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응답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미숙 건강증진과장 서정을 □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대표음식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6천3백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 되었다고 보는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6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만족할 수는 없어도 내년에는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같이 연결된 사람들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대표음식 해서 아는 사람들이 시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든가, 식당에 뭔가 해서 많이 팔아줄 수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해야지 정읍 하면 먹거리가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돈은 많이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음식해주고 하는 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줘 보세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음식이 고가이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아무튼 올해는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쨌든 맛을 봐야 인정을 하잖아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싸서 아무나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들 보통 밥 먹으러 가서는 먹기가 좀 그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아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보완해서 아무나 먹을 수 있게끔 싸게라도 해서 양을 줄이든가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이런 게 병원에서 이루어졌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의료개설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폐업을 하게 되면 현지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안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학대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적사항에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이것은 뭐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개설을 하게 되면 성폭이나 뭐나 그런 게 의사들이.
혜숙
황혜숙위원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행정소송건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이 행정소송건은 뭐냐면 우리가 요양병원 내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장이 해야 되는데 한서하고 정다운이 임대를 줬어요. 개인한테. 그 관계를 불거진 부분입니다. 한서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요. 정다운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11월 21까지 기일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12월 중에 열려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임대차가 2021년 2월 28일 자로 끝나요. 그래서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정부에서 질환 종류가 1038......
혜숙
황혜숙위원
현재 우리 정읍에 있는 환자가 40명 정도 있는데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만성신부전증 등 주로 그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왜 보조하는데 한 명은 안 했던데 왜 그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분은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본인이 거부를 하면 강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본인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못해준 사항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법정 감염병 환자가 올해 4,006명 코로나19 합해서 그렇게 많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코로나19로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셔서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에서만 코로나19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충당해서 한 사항이 2억 가량이 되고요. 총액으로 따지면 13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보건소에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힘드시겠지만, 진료소 소장님들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입암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칭찬이 대단해요. 퇴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퇴직하고도 근무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하여튼 잘하셔서 친절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앞에서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대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용역과 시설이 투자되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대표음식을 개발했으면 지금쯤은 정착이 되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저희 의원님들도 대표음식 뭔가도 잘 모르고 떠오르지도 않고 많이 먹어본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도 또한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정읍시내에 일반음식점에서 아무나 들어가면 아무 식당을 가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다섯 군데밖에 판매를 안 해요.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아직은 정착이 될 만도 하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하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워낙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은 사람들 먹고 살만 하니까 홍보, 예를 들어서 남원 하면 추어탕이 딱 떠오르죠? 그런데 정읍은 떠오르는 음식이 있습니까? 앞으로 정읍하면 음식이 이것이다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정읍시 의료기관 병원, 한의원까지 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의료기관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52군데입니다. 종합병원 1, 병원 10, 의원 75, 치과 34, 한의원 42
경윤
고경윤위원
의원이 75개나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에 대해 의약 판매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약국이 65개소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한약 업소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2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약방?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의료기관 판매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의료기기 82군데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안전장비 의약품.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55개소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민원신고가 들어오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관련법에 따라 점검을 나갔었을 텐데,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의료기기.
경윤
고경윤위원
의료기기나 여러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지도 감독이 있고요. 수시로 민원이 왔을 때 가는데요. 아직까지는 서로가 이해타산이 있다 보니까 그러느라 그렇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료 28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도 외국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동남아쪽 관련 마트나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중관리지역인 92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날마다 하고 있고요. 이 식품이나 모든 정기적인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소비자 감시원, 명예감시원 다 소요, 소요마다 감시원들을 채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문제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음식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영유아플러스 사업하시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말씀하시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분기별로 입찰하고 있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분기별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입찰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세 군데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관내에 주소가 있고, 운반차량 있고, 작업장이 있는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전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또 정읍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현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페이터컴퍼니처럼 주소만 갖다 놓고 다른 지역 물건 갖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2020년도 출생아 수가 어떻게 되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296명입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45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저출산으로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떤 출산장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건강재활과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권장하고 있고요. 제가 소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난임부부시설비 지원사업,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하나 관리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사업,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및 표준 모자보건 수첩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많은 모자보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모자보건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임부에 대해서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남희위원
선천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14건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검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과 예방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교육을 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일단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이남희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2만에서 5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저출생이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부 많은 우리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 산모, 건강한 우리 아이들 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타 도시에도 보면 지원 금액도 많고요. 출생하는 축하하는 축하금 내지 선물도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남희위원
보건의료 기본법에 보면 제43조에 구강보건의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에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구강 건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구강보건 사업을 통합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보면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성인, 노인, 그다음에 어린이불소도포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불소도포 사업, 사회복지시설 구강 보건사업, 그다음에 홍보사업, 칫솔 바꿔주기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입을 벌려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실적은 부족했지만, 홍보사업 위주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저희들이 구강보건 사업 법령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구강보건법에 보면 4조 2에 구강보건의 날이 있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남희위원
매년 언제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이남희위원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복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가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가 철저히 해야 만이 80세,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청결이 구강관리가 중요하고요. 65세 어르신들에게 틀이, 틀이를 어떻게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노인의치 틀 이 사업이고요. 올해 계획은 23명이었는데 올해 실적은 28명까지 지원을 했고요.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예산 1천8백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타 도시에서는 보면 틀 이를 일반 어르신들께 자부담해서 틀 이 가격이 비용이 높지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남희위원
적기에 못하고 늦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또 시에서 보면 지원을 자부담 얼마 행정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가 60세뿐만 아니라 중년 정도 되면 이가 많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틀이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지금은 기초수급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보편적 지급을 해서라도 65세 어르신들 이상 80세, 70세에서 자부담을 지원하면서 행정에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혹시 한 번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도 많이 홍보 나가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남희위원
경로당에 가셔서 조사 같은 것 해보지 않았어요. 틀 이를 해야 되는데 일반가정에서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했을 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경로당에 가서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으로 그것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혜택을 주는 게 전국민한테, 전시민한테 주면 좋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연령을 높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봐서.
이남희위원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80대 정도 해서 틀 이를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부분적 틀 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 이는 가격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적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못하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경로당을 전부 순회하시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생활 속 1단계이기 때문에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파악하셔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같이 배려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절염 치료기 19년도, 2020년도에 30개 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9년도 30대, 20년도 30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거의 700개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2019년도부터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게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못하고요. 점차적으로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르신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관절 쪽으로 많이 아프다고 듣습니다. 관절 치료기가 이제 읍면동으로 30대, 30대 하면 60대입니다. 많은 데에서 선호를 하실 것입니다.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다 홍보가 되지는 못 했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다 못 해 드리고 있고요. 호응도가 좋아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남이 있는 경로당 벌써 700개입니다. 696개이던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절염 치료기는 의료기관이 먼 곳 위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의료기관 가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 있는 경로당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의료기관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멀리 있어서 못 가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사업이 호응도가 좋으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농촌 내지 산간 지역에.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 한센병 환자가 총 몇 명 정도 있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한센정착촌 31명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계속 감소하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사망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 되는 경우.
박일위원
그것은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전염됩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전염력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센협회에서 나와서 격월제로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일위원
정착촌 공용시설 신축하는 것은 다 끝났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일위원
큰 민원은 없고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배려해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전염이 없냐고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은 아직도 우리는 어려워하고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만나서 악수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거든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니까 더 끌어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박일위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별 가내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도 리모델링을 해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저희하고 어린이집하고 갑자기 20년도 하반기에 온 거예요.
박일위원
이것을 왜 국토교통부에서 해주죠? 어린이집이 왜 여기에 해당이 되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도 오래된 의료기관 그래서 저희도 참여한 것이거든요.
박일위원
몫이 박혀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아동복지센터나.
박일위원
이게 국공립이에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시에서 계속 리모델링해주고 계속 다 해주는데 이걸 또 이렇게 돈을 주면 이 사람들 어디에 쓰라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지소나 진료소 리모델링하는데요. 저희 예산 갖고는 다 수용을 못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일위원
제 기억에도 상평어린이집이나 과교어린이집 2~3년도 안 되었어요. 리모델링한다고 돈 몇 억 주어서 다 바꿨는데 또 이렇게 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평하고 산외하는 것인데요. 이게 오랜 된 건물이거든요.
박일위원
보건소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왔는데 왜 우리 보건소에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주관은 아니고요. 3개 과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이죠. 어린이집은 원래가 건축과 주관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아동복지, 저희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는 필요해서 이평하고 산외 리모델링을 신청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박일위원
전문위원 김과장님! 과교어린이집, 상평어린집 최근 2~3년 내에 지원한 내력 전부다 자료 요구 해보시고요. 제가 기억력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기억하는 것은 중복, 삼복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지소나 진료소가 15년 이상 된.
박일위원
여기에 쓰여 있어서 깜짝 놀라서 건축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담당과에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에 직렬로 보면,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보건직,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 이렇게 있습니다.
박일위원
본청 내에, 본청이나 읍면동에 보면 복수직렬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복수직렬은 없고요. 본청에 사회복지과에 간호직렬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드림스타트에 간호직렬 하나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거기에 나가 있어요? 한 명?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동장도 우리 보건직이 한 경우도 있었고, 총무계장도 한 경우도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본청 내에 그게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읍면동은 없어졌습니다.
박일위원
본청 내에 예를 들어서 6급 그게 무보직이 많이 있지만, 읍면동에서 정작 다 행정직만 다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토목직, 건축직이 와서 근무를 해주는 것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건축직은 나가 있어요.
박일위원
읍면동장이나 면장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는다고요. 자기들이 전문직이 아닌데 그분들이 와서 토목직 같은 경우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소규모 숙원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보면 우리 보건직이나 의무직, 간호직도 읍면동에 요구를 하셔서 한 번씩 나가보는 것도 그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서비스를 하는 거겠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박일위원
보건소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라고 하는 것도 홍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보건소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도 하고, 아무래도 일반직보다는 더 나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한 번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건의하셔서 교류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일위원
왜냐면 우리 정읍시 예산 1조가 넘어가고 앞으로 무슨 15만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보건직이 보건소에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만 평생 있을 것은 아니다. 좀 더 다른 세상도 쳐다보고 해서 이게 행정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것도 행정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도.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시장님께서 협업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보건직군들도 읍면동에 나가서 협업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꼭 건의하셔서 그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목소리를 한 번 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복수직렬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보건지소 이용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지소 이용자수는 그렇게 많이는,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졌고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주민수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를 토털로 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신태인이면 화호, 백산, 양계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섹터를 나눠서 주세요. 그래야 운영실적을 제대로 알죠. 통합으로 신태인 4곳 이렇게 해서 1,617명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숫자가 많을 일이 없는데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감사자료 18쪽, 19쪽 지소, 진료소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실 인원은 아니고요. 연 인원으로 약을 7일 것 타가면 한 달 30명 그렇게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25쪽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이 나오는데요. 국민약품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것은 입찰하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합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서 국민약품만 다 되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몇 군데가 입찰을 국민약품이 되는지.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조달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몇 군데는.....
김중희위원
보건소에 이동식 목욕차량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운영합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몇 분이 하세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혜택 받는 수의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중희위원
예.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28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28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김중희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몇 분 하신다고 하셨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기사 한 분하고 목욕 서비스해주시는 분 세 분 그래서 총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차량 내용연수가 10년 되었다고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김중희위원
잠정가는 없겠네요. 5년이잖아요, 10년인데 차량이 괜찮아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다 운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조금은 시책 일몰제 비슷하게 해서 그 사업을 제가 볼 때는 굳이 인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요. 모든 게 그러잖아요. 한 번 혜택을 받으면 계속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고.
김중희위원
보건소에서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요, 신청이 들어오는 사유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노인장애인요양등급에서 1에서 5등급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 목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1에서 5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거동불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저희한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김중희위원
정읍시 주간보호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정확히 숫자는.
김중희위원
대략적으로 모르세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주간보호센터 19군데입니다.
김중희위원
요즘 그 사업이 핫한 사업인가 봐요. 다 주간보호센터를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좀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이 있으면 거기서 하루만 주무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가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간보호센터 가요. 그렇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중단을 하면 좀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일몰제 적용을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치를 처음 와서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에 이동식 목욕차량 사실은 일반인들이 다 하잖아요. 저희 신태인읍만 가도 2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들이 치열한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접을까 합니다. 그리고 혜택 받으시는 분들을 연결을 저희들이 해주려고 합니다. 등급을 못 받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연결을 해서 재가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김중희위원
그래서 그분들 인력배치를 잘하는데 필요하신 곳에 배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10개월 가까이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일선에서 대단히 고생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행감은 많은 지적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우선 보건소 팀한테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지만 항상 보면 일선 현장에서 애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재원 마련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알기에 식품진흥기금이 2억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과징금 징수하는 거에 대한 그것하고 이자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장기 예탁을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한 4억 9천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업소들한테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해서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조례를 보니까 그런 사업내역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기금별 은행예치해서 예치금액이 1천9백......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천9백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위생용품 수시로 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1년짜리 장기적으로 넣어놓거든요. 예탁금을. 1천9백이라는 것은 수시로 내서 쓸 수 있는 돈. 통장에 넣어 놓은 돈입니다.
이상길위원
그 금액은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꼭 1천만 원씩 지원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원래 목적대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조금 적극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전년도에도 1천만 원, 이번 연도에도 1천만 원 그러면 꼭 주어진 만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1천만 원씩은 모범업소나 위생용품 홍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넓혀서......
이상길위원
원래 기금에 용도가 한 7~8 가지됩니다. 음식 문화개선, 또 어떤 지원, 위생교육,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는데 이것을 확대시켜서 해줬으면 한다 생각이 듭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거기 보면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거기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조례에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기관이 현재 몇 군데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급식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있고요.
이상길위원
보건소 전체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시립요양병원,
이상길위원
세 군데인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감사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급식센터에서도 감사 총평에도 나와 있고, 또 뒤에 보면 처분요구사항도 있는데 완결 여부가 여, 여, 여 있고 나중에 뒤에는 부, 부, 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 결과를 급식센터 운영진한테 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부, 부가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 지적을 했는데 부, 부라고 나오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뭐냐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앞에 3번까지 여라고 하는 것은 이행을 하고 해서 미흡한 것이고요. 4번, 5번, 부, 부는 저희가 이번에 또 감사를 갈 거예요. 그때 또 할 것인데 수시로 가서 이게 부라고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회계문서 날인 부적정은 뭐냐면요, 과학대학하고 산업협력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요. 학교 방침이 우리가 도장을 원래 원칙으로 해요, 저희는. 그런데 학교는 서명이......
이상길위원
그런데 서명 날인으로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게 학교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 또한 저희는 센터장까지만 결재를 밟으면 되는데요. 단장까지 결재를 해야 되는 학교의 룰이라고 해서 저희가 부로 한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수탁, 위수탁 계약서 내에 조문을 바꾸던지 해서 그것은 나중에 감사 지적된 내용으로 안 만들 수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에 위수탁 하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동의안을 저희가 해드렸으니까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선정만 된 상태이고요.
이상길위원
안에 내용, 계약서 내용을 바꿔서 나중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쪽에서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또 그 여건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부분들도 보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번 위수탁을 할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까 급식센터 같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자꾸 해년마다 반복된 게 걸리는 게 또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침이나 내부적으로 저희가 수정 보완해서 다시는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지적된 사항이 똑같이 지적이 또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탁기관 선정할 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또 거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례처럼 무뎌졌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특히나 보건소에는 세 군데밖에 안되니까 더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린이급식소 관련해서 보니까 100군데가 신청을 했네요. 거기에 보면 3천 명 정도가 여건에 맞게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쓰게끔 레시피를 짰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친환경도 그렇고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것을 쓰려고 하는데요. 기준치가 복지부에서부터 기준치가 너무 까탈스럽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임의대로, 급식센터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위에서 확인이나 오실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느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어요. 남원의료원이 있죠? 그쪽은 지역이 동부 산업권이라고 하는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쪽 서남권에는 의료원이 없다. 의료원을 한 번 계획을 해보는 것도 어떠냐 라고 5분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공식적으로 보건소 의견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은 정읍, 고창, 부안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병원 하나가 있지만,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도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 면에서는 적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의료원은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 재원을 확충해주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는 것 아닌가요? 운영이. 거기도 예를 들면 수익구조가 운영이 되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제가 의료 업무를 봤는데요.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의료원들은 도에서 건립한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들어가는 것은 장비보강, 건물 개보수는 국비가 들어가지만,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거의 많이 하고 있고요.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상길위원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결론은 통칭해서 개념으로 보면 재정지원은 국가나 도가......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서남권에도 의료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의료원인 도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직 없고요.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은 서남권에 정읍, 고창, 부안에 감염병 관리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국립으로, 국립 감염병 전담병원을 건립하면 좋겠다. 모병원은 정읍 아산병원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요.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감염병 환자들이 거주할 그런 생활치료센터 그런 것을 호남권역으로 하나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호남권역을 어디에 할지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상철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하지만, 정읍으로 오면 정읍 시민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좋은데,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한 번 호남권역이 어디로 하는지 관심을 갖고 한 번 지켜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의료 환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명칭을 잘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이런 질문에 나가게 되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권에 필요성이 인정되고 어디인가 위치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먼저 정보 파악도 하고 동향도 보고, 또 미리 의견서도 넣어서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도 좋고, 남도 권하고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의원님 그러는데요. 도에서나 국가에서 과연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큰 권역으로 호남권, 경상권, 경기도권, 그렇게 권역을 묶어서 어떻게 할지 지금 구상 중에 11월 초에 그것이 영상회의 갔을 때 11월 1일 날 그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만 해서 아직까지 구상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자료집 28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결과입니다. 위반내용이 34건입니다.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주류제공이 몇 년마다 나오고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몇 년이라고 아니고요. 업주들이 생각이 미흡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성숙하잖아요. 속이고 또 형이나 언니 것을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데이터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매년마다 청소년주류제공 하는 위반사항이 계속 나온 것 같다. 본 위원의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니 것이나, 때로는 형 것을 가져갈 수 있다 해서 모르고 주류 판매하는 적이 더 이게 많다 이 말이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요즈음 아이들 성숙해서요. 열심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기한 내 미가입 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식당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하고 식당에서요. 숙박업 전체하고 해서 법이 바뀌어서 1층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 전체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들은 곳도 있어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위반사례가 34건 2019년도에는 몇 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보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남희위원
예.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단속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미보험 가입한 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보험가입은 이 관계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한 달 전에 미리미리 6개월 전부터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1년에 2만 원 그 정도 하는데도 아닌 데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문을 닫은 곳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100% 다 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정읍시 대표 맛집 선정이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대표 음식점이 있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일반음식점, 대표음식점, 맛집 몇 개 어떻게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대표음식은 5개소이고요.
이남희위원
일반음식점은 정읍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366개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폐업된 곳도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폐업된 곳도 있고 현재 10월 말 기준 그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맛 집 같은 경우는 몇 개입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20군데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 맛 집을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맛 집은 저희가 전문적인 조립법 정읍시 아까도 대표 음식이 너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읍 하면 특별하게 맛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맛 집 선정하는 일반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그런 데를 주로 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7군데 올해 더 늘려서 20군데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식당마다 특별나게 맛있는 그런 집을 저희가 위원들 선정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서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음식, 또 관광, 가을철이다 보면 많은 전국에서 단풍철에 많이 탐방객들이 오는데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맛 집을 선정하고, 맛 집은 계속 선정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맛 집 선정이라든가,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꾸준히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맛 집 관리로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요, 관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만이 반복 교육이 있어야 만이 다시 인식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는 CGV, YTN, 동영상을 구성해서 전광판에 계속 나가고 있고요. 리플릿, 현수막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음식 같은 경우는 올해 CGV, YTN를 통해서 매출이 25%가 잠깐 50일 나가는 동안에 그 후에 25%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중요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홍비 비용은 5천입니다.
이남희위원
며칠 동안 나갔다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50일 동안요.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도 실시되었나요? 2020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YTN이나 CGV는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이라든가, 그 정도만 했었는데요. 보완해서 하고 있고, 예산이 더 주어진다고 하면 내년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홍보가 중요하다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음식도 맛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다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는데 이 맛 집에서 보면 대표 음식 같은 것을 보면 가격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서민들이 쉽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아마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어탕 하면 추어탕 한 그릇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1,000원, 10,000원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판매하는 추어탕 집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8,000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000원 이하로 있으면 쉽게 가서 아, 정읍 하면 저렴하면서도 맛있다. 이렇게 15,000원, 20,000원 한정식으로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서민들이 관광객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일반 맛 집도 있었으면 메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어디 하면 청국장 하면 어디! 생각나게끔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 대표 음식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맛 집에 대한 지원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표지판, 여기는 예를 들면 맛 집이라고 하면 표지만, 위생용품, 그릇, 수저살균제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인증표지판을 부착한다 이 말이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앞치마 두건, 포장기 이런 것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까지 지원합니다.
이남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그동안 맛 집에 지원 물품이 무엇, 무엇 있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통상적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것은 앞치마, 마스크, 손소독제, 이번에 블루스푼이라고 해서 수정통에 넣어놓으면 소독되는 게 있어요. 그것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남희위원
반응이 어때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좋죠.
이남희위원
네프킨 한 번 간단하게 보세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네프킨은 모든 탁자에 올라져 있죠.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오래전에 우리 정읍 9경이라든가, 대표적인 내장산, 구절초, 동학농민혁명 정도 계속 정읍사 해서 쭉 둘레를 홍보할 수 있는 네프킨 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 집에 대표 음식점에 우리 정읍에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는 네프킨이 다 있어요. 맛 집 내지 대표 음식점은 보건소에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분들이 가을철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사계절 관광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음식점을 갔을 때 아, 정읍시에는 이러 이런 갈 수 있는 문화재가 있구나! 무성서원도 있고요, 그래서 백정기 의사 기념관도 있고요. 다 되어 있어요. 9경에 다 들어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메뉴판이라든가 가격표시판은 제작해서 보급을 했거든요. 더 세세한 것까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7대 때 한 것 같습니다. 8대 때에서는 그게 없었거든요. 칠보 갔을 때 봤습니다. 이것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보건소 우리 직원 분들 애쓰신다는 것 많은 시간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정읍시 발전을,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두어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쪽 어린이급식소 민간위탁 자체감사 실시결과가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앞서서 이상길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년말로 여기가 민간위탁이 기간이 만료되는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12월 초에 갈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최초에 어린이급식관련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실시할 당시에 우리 전북과학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었는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수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때는 있었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현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식품영양학과가 지금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호텔조리학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식품영양학과가 호텔조리학과로 개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호텔조리학 하고 식품영양학 하고 학문상, 학문과 학문 사이에 전혀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보면 위탁사무 협약서 제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읍시 관내에 소지한 어린이급식소 지원업무, 2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지원, 그다음에 3호에는 위생관리지침 및 위생교육자료 개발 위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호에는 집단급식소 급식운영지원 및 저오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탁 사무 업무에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영양학으로 봤을 때는 이 업무가 정확하게 맞는데, 호텔조리학, 조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리 쪽에 음식을 만드는 쪽에 중점이 둔 학과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신청기간에 자격이 뭐냐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과학대가 해당이 되어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정상섭위원장
영양관련 학과에는 아까 호텔조리학과도 역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수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항간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최초에 과학대학교에서 민간위탁을 맡길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영양학과가 있어서 각 어린이집에 영양에 대한 레시피라든지 이런 지도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능력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은 되는 것도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간위탁기간에서 어린이급식소를 방문해서 이런 지도를 할 때 과연 그게 그분들이 잘 따르느냐, 지도 감독에 잘 응하느냐,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 감독을 할 때 어린이급식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더 그 지시에 잘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집단 급식소는 위생관리 팀에서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중복되는 기능이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지도 감독이고 저희는 영향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조리학인데 큰 범주에서 본다면 포함은 되나, 이 전문성을 갖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과연 이 분들이 식품조리학을 전공한 분들이 민간위탁 조례 취지에 맞게 그런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대안으로는 차라리 직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시민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것들도 우리가 진중하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연말에 지도 점검을 해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지적받은 사항을 그다음에 지적을 받고 시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절차로써 평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평가심사표를 보면 전년도에 지도 감독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는 안 해요. 평가 항목에 안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앞서서 사무 감사 한 모든 과에 제가 주문을 다 했어요. 그래서 평가표에 지도 감독한 지적받은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항목을 배점표에 넣어서.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재위탁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2월 갈 것이거든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또 하나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비단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통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하고 있는 기관에서 재위탁, 재위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기관에서 이게 마치 자기들의 사유시설인 양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서비스가 더 후퇴하고 오히려 수탁비용이 더 증가하는 이런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철저히 행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6쪽에 관련되어서 건강증진과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있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내용은 우리 정읍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금연과 관련된 조례 제8조에 보면 금연지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장은 금연 환경 조성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금연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금연 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여기를 제대로 안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위촉을 할 때 자격요건이 있어요. 왜 자격요건을 잘 안 지켰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연 지도원으로 위촉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행은 지도원 채용 후에 4시간 이상 교육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지도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사후에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현행이 바꿔져서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요. 감사받을 당시에 근거는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금연 지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련 있는 사람을 위촉을 했는데 신청서에 금연 지도원 신청서에 자격요건 사항을 단지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말로 함이 아니고 문서가 우선 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서상에 누락이 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절차상의 미비라는 말씀이네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잘해주시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해촉 할 때도 끝났을 때는 금연 지도원증을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 않을까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문서상으로.
정상섭위원장
이분들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미비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사업이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지금은 면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신청을 공모 안전함 배포한다고 공모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안전보관함을 신청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으로.
정상섭위원장
주로 면지역에서 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하는데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신태인읍도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신태인읍도 해당이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현재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실제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면에 지나지 않는데 행정구역상 동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지역들이 있는지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농약안전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찌 보면 불미스러운 것과 연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관함들이 잘 마련이 되어서 시 단위 동지역까지 확대가 되어서 보관함 사업 자체에도 적합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나아가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막는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최근에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사회에 상당히 뜨거운 문제이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촉구 성명서도 발표를 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저는 사무감사 장이기는 하지만 사무 감사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의료에 현안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간호간병 병실이 있죠? 간호간병을 할 수 있는 병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아산병원에 그게 있나요? 간병인 없이 병원 자체에서.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아산병원하고 사랑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아산병원에도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몇 병상이나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한 실에 6병상, 한 병상만, 한 병실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상섭위원장
한 병실 6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핵가족화가 되면서 출산 아이 수가 적잖아요. 한두 명 낳다 보니까 부모가 아팠을 때에는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사회구조잖아요. 그래서 간호간병을 서비스받을 수 있는 병실을 문재인 정부에서 1십만 개 목표를 해서 포함이 되었는데 의료비 부족 때문에 늘려가지 목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공의대 설립도 좋지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간호간병 병실 늘려달라고 하는 촉구 건의안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닥쳐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물론 의료비용만 충분하다면 금방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개인 병원들이나 약국 같은 데에서 부당한 의료급여 청구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누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연과 관련해서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자료집 4쪽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 내실 있게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살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2019년도.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자살 사망자 수가 202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9년도에 보면 자살 사망 25명, 사망률 25%이고요. 35명 자살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4년도에 32명, 2015년도에 46명, 16년도에 40명, 계속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18년도에 42명에서 19년도에 35명, 20년도 30명 좀 줄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현재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다행이고요. 24시간 상담전화가 가능한 전화가 뭐가 있죠? 자살예방 상담 전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상담 전화 운영하고 있고요. 1393 바로 누르면 상담전화가 운영이 되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죠? 겪으면서 목격했을 때 이용하는 전화가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또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또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아는 것은 한국생명의 전화 1588-9191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 전화를 눌렀을 때 그 절박한 마음으로 눌렀을 때 만약에 연결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 친구에게 부모에게 말할 수 없지만, 또 상담원 1393 자살예방 상담 전화에 해서 상담을 받고 또 다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자살예방 사업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 발견하고 치료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취약지구 중점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요. 시민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교육 홍보사업, 인식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요. 생명선 지킴미 양성사업도 케이커쿠퍼, 게이트쿠퍼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담전화 운영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 저희들은 생명산업 실천협약을 판매 업소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11개소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가입해서 매일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혹시나 숙박하면서 착화탄 들고 들어가는지 업주들이 관심 있게 봐주라고 그런 관리 사업도 하고요 있고요.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치료지원 사업,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장이 되어서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 줘서 하고 있지만, 자살 관련 직원도 위탁 1명 채용해서 자살예방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민분들께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업도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생명 사랑 지킴이 양성교육도 하고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남희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모집만 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모집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1393전화를 해서 하고 싶다 그런 전화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할 수......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자살예방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명 정도 양성 생명산업 지킴이 양성 교육을 받았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2,500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21년도에는 더 확대되어서 이 교육 실시가 되겠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임명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게이트쿠퍼 사업을 계속하려고 추가도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잘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은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그것도 신경을 써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고위험군이 나옵니다. 선별기기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검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례 관리 건수가 있습니까? 2020년도.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사례관리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사례관리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1,572건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렇게 많은 사례 관리가 있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남희위원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 건수도 많고요. 정읍시 보건소에서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예방,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제일 중요하죠?
이남희위원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