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의회사무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정읍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로, 2020년 예산에 비하여 2.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우리시 교부세 감액에 따른 예산 축소에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14.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 적용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에 대해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의 입법활동 지원, 의회비,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등 3개 세부사업과 각 팀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합리적인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강화, 능률적인 위원회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총액은 18억 5천 71만 2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2억 7천 84만 원, 합리적인 의사운영 3천 20만 원, 의정활동 홍보강화 2억 6천 899만 원,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5천 769만 원, 입법활동지원 5천 479만 원, 의회비 10억 6천 428만 원, 기본경비 7천 371만 원, 인력운영비 3천 22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예산으로 제8대 의원수첩 제작 1천만원, 각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현황판 정비, 의원연구실 운영물품 구입 등 총 2억 7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의사운영 예산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 300만원 등 총 3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는 의정소식지 발행 4천만 원, 의정활동 DVD 제작 2천 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1억 2천만 원 등 총 2억 6천 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위원회운영 예산으로는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으로 720만 원 등 총 5천 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원연구실 운영비 및 위원회실 등 물품구입 등으로 총 5천 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82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9천 420만 원이며 의원국외여비는 1인당 350만 원인 5천 950만 원이고 의원 역량개발비 1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정읍시 세입 세출 예산 총괄 규모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8억9천7백만 원 보다 4천7백만 원(2.48%) 감액된 18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읍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2%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는 17억4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천7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의원연구실 벽체 방음공사 2천 2백만 원 의원연구실 환경 개선공사 1천 3백만 원 의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 2천 5백 5십만 원 위원회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1천 2백만 원 방송실용 노트북 구입 3백만 원 홍보팀 사무보조 인부임 3천 2십 1만 4천 원 입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3천 7십 3만 5천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기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필요예산만 편성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연구실 방음공사 두 번이나 했는데요, 2년 동안.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방음 문제로 두 번이나 공사를 했어요. 2년 동안 두 번을 했어요. 첫 번째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한 번 더 했거든요.

올해 했던 가요?

그렇습니다. 처음 했을 때도 그 공사한다고 그래서 짐 다 빼고 어수선한 것, 방음이 되는 과정이니 하고 참았죠. 그리고 그 공사 이후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한다고 그래서 또 짐 다 옮기고 먼지 다 뒤집어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게 아니라 전체 다 했었는데요. 첫 번째 공사 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1천9백7십4만 6천 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공사 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언제 또 하셨나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또 한 번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했고, 내년에도 우리가 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 하시고, 첫 번째는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모르나요? 의정 팀에서 아시지 않나요?

회계과에서 한 것이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방음공사를 두 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효과가 있느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낫기는 하는데 집중해서 들으면 다 들려요. 도대체 방음공사 두 번이나 했는데 효과도 없고 또 한다는 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이번에는 신경 써서 했거든요. 그때 지적사항에서 말하니까 옆방에 다 들린다고 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 소리가 예민하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나가버릴 수 있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요. 이번에 했던 것은 처음보다 나은데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소리 다 들려요. 저 그렇게 귀 밝은 편이 아닌데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 내년 예산하면서 업체한테 자문을 더 얻어서 또 옛날에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서 보완할 수 있으면 그때 보완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신경을 써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방음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9개소 했습니다.

이번에 4개 하면 13개, 앞으로 더 할 곳이 남아 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예, 내년에는 김재오, 최낙삼, 고경윤, 황혜숙 의원님 남았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방음 공사를 할 때 효과가 있어야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효과가 없을 때는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