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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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응답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실과 과장님들께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감사과장 강채원 총무과장 서종원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제6조에 보면 운영개요 일정기간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홈페이지에만 관련사항이 있는데도 잘 안 보면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서 보라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읍면동 기반조직원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야죠. 인터넷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9조 결과 공개 있잖아요. 의견수렴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러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 안 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그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간단하게 있고, 자세히 안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제안사업 공모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을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이렇게 접수하잖아요. 게시판에 공고되어 있는 게 3건이 있어요. 3건만 받은 게 있지 어떤 결과 심의가 이루어졌는가 뭐 했는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건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최종심의를 한 부분만 저희가 공개를 하죠.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접수해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심의결과에 없는 것 같은데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심의결과는 우리 내부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인터넷으로 그사람들이 접수를 했으면 거기에 결과공개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선정된 것에 부분은 공개가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 된 것은 왜 안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안 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문의가 오면 통지를 해드리는데요. 공개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공개로는 안 한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가 있던데 E등급도 있던데요, D등급 몇 개 있고, E등급이 있는데 이런 데는 왜 그런가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구분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하는데 매우 우수하고, 우수부분은 20% 이내에서 사업을 반영을 시켜주고, 69점에서 미흡에서 매우 미흡까지 69점에서 60점, 60점미만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반영을, 지원을 중단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E등급 같은 경우는 중단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매우 미흡은 중단을 해야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경작로나 배수로 같은 것 있잖아요. 예산할 때 돈으로 어느 정도 잘라서 읍면동으로 하잖아요. 배정할 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많이 된 데는 많이 데고 경작로 같은 것도 안 된 데는 많이 안 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 돈으로 자르지 말고 어느 정도 해서 프로테이지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완전히는 못 맞춰도 돈을 많이 데는 좀 덜 주고 안 된 데는 조금 배정을 더 해서 어느 정도 가면 맞춰져야지 예를 들어서 100% 된 곳도 있고 63% 된 데도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80 몇 프로 된 데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 것 맞춰주게끔 안 된 데는 배정을 더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동네레지던시사업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을 따왔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왜 이리저리 옮겨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업무가 성장전략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떠넘기려고 조직개편 떠넘긴 것은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판단을 해서 업무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성은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성장전략실 쪽으로 조직개편 할 때 옮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지금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시 문화예술과로 갔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성장전략실에서 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니 기획예산실에서 최종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다 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했죠, 하고 업무만 운영에 대한 업무만 넘겼죠?

혜숙

황혜숙위원

성장전략실로 갔다가 다시 문화예술과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공사한 것 보니까 잘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원형 보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옛날 그대로 놓고 해서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막 없애버리고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전문가하고 안전진단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복원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있던 것. 그런데 있던 것을 다시 고쳐 버리고 이렇게 했던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 절차도 거치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 보면 부서진 데는 땜질로 해서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하고 했더라고요. 앞으로 데 할 때 그런 복원 사업을 할 때는 원형 놓아두고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고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207쪽 보면 보조사업 하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9년도에 449개 사업을 평가하셨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예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 책자 몇 년도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451개 평가대상 사업이고요. 약 169억 정도.

경윤

고경윤위원

2021년도 보조금 심의조서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510개 사업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510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했죠? 무슨 평가결과를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49개 평가 중에서 D등급 받은 사업이 8개 사업이나 되는데 C나 D, E등급 받으면 예산 부분에 페널티를 좀 받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민원 제기 안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당연히 민원제기가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년에 한 번씩 일몰제 평가를 하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일몰제 평가에서 탈락된 단체들이 있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일몰제는 없고요. 사업이 종료로 대부분 종료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보조금 사고가 난 단체나 그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보조금으로 인해서 사고 난 단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사업은 사고로는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동학농민사업소 거기에 고부봉기 사고 없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감사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 동학농민사업소에서 따질 문제지만 사업주가 보조금 카드를 가지고 잠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사 분들이 다 돈을 물어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평가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8쪽에 보면 시장공약사업 농민공익수당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정향누리 카드로 지급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농민수당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경영체가 있어야 하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실제로 농민이면서 농업경영체가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파악을......

경윤

고경윤위원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경영체도 있는데 자녀 분들이 핸드폰 요금을 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보가 없다고 농민 공익수당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는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문이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황혜숙 위원님과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 보조 사업에서 성과평가 결과가 잘못되어서 도로부터 감사에서 주의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자체장은 재정활동에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 2항을 보면 지자체장은 예산에 성과계약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제32조 7을 보면 지방 보조 사업에 운영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자체장은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게 미흡해서 감사를 지적받은 사항이지 않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218건,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90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죠? 그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2020년에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맞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과평과를 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면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서 예산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 취지를 사실 훼손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직무를 태만한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상섭위원장

그런 부분이 맞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평가 추진 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명해 주셨는데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총 5개 단계로 구분을 해서 보통이나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보통은 10퍼센트 감액 다음연도에. 미흡사업은 20 내지 30퍼센트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검토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중단 한다 이렇게 우리 정읍시 성과추진 계획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매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까? 몇 건인지 아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성과평가 작년 2019년도 금년에 반영되어서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상섭위원장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통인 사업을 10퍼센트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짜리 사업이 다음연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냐면 1억 9천만 원으로 해서 오히려 9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잘못된 것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매우 미흡은 아까 사업을 중단하도록 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1천6백만 원 사업이 2천만 원 해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잘못된 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가 도로부터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잘못했다 라고 해서 그리고 그 성과평가 예산에 다음연도에 반영을 부적정 하게 했다고 해서 주의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지방 보조 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보조 사업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보조 사업을 잘못 사용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보조 사업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페널티를 부과해서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감액하도록 해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교부세 감액 내용이 무엇인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교부세 예산액을 말씀하시나요?

경윤

고경윤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감사 지적사항.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에는 공무직 보수 예산집행 부적정이 있었고요. 그게 1천7백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4천2백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4천3백만 원은 2018년도에 지적 받은 것이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 2건에 7천2백만 원, 2019년도에 4천2백만 원 같은데 확실 맞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통 교부세 감액이 2019년도에 1천7백23만 6천 원으로 집행을 했다고 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에서 지적받으면 감액 통보를 받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왜 이런 지적사항이 해마다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도부터 교부세가 많이 줄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교부세가 줄어들면 예산운용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2021년도 예산운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021년에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는 약 2.9% 정도 예산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 예산중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액수로 보면 45%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자체 수입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은 2020년도에는 246억 정도 되었고요. 지방세가 585억 정도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기업유치나 세수 확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고경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부연하면 이맘때쯤이면 내년 예산이 거의 다 확정이 되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보다 내년이 약......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9% 정도.

박일위원

2.9%,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뭐냐면 2.9% 하니까 아주 소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이 2.9% 우리가 가용예산이 2.9%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돈이 2.9%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2.9%면 예산에 보면 이게 또 거의 한 400억 되나?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한 300억 정도.

박일위원

300억 이상이라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81억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내년에 또 교부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잘 예상을 잘해야 되는데 매년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 내지는 국가 공모사업 되었다고 프랑카드 걸고 국비 확보했다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작년 감사에서 그랬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에 그런 것 공모할 때 분명 기획예산실을 거쳐서 스크린 해가지고 좋다 이런 게 나왔을 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안 한 데는 엄중하게 하세요. 왜냐면 한 곳에서 조그만 미수가 저쪽 다른 부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한 3년간 우리가 교부세 비중이 증가를 하다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에 예산을 삭감 사용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에 따른 다른 재원 대책이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4.2퍼센트 사실 줄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약 64% 아직 확정된 것은......

박일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볼 때 과연 예산할 때 물어봐야 되느냐, 지금 감사 때 해야 되느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내년 예산만 가지고 이 전체적인 것을 틀을 이해를 잘못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맞물려서 가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왜냐면 올해보다 내년이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후년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 형편 좋을 때 기금이라도 해서 홀딩해놓고 나중에 어려워질 때 이것을 쓰자,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그때 좋을 때 50억, 100억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해놓았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재난지원금 2차, 3차 그것으로 다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정읍시를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런 기회를 놓쳤다 이 말씀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처럼 예비비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긴축재정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예비비만큼은 어느 정도 올해를 판단해서 여기에 확보하는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박일위원

만약에 올 겨울에 폭설이나 내리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여름에 다행히 폭우 피해가 없어서 정말 간단, 간단하게 이런 표현이 맞나 몰라도 힘들게 잘 넘어갔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제외하고 세외수입 아까 예산이 약 246억 지방세가 54억 된다고 했는데 세입 비중이 큰 항목을 내용으로 보면 구절초 입장료. 그다음에 캠핑장, 주차요금, 농기계임대료, 그런데 이건 결국 보면 세외수입도 아니라고 봐야죠.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주고 나면 그렇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년도 국가예산 거의 잡혔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어떻게 전망해요. 우리가 확보를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까? 금년 대비해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시장님하고 각 부서에서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단계에 현재 올라가, 어느 정도 확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10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국비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국가예산......

박일위원

순수 국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비 갖다가 거기에 붙어버리면 더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올해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고생하셨을 텐데, 잘 더 세밀하게 빠뜨린 것 없나 생각하고, 그리고 반복된 후해하지 말게요.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매년 예산 지적되는 것 감사 지적되는 것을 또 올해도 지적되고, 내년에도 지적되게 예상을 하냐 이 말이죠. 반복되는 후해를 줄여야 우리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특히 행정부서에서 감사해서 매년 지적사항 똑같은 것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감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줄여 주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자산이 어떻게 되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자산 총액은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공유재산까지 다 해서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공유재산으로 봤을 때 1조 4천4백90억 정도.

이남희위원

재정상태가 우리 정읍시에 모든 재정했을 때 자산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공유재산 봤을 때 1조 4천400억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자산이고요.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플러스 부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부채는 없기 때문에 자산액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입, 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에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했습니다. 지금 정읍시 재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남희위원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정읍시에 대한 주재원은 교부세하고 크게 나눠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매수, 매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특별하니 부채가 제로인 상태고, 현재 각종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재정은 특별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지방세는 어느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자동차세입니다.

이남희위원

몇 % 정도 되지요. 지방세 486억 원 중에서 자동차세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에서 자동차세가 약 144억 정도 되고요. 구성은 1.7%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인당 우리가 지방세를 부담했을 때는 얼마정도 책정이 되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계산을 안 해봐서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44만 원 정도.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부담했을 때 2021년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수입에 대한 부분에, 지방세 확충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일단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계획과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국고보조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시민들에게 비중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셔야 됩니다. 더 확보하시고요, 더 큰 그림을 그리기를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208쪽을 보면 성과표 앞에서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잘하는 부서 보면 A등급도 있고요. 못하는 부서는 C등급,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하고 C등급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정산시기를 준수를 하지 않고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매년마다 정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산 기한이 몇 달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규정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종료 1개월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3개월, 4개월, 5개월도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미암아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조금을 철저하게 정산을 해야 만이 투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A등급 한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다 A등급, 하나만 B등급이네요. 두 개 정도 세 개. 다른 데를 보면 예술분야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은 데에서 들어가는 데에서 B하고, C입니다. 이 정산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보조에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제안 둘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F등급도 나왔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E등급까지 5단계 5등급으로 하거든요. 매우 미흡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E등급은, F하고 E는 중단 아닌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F는 없고요, E까지.

이남희위원

D등급 나왔을 때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D등급은 예산에 20에서 30퍼센트 지원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삭감한다 이 말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C등급.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C등급은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나왔을 때 혹시 C등급 나온 D등급 해서 삭감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는 매우 미흡이 심의결과 3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남희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삭감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이남희위원

삭감된 부분은 없어요. 지적만 한 사항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D등급, E등급도 있는 것으로 봤고요. C등급도 있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0%가 삭감되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서면이나 구두로만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조치를 행정상 해주셔야 만이 다음 21년도 건전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조금 기관 관련단체에 교육부터 체계적으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표를 보면 매우 미흡이 3건 정도 된다 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에 수행 보조사업 성가 평가한 결과는 21년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3건인데요.

정상섭위원장

2019년도 것을 한해 띠어서 1년 후에 그것을 반영하신다는 것인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에 평가를 해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매우 미흡이 3건이라고 건수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숫자 놀이하자는 것은 아닌데 답변 중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우 미흡이 저한테 주신 자료만 가지고도 8건 정도가 나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매우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최소한 3~4건 있어요. 답변을 잘못하셨다 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내용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기관에 어려움도 굉장히 크시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사업이 미흡하고 사업을 폐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관행상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데 이것 참 난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보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반성을 하셔야 되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왜냐면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잘하도록 도와 드리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 라고 또 잘못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셔야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렇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정읍시가 지고 있는 채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은 덜하지만, 과거에 거둬들인 세금보다는 덜 거둬들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앞에서 박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미래지향적으로 기금을 책정해서 뭔가가 다른 시도에 합당하게 2차, 3차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예상치 못하고 지급을 남발했지 않았나,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희위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혈압이 너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세정과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최근에 감사과장님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충돌 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조금 써냈는데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지방분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큰 타이틀에는 또 우리가 행정을 보면 상위법을 따르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입찰 가격이 20%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행자부 지침이 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위법이 아주 썩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지방분권이라고, 지방자치에서 운영하게끔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상위법에서는 딱 몫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방자치는 소규모 우리는 시라서 그렇지만 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면 지방세외수입 부분도 주민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업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임금은 자꾸 감소가 되는데 1년에 1,000명 이상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 재정에 얼마나 악영향 초래를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항상 행정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는 공기관입니다. 공기관이나 사업기업 차이가 뭐냐면 사기업은 예를 들어서 재정을 내년을 위해서 내후년을 위해서 비축한다고 하면 적립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공기관에서는 적립이라는 개념이 기금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예산실 자체에서 적립부분을 미래 세대에 어떻게 자,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해서 5년 내지 10년 플랜을 걸어서 기금이 보통 10년 가까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 특위의 성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있는 사람이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여기 전체적인 틀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을 못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들이 거의 다 꿀을 따 먹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영농조합법인을 알아보니까 트랙터를 7대인가, 8대를 받아왔어요. 계속 법인체 관계자들이. 과거에 수사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못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저번에 모 과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경로당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실과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집행이 어디로 됩니까? 각 마을 이장님들, 노인회장님들 통장으로 가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 돈을 시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한두 달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도 돈을 안 줍니다. 업자한테. 왜 안 주는지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요.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었다. 읍면동에서 예산을 마을회관 비가림시설이나 보수사업으로 올라오잖아요. 우리 시에서 업자한테 견적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 업자한테 넣어줘야죠. 왜 마을회관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게끔 방치하는 거예요.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금은 모니터링해서 할 필요는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산이 필요......

김중희위원

그래야 말들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일이 다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있잖아요. 고정자산 1조 4천억 되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누누이 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처분, 매각 하라고 했잖아요. 했습니까? 하나라도. 안 했죠? 안 하셨잖아요. 왜 않습니까? 후대에 부채만 넘겨주시려고 그러세요. 고정자산 넘겨주시고 그만 하시려고 하세요? 처분하셔야죠. 제가 8대 의원으로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도 9대 때 안 나오고 나도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하나 해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숫자 해가지고 10명, 200명 넣어서 영농조합법인 만들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자, 자기 개인적인 쌈지 돈 쓰듯이 막 써가요. 여기 보니까 별 것이 다 있어요. 포장부터 엄청 많습니다. 보기가 싫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 실장님, 보세요? 한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읍시가 올곧게 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각 실과 2021년도 예산, 실과 얼마씩 감액해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과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10% 정도.

김중희위원

거의 10% 정도 했죠? 그런데 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농수산유통과는 지게차 지원비용이 7백5십인가 8백만 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축산과는 작년에 1천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각 읍면동 가시면 햇썹 인증 받는 사람만 점수가 25점이 많아요. 일반농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축산과장님한테도 부탁했던 게 뭐냐면 배점표를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한테 주어라, 저는 보조금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 10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이 지게차 하나 타고 싶으면 얼마나 꿀맛 같은지 아십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줘야 만이 그 보조금의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게 보조금의 생각입니다. 소 10마리 키운 사람은 아무리 가서 해보십시오. 되는가, 소 1,000마리 키운 사람은 그냥 서류 이름만 쓰고 가세요, 하면 됩니다. 웃긴 이야기 한 번 할까요? 받아간 사람이 또 받아가서 그것을 정읍시에서 5년 동안 근저당을 했는데 못 팔아먹게 하고 있는데 서류적으로 안 해요. 구두상으로 팔아먹습니다. 팔아먹는 사람도 있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양심에 켕겼는지 어쩠는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현장에서는 저희는 엄청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나중에 서류 검토해서 형사 고발할 건이 있으면 하겠지만,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조금 성격을 전체적인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정읍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올곧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래적인 먹거리는 아니지만, 긴축재정을 해서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100억, 200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다른 과에서 물어보겠지만, 액비살포지원도 해주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긁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공유재산 부분은 민간위탁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운영 실태를 잘 아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과 A4 용지 사용보다 더 하는 게 많아요. 카드 갔다가 저도 카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받아서 제가 카드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꽝이라고 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아예 하지를 말아야 한다. 왜? 세수가 세고 있어요. 물론 예산실장님은 촘촘한 것까지 못 보시고 전체적인 국가예산 때문에도 많이 바쁘신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이 못하시면 팀장님들이나 우리 주무관님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섬세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도에는 마을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직접.

김중희위원

직접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서류를 견적서를 갖고 합의를 보고 다닌다니까요. 내가 너 줄게 너는 어떻게 해? 이런 식의 합의를 보고 다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읍시가 욕먹죠? 일은 A라는 사람이 했는데 꿀은 B라는 사람이 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주는데 뭐하려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더 얼마든지 생색내고도 정읍시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 언론사가 몇 개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출입기자 명부상으로는 27개 정도 됩니다.

김중희위원

소 팀장님이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2021년도 예산에 우리 정읍시 의회 홍보비 예산은 깎였어요. 자세히는 안 봤지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요.

김중희위원

예, 10% 정도.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우리 시 홍보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겠지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중희위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모네장터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지원비가.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포장재구입, 잔류농약검사비 여러 가지 있네요. 소비자체험 판매 마케팅, 수수료환원사업,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 많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도 있고요.

김중희위원

민간위탁 해서 임대료 받는 것은 없잖아요. 민간위탁이 그렇게 되나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건데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읍시 토지에 대해서 위탁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또 위탁을 주는데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어떤, 어떠한 목으로 나가잖습니까? 대략 얼마나 나가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김중희위원

고모네장터, 생활문화센터, 선비문화관, 고택문화체험관 거기가 4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에 민간위탁 부분으로 나가는 돈이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목으로 10억이 넘는데 거기에 줄거리고 해서 가지가 몇 억 이상 나가요. 인정하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사업 부분에 용역을 할 때 적정이냐, 그런 것을 따질 때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감사과 하겠지만, 사업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하죠. 신태인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지역구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가면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끝입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사무장, 청소용역, 그렇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인건비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운영체계 운영비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그 돈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생활문화센터이면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문화를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예 그러면 여기에 스크린 골프장을 하나 줘라, 제가 그랬어요. 생활문화센터하고 북부노인센터하고 차이 연령대가 틀려요. 우리 지역에 커나가는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청소년문화센터이면 전체적인 복합청소년생활문화센터로 만들어줘야죠. 아이들이 시골아이들이 인터넷 PC방에 가서 16인지, 20인지 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뭘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올곧게 스크린 해서 나중에 박세리 같은 선수도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방향을 잘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물어보겠지만, 용서마을 그 부분도 말을 하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카페테리아 깜짝 놀랐어요. 80세 드신 어르신들이 주가 80세 드신 어르신인데 거기에서 용서마을 거기에서 뭔 카페테리아가 되겠습니까? 누가 카페테리아가 있는지 알고 오겠습니까? 여기 과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컨트롤타워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세심하게 그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민간위탁한 곳 있잖아요. 점검 좀 하십시다. 이게 뭡니까? 예산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박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시는데 보조금 관련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1차 적인 스크린 하는 건가요? 부서별로 판단 평가는 안 하시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사업부서에서 스크린하고 정산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길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조금도 심의하기 전에 세세하게 볼 수 있는 2차 스크린 할 수 있는 내용도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판단해 주시기 기대하고요.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볼까 했는데 저도 생각한 바가 있어서 조금 시간 좀 할애할게요.

정상섭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기금 활용하는데 전북은행 통합관리기금 명칭이 바뀌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전년도에는 1.25%인데 이번에는 0.39%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준금리가.

이상길위원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변동률을 따져서 지급받기로 한 건가요? 기금 유치할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할 때 약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자 변동률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만기를 지정해서 하잖아요. 만기를 지정하기 때문에 약정 이율 만기 이율이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는 변동환율로 해서하잖아요. 이 부분은 변동환율보다는 정해진 이율 확정된, 그리고 필요하면 이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요구를 해서 조정을 해야죠.

이상길위원

현재 첨단산업단지 분양률이 거의 MOU 체결 한 것 보면 100% 가까이 가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의원님들 계속 이야기하신 게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돈을 수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 어떤 둥지를 틀어야 할 텐데 그런 계획 선상에서 볼 때 제2차 국가산업단지 유치 관련한 것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제가 시장공약사업을 쳐다보다가 첨단과학산업단지 국가산단조성 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10% 부진 이렇게 나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3대 국책연구소에 지금까지 320억 그동안 들어갔어요? 올해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연구성과물이 또 나와서 그것으로 제품화를 해서 생산까지 하려면 공장들이 있어야 할 텐데, 공장들이 기반조성을 하려면 어디에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군데씩 500평, 1,000평 이렇게 구역별로 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미리 MOU를 체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온다고 하면 어디에 기업유치를 할 것이냐 이야기죠. 예를 들면 산단별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종목이 있는데 그런 산단에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투자할 수 있는 관련 전문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부지에 대해서 어디를 할 것이냐,

이상길위원

어디에 할 것이냐가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서도 정읍에 현재 새로운 단지를 조성했을 때 어느 지역에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연구센터 주변이라든지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주변센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접근성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러나 어느 지역이 되던 지간에 어느 정도에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퍼센트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처음 당초에 1백만 평 정도 당초에 현재 첨단 이쪽에 30만 평정도 조성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LH공사 이쪽하고 하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면밀하게 챙기시길 기대하고요. 업체가 들어오고자 하는데 들어올 때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북면이나 하북공단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업종도 아니라 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더 챙겨주시기를 기대하고 범위를 좁혀서 띠워주세요. 제가 우연하게 인터넷을 보다가 보성에서 이번에 우리 동네 캐릭터 사업이라고 해서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콘테스트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 단이와 풍이가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친근감이 있어서 저희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단이와 풍이는 단풍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성을 띠는 게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단품목 위주로 갑니다. 복분자, 수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듯이 저런 데에도 캐릭터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참고를 해서 각 농산물별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표작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것을 보면서 친근감이 있어서 우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저기는 밑에 보면 캐릭터들을 조그마하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요즘에 시에서 빼지 제작을 하잖아요. 배지 제작을 하는데 원보다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가져서 저게 뭐야? 어디 가서 저것을 구입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만들어 내는 빼지 같은 것을 못 만드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만들죠,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무성서원에 가면 무성서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 또 예를 들면 정촌현 백제가요 예를 들면 정촌현에 가면 형상 나타내는 예를 들면 이왕이면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이와 풍이도 제가 찾아보니까 다양한 캐릭터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들여 다 봐서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 같으면 모양을 바꾸든 재밌는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으로 도안을 다시 하든 이런 것들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있겠다. 농산물 이런 것들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요즘에는 예산 반영한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죠. 이 부분 중성화 관련해서 이 부분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하셨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중성화 관련 사업으로 예산이 이번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액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을 더 적극성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더 관심을 갖고......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의원님들이 계셔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하는데 어느 경우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을 했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상위 기관에서 내용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쉽게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공고기간도 줄이고 해서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크게 법무 팀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제의가 들어오는 일이 없거나 위에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어서 문제 제시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됩니다.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행정 소송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생기면서 그것을 어떤 의원님의 의견만 듣고 또 그것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지 못하고 해서 무리하게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한 경제적인 제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조례가 오더라도 모든 것이 10원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 중앙 상위법에 위반이 되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히려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기획예산실과, 성장전략실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정읍시민이 잘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6년 7월 정읍시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성장전략실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했죠? 정읍의 먹거리 신성장 동력 먹거리에 대한 사업발굴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성장전략실에서 금년도에 향기산업 관련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킬 사업들은 반영을 하고요. 현재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장전략실에서 용역한 신성장 발전용역이나 향기산업 용역은 전체 부서 사업 중 일부만 갔다가 한 사업임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다 제가 봤을 때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성장전략 관련 사업은 성장부서가 전체적인 게 해당되고요. 향기산업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하고 농업 쪽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들이 연계해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은 기획예산실 소관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수립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실장님, 세입이 얼마나 되었죠? 2019년도에 세입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한 591억이고요. 세외수입으로 247억 정도.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들어온 세입. 2019년도 한 해 동안 들어온 세입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8천4백8십5억 정도 됩니다. 교부세랑 다 포함된.

이남희위원

전체 금액은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남희위원

포함해서 추경까지 1조 약1천8백11억 정도 되었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세출사용한 돈이 또 있습니다. 세출은 얼마만큼 되었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세입이나 세출이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세출한 돈이 8천6백44억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실과소 사회복지 부분이 제일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2천1백30억 원 24.6%입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약 28% 정도입니다. 전년도에는 25% 정도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2021년도에 몇 % 정도.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2021년도가 28% 정도 3%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다음에는 농림해양수산 쪽에 농업 부분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비중이 차지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쪽은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021년도에는 줄어들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보조사업이 농업정책에서 보조사업이 왜 줄어들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보조사업.

이남희위원

이미 모든 게 정리가 되어서 그런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농수로 지원 자금 같은 게 많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사업이 정리되고, 완료되고.

이남희위원

가장 교육분야가 1%입니다. 가장 적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보면 체육 쪽 말고요. 교육분야에서 프로그램 사업이 9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가 왜 1%밖에 되지 않을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 쪽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프로그램에서 보면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해야 될 사업들은 넣습니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등급도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정산도 잘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도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요. 또 늘푸른청소년문화제 내지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년한마당잔치도 있고요. 교육청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단체에서 봤을 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스폰을 받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많은 청소년들이 공연을 통해서 자기 끼와 소질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의 자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알리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그룹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BTS죠.

이남희위원

우리 교육에 있는 청소년들은 많은 끼를 발산하고 싶습니다. 무대의 그런 장들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9개 밖에 안 됩니다. 체육 쪽은 많이 있지만, 교육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위원회도 학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령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원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귀를 기울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이 부족해서 축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뭔가 철저하게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쪽에서 요구한 사업도 물론 인건비 해결을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업들은 반영을 했고요. 청소년 분야는 교육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관련 단체에서 요구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링이 있죠? 교육 몇 프로, 복지 몇 프로, 노인 몇 프로, 사회단체 몇 프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박일위원

총액한도범위 내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비비가 전체 1% 하듯이 그 실링이 없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1%.

박일위원

프로테이지 있을 텐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조금만 있고요. 예비비는 1%라고.

박일위원

보조금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액이라고 해서 전년도 한도액 곱하기 1플러스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평균 증감률 따져서 하는데요. 2020년도에는 258억. 2021년도에는 271억 이게 한도액입니다. 그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박일위원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축제예산을 편성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된 게 있죠? 반납된 게.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던가 했겠죠? 올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내년예산 책정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실지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박일위원

또 증액을 해야 된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편성을 하고요.

박일위원

편성할 때 증액을 하냐 이 말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전체 예산 보면 가용예산이 약 300억 정도 줄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또 증액을 하면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매우냐 이 말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실지로 편성한 것은 220억 정도 전년도 2020년도 258억이었는데 약간 줄었습니다.

박일위원

사실 내년에도 잘 모르잖아요. 예상을 못하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18만 명 확진자가 매일 일어나고 있어서요. 최근에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일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예비비를 증액해놓았어요. 코로나19로 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내년 예산에 300억 정도. 예비비는 300억 정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국가에서도 얼마 지원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부담해서 백신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비비 준비한 것 갖고 모자랄 텐데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측은 어느 정도 맞춰서 예측을 하고 예비비를 300억 정도 예비비로 넣어놓고 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부담금도 조정하고 하면서 만약에 행사를 못하는 사항이 되면 그런 부분은 또.

박일위원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펼쳐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된 것 빼놓고, 인건비 빼놓고, 교육, 복지, 농업 이쪽에 필수 불가결한 것 빼놓고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밖에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사회단체보조금은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특히 선거를 염려하시는 우리 선출직한테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준비되는 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해당되는 질문이기는 하는데,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관련되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은 질문이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시기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최근에 신축을 했는데 준공은 아직 안 되었어요. 자세히 보면 에어컨 기계실 같아요. 외부에 나와 있는데 그 사이가 기계실이 3개인가, 4개인가 이어져 있는데 그 사이가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찰 수 있도록 안 메꿨어요. 건물 뒤편에 보면 주차장이거든요. 이 주차장 면적하고 건물높이하고 같아요. 그리고 배수가 되는 선과 건물 외벽하고 같고, 그리고 이쪽에 밤이라서 조금 사진 찍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보면 환하게 보이는 부분 이쪽 반대쪽으로 보면 불룩하고 어두운 부분은 측면에서 보면 훨씬 건물보다 높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수평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상섭위원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가 왔다거나 폭우가 내렸을 때 물이 다 건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배수관계잖아요. 저희가 산외에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에 갔을 때에도 비슷한 것을 현장방문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자자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마도 두 달 가까이 장마도 되어 버리고요. 우리가 이런 거에 충분히 대처를 해야 하는데 행정이 보면 거기에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 같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2~3년 내에 하자보수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운영도 안 한 상태에서 단언하는 것 미안한 이야기이기는 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 공사 상태구조로 갔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자료 11쪽에 이평면 평령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어요. 배수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여름에 여러 곳인데 하천공사, 배수개선공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폭우가 오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농경지가 침수되어 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현대형 자연재해에 맞게 행정이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 놓은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또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이 신뢰성도 잃고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면을 봤습니다. 핑크뮬리라고하는 식물이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정읍사공원은 아닌데, 정읍사공원에도 식재가 되어서 올해 예쁘게 풀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꽃인지 풀인지 어쨌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생태계 교란식물로 알려지면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생태계를 더 파악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생태 교란식물로 해서 국가에서 더 이상 식재를 하지 말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죠? 최근에 권고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떤 지역에서 그것이 유행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해보면 그 지역에 특성을 훨씬 더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지역에 갔더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꽃이 아니라 그 지역만이 피는 꽃인데 참 아름답더라, 그런 강한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심어졌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것도 머지않으면 다시 또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성장전략실이 인구전담 팀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내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주된 것은 그거죠. 또 하나는 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외곽에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도심 내가 자꾸 상가도 비어지고 또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들도 빈집이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개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정읍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관광지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도 검토를 해보면 어떻게느냐, 게스트하우스인데요. 다른 지역은 굉장히 게스트하우스가 활성화가 되고 했다는 겁니다. 농촌 우리 지역에 농촌에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서 관광객을 평소에 유치하는 그런 방안 중에 빈집도 활용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여기에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저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보지만 수도권 쪽에서도 외각에 사실 상권이 무너진 이런 데는 오히려 그런 데를 청년들이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문화재창조에 시설로도 하고요. 먹거리 할 수 있는 이런 데로 활용하고 해서 새롭게 뜨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쇠퇴되어 가는 지역에 재생을 하는 이런 것으로도 활용하고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빈집은 심각하지만, 빈집도 실지로 가보면 주인이 있어서 손을 못 대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지역에 누가 사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구정책 차원에서 인구를 늘리고 이쪽으로 와서 정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분명히 행정기관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빈집을 접촉을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주택 부분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 활용을 해보겠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동 쪽으로 최근에 공동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5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500세대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정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극히 미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동이라고 하면 수성동이나 연지동이나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새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십중팔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동이나 연지동에 특정지역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공실이 생기잖아요. 대부분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주택들이 서 들더라도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방에서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에 메꿔지는데 우리 조그마한 기초지자체 10만 남짓 되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실 외부 유입인구가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자꾸 도심 쪽으로 유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건설업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라든지 매입하는 절차라든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도심 내에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익도 많이 남겠죠. 자꾸 유인할 수밖에 없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책을 거기에다가 승인을 계속해주고, 해주고 그래서 도시가 외곽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에 정비례해서 도심 내부는 첫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감사의 자리이지만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동이다 그러면 시기동이 어느 주택지역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건축업자한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해서 건물주 분들하고 매도, 매입 관계에서 절차 진행이 될 것 아니겠어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건축업자가 부지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 이런 비용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도시재생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일부를 도로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동시설들,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경비실이라든지 주민휴게실, 북카페 이런 것을 신축하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공적인 부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분들 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서로 절충의 묘를 찾아가면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도시재생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고 도심 내부도 살고 여러 가지 등의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지방정부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실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쭤봤었는데요. 사회간접시설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보통 잔여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관리 부서를 보면 그 사업을 한 부서에서 잔여부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잔여부지가 몇 십 명이 될 수도 있고, 40평에서 50평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대지로 남아 있거나 그렇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실소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부세 400억이 줄었다, 앞으로도 또 예산이라는 것이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결론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공유재산은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는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잔여부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실지로 바꾼 것은 없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소유자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잔은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매각도 검토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거기에 화단을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크다면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는 매각을 취득한 거죠? 어느 건물이든, 가정집이 있는데 앞에 도로가 나서 서너 평이 거의 본인 집 반절 정도를 막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그 평수가 두세 평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재산도 활용을 못하면서 뒤에 있는 주거인만 상당히 불편한 경우 이것을 또 매각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시민에 민원을 해결해주는 차원도 되지만, 우리가 또 매각을 통해서 지원 확보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회계과에 재산관리 팀하고 협의할 부분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방침을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길고양이 조사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다가 그것 하나 빠트렸어요. 우리 정읍은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없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재 반려견을 예를 들면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활치 않아서 정서적으로 같이 하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닌데, 어느 잔디밭이라든지 가서 이 목줄을 풀어놓고 놀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또 다른 정서를 가지신 분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공간에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주는 것도 그렇게 큰돈 들이지 않고 시민들한테 공간 제공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여유롭게 줄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으니까 한 번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서남권관광협의체가 있죠? 부안, 고창, 정읍 세 군데 이렇게 하죠? 요즘에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으신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서남권 관광 협의체가 아니고요. 서남권 발전협의회이거든요. 서남권발전협의회인데 지난달에 정읍, 고창, 부안 자치단체장님들 협의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을 각 시군별로 두건 정도씩 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서남권 시티투어가 운행을 하다가 말았어요. 어느 시기까지 하다가 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호간에 교류가 없다 보니까 더 생각을 여력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코로나이후에 어떻게든지 관광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면 너무 우리 지역들이 정읍, 고창, 부안 이런 곳에 자기 자치단체만 관광 스케줄이라든지 명소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외지에서 경인지방, 경상도 지방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이 정읍에서 2박 3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연계투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광협의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도를 우리 정읍이 먼저 하자, 왜? 시나 어떤 행정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주도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관광여건도 있고, 또 저희가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부담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삼삼 삼하고 1을 더 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정읍이 먼저 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인근 지자체하고도 다양한 사업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전북서남권 모바일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에 시티투어를 재계하는 것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할 수 있는 것, 다만, 과거에 시티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탐승객이 없다 보니 안 되었는데 시간을 갖고 가자 왜냐면 한 명이 타든, 열 명이 타든 우선 시간을 갖고 가다 보면 이게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조급하게 하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논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상길위원

당연하시죠. 처음부터 100% 마음에 들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열 가지 몇 가지해서 다 성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향후에 지방도시가 광역화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체육관 하나를 지어도 정읍, 고창, 부안 중앙에 대형 체육관을 지어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일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서남권 화장장 관련해서 서로 간에 경쟁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가능했지만, 현재 서남권에서는 한번도 공동으로 뭔가가 이루어진 게 없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려면 우리 정읍시가 그래도 먼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 관련하고 있는 담당부서별로 마인드가 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을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행정을 전부 기획예산실에서 보고 계시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다 라고 하냐면 우리 정읍은 총괄 정읍시 행정에 총괄 기획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이면 관광, 향기면 향기, 인구면 인구, 모든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 당연히 나눠져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현황판에 놓고 그것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판단하는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기획예산실이고 기획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어야 되지만, 사실 다른 업무를 보느라고 여력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눈에 보이고 항상 여기에 오시면 이런저런 아쉬운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는 기획예산실에 기획팀장을 위주로 해서 기획예산실장님뿐만 아니고 기획팀장을 위주로 해서 정말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스마트하고 기획력 있으신 분 조금 더 충원을 해서 전체 시가 어떤 일을 현재 몇 프로, 몇 프로 하고 있고, 어느 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고, 그러면 70에서 80% 수준에서는 어떤 것을 또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할지 이런 전체적인 시에 마스터플레인이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문서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스스로 챙기는 분이 누가 있을 것이냐.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힘든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총괄을 하고 총괄 기획관이라고 할까요? 통칭 불러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되면 다른 분이 기획예산실장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읍시가 하고 있는 일이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을 갖춰줄 수 있도록 조직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는 지적을 위한 감사보다는 지난 온 일을 너무나 과한 부분은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내일, 내년,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기획 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향후에 업무보고 또 예산하죠? 예산을 할 때 답을 가져와 보십시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꼭 제가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는 가슴에 새겨서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방역 이런 게 많은데 요즘 언로에 봤더니 허위증명서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봤습니다.

김중희위원

올해 들어와서 마스크 업체나 방역 업체나 광장히 많이들 득실거리죠. 그게 과연 검증이 되어서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읍시도 방역을 한다고 하나 그게 정확한 정말로 방수액이 정확한 것인지 추후에 예산집행할 때도 고려해서 검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인 방수가 아니고 정확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권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정읍시민들이 내장산을 가면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올 초에 고창 선운사를 갔더니 받아요. 그러면 서남권에 가치를 추구하려면 시장님을 모시고 계시는 예산부서이니까 고창 서운사, 내소사, 금산사 해가지고 장들이 만나서 협약 아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읍시가 앞장서고 있다,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읍 대표 상징물 조형물에 43억 2천만 원 예산 부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쪽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연 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각 읍면동에 대한 주민들 숙원사업을 청취를 하는 편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일단 관련부서에서 하고 또 우리도 각 읍면동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건의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실장님이 어차피 시장님을 보좌하는 총괄 예산부서 실장님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300억 넘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으나 과연 그게 어떻게 우리 정읍시에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에 투입해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 유인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경관농업 구절초처럼 경관농업을 통해서 유입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원을 가봤더니 거기도 산새가 참 좋더라고요.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고부 은선리 거기도 괜찮더라는 거죠. 지역을 균등하게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그런데 꼭 굳이 고정자산보다는 경관농업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과거에 역대에 모 시장님이 사계절체류형 관광 곳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유진섭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조금 그게 안착 정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경관농업을 해서 외부에서 유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는 좋다.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11쪽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같은데 호남선 통과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진도율 20%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님이 각 읍면동장님들 만나서 모니터링하시잖아요. 모니터링하셔서 기왕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뭔가가 정말 필요하다고 이것을 한목소리 냈을 때 그것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 정촌가요특구 그 부분도 말씀, 저는 저희 지역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면은 도시가스가 진작에 들어갔습니다. 신태인은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읍인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게요. 그러면 20억씩 5년을 플랜을 세워도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만이 실장님이 모시고 있는 시장님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점을 양지하셔서 그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자료 4쪽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있죠? 위원회 설치가 9개 되어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국제화추진위원회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9개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회의를 해왔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2020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감사 끝나고 바로 할 겁니다. 10월 달에 했는데요. 자료를 먼저 내다보니까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하셨어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죠? 2011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려서 왜 그랬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의견수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렴을 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하시나요?

이남희위원

그렇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읍면동에 지역회의를 통해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고 시민들을 통해서 책임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40명이에요. 지역대표가 23명, 시민단체 직능단체 17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월 달에 했을 때 몇 분 오셨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33명이 왔습니다.

이남희위원

40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는 한 번 열렸습니까? 10월 달에.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시민위원회는 한 번 열렸고요. 지역위원회는 각 읍면동별로 두 번 열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총괄로 총괄부서잖아요. 기획예산실이요.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읍면동별로는 신태인이나 북면 같은 경우에 입암 소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46억인데요. 176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모이지 못한 것 같은데 10월 달에 급하게 모이셨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마지막에 모이는 것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는 하는데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보면 제5조 주민의 권리 해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한 취지가 주민참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전적 단계로 반드시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여기에 시장님의 책무에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회에 어떻게, 어떻게 심의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들을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잘 연구를 해보시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하는데요. 이것은 예산으로 심의회의를 거쳐서 예산이 읍면동별로 확정된 예산이 예산안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회의 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 절차를 마련해 보시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향기도시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향기도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발전연구용역은 맞혔고요. 브랜딩부터 도시재생까지 총 5개 분야에 30개 사업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개인적인 농장이기는 하지만, 라벤더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 정읍시에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또 그분들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정읍시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쌍화차도 드시고, 정읍에 농특산품도 구입해서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산물 판매장 역전에 있었잖아요. 농촌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점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는 이게 적다고 봐요, 저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도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쪽에 골고루 갖다 놓고, 전에 팔 때 보면 고창 것하고 같이 팔잖아요. 고창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정읍이 더 중요하잖아요. 정읍 농산물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게 어차피 하면서 그런 데 부스 한다거나 했을 때 농산물도 팔 수 있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라벤더 이것 아직도 사람들이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를 더 하든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 무엇, 무엇 있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이라고 홍보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부족하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직도 젊은 사람들도 거의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단체나 이런 데 보면 라벤더를 상당히 잘 심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지만, 조금이라도 모이면 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번 보고 나면 또 이해가 다시 틀리잖아요.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동네레지던시 사업이 그쪽으로 왔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부서로 왔다가 10월 15일 날 문화예술과로 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 사업해서 왔는데 실장님이 볼 때 그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기획예산실 하실 때 모니터링했는데요. 구마모토 가옥이나 농산과장 사택은 제가 일본을 가보면 일본 전통 가옥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근대역사관은 조금 약간 현대식이 가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일본식 집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손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으면 챙겨서 다른 데보다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쌀이 많이 가고 해서 보존할 수 있으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성장전략실 하면 정읍시 미래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현재 시점에서 미래성장동력, 미래먹거리 발굴 이런 곳에 포커스를 두고 추진을 하는데요. 2020년도 11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래성장동력은 문화광장을 2024년까지 테마파크인 가칭 드림랜드로 조성하고 또 용상호 주변 일대를 관광자원화 해서 내장산과 용산호 그리고 문화광장이 삼각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연간 5백만 명 관광객이 찾는 토탈관광 도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이 시작 준비 중에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음악분수 설치 사업이 사업비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50억입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소요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설치 음악분수가 우리 관광사업에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음악분수를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만들어 ㄱㄹ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명칭은 음악분수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음악분수는 아니고 쉽게 그래도 이야기하면 조형분수에 가깝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보완작업 마치면 이번 주에라도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릴 계획인데요. 용산호가 남단하고 북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약 350미터 정도에 데크설치를 하고 그 가운데에 수심이 깊은 데에 원형데크 약 25미터 정도 됩니다. 원형데크를 하되, 그 가운데 우리 정읍에 관광자원인 단풍, 구절초, 라벤더를 형상화한 분수를 만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정읍에만 있는 그런 분수를 만들 계획이고요. 이게 연결이 되면 2023년까지 연수원 등 250여 개 객실에 숙박시설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에 머물면서 또 지역상권 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 그런 분수가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용산호 수변 생태공원 주위에 수변 둘레길을 어떤 쪽으로 조성을 하는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둘레길은 설계까지 끝났고요.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은 용산호 주변 전체가 3.1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호수 만수위 수변하고 가깝게 조성할 계획인데, 불가피한 경우는 데크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3.1킬로 중에 데크가 4킬로 정도 되고요. 수변길이 600미터 북단에 있는 대나무길, 소나무길 600미터 그리고 제방길이 500미터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물하고 또 대나무, 소나무 길 또 나무, 숲 이런 것들하고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왕벚나무 같은 것도 그대로 살려서 전국에 친자연적인 명품 수변길이 되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큰 로드맵이 있는데 그래도 용산호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것 알고 계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사업비 예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래사장 같은 경우 연결이 만들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 사업은 내장산 용산호 생태문화 관광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도를 몇 차례 방문해서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균특 이양사업에 신규사업에 반영이 되었고요. 전체 사업비는 균특 이양사업 19억 정도 됩니다. 도비가. 그래서 내년도 우선적으로 4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가 내시가 되었고, 연차적으로 2022년도까지 내려오면 내년 우선적으로 인공 모래사장부터 착수를 해서 분수, 둘레길, 용산호 생태문화 공간, 이런 자연휴양림까지 연관 지어서 용산호 일대가 말 그대로 어떠한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이 바로 찾을 수 있는 위락시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2021년도 몇 월부터 진행이 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수변 둘레길은 금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이남희위원

금년 안이면 벌써 11월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도에 원가심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만 내려오면 바로 이번 달 안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용역은 몇 %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용역까지는 다 끝났고요. 원가심사만 거치면 바로 착공할 계획이고, 분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구상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안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착공해서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직 기본구상 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보완점이 있어서 지난주에 보완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져오면 바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정하고 의회가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다 하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의회로 오면 안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31쪽 보면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사업을 당초 할 때에는 10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설계를 보니까 설계비 15억 정도 수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비 조정 문제가 있고, 친수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친수공간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청계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미터 정도에 길이에 양쪽 폭은 20에서 25미터 또 가운데는 24시간 물이 흐르도록 하고 양쪽에는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아치형석교 만들어서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면에서 2.8미터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1.8미터만 조정하고 경관심의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것도 11월 중에 바로 착공 가능합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야간 경관 조명이 필요하고요. 아치형석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도시재생과에 경관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같이 분수 설명드릴 때 의원님들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다시 재 사업비가 투자될 때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로 정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문화광장 또 용산호 굉장히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시작이 전반적으로 될 텐데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신성장 동력사업 있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9년 12월에 완료된 신성장 동력 발전연구용역 얼마짜리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8천8백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총 몇 개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5개 분야에 25개 사업이 발굴이 되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연도별 추진계획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금년도에 2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4개 추진해서 연차별로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경윤 위원그러면 발굴된 사업 중에서 현재 국가예산 사업이나 국가공모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내년부터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고, 현재까지는 별도로 국가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나 도청, 국회에 얼마나 해당 부서가 방문했는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 업무를 가지고는 동학기념시설이 있고, 디지털 미디어아트센터가 있는데요. 문체부, 기재부, 지지난 주는 국회도 시장님 모시고 다녀왔고 해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두 개 사업이 그래도 예산수반 부처에 예결위에는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바지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성장전략실 이월에 발굴된 사업이 점검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8천8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겨둔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내년에는 더 분기별로 차질 없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이 끝난지 얼마 안 되어서 향기산업 발전연구용역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것은 용역낭비이고 방만한 예산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말씀하셨으니까 설명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30개 사업에 사업비는 590억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허브원에 개인적인 이익에 치중된 용역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 30개 사업 어느 하나도 정읍 허브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10원도 없고요. 또 저희들은 다만, 라벤더 축제가 되었든 어떤 개인적인 농장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보러 오기 위해서 우리 정읍을 찾는 관광객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또 그 관광객들이 바로 꽃만 구경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정읍에 오셔서 시내권에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또 물건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연계 관광 도심관광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고, 하나하나 치밀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용역사업이 용역이 목적이 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 낭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2쪽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지킴이 사업이 기획예산실에서 성장전략실로 이관되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감소하는 인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노력한 만큼 실적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7월 조직개편 이후에 업무를 받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라남도 영광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광은 우리보다 인구가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1월에서 10월까지 출생아 수가 311명인데요. 영광은 우리보다 158명이 많은 469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군지역이다 보니까 다문화여성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다문화여성도 우리보다 반절 정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광군이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어떠한 나름대로 비결이 있는지 해서 저희가 영광군을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고요. 이것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아서 내년도에 인구 기본계획을 우리 정읍시 처음으로 수립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저출산이나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있겠지만, 정읍만이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뭔지 여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은 있는 것인지 해서 인구감소 폭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조례도 제정하고 대출이자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금년 10월 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월에서 10월 열 달 동안 작년에 비해서 1,68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한 개 면 지역이 없어질 정도에 인구 감소폭인데요. 이것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인구정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당초 예산이 1억 2천4백에서 1억 4천9백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래도 전입지원금이 저희가 기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전입을 하시기도 해서 전입지원금이 많이 나간 상태이고요. 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올 상반기에는 한 건도 지원 신청 사항이 없었는데 저희가 조례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5명이나 신청이 되었습니다. 연 시책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 받고 또 그런 분들이 정읍에 한 분이라도 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타 시군 인구정책자료도 검토하고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시와 접목할 만한 아이디어 발굴된 것이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92건이 접수되어서 검토는 했는데요. 대부분 출산 장려금을 높여 달라, 지원 시책에 중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저희들이 착안하고 있는 생각들이 대부분인데, 아무튼 시민들 의견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저출산 고경화 시대에 인구증가는 아애 생각지도 못하고 현재의 인구도 지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단순한 행정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좀 지원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김제 같은 경우는 그때 방송 봤을 때 청소년 수당도 지원하고 또 결혼하면 결혼 장려금으로 1천만 원 같은 것도 지원하는데 우리가 하는 시책들은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보편적인 시책들만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정읍 만에 맞춤형 그런 시책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 널리 홍보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지는 않겠지만, 감소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느 곳이나 똑같은 고민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1년에 인구가 정읍시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감소되는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600명 정도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11만 정도 되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1만도 무너졌고요. 10만 8천.

김중희위원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큰일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들도 무게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성장전략이라는 것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전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페이지를 보니까 모든 사업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30개 발굴 사업 부서별 검토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딱 두 개가 있어요. 성장전략실 것은. 그런데 거의 향기브랜드 쪽, 라벤더 쪽뿐이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작은 사람들은 키가 더 크라고 성장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뭐를 의미할까요? 기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 성장전략에 만큼은 전혀 비전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개편해서 한 2년 정도 세월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발굴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아트센터가 각 시도별로 1개 이상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비디오나 사진이나 영화 같은 이런 미디어가 디지털화 해서 몰입형, 실감형, 인터렉티브형 그런 뉴미디어로 발전시키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시도에 다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산업 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정읍에 했으면 좋겠다. 전체 사업비는 190억인데요. 국비가 145억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콘진원에서도 콘텐츠나 발굴이나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화약을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성장전략실에 청년정책 팀이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시청 앞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수성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월세가 얼마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월 150만 원입니다.

김중희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48제곱미터입니다.

김중희위원

75평.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되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운영비 민간위탁금 해서 전체적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중희위원

거기 상시 근무 인원이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4명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4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다 포함해서......

김중희위원

그전부터 있었죠? 수성동 있을 때부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올해 3월 2일부터.

김중희위원

신규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올해 3월부터 했으면 내년에 어떤 방향이 나오겠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청년정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청년에 대한 입장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청년에 눈높이에서 청년하고 소통하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 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예산은 없지만, 청년에 대한 기본 실태조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하고 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청년기본조례 5년에 한 번씩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중희위원

다문화 가정에서 정읍시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저희 인구에 포함이 되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국적 취득이 되면.

김중희위원

부모가 외국인이면 와서 무슨 시험을 합격해야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3년인가 지나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국적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김중희위원

다문화 가정이 저희 한국에 왔을 때 시험을 3년 지나서 응시를 안 하면 인구에 포함이 안 되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집합화시켜서 교육을 해서 시험에 응시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 언어교육이라든지 한국에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5쪽 동네레지던시 사업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근대건물 리모델링 3개소라고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근대역사관이 있고요. 구마모토가옥, 농산과장 사택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중희위원

농산과장 사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근대역사관 바로 뒤 부분에 있어요. 그 동네 한가운데.

김중희위원

하오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다 붙어 있어요.

김중희위원

인구 청년정책 해서 레지던시 기획예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협업해서 문화예술과로 갔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작년도 말에 협업회의를 했는데 준공이 되면 등록문화재가 있잖아요, 구마모토 가옥이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215호입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로 업무를 넘기겠다고 협업회의를 해서 결정이 된 상태인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7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 부서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현재까지는 전부 마무리를 다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로 10월 15일 날 업무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김중희위원

구마모토가옥은 근대문화유산이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고 레지던시 사업 부분은 처음에 하오 용서마을 그 부분은 23억이 들어갔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6억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중희위원

그 정도 들어갔는데 맨 처음 사업 시점은 어디에서 한지 아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공모는 총무과에서 응시를 해서.

김중희위원

공동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하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왜 협업을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 가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사진 보여주세요? 구마모토 가옥은 해년마다 리모델링합니다. 저기가 근대역사관입니다. 가서 보면 다 옛날 과거에 일제 잔존기 그게 없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아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저것이 23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골집 2억씩 하면 23억이면 11~12채는 진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업의 원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계셨을 때 한 사업은 아니지만, 공동체과에서 했는데 인구감소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따 왔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렇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인구는 더 감소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 밖에 없습니다. 옆에 용서마을 마을회관 있어요. 거기 가면 4~5명 정도밖에 안 계십니까? 일반인들은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부분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아까도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위탁 부분도 대표적인 예로 신태인생활문화센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생활문화센터가 전체 정읍시에 네 군데 민간위탁하면서 예산이 10억에서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제안을 예전에 드렸던 게 뭐냐면 정읍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아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각 지역 23개 읍면동에 예술동호회 회원들 그런 데에서 운영을 해야 하죠. 그래야 정읍시 공유재산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중희위원

저기 가보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덩그러니 예전에 쉽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창고입니다. 정읍시가 과거에 레지던시 사업뿐만 아니라 연계 사업을 했으려면 신태인읍사무소 옆에 있었던 구정미소 그 건물을 철거를 안 해서 테마로 만들었으면 근대문화유산에 가치가 보존되고 명맥이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경매가 나와 가지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일제잔재, 우리 후대에 보존하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속은 못 본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밖에 있는 산만 보고 있지 안에 속 내용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성장전략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행정도 그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어떠한 모멘텀을 제시해줘야 하잖아요. 갑자기 자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도 레지던시 사업 부분도 어떤 것은 리모델링은 성장전략실에서 갖고 있고, 구마모토나 구마모토는 당연히 근대문화유산이니까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기 같은 저런 사업은 저런 것은 공동체활성화사업 공동체과에서 해야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협업회의 할 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일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김중희위원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이 문화예술과로 갔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협업회의는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업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등록문화재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일단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역사관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아니죠. 구마모토 가옥 하나만 되어 있는 거죠? 구마모토 가옥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나머지들은 지역에서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저게 카페테리아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2층에 있어요.

김중희위원

1층에 카페테리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기에 다시 예산을 부어서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층에는 근대역사에 대한 자원 이런 것들 설명적인 패널이 있고요. 2층이 카페테리아인데 물론 등록문화재는 거기 하나지만 그래도 어느 부서이든 하나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해야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중희위원

제 지역구가 신태인다 보니까 좀 전에 정미소 이야기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일제가 수탈 현장이었는데 그게 철거가 되고 정읍시는 모든, 군산처럼 잔재 조치를 지키지를 못 했어요. 저희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이해하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생활문화센터 앞에 뒤에 건물이 옛날에 양곡 창고였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도 가봤습니다.

김중희위원

아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앞에는 경매가 들어가서 일반 마트업자가 경매를 봐서 상가를 다 분양해서 팔아먹고 뒤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서 시에서 근대문화유산 등록하면 지원금이 얼마씩 주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것 타 먹다 보니까 3년 지나니까 양도소득세, 시에다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생활문화센터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생활문화센터라고 할 정도면 정말로 그런 것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장구 일반인들이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다. 저 어떻게 치는 지도 모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센터라는 것은 문화센터로만 가줘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 취지도 용서마을 레지던시 사업 부분도 사실은 인구를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를 넓히려고 한 사업이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취지가 한참 빗나가고 해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인구정책 팀이 성장전략실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화예술과로 갔어요. 왜 제가 예산부터 우리 성장전략실 물론 내일 문화예술과 질의를 할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공동체 사업 일원화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감소되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공동체 활성화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시키자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가 잘 못 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지역의 주민들 밖에 있는 여론들 많이 전화 옵니다. 지역구 의원이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무엇을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다 받아서 보아하니 안착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협업부서가 협업을 하실 때에는 정말로 색깔이 맞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양복을 입습니다. 신발은 축구화를 신고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현재 부서가 어떻게 이 사업이 어디 부서로 안착이 되어야 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저희 부서에 왔다가 3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저희가 업무를 넘긴 것처럼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작년도에 협업해서 간부들이 부시장 위주로 회의해서 이건 준공이 되면 공동체과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인구정책이 기획예산실에 있었지만, 그런 부서보다는 그래도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훨씬 더 잘 알 테니까, 물론 세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문화재를 다루는 부서에서 추진하게는 게 낫겠다 싶어서.

김중희위원

거기 주민들은 실장님, 이런 말씀드릴까요. 거기 주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컴퓨터 컴 자도 몰라요. 워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적으로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사무장을 별도로.

김중희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예술과는 솔직히 문화재 관리 팀이잖아요. 관리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동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김중희위원

중식 시간에 성장전략실 팀장님한테 23억 공사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과연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한 번 보려고요. 그런데 또 시장님하고 미팅도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왜? 폭폭 하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을 했는데 안착이 되어서 잘하기를 기대심이 많아요, 주민들은. 그런데 사업만 공모해서 따와서 누가 했던지 나중에는 협업부서를 세 개 해서 다른 곳으로 안착을 하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네 군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전문성을 띠워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거의 없어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꾸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정책을 늘리기 일환으로 해서 성장전략실로 갔는데 다시 문화예술과로 갔다고 하니 어불성설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결과만 놓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모 취지가 인구감소 대응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 동네레지던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도 용서마을에 많이 찾고 또 지역주민에 조금이라도 소득하고 연관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부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부시장님 주재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일단 문화예술과로 협업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니 조금 운영을 해봐서 만약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당시 재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김중희위원

협업을 해서 문화예술과로 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요. 성장전략실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예산실 다 했어요.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요. 연도별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23억이라는 돈이 물론 전체적으로 23억 시비가 아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10억, 정읍시 10억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도비 2억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도비 2억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 돈이 예산효율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성장전략실 인구정책 팀에 있다가 갑자기 문화예술과로 갔어요. 그런데 구마모토 농장은 문화예술 근대문화 유산 등록되었으니까 당연히 문화예술과 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건물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십시오. 시멘트 다 발라놓았어요. 그리고 주차장 일부 보면 태양광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엇을 하실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의원님, 문화예술과나 공동체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상태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그런 공동체에 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공동체하고 협업해서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공동체과로 가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경산위로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김중희위원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냐면 이부서가 이 일이 성장전략실에 있다가 문화예술과로 갔다고 하니 그전에 공동체과 초창기 때는 공동체과에서 했다고 하니 거기에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정전략실에서 넘어갔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방치 상태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기에서 핸들링 차원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이 똑같아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똑같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사실은 성장전략실 보니까 경관조명, 향기사업 이것뿐이 없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있다고 말씀하시면 사기가 떨어지니까요.

김중희위원

이 부분은 내일도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목적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는 아직도 머리에 혼선이 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제잔재 청산하자고 국가적으로 청산하는 절차도 밟고 서울에 있는 그런 데 없애기도 하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과연 구마모토 농장이나 근대문화유산으로 되었다는데 여기에서 뭘 하자는 것인가, 이것으로 관광, 그것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의 아픔이거든요. 수탈에 현장이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수탈하고 감추고 싶고 아이들이 옛날에 선조들이 이렇게 잘못 살아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교훈에 장소 같으면 그렇게 교육장으로 쓰인다고 하면 그게 맞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을 뭘 관광자원한다고 막 무엇을 한다는 것 저는 처음부터 이것 한다고 할 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머리가 짧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과연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이들한테 옛날에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 그때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좋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의원님 말씀처럼 근대역사관은 사실 실상을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기는 하는데요.

박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리모델링하는데 현대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시대에 시대적 배경 내지는 우리 선조들의 아픔 그 근처에 있는 농민들의 아픔 이것에 주 포커스가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현시대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교육적인 측면,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사고의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무슨 관광 뭘 관광해요. 왜? 이게 뭐가 좋다고.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잘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성장전략실의 주 업무가 뭡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호, 문화광장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합니다.

박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장전략실은 처음에 시에서 성장전략실 만든다고 할 때도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좋다, 성장전략실 앞으로 미래의 우리 정읍시에 몇 십 년, 몇 백 년 뒤의 먹거리를 찾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성장전략실 아니냐, 글자 그대로. 그러면 다른 이 성장전략실장은 간부회의도 부르지 마라, 다른 과들은 계속 하던 일이 있으니까 주간보고도 할 게 있고, 월별 보고도 할 게 있지만, 성장전략실은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에 수십 년을 먹여 살릴 정읍시에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니까 주간보고 하면 급할 수밖에 없다. 급하다 보니까 너무나 매일 이러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 갖다가 짜깁기, 짜깁기 처음에 하다 보니까 갈피를 처음에 못 잡았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용산호 다 좋아요. 그것도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왜냐면 지금 문화광장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참 불편한 소리도 나오고 아주 반대도 했고, 아주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나마도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무슨 행사라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지, 현재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용산호나 내지 주변사업이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하셔서 지금 가시적인 것,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멀리 내다보는 성장전략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관광과나 문화 그쪽이나 할 수 있는 데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어도 되고, 깊이 고민한 성장전략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개 팀이 있는데 전략사업 팀은 불가피하게 문화광장이나 용호산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2025년까지 로드맵이 나와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화광장 내년부터 추진하는 순환열차부터 해서 그런 것들 추진하는데 다만,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에 경관조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해까지는 사업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장전략 팀에서는 우리 시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시책화 해서 시장님 검토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면 그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박일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호흡을 짧게 하더라도 우리 성장전략실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12건 정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또 그렇게 검토하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성장전략실장님도 간부회의 참여하시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시 현안에 대해서 매일 매일 체크하고 그러시겠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지난 간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방문의 해이기는 하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거든요. 현재 상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방문의 해 업무는 원래 19, 20 방문의 해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업무는 종료를 했고요. 방문의 해 팀 TF 팀은 향기도시 TF 팀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문의 해 업무를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마무리를 했다? 업무적으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행정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문의 해가 민선7기 시작되어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사실상 이 방문의 해가 결정이 되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도 다니고 했기는 했습니다. 협조하는 차원에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언론, 홍보, 일반 지역 매체,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홍보성 행사가 많았던 부분이다. 또 정보통신과에 지난번에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방문객들은 늘었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행사를 하면 조금씩 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전체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깔리자 않은 상태에서 방문의 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예산 대비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준비는 안 되어서 정읍 방문의 해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의견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선제적으로 먼저 방문의 해를 추진한 것은 잘한 것이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 미뤘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다시 방문의 해를 추진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길위원

그것을 4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언제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시민들은 4년이 아니라 8년, 16년 이렇게 멀리 보고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 차원이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사전에 완벽한 준비가 되고 나서 후에 하는 것이 더 원만하고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에 보면 다기세트, 비단견 비누세트, 물티슈, 이런 게 있었는데 정읍을 나타낼만한 이미지가 형상화되었거나 정읍을 나타낼만한 그런 기념품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그렇게 놓고 보시면 그렇고요. 방문의 해 기념품이 불특성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가격이 있는 것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티슈 저렴한 제품이 들어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읍시에 상징물인 단이와 풍이를 이용해서 석고를 만들었거든요. 석고를 만든 귀엽게 만든 캐릭터를 라벤더 향을 캐릭터에 뿌리면 방향제 역할을 차에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외지 손님들에게 몇 분 드렸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관광 기념품인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께서 너무 대답을 잘하셔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하는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체평가는 그렇게 되었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에서 보는 시각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전 시간에 단이와 풍이를 이행해서 다양하고 요즘 시대에 트렌드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도 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또 뺏지 관련 부분도 너무나 획일화된 그런 것보다는 향후에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나타낼 만한 우리 시 꽃이 구절초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절초 형상을 가진 어떤 뺏지를 만들어서 정읍 방문의 해 일수도 있고 이번에 향기공화국 관련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접목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은하수길 관련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밤에 많이 나와 봤는데요. 시민들 호응도 좋고.

이상길위원

언뜻 보기에는 그렇기는 한데 축광석을 깔아놓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축광석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서 안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걸으면서 신발하고 마찰 때문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상길위원

향후에 계속적으로 축광석이 마찰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향후에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0년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이후에......

이상길위원

지금 제가 걸어봤을 때도 바닥에 오돌토돌하니 맨질 맨질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장시간에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최대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는 것은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조금 더 현상을 보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기대하고요. 또 인구 관련해서 영광인가요. 영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인구 관련해서 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국단위입니다.

이상길위원

출산 장려정책, 부서가 10개 부서로 다 나눠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출산율 제고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전입도 시켜야 되고, 우리 정읍지역 주소 갖기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괄로 한꺼번에 어느 ㅎㄴ 부서에서 총괄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호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어디 어디 해서 부서가 다 나눠져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너무 낯내기 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가지 정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이를 하나 또 계획을 가져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읍에 주소를 두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구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 발굴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광장 사업을 처음에 할 때 150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10여 년 지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고생했던 의원님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우리 박일 의원님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이 될 만한 사업은 해줘야 된다.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남희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용산호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제적으로 보면 기획예산실하고 성장전략실하고 업무가 충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디에 뭘 주문을 해야 될지 저희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태생적인 환경을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이 적은 인원 가지고 5개 팀을 운영하시니까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대답하시는 그런 의지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마무리하면서 엊그제 언론에서 보니까 커피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커피박이 뭐냐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내리고 나면 찌꺼기보다 커피박이라고 합니다. 커피박이 악취 잡는 데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소막사에 이걸 톱밥하고 같이 섞어서 쓰게 되면 꿀벌이 날라든다고 해요. 향기 TF팀 이런 부분들도 용역한 것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악취발생 요인도 없애줘야 또 향기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스티형 분산 이런 거라든지 공간, 공간 채워서 뿌리는 방향제로는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기도시 관련한 부분들도 이 축사 관련한 악취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많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실제 보여 지는 것만 갖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축산부서하고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성장관련해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실 때 원인을 잡지 못하고 결과만 갖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내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실장님, 향기도시 용역 추진현황?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사업 발굴했고요.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그중에서 18개 사업을 먼저 선 추진합니다.

이남희위원

향기관련 사업발굴을 5개 분야에서 하는데 어떤,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먼저 브랜딩이 있고요. 1차 농업, 2차 산업, 3차 관광, 도시재생 다섯 개 분야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총용역에서 발굴되는 사업에 규모는 590억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100%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 했을 때 590억인데 거기에 국도비가 있고요. 이 중에서 향기 테라피센터 하고 시도 33호선 도로 개설하는 것, 향기거리하고 마을 만드는 것이 주입니다. 이 4개 사업이 한 400억 이상 됩니다.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정읍 허브원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생활, 인프라, 우리 정읍시에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포커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위원

몇 개년 사업으로 목표가 되어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일단은 용역은 21년부터 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중장기 검토사업들은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 향기공화국해서 많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데 콘텐츠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래야 되죠.

이남희위원

설명에 앞서서 시민들의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주문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설명회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시민들 모아놓고 다수 모아놓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 양지마을 확산되고 해서 주춤했는데요. 코로나19 주춤해지면 바로 많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질문도 하고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향기도시 추진하기에 앞서서 국내에 현장조사 벤치마킹 어디 어디 다녀왔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향기도시가 라벤더를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풍부터 구절초, 메밀, 유채 다 포함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이고요. 라벤더가 올해 부각이 되었던 부분인데 라벤더를 놓고 보면 포천 허브아일랜드 몇 번 다녀왔고, 전라남도 광야에 사라실 농장도 3핵터 정도 되는데 다녀왔고요. 거기도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또 강원에 고성에 있는 하늬라벤더팜도 있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라벤더 다른 지역보다 한 3배 이상 넓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유 농장이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 성장동력으로 끌어오는 게 우리 정읍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이남희위원

5개 분야 발굴사업도 있지만, 관광분야에서 많이 차질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을 어떻게 유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관광분야에서 특별하게 다른 또 시책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관광분야는 모토를 어디에 두냐면 사계절관광 향기관광 자원화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예를 들면 향기 인프라, 향기마을 구량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향기마을을 조성한다거나 향기테라피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농업을 갖고 치유를 했더니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21퍼센트가 줄어들고 또 오히려 역으로 편안함이나 이완작용 42퍼센트 늘어났다고 보고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기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119대라든지 또 경찰관들 수험생, 갱년기 여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정읍에 숙박시설도 해결이 되었으니까, 정읍에서 머물면서 향기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차도 마시고 향기관련 음식도 먹고 꽃도 구경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치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요. 향기테라피센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향기 탐방로 치유의 숲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두고 추진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사계절 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을철 한철에 국한되지 않고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러 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주문하고요. 용산호 수변 공원 및 내장산 주변에 하게 되면 역사관광,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계절테마 콘텐츠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내장산의 관광객이 문화광장 들렸다가 용산호 들려서 정촌가요특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읍사 공원을 거쳐서 도심상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농특산물 판매와 샘골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성장전략실에서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안 들어와서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설명회 향기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하려고 했다가.

정상섭위원장

지연된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연기를 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언제 정도 하실 겁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를 들면 용역에서 결과물은 나왔는데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도 해당됩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야 되잖아요. 올해보다는 내년 2~3월 상반기 내에 이런 계획을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용역 결과물 나온 거에 대한 설명이면 조금 더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향기 산업에 대한 본격적으로 30개 사업 중에 18개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향기산업 발전전략 연구도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해당과 별로 좀 더 상세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올해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요. 만약에 어떤 여건이......

정상섭위원장

내년 예산 어떻게 17개 사업이 예산 먼저 반영시켜버리면, 의회 설명도 안 해줬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자료만 주었지,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승인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 내용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소통문제가 문제 되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용역을 추진해서 5개 분야 30개 사업을 발굴했는데요.위원장 정상섭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의회도 시민들 분들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읍시 행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읍을 사랑하고 이런 사업들이 잘되어서 우리 정읍 발전에 견인차가 되고자 하는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건 건마다 발목 잡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의회에 설명회가 있었어야 된다. 절차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내용도 모르는 현상도 각 항목별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연구서에 나와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라도 우선 설명회를 해주셨으면 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의원 설명회도 해주시고, 또 시민 설명회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산편성 전에 의회나 시민에게나 설명회를 한 번 해주셔서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필요한 오해를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럼으로써 이 사업에 상공가능성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성장전략실이기 때문에 수성동에 보면 삼정산업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도심 내에, 예전에는 도심이 아니었겠죠? 도심이 팽창되면서 거기가 도심이 되니까 주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전 계획 말씀하시는 부분요.

정상섭위원장

이전이 되었든, 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수립했거나 어떤 계획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첨단산업과장을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 있고 했는데 이전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은 쉽지 않고 다만, 악취 부분을 줄이는 그런 부분은 영광기업도 있어서 악취 배출되는 부분 필터링 같은 것을 설치하면 악취 저감이 된다고까지 이야기는 되었거든요. 그 이후까지 진행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앞서서 이상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이 있었는데 향기 나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냄새를 혼합시켜서 냄새를 덜 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냄새 유발요인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더 나아가서 그 냄새를 없앨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색깔이 좋아지려면 우선 화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해지면 얼굴 색깔이 좋아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향기문제도 근본적으로 냄새 유발요인이 뭔가 악취 유발요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선행이 되면서 좋은 향기가 나는 사업들을 더 발전시켜나가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삼정산업 관계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 자료에 보니까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국가산업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치유의 숲하고 탐방로하고 같이 개설하는 것인데요. 전체 사업비 12억 정도 계획은 잡아 있는데 이 중에서 국비는 50%입니다, 6억 정도.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그 치유의 숲을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그 주위에 만드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래도 인근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벤더 거기하고 바로 인근 떨어진 곳에 산림청 국유지가 있거든요.

정상섭위원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도시 시내에 향기식물을 심는 것 있죠? 일부 심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외관상으로 보면 로즈마리 같기도 하고 정확한 식물 명칭은 알 수는 없는데, 겨울에 성장이 가능한가요?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금년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훼손될 것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월동대책 같은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향기 나는 식물 우선 향기는 좋은데 관리 보존하는 게 쉽지가 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포켓공원 이런 곳에 향기 수목을 심어서 완전하게 관리해서 꽃을 피우는 개화기 때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최근에 라벤더를 시장님이 새롭게 정읍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삼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홍보를 해요. 여기저기에 많은 홍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 기준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라벤더에서 특별하게 거기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것은 없고요.

정상섭위원장

많이 있는데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튼 우리 정읍시 전체가 향기도시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홍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라벤더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이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역점을 그만큼 둔다는 이야기이니까요. 나쁘게 생각할 것은 없는데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전전략연구 용역 보고서 30쪽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30쪽에 보면 인구문제가 여러 번 언급이 되어서 이것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자료 봐주세요. 표2-9에 정읍시 인구정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21년도에 107,317명인데 2025년에는 106,005명 마지막 2035년 15년 후에는 104,745명 인구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장님 말씀 중에 작년도 1년 동안 1,680명 정도가 인구가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500명 이상 실질적으로 줄잖아요. 15년 후면 대략 줄어드는 인구가 추산해봤을 때 24,000여 명 정도가 줄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75,000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여기는 74,745명 무려 23,000명 갭이 생겨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저희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지적을 했어요. 물론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향기도시를 만들고 인구정책을 펼쳐서 약간 감소폭을 늦추는 것을 반영해야지 여기에 35년도 정읍시가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희망적인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은 당연히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어떤 사업들이 영향에 비해서 너무나 부풀려져서 일이 진행되면 향후에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인구 추세에 맞게 우리의 영향에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들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도 알뜰하게 운영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알뜰한 운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지나치게 욕심에 의해서 과대하게 어떤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오히려 기존에 할 수 있는 영향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성장전략실장님이니까 총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대책효과를 어떻게 누려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지역민들이 좀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향기 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역점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물론 관광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전략실이기 때문에 관광분야가 중요해서 도심관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 생각에는 도심 관광 저희가 유럽을 가다 보면 야간 도심 투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광객들이 만약에 JB연수원이라든지 골프리조트 호텔에 머무시는 관광객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잠만 주무실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가 되었든 정읍시내 쪽으로 유인책을 저희가 강구해서 거기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도심 관광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라고 흔히 정읍시정에 대해서 질타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저도 시에 의원으로서 역할을 맡다 보니까 관광지를 가게 되더라도 더 유심히 보게 되고 잘 된 곳은 자주 가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담양 죽녹원 관방제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시설로는 고창 모양성제 주위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정읍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남짓한 농산어촌에 있는 지자체잖아요.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와 같은 대도시에 맞는 도시전략, 관광전략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쪽에서 행할 수 없는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뜰하게 추진해 나갈 때 오히려 성공률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정책은 지역경제와 연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정책수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광장은 사실 우리 정읍 도심하고 가장 가까운 진짜 중요한 관광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는 작년에 보니까 10만 명도 채 방문하지 않았지만, 또 관광 수익이라고 해야 캠핑장에서 나온 게 전부인데 유지관리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 1억 1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문화광장을 이용해서 어떠한 테마파크인 드림랜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년도에 순환열차도 만들고 또 정읍천하고 부전천이 만나는 삼각지에 물을 화상정비를 해서 어린이들이 범퍼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천사히어로즈가 만약에 실내형 복합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자전거 대여점 인근에 야외 테마놀이시설을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아트센터를 만들어서 관광수익으로 잡으면 그 일대만 해도 저희들 추산으로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또 관광수익도 100억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로 돌아가지 않고 시내에 들려서 우리 정읍 상권에 조금이나마 떨어뜨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우리 시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시내에 대부분 안 오셨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도심관광을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담양 죽녹원 이런 데도 보면 거기에서 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좋다. 그런 정책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팀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민간위탁이나 시 사업할 때 우리 지역 물품 안 쓰는 것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우리 지역물품 때문에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도 잡고 해서 첨단산업과에서도 협업체제 유지를 하거든요. 과에 지난번에도 협업회의를 했는데요. 많이 유도하도록 우리가 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구입하면 좋은데 또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장애인 물품 비율에 몇 %, 몇 % 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도 합동평가 대비해서 마지막 다시 한번 챙길 계획으로 현재는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정읍은 비싸다 해서 싼 것 쓴다고 한다는데 정읍업체에 의뢰조차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핑계되고 하고 있잖아요.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시에서 이렇게 막 해주고 하면서 다른 지역 것 쓰면 안 되잖아요. 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인도정비사업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옛날 같이 다르게, 그런데 그게 금이 다 간 것은 어떻게 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도로 균열 말씀하시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기술감사 팀이 작년에 챙겨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만,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도정비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거의 금이 다 갔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밑에 뭐가 잘못되어서 금이 가는 것 아닌가, 기술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밑에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위에서 금이 다 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페인트칠해서 무늬 넣잖아요. 얼마 안 되었는데 다 벗어져서 너무 흉해요. 그것을 좋은 것 쓰던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처음 했을 때만 쌈박하게 해 놓고 나중에 안 한 것만 못하게 지저분하고 아애 색칠을 하지 말던지 다 벗어져서 하나마나 똑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공사감독을 하여금 다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보도블록 했다가 시멘트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걸 다시 또 판다는 거예요. 다시 보도블록으로 한다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원래 시공 공사를 할 때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예산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누차 잘 생각해서 항구적으로 하라고 지도는 합니다만, 형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만 따로 부탁을 할게요. 서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다시 지금 한다고 공사 깨고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다니잖아요. 시멘트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걸릴 때가 없는데 보도블록을 해놓으면 잘못하면 울뚝불뚝하면 아이들이 넘어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감독을 잘하셔서 잘 좀 하게 해 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자료 82쪽 시민고충민원처리 결과가 1년 동안 134건 접수되었네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통상 며칠 만에 민원에게 다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7일 이내 정도 7일인데요. 사안 봐서 그 안에도 일찍 되는 것은.....

경윤

고경윤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접수일만 기재 되어 있고, 처리 날짜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서식이 이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처리결과 날짜까지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91쪽 공원이나 도로시설물 등 점검실적이 있는데 점검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시설물이나 행정실명제 공사안내판 등 점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폭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한데 앞으로 사전 점검 활동을 피해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동감찰로 해서 세 가지 분야만 해서 나갔는데요. 다음부터는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우리 시 청렴도 2019년도 몇 등급이나 되는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5등급인데 3등급 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자체 중에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중위 권은 조금 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위계에 의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문자 보내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언비어 발표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됩니까요.

박일위원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것, 하위직들한테. 그것은 갑 질도 아니고 그런데 모 기자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피해자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인데 그것은 위계에 의한 거예요. 하위직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9급들한테, 이상한 사진 보내고. 문자 보내고 우리 만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다 해서는 안 될 짓을 당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지, 왜 하면 이마에 주홍 글씨 쓸 까 봐서. 우리 감사과는 좀 더 크게 귀를 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위를 더 환기를 시켜야할 필요가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개인정보도 중요하고요. 프라이버시도 있는데요.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이자면 지난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칫 우리 시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에서 오는 글을 SNS 퍼네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 신규자 임용 때도 그런 사례를 들어서 특히 젊은 층이 SNS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실과소 전파하고 해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SNS 같은 것 카톡 보내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말하는 방향이 전혀 다른 쪽으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최근에......

박일위원

어제 그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몇 년 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저는 여러 명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 한데요. 집행부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피해자들이 누가 한 명도 와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다, 앞으로 너 조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감사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좀 더 넓게 해서 일벌백계를 하시든가 천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할 일들이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된 7쪽, 시에 향기도시에 관련해서 주변 여론이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라벤더 허브원 조성 관련 인허가 등 행정처리 부적정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얼마 회수했다고 나옵니다. 6백4십만 원 정도. 어떤 내용이십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라벤더 허브원 조성관련 인허가 행정처리 부적정 지적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세부 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장명동 소관인데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경계 허가서 시 관리한 사항인데요. 그때 공모사업으로 되어가지고 호두나무 식재한다고 하는데 송인에서 산림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했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전용 임시특례에 관한 사항에서 3년 이상 경작농지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임시 특례 대상으로 신고서를 수려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명동에서는 농지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로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 경작들을 검토해서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발급하자 그런 사항이 조금 미흡이라고 해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업무처리를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통칭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를 한 내용 중에 직원 분들한테 훈계, 주의 조치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브원 관련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전설계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설계심사를 했을 때 조정을 하죠? 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 또 과잉 계산 되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지적을 하거나 하는데 지적된 내용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많은데 지적되어서 절감을 했거나 또 사후 보완조치를 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사전설계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설계 조서가 나오면 우리한테 공사 발주 전에 심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가계산 여러 가지 봐서 과다하게 잡혔다거나 아니면 누락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을 해서 설계를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상감사에서 지금까지 총 1,723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올해 지금까지 보면 393건에 35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설계변경 관련 부분은 한 10% 정도가 업 될 때 또 설계변경도 검토를 하시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10% 넘었을 때는 다시 받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경우에는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설계변경 시에.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거기 데이터는 이쪽으로 작성은 안 했고요. 일상검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관계는 데이터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즉석해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 모든 사업이 저희가 건수로 보면 1,700건인데 이게 거의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고 준공을 내는 경우가 극시 드물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적발내용이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이 안에 목록에는 들어 있지만,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요.

이상길위원

사전설계 심사 시에 32억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한다면 설계변경 시에도 어느 부분까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데이터화 되지 않았다 보니 제가 볼 때 업무적으로 놓친 것은 아닐 텐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또 준비해온 서류에는 있을 수도 있었겠죠?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여유 있게 설계를 하거든요. 사전 설계 심사부터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시에 예산이 과잉투입 되거나 또 주변에서 공사 현장이나 사업현장을 볼 때 정말 시 돈, 나라 돈 흥청망청 쓰이거나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것인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지적 잘하셨는데요. 보편적으로 설계 내오신 분들은 금액을 적정가격이라고 해서 웬만한 금액을 풀로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과에서 심사할 때 예산절감이나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많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저희가 예산낭비를 많이 막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미리 쓰여질 용품이나 또 자제가 미리 스펙이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감사부서에 실질적으로 시설파트에 계시는 분이 팀장으로 와 계시지만, 시설직이 아니고 감사부서에 시에 재정을 어떻게 보면 시에 재정을 절약하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설파트에 동료들이 설계를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지를 두지 말고 냉정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저도 기술감사 팀에 같은 토목직이기 때문에 그걸 마인드를 새롭게 가지라고 누차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장감사도 하시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상길위원

일상감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혹시 현장 감사를 할 때 작업 안내도라든지 작업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구비하지 않고, 공사를 임한다거나 주변에 교통흐름이나 안전시설을 다 하지 않고 하는 경우로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놓쳤는데요. 기동감찰해서 재시공 같은 것 2건 했고요. 설계 검토 4건, 현지 가서 공사 현지 시정 기타 3~4건, 10건 정도는 시정을 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이상길위원

의원의 역할을 하다 보니 정상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호랑이 눈으로 쳐다봅니다. 뭐가 있나?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어서 사진만 찍고 와서 또 관련부서한테 이야기하자니 서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설계 심사 때 꼼꼼하게 해주시고 일상감사 하실 때도 봐주시고 또 설계변경을 할 때도 봐주시고 또 기동순찰반이 돌 때도 봐주시고 이런 것들을 항상 살아서 움직여 주셔야 되겠다. 감사기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부서장님이 또 오셔서 내년 이맘때 행감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처리 결과가 재시공이라든지 감액조치라든지 현장시정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수치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느끼는 온도보다는 너무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호시탐탐 그렇게 표현해도 항상 눈을 뜨고 보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에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 규정에 보면 제3조에 감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 종류가 뭐 뭐가 있죠? 우리 정읍시에서 받는 감사는 어떤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의 종류는 이론상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가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재무감사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읍면동에 하는 것은 종합감사, 그다음에 특정분야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특정감사, 예산운용실태 실과소 일상감사 같은 것은 하나의 재무감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특정감사에서 정읍시에서 특정감사했던 감사에 대한 실시된 게 뭐 뭐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도에서 특정감사 지난번에 나왔는데요. 작년 3월 25일에서 4월 1일까지 7일간 했었는데요. 1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1억 원 이상 산림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 기술감사 팀에서 와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 분야, 사업에서 추진과정, 그다음에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설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0건 정도 지적이 되어서 회수 2천5백 정도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년에 2월 중순 경에 환경 분야 특정감사 나와서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불법 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대응실태 감사원실에서 나와서 행정상 처분 5건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취문제라든가, 건강에 안전하고 많이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환경 분야는 더 강하게 감사가 실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갈수록 대기오염이나 환경 분야가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감사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어떻게 정책 수립을 해야 될지 축산관련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해당 부서가 있는데 전문분야에 대해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그 과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정책도 수립해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지적사항이 감사과에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과로 협업을 하셔서 정말 우리 정읍시가 청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지금은 서로 간에 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고충민원 몇 개가 고충민원이 되었지요? 60개가 넘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고충민원이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주 분야를 보면 환경과 교통문화가 70% 차지합니다.

이남희위원

88쪽에서 89쪽입니다. 일부 수용한 것도 있고요. 불가도 있고 수용도 있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88쪽에 보면 감사자료 기준일 2019년도 11월 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는 총 65건 중에서 38건 수용이 되고 미수용이 기타 나머지 숫자인데요. 거기에 보면 법에 의해서도 처리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무조건 고충민원 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법을 개선해야 해야 할 사항도 있고, 민원이지만 처리 불가하다 했을 경우에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매 분기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목록을 관리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고충이 있어서 고충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각한 단계도 있지만, 미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고충민원에 접수를 했을 때는 그만큼 마음이 힘드니까 처리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민원내용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수용한 부분 불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안내를 잘하십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수용불가 같은 것은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것을 저희가 통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 묵인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은 공문으로 해서 안내 식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이남희위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꼭 통보를 해야 됩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회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또 전화하고 계속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해서 또 문자나 내지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회계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책감사 시민들의 고충민원처리 중에서도 만족도 혹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 여기에서 하지 않고 권익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분야에서 감사를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에서 불편사항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익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해서 세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들의 다각도로 사업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고요. 고충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검사를 통해서 아,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행정이 일이 많죠. 업무가 과다하죠? 감사과는 어떻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의 욕구불만과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죠.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남희위원

감사과에서는 그래도 많은 처리가 긍정적으로 되는 편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잘 된다고 봐야죠.

이남희위원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감사 처리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정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방도 중요하죠.

이남희위원

주민들의 만족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고충처리하면서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과는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중한 역할입니다. 공평하게 우리의 모든 시민들이 다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민원처리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지방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과평가 5단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인 경우는 다음연도 보조금을 줄 때 10퍼센트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미흡,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고 또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20 내지 30퍼센트 정도 감액을 해서 다음연도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고 증액을 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만들어진 목적과 또 보조금이 쓰이는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에 따른 신규 직원이나 업무연찬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금년 9월 달에 저희가 주요 지적사례 사례집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실과소에 다 배분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해서 누차 의원님께서도 왜 지적사항 받은 것이 또 재지적 되느냐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들었잖아요.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연찬해서 재지적 받지 않도록 자기 업무 연찬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안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례집 주고 해서 직원들한테 몇 번씩 읽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 좀 이행을 해주시고요. 자료 6쪽에 보면 악취 배출시설로 인해서 등급 분류 부적정, 시설 지정 검토 소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소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정감사를 도에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 실태 문제는 어떻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여섯 분이 오셔서 감사를 했는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현지에 가보면 행정지도를 해도 사업장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다고 저희 직원 상시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도 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다섯 건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분한테도 업주한테도 주의도 주고, 공직자한테도 책임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훈계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관련해서 최근에 가을철이라서 추수가 끝나고 나서 보면 액비살포인가요. 그게 굉장히 많이 살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시골 마을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마을전체가 직전거리로 따지면 100미터가 훨씬 넘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살포한 현장과 민가 있는 쪽하고 그런데도 냄새가 심하던데 제가 봤을 때 부수기나 그런 것들 충분히 발효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일반적으로 농촌에 그런 사례를 목격도 해보고 가봤는데요. 흔히 보면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결국은 민원 들어오면 화학약품 살포하고 그러는데 특히 기온이 좋지 않을 때 바람 불면 동네까지 와서 악취 때문에 시달리는데요. 거기는 일단은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구입해서 했는지 주말에 살포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장회의나 기타 시민들한테 농가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그것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환경과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석산과 관련해서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25통 덤프트럭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 데에서 보면 아스콘 만드는 재료 잘게 만든 것 그런 것들이 노면에 흘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달려가면서 유리창으로 튕기는 경우도 있고, 또 타이어라든지 당연히 손상될 우려도 크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산개발이 정읍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산림녹과에서 3~4곳 산외 쪽으로. 그것은 인근마을 주민들이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걸 잘 운영은 되고 민원 넣고 했는데 아무래도 운전할 때 또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포장 잘해서 안 흘리게 해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확 잡았을 때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게 실고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상섭위원장

과적도 과적이고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파손도 큰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비를 안 하고 흘려서 위험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잘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실, 성장전략실,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LG헬리비전 녹화방송이 있으며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