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207쪽 보면 보조사업 하시죠? 그러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했죠? 무슨 평가결과를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까? 49개 평가 중에서 D등급 받은 사업이 8개 사업이나 되는데 C나 D, E등급 받으면 예산 부분에 페널티를 좀 받죠?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보조금 사고가 난 단체나 그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보조금으로 인해서 사고 난 단체.

제가 봤을 때 동학농민사업소에서 따질 문제지만 사업주가 보조금 카드를 가지고 잠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사 분들이 다 돈을 물어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평가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수당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경영체가 있어야 하죠.

실제로 농민이면서 농업경영체가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경영체도 있는데 자녀 분들이 핸드폰 요금을 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보가 없다고 농민 공익수당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는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 2건에 7천2백만 원, 2019년도에 4천2백만 원 같은데 확실 맞습니까?

교부세가 줄어들면 예산운용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2021년도 예산운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예산중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기업유치나 세수 확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과, 성장전략실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정읍시민이 잘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서죠? 2016년 7월 정읍시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장전략실에서 용역한 신성장 발전용역이나 향기산업 용역은 전체 부서 사업 중 일부만 갔다가 한 사업임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다 제가 봤을 때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은 기획예산실 소관이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에 완료된 신성장 동력 발전연구용역 얼마짜리입니까?

내년부터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고, 현재까지는 별도로 국가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나 도청, 국회에 얼마나 해당 부서가 방문했는가요? 성장전략실 이월에 발굴된 사업이 점검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8천8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겨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끝난지 얼마 안 되어서 향기산업 발전연구용역했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용역사업이 용역이 목적이 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22쪽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지킴이 사업이 기획예산실에서 성장전략실로 이관되었죠?

감소하는 인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노력한 만큼 실적이 있습니까? 추진사항을 보면 조례도 제정하고 대출이자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금년 10월 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당초 예산이 1억 2천4백에서 1억 4천9백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타 시군 인구정책자료도 검토하고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시와 접목할 만한 아이디어 발굴된 것이 있어요. 저출산 고경화 시대에 인구증가는 아애 생각지도 못하고 현재의 인구도 지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단순한 행정 아닌가요?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 시민고충민원처리 결과가 1년 동안 134건 접수되었네요.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통상 며칠 만에 민원에게 다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접수일만 기재 되어 있고, 처리 날짜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서식이 이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처리결과 날짜까지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91쪽 공원이나 도로시설물 등 점검실적이 있는데 점검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시설물이나 행정실명제 공사안내판 등 점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폭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한데 앞으로 사전 점검 활동을 피해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 시 청렴도 2019년도 몇 등급이나 되는가요?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