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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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과장님! 이번 행감 때 제가 많이 관심 갖고 질의하는 내용들을 다른 과 하는 거 좀 보셨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바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또는 각종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세웠는지, 용역은 용역과제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각종 위원회 3개인데 더 없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축가는 조례가 많지는 않더라구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상대적으로 주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부서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세워야 될 계획 같은 것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민선7기에 용역을 한 게 있네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실시설계 뭐 이런 게 아니고 타당성이나 학술용역적으로 연구하는 용역이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도 공모사업인데요.

이도형위원

공모사업에 제출하려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언제 하신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이 과제담당관이고 그런데 외부평가위원은 위촉을 안 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안 하신 이유는요?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요건을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두 개를 했습니다. 중앙 공모사업하고 도 공모사업인데 책자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도형위원

공모사업에 내기 위한 어떤 요식행위적 성격이 좀 강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내용을 좀 보고 싶었는데 프리즘이나 시청 홈페이지에는, 프리즘에는 그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내용은 볼 수가 없었어요. 따로 볼 수 있도록. 이미 의회에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도 왜냐하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이게 아마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예. 여기는 지금 칠보 무성서원 인접 원촌마을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무성서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대비도 하고 해서 마을이 지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 위주로 도에서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이 마을사업을 하면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공모했던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무성서원 주변이라니까 특히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이후에 그 주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경관사업, 기존 마을에 대한 경관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중심이겠죠. 이 용역에서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낡은 주택 같은 것을 정비하고 주로 담장이라든가 지붕.

이도형위원

새로운 인프라 뭐 이런 거, 탐방객 안내소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지는 않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사업은 마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탐방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관광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하셨겠지만 공모사업 되고 나서 또 실행할 때는 좀 변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성서원에 어울리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 의원들도 많이 관심 있으니까.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좀 주십시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말씀 중에 그 기본계획 중에서요. 저희가 빈집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매입을 해서 정비하고 아까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현재.......

이도형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당선이 됐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공모됐습니다. 확정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하셨어요. 그다음 조례 정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고칠 것 없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좀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좀 경미한 사항이라 같이 모아서 하려고.

이도형위원

경미한 사항들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하려면 경미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나, 조례죠. 조례. 자치법규 안에서 규칙이나 규정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해결하시고 조례를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일괄 개정하는 것도 시간 절약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쪽은 하도 전문분야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못 보는 부분들 있습니다. 검토되신 바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선 살핀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경미한 건데 정읍시청 샘골민원봉사대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담당 팀 구성한 걸 보니까 팀장이 생활민원팀장으로 돼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생활민원팀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부규정이니까 과장님이 보고해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쳐서 현실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해당없다고 내주셨네요. 어때요? 세외수입이 전년도 부과했는데 미납돼 가지고 올해 연도로 넘어온 거.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없습니까? 여기 건축과는 세외수입이 이월 강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중에서 전년도 부과했는데 미납이 1,456만 6,000원이었는데 대부분 징수를 했지만 조금 남은 거 있어요. 이걸 뭐 지금 당장 받아내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걸 좀 보려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해당없다고 내주셨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국비로 편입이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수입이 들어와도 우리 시세수입은 안 되고 국비로 들어가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

이도형위원

세외수입. 우리 시비를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자료, 이건 우리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가 징수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외수입 없는 건 아닌데 해당없다고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뭐 경미하니까, 제가 봐도 이건 경미하니까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 정도로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도 조례에 대한 것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읍시 주택 조례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먼저 질의를 하신 이도형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수의 영세한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쳐주셨는데. 그 주택 조례 5조에 보조금 지원금액에 보면 보조금 지원금액이 1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입니다. 지원할 때는. 5,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밑에를 보면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이 부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이 100세대 이상과 미만이 있는데 여기에는 30% 이상, 1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10%로 한다. 이상이 아니고. 이 부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세대 이상에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30% 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바꾼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비용이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1억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만 원 지원하고 5,000만 원 자기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 이상이 맞죠. 그런데 그러면 세대수가 10세대 미만 영세단지라고 해서 여기도 자기부담금에 대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대한 10%로 딱 한정되면 100만 원만 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1,000만 원밖에 못 주니까, 1,100만 원 갖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의 유희일 수도 있지만 문구로 따져서는 여기도 10% 이상이 맞지 않느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기부담금이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실은 단지 내에서 지원한도는 지원금액은 한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들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어차피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확정해서.......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으로 해놔야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상동에 영무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금 그 설계도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가. 거기에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 공동주택의 문제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평상시에도 자주 얘기를 했지만 경로당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인지하고 계시긴 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새로 들어오는 공동주택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경로당 하나를 해 주세요. 평수로 얘기하면 24평 아파트를 하나를 이렇게 해준다든가 하는데. 문제는 여성과 남성의, 어머님들이 따로 계시려고 해요. 그 자그마한 공간에 같이 안 계시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버님들이 밖으로 자꾸, 계실 곳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를 해 주지만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조건부를 달 수는 있잖아요? 해서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해서 처음부터 분란을 차단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재건축 관련해서요. 저희가 검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누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게 가능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근래에 입주된 아파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해요.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은 잘 좀 따져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자료를 13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산외면 양계장은 빠진 것 같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산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것은 소송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송 자료가 없는데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4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현황에 밑에서 두 번째 변호성씨 들어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도 일단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단 공사는 중지가 됐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재판과정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 중이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주는 환경과에 지금 배출시설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는데 최종 판결은 이달 26일날 선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사 중지명령은 건축과에서 내렸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 부서가 건축과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어차피 이게 지금 같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마을주민이 시를 상대로 해서 제출하는 소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판결은 같이 가지는 않지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나머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건축주는 정식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했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맞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 집단민원이 나오고 거기가 건축 허가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지역 주민들이, 지금 양성화에서 건축법이 양성화 됐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적법화 끝나고 현대화 사업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적법화, 양성화 과정에서 2013년 6월달부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적격절차만 밟으면 양성화 해줬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지금 양성화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거기는 이유가 많은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토지 소유권 문제 때문에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유권 문제도 있지만 정읍시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한 문제도 많이 있어요. 지금 산림과에서도 다섯 건이 있습니다. 정읍시 땅 양성화 안 된 부분에서도.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집단민원을, 지금 우리가 그래요. 건축과 주, 물론 환경과, 축산과 이렇게 합의해서 어떤 마지막에 결정은 건축과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세심히 현장을 좀 가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현장에 가서 좀 민원도 들어보고 여건을 들어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감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과장님을 누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갈등 속에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허가 문제가 지연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양반은 정말로 지역주민과 해결 잘 해서 무난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마지막 건축과에서 허가권은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담당부서에서 가서 현장의 민원도 보고 해서, 마지막 판단은 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내줘야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절차가 해서 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또 어쨌든 세상에 민원이 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끼리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이 있을 때 건축 허가를 내줘야지. 건축 시공한 자들만 말만 듣고 건축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아까 산외 같은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봐요. 물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어째서 그러냐면 산외도 여기서 할 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위법을 해가지고 그 양성화를 했다 그래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겼고. 지금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마지막에 어떤 역할이 어떻게 법적인 근거가 떨어질랑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정식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좌우지간 담당부서, 좀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민원하고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왜 지방자치제 하는 이유는 중앙에서 법적으로 딱 만들어놓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방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역할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아까 우리 조례도 10세대 이하는 1,000만 원으로 못이 딱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10% 한다 해도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100세대는 5,000만 원 이상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회수가 안 돼 있어. 횟수가 옛날 같으면 5년, 한 번 지원하면 5년을 지원 않게끔 해야 한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능력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한 번 지원해서 계속 2년, 3년 안에 그렇게 지원을 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그 근거를 넣어야 한다. 규칙을 넣을 수 있으면 규칙을 넣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 이따금 도 ...,라든가 도에서 지원 내려오는 것은 사실 엄격히 보면 우리 시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상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가는 게 저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봐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능력 있는 양반들 아파트 단지는 도에서 받고 시에서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속 1년 하는데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규칙을 그 안을 넣어놓아야지. 이건 결국에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우리 시도 지원주기가 규정돼 있지만 도도 지원주기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하고 도하고 중첩은 돼도 도에서 주기를 안 지키고 내려보내지도 않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도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사업비가 있어요. 한 5억 정도 있어요. 그 사업비 속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그런 부분 갖고 저하고도 약간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지정해서 딱 아파트 내렸는데 시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 도 관련 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말하면 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읍시는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규칙에 집어넣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좌우지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 발생이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 빈집정비 관련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대상자, 뭐라고 할까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집주인이 아니고 자기 형이 집 주인이었는데 그분이 사망을 한 관계로, 그렇다고 철거를 하는데 그 형제간에 전부 다 철거하는데 도장 받자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주 목적이 환경정비, 안전 관련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형제간에 형은 철거 안 했으면 하는데 동생이 신청을 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그런 분쟁은 있었어요. 재산의 문제인데. 저희는 실질적인 소유가, 소유자한테 주는 걸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공고상에 정리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등기에 A로 돼 있는데 B가 실제 소유자 같은 경우. 이런 건 조금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데. 말씀한 대로 가급적이면 정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특례법을 좀 언뜻 보니까 그분들한테 공고를 내고 공고를 내서 어떠한 의견 제출이 없으면 그걸 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사실 법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또 본래는 보상을 좀 해주게 되어 있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상을 해주는데 철거비용을 빼고 난 것을 보상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빈집이 된 것이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리고 붕괴위험이 있고. 이런 경우인데도 그걸 자꾸 기다릴 수만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떤 특별한, 이런 특례법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네. 보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실은 그런 절차 규정은 현재 있어요. 환경적으로 아주 공익적으로 유해한다든가 안전에 극히 위험한 노출이 돼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강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해당되는 주택이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 관내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가시권에 있는 거 조사해보니까 한 30여 동 정도로 현재 조사돼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0동?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거짐 철거를 해야만 되는 빈집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현재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는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다시 개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로 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은 빈집이 조금 구조적으로 좋은 상황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고쳐서, 아니면 또 노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익규

이익규위원

꼭 그렇게, 나무 재질이 좋아서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런 빈집은 특히 도로변부터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자료에는 공정률이 76%라고 되어 있는데. 골조는 지금 다 올라간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자료 제출 시점, 현재는 지금 한 86~87%.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죠? 제가 엊그제도 가서 보니까 창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공이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게 지금 80세대에서 88세대로 변경이 됐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인근에 이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합니다. 주차난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터미널 뒷부분에 주차장 확보를 지금 교통과에서도 했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기독원 쪽하고 귀뚜막 뒤쪽에 한 71대 정도 확보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이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지금 이걸 건축을 했잖아요?건축과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장 면적과 지금 교통과에서 새로 주차장을 확보를 한 면적. 이렇게 대비했을 때 주차장이 더,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들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여기 우리가 교통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있던 부지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세대에 대한 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좀 있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먼저 주차 실태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쪽 공공실버에는 지하에 54대, 지상에 17대 해가지고 총 71대 주차를 했는데 타 시군 실버아파트 주차이용 실태를 보면 한 50%, 6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서로 간에 충돌이 될 소지가 좀 있어요. 입주해서 살지 않는 부분에 일반인들이 와서 주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건축 면적에 평균, 건축 면적이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러 면적이 틀립니다. 주차 면적이. 틀린데 다 여기서 읽을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한 세대에 1.2대 지금 조례 제정이 돼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용도별로 다 틀린데요. 거의 뭐 1.2대 가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1대 이하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대 이하. 1.2대. 좌우지간 어쨌든 주차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주차문제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한 시비가 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주차 한 대 지원하려면. 거의 시내 땅은 만만치 않은 가격이 있잖아요. 시골 땅이야 몇만 원 주면 하겠지만 공공주택, 아파트 거기는 최하 몇 백만 원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염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주택 보급률이 지금 정확히 120%됩니까, 115%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 통계자료, 2018년도 기준해서 지금은 108%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통계를 보면 120%.......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정읍시 통계자료를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통계자료 2018년 기준해서 103.22%로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읍시 주택을 아파트 짓고 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결국에 가면 우리 정읍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소지가 있어요. 인구는 1년마다 최하 못 줘도 1,000명 내지 1,500명이 줄어요. 사망인구가 더 많습니다. 유입 인구는 어쨌든. 지금 정확히 11만이 무너졌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문제는 주택과장으로서 주택에 대해서 저는 원래 80% 있는데 88억으로 올리는 것도 좀 부정적이다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공공주택에 대해서 영세민들한테 그런 우리 정읍시에서 혜택을 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내년 예산 보면 자립도가 7.8%밖에 안 되요. 우리 세외수입 다 합쳐서 830억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1조가 넘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로 다시 생각에서 잘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공약사업에 우리 7기 공약사업에 중지됐던 자료가 있는데 왜 중지되었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 사업은 당초에 신태인 지역에 300세대 임대주택 건립을 공약을 했었는데 전하고 다르게 국민임대주택이 LH에서 주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는 100% LH 주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략 한 70~80억, 많게는 1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 사실은 신태인 짓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포기하고 대신 북면에 중단된 아파트 있죠? 그 부분을 건실한 사업체가 마무리하면 그 부분을 LH하고 협의해서 한 200세대 정도 동북부권 주거급여 수급자들한테 공급하는 걸로. 작년에 저희들이 장기중단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예비선도사업지구로 현재 선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실한 사업체가 운영하려고 도에 사업주체 변경이 현재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리 농촌에 빈집이 많아요. 빈집 제거를 건축과에서 지금 250만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동의가 없으면 형제간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특별법을 개정했었잖아요, 작년에 2019년도인가. 법을 개정했잖아요. 동의 없어도 공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철거, 미관상.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소유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양반들이 소유권 가지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아까 환경이나 미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지정을 해 가지고 정읍시에서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 전에는 못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그것을 건축과장님이 대처를 좀 해주셔야 해요, 지금. 어째서 그러냐면 지역에 가서 보면 딱 있어요. 큰형은 철거하려고 하는데 동생은 철거를 안 하려고 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철거를 못한 부분들이 동네에 가면 방치돼 있어요. 우리 칠보에 원천마을 가면 지금 거기 유네스코에 등재됐으면 뭐합니까? 슬레이트가 빈집이 철거, 완전히 보기 사납게 세 집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참 저는 그래요. 유네스코 등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건에 환경을 빨리 정읍시에서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한다고요. 그래야 가꿔지는 것이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 부분 아까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에. 어쨌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행을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네스코에 등록됐다고 해가지고 행사만 하면 행사비 몇 억 들여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안동을 가보세요. 저는 안동을 가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안동을 하회마을 가봤는데 17년을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는 적극행정을 가지고 아까 그 법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적극행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 갖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두 가지, 건축 사용승인 생략검토. 이거 하나가 나왔고 건축허가 기간단축 방안 검토라고 다른 지자체에 빠른 서비스를 해서 3일, 4일에 의제 처리할 것은 하고 해서 건축허가가 또 조건부로도 나가고 이런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는 법정시간을 처리,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그렇게까지 써놨는데 엄청나게 몇 개월에 걸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금년에 좀 더 우리 정읍시도 적극, 방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생략검토는 처리사유에도 보면 건축 조례로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지금 우리 건축법 22조 2항에 의해서 지금 제가 주문을 넣은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인지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정읍시 건축 조례 15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는 건축 15조에는 공장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거기 공장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검토해 보면 많은 지자체들이 검토를 생략, 감리를 선임한, 지금 현재 검토자보다는 그 책임한계가 감리가 더 많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모든 책임은 지금 현재 감리인데. 이 내용에서 지금 현재 과거에 없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한 건축물 갖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우리 22조 이걸 사용승인을 꼭 검토를 받도록. 또 예산도 우리 정읍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 지적이라고 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은 그러면 15조 2항을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고치는 걸로 가고. 과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허가기간 단축. 시민들 언성이 높아요. 왜 다른 지자체는 이걸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 정읍시는 요구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고 미미한 것을 갖고 안 해준 일이 많아요. 애매한 것. 그래서 서울시 건축허가 조례 봤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봤죠? 거기와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하여간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러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협조를 잘 얻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건축부서도 참 민원도 많고 이런 부서인데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좀 더 그런 부분이 적극행정으로 간다면 조금 더 우리 건축부서도 민원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주문 한번 드려봅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소송이 건축과도 행정소송이 좀 많이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도 행정소송 비용으로 굉장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유독 인허가 부서가 소송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인허가 부서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통이 많다. 법에 어떤 법리적인 논쟁이잖아요, 이게?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 데 우리가 인허가 부서에서 정확하게 법의 잣대를 대지 않으면 나중에 더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민원을 상대를 하면 이런 소송비용도 줄이고 분란도 좀 해소시킬 수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원래 지금 건축과에 대한 주무부서 일에 대한 것은 도시과인가요? 협의를 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총괄부서는 저희 건축가고요. 주로 소송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로 집단민원 부분들이 환경하고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는데.

정상철위원장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위 법령에 많이 지금 좌우하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러죠. 저희들이 각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은 국토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한 대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실질적으로는 복합민원이라고 보면 되요, 건축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건설과, 건축, 도시, 여러 가지 복합돼 있는 환경, 공동주택을 짓는 데는 또 문화예술과까지도 그 협의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여기에 지금 건축신고 행정소송 현황에 2019구합2500 해 가지고 여기에 원고 승, 항소포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부분은 덕천에 버섯재배사 짓는 사항인데 개발행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불허한 사항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건축 신고가 불허처리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중간 법원에서 조정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안 받아줬는데 최근에 강제조정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강제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 중지명령 취소청구를 하는데 이것은 그 바로 밑에 변호성이라고 하는 원고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까 산외 평사리 양계장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환경적으로 관계 돼 있는데 마을 측에서 당초 그 적법화 받을 때 동의서 부분이 허위로 받아졌다고 해서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16일날에 판결.......

정상철위원장

처음에 서류검토가 더 면밀하게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하나만 더 제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건설과에다가도 얘기는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디인지는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상동 영무를 짓고 있는 데 국도입니다. 저기 지목이 국도예요. 임야로 돼 있더라고요. 임야로. 도로인데. 저게 건설교통부 거죠? 도로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국도1호선 국토부에서.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잔여부지. (자료화면을 보며) 잔여부지, 지금은 이 잔여부지 상신경1길이라고 써져 있는 저기. 저 부분은 지금 영무에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사 진출입 차량으로. 맞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준 거고 우리 건축과는 협의를 해서 해준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에서 저게 맞나 안 맞나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땅을 전용을 합니다. 1년 치 사용료가 38만, 점용허가 비용이 그 정도밖에는 안 내요. 저걸 사용하는 데. 우리 시에다가 처음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영무는 점용허가 비용으로 얼마를 내냐면 30, 40만이 채 못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32만 5,000원이네요? 사용료. 이 얘기를 제가 왜 자꾸 어제부터 얘기를 하냐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에서도 법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잣대, 행정적인 잣대를 정확하게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합법과 불법 사이에 약간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경험이 많으신 국장님! 제 얘기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니, 이해갑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인허가를 내줬을 때 이 부분도 분명히 정확한 법의 잣대보다도 약간 탄력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해주고 어떤 민원은 정확하게 법의 잣대를 대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툼이 생기고 지금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협의부서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이상이 없다 라고 해서 서류가 들어와서 그 때 담당과장님 사인하고 팀장이 사인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도 많으신데 서류로만 해서 오면 그냥 오케이 해서 하는 것이라 제가 여기서 깊게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꼭 저게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라 논제는 그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적인 잣대를 댈 때 조금은 민원의 소지를 완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업무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니면 소송하세요. 행정심판하세요. 이런 답변보다는 좀 찾아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서 이런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인허가 부서니까요. 그런 걸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는 겁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우리 시에 건축 조례 32조 보면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2019년 4월 23일 날 개정된 내용이지만 안 담아져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85㎡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지금 60㎡로 바뀌었고요. 바뀌었고. 그 다음에 1년에 2회이긴 한데 1년에 2회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불법 건축물이 해결될 때까지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반복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조례에는 지금 돼 있지 않고,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신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실제 운영은 지금 반복부과는 않고요. 보통 1회 아니면 2회 정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시재위원

1회, 2회 하면 거의 시정되니까 그런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니, 시정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기시재위원

1년에 2회 이내이지는 불법 건축물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정될 때까지 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내용에 따른 변화된 내용들이 지금 쭉 있거든요. 우리 조례도 개정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잘 안 보여서 따로 뽑아봤는데요. 63번, 64번, 65번. 날짜는 같은 날이에요. 3월 23일. 주소지에 있는 실제 해당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날짜는 이행강제금 부과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시정명령 일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시정명령 일자.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시정이 완료됐다는 건 어떤 내용인지 얘기 한 번 해주시지요. 위법 건축물의 위치와 내용이 있고, 시정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시정 완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부분을 정비, 철거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추인허가를 받는 경우, 이게 지금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시정될 때까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면적이나.......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다만, 대부분 위반 사항들이 주로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인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반복부과 하기는 좀 부담이 있을 거 같아서 알고는 있지만 현재 이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

기시재위원

예.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국장님이 좀 들으시고요. 원인자부담금을 내신 분들, 건축주께서 증개축을 하잖아요? 증개축을 하게 되면 건축과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인자부담에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일반적인 조그마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특히 공장 같은 데 증개축 많이 하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늘어난 부분 당연히 저희들이.......

기시재위원

그런 자료가 제가 못 받아서.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축과하고 관계된 부분이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확인 한번 하셔서 알려주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 10월달에 국무회의를 했어요? 국토부에 국민불편 해소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혹시 내용 아시는가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내년인지, 올해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금은 규모, 입지, 용도, 구조, 설비 등 도서를 다 갖추어야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은 좀 간소하게 실질적인 규모와 입지부분만 허가단계에서 다르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착공신고 한 다음에 구조, 설비, 도서, 지역, 건축 이런 부분들을 착공신고 이후에 하는 걸로 바꿀 거예요. 알고 계셨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분할을 해서 해야 될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올 한 해 애쓰셨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시기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2회 추경에 한옥에 관련된 예산 세운 게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2건은 현재 올렸거든요. 1억. 한 건은 현재 시청자가 없어서. 한 건은 지금 도에 심의요청을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게 지금 한 건이라고 하는 게 어디다 주택을 짓으려고 하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 선정기는 저쪽 내장동 답곡마을이라고요.

정상철위원장

사실은 이 부분이 항상 제가 의원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 주문했던 게 있습니다. 부서간에 협업이 필요하다. 저희는 지금 자치쪽 업무를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은 사실은 없어요. 백제가요 정촌현에 3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놓고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굉장히 2회 추경 때 우리 건축과에서 한옥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인근 부지나 백제가요 정촌현 그쪽 인근 부지에 이 한옥이 계속 들어서면 얼마나 좋을까? 건축과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것을 좀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뭔가 집약을 좀 해야 될 부분에 집약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정읍시에 요소요소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DB 구축해 가지고 자료도 연구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겠지만 거기에 100년 이상 된 고택에 한옥들이 있어요. 자, 그 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달라. 그 자리에다 놓아두고 방치했다가 지금 살고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제분들이 정읍에 살고 있지 않고 대부분이 객지에 계시는데 이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철거해버리고, 그냥 자료로만 사진으로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 한 번 드렸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그 고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한쪽으로, 그 고택이 전주에 있는 한옥보다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반듯하게 정제되어 있고 그냥 하는 한옥보다도 이런 한옥을 옮겨서 한쪽에 집약을 시키면 나중에 크게 우리 시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말씀대로 올해는 신축부분이고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으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접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다.

정상철위원장

정말 미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을 정리하시는 단계지만 정말이지 추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 50년, 100년의 정읍시를 좀 그려주셨으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당장 눈앞에 시장 공약사업이나 이런 데에만 자꾸 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한옥에 대한 것도 정말이지 필요한 곳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네요.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법 개정으로 해서 공작물이 13미터 높이 이상의 공작물에서 8미터 이상의 공작물이 내진설계 해야 된다 라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작물 8미터 이상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그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모르셨다고 하면 최근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4건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이외에는 없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신청된 것 안에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신청된 것만 확인한 거고 실질적으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인허가 사항이 수반이 돼야,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수반이 안 되면 저희가 자료가 없으니까.

기시재위원

자료가 없으면 그러면 그런 건축물은 누군가 신고나 아니면 알고 나서 그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작물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대상 있거든요. 대상 이외에는 인허가 사항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조명탑이 공작물인가요, 아닌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작물에서 제외됩니다.

기시재위원

제외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확실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확실하다고 하셨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작물에서 제외됩니다.

기시재위원

공작물에서 제외된다고요? 검색 좀 해 보세요. 검색. 지금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시고. 건축허가 지연의 사항이 2년 치 보니까 사실은 하루 정도, 딱 한 건 이틀 내용이 있어요. 그 많은 건수 중에는, 많은 건 아니죠. 17건이면, 2년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은 이 허가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좀 힘들어하고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제개혁의 내용이 국토부를 통해서 나온 것 같고, 잘 준비하시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잘한 내용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있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는 104%, 104.9%였다가 129.1%로 올해 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보통 어떤 것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로 행정 사무용품 같은 것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행정?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다뤘던 내용 중에 레미콘 강도, 그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량, 압축강도, 시험성적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를 한 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기시재위원

보셨으면. 유일하게, 유일한 과로 봐요. 유일한 과로 지금 지적되는 내용은 없어요. 제출한 것 중에는. 관리 잘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다시 한 번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었던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회전교차로에 과속방지턱이 있지만 거기 회전교차로에 도로 특성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과속을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속을 해서 사고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지금도 잦은, 큰 사고가 아니라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과속방지턱 설치로 지방경찰청의 미승인?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에다가 심의요청을 했었거든요. 나와가지고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CCTV까지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 해 가지고 승인 안 해 줘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치를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꼭 거기에서 승인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과속단속카메라 운영권을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못해 준다 라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방법은 저희가 거기에서 잦은 접촉사고가 연중 얼마가 나느냐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데이터를 다 낼 수 있겠냐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진짜 필요합니다. 회전교차로가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40% 이상 감소됐다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전교차로가. 맞죠? 그런데 빈번한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걸 어떤 근거로 지방경찰청에서 단지 과속방지턱, 그럼 과속방지턱을 없애야죠. 없애고 카메라 해 달라고 해야죠. 실질적으로 효과는 과속방지턱보다는 카메라가 더, 속도단속카메라가 더 효과가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번 전라북도 지방경찰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처리결과,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요. 저 개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 단순하게도 얘기하잖아요. 과속방지턱을 그럼 없애자. 회전교차로 앞에다가 무슨 과속방지턱이냐. 없애라. 그럼 과속방지턱이 없으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있는 관계로 미승인? 이런 답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꼭 해서, 지금 회전교차로 내에서요. 제가 어제 건설과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전교차로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자동차의 크기나 회전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침에 한해서만 만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사고들이 있어요. 그 회전교차로 내에는 무슨 지장물 같은 것을 못 세우고 오직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표시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요. 그 안에다는 카메라도 설치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에서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잦은 접촉사고, 큰 사고는 별로 없어요. 잦은 접촉사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더 한번 알아보고요. 그 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해 봤어요. 제출해 주신 것은 버스심의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2개인데 그 외 구성되었거나 또는 구성해야 되는데 안 한 거 혹시 더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인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그 조례를 지금 정읍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대체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은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어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대체를, 대부분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차피 경찰서라든지 도로 관련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유사하고 기능이 유사해서 지금 현재는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 중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같은 것도 심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 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5년마다 한번씩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중교통 개편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갖다 그것은 법령으로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을 아까 얘기하신 경찰서 그 위원회에서 같이 다루고 있냐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이도형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정읍경찰서 교통 관련 과장님이나 소방서 교통 관련, 그리고 또 우리 시 안에 교통과 연결된 도시재생과, 건설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과는 사실은 도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나 유관기관과 협력을 받아야 되는 게 단순히 사고 이런 문제, 교통 시설물 한두 개 만들고 하는 위치 정하고 차선 정하는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새로 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 중복된다 싶어서 그렇다면 아까 경찰서에서 하는 그 위원회에서 해도 좋아요. 다만, 조례를 좀 고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강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통안전정책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줄어들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직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구성해야 되는 걸로 파악은 하셨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교통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하셨다니까 넘어가겠고요.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각종 교통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려면, 수립해야 되고 그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례나 법령에 따른 계획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한테 내주기는 해당없다고 내주셨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말은 해당없다고 내주셨죠? 이렇게 되지만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조례가 비합리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보고자 조례 연찬을 하라고 해서 고칠 부분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것 역시 자치법규에 조례나 규칙 숫자도 안 적어주시고 개정해야 될 내용도 역시 해당없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조례 숫자 적는 것도 그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저한테 내주시기는 해당없다고 내주셨어요. 몇 개라고요? 교통과에 해당되는 자치법규가 몇 개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조례는 한 17개 정도, 17~18개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숫자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략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거 이번 감사기간에 혹시 과장님! 직원들에게 읽어보고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고칠 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거 혹시 직원들하고 논의하고 하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죄송하지만 논의는 못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도형위원

현안이 다른 현안이 물론 큰 게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현안들은 결국은 관계법령을 충분히 이해하는 속에서 일을 해야 되요. 현안 떨어졌다고 그 조문 하나만 달랑 봐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의 법령과 조례를 이번 기회에 충분히 학습했는지가 지금 안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좋습니다. 조례 연찬이라는 게 꼭 어떻게 보면 업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직원들의 연찬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정읍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가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는 사실은 견인하는 시스템은 안 갖추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이 주로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것을 갖다가 자진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방치된 차는 대부분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조례에 의해서 폐차장에다가 절차에 거쳐서 폐차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진 폐차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사항이 한 1년이면 많지는 않지만 주 이용이 그런 차, 방치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년이면 몇 건이나 있어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에 보게 되면 한.......

이도형위원

이건 신고 들어온 건만 하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로 신고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처리를 하도록.......

이도형위원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과거에 상동에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다가 사용기간 만료돼서 사용을 못하는 곳에 한 대가 창문도 열려진 상태로 오랫동안 놔두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그 소유자 추적해 가지고 자진,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손도 못 대고 1주, 2주 이렇게 넘어가던데요? 연지동에 보면 박병원 뒤쪽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조그마하게 생긴 주차장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뒷바퀴 펑크나가지고 몇 개월이 넘는 채로 사실 방치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견인시스템 자체가 없다. 조례는 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조례를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조례는 있는데 사실은 사문화 돼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31조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근거해서라고 했는데 도로교통법 제31조는 서행 및 일시정지 장소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36조에 있어요. 시행령도 역시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그 부분도 보면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 시에 택시가 몇 대 운행 중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577대.

이도형위원

577대. 587대에서 2020년 5월 기준 587대에서 조금 줄었네요? 577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에.......

이도형위원

감차해서 그런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런데 정읍시 택시 정수 및 행정지도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게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제3조 2항에, 혹시 자치법규 가져오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번 읽어보시죠. 정읍시 택시 정수 및 행정지도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 제3조 2항. 정읍시가 계속해서 십수년 전부터 감차정책을 하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12년부터. 좋습니다. 한 8년 됐다고 치고. 그런데 정읍시 택시 정수가 몇 대라고 돼 있죠, 거기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635대로 돼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635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감차가 아니라 늘려야 되요. 증차정책 해야 되요. 택시가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635대가 정수로 한다고 했는데 577대니까 지금 몇 대입니까? 육십몇 대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감차정책이야.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라든가 규칙을 갖다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들을 규정이나 이런 거 한번도 안 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정읍시 택시 정수는 635대라고 해 놓고 무슨 놈의 감차정책. 지금도 사백이십몇 대를 줄여야 한다는 게 얼토당토않은 일을 하고 있어. 제발 공부들 좀 하세요. 공부가 사법고시 보라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법고시 공부하라고, 뭐 승진시험 공부하라는 겁니까? 기회를 드렸는데도 안 고쳐. 이렇게 폭폭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열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다 직무유기로 그냥 해 버리면 되요. 정읍시청에 감차정책은 다 공무원 임의로, 시장 임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규칙도 지키지 않는. 그래놓고 누구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을 지켜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가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사회복지 쪽에 마인드가 좀 없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늘 접촉하지 않는 법규이기 때문에 모르셔서 놔뒀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좀 바로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한데.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기존에 표현 그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장애인을 등급제로 나누지 않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장애 정도가 경중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장애 정도가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바뀐 지가 꽤 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도형위원

그건 폐지하거나 해야 되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폐지대상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교통약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번에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 조례로 대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도형위원

대체를 했으니까 기존 조례를 폐지하든지. 근데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조례가 도의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을 특별운송수단 조례하고 잘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폐지할 건 폐지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라고 그러라고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누가 괴롭히려고 했어요? 근데 없다고. 해당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바로 오늘 끝나고 나시면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괜찮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버스 문제 때문에 민원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민원이 많고 그러는데, 교통과가. 우리가 작년 2019년 9월 4일날 터미널 현장방문을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현장방문 해서 뭐뭐 요구를 했냐면 거기 화장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법적으로도 만약에 그 양반이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소라도 해서 원위치 시켜라 얘기를 했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전혀 그 근거가 없어. 지금. 답이 없어요. 왜 없는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때 당시 현장점검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정읍시 자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보조금 반환이 가능한 건지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당초 터미널 현대화사업 할 당시에 보조금 조건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당시 보조금 조건으로 회수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변호사가 하면 다 합니까? 변호사도 거기에 어떤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문변호사가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정식으로 의회에서 좌우지간 고소라도 해서 고발을 하든 해서 원위치 시키라고 했으면 교통과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아니면 의회에서 할 얘기가 없죠. 무엇이 직무유기입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시내버스 노선. 원래 2019년도부터 지금 노선을 변경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2019년 4월부터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노선이 원래 114개에서 101개로 줄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792개에서 685개로 줄어버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천원짜리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버렸어요. 시내버스에. 경제건설 간담회가 작년에 몇 번 했냐면 3월 15일날, 4월 22날 했어요. 간담회 하면서 이런 이런 내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했는데 전혀 개선된 것 없어요. 뭐뭐 개선됐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여기서 열거하기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거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4월 1일부터 현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노선을 갖다가 일부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어느 정도 노선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아직도 시골에 계시는 교통약자분들께서 지금 시내버스 이용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금년도 마을 지간선 버스를 갖다가 도입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게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다시 원위치를 하게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농촌복지택시 이 부분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 완화를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교통약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복지택시를 늘려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한 부분이 소형버스를 반영하시오. 반영해서 5년 전에 대폐차 했을 때 한 대를 반영했었어요. 아시는가요? 소형버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뒤로부터 대폐차 했을 때 한번에 버스를 못 바꾸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 한번 바꾸고는 지금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정읍시장님이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일부 조례 보면 일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30% 미만이에요. 일부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할 때. 이 조례가 애매한 부분이 다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는 운영비에 대해 90%를 지원했어. 작년에. 올해는 지금 결산을 아직 안 해 놨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85%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위원들이 뭣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조례도 위반하면서 지원하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다가오는, 지원이 갔으면 우리한테 다가오는 서비스가 있어야, 시민들한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 주 52시간만 갖고 지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양반들이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영업권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조례 지원하는 부분에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도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대부분 많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익산이 금년에 저희하고 좀 비슷하게 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대부분 80%, 90% 이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만 특별하게 많이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정말 질타하려고 마음먹고 여기 자리에 앉았을 때 몇 번을 마음을 먹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로 질타 아닌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부분을 위반했는데 앞으로 위반 않고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정읍시 법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하면 법을 위반하면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 가지고 해요? 의회에서 시장 정식으로 고발할까요? 조례 위반? 의회를 그냥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위반한 것은, 나는 그래요.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된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시내버스. 주 52시간 한다고 하는데 법규에도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지금 하다가도 중단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300인 이상입니다. 우리 정읍시만 왜 미리 앞당겨서 합니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민원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내가 현장에 보면 민원이 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요. 노약자이기 때문에.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시에다 전화 한번 못합니다. 그래도 지역구 가서 만나면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편하니까. 여기 보면 민원 횟수 99건 해 가지고 처리건수 63건, 조정건 32건. 작년에. 이런 것이 자료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약자이기 때문에. 노인양반, 노약자여서 사실은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좀 아세요. 아시고. 수차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40인 버스가 2.6명 타요. 용역 해서 알잖아요. 환승률이 2.6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런 큰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로 상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양보하고. 한쪽만 해서 됩니까? 그러면 또 지금 복지택시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복지택시에서 택시회사는 좋겠지만 시내버스 회사는 손님을 뺏어가니까 또 반발 안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노선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간 데를 택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큰 불만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계사업을 하잖아요, 연계사업을. 택시. 지금 시범사업으로 고부, 영원 하는 거 중단됐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1월 2일부터 지금 중단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중단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마을 지간선제 버스를 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 안동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지역하고 저희하고는 여건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단지 남원이라든지 안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면단위에 생활권이 구성이 돼 있어서 마을버스가 가능했는데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내 위주로 생활권이 형성되다 보니 노인양반들께서 환승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꼈던 걸로 하고. 그래서 이 불편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최를 못해서 중단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90% 한다면 이해가 갑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지간선제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국도비 1억 8천을 갖다가 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1억 2천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버스도 일반 그냥 시내버스가 적자버스, 벽지노선 버스 다 지원하는 예산이 틀립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목을 잡고 한다면 그래요. 일일이 여기서 하나하나 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면 벽지노선 틀리고 적자노선 틀리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 적자노선 다 기여.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러겠어요.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인정할 줄 알고 인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노력해서 절충안을 해서,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50대50으로 하는 것이 한쪽 부분이 하고 안 하고가 없잖아요. 아니, 누가 지원해서 막 90% 지원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정말 말할 건덕지도 없어요. 어쨌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중식시간이 돼서,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