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아이스팩 재활용 관련 대책 마련 필요하다. 존경하는 10만여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식품구매 형태의 변화입니다. 직접 구매보다는 온라인과 배달앱을 이용한 구매의 증가로 음식 배송을 위한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른 일회용 쓰레기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020년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7%나 증가하였고 그중 음·식료품은 전년 동월 대비 76%가 증가하였으며, 음식 서비스는 무려 91%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의 증가는 물건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 얼음보다 두세 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용한 아이스팩의 80%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 15%는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팩의 내용물을 개수대에 붓고 포장지를 분리배출 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식탁에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스팩은 땅에 매립하면 토양오염이 되고 자연분해 해도 500년이 걸립니다. 배수구에 버리면 수질오염, 소각을 하게 되면 유해물질을 발생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와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폐기가 어려운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 할 수 있는데도 일회용품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재사용 할 수 있다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함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강동구, 영등포구, 송파구에서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부천시, 목포시, 대전 대덕구, 인천 서구, 경남 창원시 등에서도 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방안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아이스팩 보상 수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에서도 아이스팩 수거함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거함을 제작하여 각 읍·면·동과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하고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엄격한 선별과 세척 작업을 합니다. 이후 관내 식품업체 및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상점에 제공하여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포장비용 절감효과와 수거 및 세척에 필요한 인력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정착하여 아이스팩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거함의 위치나 재활용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를 알리고 ‘아이스팩 재활용 가이드북’ 등을 제작하여 재활용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향후 물, 전분, 소금 등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아이스팩을 제작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 아이스팩을 제조하면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으로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부터 최초 아이스팩 300g 기준 개당 90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에 대한 우려와 활용 방안은 시대적 흐름으로 본 의원은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수거함이 설치하고 재활용 방법을 홍보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정읍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상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이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 수요 증가,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시비매칭 등 세출수요 증가로 재정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안정 조기극복과 재난대응체계 대비,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도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이를 힘껏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1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8,479억 원, 특별회계 631억 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9,395억 원 대비 3% 감소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8,479억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그 외 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832억 원 대비 7억 원이 증가된 839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9%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의해 금년 본예산 4,046억 원 대비 173억 원이 줄어든 3,873억 원으로써 조정교부금은 201억 원으로 재정자주도는 57.9%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국 도비 보조금은 3,346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3,057억 원 대비 289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 중점 투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 예방 등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및 지역인재 육성과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분야에 80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과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5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등 환경분야에 427억 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서민생활 안정, 시민의 복지증진 등 사회복지분야에 2,5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분야에 117억 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1,6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고용 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 166억 원을 반영하였고, SOC 기반시설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소하천 정비, 교통 운수업계 지원사업 등 교통물류 분야에 1,0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29억 원과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금년 본예산 638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소한 6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32억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8억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9억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상 하수도 특별회계에 5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