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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12

이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 00분 감사개시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응답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과소장님들께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사규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홍재 정보통신과장 소재덕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ㆍ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분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감사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자활 지역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크게 하는 데는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민간에서 공모를 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한우구입을 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간 단위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한우를 하다 보니까 생물인 관계로 정산 관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도하고 지도도하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산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단지 우리 행정에서도 미숙한 점이 실무자들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벌써 열두어 분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정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자활하는데 수시로 점검 안 나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몰라서 이렇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이 되어서 그것을 꼼꼼히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지적사항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서 저도 느낀 점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민간인들이 와서 이 사업을 한다면 더 꼼꼼히 챙기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일이 많고 힘든지는 알지만 직접 발로 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숙자들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노숙자들 때문에 시내 쪽에는 상당히 지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역전 쪽에는 모정이라고 해야 하나, 쉼터라고 해야 하나, 거기도 불이 나서 없어져 버리고 현재 연지동 저쪽 뒤에 연지시장 밑에 쪽에 가면 쉼터가 또 있거든요. 낮에 거기 다니면서 봐도 여름에는 거의 거기에서 술을 먹고 또 노숙자들이 같이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끼리 있는 것도 동네가 불편한데 여자까지 있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으냐 시에서는 저런 사람들 내버려 두냐 이렇게 해서 그 모정을 없애달라고 할 정도로 거기가 안 좋아요. 제가 낮에 다니면서 보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시끄럽게 하고 하거든요. 노숙자들 관리 안 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제도상에 노숙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숙인이라고 하잖아요. 노숙자라고. 이 분들이 정확한 개념에 복지제도 개념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냥 술 마시고 거기에서 주치자일뿐입니다. 저희가 개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분도 가정이 있고 남편도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인 노숙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분이 원하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는 없지만, 다른 시에 노숙시설로 인계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 개념은 노숙인은 아닌데 술 마시고 한다고 해서 전부 노숙자로 처리를 하거든요. 주치자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불도 있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1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1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녹색정비 주변 포켓공원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한 5명 내지 6명 수시로 나와 있어요. 여성포함해서요. 그런데 그게 연지동, 태인면, 수성동, 내장상동 주민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계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분들 어디에 강제적으로 격리를 하거나 이 상태에서는 못하죠. 다만,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나가서 여성분들 위험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거기에서 같이 잠을 잔데요. 모정에서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거기에서 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거가 있어요. 주거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자거나 놀거나 하고 있는 실정이죠.
혜숙

황혜숙위원

남자분들은 그 동네 여자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행태라고 해야 되나 보는 곳에서 소변도 보고 여자분들은 거기 옆에 못 지나다니고 해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지나가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 관리를 해서 경찰서하고 하든지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던지 해야지 동네 주민들은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2015년도에 연지동장을 해봐서 알아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고, 또한 경찰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속적인 단속이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 가면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더 살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의원님 견해도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주민들 이야기로도 경찰들이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몸으로 들이밀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대들고 하니까 경찰들도 쳐다만 보고 부르면 왔다가 간다고 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경찰들은 1회 단발성 출동으로 끝나버려요.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안고 가야 하는데 아까 말한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노숙인이 아니고 주치자인 개념이거든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의원님 고견을 들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들 피해 없이 그렇게 해주세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다문화들도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봉사센터에도 사람 많이 그 사람들이 나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다문화센터는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있으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 나라끼리 묶어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게끔 그런 방안도 모색해서 했으면 합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부분은 처음 알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이 되는지 같이 또 해서 봉사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많이 하셨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시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유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동안만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대부료를 안 받고 유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약을 했어요. 이 문제는 대부료를 1년간만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회계 관계자 있죠? 재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위해서 재정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확인해보시고요. 자료 8페이지 보면 11번 항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자료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이것뿐이 없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보조금 심의회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요. 올라온 자료보다 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 속에 통계 목상 이 속에 들어 있고요. 부기명으로 나눠진 것은 있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조금 정산서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사업시행 추진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자료를 보면 대개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정산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하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까지 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 완료나 정산 검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집행내역이 20년도 것만.
경윤

고경윤위원

2019년도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에 누락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준비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사무 감사 자료 14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6쪽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상급기관에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요. 공유재산이 등기가 안 되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게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 맞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왜 이게 등기가 안 되어 있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부서의 담당 미숙으로.

정상섭위원장

건물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새롭게 취득을 하게 되면 매매관계라든지 취득관계 취득이 되면 반드시 등기를 해서 소유자 명의를 바꾸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국가기관을 통해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이 수십억 원 들여서 한 공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취득한 건물인데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즉, 법적인 관리상태가 미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전임자한테 들어본 결과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은 미숙한 것이고요. 관리사 부분이 뒤늦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리사 부분까지 단순한 생각이죠. 관리사 부분까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등기를 내려고 그랬다고......

정상섭위원장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우리 시에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에는 보존등기를 해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죠. 보조금 집행내력.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각종 보조금 집행내력 법정운영비 보조금 포함.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감사를 하는데 타이틀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2011년 1월 중에 정산검사 한다고 하면 그전 것을 가져와야죠.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아요.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이것 정산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감사하고 있는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년도 사업이 11년도부터 기간이니까 19년도 부분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일위원

왜냐면 정산검사일이 2011년 1월 중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정산검사가. 올해 것을 내년 1월 달에 정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1개월 이내에 하니까요.

박일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것 보조금 집행내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매년 이렇게 넘어갔을 것 아니겠어요. 정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정산서 서류는 들어오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보조금 주는 단체들에게 차량지원한 곳이 있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차량운행일지 있는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면 용도에 맞게 차를 써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번 봐서 그래요. 몇 년째. 문제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가서 지도하고......

박일위원

차량운행일지 비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보면 되지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중에 한두 개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나중에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 공동체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참좋은 푸드뱅크 운영, 운영비가 뭐예요. 운영비를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하나 있고요.

박일위원

우리가 하라고 했어요. 시에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법적사항 이것은 거기를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박일위원

법적사항도 아닙니다.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법으로는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요.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유사한 단체들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해줘야죠. 그럼 농협도 지원해줘야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농협은 거기에 해당되는 법이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박일위원

말 못 하시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점점 커지죠. 이동세탁차를 제작 구입했는데 또 다른 데에서도 세탁해주는 것 있죠. 자활에서 해주나?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거기에서도 세탁해주잖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를 사서 이동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박일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 하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호응도 괜찮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11페이지 보시게요. 20년도 사업 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사역내역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 돈 다 반납하는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다 반납한 거예요. 지금.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냈는데요.

박일위원

이 사람들 절대 반납 안 하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기가 지났고 그 단체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다 반납한다는 이야기예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반납으로 봐도 된다는 말이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전체를.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다만.

박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것이 안 쓰여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자원봉사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12월 중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일위원

자원봉사가 아니라 이 내용으로만 보면 책자 유인물 주신 것으로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취소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취소했으면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반납은 안 되어 있어요.

박일위원

반납 안 되어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반납받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애 보조금을 안 주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책자 14쪽 행정소송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결과는 저희 시가 승소를 했고요.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절차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신태인에 있는 한국병원이 있었는데 문제가 된 병원이 있죠. 일반적으로 표현하기가, 사무장 병원이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취소를 시켰어요. 그 병원을. 거기에서 통보 와서 저희는 거기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의료급여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1억 2천3백정도 요구를 했어요. 저희는 그 병원이 비 급여 당신들은 그 병원으로 해서 못 준다 라고 보류 결정 통보를 했어요. 그분이 소송을 냈죠? 그 돈을 내라, 취소 청구 소송을 냈어요. 우리는 보류 결정을 했는데 보류 결정 취소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줬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관내에 사무장 병원이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들고 그 부분은 병원 개원하고 폐업하고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니까요. 관장을 하니까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법에 근거해서 3조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있는 사람이 1,358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제3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증진 및 지휘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복지수당을 신설했어요, 작년에. 복지수당 신설해서 설하고 추석 때 1인당 1십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해요. 해마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보수교육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종사자들 국내에 100명 정도 국외로 20명 정도 해서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종사자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2만 원씩 있는데 자부담이 1만 원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자부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의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네 가지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복지사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복지사분들 보면 어느 어느 기관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노인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겠죠.

이남희위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시설도 있고요. 재가복지센터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명절 특별수당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었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재가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은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는 데만 나가는 것 같아요. 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지만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개선입니다. 신분보장입니다. 시설만 되고, 재가복지센터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사 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불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 대안 제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학교장 말씀이잖아요. 아까 이 부분은 이것은 사회복지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그 법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안 되니 우리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검토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자체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시는데 그래서 혹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야 하는데 청취를 해야 하는데 혹시 간담회라든가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 협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고요.

이남희위원

협회에서만 당연히 하고요. 협회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 관련해서 또 이런 사회복지사 관계 운영위원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 과장님도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님도 지내셨고, 그 부분 사회복지사 협의회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나온 것이고요. 이 제도도 나온 것이고요. 향후 의원님 말씀하신다면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회장님 이하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또 사회복지사들 가장 낮은 데에서 땀을 흘리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목소리도 적은 목소리도 들으면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지금 1∼2년밖에 안 되었어요.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면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할 것 같으면 정비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할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시 조례 7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조례는 우리 정읍시 조례 7조에 나와 있고요. 또 관계 법령에 보면 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제 동절기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사회복지과 애쓰시고 또 복지사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애쓰지만, 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올 겨울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각지대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현장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아마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자활센터 건립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요? 작년부터 용역을 주어서 적정지역을 신축할 것인가 아니면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용역을 해서 17군데 후보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신축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하자,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으로 갔는데 구) 임페리얼 웨딩홀에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리고 하려고 하는데 지구촌 병원 그쪽에서 그 병원을 크게 짓는다고 해요, 그 부분에서. 임페리얼 거기에서. 그 부분 소유권자가 의사 변경을 했데요.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뒤에 무산이 되어서 예전에 중앙극장 매입한다고 해서 거기도 한 번 가보고 선나이트 자리 그리고 히로이 자리도 가봤는데 이것에 맞지 않아서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이야기 듣기는 임페리얼 웨딩홀 쪽에 의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많이 돌고 난 후에 적정지를 찾으려면 어려움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땅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 타진을 했을 때 또 그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가 수용의사를 밝혔을 때 협약서라도 가계약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놓아야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이야기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계약도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행정기관하고 할 때는 특히나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향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공유재산 취득관련한 일들을 사전에 할 때는 서로 간에 계약이라도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행 각서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다만, 저희가 임페리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감정을 해서 매각비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서를 받아 놓았어요.

이상길위원

다른 곳이라도 잘 찾으셔서 해주시되, 가급적이면 시외로 벗어나는 방향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시내 쪽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왕에 운영을 하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은 몇 분 정도 수령을 하고 있으신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저희는 보훈수당......

이상길위원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이라든지 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취급하기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거기는 아마 1십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공자 호국 보훈수당은 작년에 1만 원 올라서 8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2천 몇 명 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이 계절에 돌아가신 분이 한 달 내에 30명에서 40명 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혹시나 갖고 계시는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어려운데 올린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의원님 의견처럼 그분들이 저희한테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 1만 원 인상을 해보려고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리고 있습니다. 1만 원 정도 올해 내년부터 더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고 그분들이 다 연세들이 8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1만 원이 크다 이런 의미보다는 국가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이라는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긴급지원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몇 가구 예를 들면 몇 건 2020년에는 몇 건 통계치가 있으신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 어떤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상길위원

아니죠, 건수. 예를 들면 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해서 다른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를......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돈으로 하는 것인지, 물품으로 하는 것인지.

이상길위원

돈으로 하는 것 보편적으로 보면.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1,486세대에서 8억 4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올해 것인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올해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수급자 혜택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서 하다가 탈락되거나 갑자기 위기가 발생해서 지정된 사람, 그것을 행복이음을 통해서 단전이나 단수나 체납액이 많다거나 이런 것을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도 사회복지 관련 통합조사 팀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가 탈락이 되는 경우에 많이 추천도 하고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요. 많이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공문은 안 내려와 있고요. 정부 방침이 그렇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검토 방향만 설정을 한 것이지 결정해서 내려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결정은 보통 보면 부양의무자 1억 원이 넘거나 9억 이상 가진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안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단계적 폐지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저희 정읍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와중에도 부양의무자와의 관련된 사항 때문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제일 규제가 많죠.

이상길위원

국가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판단하셔서 대비를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년부터 실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혜택을 더욱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제도가 아까 말한 대로 완화된 쪽으로 가니까 저희 업무도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독사 한 경우라고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엔젤통신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혼자 사시고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케어를 해주니까 그런 분들은 통계치에는 안 올라온 분도 있겠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신태인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정읍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 중에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적이 있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대리인이 물건을 샀는데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은 시설에서 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것을 샀고요. 그리고 옷을 샀는데 시설장 아들 가게에 가서 샀다.

정상섭위원장

특수 관계에 있는 분한테 샀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목적 외 사용이 되었든 아니면 적정 사용이라도 적합지 않은 물품의 구입이라든지 특수한 관계인 분에서 구입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 맞는 물품이 구입되고 그분들에 맞는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14쪽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설령 환자가 되더라도 비교적 잘 국가에서 진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14쪽에 보면 신태인에 있는 모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부당하게 한 사건이잖아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소송비용이 1억 2천5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1억 2천5백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병원이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편취한 것은 아니고 달라고 했죠?

정상섭위원장

지급을 안 했어요? 청구를 한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알아서 보류를 했어요.

정상섭위원장

지급은 안 된 상태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전혀 1억 3백7십5만 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전액 한 푼도 병원에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저희가 그것을 알았으니까.

정상섭위원장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급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분을 지급을 해 달라 라는 소송을 낸 것이죠.

정상섭위원장

내용을 보면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내용을 보면 일자를 많이 부풀린 것 같아요. 처방 일수를 많이 속여가지고 늘려가지고 거짓으로 청구한 그런 것으로 기사가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당히 여기 보면 병원하고 약국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인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휘도 있고, 신분적 지휘도 있고 경제적 지휘도 상당히 큰 분들이고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료급여 일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진료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을 편취해 가려고 하는 의도인 거잖아요. 비록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선진화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의료보험 문제가 뭐냐면? 의료보험에 보장성 비율이 너무 낮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1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60퍼센트 후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보장성 비율이. 67퍼센트라고 하면 67만 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는데 나머지 33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사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보험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실손보험이라고 해서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80퍼센트가 넘습니다. 85퍼센트 가까이 됩니다. 왜 이런 의료보험 비율이 손실이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의료보험에 비용들이 자꾸 빠져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것을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들이 지도자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죄의식 없이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막아서 적어도 전국민들이 내는 이 의료보험이 부당하게 편취되거나 손실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사회복지요원 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봤을 때 배치 인원 숫자가 6명이고요. 또 한 명씩 있습니다. 은혜의 집 같은 경우는 6명이 배치 인원이 되었고요. 정읍 원광보훈의 집은 한 명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업무 내용에 봤을 때 프로그램 및 업무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복지시설에 저희가 강제로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배치시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복무요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그다음 연도 수요인원을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에서 그다음 연도 인력 수요를 봐서 배치를 해주는데 이 부분은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아니고 요청인원입니다.

이남희위원

요청 인원에서 병무청에서 한다 이 말이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배치 인원을 시설에서 요청한 인원입니다.

이남희위원

요청을 어디에 합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무청에 인원을 요청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은혜의 집은 6명이나 배치 인원이 되어서 제일 많아서 같은 정읍 원광보훈의 집도 은혜의 집하고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6명이라서 6명이 어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지원인데 6명 정도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원광보훈의 집은 한 명만 이렇게 또 원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고루고루 다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시하는 게 있어서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을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다만, 큰 원칙으로 보자면 6명을 저희가 강제배치하고 조금 주고 많이 주고 그것이 아니고 다만, 그 시설 단체에서 요청한 인원은 저희는 배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왜 6명이고 1명이고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많이 차이가 나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한 명인데서 우리는 한 명만 필요하다 그런데 2명, 3명을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남희위원

예컨대 그러면 시설에서 다양합니다. 법인에서부터 아동센터부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시니어클럽 다 있는데 만약에 한 클럽에서 한 시설에서 나는 10명 필요합니다 하면 10명 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병무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주면 그게 되지만, 병무청에서 인력수요를 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다 주지는 않겠지요. 그것을 보고 적정하게 배치를 하겠지요.

이남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어르신 수발 같은 것은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아무래도 힘이 여성이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목욕할 때 도와주니까 너무 좋고 또 어르신들 함께 동행하고 같이 휠체어에 앉으실 때도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가 복무요원도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의원님께서도 기본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남희위원

안 받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 관리하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10명이 필요한데도 우리 필요 없어. 그냥 한 명만 줘요. 이런 데도 있고 내부 속사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가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남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적정하게 한 명만 필요한 데는 2명에서 3명이 필요할 텐데,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설장이 3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저희 한 명만 줘라,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남희위원

본위원이 요양원 방문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복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그래서 여기는 특히 더 6명이 더 많아서 어떻게 편차가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황이 있습니다. 19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면담이라든가 방문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19년도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현황이 없어서요.

이남희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조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인가요. 사회복지관 운영 거기 하나인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최초 시점이 언제인 가요. 계약기간은 4년으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

이상길위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재수탁이 이루어졌겠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차까지 무조건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사회복지 월드비전이 있었잖아요.

이상길위원

예전에 관리사무소에 있는 데 월드비전.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월드비전이 여기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7차 2018년도에 그때 공개모집을 했어요.

이상길위원

처음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시기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 기관이 언제였는지 여쭤보고 다른 민간위탁 기관들이 선정이 되어서 또 재위탁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한 기관이 계속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도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이니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이 가끔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보조사업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평가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연관되어 있는 보조 사업에 관련해서는 평가에서 지적받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정산 부분 빠져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큰 금액은 아니고 보훈시설 이런 서비스 단체이니까 큰 금액도 아닙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행정감사 내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여건이 있기에 과장님한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에 성과 결과표가 있는데 보조사업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하나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지 않았다. 이런 건데 향후에라도 E등급이나 D등급 이를 테면 D나 E등급 맞아서 보조금 지급 정지를 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물이 고이면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주 보조금이 가다 보면 우리 정산을 제 때 제 때 못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떤 다른 용도로 쓰여 지거나 쓰이는 방법이 현금으로 쓴다든지, 카드로 쓴다든지, 정산하는 것을 미룰 수 있거나 시기적으로 못 맞출 때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매번 신경 쓰셔서 정산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D등급이나 E등급을 맞으면 다음번에 보조금 신청할 때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또 결격사유가 되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말을 꺼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몇 몇 보조금 단체가 지적을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받은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므로 방금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업무를 보시면서 민간위탁 가장 현재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상섭위원장

과장님으로서 느끼고 있는 시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제가 또 민간위탁 업무를 많이 본 것도 아니어서 제가 단점을 지적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특정 업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수탁기관들이 한번 맞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분들이 재수탁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독점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민간위탁 취지가 민간인에 전문성과 서비스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여보자 비용도 줄여보면서 이런 취지 하에서 시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수탁자가 이것은 내 시설이야, 개인 소유물화, 개인 사유화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권력을 취득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매년 정기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지적한 사항들이 그다음에 반영도 되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이행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즉 행정기관에 위에 있어요. 그게 지금 정읍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충분히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직영체제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즉 과감한 정책전환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과도기로 본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적어도 행정기관이 민간수탁자한테 업무관계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관계가 아니게 된다면 계약서를 체결할 때 행정에 구간들을 명확히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처리한다든지 바로 즉각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행정기관이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수탁기관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서비스가 제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가 민간위탁이 많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는데 잘 아시겠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어린이집 관리 및 조례 그것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왜 하반기까지 미뤄서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올해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일부하고 급식점검으로 해서 42개소했고, 방역관련해서 특별점점 59개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점검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도에서부터 1단계 전환으로 따라서 상하반기 실시하던 정기 점검을 조금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머지 못했던 부분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어린이집들 점검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머물지는 못했었도 기본적인 것들은 급식하고 위생 점검은 실시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린이집 석면 제거 안 된 곳도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두 군데 못했는데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하고 나면 다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다 이루어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여성문화관 공사하면서 왜 그것은 많이 설계변경을 했던데 처음부터 왜 안 넣어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당초보다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고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늘어도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양성평등기금 언제부터 5억이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이자로 무엇, 무엇을 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밑반찬 사업 50세대 하고요 있고요. 올해 성폭력 상담소에 가족 부부 교육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021년이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없어지지만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기금을 없애버린다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역아동센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미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원 나오지 않게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면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 지도를 잘하고 있으니까요. 민원 나지 않도록 최대한.
혜숙

황혜숙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숫자가 보통 19명, 29명 이렇게 있던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설치할 때 면적에 따라서 신고인원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기준이 20명 이하, 30명 이하,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 30인 이상 시설이 하나가 있고,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원래 종사자도 한 명이 더 있고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역에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19인 이하 시설들이 많고 동지역은 거의 29인 시설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힘들더라도 민원 안 나오게 해 주셔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열 개 있던데 다섯 개는 한 번도 안 했던데요. 위원회 운영을.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사안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개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못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 한 곳 중에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도 할 것 없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신고가 되어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와야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황혜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미수립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2018년 5월에 제정 되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수립했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안전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저희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충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위원회가 10개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4개 위원회만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왜 이렇게 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직장내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 있을 때만 열어지는 위원회이고 아동복지심의위원 같은 경우도 그런 사안들이 다뤄져야 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고, 다문화정책위원 같은 경우도 주로 우리 다문화가족 출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있고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것 아니겠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아동복지에 관해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에 관한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상위법이 아동복지법입니다.

이상길위원

복지교육국에 현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7급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인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에는 7급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3명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노인장애인과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급이 높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8급, 9급 이분들 그래도 지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직급이 있으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 하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의견을 부서별로 해서 인사 조직관리에 이야기는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 경우에는 주무과이고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라든가 근평 이런 부분에서 선호부서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들인 난제에 있어서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7급들이 부서에 와서 근무하다가 보면 선호부서로 다 이동하려고 본인들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부서나 그쪽에 의견은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니 안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는 국별로 의견을 받아서 인사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부서에 7급들이 배치하는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주면 국별로 안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르게 인력배치가 되고 또 이 부서도 향후에 고가 점수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기에서도 만들어져야 근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반영 좀 해주십사 하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과장님,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동이라고 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이 아동입니다.

이상길위원

18세 이하는 전부 아동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우리 정읍에 18세 이하는 몇 명 정도 있나요? 제가 언뜻 계산하니까 1,70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 데이터 별로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있는지. 18세 이하에 아동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0월 기준 13,838명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데이터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동학대 담당자가 지금 몇 분이 있으십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공무원 한 명하고요. 아동보호 전문요원 한 명 해서 두 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 저희하고 시 규모가 비슷한 곳이 남원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보면 학대 의심사례 건이 207건입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81건입니다. 숫자가 적으면 좋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상 신고 건이 적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의뢰하거나 어디 의뢰할 곳을 몰라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10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전문공무원이 배치가 되었고, 아동보호 전문위원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10월 다섯 건 정도 접수가 되어서 상담조사 했고, 11월에 벌써 며칠 안 되었는데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담당자와 팀장님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고도 하고 전에는 아동학대 의무신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지만, 신고하기도 어려웠을뿐더러 여기에 신고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주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업무 효율성도 떨어졌던 부분입니다.

이상길위원

민간한테 조사 의뢰나 신고하는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사를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결체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담인력도 배치가 되고 신고도 접수를 받으니까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배치가 한 분가지고 되겠느냐, 신고 받고 현장조사하고 위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결론은 올해만 해도 언론상에 많이 나타났던 편의점으로 도망친 아이, 인천 라면 형제 이런 부분들이 다 아동에 관한 관리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5세, 8세, 18세까지 예를 들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국가가 그동안에 신경 쓰고 부모가 신경 쓰고 그 나이까지 보육하고 케어 하려면 얼마나 많은 애정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소요가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출생률이 적은 만큼 또 그런 아동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출생률 하나 높이는 것도 좋지만, 또 커가는 아이들이 미래에 성장동력으로 국가에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케어해주어야 할 게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행정업무를 대신하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 충원도 더 해줘야 되고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복지부에서는 더 충원을 하라고 하는데 아동보호 전문요원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되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 점심도 제대로 먹는 시간이 점심때 먹을 수도 없고 야간에도 전화 오면 나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력배치 부분도 분명하게 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은 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아직 공무직 한 분에다가 이번에 배치받은 직원 한 분이 전부다 이 부분은 그만큼에 아동 정책에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인력배치 업무를 보시는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좀 더 충원을 받으셔서 어린 학생들이 부모나 친인척한데 학대 받고 또 사망사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요즘에 익산에서도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가족 어린아이들 두 명하고 부인을 아빠가 살인을 하고 본인도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은 제가 보면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녀나 가족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는 대화를 해보면 상담을 해보면 그 부모의 생각을 우리 담당자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한번 상담받는 데가 꼭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캐치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해야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동학대에 관련한 신고 또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신고전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꼭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그런 데에서 또다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인원도 더 배치받으셔서 남원 형제 사건이라든지 편의점으로 도망친 아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읍시가 유명했는데 이런 일로 또 더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여성문화관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되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91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나중에 증축이 일부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리모델링을 계속 했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노후 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발생된 것은 누수 해년마다 누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달리 비가 많이 왔죠? 누수가 되면 계속 아무리 보수를 해도 또 다음에 비가 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문화관 누수 상황을 한 번 봅시다. 사무실 1층 부분입니다. 여기는 복도 부분에 계단, 통로 쪽에 많이 되었습니다. 3층 교육실에도 이렇게 많은 누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외부 쪽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지붕에서도 많이 샌 적 있습니다. 해년마다 사업비가 발생이 되었지만, 왜 누수를 해년마다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컴퓨터 하고 내부 기능보강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고, 올해 상반기에 화장실하고 석면이 먼저 시급하다 보니까 석면 제거 공사를 실시를 했고, 저 장면이 지금 7월 달하고 태풍이 몰아쳤을 때 사무실 벽면 그리고 옥상에 옥탑 부분에 벽면을 타고 비가 내리다 보니까 계단 쪽으로 흘렀더라고요. 일부 3층에 아까 말씀하신 강의실 그 부분이 계속 물이 새고 강의실 부분 같은 경우는 밖에 물통 홈통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낙엽으로 막혀서 물이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교육실로 물이 스며든 상태여서 그것을 치우고 나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때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 외부 방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옥상부터 그다음에 외부 벽면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공사가 대규모로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5년도부터 했어요. 15년도, 16년도, 17년도 지금까지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가 누수 현상을 잡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여성문화관에 이용하는 우리 여성들이 교육생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1일.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지만 1일 기준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실이 침수되다 보면 정기시설도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수되는 경우가 많고요. 노후 정도가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리모델링 되었고요. 그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도 공사가 깨끗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누수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비만 오면 모든 직원들 이하 우리 교육생들이 긴장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냉난방기가 기름통을 넣어서 작동하는 그런 냉난방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냉난방기가 문제가 있어서 일부 하고 옮기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름 넣어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남희위원

검토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업교육을 계속 해년마다 상반기 하반기까지 하고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빔프로젝트가 가격이 비싼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조금 저렴한 것부터 교육은 장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춰서 쓰려면 한 3백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남희위원

교육실이 몇 개 정도 되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0개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중에서도 많은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빔프로젝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기한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생 내지 관계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연한을 파악하셔서 노후된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여성문화관하면 우리 정읍시에 많은 여성들이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공로연수 들어간 과장님께서도 많은 것을 배우시더라고요. 굉장히 즐겁게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또 직업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한식조리 자격증도 있죠. 많은 교육이 30개 과목이 되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48개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못한 과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48개입니다.

이남희위원

거기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수료증도 취득해서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세심하게 더 배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문화관 지붕이나 외벽 보수공사 하셨잖아요. 대략 얼마나 들어갔어요? 모르시면, 과장님 요즘은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붕이 슬라브지붕이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오래되면 건물이 노후 되면 삭습니다. 그래서 물이 되어서 그걸 보완방법이 방수를 하는데 요즘은 방수도 잘 안 해요. 왜냐면 방수도 햇빛에 노후가 되면 다 뜹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건축과에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보수할 때 일본 말로 고야라고 하는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렇게 보완을 하거든요. 그러면 땜질 처방이 아니라 좀 더 5년, 10년도 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보완을 해주시고요. 17쪽 벧엘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보조금 회수라든가 다른 부분들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 부분은 다 이루어진 상태고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일부 검찰로 넘어가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김중희위원

환수 다 되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중희위원

100%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중희위원

정읍시 총 어린이집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60개소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원장이 있고 원감이 있어요. 그러면 원장만 책임이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운영의 문제는 원장한테 있고요. 교사들이 아동학대라든가 교사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교사들한테도 행정처분 교사자격정지라든가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원장 자격정지하고 폐쇄로 갔습니다.

김중희위원

원감 역할이 뭡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원감은 둘 수도 있고 원 자체적으로 원장 일부 업무라든가 교사 그런 가교 역할 그 정도로 해서 직책을 줄 뿐이지 그분이 큰 책임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중희위원

사업자를 빌려서도 하는 운영행위 실태도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사업자를 빌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중희위원

아니 명의를.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명의를 빌려서 할 수는 없고 대표자가 월급 원장을, 원장 자격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건설에서도 내가 건설을 모르는데 자격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4대 보험 넣어주고.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도 그런 행태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격요건이 맞는 자에 자격취득을 빌려서 그 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행위가 발생이 되냐면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학대나 그런 것이 있으면 명의를, 물론 위험을 감수하겠지만, 우리가 지원금을 내주면서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60개소가 있다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저는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명의는 빌려서 4대 보험 넣어주고 그 꿀은 그 사람들이 다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격소지가 안되니 왜? 자기가 내가 신용불량이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행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 올해가 그러면 내년이라도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어차피 지원금도 보조를 해주는데 그걸 미리 모니터링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길어집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아닙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이 한 건 있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행복주택 계약률이 저조해서 이월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계약률이 몇 %나 됩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45%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00% 될 때까지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을 겁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평수 자체가 적어서 독거노인, 청년들이 많이 살고 신혼부부가 12세대 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없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1억 2천 지원금을 기능보강으로 받았지만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오픈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최종 판단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제안을 제시해서 내년에 행감 때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또 점심시간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무리하고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직 없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중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앞서서 해주셔서 저는 보충질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17쪽 행정심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들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또 보조금을 주었는데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례인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는 인건비 지원을 80% 하고 유아들은 30% 지원을 하는데 호봉수 높은 교사를 영아들 교사로 해서 인건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사례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민간위탁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운영이 원활하게 되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사례는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호봉이 높은 유아반 교사를 인건비 보조율이 높은 영아반으로 허위로 등록한 사례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허위등록은 아니고요. 영아반 교사하고 유아반 교사를 서로 바꿔서 배치를 해서 보조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보조금을 많은 받는 층별로 청구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간 사례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보조금 지급되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또한 보육 교직원에 4대 보험료와 퇴직금도 보조를 받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보조를 받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높은 호봉으로 해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보험료 금액이 대략 2천1백여 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죠. 맞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보험료 부분은 부당하게 받은 게 아니라 지원은 되었는데 실제 퇴직금 적립을 안 했고 그리고 4대 보험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대 보험 납부하고 있고 퇴직금 적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상섭위원장

지급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급을 받은 거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인건비는 대략 2백7십여 만 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다 잘하고 있는데 계중에 몇몇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의사, 약사의 경우 약 금액을 부당하게 청구를 해서 받은 사례가 유사한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교육사업이잖아요. 교육사업이면 어떤 기관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서류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편취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지칭을 하는데 죄의식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나 시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간 돈이 아니니까,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많이 시정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간간이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도 함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도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수가 급감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폐쇄될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도덕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까지 국민의 세금이 투여가 되는가, 생각해볼 문제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적어도 교육기관 사회의 지도층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행태에서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철저히 감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조금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12쪽에서 13쪽입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급식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내시 자체가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남는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환경개선 지원 내부 리모델링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렇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하나가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자기네가 필요한 공간을 교사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리하는 부분으로 갔는데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내다보니까 증축의 개념으로 봐서 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해야 할 선행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고민을 하고 보조 받는 금액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이남희위원

보조금에 맞춰서 해야 된다, 또 자부담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또 프로그램 지원비 거기에서도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프로그램인데 지원비가 남았습니까? 항상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당초 예산 추이를 저희가 도로 올리기도 하지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내시가 되다 보면 그 안에 중간에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동급식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나 중간에 정산을 할 때 한 번씩 더 챙겨서 필요한 만큼 내시도 받고 남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서 과다하게 책정 안 하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집 지원시설이 국공립 법인이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또 미지원시설은 민간 가정 이렇게 되어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지원시설은 몇 %가 지원이 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영아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80% 지원이 되고, 유아반 교사들 같은 경우는 3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대신에 기관 보육료라고 해서 보육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육료는 전체적으로 지원시설이나 미지원시설이나 똑같이 기준 단가로 지원이 되고 있고,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기관 보육료로 해서 0세 같은 경우는 50만 원, 1세는 28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2012년 정도에는 47개 시설이 있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은 몇 개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민간 14개, 가정 23개 그래서 3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민간 같은 경우가 47개인데 지금은 14개 시설이라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폐쇄된 경우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고 본인 자체에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에 메리트를 못 느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동이 감소되다 보니까 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폐쇄한 경우가 부득이수 일 것 같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카드로 너무 많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워서 못하다 보니까 카드로 분할해서 한 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5백이다 했을 때 3개월만 되어도 벌써 1천 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한시적으로 30% 지원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10인 미만 종사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건강보험에서도 나눔우리 보험제도라고 해서 인원이 10인 이하이고 급여 기준이 맞으면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인 경우에는 그 지원을 못 받아서 어려울 수 있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들도 지역경제과에서 안내도하고 해서 지원도 일부 받았습니다.

이남희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으로 해서 10인 미만 종사자 한해서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무래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다 80% 정도 받지만, 이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30%가 되었을 때 그 금액을 그대로 퇴직금 통장에 넣었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만약에 8명이라고 하면 90만 원 정도를 따로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못 넣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 사업자 원장들께서 굉장히 어렵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이 쌓인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 보험을 주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기준을 세워서 같이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정도로 되면 분할해서 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큰 어린이집일지라도 폐쇄한다는 마음가짐들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한시적으로 했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뭔가 아동복지에서도 생각할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반 같은 경우는 얼마가 지원이 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보육료를.

이남희위원

인건비 말고요. 4대 보험.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이남희위원

유아반 같은 경우는 80% 기준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도 30%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준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아동복지 힘쓰시는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너무 애쓰시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또 이런 민간이라든가 가정도 잘되어야 만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맡기고 일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한 적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매년 높아진다고 그래요. 우리 정읍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학교나 아니면 직장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데에서 이런 차별이라든지 내지는 폭력, 학교폭력 같은 경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신고 된 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까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아직까지 없다는 이야기는 잘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또 하나는 신고체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미비하다 라고 해석될 여지도 사실은 또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가정생활 그렇게 해서 건전한 그리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이분들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자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 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앞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은 다른 과에서 이미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어서 그때 다문화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 장소는 이미 다른 과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기타 다른 곳이라도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있다거나 계획한 바가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먹거리 관련해서도 운영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또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좋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단순하게 지원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이분들이 시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제가 주문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센터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이 교육도 좋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자국에서 배웠던 음식 또 무엇을 만든다든지 수공예품 이런 것들도 팔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 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앞에는 역사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실제 옆에 주차장을 만들 때 섹터 내에 들어갔던 건물 바로 뒤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원래 주차장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사업비가 적어서 제외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쪽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몇 개가 되는지 아시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0개입니다.

이상길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도 많이 못 열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19라고 해서 아동복지관련 여성가족과에서 또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위원회 10개 중에 위원회에 회의를 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5개 위원회만 회의가 개최되고 5개 위원회는 회의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건이 있을 때 사안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그리고 저희 특별한 안건들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연 1회씩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래 설치,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위원회만 설치해놓으면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 또 쓰여 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혹시 밀린 업무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가정위탁세대가 몇 세대나 되고, 또 입양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입양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씩.

이상길위원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몇 명이나 입양지원을 했는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렵고 부모를 잃었다든지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 위탁지원도 또 하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도 데이터를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아동학대 관련한 그런 연관성 있는 정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평소에 어떤 상담을 하거나 위기가정일 경우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위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위탁, 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은 아니더라도 친척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전화해서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담도 하고 해서 너 삶이 어떠냐, 가정생활이 어떠냐, 학교생활 어떠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결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운영위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동복지법에 12조 정읍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를 보니까 14년도 10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위원회가 개최되고 했는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회의가 전혀 안 되었고요. 이번에 위원들을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그쪽 관련 분들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학대로 접수되었던 것을 조사하고 나서 사후 심의를 할 때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앞서서 제14조에 보면 아동위원도 있습니다.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10개나 됩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굉장히 많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몇 건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0월 8일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10월에 5건, 11월에 4건해서 지금 9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동신고건수가 우리나라에 41,389건입니다. 전년대비 13.7%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생장소는 어디인지 아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주로 가정입니다.

이남희위원

가정에서만 23,883건 79.5%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위자는 누가 제일 많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가족입니다.

이남희위원

부모입니다. 27,000건 75.6%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아동도 있습니다. 사망한 아동도 4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시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교육하고 또 심의위원회도 열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과장님, 아동복지 목적이 뭡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건전하게 성장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또한 아동복지를 보장하면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기둥인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동들을 정말로 우리가 편견 없이 바라보는 관심이 우리 아동들에게 학대를 예방할 수가 있데요. 마음을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 보호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총괄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세분화해서 학대 이야기도 하고 관리를 주로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도 나오셨는데요. 드림스타트에서 실제 사례 관리사들이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결손가정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 원래 드림스타트 목적 자체가 출발선을 갖게 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편견 없이 좋은 여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동학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상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천안 아동학대도 있죠. 창령 아동학대 사건도 있죠. 지붕위로 탈출했던 그 아이들의 심정 아이들은 어때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자기주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회 설치도 하고 우리 정읍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하나 주문하는 형태로 해서 자료 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 평가지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매년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위탁 기관들에서 이행을 잘 안 해요. 그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이행여부에 대한 배점을 넣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배점을 높게 해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점심시간이 30분 가까이 소요되었어요. 오후 회의를 식사 장소가 멀어서 14시 30분에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게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2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민원하면서 현장까지 직접 가시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데도 또 양이 안 차죠. 경로당 이런 곳.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비품 같은 것 여기는 뭐해 달라, 저기는 뭐해 달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다 똑같잖아요.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똑같이 넣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올 하반기에 게이트볼장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 비품이 뭐가 있고 어떤 게이트볼장 상황인지 조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경로당에 싱크대가 80만 원 했다가 1백만 원 했다가 1백2십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경로당에 쌀을 주잖아요. 그러면 밥을 해드시라고 쌀을 주는 거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싱크대도 저희 지역구에 한군데 보니까 돈을 더 보태서 하니까 제가 볼 때 밥해 드시기가 어르신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높이면서 조금 더 주었으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하면서 의견수렴도 해서 내년부터는 싱크대 같은 것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안마의자 같은 것도 1백5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밥을 해 드시라고 쌀을 주면 전기밥솥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기밥솥하고 가스렌즈는 여기 비품에 넣어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일부 중에서 3십만 원 한도로는 가스렌즈나 밥솥 청소기 등 경미한 물품을 구입토록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별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독거노인 응급 비상 알리미 구축사업 있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까지 몇 가구나 해줬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읍노인복지관하고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 두 개 기관에서 시행하는데 1개소 당 150명 정도 대상자를 시설 설치해서 응급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앞으로 더 많이 할 생각은 없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부 방침에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정읍시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중심으로 했는데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혜숙

황혜숙위원

소성에 작은목욕탕 그것 한다고 시장님 공약을 한 것이거든요. 추진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입암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소성이 성내로 다니다가 성내에서 왜 너희 정읍이 여기까지 오느냐 서로 좁고 하는가 봐요. 그것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성내는 그래도 버스가 가는데 입암은 갈 수가 없어요, 소성에서. 차가 없어요. 입암 가는 버스가. 어르신들이 입암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폐지 조건으로 입암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입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작은목욕탕이 읍면지역까지 많이 확대된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읍시도 읍면지역마다 목욕탕을 하나씩 소성에 목욕탕이 또 신축이 되면 15개 읍면이 작은목욕탕을 지금 입암면하고 칠보하고 태인이 있는데 나머지 읍면지역에서 목욕탕을 다 지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 태인하고 칠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칠보는 이용률이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입암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15명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것보다는 정읍시에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목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목욕탕보다는 목욕비를 지원해 주자. 그쪽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안 되면 차라리 찜질방 같이 작게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행정소송 있죠. 카페테리아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항소심에서 9월 9일 날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다시 대법원에 올 10월 8일 날 대법원에 상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기면 그동안에 그만 두어야 하는데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월 연 임대료 한 5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임대료 안 받고 재판 중에는 임대로 안 받고 하고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임대료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받는다면 행정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 안 갔다면 바로 저희가 일수 계산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받는다는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장애인 시설 행정비리 사건 관련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시설 맞습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입소자 27명을 전원 이송 및 귀가 조치 및 시설 직원 12명 권고사직 처리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문제가 최종 특별감사가 끝났습니다. 법 위반사항이 법률 위반사항이 두 건이 있어서 고발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입소 생활인을 전원 조치한 것이라든가, 직원 퇴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억 7천5백만 원을 복권 기금을 받아서 신축을 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환수조치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환수조치 통보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수사의뢰 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사의뢰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조사 결과 끝나는 대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8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환금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12억 7천6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납내용을 보면 대부분 노인 분들이나 장애우 쪽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반납예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국도비 사업은 특히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인 연금은 저희가 수요대비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놓습니다. 중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면 신규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는데 신규자라든가 사망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산대비 많이 안 늘어나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8개 품목을 지원하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공기청정기 올해 들어갔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작년, 재작년에.
경윤

고경윤위원

예전부터 우리가 8대 품목 외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늘려달라고 했는데 여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0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수요조사가 소파하고 실내 운동기구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가 실내 운동기구는 몇 년 전에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중단 이유가 실내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중단이 되었고요. 소파가 많이 어르신들이 입식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합니다. 일부 경로당 가보니까 소파를 자체적으로 갖다가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소파가 차지하는 면적이 경로당이 보통 25평 기준인데 거실에 놓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없어져버려요. 실제 몇 분만 앉아 있지 또 마을 주민이나 회의할 때 협소해서 그래서 소파보다는 입식의자를 사서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경로당 운영비 있죠?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연로하시잖아요. 운영비 사용 내력을 몰라요.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게이트볼장이 정읍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0개 이상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20개 이상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확히 25개입니다.

김중희위원

25개 게이트볼장에 전기식 전광판 있죠? 최첨단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검디하고 이번에 정우면에 사업을 하면 전광판을 설치해줬고요.

김중희위원

그게 하나에 얼마나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우 것이 이번에 2백만 원입니다.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지 할 때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일하시는데 편리하고 하는데 우는 아이 젖꼭지 물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이 내용을 왜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 아니겠어요.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그런 전기 최첨단판을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더욱더 노인장애인과 칭찬을 받고 정읍시 공무원님들이 더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을 쓸 것이라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번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다음 일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명도소송 하셨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임차비를 안 받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사용 청구까지 다 하시려고 하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승소가 되면 소송비용까지 다.

김중희위원

소송비용은 어차피 대법원 양형기준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다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카페보다는 거기가 굉장히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장사복지 팀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4개 시군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하루에 보편적으로 15구 이상 정도는 다 화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상당할 것이다. 승소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분이 소송에 졌기 때문에 바로 해줘야 할 부분이고, 사용료는 일수 계산해서.

김중희위원

일수해서 사용료는 받으시겠지만, 승소를 하면 그분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나서 카페테리아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죠.

김중희위원

다시 입찰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입찰로 해야.

김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당초 서남권추모공원에 주변지원 사업에 식당과 매점은 감곡면 주변마을에 지원하기로 했고, 카페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김중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기금관리를 잘하셨으면 해요. 솔직히 중학교 학생들도 보면 웃을 정도에 기금관리를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와서 보니까 사용하는 것 보면.

김중희위원

돈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가 안 되어서 세파, 네파로 갈라졌습니다. 아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감곡면 전체.

김중희위원

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돈이, 목소리 큰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기금사용 목적을 보면 과거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금을 자기 주머니 쌈지 돈 쓰는 것처럼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접목을 내야 하는데 39개 호가 다 그런 목적에만 사용을 하고 있고 자, 70억 자리 사업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70억 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도 잘해야 하고, 하고 있는 의원들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비전제시를 올곧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누가 하면 거의 내로남불식의 행정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목적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탈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다 제 밥에만 신경을 써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생각해서 큰 미래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플랜은 전혀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왕입니다. 거기도 밀림의 왕국 같아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그 기금을 형성을 해서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목적 외 적으로 엇나가는 부분도 감지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서남권 화장터 카페테리아 문제를 시장님하고 한 번 미팅을 했었어요. 주민들하고 했는데, 우리 그 부분에 감곡면에 대해서 환원을 해줘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감곡도 특정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자판기를 놓아두더라도 자판기가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랜덤방식으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로 싸움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말 그대로 그게 주민지원이잖아요. 피해는 감곡면 사람들이 보는데 꿀은 다른 동네에서 따 먹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인의식을 갖고 그런 부분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남권 화장터에서 5분 발언도 했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뎀방식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접근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토지 수용이 다 되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다 안 되었습니다.

김중희위원

두 군데 남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한 군데는 감정가가 낮았고, 한 군데는 농지원부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되었습니까? 농지원부는 내가 토지 300평을 소유한 자가 이야기만 하면 농지원부만 경영체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어떠한 인맥을 통해서라도 한 달 안에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노력,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감정사를 보냈을 것이고, 개인도 감정사를 붙었을 것인데, 그거에서 엔분의 1 합당치 가격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안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해결을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도 담당 팀장님이 만났는데 대토 문제는 걱정 말라고 솔직히 해요. 본인은.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공사 전까지는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억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또 하나는 대추나무는 금액이 너무 낮다, 금액이 크지 않는데 지금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중희위원

버티면 못합니까? 저희가 사업을.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수용을......

김중희위원

강제수용을 하시더라도 진행을 하셔야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마지막 보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향후에 램프시설 혹시 아세요? 거기가 가면 저쪽 예를 들어서 전주 쪽에서 오는 부분이 내려와서 그냥 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램프시설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2차 추모공원 하면서 향후에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냐는 것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로당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고장 나는 것이 일단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름에는 김치냉장고, 냉장고 고장,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치가 시네, 어쩌네 그런 난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절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은 예비비를 어느 정도 해서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순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마을회관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역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우리 동네가 마을회관을 개보수를 많이 하면 힘센 이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이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탈색이 되는 부분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이 지금 공사하시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자, 마을회관 이장님이나 노인회장 통장으로 들어가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견적은 읍면동에서 다 받잖아요. 받으면 집행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바로 해줘야 됩니다. 몇 다리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것은 제도 보완을 해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민간 건물이다 보니까 민자본으로 나가다 보니까,

김중희위원

실 예로 말씀드릴게요. 돈이 노인장애인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돈이 되었어요.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돈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줘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그렇게 원활하게 해야지 이것이 내가 마치 동네의 왕인 양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은 예산집행을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4쪽입니다. 내장산게이트볼장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미시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게이트볼장 지연이 된 사항인데요. 공사가 당초에는 올해 준공이 되어서 한쪽에 지반이 낮아서 균열이 생겼어요. 조만간에 보수가 완료될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 사무실이 있습니다. 입구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을 요청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 당시에 설계도에 있는 가설 건축물하고 추락 방지망이 설계되어 있는데 설치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만큼 5백만 원 정도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11월 30일까지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계변경을 했었죠? 상동게이트볼장이 언제 신축했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18년도에 시작해서 19년도 초에 준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증축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제고 됩니다.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화장실 신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시를 하셨고, 그러면 이게 언제 다 모든 게 완료가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완료는......

이남희위원

보수, 정산 모든 부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안전하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비가림시설하고, 비가림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 봄에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하 분열이 생긴 곳은 올 겨울 가기 전에 빨리 추진을, 11월 달까지는 마무리해준다고 해서 그것 하면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뒤쪽에 법면이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부가 침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침하가 되다 보면 많은 사건들도 발생할 수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 될 텐데, 사업이나 이런 건물을 설계하고 앞서서 신축 또 증축 여러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상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차후에도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면 계속적인 미비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발로 여러 군데 많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뛰시는 것을 봤을 때 애쓰시지만 그래도 게이트볼장도 우리 시내에 몇 개 있다고 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5개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중에서도 상동게이트볼장이 제일 늦어진 상황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부적정이 나와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요. 만 65세가 되어서 신청한 달 기준으로 저희가 기초연금대상자가 되면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5월 달이 생일이면 5월 달부터 신청을 해서 5월 달부터 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조사기간이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확정은 5월 달에 만 65세가 되었지만, 저희가 기초연금 확정을 6월 달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5월 달까지 소급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깜박 놓친 부분이 있어서 미지급 부분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 과지급한 건은 요즘은 주소는 정읍시에 두고 있지만, 대개 어르신들이 병환으로 돌아가시면 서울이라든가 자녀들 집에 하다 보면 동향이 늦고 사망신고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망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사망자한테 과지급한 건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초연급 과다지급이 4건이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사망자한테 지급한 건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환수가 2건이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2건은 부양의무자 자녀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직 환수조치는 안 되었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공유재산관리 부적정도 나와 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건은 정읍시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경로당이 대부분 경로당이 민간 마을 소유인데요. 저희 시 건물인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구) 농소동 사무소 경로당하고, 상교동 것이 영조물 손해배상이 가입이 안 되어서 지적을 당한 건입니다.

이남희위원

관내에 등록 경로당이 몇 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700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미등록으로 된 경로당은 몇 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0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20개소 중에서 2021년도에 또 등록 경로당으로 될 수 있는 경로당은 파악해보셨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건축물대장이 있고 모든 회원수도 충족을 하고 그런 경로당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농촌이다 보니까 회원수가 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회원수가 12명 정도 됩니다. 혹시 다섯 군데가 미등록 경로당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가능성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등록 경로당은 모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미등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에 힘들어하시고 전기세, 수도세 비용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등록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로당으로 돌아갔을 때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과장님 이하 우리 행정 쪽에서 공문을 보내셔서 정수기 내지 도배 같은 경우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누렇게 탈색된 경우가 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수현상도 있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도 오래되다 보니까 소음이 내구연한은 안 되었지만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직원 수잖아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뭐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경로당 많이 개보수가 되었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래도 700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덜된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님들께서 적극적이시고 간식 마련해 주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빨리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 통장님 이하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서로 만남을 통해서 소통도 하셔서 뭔가 하나하나 발전된 모습으로 경로당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직 질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 질문을 하면서 신태인에 있는 모 장애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시설에서 음식을 너무나 빈약한 음식을 제공한 사례가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방송보도에 의하면 1인당 계산했을 때 한끼에 857원 정도 단가가 나온다고 하고 거기에 후원물품으로 들어오는 식품비까지 추산해서 한끼를 나눠 봐도 1,200원 정도 상응하는 식사를 영양가가 낮은 식사, 채소류 식사를 했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공립유치원에 한끼당 식사 비용이 2,740원이에요. 그러면 반가격도 채 안 되는 식사를 제공한 거잖아요. 장애인 분들한테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모든 시설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시설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한 70%, 개인시설은 100% 지원이 안 됩니다. 70%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번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고발조치 건이 2건 나오고 법률 위반이 또 어디는 경미한 사항들도 있어서 이번에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인데요. 개인시설의 경우에는......

정상섭위원장

한계는 있죠? 한계는 있으나 적어도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 주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장애인분 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말을 아니면 행동을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상대로 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한 사례가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법인시설로서 그다음에 개인시설 해서 한 10여 곳 다 지적을 받았어요. 주로 보면 증빙자료 내지 식자재구입 미비하다고 했는데 이게 카드나 이런 것으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어떤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거나 대개 물품 증빙자료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간이영수증 이런 것을 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샀으면......

정상섭위원장

사진을 찍어서 샀다 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서류가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게 대부분 다 그래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도 감독을 나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담당회계 직원이 지적을 당하면서도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 두 번 지적해서 그런 부분들은 강력한 경고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강력하게 해 주셔서 저도 이런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행태들이 시정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권력을 적게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처분만 바라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물론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야 자꾸 사회가 투명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쪽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 복지센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 사건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과징금 부과액이 2천4백여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분들이 청구한 금액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 정읍시가 행정처분.

정상섭위원장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5백9십3만8천 원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분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5백9십여 만 원 정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에 따라서 벌칙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 2천3백여 만 원 된다는 말씀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 기관만을 특정감사에서 된 사건인가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드러난 것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 건 외에도 부당이득 청구한 건이 4~5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인정을 해서 처분을 받았고, 이런 경우는......

정상섭위원장

취소해달라고, 자기가 승복을 못하는 경우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4~6건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가복지센테에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미일비재 발생을 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사례 건수를 보면 근무시간을 한 시간 근무를 하고 두 시간을 부당하게 근무를 했다.

정상섭위원장

근무시간을 초가 늘린다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무시간 늘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한 시간 했는데 두 시간 했다, 세 시간 했다 늘려서 과다 청구한다는 말씀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지켜볼 수도 없는 일도 아니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요즘 모든 행정에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대상자가 근무시간 중인데도 병원을 간 기록이 나온다거나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중앙 서버를 통해서 그 사람들 그런 내부적인 부분을 갖다가 추측을 하는가 봐요. 그런 건들이 있고, 또 하나 많이 발생하는 것이 내부고발입니다. 내부고발 중에 9시 출근해놓고 8시 반에 출근했다. 출근부를 조작하는 그런 것이 그 직원으로 인해서 내부고발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내부고발로 인해서 밝혀진다는 것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내부고발자를 많이 키워야 되겠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좋은 때는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데 센터와 종사자 간에 갈등이 생기면 또 직장을 퇴사하고 나와서 보복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재가복지센터에서 사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4~5건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승복을 했고, 이분만 불복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소송인데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법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혼자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건강보험인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위 건강보험을 이분들이 건강보험금액을 국민들이 마련한 건강보험금액을 이분들이 사실은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편취하는 거잖아요. 사기 하는 거잖아요. 정말 나쁜 행위거든요.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정말 막아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에 의해서 건강보험금이 고갈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의료보험에 인상요인이 자꾸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도 화이트칼라 범죄들 사실 이 부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은밀히 행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조차도 인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감시하는 기관에서도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아니고 세금, 공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말 막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공개적인 방송에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절도나 강도보다도 더 무서운 행위거든요. 화이트칼라 범죄가. 정말 이것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목적에 맞게 건강보험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전 시간에 복지교육국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에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인원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부서원들에 정원과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복지욕구에 따라서 각종 요즘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고시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다양화되고 너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많이 충원이 되었는데요. 일단 교원이 많으면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복지 질은 좋아지지 않나 저는 최소한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직원이 있지만, 지금 생각 같아서는 더 있으면 노인장애인과 복지가 더 잘되지 않을까.

이상길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당연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거의 1천억 가까이 쓰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찌 보면 시 예산에 10분의 1 수준이 다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에 사회복지하고 행정업무를 담당이 해주는 인력이 조금은 적다. 또 그렇지 않으면 관리급이 적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을 보시는 총무과에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여러 장애인 관련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애쓰시는 직원 분들에게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나열식으로 여쭤볼게요. 장애인 이용시설 현재 내진보강하고 리모델링 사업 어떻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내진보강이 완료되어서 리모델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이번에 예산 신청 하셨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예산에......

이상길위원

2021년도 예산에 신청했어요? 얼마를 신청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비 4억 있는데 그것 이월하고.

이상길위원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었다는 이야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고 난 뒤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정읍시 공공시설 자판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나 국가유공자 그런 분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올 초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자판기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몇 군데는 수익성이 있고, 대부분 공고를 해도 누가 자판기를 설치하고자하는 자가 없어서 장애인복지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음식문화가 예전에는 믹스커피를 많이 이용하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 트렌드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면 다른 대체 방법을 이용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를 주고, 관리자한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다른 대안 점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현재 관리하면서 수익이 나면 수익 어떤 임대료를 낸다든지 수익의 일부를 봉사로 한다든지 이런 룰이 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청에 있는 자판기는 장애인 분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 생계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잘되는 곳을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적발되면 바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운영의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꼭 커피 자판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용객들이 다양하게 음료라든지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자판기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개선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전 시간에 여쭤봤는데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가 몇 개가 지적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열해볼까요? C등급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노인문화프로그램 운영 D등급 노인대학 운영은 C등급 그룹홈 관련은 E 등급 노인평생자원봉사대 운영은 C등급 이렇게 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넘기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D, E 등급 맞았는데도 또 보조금 신청을 했을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신청을 해서 한군데가 등급이 낮아서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이상길위원

평가결과에 적정하게 여기 평가결과에 나온 대로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지를 두고 감액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심의 등급 심사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금액에서 그 등급을 적용해가지고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나 기관들이 많아서 적정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산이나 제때, 제때 쓰이지 못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없는 인원인데도 열심히 관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감사에 지적되거나 또 성과평가에서 E등급이나 D등급 이렇게 맞아서 다음번에 그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다. 본인들이 일부러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저이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관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초고령사회의 역습 그것이 결론은 우리 정읍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오고 있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명 정도나 참가를 하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0년도에 4,600명 정도.

이상길위원

거기에 수행기관은 제가 보니까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21년도에 몇 개가 더 늘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을 엊그제 받았고요. 두 개 기관 정도가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4개 기관이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마감을 했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두 개 기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수행기관들도 어찌 보면 경쟁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숫자만 넓어지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일자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9년도까지는 수행기관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 부분이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주 중에 각종 수행기관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심도 있는 단위 사업별로 각종 수행기관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수요자 우리 시민한테 별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에서 제외를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 분들한테는 아주 욕구가 많죠? 예를 들면 시간으로 60시간에서 71만 원 주는 그게 있고, 27만 원 사업이 있고,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렇게 시간으로 많이 따져서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에 욕구를 채워줄 수 있거든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과 또 안전성도 수익까지 이렇게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냥 이것은 일자리다, 질에는 별로 차등을 두지 못하고 시간만 갖고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렇게 되면 기관이 확대되면서 이런 경쟁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려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처음에 기관 선정을 하셔서 또 사업발굴하고 사업을 선택을 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해서 수익과 또 어찌 보면 건강과 또 즐거움을 같이 찾을 수 있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줬으면 하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다음 주에 수행기관 사업 심사 때 어느 해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자들이 별도로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관리자들도 충원이 되어야겠네요. 현재 전담인력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 기관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관리자는 어떤 신분이신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반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바로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노인 분이 아니고 채우는 부분이고 그것이 관리 인원수마다 관리 인원수에 150명 당 한 명씩 주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수 대비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3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30명인데 한 명이 더 증원이 되었고요. 거기에 수행기관별로 노인 수에 따라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렇게는 하는데 요즘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오니까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기대하고 올해인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때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도 못하면서 활용하면 또 필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활용도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이 쓰이게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요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심성이 아니고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복지 예산도 그에 줄어든 만큼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아껴서 써야 될 부분과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부분을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경로당 운영을 많이 못하셨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똑같이 지급은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산을 할 때 정말 그분들이 꼭 필요했던 것, 꼭 필요하고 경로당별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자 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사서 그분들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할 때 다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잘 기묘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잘 지침을 내려서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리면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증축을 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규모가 몇 개였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식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벽체가 완료되었고요. 올해 안에 12월 초까지는 준공이 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쉼터 조성에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당촌 계획은 복지관 후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노후화되고 해서 깔끔하게 정비한 상태이고요. 쉼터 공간에 원래 당초 주변정비를 할 때 나무를 조경수를 가운데 하나만 심으려고 했어요. 조경수 나무를 하나만 심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보다는 약간 모양을 갖춘 화단을 만들어서 더 예쁘게 만들고자하는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과나무 한주 심으려다가 화단 면적을 늘리면서 모과나무 한주를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공간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좁은 공간에 두주가 심어지면 공간대비 좁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조화롭게 공간이 조성이 잘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모과나무 식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모과가 몇 년 생입니까? 언제 열립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내년부터 꽃이 피고 고목입니다.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남희위원

단가가 2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바로 꽃이 피고 열릴 수 있는 수목으로 모과나무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봤을 때 한주보다는 두주가 심어지니까 모든 경관에서나 잘 어울리던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주 심으려고 했을 때하고 해보니까 조금은 약간 그래서 두주를 심어가지고 모양을 땅콩모양으로 당초에는 원형으로 해서 나무를 한주를 심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땅콩모양으로 해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화단위에 목재로 해서 걸터앉을 수 있게.

이남희위원

목재로 잘하셨네요. 대리석보다는 목재로 해서 편안하게 공간에서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두 개정도 더 있으면 휴식공간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내역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쪽에서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방과 후 활동서비스에서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대상자가 일단 수요 대비 국비사업인데 수요를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자할 때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대상자가 이용할 때마다 우리 요양급여 같이 이용률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 대비해서 이용자가 적었다. 그래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2018년도에 12월 달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언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 발달장애인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아무래도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실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늘려주기를 바란다고 했었는데 이 교육이 이렇게 봤을 때 반납을 한다는 것이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교육사업이 아니고요. 발달장애 주간에 학교를 갔다 온다거나 주간에 활동하는데 보조인이 따라다니는 돌보는 사업입니다. 언어 치료목적이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돌봄, 주간활동 서비스인데요.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있고요. 청소년발달장애학생.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청소년은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서비스 받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한 사업이고요.

이남희위원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국비에서 8명분이 내려왔는데 한분도 이 서비스를 안 받고 있고, 올해도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청소년발달장애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에 신청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중고등학생 특수반 있잖아요. 학교 끝나면 이런 방과 후 활동 서비스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바로 귀가를 한다거나 또 대부분 귀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방과 후 활동 있다는 것을 우리 홍보가 잘되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읍시에는 지적발달장애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북장애인부모회가 있고,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장애인부모회에서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장애인부모회도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부모회에서. 이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이쪽에 이용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남희위원

18년도에도 계속 없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 한 건도 없고, 올해도 현재까지 신청을 한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위탁기관 그쪽으로 활용을 하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읍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시설을 이용했을 때 위탁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쪽에도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할 것 아니겠어요. 했을 때 같은 위탁받는 데하고 우리 행정 장애인종합복지센터하고 같은 교육인데 같은 서비스인데 우리는 행정에는 요구하지 않고 위탁받아서 이용을 한다. 그 뜻 아닌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죠? 실질적으로 종일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안 가고 아니면 성인이 된 아이들은 주로 발달장애인 이용이 주간활동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주간보호센터하고, 그쪽에 수요가 더 그쪽에서 보호를 더 받고 있지 학교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방과 후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거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차량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차량 운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없고 부모님이 같이 와서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같이 와서 교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정읍에는 2019년도에도 없었고, 2020년도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언어 치료 같은 경우나 언어 치료를 굉장히 일반기관에서 받으려면 비용이 많아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성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갈 수 있잖아요. 방과 후 활동이 주간보호활동에도 굉장히 많이들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학생도 없다는 것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언어치료 교육이 아니고 보호하고 있는.

이남희위원

그래도 활동 서비스잖아요. 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닐지라도 학습일 것 아니겠어요. 미술, 공작 등등.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언어치료라든가 학습치료를 하려면 전문치료사가 또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언어치료사가 있고, 또 민간사업하시는 센터가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아까 의원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센터를 이용하려면 이용료가 비싸서 저희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은 비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보조역할 활동하는데 체육활동 그런 부분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치료 쪽은 관련 치료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언어치료사라든가, 직업치료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민간단체 4개 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 다섯 군데가 치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년, 3년, 5년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면 차후에는 이 사업이 중앙 쪽에서도 이쪽 정읍 복지관으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 업무를 띠었다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생겼더라고요. 수요가 얼마나 있냐고 했더니 작년에도 없고, 현재까지도 없다고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더 잘 압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장애인이나 전북장애인부모회 쪽에서 부모님들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를 끝나고 중학교 수업이 끝나고 또 다시 여기 센터로 와서 온다는 것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정읍시에 지역적인 특성이 그러는지 아니면 욕구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부에서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적극적을 홍보를 더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부모회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왜 이런 부분이 이용률이 없는지 그런 부분 파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대도시하고 소도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2년째 이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전라북도 14개 지자체도 물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활용하고 있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정읍시에서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지 서비스가 부족한지 그만큼 모든 우리 부모님들에게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뭔가 다 안다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파악하셔서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중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자료 25쪽 기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역화장장 기금이 100억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금을 한 번 잘 활용을 해보겠다. 그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관계 서류라든지 관계 등록을 맞춰서 정식적으로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협동조합 설립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겠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역 화장장이 광역지자체 즉 생활권이 유사한 몇 개 시군 연합회에서 광역단체 사업으로써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의도 제공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15 내지 20여 분 정도가 거기를 이용하시는데 반사적 효과가 김제 쪽에 가버려서 사실 사업의 주체는 정읍시가 중심이 되어서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2단계 사업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금을 보면 지난번까지 보면 주로 마을에 일회성 행사 지원금이라든지 또 개인주택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난방비 사업 이런 정도로 활용이 되었어요. 물론 마땅하게 용도 사용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기금을 이렇게 활용했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쓰여 버리면 큰돈이 물론 이것도 혜택은 주민들한테 가는 거지만, 뭔가 정책목적을 달성을 하는 방향 쪽으로 잘 모아져야지 그래야 기금의 목적이 되고 달성이 되는 것이지 개인 분들한테 조금씩 어려운 곳에 가려운 곳 조금씩 긁어서 주는 형태로 되어버리면 결국 기금조성 목적 달성이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기금목적에 맞게 잘 생각해보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광역화장장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경로당 수가 워낙 많아서 대부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관계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카드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소액인 경우 일부를 열어놓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사용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카드는 천 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개인 사용하기 미안해서 그렇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카드기가 없는 영세사업체.

정상섭위원장

카드기가 없는 영세사업체에서 구입할 때는 부득이 간이영수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기는 하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회계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물론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그 당시에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대충 그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업체도 있는 것 감안한다 할지라도 회계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구성원들 간에 불만이 적어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의 묘이기는 한데 사람인지라 일정부분 인지상정이라고 친한 분들한테 시에서 조달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친한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친하지 않은 분들은 소외시켜버리는 이런 경우 간혹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한테 제보랄까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런 불만들을 시정해주라고 하는 건의가 오는데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회장님을 만난다거나 거기에 총무님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기는 하는데 경로당별로 규모가 큰 경로당에는 내부적으로 친한 분들끼리 나름대로 파벌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한 세력들이 방에 가시면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에 가지 않고 모정 어디 한쪽 귀퉁이 바람 부는 데에서 참 보기에도 그렇고 뭔가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적절히 개입을 해서 그런 어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어떤 분들은 이 추운데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관계 때문에 못 이용한다고 한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자료 5쪽에 보면 인도에 부면 장애물들이 많아서 일반 보행자들도 보행하기가 힘든 인도가 있고, 또 장애인 분들이 전통차를 끌고 가면서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통신 케이블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데,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 한가운데 전신주가 버티고 있는 경우, 전수조사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다 되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수조사 다해서 14종에 72건 장애물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당부서, 해당부서면 승강장이라든가 지역경제과 도로에 방지턱 같은 경우는 건설과, 그런 해당 분야로 가로수가 있어서 산림과, 관련부서로 해서 처리할 것은 바로 처리해주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 장애인 분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 해서 그쪽에 장애물 처리 계획을 보내고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저희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다시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는지 한 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꼭 시정을,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왜냐면 시간도 요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통신 케이블 박스 인도에 버티고 있는데 인도 폭은 1미터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케이블 폭이 70에서 80센티 차지를 하는 거예요. 40에서 50센티 사이 옆으로 일반인들이 자세를 틀면서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그 장소에 꼭 두어야 된다면 지상으로 전신주 모양으로 세워서 그 뒤에 매단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한 부분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전체적인 인도가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면적을 축소했어요. 사업비도 축소를 했고요. 이유가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8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요. 당초 그때 당시 안이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면적이 1,296평방미터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1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못 짓는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앞에 광장 한쪽에 증축할 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 수 있는 면적이 860평방미터가 나오고 노인복지관 이용자 몇 분하고 협의도 완료된 상태이고요.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예산도 감액이 되고 건축물 구조도 그때 당시 저희가 예산에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구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현재에는 칠보나 이쪽에서도 우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칠보에 섬진강 땜 현안센터가 중복이 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 그쪽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이용자수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동부권에 노인 분들도 줄어들지만 이번에 터미널 뒤쪽에 생기는 실버 노인복지관이 생기고 분명히 저희 추축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감수가 되지 않나,

정상섭위원장

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앞으로 공공시설들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인시설뿐만 아니고 교육시설이 되었든, 문화시설이 되었든 인구의 예측을 정확하게 몇 명 단위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정도에 추계치를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설들이 부득이 증축이 되어야 된다면 거기에 맞게 되어야 된다. 왜냐면 무리하게 그게 되어서 나중에 그 시설들이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고, 유지관리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수선비만 들어가게 되는 즉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예측을 잘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장애인 지원 현황에서 협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7개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체, 농아, 시각, 신체, 한국장애인, 신장장애인, 전북장애인부모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단체가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민원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실제 제일 처음에 단체에 시작할 때에는 장소가 없어서 단체 사무실 앞에서 판매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이후에 별도 사업장을 만들어서 현재는 몇 개월 전에는 이미 다른 쪽에 사업장을 만들어서 다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보면 장애인 우선 구매를 해주는 기관에서도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장애인 활동 협회가 있다고 하면 물품을 구매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생산품이 있고 장애인 기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에 장애인이 참여를 해서 생산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 본인이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장애인 기업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생산품 기업은 30% 이상 장애인이 참여를 해서 생산한 경우에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읍시에는 그런 자애원에서 자립장과 만복원에 만복 작업장에서 두 군데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 영업을 하는 부분이지 실제 장애인 분들이 생산하는 것은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2개소에서는 어떤 상품 물품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자애원 같은 경우는 주 작목이 새송이버섯 판매가 잘되고 있고요. 만복 자립장은 참기름, 들기름 그런 쪽에.

이남희위원

참기름, 들기름을 직접 제조해서, 1년에 수확량이 얼마만큼 되며, 판매량 상품성 나와 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장애 자립장에 새송이버섯은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장애인 분이 이것도 자기 장애인 분들 참여하는 장애인 분이 자기 개인에 노력 성과에 따라서 똑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가져가기 때문에 잘 가져가신 분은 40만 원 정도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적게는 10만 원 이하도 되는 부분에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만복 자애 자립장은 들기름인데 거기에는 지출액이 많지 않아서 실제 그것은 자애 자립장이나 만복 자립장은 꼭 돈을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참여해서 기술을 배운다거나 습득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새송이버섯같은 경우는 연중 나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농협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시 산하 식당이 있잖아요. 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식당, 그런 식당에서 자애 자립장 장애인 분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섯을 날마다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장애인 분들에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각 기관이라든가 학교에 계속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작업장 장애우 기업체 같은 경우도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마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서 장애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노력의 결실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서 보니까요. 찾아가는 31쪽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읍면동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 했는데 연 2회 되는데 이용자 수가 0이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상. 특히 산내, 옹동 그런 쪽은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산내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외각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를. 만약에 면사무소 사회복지사와 같이 그 지역에 장애인 분들 욕구가 사전에 대부분 장애인 분들이 기초수급자 라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 노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만약에 산내면, 칠보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 분들에 애로사항, 사례관리 어떤 욕구 어떤 문제가 있는 집을 가정방문 해서 거기 현장에서 장애인복지관 이용 못하는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해당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동행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복지관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남희위원

이용하는 분들인데 이용자수가 0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연 2회인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이동복지관 사업하기 때문에 이용자수에서 뺀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몇 명 정도 찾아가는 산내면을 갔다거나 산외면을 갔다거나 했을 때 그 이용하는 이용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두 명이다, 세 명이다, 열 명이다 해야 되는데 0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하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서 서비스와 또 홍보와 섬기는 마음으로 자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들이 부분에도 나들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못나가서 0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나들이 올해 다행히 최근에 1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들이를 안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거든요. 멀리는 못 가고 코로나19 때문에, 어제, 그제 1박2일로 해서 내장 문화광장에 캠프 실시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언제 했다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부모님하고 같이 해서 갔다 왔는데 코로나19가 심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1단계라서 문화광장에서 1박2일 20명 정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나들이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할 수도 있지만 연 2회 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물품 배분이 있어요. 후원물품 이용자가 8천 명이 넘습니다. 어떤 물품인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의외로 후원물품이 생활필수품 계란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급한 인원수입니다.

이남희위원

수시로 언제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물품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수시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갑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평상시에 대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분들이 중층장애인 분들입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지 경증 5급, 6급 경증 장애인 분들은 꺼리는 복지관입니다. 중증장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중복이라든가 안 되게끔 한 사람한테 계속 간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그 사람들 생활정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용자는 더 파악이 잘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계란이 필요한지, 이 집은 김치가 필요한지 그런 욕구들이 파악되어서 중복 안 되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전달할 때는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이용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드리고 가정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원 분들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굉장히 애쓰시네요. 애쓴 만큼 우리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세탁사업에서 보니까 이동 가정방문 이동 세탁에서도 보니까 이용자 수가 다섯 명입니다. 더 많을 텐데, 잘못 기입이 되었나요? 이동세탁을 보면 세탁차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세탁사업이 마찬가지로 가정방문을 거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번 주에 했는데 한 번 더 할 계획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과 각종 사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요. 세탁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가정방문을 되도록 자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올해 조금 적습니다.

이남희위원

실적이 부족한 부분 잘 파악하시고요. 그러면 이동세탁 차량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어떤 차량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올해까지는 정읍시에도 세탁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전라북도 차량을 협업을 맺어서 전라북도 차량 올해까지만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정읍시 세탁차량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다섯 명이 이용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위탁해준 차량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많이 저조한 부분은 저조하고요.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이용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행정 우리 직원 분들 애쓰시지만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