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문재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19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무상 그러니까 2학년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학년까지 해서 전체가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무상교육비 총액에서 자치단체별로 한 6.5% 정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전출금 그 금액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수업료만 무상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별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꼬집어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학교운영 지원비라고 봐봐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환해서 하는 것 중에 입학금, 수업료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도 무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구입비 그것도 무상으로 책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 이런 것들은 무상교육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학부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경비들 학교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지원에 가드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총 소요예산이 무상교육비로 인해서 460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도교육청이 47.5% 부담하고 국가가 42.6% 부담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6.52%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적게 잡혀져서 월 여성들한테 11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한테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월 1만 1천 원씩 해서 1년 13만 2천 원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질적으로도 그렇고 인원도 411명으로 예상을 해서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지원 대상이.

읍면동에 내용을 알려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카드로 지원합니다. 금액만 표시되어 있지 카드로 쓰고 난 뒤에 그것으로 해서 위생용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018년도부터 저희 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계속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읍사 공원 그쪽에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청소년 문화체육관에 있죠.

거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에 있고요. 이쪽은 청소년 문화센터 체육관 내에 청소년이라든가 위기가정 상담하고 하는 데이고요.

예.

10쪽은 청소년 문화체육관 내에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약간 유사하기는 한데요.

청소년 문화체육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거기도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주는데 한 2억 6천6백 정도 그쪽에 주고 있고요. 또 자체에서 수입이 있잖아요. 대관해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 합쳐서 3억 정도 해서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없고요.

10명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 이용하죠.

방과후는 따로 있습니다. 중학생 해당됩니다. 중학교 1∼2학년 40명.

3명 있습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정보화교육센터가 당초에 시청 4층 본관에 세정과 옆에 있었잖아요. 그게 청사가 비좁다고 해서 청사조정계획에 의해서 정보화교육장이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은 세정과 옆에 4층에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장 은 옛날 농조건물 다문화센터 있는 데가 두 개 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다문화센터가 기능이 확충되면서 정보화교육장을 옮겨달라고 이전을 요구해 와서 결론적으로 시민 정보화교육장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하고 합쳐서 한 개 반으로 전에는 시민정보화 교육장에서 두 개 반 운영을 했었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청 앞에 거안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인터넷 사용료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접근이나 주차면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고요. 두 개 반을 한 개 반으로 줄어서 강사님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크게 발생해서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계속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특별하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개 반에 3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최근에 너무나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2단계 되면서 저희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요. 오후는 2시에서 4시까지 합니다. 과목에 따라서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약간 노년층 활용도가 많고요. 또 과목도 아주 어려운 과목보다는 기초적인 그런 과목을 수강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두 분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떤 교육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이 된 것이니까 강사님들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활용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우리 국민 IT 강국인데 국민들의 어떤 핸드폰 활용에 기본적인 전화 송수신 말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교육을 하라는 그런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 중에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의장님실, 대회의실,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다른 밖에 유출이 안 되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당초에 시설이나 각종 설비를 하면 연간 그 금액 중에 10% 월 이렇게 해서 주고 있거든요. 업자하고 저희가 잘 조율이 되어서 AS기간을 확보를 했어요. 원래 1년 하는데 그 부분을 해주기로 해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AS 유지보수비는 안 받고 일단 AS 기간으로 1년 해주는 것으로.

그렇죠, AS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비를 매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예,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실 그래서 다섯 군데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층에 체험동화운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대면 프로그램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도서관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관을 해도 그야말로 반절만 사람들 반절만 20명이었다면 10명 정도 그런 식으로 반절만 모집을 해가지고 거리두기 하면서 운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취약한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관을 했을 때도 열람실도 반절만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도 인원도 반절만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밀집된 프로그램은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못하고 있어서 다 삭감하고......

도서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을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도서관이 201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7년 되다 보니까 시설 유지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 고장 날 때도 많고 화장실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온전한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는 항상 모자라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태인도서관인데요. 2백. 신태인도서관은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다 보니 그런 부분이 남을 수도 있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삭감.

의원님은 역시 잘 아십니다.

신태인도서관이 내진보강공사를 했어요. 올해 했는데 거기가 리모델링한 지 2008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우중충한 사회에 밝게 해 보려고 5백5십정도 부기변경 해가지고 내진보강공사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부기변경 해가지고 도색을 한번 해보려고 부기변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 소독기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먼지라든지 손때 묻은 것 그런 것.

진드기나 이런 것들.

예, 약품이 그 안에 있어서 향균 향.

책을 낱권으로 하나하나 해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5권 정도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흔들리면서 먼지도 털고.

진동을 통해서 먼지도 제거하고 진드기 같은 것도 약품으로 잡을 수 있고, 실효성은 있기는 있겠네요.

있어요.

작업을 하려면 책 권수가 많아서 시간은 소요가 되겠네요.

이것은 이용자들이 책일 빌려갈 때.

빌려갈 때 그 자리에 놓고 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주 작가 사업에 이미 이상길 위원님께서 섬세하게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정읍에 문화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정읍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미술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다 있는데 신춘문예 도서관에 기능과 세분화되면 웬만한 기초지자체들은 문학관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정읍만 문학관이 없어요. 요즘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이 은퇴 후에 자서전을 낸다든지 아니면 문단에 등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뭔가 안정된 공간에서 지역을 홍보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효석 작가 메밀꽃 필 무렵 봉편이라고 하는 곳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지역 이름이 전국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메밀꽃 필 무렵이면 관광객이 몰려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굉장히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정읍에는 또 우수한 작가들은 많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에 비한다면 문화권은 굉장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읍이. 전국 기초지자체 비교했을 때 잠재력도 있고, 또 은퇴 후에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미술관이나 이런 곳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것 하나쯤은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중앙에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위치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억 9천 2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7억 9천 3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44억 1천 8백만 원보다 3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3천 5백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억 9천 3백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비 1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5천 5백만 원,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비 4천 5백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비 4천 5백만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 관련 1천만 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8천 8백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2천 3백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억 2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3억 4천 6백만 원보다 5억 5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억 4천 7백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3천 5백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비 2억 4천 5백만 원 등 7개 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9천 9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3천 1백만 원 등 8개 사업에 2억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보조금 반환금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58억 4천만 원보다 5천 3백만 원이 증액된 58억 9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3천 8백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1천 5백만 원 등 2억 5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비 1억 원 등 4개 사업에 1억 5천 2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민건강증진사업 2억 5천 7백만 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4천 7백만 원 등 10개 사업에 4억 1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42억 3천 2백만 원 보다 2억 3천 4백만 원이 감액된 39억 9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확충 등 2천 8백만 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1천만 원, 출산지원금 1억 3천만 원 등 11개사업에 3억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 서정을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재활과 서정을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339쪽에 금연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근로자 보수가 2백9십5만 3천 원이 증가가 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이번에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2월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1월에 들어갈 줄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 삭감을 했었는데 2월에 들어가는 바람에 1개월 분 것 인건비를 보수를 더 책정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착오라는 말씀이죠.

예.

예산서 333쪽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 안내표지판을 65개소 약국에 설치한다는 사업이죠?

예.

실제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표지판은 처음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65개소 약국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약품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간판은 처음.

표지판은 처음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설치하기 이전에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폐의약품들을 수거해 왔죠.

예.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집에 서랍에 안 먹은 약들을 몇 년째 유효기간이 지나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조제약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면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 집도.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폐의약품 분해 쓰레기봉투에 버렸을 때 그것을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토양오염, 환경오염,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표지판 사업은 좋은 거고, 또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 회의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가정 내에 먹지 않는 폐의약품들이 있으면 어느 약국에 갖다가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통장 회의 때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꼭 좀 홍보를 하셔서 굉장히 토양이나 수질오염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우리 아산종합병원에 지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 운영비인가요?

2019년도에는 응급의료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응급의료센터로 승격이 되었잖아요. 거기 차원에서 저희가 2천만 원 더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예.

요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관계가 굉장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종사 분들하고 논란이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 방송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의사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정읍지역에 응급의료기관에 의사 확보율은 어떤가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간담회를 미리서 서둘러서 저희는 희진 하는 데는 의원이 하나도 없었고요.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병원장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시군단위 의사선생님들이 급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안 있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다. 더군다나 응급의료센터는 20분에서 30분 동안 골드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산다고 해서 지역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가 들어왔으므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만, 이미 자체적으로 약상자라든가 이런 것은 약국에 다 비치되어 있고요. 일반 환자들이 약국도 가져가지만, 대부분 보건소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지판만.

종류를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을......

본인들이 드시다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성질환자들은 계속 하루하루 먹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갑자기 일시적으로 피부병이라든가 감기라든가 안 먹고 지나친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농약보관함은 집집마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면에 있는 그것도 공급은 못하고 큰 곳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는 사업은 36개 마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큰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예.

예.

음식점에 주방이나 화장실, 입식테이블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 70 대 30으로 해서 7백만 원에 자부담 3백해서 1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 정읍시에 40개소인데요. 상반기에 5개소했고, 하반기에 35개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40개 좌석 이상이고요. 저희는 테이블 10개 미만인데요. 모든 업소가 일반음식점 1,300개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됩니다. 시설 기준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현지 평가를 하거든요.

일반음식점이 1,386개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고도 하고 음식업 조합에도 보내고 했는데요. 현재 들어오면 현지 평가를 가서, 올해부터 하는 것인데요. 계속 늘려가는 것이라서 차후에는 다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은 1천만 원 주는데요. 그걸 다 못쓴다고 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의자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실내 내부까지 간판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 원 못 쓰는 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가 들어오는 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예산서 340쪽에 보면 금연구역 지도 점검 사업 있잖아요.

예.

이번에 근로자 보수가 삭감이 되네요.

예.

삭감이 왜 되는 건가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서 초창기에 금연 지도사업을 못해서......

그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 구역에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서 특히나 개인 병원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금연을 잘 지켜주십사 라고 부탁하는 정도잖아요. 말이 지도 점검이지 가서 24시간 거기에 상주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여쭤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업소는 많고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적이고 그래서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흡연을 하지 않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금연 즉 담배를 피우는 곳에서만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셔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자유스럽게 피게 되면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우는 분뿐만 아니라 피우지 않는 분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 조금 의아해했고요. 그다음에 341쪽에 보면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예방 접종이죠?

예.

그런데 3가 백신에서 금년도부터는 4가 백신으로 즉 더 좋은 약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단가가 더 높을 텐데 예산은 더 감액이 되는 거예요. 수혜자의 범위가 더 줄어드는 겁니까?

국가접종 독감을 맞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삭감을.

국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맞출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 분들의 건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도 있고 그런 것들은 신경도 많이 쓰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까지 독감 예방 접종이 확대가 되는 겁니까?

예.

기존에는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확대되어서 시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 학생이 다 맞는가요.

고등학생까지 확대가 되어서 80% 정도 맞추려고.

그런데 중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여기가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부기에는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확대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만 되었는데 추가된 부분이라서 중고등학생까지 명기가 되었네요.

예.

초등학생이 빠져 있어서 왜 빠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4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방문이동목욕하시는 인부 분들에 대한 단가가 몇 시간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3만3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힘든 노동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방문 보건사업 만족도 조사 인부임은 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유가 있나요? 노동의 강조로 봤을 때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만족도 조사하는 인부임이 훨씬 노동의 강도는 약한 것 같은데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동요금은 8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시간 오전만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인부임은 8시간 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47쪽에 보면 국가 암 관리 사업 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격년 주기로 해서 짝수, 홀수 연도해서 암 검진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보를 하면 검사율은 몇 퍼센트나 나옵니까?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한 연말까지 하면 40% 정도.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갈수록 병이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중심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열심히 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일수록 하겠습니다.

40퍼센트 검진율만 통계가 나왔을 텐데, 주로 안 받는 검진을 여러 번 통보를 해서 안 받는 계층들이 어떤 계층들인가 거기까지 통계가 나온 것은 없죠?

본인 스스로 암 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암 검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건강 사 보험으로 해서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사 보험률 조사된 것 있습니까?

거의 다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40퍼센트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검진을 받고 나머지 60퍼센트는 개인적으로 개인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까?

예.

안 하는 사람은......

일단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구체적으로 자꾸 드리냐면 사실은 병이 깊어지면 처음에 초기에 잡으면 치료 기간도 단기간 내에 마칠 수가 있는데 병이 경과가 되어서 중병이 되면 치료도 어렵거니와 또 진료기간도 길어지고 즉 다시 말해서 보험에 비용들이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방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사 보험으로라도 해서 검사를 받아서 자기 건강관리를 유지하면 유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건강률을 높여간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국가에서 무료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는 다면 전체적인 우리 국민에 어떤 의료보험 재정수가에 크게 마이너스적 요소가 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수고스럽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가능한 국가에서 격년제로 하게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검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추석명절 때 되도록 외지에 있는 자제분이나 역귀성이나 귀성이나 자제했으면 그런 홍보 캠페인을 할까 합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집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지냈으면 하고요. 그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추석명절 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상길 의원님께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말씀하셨지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빨리 개소를 해서 발열 환자를 찾아내서 왜 열이 났는지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 거거든요. 정읍 지역사회에 발열 환자가 생겼으면 발열 환자가 왜 열이 생겼는가,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해서 치료도 하고 코로나19 검사도 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고요. 그리고 선별 진료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기능을 더 강화해서 인원도 많이 투입해서 열심히 해야 코로나19가 잘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 안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확진자가 와서 접촉했으면 그것도 빨리 발견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코로나19에 대해서 철저하니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 계속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역전은 오전 4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도 7시부터 11시까지 기차가 오거나 시외버스가 오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 직원이 발열 체크하고 발열이 있는 사람은 즉시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선별 진료소 24시간 하고요. 보건소는 10시까지 저희들은 비상대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품은 난로가 있기 때문에 난로 구입도 했고 그래서......

직원들 복지나 애로사항은 보건위생과 김미숙 과장님께서 잘 예산 편성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정책 문제라서 저도 한 가지만 358쪽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구 늘리기 사업상 지원하는 것인데 정책의 변화가 물론 쉽지는 않아요. 국가가 150조가 넘는 돈을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실패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별로 서로 누가 많이 하느냐, 누가 많이 하느냐 해서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코로나19 예산이기는 한데 삭감은 하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출생아 의료비 지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행사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하는 거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출생아 수가 줄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의료비 지원이 줄게 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삭감이 타당합니까?

왜냐면 출생아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이네요.

예.

결과적으로 정책, 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산모라든지 출생아에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이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타성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잖아요. 거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기초지자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찾아봐야 한다. 주니까 하고 하라니까 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허성욱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