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후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1,321억 2천 7백만 원보다 147억 3백만 원이 증액된 1,468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705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고부 메밀축제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 8천만 원, 벼 수매자재 지원사업 8천만 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3천 9백만 원과 농업인 해외연수 등 농업인단체 사업 8천 7백만 원, 구절초축제 행사 취소 16억 6천 2백만 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159억 4천만 원과 농민공익수당사업 1억 1천 9백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5천 8백만 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216억 8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 1억 6천만 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 6천만 원, 청년로컬사업단 운영 1천 7백만 원,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천 9백만 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4백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7천 3백만 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1억 8천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2억 3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 3천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2천만 원과 매실 과원정비 지원사업 3천만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4천 8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 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1천 3백만 원과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교육 컨설팅 지원 5천 4백만 원, 4월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9천 6백만 원,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 2천만 원, 청년식품창업 특성화 사업 1천 3백만 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1천만 원, 라이스랩 지원사업 2억 원,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 2천 5백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긴급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19억 3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7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산지 생태축산 농장조성 사업 2천 4백만 원과 휴대용 축산냄새 측정기 구입 2천만 원,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4천 8백만 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에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 88억 4천만 원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10억 5천만 원, 완숙퇴비 보관창고 및 퇴비 교반시설 지원 5억 원, AI 사육제한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에 1억 3천 9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추진으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에 3천 3백만 원과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확산사업 2억 8백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 2억 7백만 원, 가금티푸스 감염예방제 지원 1천 3백만 원, 소 브루셀라 및 우결핵(검사) 신청 앱 개발 2천 5백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에 1억 5천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54억 1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7천 8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천 1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및 해외연수 취소로 전북 정보화 농업인 경진대회 2천만 원, 정읍시 4H연합회 수련교육 1천 2백만 원,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비 2천 7백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시설비 집행잔액 5백만 원과 지역 특색농업발굴 실증시범 사업량 감소에 따른 2백만 원, 총무과 급여체계로 이관된 공무직 1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 7백만 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16개 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8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72억 8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5백만 원,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 구축사업 1천 3백만 원, 작물 생육 데이터 구축을 위한 현장실증시험용 영상장비 구입에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자생화 및 자생차 행사비 6천 7백만 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2억 3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2020년도 도 공모사업에 확정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

예. 작년에.

사업규모를 보면 교육.세미나실을 짓겠다는 얘기네요. 사무실하고.

예. 사무실하고 단기간으로 오는 분들 체류하는 공간……

지금까지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켰어요, 귀농귀촌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교육시켰냐고. 어디서.

이 교육은 세미나실의 말하자면 우리가 상담 쪽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교육은 동학 있죠? 그런 데 가서, 그런 큰 교육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도 완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게 지어지면 교육이나 세미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큰 교육은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수시로 오는 사람들 상담센터가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수시로?

또 거기에 집이 지어졌는데 그 관리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계상이 된 거예요? 원래 본예산에 있었어요, 그냥 추경에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원래 본예산에 균특예산만 처음에 섰었는데요. 나중에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틀려서……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삭감이 된 모양이고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다?

예.

이 사업기간이 1년. 가능하겠어요, 사업이? 지원센터가 예산이 확정이 된다 그래도 건립이 가능하겠냐고, 올해.

내년까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까지 넘어가게 생겼고만. 아니,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적어도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밀축제장에 공중화장실 짓는다는 거요.

예.

토지는 기부체납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당초 본예산도 통과됐던 모양인데 8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축제장을 도에서 1억의 예산을 받았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여러 가지 면하고 상의하고 했는데 기부를 하는 과정에 현장검측하고 지으려고 가서 설계 전문가 데려가 보니까 기부하는 땅을 가운데 이쪽으로 하면 그분들도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그러고 접근성도 관광객들 용이하는 데 가서 보니까 오수관로라든가 그런 지형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저희 시비 8천만 원을 들여서 정리해야 할 걸로 판단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건 당초에 현장여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한 1억 있으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돼 버렸나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할 때는 9천만 원, 1억 정도면 평평한 데는 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현장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 땅 소유자들 내놓은 거 여러 가지 감안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것을 세밀하게 처음에 할 때 살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덜 살펴져가지고 현장 설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니까 일단 위치선정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또 옹벽이 만들어져야 되는 데다 배차한 것도 그렇고. 오수관 270m 이거 묻지 않으면 어차피 화장실 만들 수 없는 것일 텐데 이런 것들이 계산 안 되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도 특별 뭐예요? 특별교부세? 도비가.

예. 도에서.

도비인데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도의원님 특별……, 이 건은 저희가 전문직 같으면 오수관 이런 걸 정확히 잘 알았을 텐데요. 좀 항변하다 보면 거기까지 디테일하게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르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근 절반가량 되는 8천만 원을 시비로 추경을 세워야 되는, 그럼으로써 사업시기도 엄청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조금 그것을……

아쉽기도 하고 참 갑갑하네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이것도 도비가 있기는 한데 시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 등등 갖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저는 그 차원도 그거지만 그것보다는 원래 가족실습농장이 당초 계획이 한 10동 아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세어봐도, 몇 동입니까?

지금 6동 짓고 있습니다.

6동?

예.

나머지는 다른 어떤 부대시설인가요?

당초 저희가 공모할 때는 국비하고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엔가 시작됐는데 그 때는 그 돈으로 15억 가지고 했는데요. 나중에 물가상승 여러 가지 했는데 국비에서 할 때 그것을 안 세워주고 하다 보니까……

국비를 못 받았어요?

그대로 받아왔는데 다른 시군도 시비를 많이 보태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10동 목표만 세워놓고 6동 짓고 4동 지을 데는 지금 싹 만들어져 있습니다.

4동 지을 자리는 부지는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정리는 싹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목표했던 게 열 가족 정도는 실습농장을 체험하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정도 되어야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도 뭔가 할 일도 있고. 물론 6농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사업목표가 예산만 공유재산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사업 물량 자체를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준 것이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유재산 증액요구를 해서라도 그 사업을 완료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예산까지만 딱 쓰고 끝났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위원님들이 잘 도와……

아니면 6동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것으로 변경을, 사업량 감소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죠. 이게 맞물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격이 두 개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것들인데 체험농장 10동 다 짓지 않고 숙박동 10동 짓지 않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만 딱 한다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 상호 연결되기도 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측면도 연결이 되고 또 의회하고 소통하는 문제도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추경은 어떤 경우에 올리는 건가요? 추경예산의 의미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다가 안 맞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 내시온 것이라든가 긴급히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예산이었어요? 본예산에서 전부 다 삭감된 예산이에요. 충분한 심도를 거쳐서 예결특위까지 거쳐서. 도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뭐였냐면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꼭 구룡동 35번지에 지어야 하느냐 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거기에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귀농인들 숙박하우스요, 귀농하우스. 바로 그 근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하우스도 결국은 뭔가 산으로 가버린 듯 한 사업이 됐고. 그 옆에 또 거기도 구룡동 35번지예요. 계속 구룡동 35번지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답답한 거죠. 그리고 누누이 말했지만 시내에 비어있는 상가 건물들 많아요. 자꾸 땅을 사서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시내에 연세 많으신 건물주분들 어떻게 해서든 땅 팔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비어있는 상가 건물들. 너무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건물주들. 어떻게든 시하고 손대서 비싼 값에 시에다 땅 팔아보겠다고 하는 연세 드신 건물주들 정말 많아요. 그런 방법 많이 쓰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을. 그리고 정말 정읍시에 비어있는 건물들 대의적인 차원에서 거기 해도 되고. 그리고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교육이나 세미나 장소 소성에 있는 꽃두레 있고 또 황토현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시비를 배 가까이, 도비 받은 거보다 배 가까이 들여가면서 구룡동 35번지에 기어이 지어야 되겠다는 건지.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건데 또 이걸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의견은 다 상반되고 그러는데 저도 본예산에 이런 오해가 커서는 되냐 하고 삭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지금 현재 귀농귀촌이 정읍시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또 인근 고창 같은 경우 보면 참 귀농귀촌 정책을 잘 펼치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꼭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도. 사실 부담도 섰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정읍이 더 귀농인들이 기피하고 안 오는 것도 사실 부담도 스럽고. 왜냐하면 의원들은 또 잘못하면 나중에 향후에 과거에 우리 있었던 일 보면 경마장 의회에서 삭감해서 어쨌다란 이런 이야기 듣듯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견은 상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해의 불씨를 없애고 정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의원들에게 인정받고 사업예산을 요청할 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해 좀 해 주셔야지. 가만히 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 과에 과장님이나 직원이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귀농귀촌 정책이 마감될 때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사람이 와서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서야 한다, 본예산에 서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일들은 잘 해서 과장님께서 특히 전문직이고 하다 보니까 추진을 잘 해 주실, 그런 오해는 절대적으로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창, 인근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 용역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서 우리 정읍에도 귀농귀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의견도 들어보고 정읍에 기피하는 현상은 무엇인가도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인구 늘리기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고민한 건 아니긴 한데요. 귀농귀촌센터와 가족체험농장. 원래 가족체험농장을 지을 때는 도시에서 살다가 정읍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겠는가 일종의 탐색전을 할 수 있는, 한 1년 정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묵을 수 있죠?

지금 상태는 14평 정도.

한 집당?

예. 한 집씩 해서 열 가구로 하고 이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 전라북도 일곱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 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마을단위 빈집 고쳐서 하는 집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한 5년 가버리면……

한 집당 몇 명이 생활할 수 있냐고요. 14평이면.

14평이면 충분히 부부……

두 분은 산다 이거죠? 2명.

예.

그러면 그쪽에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농장들이 있던가요?

농토가 그 밑에다는 10개를 똑같이 집하고……

몇 평 정도요?

면적에 따라서 그 안에 도로 빼고 하면 원래 저희가 100평 이상으로 하는데요. 좀 면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100평 정도?

예.

원래의 계획은 그거긴 한데 지금 상황이 변해버린 게 뭐냐면 오해는 마시고요. 라벤더가 원래 거기다 라벤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호두나무인가를 심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벤더로 바뀌면서 급전환됐거든요. 정읍시는 향기공화국으로 막 가고. 엄청나게, 원래 가족체험농장을 앉히려고 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엄청나게 편했다. 첫 번째가 라벤더축제 기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거 아니고도 올 거예요. 아까 메밀축제처럼 일주일, 이주일 이 정도가 아니고 한 달, 두 달? 그리고 계절 바꿔서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가족체험농장이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한적한 시골마을 이런 개념에서 사람도 이동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10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6농가밖에 지금 안 됐다. 또 거기다 귀농귀촌체험센터를 앉히려고 한다. 몇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서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생각을 아예 바꿀 수는 없을까? 라벤더축제에, 아이디어입니다. 향기공화국 하려고 해서 향기산업 뭐 육성하려고 연구센터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장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연구원들 숙소로 제공해 버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면지역에 있는 어떤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귀농귀촌 사업을 그렇게 또 바꿔보는 발상을 아예 한 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걸 빨리 막 의결해서 쫙쫙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담에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고 이런 말이 있듯이 한 번쯤 깊이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중에 한 분은 본예산에서 추경 이유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도 우리 상황이 변한 것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도 지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에 맞는 얘기인데, 제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땅을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모할 때 요건이 3천 평 땅이 있어야 공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향기공화국 하면 이게 땅이잖아요. 줘버리고 저희도 훨씬 또 효율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국비를 갖고 온 것이 7억 5천만 원 갖고 온 것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이게 사후관리가 10년 되고……

체험농장은 그대로 놔두고.

아니, 이 땅이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건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내에 가서 땅 사고 이것도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여기다 체험 아까 게스트하우스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정읍에 귀농귀촌 ...,하려면 그것도 사업을 2억 5천 따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이 됐는데 올리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실은 저희가 귀농귀촌에서 정읍이 다른 시도보다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4동을 못 짓는데 저희 생각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까지 전부 해서 마무리를 저희 계획은 그대로, 돈이 안 맞아버려서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갑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보면 땅값도 상승된 상태고 라벤더를 해져버리니까. 실은 저희가 라벤더에서도 도로 무슨 선 팔라는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왜 그러는고니 주차장도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가 팔 때 그런 생각을 못했죠. 이런 내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도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뜬금없이 위원님들에게도 들으시게 됐는데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런데 의결을 해 버리면 집행부는 또 사업 추진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한 템포 쉬었으니까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무엇이 더 크고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또 귀농귀촌인들도 빡빡한 곳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공간으로 옹색하게 생활하고 탐색전 하는 것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나중에 우리끼리 고민도 좀 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 나왔던 것이니까 더 한 가지,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과장님,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고요. 법인 소유의 땅입니다. 법인 소유의 땅이고. 법인들이 하는 화장실은 그 안에 충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일주일 축제행사장이 아니고 경관농업까지 해서 2개월 이상 관광객들이, 인원수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이 축제장 행사비 얼마 지원해 줍니까? 농산물 홍보비 빼고.

축제하는 데 한 1,500정도. 정읍에서.

홍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행사 운영하는 데는 1,500정도.

행사운영비가 1,500이다?

예.

농산물 홍보비 포함해서 1,500 아닌가요?

예.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게 농산물 홍보비가 몇백인가 서있고 일단 축제액은 그러는데. 사실 여기는 축제위원들이 순수 봉사활동으로 해서 일명 울력으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봐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럴 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토목공사비가 지금 6,400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협의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셔서, 거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 세워서 둘레길 조성해 놨죠?

예.

그것도 받아서 한 거죠? 기부체납 받아서 한 거죠?

예.

그러듯이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고. 여기는 물론 어디든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여기는 대로변이다 보니까 오가며 농민들 일하면서 또 아니면 오가면서도 볼 수 있고. 제가 여기를 메밀축제 외에 유채꽃이 상당한 시간을 그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거기서 사진 찍고 이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는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은 토목공사비 이런 것도 좀, 거기가 그 자리는 알다시피 한 3m 정도 높이가 된다 라고 하는데. 항상 여기다가 이동식 화장실 놨던 곳이죠?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예.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 못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메밀꽃축제만 하고 정리하는 걸로 저희도 알았었고 저희도 처음에는 행정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과연 화장실 나중에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식 화장실도 이 화장실은 쓸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 행사 때는 화장실을 이동식 빌려다 다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메밀은 8월부터 그 자리가 11월까지 해서 꽃이 가고 심어서 꽃축제 하고. 유채가 그다음에 11월에서 6월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연중 하는 경관농업을 해서 지원도 갑니다. 문중땅이 한 7~8만 평에다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토목공사비를 최대한으로 정리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오른쪽에다가 축제장 안에다 저희도 지으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가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처음에 할 때 저희도 1억만 갖고 하는가 했는데 거기를 가서 실질적으로 행정이란 것은 저희가 살려고 하고 내놓고 보니까 협의가 그 안에가 잘 안 되요. 그 옆에 차선책이 보니까 이쪽에 넘어와서 가운데 길 있는 데 사람들 도면으로만 보면 큰 길로 지나가는 건데 그 큰 길은 이쪽 밖에 큰 길로 거기는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그러고. 거기가 사람이 저희도 몇 번 우리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고민한 대로. 근데 현장도 몇 번 갔어요. 직원들이. 과연 이게 연중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냐? 저희가 보니까 쭉 계속 오고 있고 연중 쓰고 있고. 일반인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법인 사람들 삼십몇명이 쓰게 하는 화장실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것은 그 안에 조립식 하는 데 다 있습니다. 저희가 또 도에서 용케 1억까지 주시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큰 틀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아시고 설명하고. 저도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제가 입암에 다함께 놀자 동네 한바퀴인가 행사 있죠? 공모사업 해서 한 거?

예.

거기도 제가 일부러 지적하고자 해서 몇회를 가봤었습니다. 거기하고 단순히 비교한다면 10배 이상, 한 20배는 여기가 더 많이 행사가 크고 더 많이 왕래하고 예산은 더 적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걸 행정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몇배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는 위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자기 울력으로 해서 원두막도 짓고 해서 경관농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는 좀 장소가 저도 좀 다시 한 번, 만약 예산이 성립이 된다라면 더 협의해서 노력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위원님들!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오후에. 하니까 속도를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금 점심식사가 늦더라도 오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내수면 양식장 긴급 경영자금 지원.

예.

향어만 지원해 주십니까? 향어만?

예. 향어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읍에 향어농가가 어가가 몇 군데나 되요?

11농가 있습니다.

예?

11농가 있습니다.

향어만 키우시는 분들이 11군데?

예. 11농가.

주로 어디 어디예요, 분포가?

여러 가지 분포돼 있는데요. 집중된 데는 없고.

집중된 데는 없고?

칠보, 태인 이렇게. 감곡.

그래요?

예.

만약에 다른 어종이, 아까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돼서 피해보상을 해 준다 그러는데 다른 어종도 손실차액 보전해 주십니까? 향어 말고.

그건 아직 얘기가 안 나왔고요. 향어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또 있어요, 향어만?

예.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 대구, 경북 쪽에 코로나가 아주 발생이 심했는데 향어가 지금 경북, 대구 쪽에 90% 이상이 소비처예요.

예.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주로 그쪽에서 경상도 쪽이 향어 소비를 많이 하시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향어를 잘 안 먹거든요.

예. 거의 안 먹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향어농가들이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가 일부 매칭은 됐어요. 도비보다 시비가 더 하는데,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 전라북도에 다른 시군도 매칭으로 향어 지원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종도 나중에 손실차액 보전해 줘야겠고만.

형평성이 좀 안 맞긴 하는데요. 가장 큰 피해……

저희가 꼭 해 줘야 할 이유는 없네.

지금 향어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아니, 향어농가 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다른 어종도 소비 안 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종도 손실보상을 해서 형평성은 맞춰줘야 하는데 지금 도비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향어만 딱 한 어종만 지원을 해 주라고 하니까 이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보는 거예요.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시군에다가 예산 3분의1씩 주면서 나머지 3분의2는 시비 부담해서 지금 지원해 주라는 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우려되는 게 향어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어종들도 다른 어가가 다른 어종 키우는 분들이 우리도 손실보상 해 주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데 우리도 전라북도에다 얘기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면 우리 시비매칭 전부 또 해서 한 70%씩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싹을 자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종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요구를 하시든지. 그래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안 설명서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예.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체가 어디죠?

APC.

주체가 어디냐고요. 여기.

우리는 지금 조공법인이라고 해 가지고요. 조합 다섯 군데가 출자했는데 주관 농협이 정읍원협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별장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 옆에 부지에다가?

예. 방울토마토 선별기 4억 4천을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가져왔는데요.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선별장 안에서는 GAP시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옆에다 지어가지고 선별기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 있는 선별장에서는 수박만 선별하나요? 아니면 다른……

다른 것도 하는데요. 거기다 방울토마토 선별까지 넣기는 좁아서.

좁아요?

예. GAP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38평인가 그거를 옆에다 새로 지어가지고 GAP인증까지 받아야만이 판로하는 데 많은 도움……

현재 하고 있는 원예농협협동조합에서 지금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관이 출자가 원협에서 5억 했고요. 다른 농협에서 2억씩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농협은 어디 어디입니까?

신태인, 태인, 샘골, 황토현 이렇게.

정읍에 있는 농협협동조합은 다 지금 출자를 했어요?

정읍농협만……

정읍농협만 안 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돈이 우리 시비까지 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 줘야 됩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아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듣는 것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농협입니다. 금융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금융사업도 하고 경제사업도 하고 다 합니다. 왜 우리가 해 줘야죠?

농협에서 각 지역농협에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공동판매하고 공동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정읍에 있는 농협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농협을 모아서 농협공동조합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체가 주관농협이 정읍원협이고 실제로는 농협공동조합법인이 별도 법인이에요. 내용을 보면 출자한 주관농협이 정읍원협이라는……

과장님!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어제도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답변 중에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농업협동조합에 특별법이라는 걸로 해서 건축주가 내야 되는 한 번의 부과금조차도 혜택을 봅니다. 일반 다른 데는 혜택을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농협들이 출자를 해서 본인들이 명목상 생산농가의 품질이 높은 과수나 수박 이런 것들을 판로를 확보해 주고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했어요. 본인들이 돈을 더 내서 해야죠. 여기에 덕두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지만 그래도 영농조합법인으로써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빚도 지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 빚 졌습니까?

농협은 순수하게 농협공동사업법인은 유통만 하는 것이거든요.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게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농협이에요. 본인들이 농가를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시가. 저는 그렇게 본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색채선별기. 방울토마토 신축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이 다 참여를 해야 하는데 몇 조합은 빠졌잖아요.

정읍농협만.

정읍농협 빠졌죠?

예.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납니까? 올해 1년에 매출 얼마 했어요?

올해 목표액은 170억이고요. 160억이고요. 작년 매출은 156억.

원래는 350억 정도 해야죠?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인력 지원까지 다 하고 있어요.

예. 인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별기를 장소가 적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목표량도 채우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소지가 있는 데다 또 지원해요?

또 지원이 아니라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APC를 매년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시 APC 운영을 보면 150억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요. 작년에 156억을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취급을 하는데 방울토마토 선별시설이 좀 빈약하고 GAP시설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작년에 선별기 사업을 확보했고……

자, 과장님! APC사업이 제대로 됐을 때 농민들 위해서 판매를 제대로 해 주고 제역할 하면 그 말이 맞아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시비도 지원하고 역할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정읍 APC는 지금 한 단계 거쳐서 수수료만 더 뛰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또 선별기가 안 들어가면 보조금도 끊는다고 보조금 역할도 안 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 농민들한테. 정말로 법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 선별기 안 들어갔다고 다른 토마토 농사짓고 수박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보조금도 끊는 부분이 어디가 있다고. 어떤 근거에서 그래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나중에 업무보고니까요. 예산 다루니까 다음에 감사 때 한 번 따져보게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시에서 본 위원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봐요. 농민을 대표해서 판매역할을 해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마찰이 많아요. 수박연구회도 마찰 많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농민들한테 수수료 받는 부분도 그 역할 이상의 판매역할을 잘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다시 또 지원을 계속 선별,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원칙은 지원하는 데 찬성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 양반들이 제대로 했으면 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테마파크라고 불리던 부전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든간에 이 사업이 중단하고, 포기하는 거죠? 포기 또는 안 하는 것.

예.

포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타절 정산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것이 저희가 중단하면서 그 시간까지의 용역했던 것을 저희가 대가를 지급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고요.

그걸 다 안 줬던가요?

예. 아니, 저희가 줬어도 정산해서 저희가 더 줬으면 또 받아내야 됩니다. 혹시 저희가 선금을 줬거나 했었어도 저희가 받아낼 것이 있으면 받아내야 되는데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하는 것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정도.

그런 것들은 돈을 더 줘야 된다 라는 건가요?

저희가 계약하면서 선금을 지급을 했어요. 선금을 지급을 했는데 완료가 됐으면 저희가 완공하고, 완공을 해도 정산해서 돈을 주고 받고를 하는데 이건 중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것까지만 돈을 주고 저희가 계산해서 저희가 좀 덜 줬으면 더 줘야 되고 저희가 더 줬으면 받아내야 되고 이런……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네요?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표현된 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다?

예. 저희가 그래서……

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한 가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는 했는데 이게 절차적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일단 백몇십억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7대 의회 때. 그런데 하다가 사업을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백몇십억대의 재산이 늘어나는 걸로. 우리 시의 재산과 어떤 시설물이 늘어서 구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승인만 받아갔지 결과가 안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우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요.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항상 새로운 거 만들 때만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처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변경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80억이 일단, 이 사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8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그것도 처리하는 거죠?

예.

이번 추경에.

예.

돈 안 쓰는 것도 반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고는 안 했지만. 조서는 없지만 그게 있어요. 쓰겠다는 것만 의결 받는 게 아니고 안 쓰겠다는 것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다만 이미 절차는 늦었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점은 일단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지원 10억 원을 민간이전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10억 원 정도가 감액되요. 15억 원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는지.

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시군별로 일괄 처음에 일괄 배정했다가 시군 사업 추진과정을 보고 도에서 사업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금인데요?

예. 기금이니까 그 기금도 농림부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기금이라고 표현된 것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6억 2천만 원을 우리 시가 배정 받았다가 5억 6,800으로 돼서 10억 5천만 원을 배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정읍시 16억 주겠다고 했다가 정읍 10억 내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신청을 했다든가.

이게 신청기간하고 예산 편성기간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가면 아주 편안하게, 무슨 사랑방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16억 예산을 편성했을 때하고 10억을 또 반납할 때하고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정확한 수요예측을 했느냐.

팀장한테 물어보니까요. 작년에 10월달에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을 결정을 하는데 도 내시는 그 전에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안 맞고 항상 마지막 하면서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도 내시가 내려왔으면 내시된 데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우리 수요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못 미치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정해 달라고 했다? 발굴을 못한 거 아닙니까? 민간에게 자본보조인데. 이런 돈이 없어서 못 받지.

저희가 다섯 번을 신청을 받았는데……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농가들이 자기들이 희망하는 이런 사업은 조금 제한이 있어요. 사업 품목이랄지 하는 방식이랄지 이런 데서 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도 있고 비선호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완숙퇴비 보관창고 및 퇴비 교반 및 운반시설. 이것도 5억이에요. 5억인데 기정예산 편성했는데 도비하고 시비에서 했는데 이번에 정리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 퇴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비 부숙도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막 노력해서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와가지고 대상이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죄송하기는 한데요.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국도비 사업이 이렇게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면 일단 저희 시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도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니 시비는 매칭해라 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럼 저희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매칭을 안 하면 또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매칭……

아니,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도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대상이 없어. 우리가 시비만 딱 잘라주면 되잖아.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를 또 안 넣으면 그 사업 자체……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앞 시간에 농업정책과에 국비 있어요. 국비. 우리가 잘랐잖아요. 자른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시비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권한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 해야 될 사업들을 막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고 이런 행정력도 낭비되기도 하니까 진솔하게 얘기, 소통해 가지고 우리 대상이 없으면 안 해야죠. 뭐하려고 해.

위원님 말씀……

어쨌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바가 많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이 뭐였고 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대상이 없거나 물량 조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추경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는 과장님만 보면 좀…… 농촌테마공원 부전지구.

예.

이 예산 3월달 1차 추경에 살아났었죠? 예산 들어왔었죠?

예, 맞습니다.

그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그 때 저희가 테마파크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이 아니고요. 좌우지간. 왜 했냐면 우리가 정읍시가 국비 받아와가지고 국비가 45억 지금 반납해야죠?

예, 맞습니다.

받아온 사업을 이런 사업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못하고 다시 반납한다고 엊그저께야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반납이 돼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변경해서라도 약간 변경해서라도 시설 부전지구 아니면 어디다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국비를 45억을 반납하고 정읍시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이 결정한 양반들 정말 대단한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가 45억이나 온 것을 반납을 해 버려. 정말로 이 농촌테마파크 가지고 얘기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왜 반납한 이유를 한 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15년, 16년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그 장소에서 관련된 계획과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그런 의견들,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쭉 안 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서 3월 추경에도 1회 추경에도 그렇게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장산과 주변 관련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랄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또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당시 현장방문 하시면서 경산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초에는 저희도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거기에다 또 다른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또 추가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했고 지난번에 다시 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일정이 안 맞아서 간담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죄송하다고 얘기해서는 우리가…… 진짜 부전지구가 타당치 않는다면 덕천도 얘기가 나왔고 신태인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덕천에는 시유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꼭 시내권, 내장권은 땅값도 비싸지만 신태인이나 덕천으로 나갔을 때는 땅값도 그보다 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다른 지역은 정말로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7기 정말로 우스운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 45억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가 2안이 아니면 1안은 아까 몇 사람들이 동물보호 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내장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3월달에 1차 추경에 예산을 95억인가 그 예산을 추경에 통과를 시켜줬고 한 사업들인데. 그리고 이거 반납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집행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는 자기 임의대로 반납하고 하고 그래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것이 행정은 아니에요.

이어서 그 절차는 바로 다시 한 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이미 다 끝나버렸고, 이미 절차는 넘어갔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업 시행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요?

아니,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또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사업을 언제 하냐고요. 언제 하고, 언제 그림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냐고. 들어온 국비 예산도 반납하면서. 무슨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에 지방자치 245개 지방자치에서 국비 45억 반납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어떤 역할도 정말로 하지 않으려고. 그럼 누군가 반납하자고 하니까 했겠죠. 민선 6기에 한 사업이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정말 시민들의 일을 하다 보면 100% 찬성이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60%, 70% 찬성하면 할 수밖에 없지. 민주주의에서는 100% 찬성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60%, 70% 하면 지방자치에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이런 사업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이 사업을 안 해 버리고.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왔어요, 시에서? 대한민국 청도 가보세요. 청도.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문화만 파가지고 지역발전이 되는지 알아요? 소비성이 있고 역할을 해야 그 지역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도 노름이네요? 골프도 가면 내기치니까.

위원님 말씀 또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지적사항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하고, 이미 반납해 버리고 예산 45억 반납하고 68억은 다른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넣어서 써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검토해서 다시 또 의회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이한 생각 갖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 언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세요? 업무보고니까 예산 다루니까 이 정도 하고, 감사 때 봅시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반납하라고 해서 할당 받은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

여기 분위기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예산 반납하듯이 과거에 예산을 좀 세워놨다가……

저희가 특히 해외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보면 일반적 관리비용 같은 경우 꼭 10%, 예산 절감 과거에 예산 세워놓고 마치 예산 절감에 노력한 것처럼 반납하는 그 느낌이……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이쪽 부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딱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반납을 하면서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좀 특이한 게 과장님 업무수행비를 1개월분을 안 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 혹시 임기가 그런 문제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5월달, 올 1월에 받았는데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치……

공백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많은 부서들이 또 그런 데가 있을 텐데 다른 과는 그러지도 않았어. 여기만 양심으로 한 거야, 뭐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는 할당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토해내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은 없죠? 꼭 해야 될 일들은 하고 못하는 것만 필요에 따라서 증액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를 보면. 생산위한 키다리병 방제 시범사업도 다 일률적으로 조금씩 다 깎았어.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자수입 반납한 것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도 조금씩……

그게 사업을 하고 이자수입 반납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했다?

예.

옹벽철거 제설공사 하는 데도 그게 반납이 딱 이렇게 되네.

왜 그러냐면 전부 입찰잔액이라든지 공사하고 잔액들 남은 걸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원이 335억 정도는 깎아진 부분 가지고 재원을 마련했어요. 660억인데.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기술지원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전반적인 우리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일률적을 다 깎았어요. 건설과에 보면 농어촌 소방도로 다 일률적으로 깎았어요. 기술지원과만 깎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660억 정도 하는데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깎았지 않냐.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과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산 깎은 부분 내놓으시오 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농촌예산은 사실은 기술지원과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챙기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도열병이 급작히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약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는지도 저는 잘 압니다. 올해 특별히 도열병이 유달리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급속으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원한 부분은 그건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벼가 공익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원개발과에서 좀 시기적으로 놓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6헥타까지 지원한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지원했다 하는 생각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1헥타 미만 농사짓는 농가가 그 전에 직불제 했을 때 보니까 8,527농가인데 1헥타 미만 4,627농가가 되요. 1헥타 미만 농가가. 그래서 그 때 직불제를 우리가 6헥타까지 지원했는데 지금은 3헥타까지 지원합니다. 작년부터. 아까 대농으로 위주로 문고병 한 병씩 지원해야 어떤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소농가로 해서 아까 1헥타 미만 농가 위주로 해서 농약을 지원을 했어야 한다는 본인은 생각입니다. 판단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하지만. 그리고 너무 급작히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농민들한테 홍보가 안 갔어요. 홍보가 안 가고 좀 아는 사람들만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다 갖다 썼어요. 일률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1헥타 그런 거 지원하려면 정답은 아닙니다만 1헥타 미만 한 병씩 그렇게 해 가지고 딱 주고 그렇게 했어야지 신청량만 주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 받아가고 신청 안 한 사람은 못 받고 또 이장이 보니까 우리 지역구는 이장님이 168명인데 좌우지간 이장님들이 빠릿빠릿하고 뭐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대처해 가지고 빨리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불만이 있고. 대농은 솔직히 얘기해서 농약을 그냥 공짜로 다 지원해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농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도열제를 지원하는데 소농가 위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소농을 좀 많이 배려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금번 긴급방제 추진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긴급방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이번 일을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면 혹시나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하더라도 모든 것을 지금 농사짓는 부분도 대농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보조금 받는 것은 더 많이 있어요. 소농은 아까 1헥타 미만 농사 열댓마지기, 4,500명이 넘어요. 좌우지간. 우리 정읍시 농가들 중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내가 한 3년 전에 자료를 봤을 때는 그 농가였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소농가 위주로 혹시나 모든 것을 지원하는 부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보급사업하고요. 베리산업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당초 기정예산 대비 이번 추경으로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40% 이상 줄어드는 것. 까치 트랩하고 몇 개 있어요.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사업예산이 줄게 되는지 당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그다음에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줄어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초고속카메라라고 하던가요? 계속 아까 밤중에.

예. 초고속카메라까지는 가격이 비싸서 살 수가 없고요. 일반 카메라로도 충분히 기법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인데 계속 틀어놓고 있다가 촬영하고 있다가 압축해서 빠르게 돌려본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자연다큐 찍을 때 하는 것처럼 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현장에다 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이니까. 민간에 주는 건 아니고. 실증시험장이 몇 개소가 있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포장이 있고요. 저희 포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선택을 해서.

농가의 것도 찍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 놓으면 개소 당 4개를 비치를 해 놨다 내년에는 또 내년, 농작물이 1년 내 크는 건 아니니까 그거 찍고 다음 파스에 또 다른 작물 찍어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찍어놓는 것의 의미 말고 찍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까 본질적 질문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 다른 곳도 다른 연구소들에서 찍을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찍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촬영해 놓는다는 것도 기록적 의미는 없는 건 아니에요. 농작물이 어떻게 커가는구나. 천천히 쳐다볼 수, 계속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빠르게 막 보면서 아,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또 병충해 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걸 관찰하는 것에 의미는 없는 건 아닌데. 기술적 차원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자료들을 보면 부분 부분의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작물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로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촬영된 영상의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

저희 자산이 되는 거죠.

방송사에 제공한다든가 할 때 우리의 지적재산권으로 가능하겠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영상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 저는 자원개발과에서 굉장히 과의 성격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작을 해 놓으면 우리 정읍시의 자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창의적이고 선진적이고 선제적인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으면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우리 정읍은 도대체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딱히 브랜드 파워가 있는 농산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의 문제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나 자원개발과, 농업정책과가 협업을 해서 정말 막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나 딱 잡고 확실하게 브랜드 파워가 생길 수 있는 농작물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 개발하고 자원 지원하고 이렇게 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심어도 잘되는 동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우려들이 농가들에게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따라준다고 봐요. 좀 농업기술센터가 농가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의지를 보여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