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발언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정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김 모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새농민회 관련되어서 뭐가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규칙인가 보면 원래 두배 수로 줘야 합니까? 그것은 특정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 지침에 20%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북은행은 20% 딱 적은 것 같네요. 13억에 20%, 그래서 15억 6천을 제시를 했고요. 농협은 13억 그대로 똑같이 했고요. 2억 6천 차이가 납니다.

정읍시가 과거에 예산을 보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는 지방분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탈색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을 모든 사회나 이런 행정도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결손처분액 있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라는 표현도 잘못되었죠?

관리를 하면서 결손처분액이 2억이 넘는데도 결손을 함에 있어서 항상 결손만 해요.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자, 우리가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하지만, 채점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지방분권을 이양하겠다고 계속 외치면서 20% 초과하지 못한다.

완주는 어떻게 되었어요.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그전에 모 팀장님한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완주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 정읍시는 완주를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완주보다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도 할 때 그러잖아요. 과업지시서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 초과할 수 없다, 20% 하면 행안부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왜 우리를 관리 감독합니까?

지방분권인데, 우리 정읍시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뭔가 안 맞죠. 자그마치 2억 6천입니다.

과다 경쟁해서 20% 몫을 박은지는 압니다. 아는데 제가 전에도 조례 바꿀 때도 배점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 예쁘고 밉고 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가 좋은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것을 해야지 저희가 적을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은. 저는 LH 농협이나 전북은행 서로 간에 편차를 두려는 게 아니라 정읍시가 올곧은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데 거기에 행안부가 끼어서 20% 초과할 수 없다고 딱 적시를 해놓았어요.

우리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자는 거죠. 2억 6천이 적은 돈입니까? 3년에.

과장님, 2억 6천이 적은 돈입니까?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 징수 팀 고생하시는데 얼마든지 나중에 포상금도 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도 줄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행정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처럼 적립해서, 적립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금 만들어서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주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는 못했잖아요. 10%씩 다 반납을 해도 못하잖아요. 세정과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후대한테 결손금만 남겨줄 것 아니잖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 돈처럼 사용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주인의식을 갖자는 거죠. 그게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우리 정읍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어필을 왜 못하고 행안부 지침대로 가고 쭉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제도권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지방분권이라는 게. 2억 6천이라는 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불편해요?

시간 되었으니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세요. 농협중앙회 코드가 11번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지역농협 12번입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전북은행 37번인데 우체국은 같이 공유를 해요.

아세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가 아니라 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접근을 잘못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점포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지 요지는 뭐냐면 정읍시 예산을 가지고 세정과에서 시금고 선정하는데 2억 6천에 우리가 누수를 보면서 해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점포수가 거기가 많아서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까지 영업하는지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했을 텐데요. 그때 1%라고 하셔서 잘 알아보시라고 했잖아요. 0.5% 맞습니다.

맞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영향을 미국 금리를 많이 받습니다. 제로금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경제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금리가 하향곡선을 가다 보니 제로금리를 추구할 것 같아서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정읍시 총예산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 지침 20% 초과할 수 없다고 지침 그런 상위법이 악법인 상위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20%를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수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접근하시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LH농협 전북은행 외부 회계감사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외부회계 법인에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자산 300억 이상 조합들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자꾸 과장님 제가 질문하시면 계속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나 그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2억 6천이라는 것을 결정을 못한 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보완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편할 것 같은데요. 점포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일부러 보충질문을 한 거예요.

과장님 오티피 카드 갖고 계십니까? 텔레뱅킹하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즘에는 카카오 뱅크까지 다합니다. 젊은 아이들까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점포수를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아주 과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행감에서 질문을 던진 요지는 뭐냐면 정읍시가 좋은 쪽으로 윤택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발언하는 건데 거기서 점포수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거예요.

점포수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회원 조합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븍은행 우체국이 없냐고 반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 과장님 말고 전 팀장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완주 이야기도 하기에 왜 우리 정읍시는 완주보다 못하냐 그랬어요.

왜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해야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넘어가고 초월을 하셔야죠. 본 위원 생각할 때 행자부 20%를 목 박았다는 자체도 지방분권 이양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20%, 2억 6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2억,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결손 처리한다고 이 자료에 행감 자료에 올라왔는데 5억 넘게 손해를 봤다고 하니 본 위원은 제 돈이 손실 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금 관련 부서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제 욕심입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정읍시가 의원을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정읍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면서 참 옳은 선택을 했다 라는 소리를 한 번쯤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가보십시오, 가장이 삐뚤어지면 자식들까지 다 삐뚤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척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요. 그러면 세정부서에서 행안부에 반문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의회 차원만 통해서 해야 합니까?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20% 왜 못 받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면서 왜 20% 틀을 목을 박나 이거예요.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어떠한 제도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고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좀 더 소신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점포수를 몰라서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행감 시작 할 때는 잘 좀 해주라고 하시던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 누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누가 되어도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우리 정읍시가 윤택한 것을 선택하자 이거예요. 과장님도 자녀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 자녀들이잖아요. 정읍시 자녀들이 후대에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선택을 못해요. 그 배점 때문에, 상위법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가지고 알면서도 선택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청취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 돈 아닙니다. 과장님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적으로 우리가 정읍시에 그때 손창욱 과장님이 이렇게 했는데 참 잘하셨어? 뭘 할 때 잘했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면 내가 읍장이었는데 내가 읍장이었을 대 저 건물 지었어, 정년 퇴임하고 지나갈 때도 저것 내가 읍장 할 때 지은 거야, 그렇게 남듯이 이런 부서에서도 아, 내가 과장 대 이러 이런 것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정읍시 예산을 이롭게 했어, 이런 자긍심은 있자 이거예요.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