합당하게 맞게끔 노력을 하셔야 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원칙이고 다른 예산이 있다면 저쪽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든가 해야지 그 토지 주민들 토지 보상차원에서 간단히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깎아버리고 하면 참 민원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태인 어디 지역도 지금 딱 있어요. 우리는 쭉 아니까. 어디라고 얘기,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산림과가 아닙니다. 산림과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잘 보살펴서 어차피 땅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쪽으로 써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주고 공원 해제를 해 주고 역할을 해 줘야지. 50년 동안, 30년 동안 공원 해제를 딱 해 놨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 해제 해 버려? 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땅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역주민들도 요구하는 양반들도 있고. 과연 거기에 우리 정읍시는 산지가 많다 보니까 도시인구 11만 인구에서 과연 도시공원이 그렇게 크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 문제 가지고 이론적으로 따지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공원 그 사람들한테 몇십년 20년, 30년, 몇십년 동안 피해봤던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셔야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이상 따지자는 얘기 아닙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2021년 미세먼지 저감숲은 어떤 분이 질의는 하신 모양인데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까 기시재 위원님이.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토지는 우리 시 소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공단 주변에 녹지지역입니다. 기존에.

이도형위원

공단이 아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수성 아파트, 부영아파트 주변에는 생활권 주변이라 거기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이도형위원

매입은 끝났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시유지입니다.

이도형위원

북면에도 한 곳이 있군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농공단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북면에 공단에 완충녹지지역을 좀 더 보완하겠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오래된 공단 주변이기 때문에 거의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도형위원

맞아요. 방치. 방치를 한 10년 전에도 사실은 1공단 주변에 완충녹지가 정말 방치됐더라고요. 온갖 건축폐기물 다 갖다 버리고 해서 민간 차원에서 유채도 갈고 해 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때 산림과에서 그 때 담당자들이 우리가 관리를 한 번 해서 보완해서 자활사업 같은 분들에게 소득 권리 차원에서 넘겨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 나무만, 정비는 잘 했어요. 북면도 역시 마찬가지 모양으로 그동안 그래 왔더라고요. 북면 공단은 이번 사업 계획하는 데 말고 나머지 구간은 괜찮습니까, 상태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은 조금 너무 녹지로써 폭이 협소해 가지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일단 구역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시설계단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간별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악취나 미세먼지 발생도가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45억 들어간다면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될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데 먼저 한다. 또 악취가 많이 나는 곳 먼저 한다. 이런 순위를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수성지구의 경우는 꼭 미세먼지 도시숲 그런 접근 말고 오히려 사업조서의 상태를 보면 옛날에 농작물도 심고 하다 보니까 밭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곳이라면 그냥 인근 시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어떤 형태를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 이런 개념은 공단이나 악취지역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미세먼지 저감숲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밀집지역에다, 거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

이도형위원

산책코스 개발한다는 쪽으로 다른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순서가 급한 곳, 그쪽으로 돌리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여기대로 하면 막 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설계상에 그걸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이해는 가는데 일단 사업 자체 제목과는 좀 미스매칭 같다. 왜냐하면 바로 그 위에는 숲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치톤피드 이런 게 다 나올 텐데. 아파트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가 미세먼지 방지 사업지역이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잠깐 설명, 충분히 위원님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니까 경작, 주변에 그런 민원도 있고. 우선적으로는 생활권 주변에 저희가 도나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좀 더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생활권 주변, 공단 주변도, 대표적으로는 공단 주변인데. 그래서 이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예산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고요. 공단 주변에 우선적으로 더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북면 공단도 디귿자로 보면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게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구간이 특별히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개선하겠다. 이런 거라면 좋은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나무들은 울창해요. 사실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무는 좋은데 밑에 상태를 관리를 안 한 것이 문제예요. 이런 생각인 거고.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냄새 많이 나는 곳, 악취지역 갔잖아요. 그런 곳이라든가. 아무튼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순서를 바꿀 수 있다든가 하면 전방위적으로 우리 시에 향기공화국 이렇게 방향 잡았으면 그런 데를 우선배치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실시설계과정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효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곳과 북면 태곡리 940 일원. 여기 방치되어 있는 녹지지역에 나무를 심겠다. 거기 현장을 몇 번 다녀오셨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공단지역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공단.

정상철위원장

제가 첨단산업과에다가 거의 한 달 전에 민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넣었어요. 거기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갔는데 공단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도로에, 이 사진에도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 쭉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지역에 공단에 입주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장 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죠. 그런데 근로자들 수가 늘어나면서 주차장까지도 공장에서 물건을 적치하고 뭐하고 생산품을 적치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차가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화재로부터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고 많이 있어서 소방차나 긴급자동차가 들어가야 될 때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어서 제가 첨단산업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시유지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주차장을 조금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도 녹지지역을 조성하고 공단으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는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 주차장 용지로도 더 쓰실 수 있는 방법도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시유지가 있으면. 또 시비가 들여서 많은 땅을 사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간 중간에 녹지 개념으로 했을 때 허브식물도 여기다도 심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중간에 주차장도 조성을 같이 해서 협의를 해줬으면 어떨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검토해서 그렇게……

정상철위원장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롬볼장에 승압공사를 하셨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언제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상반기.

이도형위원

상반기 언제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승압공사는 작년 연말에 입찰을 해 가지고 동절기가 와가지고 올 상반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상반기 언제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한 3월경에 했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 승압공사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승압공사는 전기가 부족해서 에어컨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전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이도형위원

승압공사를 하는 이유는 에어컨을 놓으려다 보니까 그런 거죠? 목적은 에어컨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에어컨은 설치됐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에어컨은 지금 설치 의뢰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 제가 상임위원회 바뀌어가지고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때 뭐라고 하셨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설치, 여름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었죠.

이도형위원

그게 몇억짜리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짜리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한 8천 됩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집행을 안 하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게……

이도형위원

좋아요, 좋아요. 내가 볼 때는 김병학 소장님은 돈을 아무리 줘도, 상반기에 이미 다 전기 놓고 그냥 발주만 하면 끝날 일을 6개월 동안 방치하신 분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도형위원

알았어요. 내가 추경예산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돈을 아무리 줘도 에어컨 하나를 못 놔요. 업무보고 때 분명히 들으셨죠? 금방 놓는다고. 다 됐다고. 제가 상반기에도 얘기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시설관리사업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산 세워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를 해결 못해 가지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에어컨은……

이도형위원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담당자가 뭘 바라느냐예요. 뭘 바라느냐고. 에어컨 하나 설치해 주는데 특별히 뭘 바라는 게 있냐고. 가서 음료수 사가지고 가고 막 아부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이도형위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시간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자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에어컨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도형위원

아니, 승압공사 한 지가 언제고 예산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여름에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

이도형위원

도대체가 이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승압공사가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에어컨 놓는 것이어가지고 해 달라고 한 그 롬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가 달았는데.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이쪽 부서 예산은 홀딩해 드릴게요. 질의 생략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이도형위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발주 하나 못하는 그런 부서에게 이런 돈을 맡겨가지고는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필야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필야정 문제가 언제 때 얘기입니까? 분묘처리 용역 이제 또 하겠다고 그러네? 도대체들 일을 어떻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치행정위원회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었다면 진작 끝냈겠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아니라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 7월달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몇일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스럽고요.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설계용역비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직원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가 되었었고, 저도 또한 챙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늦었는데 지금 발주상태고 설치가 오늘 내일 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발주 계획 넣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왜 시청 계약정보 홈페이지는 안 나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지금 설치과정입니다. 지금.

이도형위원

언제까지, 이 말에 제가 언제까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과정 중이에요. 계약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도형위원

공문 가지고 오세요. 적어도 소장님의 결재 맡았던 공문 가져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그 때 그 때 답변 듣고 됐다, 됐다. 이거 언제예요.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요.

이도형위원

에어컨 하나 놓아달라는 지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이도형위원

다 필요 없고 그냥 공문을 주세요. 결재하신 공문.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담당자 손에 있으면 담당자 손에 있는 거 자체를 주시라고. 그래야 앞으로 세워지는 예산이 올해 세웠지만 내년, 내후년에라도 하겠구나. 5년 후에라도 완성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는. 제가. 제가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릴게요.

이도형위원

별도 필요 없어요. 별도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거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도형위원

아니, 지난번에 7월달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거짓말로 하신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바로 발주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과정에 저희 직원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업무를 못 챙기신 거 아닙니까? 상황도 모르고. 답변부터 해 놓고 본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 돌발변수가 생겨서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롬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힘드신 분들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도형위원

우리 시장님의 배려만 바라보고 시장님의 장애인, 노인들의 체육복지 그것에 기대를 갖고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신다고 하길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면서 놓아드리면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관료들에 의해서 늦어지고 늦어지고.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폐쇄된 상태에서 전부 열어놓지 않아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더 좋죠. 아니,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일 하기는 훨씬 더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도 된 면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도대체 뭔 줄 모르겠으니까 에어컨 관련한 서류, 에어컨을 도대체 어떻게 놓는 것이고 내가 잘 모르니까요. 서류로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 챙겨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신속하니 처리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이도형위원

이제 약속했으니까 연말쯤 될 거라고 내가 기대는 하겠는데. 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서류 주세요. 서류.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에어컨과 관련돼서 예산 언제 세워졌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소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직원이 설계하고 있다고. 지금 이 상태를 갖다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오늘 가져오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연락하셔서 지금 가져오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필야정 이전부지 무연분묘 처리용역. 용역 심의는 19년 9월 4일날 심의 완료를 했고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왜 이게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 보수공사 실시설비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이제야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유지관리 비용이 본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 1억이 섰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비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 효과가 조금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새로 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도청에다 협의도 하고 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예산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에. 그래서 그 예산이 남으니까 분묘보상 예산으로 부기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과제심의회에 19년도 9월 4일날 무연분묘 처리용역을 하겠다 라고 심의 완료를 해 놓고 심의 완료를 했으면 용역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했어야지 심의 완료까지 해 놓고 용역비 확보는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 부기변경해서 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야정 공사를 하면서 묘지가 한 304개가 총 나왔는데요. 유연분묘가 34기, 무연분묘가 270기 이렇게 나왔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왜 필야정 이전을 한다고 할 때 그 예상을 못했냐 이 말이에요. 필야정 이전 할 때 당연히 예상을 했지. 무연분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필야정 거기다 이전한다고 해 놓고는 그쪽으로 이전할 때 무연고에 대한 처리가 당연히 나와있어야지. 그것은 제쳐놓고 일단 필야정 이전부지 인조잔디 보수한다고 예산 확보해 놓고 이제 그쪽에다가 처리용역을 하겠다고 이제 예산을 부기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연분묘 용역을 작년에 용역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사용역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연분묘 용역이라는 것은 공사로 얘기하면 공사 계약을 한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유연분묘를 처리를 하겠다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서 바로, 계약을 해 놓고 보니까 땅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땅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은 했지만 용역을 해 놓고 용역비가 있었는데 토지 매입이 되니까 토지 매입을 먼저 토지매입비로 지급을 하고 1회 추경 때……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를 토지매입비로 지급을 하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부기변경을 해 놓고 무연분묘 비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번 2회 추경 때 그 분묘 부족한 비용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좀 해 주시고 절차에 의해서 차근차근……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이 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는 A라는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승인은 B로 써버리고 B 쓴다고 해 놓고는 C로 써버리고 하면 자꾸 우리는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분묘라는 것이……

승범

김승범위원

분묘의 특징은 알겠는데 꼭 비단 분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기존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걸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으면 조금 더 이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도 봤을 때는 이거 아무래도 사업은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또 사업 바꾸고 저쪽도 한다고 바꾸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알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 문제가 원활하게 안 돼서 그렇게 했고만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워터파크 광장 국유부지 매입 부족분.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워터파크 광장에 총 두 필지에 2,849평방미터가 국유지로 돼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2019년도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작년에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축사 양성화로 인해서 작년에 매입을 못하고. 그쪽에서 바빠서요. 그래서 올해 하자고 해서, 작년에는 올 상반기에 2억 5,7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2억 5,700만 원 지급하고 부족액 1,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세워서 잔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워터파크 광장 안에 무대 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원래 이게 우리 시 땅이 아니었네요? 540-2번지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김병학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오늘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 서류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69억 2천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51억 5천만 원, 특별회계는 617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479억 6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89억 9백만 원보다 9억 4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광고물 정비사업에 4천 3백만 원,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설치운영에 8천 1백만 원, 도시디자인 정책개발사업에 2천 8백만 원, 도시재생뉴딜 환경개선사업 5억 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9억 5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2백만 원보다 20억 4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메인보드 교체에 5천 4백만 원, 폭염대책비에 4천 1백만 원, 위험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6억 5천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8천 8백만 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5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35억 5천만 원이며, 기정예산 960억 8천만 원 대비 25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8억 5천 4백만 원과 과교입체교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 군·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11억 6천 3백만 원, 지역개발사업에 3억 5천 3백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3억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에 10억 1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비에 1억 9천 9백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억 3천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5억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16억 5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6천 5백만 원보다 27억 8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10억 원, 농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2억 7천 1백만 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에 1억 4백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5천 3백만 원, 반환금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에 1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3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81억 8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4천만 원보다 11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 운영지원 2개 사업에 4억 3천 8백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에 2천만 원, 택시자율감차 추진사업에 7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28억 4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6천 7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09억 1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도비예산 29억 원을 확보하여 재원변경으로 시비 2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보수공사 완료로 잔액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감면으로 사용료수익 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태인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정읍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량사업에 국도비예산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산내면 장금 하수도설치사업에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읍면동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요금을 8천만 원을 감액하겠다는 얘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2017, 18, 19년도 이 부기에 예산대비 집행결과. 17, 18, 19년도요.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축재정하고 이러려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거 쉽게 말하면 반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천만 원이나 되니까. 전체 대비로 치면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비율은 맞지만 금액이 또 8천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돈을 갖고 있다가 연말결산 때 살짝 반납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가로등 전기요금을 방방하게 잡아놨다가 미집행 했다고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 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하는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17, 18, 19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집행금액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이 아니라 본예산 다룰 때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예산서 29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시재생 공기업제안형 사업에서 시설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공기관대행으로 바꾼다 그 말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LH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도형위원

25억인데. LH에다 넘기겠다 그 말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5억은요. 수성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수성동사무소 새로 짓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시설, 회의실,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짓게 돼 있거든요. 뉴딜사업에 생활문화시설 사업비가 25억이 잡혀있어요. 그걸 LH공사에서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이도형위원

당초에는요? 당초에는 우리가 하려고 했었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원래부터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이도형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공기관대행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설비로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직접 발주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LH로 넘기겠다 그 얘기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원래 내년에 저희가 집행계획이었는데요. 설계도 빨리 끝나고 바로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 같아서 집행을 먼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예산서 290쪽에 보면 시설비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기업제안형 환경개선사업 과목변경 해 가지고 원래 돈은 다 있었어요. 원래 돈은 있는데 25억을 빼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에 한다 어쩐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예산이 다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냥 시설비로 편성했던 것 중에서 과목변경 해 가지고 25억을 공기관으로 넘긴다 그 얘기거든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원래 지금 그 사업이 원래는 따로 예를 들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고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한 건물을 같이 지어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이도형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그렇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늦어진 겁니까. 예산 한 번 잘못 세워가지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올해 협약은 지금 올해 8월달인가 됐거든요. 최종협약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협약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일단 시설비로 그렇게 세운 거죠.

이도형위원

하여튼 이게 예산 편성상의 문제는 없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어려운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는 건 이해해요. 지역신문인데 얼마 전에 우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도시지역인데 도로를 개설을 못해서 하수구 설치가 안 돼서 악취가 계속 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유진섭 시장님과 저하고 기시재 의원님, 예산과장님 등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하겠다. 급하다. 이쪽 부서에서는 해 보겠다고 또 의지를 가지고 올려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영은 안 된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게 한 사람이 아직 보상이 덜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망자가 계시는데 그분들 자제분들이 원래 바로 협의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도형위원

부지매입비 편성하고도 포장예산 확보 못했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 보상만 되면 다른 사업비 우선 잔액이라도 가지고 먼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여기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예상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비는 1억 정도 들어가네요. 공사비는요.

이도형위원

이것저것 해서 이번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못 확보하는 건 아니죠? 돈이 없어서는 아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도 제가 동장님하고 직접 가서 현지확인을 같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 협의만 되면 바로 올해 안에라도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예산을 성립을 안 했다면서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쪽에 일부 예산이 있어요.

이도형위원

무슨 얘기예요? 어디 감춰놓은 돈 있어요? 소방도로 내는데 부기 달아놓지 않고 막 그냥 어디 갖다 해 버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 전에 보상을 했고요. 일부 조금만 남았거든요. 못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협의만 되면 바로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 말씀 과장님, 공식적으로 답변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여기로 보면 이런 저런 상황이 있는데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이게 오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기사보가 잘못 나간 거고요.

이도형위원

이거 오보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 전부터 그걸 저희가 하려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다까지 알아요. 그런데 예산실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확인 못하고, 저는 김운기 과장님 쪽에서는 노력을 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산부기가 안 올라오니까 이 신문 얘기대로 돈이 없어서 못한 걸로 밀려서 못한 걸로 이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 전부터 해서 봄부터 계속 그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했었고요.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자, 정리합시다. 용지보상만 되면 바로 포장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안에……

이도형위원

돈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교류는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검토 한 번 해 보자 라고 하셨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은데.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좀 대고……

이도형위원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결론 내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진짜 용역과제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초자료는 좀 가지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사업소랄지 평생학습관, 태산선비관 이런 등등 각 부서에서 위탁 내지는 분산돼서 관리하는 시설이 약 142건이 있습니다. 타 시군들 비교해 볼 때 전국적으로 공기업이 전국에 405개소가 있고 타 시군에 도시공사 내지는 운영하는 걸 파악을 해 봤는데 거기도 한 26개소, 30개 가까이 하는 데가 있고. 도내만 해도 전북도시개발공사도 물론 있지만 인근 시군단위에서도 포천이랄지 우리 시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나 또는 민간위탁 해 가지고 시설물 대상들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판인데 분석을 한 번 해서 차후에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 한 번 해 보면 좋겠다.

이도형위원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니까 조사 한 번 해 보고 그러겠다. 그 얘기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타당성조사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물론 행자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도형위원

행자부 승인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타당성조사는 돈 줄여가지고 한 3천만 원 갖고 해도 되요. 그런데 8천 정도 들이려면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를 느끼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아요.

이도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각종 시설물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도시공사라고 한다,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금 도시재생사업처럼 하는데 LH나 이런 공기관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공사를 통해서 도로도 내고. 이렇게 오해될 수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 만드는 것이 맞는 거다 라고 한다면 이쪽 부서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조직이나 인력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니 전문용역기관에게 맡겨보는 건 좋다. 다만, 성격이 도시공사라 하면 도시개발 중심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각종 공공시설물……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금방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공사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LH공사 지금 아파트 짓잖아요? 노인실버주택 그런 공사랄지 또 시에서 의뢰하면 공사 포함해서 합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쳤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당초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요. 지금 특교세 사업이어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교부세로 이거 하라고 내려왔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은 비용으로……

이도형위원

그렇게 그 돈으로 막, 돈이 재원이 그런다고 해서 막 써버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무슨 기능을 해요? 컨설팅 비용이라고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하고 해 놓고 나서 근거 가지고 와서 해야 됩니다. 예산 100억 주세요, 1,000억 주세요. 이럴 판인데. 용역과제위원회 용역보고서 타당성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겠냐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시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도형 위원님 추가로 제가. 이게 지금 인센티브 받은 건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받았어요? 특별교부세 얼마 받으셨냐고. 인센티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8천 요구하셨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천만 원 어디 갔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감사과 그쪽에서 받은 것이라요.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감사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아니, 여기에 보세요. 정읍시 지방규제혁신 선도지자체 자리매김 해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놓고 8천만 원은 도시재생과 지방공사 만든다고 용역비로 세워버리면. 하, 참 이 사람들. 그럼 감사과에서 하든지. 행안부 주관으로 1억 받았고만. 그렇잖아요? 왜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잡고 지금 하신다고 하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것은 그렇고. 자, 그럼 2천만 원을 감사과에서 지금 어디엔가 예산편성 세입으로, 세출로 지금 나와 있겠네요? 감사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 지방공사하고 지방공단은 다르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단하고 공사는 달라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방공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공사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방공사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지방공사가 우리 자치단체의 규모하고 비슷한 지자체가 지방공사가 운영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못했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이쪽은 지방공사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가능해요. 거기는. 근데 경기도 평택이나 김포가 택지개발을 해서 지방공사 운영을 해. 그래서 운영의 수익의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까운 전라북도 개발공사 있으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전북개발……

승범

김승범위원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는 수익을 어디서 냈냐. 혁신도시나 만성지구 주택사업을 하시면서 수익구조를 낸 거예요. 그것도 지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워져서 전북개발공사도 존치가 어렵게 생겼어, 앞으로. 그런데 지방공사를 하신다는 얘기는 이해를 또 못하겠고. 우리 정읍은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지방공사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에 지금 택시개발지나 전북개발공사 같이 택시개발이나 해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백한 거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 용역을 주죠? 어디다 줍니까? 어떤 기구에다 주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한민국에 행정자치부 고시로 지방공기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두 단체뿐이 없어. 기관이. 그럼 이 두 기관에다 준다고 할 때는 특혜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 특혜. 특별교부세 8천만 원 있으니까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용역을 이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우리가 선정을 해야 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두 군데 한 군데 줄 거 아닙니까. 용역을. 또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사 설립은 어려움이 있다. 특별교부세 어렵게 받아온 8천만 원을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지방공사가 설립이 안 되면 용역비만 날아가버린다. 구조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데 지방공사를 우리 시가 설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 그리고 지방공사 설립해서 재정여건이 어렵고 이익이 안 나면 폐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채가 늘어나버릴 수도 있어요. 지방공사 설립을 했는데 수익구조가 안 나. 그럼 그걸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운영 못하면 우리 시가 지방공사에다 낸 예산 자체적으로 소멸돼 버려요. 지금 전북개발공사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 자체가 줄어가지고 재정여건이 어려서 운영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가까운 전북개발공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북개발공사가 만성지구하고 혁신도시 용지 분양했는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야 운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안 나요, 지금. 우리 가까운 장수유통한우? 거기도 운영이 어려워요. 거기는 공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는 한우우유통공사더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특별교부세 1억 받았다고 그래서 무리하게 용역 줘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왜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냐고.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삭감해서 감사과에다 넘겨줄게요. 예산을. 제 생각이에요, 이건. 협의를 해야겠지. 삭감해서 감사과에다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하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속된 말로 당신들 사업도 아닌데 왜 당신들이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정읍시에 성장전략실은 뭐하는 부서죠? 성장전략실이 뭐하는 부서입니까, 국장님? 혹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물어보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면……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정읍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타당성검토하고 정읍에 미래에 도시공사가 필요한지 공단이 필요한지는 성장전략실에서 검토를 해야지 업무도 많은 왜 도시재생에서 자기 업무도 아닌 것을 여기서 갖다 놓고 하냐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물론……

정상철위원장

여기가 전문입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업무는 물론 예산부서들이지만 직제 조례로 실과소 부서 업무가 정해진 것은 물론 거기서 100% 해야 맞고. 거기에 없는 업무가 새로이 생겨나면 그 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부서 지정을 해서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귀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직제에 없는 업무,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을 때는 판단해서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런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정상철위원장

이것은요. 뭔가 저희가 볼 때는 업무를 자꾸 쪼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성장전략실에서, 누가 봐도 이건 거기서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이나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되요.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큰 그림을 그리자고 하는 거면. 왜 지역경제과에서 공기업과 공단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제가 환경과에다가 분명히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관리공단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환경문제하고 이 문제는 거기에서 해야 되겠다. 너무나 우리 행정이 거기에 치우쳐서 효과도 안 나오고 민원은 폭주하고.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김승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기업과 공단의 차이가 있어요. 이익 창출. 공기업으로서 공단으로서 역할. 공단은 특수임무를 맡아서 국가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게 공단입니다.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공기업은요? 이익창출 해야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익창출 할 수 있겠습니까, 공단 만들어서? 성장전략실에서 업무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되든 안 되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공단 만들고 공사 만들자고 지금 여기다 예산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감사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예산은 2천만 원 어디로 가고 8천만 원만 여기다 줬는지도 묻고 싶어요. 와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과장님한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개줬는지. 그리고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 오시면 한 번 답변을 들을게요.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서장 부르신다면 용역과제심의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장님 좀 불러주세요. 재원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건데도 재원이 특별교부세였으니까 안 거친다? 8천만 원짜리 용역하면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기로 하면 용역과제 뭘 하겠어요?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지금 시비를 100만 원 삭감을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아니면 균특으로 여기가 특별기금으로 나온 건가요? 100만 원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00만 원이 아니고요. 10억이요.

정상철위원장

아, 10억. 10억. 이게? 이거 지금 전력설비공사 하고 지금 거기에 궤도까지 다 놓아져 줬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다 기반시설 해 줬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전기까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선로공사거든요. 1.2km.

정상철위원장

선로인데 기존 선로 말고 우리 차량을 만들어서 선로로 진입을 시키기 위한 선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진입시키는 것보다도 시험선로.

정상철위원장

그걸 우리가 해 주기로 돼 있어요, 원래 계약조건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최초에 기반조성하고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도대체 다원시스는 손 안 대고 코푸는 경우지. 이거 뭐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광주, 구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며칠 전까지 광주광역시 모 구로 가게 돼 있는 것을 이리 우리 시로 해서 모셔오는 과정에서 그만한 인센티브나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야, 협의하는 데서 이 정도는 한 거예요. 사실은. 구청장 이리 사업 뺏기고……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누누이 하신 얘기들이에요. 첨단산업과장님도 제가 의원되고 2년 동안 김은주 위원님도 도대체 나타난 지역경제 효과가 뭐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인력은 정읍지역 출신으로 인력을 몇% 확보를 했으며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이냐. 그거 가지고 와라.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진척이 빨리 안 돼서 그렇지 공장도 다 지어졌잖아요. 이게 되면 공장 돌아가고 하면 효과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상철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국장님! 도시재생과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원시스 관련해서 제가 2년 이상 꾸준히 예산심사 때 행감 때 늘 짚어주는 내용이 있어요. 약속을 혹시 안 지킬까봐. 그리고 기반조성 관련해서도 1년 전에 더 이상의 기반조성 지원은 없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기반조성이 들어갔어요. 다 좋아요. 해 줘서 우리 정읍의 젊은이들 일자리만 생긴다면야 이거 못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이런 기반조성이 정읍의 젊은이들에게 힘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다원시스에서 몇 명 채용했습니까? 정읍으로 주소가 돼 있는 청년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1차로 채용했는데 그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김은주위원

그거를 해마다 몇 번씩 제가 물어보는데도 계속 파악이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기반조성을 왜 해 줍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역경제과에서……

김은주위원

그러면 철도특화단지에 기반조성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전문, 특수 기계 다루는 사람 말고는 우리 지역에서 모집해서 1차 때도 일부 하고 또 2차……

김은주위원

이 얘기도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다원시스에서 인력채용공고를 쭉 보고 있어요. 전문직이 아니면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이게 다 지어지기 전에 여기는 전문직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곳이니 직업훈련이라도 빨리 시켜라. 공장이 다 건립이 되고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정읍청년들 빨리 채용해서 직업훈련 시켜라. 그래야 정읍사람들 채용을 할 거 아니냐. 몇 번을 강조했어요. 다 경력직이어야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도무지가 채용하려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기반조성 팍팍 해 주고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 채용됐고 앞으로 채용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분명히 처음 협약서를 쓸 때 300명 이상을 정읍시민에게 채용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 때문에 안타깝냐면요. 우리가 철도산업에 지원해서 광주에 모 군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철도산업에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쪽 국은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대충 얼마나 들어간지 아시냐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충이라도 모릅니까? 좌우지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요. 철도산업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하는 전문직 일꾼으로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정읍사람이 이십 사람도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것은 용역을 줘서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읍사람들은 안 들어가. 자기 어떤 용역회사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정확히 알고, 이게 거시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국장님도 제대로 가서 뭣을 따지고 뭣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무조건 철도산업에 무조건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했는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철도산업에 우리가 메카가 왔을 때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 처음만큼 했을 때 예산이 올 수 있는가. 그것을 따지자는데 무조건 예산 주면서 철도산업 하니까 모든 인력이 정읍에 다 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제조사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금 다원시스 업체, 본사만 공장이 우선 지어지면 거기 협력업체들이 또 부수적으로 따라서 들어오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정읍사람도 분명히 채용이 서서히 늘어나고 지방세도 늘어나고 정읍에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먹고 쓰고 하면 부수적으로 경제효과도 나타나고. 바로 막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분명히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예쁘게 봐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공사 용역을 해 가지고 8천만 원 공사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 하면서 7기에 들어오면서 예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아십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불어나고 어떻게 되는가 아시냐고. 2020년도에 인건비가 1,130억이에요. 3년 전만 해도 850억이었어요. 자, 원인이 뭐냐? 기간제 무기계약직 되면서 그 양반들 1호봉수 올려주다 보니까 12.8% 올라갔어요. 공공건물 수차례 지어가지고 관리비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대하게 예산을 갖고 자꾸, 지금 보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 지금 다 깎으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건설과 예산 다 깎아버려가지고 다른 예산에다 넣었어. 이따 얘기하겠지만 교통과에 택시 감차부분 2,150만 원 지원한다고 예산 세웠었는데 어떻게 해서 3,150만 원이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50% 올려버리면. 좌우지간 이 문제는 이따 교통과 때 그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란 것은 물론 집행부가 예산을 만들 수 있어요. 의회는 깎을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의회는 과반수 의결을 얻어야 깎아집니다. 혼자는 못 깎아요. 아무리 어떤 예산이 있다고 해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보면 예산이 다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처음부터 예산을 만들었을 때 좀, 이게 정읍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지. 대충 해 가지고 예산 우리 과에 확보 많이 해야 사업부서 거시기니까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이 반납하는 예산도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좌우지간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감사과장님 오셨나요? 감사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에 김운기 도시과장님 옆에 앉으세요. 기획예산실장님은 오셨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찾으셨습니까?

정상철위원장

예. 감사과장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인센티브로 내려왔던 비용에 대해서 그거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거요. 우리 시가 작년에 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으로 행안부에서 기관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원래 대통령, 국무초월, 장관 그렇게 해서 인증배가 있는데 저희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간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돼서 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어차피 등록규제,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를 보면 한 조례에도 규제사항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실과소 발굴한 것이 한 281건 발굴하고. 이후에도 조례에 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무직원들이 그 규정사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연수원에 그쪽으로 의뢰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로 해서 이런 것은 규제차원에서 폐지를 해야겠다 해서 용역비로 최소화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면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하고. 나머지는 8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현안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해 가지고 예산계 협의해서 시에 맞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과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김승범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2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용역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 예산은 1억 중에서 2천만 원 감사과 등록규제정비 용역비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8천은 방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겠네? 1천만 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2천만 원 용역비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거쳤다면 말도 아니야.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이것은 도 원가심사부터 맡아야 할 입장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인센티브로 1억이 오면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아까 용역을 지방공사 한다고 용역 8천만 원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맡았냐 안 맡았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건 안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안 맡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쪽 위원회라 제가 참 언급하기는 죄송스러워요. 저쪽 위원회인데 지금 감사과에 용역비로 2천만 원,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예산 편성을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쪽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죄송한데 2천만 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2천만 원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해야겠다 라고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안 물어볼게요. 왜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앞으로 와주세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용역심사 관련한 조례에 거기에 이 말은 있어요. 재원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용역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나 설계용. 설계니까. 전액 국도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포함으로 시행되는 용역.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를 줄 때 꼬리표를 달아서 줬나요? 이거 용역하라고 꼬리표 달아줬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기 곤란한 용역들을 만들어 놓고, 재원은 많다 이 말이에요. 특별교부세가 이것만 있겠어요? 다른 특별교부세도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조정교부금도 있고. 재원은 그거라고 해 놓고 갖다 놓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버렸다. 이거야말로 편법이죠. 위법은 아닙니다만 편법이에요. 더더욱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무슨 얘기했냐면 도시공사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검토라는 게 당장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검토할 단계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교군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못 알아보지는 않겠다. 그 정도는 충분히 파악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해 보는 것. 더해서 행안부 같은 데 승인 받으려고 하니까 근거자료로 써먹기 위해서 용역이 다 그렇게 써먹는 것에서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조금 돈 들어간 걸로 갖다 붙여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시공사거든요, 이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도시개발공사. 예.

이도형위원

명확하잖아요. 성격이. 도시개발공사의 성격을 우리가 모릅니까? 제목 보면 나오는데. 정읍에 그게 필요한가 아니면 시설 많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게 어떤 공사가 필요한가. 이것은 어디서 판단해야 되느냐? 조직관리부서 같은 데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조직과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예산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느 부분을 아껴서 또는 어느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도시공사 한 번 만들어볼까? 좋아. 용의과제심의 안 거치는 특별교부세 갖다 박어. 해 봐가지고 내용 별로 안 좋으면 없던 일. 아니면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공사 만든다 하고 의회하고 실랑이하고 결국 만들어서 운영 잘되니 못되니 하고. 아까 우려의 말씀입니다만 더 개발할 게 없어서 돈이 안 나와서 적자니까 재정 꼴아박어. 나중에 그게 폐쇄될 쯤 되면 유진섭 시장님 임기 끝나.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들 절반 이상 임기 끝나. 저도 마찬가지. 누가 책임져요? 우리 후배들이 책임져요, 우리 후손들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거쳐보고 의회하고 사전 간도 좀 보고. 해 봐야 되겠다 하면 못하게는 안 하지만 우리 시에 필요한 공사가 공단이 무엇인지 열어놓고 생각해 보자 라고 세워진다면 이쪽 부서는 아니다 이 말이지. 부서도 아니거니와 예산도 역시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렇게 피해가는 방법은 적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건 인센티브로 받은, 정읍시에 인센티브로 준 비용 예산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데다 쓰라는 걸 집행부는 의회를 살짝 피해가는 방법으로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나뻐. 그게. 우리가 제안했던 많은, 문화원 한 번 제대로 지어보자.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땅을 거기를 찍냐고.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 이게 인센티브로 해서 특교세를 가지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이 판단, 시에서 판단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변명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해석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인센티브니까 특교세로 온 인센티브니까 시에서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합목적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도형위원

두 가지예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았다는 것하고 단견이라는 거지. 내가 이 말 쓰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단견이야.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딱 하나 아이디어 조금 괜찮으면, 돈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니까. 또 특별교부세니까 뭘 써도 상관없다는 것 때문에. 8천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은 8천만 원이 아니라 800원도 잘 쓰라는 얘기인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부서 협의해서 결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과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 모셔다 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부득이 이 자리까지 모셨어요. 정말이지 예산을 다룰 때는 한 번 생각해 두 번 생각해 여러 번 검토하고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 괜히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우리 의회에다가 툭 하고 던져놓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시간만 낭비해요. 서로 짜증만 나고. 그렇게, 다음에 편성할 때는 잘 좀 해 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니까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석하면 안 되죠.

정상철위원장

더 말씀하시겠다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30초만 할게요. 좌우지간 집행 시장님 권한이 편성권한이 있어요. 국장님! 예산과장님!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편성권한이 있지만 의회는 깎는 권한이 있어요. 말로 해서 깎는 권한이 있고 서로가 그런데 서로간에 상생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하려면, 특히 아까 공사 같은 거 한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세우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그런 공사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이지만 사전에 좀 얘기해서 서로간에 사전에 예산 세우지 저울도 하고 역할도 하면 좋을 판인데. 예산이란 것이 어디가 섰냐 저기가 섰냐 여기가 섰냐 해서 따질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 국장님! 예산 내년에 2021년도 편성 지금 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2021년도 예산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이런 예산이 들어오다 보면 의회하고 충돌되면서 서로간에 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각을 세우더라도 세우기 전에 이미 소통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석해도?

기시재위원

예. 가셔도.

정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미래를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신 거라 생각할게요. 지금 지방공사,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의 사업 예산조서를 내신 이유는 도시발전전략 촉진과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셨어,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시재위원

막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취지로 막을 수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시재위원

단지 택지개발 문제의 차원을 벗어나는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가 된다. 잘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필요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맞고 최소한 그 정도 준비 되셔야 맞죠. 그리고 이 개발공사 지방공사가 되면 시설사업에 관계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하수도가 안 돼 가지고 밑으로 새가지고 간단히 계산했을 때 2018년도 계산했을 때도 최소한 1년이면 3억에서 5억 정도 그냥 우리 시가 지불하는 돈 진단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다시 음식물 처리 수집운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전체적으로 리사이클센터에서 에너지 효율화나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단지 그냥 이름으로 도시공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도시공사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까지 같이 검토를 한 거죠. 하는 걸로 하죠. 도시공사까지 어렵다면 시설관리공단 정도까지는 더 검토를 해서……

기시재위원

이 범주 안에 이름만 그렇게 하고 그 일까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라고 해서 시설관리 못하는 거 아니고 전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용역에 과업지시서 안에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할 리사이크 부분이나 효율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이 용역이 설립하는 데 타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을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이 용역을 왜 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요. 도시개발 또는 도시공사 이 부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된 것이고요. 같이 복합형으로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까지……

기시재위원

과업이행요구서든 과업지시서든 우리 시의 미래발전에 뭐가 이익이 되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 용역을 해도 되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답변을 못하실 정도 되면 안 해야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내용 플러스 공단 어떤 것이 정읍시 미래발전에 시설유지관리나 공기업 사업을 할 때 어떤 것이 유리하나 종합적으로 용역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공단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 앞으로 계속 시설이 유지관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기시재위원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기시재위원

이거 해야 되요, 말아야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단은 설립 안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종합적인 시설을 유지관리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은지……

기시재위원

충분하게 소명, 설득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 11쪽과 13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과 시스템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 사업개요, 추경사유 이것은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금액만 틀릴 뿐이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스마트시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원이고요. 그것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하면서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시설비를 구입하는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재 구입하고 공사하고 별도로.

정상철위원장

아니, 기반구축사업에는 5억이잖아요. 국비 3억 5천에 시비 5억. 8억 5천. 이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입사업에 5억 5천은 뭐냐고요. 이게. 여기에 지금 5억 5천, 11쪽에 8억 5천 안에 이 5억 5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별도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라고. 8억 5천은 어떻게 쓸 것이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사업인데 국비가 6억하고요, 시비가 8억.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한 것은 자산취득비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시설비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구축사업은 시설비로 보는 것이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에 따른 자재 구입은……

정상철위원장

시스템 구입으로 보는 것이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 그렇게 나눠졌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자산물품취득비로 별도로 해 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여긴 자산취득비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예산 과목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예산 과목이 시스템 구입은 자산물품취득비로 되어 있고 구축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구축사업이 망을 구성하는 거예요, 망? 쉬운 예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만 CCTV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구축을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인근 기관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라든지 그게 나타나면 신고자 GPS 위치가 뜨면 거기에 최근방 5개 CCTV를 제공을 해 줍니다. 제공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

정상철위원장

현재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협조요청을 하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협조요청은 하는데 시간이 경찰서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전화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도면을 거기서 바로 실시간 영상으로……

정상철위원장

실시간으로 119센터나 경찰서에서 볼 수 있다 라는 겁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인근 5개 CCTV를 제공을 해 줍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미리 대략적인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시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 여기 계시는 김은주 위원님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CCTV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상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잘 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119나 112에 이 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하면 우리의 개인신용정보가 무분별하게 또 노출이 될 수 있다. 꼭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 이외에. 그 부분도 우려스럽다 라는 얘기를 저는 좀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식적인 답변이니까 어떻게 이것은 하고 있느냐.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런 우려도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현재는 열람하는 기록을 전부 대장을 정리해서 결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구축이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영상 보내주는 것이 저장은 안 됩니다. 그 상황 그 때 당시에만 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관제센터 요원들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모든 화면에 있는 그 때 당시 동영상 자체가 112나 119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저장을 안 해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도 저장이 안 됩니다. 구축을 해도.

정상철위원장

그걸 어떤 사건사고에 의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저장이 안 돼, 그 때만 본인들만 싹 보고 그냥 넘어갑니까, 거기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 보안 이런 의미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이 망을 구축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그쪽 예산에서 우리한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시에서 이거까지 자기네들 우리가 협조 한 번 부탁하면 협조 안 해 주면서 교통신호등 하나 카메라 하나 달자고 해도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 하고 우리가 국비 받아다가 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만 하고 있어도 큰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사건사고, 돌발변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망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필요합니까? 경찰서가 필요하지. 그럼 정읍경찰서에서 예산 가지고 해야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정상철위원장

여기서는 또 그렇게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폭염대책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5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요. 이게 지금 전액 도비네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그쪽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야외쉼터를 운영하라고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성동 근린공원하고 우체국 앞하고 내장워터파크 그쪽 야외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김은주위원

올해 폭염이었나요? 며칠 아니었는데. 그렇죠? 7월 15일에 내려왔네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희가 폭염주의보나 특보 내렸을 때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김은주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을 금지들을 했잖아요. 야외에서도 이렇게 모이면 장소를 정해줬잖아요, 지금. 그럼 모여앉아서 다 음식 나눠드시고. 지금 문제가 시골도 경로당을 폐쇄하니까 모정에 다 모이셔가지고 다들 모임을 가지시고 교류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염려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내 무더위쉼터나 야외 무더위쉼터나 코로나 문제로 본다면 별 차이가 없어요. 안전에. 그러면 이게 실내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못하게 되면 그냥 도비를 반납하면 되지 이렇게 억지로 야외 무더위쉼터까지. 이것은 그냥 어떻게든 이것을 쓰겠다는 거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라고 보내준 겁니다. 실내가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아예 그냥 야외로 돌려서 실내 저기로 하라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아예 지정을 해서 보낸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실내 무더위쉼터를 못하니까 야외 무더위쉼터로 운영을 하라고.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비를 이쪽으로 돌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돌린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야외 쉼터를 운영하라고 준 겁니다.

김은주위원

아예 그냥 저기로 한 거예요? 실내를 야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바꾸는 게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품구입에 폭염응급키트가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실내 무더위쉼터는 이게 없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실내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에어컨 틀고 그 때 그렇게 했고요.

김은주위원

그럼 실내 무더위쉼터에는 폭염응급키트가 원래 없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나눠주고……

김은주위원

다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게 원래 의무사항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실내에 있던 거 가지고 와서 쓰면 되지. 이거를 야외에서 새로 또 구입을 한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야외 물 같은 거 얼음 같은 거……

김은주위원

그것은 따로 샀고. 폭염응급키트가 있어요, 지금. 물품 구입내용에. 있는 걸 놔두고 왜 또 사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납품세트를 사가지고 2개씩 줬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있는데 뭐하러 또 사냐는 거예요. 실내 무더위쉼터에 다 구비돼 있는 것을 야외에서 한다고 또, 야외 응급키트는 뭐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소독약이 실내에서 쓰던 것은 야외에서 듣지를 않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다 똑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3종 시설물 및 국가안전대진단 정기안전점검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당초 예산을 2,400만 원 세우고 지금 실제로는 400만 원만 쓸 것 같다. 그 얘기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2,000만 원 이번에 감액시키겠다는 거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당초에는 국가안전대진단 230개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2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대상이 축소가 돼서 지금 반납을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국비 같은 게 있었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비가 있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시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잘 하셔야 되요. 시비만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상 개소수가 줄어가지고.

이도형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당초,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건데 아까 몇 개요? 원래 몇 개 하려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230개소.

이도형위원

230개소 하려고 했는데 12개소만 하라고 명령은 국가에서 내립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이도형위원

이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사업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 한 번 줘보시라고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사업인지. 왜냐면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3종 시설물 및 국가안전대진단이에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코로나 때문에,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몇십명씩 막 몰려다니면서 하는 거라면 코로나 전파위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건 맞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2,400 세워놓고 400만 원만 집행하고 2,000만 원을 반납하냐 이거지. 국민 안전인데. 잘못 생각하면 국민안전에 대해서 뭡니까? 안전, 뭐라고 할까요? 감수성? 이런 거. 이런 것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이 뭐고 왜 이것을 반납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만수선 고부 206호 예산, 우리 군도사업 예산이 좀 깎여진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30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금년도 예산이 섰었는데요. 금년도 설계를 싹 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연내에 집행이 불가할 것 같으면 코로나 긴급재원도 충당을 하고 금년에 보상을 하고 공사발주는 내년에 하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지금 사업이 집행해 가지고 사고이월 돼 가지고 지금 집행한 자리도 있는데.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공사가 끝난 지역은 입찰 예산잔액이 남은……

재오

김재오위원

끝난 자리는 그렇겠지만 지금 예산이 사업이 진행, 2020년도 예산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을 1억 이상 깎았어. 쭉 보면 건설과 예산이 모든 지역의 현안사업에 예산이 다 깎아졌어요. 대개 보면. 그리고 지금 예산이 애먼 데 가서 딱 섰어요. 과교입체교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같은 데도 서버렸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기는 도에서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입체교 겨울철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도에서 교부세로 시달된 지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경예산이 2차 추경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죽는 소리, 여러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써야 할 부분은 쓰고 안 깎아야 할 부분은 안 깎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싹, 보면 농촌사업에 가서 보면 지금 윗장 보셔봐요. 농어촌 확포장공사가 얼마 깎아졌어요? 원래 예산이 있는데 깎아진 것이 얼마 깎아졌어요? 예산서 세출예산 305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러면 군도, 농어촌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깎아진 부분이 있잖아요. 액수는 내가 얘기 못하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25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자, 이렇게 깎아졌어요. 이렇게 깎아졌는데 전체적으로 깎아지고 보면 여기도 11억 이상 깎아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산계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농어촌 예산만 다 깎아졌어. 어디 예산이든 다 깎아졌겠지만 특별히 농어촌 여기에 사업이 진행할 예산도 1억 이상이 깎아진 부분이 있어요. 이번 태풍, 홍수 이번에 왔을 때 태풍 두 번 오고 비 많이 왔을 때 농촌에서 지금 몇 건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사업, 해 달라는 사업들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건설과 자체로 나머지 장비로 한 것은, 시설사업으로 할 것은 약 39건에 6억 5천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그것을 원래는 예비비로 써서 해 주셔야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긴급하니 해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지적을 하냐면 지금 농어촌 가서 보면 하천 범람해 가지고 하천이 무너졌고 어디 농로가 끊어졌고 했는데 어쨌든 임시복구는 했습니다. 임시복구는 했어. 항구복구를 해 줘야지. 국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항구복구는 전체적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설계중인데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어. 설계중이면 뭐합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일부분 어떤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농어촌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해요. 민원이 많이 나와. 근데 우선 코로나 예산 깎여진 부분에서 우선순위로 그런 예산을 해서 예산이 평등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어떤 지원부분의 예산을 딱 못을 박지는 않겠지만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버렸어. 건설과 예를 들면 염수장치 도비 1억, 시비 1억이에요. 시비가 1억이 들어있어요.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겨울에 우리 눈 몇 년 오는지 압니까? 우리가 염수 뿌릴 정도가 1년에 3번에서 5번밖에 안 와요. 자, 지금 큰말고개 우리가 전기선 깔아가지고 열 차단시설 했죠, 건설과에서? 그 예산이 3억이에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월 150~170 되는데 3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 써서 정말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주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우선순위란 것이 있잖아요. 예산이란 것은. 국장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가지고 자, 농촌에 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민원이 많이 나와서 자, 이런 자리 예비비로 써서 해 놓으면 좋겠다 했더만 우리 정읍시 예비비가 그 때 당시 물어볼 때는 아까는 8억이라고 하더만 9억밖에 없대요. 왜 예비비를 다 썼는가 봤더만 코로나 때문에 다 썼다 이거예요. 자, 예비비 코로나 쓰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좀 깎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태풍, 수해, 비 많이 와가지고 문제난 거 그런 거 먼저 지역주민들 해 줘야 원칙이죠. 지금 예산 다른 데다 전용해 가지고 해서 어떤 보조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까 그래서 태풍 항구복구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 올해 안에 공사 항구복구 할 것 감안하고 나머지 집행 못하게 생긴 일부 부분 잔액 그런 거 감액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없어. 항구복구, 특별히 이번에 비에 폭우 나가지고 특별히 올해 2020년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어디가 예산이 있어. 예비비 아니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로공사면 도로공사 잔액 남은 것 그런 것 해서, 하천이면 하천공사 잔액 남은 것 이런 데서 항구복구 하는 거 설계해서 거기에서 올해 안에 항구복구 되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남은 잔액 놓고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우선 복구.

재오

김재오위원

복구비 시행해서 만전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항구복구 올해 끝내주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만약에 못 끝냈으면 국장님 연말에 퇴직하는데 저하고 또 한 번 해야 할 부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수해복구 보고 올라온 것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보고 올라온 건에 대해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금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도 지역에 가보면 이게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들 해 가지고 보고를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서 금년도 지금 예산서 전체 놓고 예산을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군도 예산을 깎아서 다른 데다 넣어서는 안 된다. 농어촌 포장공사 예산을 이만큼 깎아가지고 다른 예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물론 예산 건설과장님이 하자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예산계에서 당신네들 몇% 내놓아라 해 가지고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내놨으면 제대로 써야지. 택시감차비에 2,150만 원에다 3,150만 원 올려주고 50% 예산을 올려줘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감액하는 것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정도 수준으로 다 삭감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계를 좀 알 것 같아. 건설, 토목 세계가 조금 보여요. 군도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억 9,700 세웠는데 1억 반납. 33% 반납하시는 거예요. 쭉 있죠? 주산에서 강고선, 후지에서 풍월선, 상산에서 선동선. 전부 다 1억 9,784만 원이면 되는데 2억 9,700을 세웠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이도형위원

입찰 잔액 정도가 아니라.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여기는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어찌됐든요. 이런 공사가 올라오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공사를 발주하는데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공사 발주는 못하고 금년에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럼 내년에 또 세워가지고 하겠다, 포장공사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공사비입니다. 어차피 금년에 보상도 해야 하는데 집행이 공사까지는 집행이……

이도형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해를 구하셔야 되요. 지금 저는 이 예산서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건설과 예산은 기본 33%는 쳐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봐요. 그 밑에 산내206호 도로정비공사. 1,946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4,900 잡았어. 그래서 무려 61%를 반납이야. 61%. 장매선도 역시 61% 반납. 이게 규칙이 있는가봐요. 아, 이 정도 되는 공사는 1,946만 원짜리가 몇 개가 나오고. 비율이 있었다. 절반짜리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잘못하면 부풀려서 일단 예산 해 놓고 그러고도 정당하게 입찰 잔액이 남아요. 입찰 잔액을 이번에 코로나 추경으로 해 가지고 반납하라고 안 했으면 갖고 있다가 또 필요한 공사도 하거나. 이를테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게 발견이 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입찰 잔액 있으면 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 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나온 것은 건설과는 사업 건수로 보면 1,500건……

이도형위원

많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2천 건 되는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건수로는……

이도형위원

건수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서를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공사하는 게 이 정도로만 하면 되는 것을 당초 예산에 좀 과하게 잡아가지고…… 건설과 예산은 최하 33%는 일단 잘라놓고 봐야 되겠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절대 그런 사항은……

이도형위원

그러고도 입찰 잔액이 있으니까. 입찰 잔액도 큰 사업별로 3억, 2억 막 이렇게 입찰 잔액을 반납해요. 이런 돈 있는 줄 알았으니까 공사 중에 긴급으로,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인데 천만 원 더 있으면 주민들 만족도 확 높여줄만한 그런 일들이 왕왕 있더라니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내부적으로는 금년에 해 가지고 연내 집행도 불가하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아예 발주하고 코로나 재원도 충당도 하고 그런 차원을……

이도형위원

주로 그런 것들이다 이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를 들어 길을 내려고 했는데 용지보상……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설계하고 땅을 금년도 사고.

이도형위원

용지보상 하다가 시간이 걸리다 보면 결국은 포장은 못하는 거다. 그러면 그런 어떤 위원들이 알기 좋게, 예산서는 그렇게 불가능한데 부서에서 지혜를 발휘했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 연내 안에 집행을 못해서 한두 명 용지보상에 협의를 안 해 줘가지고 결국은 돈은 집행 못하고 내년에 또 세워야 되는데 내년에 세울망정 올해 불용재원으로 남겨놨다가 어려움 겪으니 일단 자진해서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훨씬 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 설명이 부족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하천 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국가하천이 정읍천, 동진강, 고부천, 원평천이 국가하천인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하천에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국가하천 관리청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국토관리청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하게……

승범

김승범위원

점용허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유지보수 임차장비가 기존에는 2,500인데 8,000이 증액됐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라고요, 전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익산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일이 있나요, 올해? 우리 정읍시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설물 설치한 데가 있냐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금년에 동진강에 신태인 만석보공원이 조성이 됐고.

승범

김승범위원

만석보공원이 국가하천인데 익산국토관리청에 협의 하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익산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청에서. 아니,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있냐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하천에 없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신태인 파크골프장이라고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도 익산청에서 예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 예산 투입이 된 거예요, 익산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익산청에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 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혹시 정읍시 관내에 시설물 설치한 곳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냐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금년에 현재 정읍천에 정동교 물놀이장 위에 화장실 하나 하려고 점용허가 한 건 받은 거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다는 화장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다른 데는……

승범

김승범위원

있어요. 지금 여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가하천 내 제방사면 보호 및 우거진 잡초 제거하고 그러라고 예산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건 평상시, 통상시에 우리 정읍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정읍천만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 정읍천 다 하는데 유지관리비……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이 국가하천 8천만 원 국가예산이 이 국가하천 4개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포함되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우거진 잡초 등 잡목 제거하고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가에서 1억 500을 준 거 아니에요. 올해 전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국가하천에다 시설물을 지은 데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시설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제초작업하고 벽면 무너지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못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국가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한 데가 없다 그랬어요. 아까 신태인이나 등등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은 모정이 국가하천에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금년에 말씀……

승범

김승범위원

금년에 지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모정을 어디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국가하천, 동진강이에요. 동진강. 파악을 못하면 어떡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노인장애인과에서 해 버리니까 모르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면에서도 점용허가 맡고 해야지.

승범

김승범위원

점용허가를 맡고 하는데. 그건 당연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익산국토관리청에다 점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시설물 설치한 건 맞아. 그걸 제가 부인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까지 배정해서 국가하천에다 이런 저런 시설물 하지 말고 잡목도 제거하라고 해 놓고 또 아무리 익산관리청에다 허가를 득했다고 그래서 동진강 천변에 시설물을 지은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이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점용허가 적법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점용허가는 맡았다니까. 그걸 안 맡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점용허가는 맡았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가지고 지역에서 왜 동진강 천변에 이 시설물을 지었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천변에다 그런 가설 시설물을 짓게, 아무리 익산국토관리청 허가사항이라고 그러지만 왜 했는지. 그리고 건설과에서 뭘 지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국가하천 뭐하러 관리합니까? 놔둬버리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는 우리 시에서 설치했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건……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설치했다니까. 읍면동 예산을 설치했든지 시에서 설치했든지 다른 예산 전용을 해서 설치했든지 시비로 설치했다니까. 모르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리 한 번 와보세요. 하천계장 와봐요. 이게 지금 동진강 시산교예요. 시산교에다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 버렸는데 동진강이 국가하천이라고 해 놓고는 우리 시에서는 예산, 이거 지금 면사무소에서 투입했는지 시에서 예산 투입……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동진강 거기는 국가하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국가하천이라고 내 해 놓고는 또 지방하천이라고 그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동진강이 저기 신태인까지 하류는 국가하천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럼 지방하천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점용허가 맡아서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뭐하러 동진강,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국가하천이 동진강이 일절 전부 국가하천이 아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는 국가하천이고 어디 어디까지는 그러면 일반하천이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동진강 쉽게 생각해서 신태인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신태인 대교. 그 하류로는 국가하천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하천. 그 위에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하천은 이런 시설물 할 때는 익산국토갈라청에 허가를 맡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라북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라북도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지었다는 얘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임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점용허가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시에서 점용허가를 해 줬어요? 이거 시설물 짓도록?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아니, 신태인……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이 아니고 칠보라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걸 지금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하…… 말이 되는 장소에다가 시설물 설치를 하게 해 주든지 그래야지. 여기에 물이 내려가는데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물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이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걸쳐버렸을 때는 넘쳐버려요. 둑이. 이런 것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설치하게 허가를 해 주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걸 행정에서 이루어졌어. 이 행정행위가. 이거 개인이 했으면, 모르겠어요.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나왔길래, 제가 이해했습니다. 국가하천은 신태인 밑쪽으로 국가하천이고 여기는 지방하천이라고 내가 이해를 했는데 지방하천도 그렇지 하천에다 이런 것을 설치, 이거 면에서 설치했어요. 칠보면에서. 이런 것들은 미리 점검해서 허가를 해 주든지 해 주지 말든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천변에다 지어놓고 동네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웃고 있어요. 동진강에다가 우리 시는 예산도 많아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시설물을 거기다 지어놓고 도대체 누구 앉아있으라고 이거 짓냐 이 말이에요. 한 번 가봐요. 당장 철거하세요, 그거. 철거하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비도 많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들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도 보니까 저 의원 돼서 처음으로 감액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군도4호선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 서운함을 한 번 여기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군도4호가 고부에서 소성으로 해서 소성교도소로 넘어오는 길인데 이미 소성구간은 100%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군도4호로 요청한 예산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설계해서 설계비 해서 하겠다는데 감액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오히려 저쪽 구간보다도 활용도가 훨씬 높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챙기지 않아서 뒤늦은 지역입니다. 감액한 만큼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에 보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라든가 소금 구입비를 전액 감을 해 버렸네요? 어떻게, 금년에 눈이 안……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게 2019년도 명시이월 예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구입한 제설자재도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눈이 안 와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또 작년에 눈이 안 와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삭감하겠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안 해도 금년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충분히 할 것 같아서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비축자재로도.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정액이 우리가 서있는데 전액삭감을 지금 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재작년에 사놓은 자재도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굳어버릴 텐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굳어도 부숴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활용할 수 있다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사용할 때는 부숴서 사용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오히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으로 어느 정도 커버하겠다는데 아직도 제가 저희 지역구를 돌아다녀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수해복구 하는 데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우선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해야 할 곳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좀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은 30%는 삭감해야겠다는데 많이 노력해서 더욱, 특히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농어촌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하는데 좀 그런 말들 염두에 두시고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질문 안 하려다가 하는데 상산선, 선동선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예산이 2019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이 4억 있고 2020년 예산이 3억이 있어요. 2020년 예산이 하여튼 1억이 깎아져버렸는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사는 토지보상까지 다 했는데 김제시하고 협의해야 해서 김제시하고 협의부분 만큼만 남겨놨습니다. 산 정상, 김제시하고 같이 공사해야 할 부분만. 그 나머지 부분만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사건건 무슨 얘기해 가지고 하는데. 아까 폭우로 인해서 민원 나온 것은 올해 안에 100% 좌우지간 해결하겠다. 과장님! 그 말씀이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최대한으로 하여튼 보고 해 준 데.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금방 설해,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예산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비축된 게 또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올 초에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올해 비가 이렇게 몇백미리씩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긴급하게 예산 투입해서 복구하고 지금 막 그랬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이 내용은 2018년 비축자재도 있고 작년도 명시이월 예산도 있고 금년 예산이 또 있어요.

정상철위원장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답변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올 겨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폭설로 인해서, 우리 몇 년 전에 2002년도인가요? 폭설피해로 지역까지 선포가 됐었죠? 재난지역까지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 이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가지고 있는 예산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충분하겠다 라고 예상을 해서 삭감을 했어요. 지금 삭감을 했는데 그 때 가서 어떤 재난 수준의 뭐가 왔다. 우리 예비비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안 하실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때는 내년 1월달 되니까……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 하실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안 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내년치 예산이 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내년 예산이 또 편성됩니다.

정상철위원장

답변 듣고 싶어서요. 자꾸 예산을 그렇게 쓰지 마시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재난에 대한 것은 좀 가지고 가도 된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상청 특보도 슈퍼컴퓨터로 해도 다 틀려요. 태풍 이리 온다고 했다 절로 또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재난은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억대의 돈인데 이걸 굳이 꼭 삭감을 여기서 필요하느냐. 이건 가지고 가서 또 명시이월 시켜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있습니다. 예산안 7쪽에.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올해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올해하고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금 동당 한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30평 기준해서 건축비가 3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25% 정도 지원,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한옥이라 하면 단순히 기와만 얹어있는 한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에 시설은 현대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통한옥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설계를 해서 도 한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아궁이도 있어야 되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궁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새 신 한옥이라고 해서 약간 개량한옥 있죠?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내부시설은 현대식,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현대식으로 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 전통가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제가 여기서 안을 하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참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기는 해요. 우리 건축과에서 DB구축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게 있습니다. 용역, 아시죠? 정읍에 있는 문화예술 전통가옥 이런 걸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00년 이상 된 전통가옥, 한옥들이 있어요. 고유의 한옥이. 단지 그 한옥이 스토리텔링에서 뭔가 예쁠 수가 없는 한옥들이 있습니다. 그 고유의 100년 동안 우리의 역사적인 인물이 다녀갔다던가 여러 가지 거기다 뭔가를 입히려고 해도 안 되는 가옥들이 있는데 이 가옥들이 지금은 유지가 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시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 혼자만 살고 계시고, 자녀분들은 타지로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의 한옥마을 아시죠? 거기가 우리 전통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통한옥은 아니고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전주의 그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브랜드화 된 그곳에 1년이면 관광객이 천 만 이상이 왔다 갑니다. 우리 정읍에 제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직접 들려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이상 된 전통가옥이 정읍에 몇 채가 있다. 저거 화재로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생활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유지도 못하고 하면 저거 다 없어진다.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 봐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시범사업이라고 봤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그 100년 이상 된 전통가옥을 돈을 들여서 사서, 거기 정말 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거 백제가요 정촌현으로 옮겨도 됩니다. 백제가요 정촌현 전 민선 4기, 5기, 6기 시장님이시죠? 그 때 3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 30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기 치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데. 그러면 내가 할 때 안 했으니까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어찌됐든 후임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 의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러면 그런 전통가옥들을, 우리 있죠? 산외에도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지만 그런 가옥을 그대로 옮겨서, 굉장히 예쁘게 지어진 집이에요. 단지 평민, 소시민이나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살았다는 것 때문에 가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요. 그분들도 과거에는 굉장히 우리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런 기와집에 사는 분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해야지,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시비 들여서 그 안에는 수세식화장실 다 넣고 전기장판 넣고 이렇게 하는데 겉에만 모양만 예쁘게 해서 한옥이라고. 이건 아니다.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신축 사업도 있고 리모델링 사업도 있는데 리모델링 쪽으로 접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접근을 할 때 다른 과하고 제발 협업 좀 해 주세요. 협업.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관광과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문화예술과하고도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쓰실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금년도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3층 이상 건축물 화재에 취약한 대중이용시설 있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성능보강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 용도, 대상 조건에 대해서 뒷장에 해 놨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목욕탕, 지역아동센터, 학원, 병원. 이 근거 법령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근거 법령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3층 이상 다중이용시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예산은 두 동 하기로 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한 동에 지금 4천만 원씩 소요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3층 이상 수요를 보니까 3,500동 되는데요. 거기에 다중이용시설 파악하기로는 한 350동 되거든요. 500동.

기시재위원

근데 이게 의무인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도 잠깐 아까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보고 특이해서 찾아보니까 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직접 했을 때 그분들한테 혜택 가는 부분, 여러 가지 나눠져 있더라고. 우리 시가 꼭 하는 건 하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더라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로 이 사업은요. 외단열, ...,있죠?

기시재위원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게 취약하기 때문에 외벽을 보수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하기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주로 스프링클러 있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씩 두 동이면 어디를 기준으로 이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어디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그 500동 중에 대중이용시설 500동 중에 취약시설인 노유자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물론 다중이용이 근생도 있고 의료시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노유자이라든가 교육시설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기 때문에 실질로 신청한 결과 지금 10동 내외입니다. 현재.

기시재위원

자부담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원 플러스 자부담 들어갑니다.

기시재위원

지원 플러스 자부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각각 33% 씩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도비가 10%고요, 시비가 23%입니다.

기시재위원

도비가 10%, 23%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지방비가 총 해서 33%.

기시재위원

33%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자부담도 33%, 국비도 33%.

기시재위원

참 조금 주네요. 도에서. 제가 말씀했던 요구했던 그 내용 좀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교통행정 업무용 차량 연료비 지급. 사업 제목이 맞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차량을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그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확보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연료비가 따로, 천상 공공운영비 안에서 부기명을 이렇게 잡은 모양인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연료비 지급 하니까. 누구한테 지급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 차가 지금 남원으로 해서 일주일……

이도형위원

아니, 아는데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고 그 연료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차입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한테 지급하는 거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인데 부족해서 이번에 좀……

이도형위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정상철위원장

연료비를 구입을 해야지. 지급이 아니라.

이도형위원

차량 연료비를 지급한대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교통약자한테 주는 거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남한테 주는 것 같잖아요. 보조금처럼. 아무래도 이번 추경에 가장 이슈는 택시 감차 보상금이겠죠. 우리가 사전에 의회도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과 간담회도 했었고 또 과장님께서도 민원의 핵심적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속사정에 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이것저것 얘기하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결정하시죠. 서로. 이번만큼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때까지 추가 증액, 기존 예산은 어쩔 수 없고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진정될 때까지 또는 해당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의 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회사로부터 받아야 될, 뭐라고 하죠? 체불 같은 것들이 담보가 설정될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는 추가로 감차 보상금은 추가 예산 세우지 말자 라고 저희들은,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해 주시면 논란 없이 옥신각신 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도 어제 그렇지 않아도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어제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감차를 갖다 보류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예산은 편성해서 올라왔지만 우리가 이런 저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집행부 요구안으로 삭감해도 더 좋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모아가지고 정리하면 그걸 이의 달거나 이러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가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오케이.

정상철위원장

예결위에 가서 소명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결정난 것은 예결위에 가서 소명하지 마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다만, 아까……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무슨 내용인가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저희들도 또 잘 하고. 여기에 오늘 노조에서도 참석하셨는데 참 우리가 지금 현재 역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좀 다시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가 하고 의구심이 생겨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대폐차 비용이 얼마씩 줬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3천만 원씩 결정이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작년까지 3천만 원 지원, 3천만 원은 버스가 1억 이상 가는 차량에서 3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형화하라고 해서 소형화 버스는 지금 6~7천 정도 주면 살 거예요. 지금 보통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다 부가세 환급받고 뭐하고 한다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천만 원을 증액해서 4천만 원을 주겠다고 또 이렇게 올려왔는데 지금 교통량 조사도 해 봐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승차 버스 하는, 나온 결과 같이 얼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정읍에서는 현재 택시가 174대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버스는 좀 감차를 하고 고부, 영원에 지간선제를 해 보자 라는 이런 어떤 데이터도 있겠지만 대폐차 우리 축소시켜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70억이라는 돈이 가깝게 돈이 현재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또 증액까지 해서, 차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예산은 더 증액해 준다는 것은 이것 또한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도 매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올해도 1,100만 원 정도 감액을 요구했고. 또 택시 감차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했고. 지금 그런 것도 어떤 다른 지방자치하고도 비교해 보셔서 결정을 해 줘야지. 특히, 모르겠습니다. 정읍시가 택시 사업이 참 돈을 많이 벌어서 감차하는 데 비용을 많이 줘야 할 것 같다면 모르는데 지금 택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것도 시민들의 의혹이 너무 크고. 하나 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지금 지간선제 운영한다는데 3억을 예산을 기정액을 세웠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1억 5천을 감액을 요구했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1년치 예산을 가지고 3억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간선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간선제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9월달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치만 사용해야 되고……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버스 대수에서는 액수가 빠지겠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3대 값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약 우리가 한 대당 1억 2천 정도 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년 1억 2천 정도. 한 대당.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3억 이상은 거기서 빠지겠네요? 3대가 이리 빠져나갔으니까.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지금 9월달까지 다닌 것은 줘야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지간선제 관련해 가지고 그 금액은 저희가 도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제가 이해는 했으니까. 근데 이 버스만큼은 과장님이 더 심사숙고 한 번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 측은 물론 차를 없애려고 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인구는 줄고. 제가 의원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이십몇억인가 30억이 안 나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70억입니다. 70억. 배 이상 늘었어요. 배 이상. 6년만에 배 이상 늘었다고요. 버스 대한고속에 지원해 주는 돈이 배 이상 늘었어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가. 더 얘기 않겠습니다. 여기 예산 심사인데 한 번 재고하셔서 두 대를 다시 또 대폐차를 하겠다고 3천만 원, 4천만 원. 이거 차 대형화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형화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4천만 원 작년까지 지급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고창이나 부안 여기가, 특히 고창 같은 경우는 정읍시하고 같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대폐차비로 4천만 원이 책정돼서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하고 그렇지. 그러라고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택시 유상감차만 생각하고 있는데 무상감차도 고려해 보시고. 지금 현재 과부하 걸려있는 택시를 복지택시로 돌린다면 감차비도 절감하고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돈 절감한다면 한 30억에서 50억은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짧게 이 정도 해서 말씀 매듭 짓겠습니다. 과장님! 버스가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민원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런 말 하기도 미안스러운데 지금 현재 3천만 원 올라왔다라면 또 모르겠는데 또 여기다 천만 원씩 증액해서 오니까 참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택시 감차 보상금 지급 문제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울 때 본 위원도 감차에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저도 역시 의원생활 하면서 택시가 많으니까 감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는데 2,150만 원에서 3,150만 원 올린 이유를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줘야 하는가. 이 코로나에 정말로 정읍시민들은 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여건이 다 하고 있는데 택시업계만 열 사람한테 감차 부분에 대해서 50% 예산 올려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내놔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택시총량제를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74대가 공급과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차를 한 쭉 내용을 보게 되면 1년에 보통 많아야 7~8대, 그렇지 않으면 보통 2대 내지는 3대 정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는 줄어들고 택시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택시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인 수입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정읍시에는 분명히 택시 감차정책은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택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당 7천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법인택시는 2,1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단기간 내에 좀 적은, 같은 돈이면 이왕이면 감차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택시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법인택시, 일반택시 위주로 하자. 그럴 경우에 법인택시를 갖다가 다수가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차보상금은 인상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전라북도에서 감차보상비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갖다 계속해서 3,150만 원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서 이왕이면 단시간 내에 적어도 한 2년 이내에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감차정책을 실시하자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게 된, 감차보상금이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단기간 내에 만약에 감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년 택시 한 대당 소요되는 금액이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보게 되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한 500만 원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대당 1년에 700만 원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을 놓고 보게 되면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10년을 두고 100대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오히려 지금 한 2~3대씩 하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오히려 비용 대비 더 감차효과도 볼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기로 하는 걸로 저희가 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말씀 한 번 해 봅시다. 예산을 추경예산이 2차 추경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이란 것은 어떤 예산만 쓰죠?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예산만. 말씀 한 번 하셔봐. 추경예산은 어떤 예산만 세우는가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시라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아니, 다른 얘기 더 하시지 말고. 다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른 얘기 마시고. 추경예산은 어떤 예산만 세운다. 자,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교통과장님으로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주민이라든지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 나름대로의 판단에는 감차정책도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50% 예산을 올려가지고 세우셨다? 정말로 예산의 편성권한은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지만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우는 권한은 또 의회에 있어요. 근데 그런 안이한 생각 갖고 정읍시 끌고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정말 소상공인 죽네 사네 하는데. 업주들한테 10명한테 60대 감차를 2,150만 원에서 3,150만 원 올려준 이유를 말씀 한 번 하시라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좀전에……

재오

김재오위원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감차효과를 노리고 효과를 단시간 내에 내기 위해서는 개인택시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일반택시 위주로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 유도하려면 그래도 조금 감차보상금 인상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었다고……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의원생활 했어요. 중간에 몇 번 빠졌지만. 그래서 2014년부터 의원생활 하면서 그 때 당시도 감차부분에 예산이 서가지고 하시오 하시오 하니까 2,150만 원 가지고는 타당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회사 법인이 감차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과장님으로서 교통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좌우지간 원인분석을 해서 누군가 시민들 고통을 같이 나눠야지 한쪽 부분만 업주만 그런 역할을 행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지. 예산이란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디 예산이든지 다 필요합니다. 예산이란 것은 이유를 달면 다 필요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예산을 50%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됐고 이 공을 의회에 넘어왔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움하자는 얘기입니까? 먼저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깎아가지고 들어오든가 뭣을 하든가 하셔야지 그 예산이 통과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회는 분명히 과반수 의결을 얻어서 해야겠지만. 그래서 통과되겠지만 그냥 여기서 집행부에서 누가 어떤 의원 이렇게 이렇게 해줘 그러면 통과되니까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겠죠. 자, 공동산 가봐요. 이유 없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공동산 가서, 죽습니다. 병이 걸렸든 뭣이 걸렸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이 감차문제는 자체 처음부터 대단히 생각 못한 부분이 있어요. 더 해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시민들이 알아요. 지금 집행부가 안이한 생각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 갖고 여기저기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예산이, 아까 농어촌 예산 다 30%씩 삭감해 버리고 그런 부분이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 삭감해 가지고 교통과 예산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의견은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자꾸 그렇게……

재오

김재오위원

똑같은 얘기……

정상철위원장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로 처음에 이도형 위원님이 전반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반적인 얘기 나와도……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만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안이한 생각 가지고 다음에 내년 2021년도 예산에도 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올 거예요. 이번 예산 만약에 혹시라도 깎아질랑가 안 깎아질랑가 모르겠지만 깎아졌는데 본예산에 내년에 2021년 예산에 또 올라올 것이에요. 설득하면 다 되겠죠. 그런 안이한 생각 갖고 교통행정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택시, 위원들이 감차문제 가지고도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감차를 그렇게 시켜도. 수익이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감차를 않는다. 옛날에는 차 번호판 하나 가져오면 20년, 30년 전에는 몇천만 원씩 수익이 됐습니다. 아시는가요, 혹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교통과, 이도형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질의하실 수는 있죠. 답변을 받고 싶은 내용도 있고. 그건 충분히 저희끼리 협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만 빼주시고 다른 질의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문제는 자체적으로 정읍시에서 삭감하시는 거죠? 그렇게 결론난 거죠?

정상철위원장

아니, 저희가 해줘야죠. 저희가.

김은주위원

아니, 지금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저희는 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에 따르겠다는……

정상철위원장

예, 저희가 결정해서.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편성권을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정상철위원장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소명은 안 하신다고 지금 답을 하신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예결특위에서 소명을 안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그럼 언제 다시 또 올리시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아직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제 올리네 안 올리네 이것은 판단하기는 아직, 그 때 가봐야 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김은주위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감차를 하려면 감차위원회가 열렸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 때 구성원들이, 구성 위원들이 어떻게 됐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거기에는 택시 관련 대표들하고 그리고 정읍시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변호사, 그다음에 법무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7명 정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택시 관련 대표면 택시 사업주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사업주도 돼 있고 노동자 대표도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동자 대표는 그 감차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 한 분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누군가요, 그분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성함 밝히기는 그러는데요. 법인택시 노동조합이 한 분 계십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는 택시노조 측에서는 노동자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다 라고 들었거든요. 뒤에 계시는데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나요?

정상철위원장

어떤 뒤에 계시는 분이요? 그건 안 되고요. 아니, 김은주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자료. 정확한 자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자료로 갖다 주시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게 다음에 예산에 올릴 때는 반드시 택시 관련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비자인 시민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노동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택시사업주, 정읍시, 정읍시의회 모두가 협의에 이르렀을 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이런 소모적인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대폐차, 시내버스 대폐차.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읍시장님은 무슨 운수사업자들을 굉장히 아끼시는가봐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는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천만 원 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는 4천만 원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했고, 예를 들어서 김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상당히 더 비쌉니다. 더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어서……

김은주위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꼭 타 지자체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비교하자면 정읍시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대폐차를 하는 타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비교대상을.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말했지만 시골에 다니는 버스를 자주 보는 곳에 제가 거주를 해요. 저희 집 앞쪽으로 버스들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시골인데도 5분에 한 대씩 버스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두세 명밖에 안 타요. 어쩔 때는 빈 차로 가고. 그 큰 버스가. 이거는 마이크로버스로 다 돌리세요. 그러면 운전자 채용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1종 보통이면 채용할 수 있으니까. 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시내버스에,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버스를 운전자가 소유주죠?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사업주예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개인 사업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상철위원장

지입차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지입차 제도는 정확하니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고속 같은 경우는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부 있고. 제가 시내버스를 탔을 때 그런 얘기가 승객들하고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버스기사님이 본인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이 운행을 하고 있다. 보아라, 몇 명이나 탔느냐. 그러니 안에 있던 승객들이 기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도서지역까지 운행을 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못 견디고 얘기를 했어요. 1년에 정읍시에서 운행손실금을 얼마를 주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 차주들, 그리고 버스 차주이면서 운전을 하는 이분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대단한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차주이시더라고요. 왜 우리 정읍시장님은 운수사업자들에게 이렇게 돈을, 지원금을 못 줘서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매년 시행을 하고……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 큰 차를 시골로 돌리는데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마이크로버스로 다 돌리시라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은주위원

그렇게 손해 보면서 운행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들 손해 보시면 안 되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시에서 지원하는 대폐차비 안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게요.

김은주위원

마이크로버스로 다 돌리세요. 그래서 일자리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감차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는 김은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시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농협에다 우리가 반환하는 돈이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돼 있네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냐면 상동농협 하나로마트가 2017년에 준공이 됐는데요. 원래 농협조합법에 의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농협 전체의 면적이 연면적이 1,380평 정도 되는데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360평 정도 되고 임대한 면적이 70%인 970평 정도 되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농협에서 직접 사용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감면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해서 저희들이 임대한 면적을 원인자부담금은 부담을 했어요. 5,800만 원 정도. 그래서 농협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부담했는데 농협에서 자기들도 법적인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해 본 모양이에요.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래서 농협에서는 임대를 해도 감면조항이 된다 하고 저희들은 어렵다 해서 환경부, 법제처 질의를 했어요. 농협조합법이 특별법이고만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더라도 감면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에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과금이에요. 부과금.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요금은 부과금인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요금은 받고요. 오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부과금이냐고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쪽에 상하수도요금은 부과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부과금의 면제거든요. 부과금. 법령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제8조의 부과금의 면제인데. 농협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그랬거든요. 조세 외 부과금. 지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부과금이냐고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농협조합법 제8조에 의한 부과금은 상하수도요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

해당이 안 된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상하수도요금은 정당하게 우리가 징수하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도형위원

오수 발생량은 하수도요금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겁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준공될 때 딱 한 번만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건축하는 중에.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 준공 때.

이도형위원

준공 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했어요. 근데 특별법 개념이기 때문에 부과 안 하는 것이 맞다는 법적인……

이도형위원

오수 발생에 따른 것은 여기는 부담금이라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했어요. 부담금. 근데 그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부과금이 맞다 이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이게 우리 상하수도 조례에 따르면요. 일시, 공사 중에 일시 배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공사 중. 공사할 때 일시적으로 배출하도록 신고하고, 그런 단 말이에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가게를 짓고 영구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이나 공사할 때 한 달 쓰거나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부과금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농협조직은 그것은 면제한다 그 말인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상하수도요금은 부과금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가 안 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만 딱 건축 준공 때 한 번만 면제된다는 그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농협법에는 부과금은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부과금에 해당된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용어가 달라서요. 우리는 원인자부담금을 달라고 한 건데 그것은 부과금이다? 넓은 의미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판단이 안 서서 저희들은 임대는 사실은 조금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도형위원

임대, 들어온, 세를 내고 쓰시는 분들은 하수도요금을 내는 거니까 부과금은 아닐 수 있어요. 건축 행위 당시에 발생된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일시적이라고 했잖아요. 2017년 공사 종료 시점에. 그 때까지 발생했던 총 오염량에 대해서는 그걸 그렇게 부과한 것은, 그렇게 부담 지우는 건 부과금으로 본다. 법이 그렇다니까. 알아봤던 거 있으면, 법률 자문 받았던 거 한 번 줘보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허허, 참.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변호사 조문, 환경부, 법제처 많이 질의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라도 이것이 논리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요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답변은 하셨지만 농협법이라는 게 농업협동조합법이 일정하게 국가가 농업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게 꼭 나쁘다고는 못 봐요. 그런데 내용 보면 농업경제지주회사, 농업금융지주회사, 농협, 은행, 농협생명조합, 농협손해보험. 이런 조직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국가와 자치단체 조세 외에 부과금을 면제 받도록 하는 것은 좀 이상해요. 물론 상동에 지은 건물은 지역농협이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와 금융창구 기능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른 대규모 투자회사 같은 데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회사들까지 건축 몇십층짜리 짓는 그런 건물을 지을 때 발생했던 오폐수 비용을 부과를 안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건 특별법이네. 알겠습니다. 자료나 주십시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상수도 단수사태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리가 상수도 관로관만 1천키로 정도 되거든요. 국비를 줄 때 안전진단 점검결과가 있어야……

기시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상수도 단수사태 얘기하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단수사태요?

기시재위원

제가 무슨 질문할지 미리 알고 답변하셨는데. 단수사태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없었다 치더라도 본예산에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고 상식적인 관경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용량이 실제적으로 손해, 이런 건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샤워기 필터 안에 그 내용들 때문에 필터를 바로 그 찌꺼기 때문에 갈아야 됐던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도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는가 해서 요구를 해야죠. 법 얘기 할 게 아닙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분명하게 본예산에는 그걸 넣어라가 요구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7월……

기시재위원

지금 질문을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상수도관망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상수도관망 기술용역 정밀조사.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배수관이 1,100키로 정도 되요.

기시재위원

1,100키로 정도인데……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이 그러면 관이 지금 시내에 있는 주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이 관망의 진단용역 결과가 나와 이것을 첨부를 해야 국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3억을 채웠어요. 3억을 채워가지고 올 3월달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2,200은 디테일하게 누락된 것이고 거기에 노후관 절단을 해서 확인하는 비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획은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를 하고 기술이나 노하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수자원공사 할 수 있는 것이 더 뭐랄까? 추진하는 방법이나 ...,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자료를 요구를 감사과에 할 걸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구를 해서 이미 아신 것 같아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예.

기시재위원

충분한 그런 소명 자체가, 사전설계심사에는 2억 1,900인데 조서에는 3억으로 올라왔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익숙치 않으니까 찾아보니까 상수도관망 기술진단하고 정밀조사에 관계된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쭉 보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하지만 대구치를 일체 보니까 우리는 1km에 3억이라고 그랬어요. 조서에는. 대구는 8km인데 14억이에요. 그러면 km당으로 봤을 때는 어, 이상한데? 거기서 일단 시작했고. 그래서 기술진단과 정밀조사 어디까지 하냐를 소명을 해 주셔야 되요. 어디까지 이 내용이 들어가는가. 쉽게 얘기해서 과업이행요구서가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들어가길래 이렇게 틀리는지하고 대구는 입찰을 했어요. 근데 14억에서 10억인가 11억인가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통하게 되면, 11억으로 됐네요. 우리가 3억을 주면 수의계약이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조정 가능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입찰로 합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들이 발주하고 감독하는 기관만 달라지지 입찰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사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지금 기술진단하고 정밀조사 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시서가 제대로 들어가야죠. 제대로 들어가야 맞고. 이 가격이 왜 나왔는가. 이를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되요. 상식적으로 이게 건전하게 의심이 되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해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려요, 깎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기초자료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 가면 또 환경공단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세부적으로 이걸 또, 국비를 주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환경요원들한테 검토를 맡겨요. 제대로 조사를 했는가 말았는가 허위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중요한 건 지금 당연히 용역 통과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과업지시서는 없겠죠. 그 내용의 리스트가 중요하겠죠. 대구에서 지금 기술진단 정밀조사에 대한 내용 받아서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납득이 되잖아요. 여기는 8km에 11억에 했고 우리는 지금 1km에 3억으로 올린 거니까 그 내용의 소명과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이거?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내용 공부할 겸 해서 꼭 자세하셔야 되고. 아예 그렇지 않고 애초에 처음에 2억 1,900, 사전설계심사에 요구하고 거기 통과한 이 내용. 사전설계심사 내용을 주라니까 왜 안 줘요, 근데?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왜 안 줬는지 모르겠어.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처음 들었……

기시재위원

제가 몰랐으면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저 받았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해 주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정읍시에 상수도관이 한 1,100km 정도 되요. 우리가 노후관 정비하는 데 150억이 수요가 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해요. 여기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체적인 세부적인, 관에 대해서 CCTV 조사, 시편 조사, 정확한 조사를 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환경부에 건의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3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시설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3억이.

재오

김재오위원

과목을 변경한 것이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목을 변경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읍시에 저번에 구정 때 상수 단수된 적 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보상문제 얘기 하고 있는가요, 전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7월 22일날 위원님 업무보고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보상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정읍구 지사장 면담을 하고 금강유역본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센터장 만나가지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요구를 했고 또 문서로도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정읍시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전주에 한 명, 정읍에 한 명 있는데 그분들한테 법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문의뢰를 해 놨어요.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물을 많이 써서 터졌다는 얘기는 맞지 않아요. 그 때도 얘기했지만. 물을 많이 쓰면 수압이 약하지.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정상적으로 물을 냈을 때 그 24시간 지나서 단수가 됐을 때 보상한다 했는데 여기는 정상적인 물 내린 사항이 아니에요.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물을 내리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어쨌든 공사가 일부분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에서 정확히 해 가지고 단돈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그 사람들한테 지역주민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보상역할이 돼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아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법적인 문제. 지금 몇월달입니까? 2월달에 그랬는데 벌써 7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 문제는 정확히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대처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일부 그 때 당시 장사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좌우지간 우리가 관로가 1,078km라고 책자 보니까 노후관이 150km? 정읍시는 그래도 유수율이 좋은 편이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81%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지역보다 좋은 편이에요. 근데 보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좌우지간 여기 업무보고이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 정확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읍시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에서 아까 기시재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상수관망 L.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읽어야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1,078km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콤마가 맞습니다. 콤마가.

정상철위원장

콤마가 맞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꾸 1km 1km 얘기를 하셔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콤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계량사업 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것이 국비 2억 5천을 지금 이번에 받아온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본예산에 2억 1천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했는데 2억 1천 가지고는 사업효과가 없고 할 수가 없다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어요. 2억 1천 가지고는 사업비도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안 된다. 5억 있어야 한다. 도하고 도비, 국비를 합쳐서 지금 2억 9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렇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걸 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냐면요. 저희 위원님들이 경산위에서 현장방문에 인근 지역을 갔습니다. 동원페이퍼 소각장을 가는데 거기가 사실은 진짜 복합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지역이에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살고 계시는 그 현 집 근처에 가면 냄새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근데 이 악취가 분뇨악취냐, 쓰레기악취냐, 이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냐 라는 게 참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복합적으로 나는 악취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5억을 가지고 세정탑을 세우고 냄새를 악취를 저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는 5억을 들여서 이 세정탑을 세우면 악취가 100% 절감된다고 쳐요. 그런데 음식물자원화, 축산분뇨, 그다음에 동원페이퍼. 여기서 나오는 악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과는 이거 했으니까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걸 세울 때도 분명히 국비를 무조건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를 세우려고 정책을 펼 때도 거기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악취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과, 축산과, 이런 과하고 협업을 해서 동시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다.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만 달랑 다른 사업 하고 환경과 달랑 다른 사업만 하고. 이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예산은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어요. 민원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거기서 나오는, 다른 악취보다 여기서 나는 악취는 별로 그렇게 심한 악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랑 잘 하셨어요. 이거 비용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이거라도 세워서 기존에 나는 악취에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걸 면밀하게 보면 정말 복합악취 지역에 악취로부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국장님이 이거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아까 원인자부담금. 우리 시가 세외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요? 얼마쯤, 얼마이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몇 년마다 달라지지만 작년에는 7억 1,500만 원을 받았고요. 현재 9월달인데 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연간 평균 7억 정도 받으면 한 5% 정도라고 생각하시……

기시재위원

아까 질의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농협법 제8조에 의거 부과금 면제대상이라고 했는데 질의하실 때, 지금 이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을 세입자가 했어요, 건축주가 했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주가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건축주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건축주가 최초 설계에 의한 이런 시설에 따른 배출량에 따른 원인자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렇게, 세입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주가 냅니다.

기시재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세입자와 건축주 사이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못 정해줬어요. 어찌 보면 건축은 건축주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세입자가 부담하는 일이 많다. 그 기준은 향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기시재위원

많이 겪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 준공 때 1회적으로 한 번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입자가 낸 것이 아니고……

기시재위원

건축 준공하고 그 건물이 커피숍이냐 음식점이냐 병원이냐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의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준공으로 얘기하면 답은 맞지 않아요. 사무실로 냈다가 실제 사용할 때 식당으로 바뀌면 식당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틀려지는 거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기시재위원

준공은 아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건축주의 건물인데 참 이게 애매하거든요. 사무실로 냈던 데가 식당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건축물 용도변경 할 때는 다시 건축 협의를 합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부과가 됩니다.

기시재위원

부과 자체는 건축주한테 부과되는 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럼 우리 시가 이번에 정밀조사 기술진단 해서 정확히 들어가야 할 것이 노후관에 대한 경량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경량관. 경량관 진단 돼 있나요? 시 전체. 피브이씨의 수명이 20이라고 하면 스테인리스나 철관 그런 것들은 30년이고 기준이 있더만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경량관에 의한 누수율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싱크홀이 생기는 거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설 경과연수가 20년 이상되는 상수도관을 이야기하거든요. 정읍시는……

기시재위원

재질에 따라서 경량관의 연수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주철관 30년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을 노후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읍시는 거의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기시재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이 돼 있고 이번 세부적으로 다시 하고요. 지금 파악된 걸로는 국비 반영이 안 됩니다. 이번에 3억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국비를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기시재위원

지금은 되어 있는 거니까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돼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자료요구를 사실 했어요. 지금까지 안 왔어요. 원래 오늘까지 내는 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현황 드릴 수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누수율은 어느 정도나 되요, 우리 시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요, 정읍시가 18.2% 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18.2%면 많은 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시가 18.2%고 전라북도는 29% 정도 됩니다. 정읍시 18.2%는……

기시재위원

그 정도면 수도세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에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세로 따지면 하루에 900만 원.

기시재위원

하루에 900만 원이면 365일이면.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7억, 28억 됩니다.

기시재위원

27억이 그냥 누수된다는 얘기네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시는 누수율이 적은 편입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적은 편인지 알아요. 전국에서 적은 편인지 알고. 저기에 돈을 많이 투자했고 다른 지자체는 돈을 투자 안 했고 그 차이도 있고. 안 보이는 데니까 그쪽 이런 데는 그냥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 버린 것이고 여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고 이 차이일 뿐이지. 대도시가 그런 차이인 것이고 여기는 그런 부분인데 경량관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27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이 부담을 누가 하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시 원가에 포함되죠.

기시재위원

우리 시가 하는 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적극적으로 구분하셔서 계획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거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 노후관 정비사업의 단계입니다.

기시재위원

계획 잘 세워서 27억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항상 맨 뒤쪽에 있어서 저도 잘 못 보고 그렇게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타 기관에서 타 회계에서 전입하는 수입이 있어요. 500만 원이기는 한데.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뭐냐면요. 저쪽에 수자원공사에서 옥정호를 관리할 수 있게끔 비용을 지원을 해 줘요. 매년. 거기에서 옥정호 관리할 수 있는 비품비, 교육비, 기타 등등,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금입니다. 500만 원이.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돈이 옥정호 관리하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물품, 옥정호지킴이가 14명이 있고 공무직이 3명 17명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그건 500만 원은 그렇게 쓰겠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9억인가요? 29억 정도가 감액되는 거죠? 기정예산 대비.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노후관 정비예산을 50억을 채웠어요. 50억을 채웠는데 우리가 이번에 환경부 노후관 국비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국비를 123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29억은 우리가 시비로 채워놨는데 국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일반회계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국비 받은 것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죠. 특별회계.

이도형위원

국비 받은 것도 특별회계로 들어와요?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감되는 금액이 한 57억 정도 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감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50억 정도의 목을 세워놨는데 국비를 백이십몇억을 받았다면서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23억은 3년간.

이도형위원

3년간?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3년간에 123억을 받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분으로 오는 돈은 3분의1 잡고 40억. 근데 세입예산 중에 일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입결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부분만큼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가 감수하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하수도 사업영역에서는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이 5천만 원 있었는데 그걸 감액합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소형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줬거든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우리가 올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한 개 가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재정여유도 그렇고 연말까지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대상은 일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은 7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자부담이 있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자부담이 10%.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 이용 관련해서 법령이 있고 해서 과거에 이거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 시의 시설물 중에서도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하는 게 괜찮을 법도 한데 안 하는 곳이 많아요. 예컨대 우리 시가 짓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복지관들 있잖아요? 양쪽 노인복지관 두 군데만 해도 빗물에서 모아진, 지붕에서 모아진 물들을 물탱크에 저장케 해서 주변 화단에 물주는 것만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 보자고 그렇게 예전에 제안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이 제도를 모르니까 예산 세우려고 하지 않고. 여기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쪽에다 안 알려줘서 그럴 수도 있다. 일단 우리 시가 소유한 공공시설물부터 하자. 정읍시청 본관은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시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없어요. 정읍시는.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지붕면적이 제법 넓은, 다른 어떤 민간건물에 비하면 꽤 넓은 건물이잖아요. 이 정도 건축 바닥면적을 가진 데도 정읍시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막 버리거든요. 우리도 홈통 만들어서 모아서 물탱크에다 저장해서 화단이라도 한 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열섬 저감효과도 있고 수돗물 덜 쓰는 효과도 있고 또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주면서 수량 조절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라는 건데 10% 정도 부담한다면 또 노력하면 해볼 수도 있다. 저는 홍보의 문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읍시청도 먼저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내년에 정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시 스스로가 물 절약차원에서 우리 공공건물부터 하자. 그리고 민간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널리 활용하라고 홍보도 좀 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이도형 위원님 이어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빗물 이용하는 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홍보가 부족한 것이 이유인 듯해요.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올해 정말 비 많이 왔잖아요? 제가 화단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화단에 인위적으로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래도 너무 과습해서 화초가 죽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올해 비가 많이 오는 이 빗물을 다 지금 관공서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동영상을 보며) 그리고 저거 지금 동영상이거든요. 한 번 봐보세요. 연지아트홀 앞에 화단이에요. 저게 이날 오후 6시까지 비가 내렸어요. 그것도 사흘째 비가 내린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 때 시간이 10시인가 11시쯤이에요. 사흘 내내 비가 내렸는데 연지아트홀 앞에 저렇게 자동급수로 해서, 보이시죠? 저거 다 수돗물일 거예요. 사흘 내내 비가 내렸어요, 그 때. 그리고 그 날 6시에 비가 그쳤어요. 그런데 저렇게 연지아트홀 앞에 계속 저렇게, 어제도 돌아가더라고요. 어제도 하는데 날마다 저것을 찍어서 이거를 다 모아보려고 그랬어요. 저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볼 때마다 이 정도 건물은 빗물만 모아도 그 화단 충분히 급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저거 전기 들어가죠, 수도요금 들어가죠. 빗물 그냥 흘려보내, 올해처럼 또 비가 오죽 많이 왔습니까? 일단 사흘 내내 비 내리는 날 저녁에 저거 돌렸다는 거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연지아트홀 주변에 모이는 빗물만 모아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부디 이런 것들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선제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특히 환경문제 얼마나 요즘, 환경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 지자체 확 뜹니다. 모 지자체는 축제 홍보포스터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지자체 그냥 확 살아나던데. 우리 조건 얼마나 자연조건 좋습니까, 정읍이. 올해 그 아까운 빗물 다 흘려보내고 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그냥 자동으로 계속 물 급수를 하고 있고. 연지아트홀 정도의 건물들은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번 예산 한 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