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자료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3천6백, 진행 중에 있으면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위에 것 한국 필립모리스 주식회사 하고 한국전력 진행 중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확실히......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 증지수입에서 미납액이 발생되었어요.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미납액이 발생될 사유가 있나요? 기타사업 수입 부분에 보면 이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건지, 기타 사업 수입에 해당하는 품목이 뭡니까?

그리고 윗부분을 보면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 부분에서 미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항상 세정과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이 23개 읍면동에서 몇 개 사업이며, 주민세 얼마가 징수되었죠? 2020년도 안에 잔액 부분이 전부다 집행이 다 된다, 그 말씀인가요? 사업 쪽에서 보니까 23개 읍면동에서 2020년도에는 23개 읍면동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준을 해서 없는 면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 책에 보면 41쪽부터 44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 23개 읍면동이 돌아가면서 하는지. 23개 읍면동에서 보니까 여기 2020년도 사업에서 봤을 때 18개 면 동만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업 부분에서 없는 읍이나 동이나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빠져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균등하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아마 빠져 있으면 또 혹여 균등하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하지 않을까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집수리 사업을 14가구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에 다 지원을 받아서...... 만약에 집수리를 하게 되면 23개 읍면동에서 이쪽 면에서 추천을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요. 14가구를 했는데. 차후에 우선순위로 하면 아무래도 예산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으면 차후에 2021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보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영양 간식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그쪽 과로 갑니까? 2020년까지만 하고 2021년도부터는 각 실과소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집중으로 연말을 맞이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관외 갈 때는 어떻게 관외도 수시로 갑니까?

그러면 월별로 해서. 재산 조사에서 압류를 한다거나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괄부서이면서도 과하고도 긴밀하게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체납관리가 효율성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료 121쪽입니다.

관용차량이 우리 정읍시에 몇 대 있죠? 199대 중에서 보면 실과소별로 차량이 많은 데가 있고요.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운행일수가 10일 미만인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운행일수가 얼마 되지 않고 운행일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행일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점심 이후에 들어와서 본위원도 몇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공간이 없어서 이면 주차하고 잠시 있다가 다시 또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주차타워가 필요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먼 곳까지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도 쫓깁니다. 그래도 가서 보면 없을 때면 거기에서도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골목도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수가 저소한 차량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또 어떻게 보면 1년씩 지나가면 또 감각상각비가 어떻게 됩니까. 파악하셔서 회계과에서 전부 파악해 보세요.

저조한 것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주차장 확보가 어디나 민간이든, 기업이든 우리 시내에 곳곳에 이 주차장 때문에 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잘못하면 주차 딱지를 많이 우리 시민들께서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다 누구나 자동차 개인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하다 보면 다 무조건 1인 가구에 2대 내지 많으면 3대까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시비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발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 보면 기타 부분에 비용이 지급되어 있는데 기타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관용차량 부분에서 기타 부분에 어떤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

기타 부분이 없는 데 있고, 렌트도 있고 발생 비용이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자료 101쪽입니다. 2019년, 2020년도에 보면 사유재산, 우리 시유재산 미납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도유재산은 미납액이 없고요. 19년도, 20년도에는 없고 우리 시유 재산에만 이렇게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11건입니다.

이 11건이 어디 어디 해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지. 그러면 다른 분도 무재산 파산신고 다 하신 분들인가요? 이렇게 자꾸 매해년 마다 미납액이 건수가 늘고 하다 보면 우리 정읍시에도 많은 여러 가지 손실이 될 텐데요.

그러면 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3건 한 분이 8건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같은 지역이네요.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촉장도 독촉장이지만, 액션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2천만 원 이상 공사현황 자료 132쪽입니다.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몇 가지로 되어 있나요? 재한경쟁에서 전라북도 내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한경쟁에서 보면 경북 군위군 들어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들어와 있고요. 수의지만. 제한경쟁을 봤을 때 경쟁에서 보니까 우리 정읍시보다는 다른 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2인 이상은 우리 정읍시가 많이 되어 있고요. 제한경쟁에 앞서서 보니까 계약 방법에서 봤을 때 전주, 군산, 진안 우리 정읍시보다는 쭉, 본 위원이 봤습니다.

계약방법에서 봤을 때 왜 타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되는지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제한경쟁에서 벗어나죠. 당연히 우리 관내 우리 정읍에 업자 사업에서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보면 타 시에서 받으니까 마음이.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고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계약 면에서도. 건설 쪽 분야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관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한경쟁에서 봤을 때 다른 시군 많이 차지했어요. 쭉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정말로 타 시로 가는 것보다 우리 정읍에 관내에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야 만이 우리 정읍에서 많이..... 국가계약법 제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 고려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면 하는데 2항에 보면 계약에서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임도 및 계약 이행에 성실도 등 해서 계약 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 기준, 사전심사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관내 업체에서 부족한 점이 있나요? 어떤 면에서 경쟁에서 밀리는가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기술능력이라든가 재무상태 이행실적에서 밀리지는 않나요?

우리 정읍시 다 되었으면 관내가 되었으면 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항상 애써주시고요. 2021년도에도 더욱더 발전한 우리 회계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민원이 본청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구분해서 나왔는데 본청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동일민원 이중입력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 입력했죠? 동일민원 이중입력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실수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입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중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됩니다. 시간 소요도 되고요.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민원과 친절도 2019년도 2020년도 상반기 분기별로 하고 있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합만족도 내지 체감만족도, 편의성 나와 있을 텐데요.

어떤 문항을 가지고 똑같은 문항인가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참여한 민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18년도 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도 것은 아직 자료가 없지만, 실시는 되었다 그 말씀이죠?

민원서비스 만족도 직접 우리 민원인들이 설문조사에 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친절도가 민원인들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편의성도 중요하고, 정확도,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환경적으로 편의성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90점 이상이면 너무 좋겠죠? 혹시 2019년도에 그 이하로도 또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료 해주시기 바라고요. 3분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도 보면 종합민원과가 굉장히 이번에 의상도 따뜻하게 다른 색으로 단복이 되어 있죠?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민원과는 정읍시청에 얼굴입니다. 유니폼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시민 분들 한분, 한분, 민원이 있어서 오십니다.

친절하게 또 왔을 때, 도란도란 쉼터죠? 도란도란 맞나요? 쉼터 참 잘해놓았습니다.

많은 민원인 분들이 시간이 경과될 때는 앉아서 책도 보고 이런 장소가 있어서 참 좋다. 어쩔 때는 민원실에 왔을 때 있기가 뭐해서 했었는데 따로 장소가 되어 있어서 시간을 지낼 때도 괜찮다, 좋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경 분위기에서는 참 점수가 높게 나왔겠다, 생각이 듭니다.

체감만족도도 만약에 우리 종합민원과를 딱 왔을 때 체감적으로 뭔가 정겹다, 여기 정읍시청에 왔더니 타지에서도 올수도 있어요. 와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같이 부모님과 올수도 있고,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친절한 체감이 높았으면 감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산모 쪽에 보면,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셔서 산모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가 선호도가 있는지 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