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환경국 소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하북동 제2산업단지 가로수 전지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제가 보니까 공단 내에 가로수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가로수가 활엽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느티나무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느티나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여기 설명에 기업체 기계 고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낙엽이 바람 불어서 넘어가가지고 가지가 공단 담장을 넘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저희가 금년부터 일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낙엽이 공단 넘어가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서 기계 오작동 요인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지작업이 필요하고. 하북동 공단 가로수가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가지 정리 작업이 없어서, 너무 밑에 돼 있고 그래서 경관 목적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낙엽이 좀 기계 오작동 요인도 있다. 그런 부분 병행해서.......
정상철위원장
민원은 있을 수 있겠죠.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자료를 한 번 찾아봤어요. 전국에 있는 공단에 대한 가로수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는 민원이 있는 거냐. 가로수 정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단이란 창원 같은 데는 이 공단에 가로수길이, 공단보다도 가로수길이 더 유명할 정도로 가로수를 조성을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메타세콰이어부터 시작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테마가 있는 공단이 될 정도로, 가로수로. 그런 데는 왜 민원이 없겠냐. 근데 왜 유독 이 작은, 그래서 제가 고민, 이게 활엽수라서 이 낙엽도 넓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이게 정리를 하고 하는데 나무 수종을 점차적으로 바꿔가면 어떻겠느냐. 수종을. 장기적으로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정상철위원장
그걸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기업의 환경이 낙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런다고 그래서 가로수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공단에 환경오염이나 대기환경이나 이런 데 필요한, 녹지공간이 필요한데. 오래 전에 조성된 공단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편이잖아요, 거기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오래된 공단이죠.
정상철위원장
장기적으로는 가로수를 수목을 변경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임산물 체험단지를 곧 운영해야 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얘기 좀 나눈 것 같기는 한데.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 내년에는 한 명. 세 명 업무보조, 청소 이렇게 해서 두 분하고 세 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조례 제정 논의하면서 잠깐 얘기 나온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명절휴가비를 편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유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총괄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계획 제출기간이 9월초였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방안계획 수립이 조금 그 후에 해서, 제가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예산부서에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이분들한테는 당연히 명절휴가비를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채용 예정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12월 중에 채용 공고해서 선발하고 내년 1월부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임산물 체험단지가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늦게 잡아도 3월 이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근로자 채용계획 안에 인근 마을주민을 할당하거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계획에도 있지만 업무 보조하시는 분이 좀 필요하고 청소라든가 제초작업 같은, 당연히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근 마을주민을 공채하는 부분 말고는 최대한 인근 주민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우리 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편중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공정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 시설 인근에 있을 때 출퇴근도 용이하고 뿐만 아니라 월령이나 부전마을이나 그쪽 주민들은 원래 본인들의 삶 터였던 농터를 우리 시에 개발행위 때문에 많이, 물론 땅을 팔아서 경제적 보상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땅이라는 게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일터적 성격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상실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걸 감안해서 무조건 그분들 뽑으라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역 광장을 그린광장으로 꾸며보겠다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시숲 조성하겠다는 건데. 조감도가 완성본은 아니겠지만 자칫 하면 원래 광장의 넓은 느낌, 그 기능이 좀 훼손될 수도 있으니 특히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굳이 이렇게 막 큰 나무들을 많이 심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게 도시숲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잠깐 설명드리면 도시숲 예산으로 내장산 단풍생태공원도 조성을 했고요. 연지아트홀 조경도 했고. 지금 정읍역 광장이 상당히 보도블록으로 깔아져가지고 삭막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정읍의 첫 이미지가 마주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스컬레이터 앞 부분은 1차 기본적으로 잔디광장 형식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개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광장은 광장이다. 광장의 기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향기허브식물을 정읍천에 심는 사업을 지난번 2회 추경엔가 세웠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회 추경이 9월 중순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실시계획을 용역을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재 대상지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익산청하고 저희가 출장도 하고 그분들이 현장방문도 해서 과정에서 조금 식재 대상 식물에 대한 좀 이견이 있어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화종을 조정해서 익산청에 다시 한 번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협의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천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냐. 공법상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짧은 기간이라 그게 다 완성은 안 됐겠지만 추가로 한다 라고 하는 같은데. 장소를 좀 더 넓히는 거예요. 내년도 계획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익산청에서 승인이 물론 나겠지만, 날 걸로 기대를 해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좀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건 어때요? 이게 완성되고. 왜냐하면 저는 익산청과 협의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하천에 아마 그렇게 꾸미면 예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하천의 주요 기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측면도 있으니 기 세워진 예산은 예산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하는 것은 올해분을 지금 완성이 안 됐으니, 올해분 사업이 또 잘못하다 보면 내년 초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시공 다 하려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지켜보고 내년 더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시민적 공감이 있을 때 그 때 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봐요. 왜냐하면 올해 것이 다 끝났다면 보고 판단을 할 텐데 판단 자료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다음에 제가 이번 예산에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의 유지관리비가 제법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심공원이든 정읍사공원이든지 있는데. 여기에 단순한 제초작업, 단순한 청소,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이 있고 또 보다 전문성이 들어가는 전지 같은 게 나눠질 텐데. 크게 경미한 관리와 좀 수준 높은 관리가 있을 텐데. 경미한 관리에서 보면 공원마다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수성지역은 화장실이 있는 공원들인데. 거기에는 환경과에서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주말과 공휴일 관리예산이 있어요. 그게 1억 5천이에요. 물론 공원 말고도 전체적으로 76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평일에는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화장실이 관리되고 있다고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비용들이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장실 관리자는 화장실만 한다. 바로 옆에 공원 내에 쓰레기가 있어도 그건 또 다른 사람이 한다.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생각이에요. 꼭 그래야 되느냐. 공원이 전체적으로 넓지 않은데 화장실도 관리하고 주변에 쓰레기도 좀 줍고 간단한 풀 정도는 뽑고. 또 고급스럽게 전지해야 되는 부분은 시기별로 직원들의 어떤 관리감독 하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경미한 청소, 제초작업, 화장실을 묶어서 산림녹지과에 배당을 하든지 환경과에 배당을 하든지 해서 양쪽 예산에서 중첩되는 부분 또는 그 외적인 부분 합쳐가지면 보면 예산이 크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연중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자활기관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기업이랄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일정 부분을 맡겨서 하면 연중 깨끗하게, 화장실 따로 공원 청소 따로 공원 제초작업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공원 2개 정도를 커버한다든지 하면 멀지 않은 거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 예산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소관 안에 있는 부서니까 양쪽 부서간에 시범적으로 수성지역이라도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잘 되면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시사역 인부임 쓰려면 다 계약하고 사진 찍고 지도감독하고 돈 빼고 결재하고 이런 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어저께 환경관리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봤고요. 하여튼 예산이라든가 일 작업하는 데 능률을 최대한 효율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시설물 보수, 이용환경 개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보수로 돼 있는데요. 사실 유아숲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 설치된 것에 대한 고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시설물 보완. 그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시민들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떤 의미일지 모르니까. 과장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 일몰제는 70년대 공원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산주나 토지주의 동의 없이 공원 지정하고 해서 불편을 많이 줬어요.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에 시간을 주고 자치단체에서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시한이 금년 7월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시간을 줬고요. 만약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공원 지정한 것이 실효가 되는 그 절차가 도시공원 일몰제 과정입니다.
김은주위원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이 돼 있지만 그 용도로 쓰이지 않고 방치돼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은 이게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정읍은 지금 가까이 시청 뒷산에 있는 충무공원, 아양산공원, 초산공원 해서 총 53개소 크고 작은 공원이 거기 해당이 됐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진행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다른 시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2017년도부터 예산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용절차는 불가능하고 협의매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매입한 토지는 아시겠지만 충무공원하고 아양산 지역을 중점적으로 매입을 했고. 그 후에 나머지 공원들은 저희가 협의매수가 안 되고 주민열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해제가 필요한 부분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요.
김은주위원
전주나 익산처럼 어느 한 방향을 딱 정한 게 아니고 정읍시는 시에서 떠안고 가는 부분, 민간에 개방하는 부분 두 가지를 다 수용하는 정책이신 거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익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드리면 예산 시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개방을 해서 비율을 70%는 공원을 조성을 하고, 매입해서. 나머지 30%는 개발하는 그런 정책을 한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도입을 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집중적으로 매입한 부분, 나머지는 조금 실효가 좋지 않은 부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시가 매입을 해서 안고 가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일부는 민간으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전주처럼 전체를 다 끌고 가는 경우에는 그 막대한 예산을 다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이 남고요. 또 민간에게 넘겨줬을 때는 난개발이라든가 특혜의 문제를 안고 가는 건데. 지금 정읍은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거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공원 개발은 항상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혹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늘 지켜보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정읍사공원 산림레포츠형 숲길 조성이 있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 정읍시공원 마실길 조성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그러니까 산림스포츠형 숲길하고 마실길이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구간은 좀 틀리고요. 먼저 마실길 조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하루 아파트 뒤편에 유아숲 체험원이 옆에 있고 유아숲 체험원까지 접근성이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산책길이라고 할까요? 등산로 형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실길 조성이고요. 그다음에 정읍사공원 산림레포츠 숲길은 교암동부터 거기가 거의 집중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지역입니다. 100억 정도 들여서 93헥타, 거의 아양산의 대부분의 임야는 시유림 도시공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목적이 도시숲으로 해서 유아숲 체험원이나 정읍사공원은 시민들한테 각광받는 공원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아양산으로 해서 숲길을 조성을 하면 교암동에서 호남고등학교 뒤편까지 약 4km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우리 대두된 문제가 코로나도 있고 숲에서 산과 숲에서 면역력 강화하는 부분, 또 치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은 조금 이용을 해야지 않냐. 아양산은 그래서 기반시설로 먼저 4km 정도 교암동에서 호남고등학교 뒤편 약수터까지 숲길을 조성할 그런, 내년도에. 기반시설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도심공원으로써의 역할이 잘 되기를 마음이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일단 아양산 주변 사업들이 꽤 많이 지금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아까 말했듯이 도시공원을 시에서 전적으로 끌고 갔을 때 그 막대한 예산들, 그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정읍사공원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한 가지 더 묻자면 산림레포츠형 숲길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강하게 소통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분이 조금 그런 부분 염려를 하셔가지고, 김은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밖에서 너무 산이 훼손되지 않냐. 그런 염려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설명드렸고요.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교암동 쪽으로 잡은 것은 시내권 쪽은 아무래도 급경사지고 교암동 쪽이 저희가 몇 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노선을 잡았습니다. 기본 노선을 잡았는데. 무장애 나눔길 기본 경사도가 6%입니다. 6% 이내에서. 그 지역도 시민소통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 제가 설명드렸고 최대한 6% 이내에서, 무장애 나눔길의 최대 경사가 6%거든요. 밖에서 봐서도 갑자기 난개발했다 아니면 산을 많이 훼손했다. 전혀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몇 번 노선 검토해서 최선의 노선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살피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방송을 많은 시민들이 보실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정읍역 광장 개발하신다고 그랬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개발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역 광장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읍역 광장은 우리 시 땅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부는 시 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부지가 철도공사 부지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협의 끝났습니다.
김은주위원
하기로 하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혹시 그 과정에서 우리 KTX 역사 생기기 전에 기존에 우리 정읍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차장 60면이 있었어요. 그게 얼렁뚱땅 그냥 KTX로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그래서 주차장 20분 무료로 대체한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을 비교했을 때 그 주차장 무료는 그 시의 땅을 가져가지 않아도 보통 20~30분 무료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행정상의 의지의 부족으로 우리 정읍시 주차장 60면이 KTX로 넘어간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중에 제가 문제를 삼으니까 궁여지책 끝에 나온 답변이 그 20분 무료주차가 그거다 라고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정읍역을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정읍시에 유리하게, 주차장 60면 넘어간 것을 내세워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는 않았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읍역 현재 위치가 보도블록으로 해 가지고 너무나 첫인상이 외지 방문객들 보면 삭막합니다. 그 부지 협의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토지사용 부분에 대해서 도시숲 광장, 잔디광장도 조성을 하고 오른쪽에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경관개선을 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철도공사하고 부지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은주위원
부지, 토지 다 땅의 소유와 관련된 말이죠? 맞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철도공사라는 데거든요. 우리 정읍시하고 주차장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저는 거기 정읍역 갈 때마다 뭔가 억울하거든요. 항상. 우리 주차장 면수 60면, 갈 때마다 정읍역 갈 때마다 60면 그 면적이 자꾸 생각이 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주차장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 주차장 쪽으로 저희들이 몇m 배정을 받은 것 같은데 한 번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김은주위원
깔끔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리 한 번 해 주십시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충무공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수성근린공원 급수시설 퍼걸러 설치가 있고 충무공원 등산로 정상부 퍼걸러 설치가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걸 왜 정상 부근에 설치를 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퍼걸러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를 몇 번 했고요. 설치한 연도가 좀 오래됐습니다. 잘못 하면 바람, 태풍 같은 데 자연재해에 위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할 계획이고요. 충무공원은. 그다음에 수성공원 퍼걸러는 아시겠지만 거기서 매주 다양한 무료급식 행사가 있습니다. 비오는 날도 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밑에서 한여름에도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그늘막 형식으로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정상철위원장
아니, 제가 수성근린공원은 이해가 갑니다. 햇빛을 가리고 비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충무공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정상 부근에 굳이 벤치만 있어도 된다. 등산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헬기까지 띄워서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헬기는 지금 운반비용이고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더 깊이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니까. 퍼걸러 금액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무슨, 이쪽 등산로에 구입 설치가 5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치는 뭐 특별한 퍼걸러입니까? 수성근린공원에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1,500만 원인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몽골형 텐트형식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산 정상에다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높지도 않은 산에다가 운반비, 헬기까지 띄운다? 저는 벤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왜 거기다 퍼걸러를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여기다 써주세요, 그냥. 파고라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숲체험원 트리클라이밍 여기에 다 좋습니다. 설치하시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됐어요? 여길 이용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대한 안전문제는 어떻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지금 이것은 전문가가, 일단 내년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1헥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 부분은 운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우선되는 것이 안전문제죠. 연령층도 다양하니 해서 예산을 요구를 좀 다양한 트리크라이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이것은 전문가가 교육을 사전교육하고 이용객을 받아서 운영이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는 겁니까, 이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탁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구상한 것은 안전요원 배치하고 교육자를 갖다가.......
정상철위원장
아, 그렇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정상철위원장
이게 숲에서 체험하고 놀이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준 위원님들도 질타를 받아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검토를 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을 안전요원이든 이걸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설령 찾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 보류하는 것도 괜찮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장
굳이 막 추진하려고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일단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까지 구상을 하고 운영은 내후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사방댐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있어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사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사업주체가 산림환경연구소, 전라북도 직접 직영 시공을 하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입장은 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사방사업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고. 비율은 예산 비율은 9대1입니다. 도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고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방사업을 가져와서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가져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게 2019년도 사방사업에 예산이 1억 2천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3억 1천이 있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사방사업을 지금 국지성 호우고 산에 대한 산사태 이런 게 굉장히 많고 하는데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사방사업에 대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갖다가 우리 정읍시에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도에서 중앙예산까지 해서 보조결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우리 정읍에 사방사업이 없다 그것은 아니고 1회 추경에라도, 지시부담금으로 10%가 옵니다. 내년에도 사방댐이고 계류보전사업이고 좀 더 많은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사방댐 사업은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산사태나 국지성 호우에 굉장히 취약한, 대한민국 산이 좀 취약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사방댐 사업이 필요한데 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은근히 없어져버린 것처럼. 18년도부터 쭉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가 갑자기 없어져버리니까.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할 수 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대한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것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정읍초 일원 가로수 정비가 지금 인도가 너무 적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역이 택지개발 하면서 수목보호구가 규격이 좁아가지고 나무가 지금 사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나무가 지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몇 점 정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15전, 20전. 당초에 기반공사를 할 때 도로 할 때 조금 작게 수목보호구를.......
기시재위원
인도 폭이 어느 정도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인도 폭은 2m 정도.
기시재위원
2m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뿌리 돌림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15센치면 크지 않은 나무인데 인도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 뿌리 돌림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54페이지인데요. 수관폭 확대와 뿌리 들림으로 보행공간 협소에 따른 통행불편 민원해결을 위한 인도 폭 확보 및 생육환경 개선이 사업 목적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뿌리 돌림이 아니고 뿌리가 들림. 보도블록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다. 지상으로. 뿌리 들림.
기시재위원
들림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2m 정도 되는데 나무 생육환경을 위해서 무슨 판 같은 거 댄다는 그런 건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수목보호구가 너무 직경이 짧으니까 나무가 곧 거기에 닿습니다.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이걸 보완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도상으로는 인도가 아주 2m가 안 되게 보여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인도 폭이 좁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인도 폭이 너무 작아서. 보행약자 통행하기에는 1m 50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2m라고 하니까 그럼 여유가 있는 건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한 건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수목보호구는 옆으로 길이를 연장하는 것이지 폭은 보행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수목보호구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래요. 충정로 가로화단 정비사업.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과에 화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 보셨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기시재위원
보행권을 너무 무시한 듯한. 거기는 사실 인도가 폭이 좀 넓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동산교회 앞이에요. 밑쪽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오히려 인도에 제대로 나무를 심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뒤쪽을 보려고 하거든요? 사람 있는 쪽. 사람 있는 쪽의 건너편. 저기는 거의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도로가 개통이 됐으니까요.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자료화면을 보며)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근데 통일성도 없고. 언제 한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금년.
기시재위원
이게 너무 아숴워요. 화분으로 쓴 이 철제의 부식이 저렇게 빨리 되고. 나무 수형도 그렇고. 이건 어떤 분이 제안하셔서 하셨는지, 너무 실패하신 내용 같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재배치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저 정도 넓은 길이라고 하면 가운데 나무 심어도 되요. 나무도 편히 자랄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좀 걱정돼서 한 번, 60페이지에 정읍천 향기 허브식물 식재.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걱정돼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천 하단부에 법면에 성토해서 허브를 식재하겠다 라고 했는데 비가 폭우로 오면 여기 물 안 잠기나요? 금년 비에 여기 잠겼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역은 아까, 위원님 2회 추경 때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 비에 여기 잠겼냐고 안 잠겼냐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부 잠겼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일부가 아니라 이건 매년, 비가 폭우로 오다 보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또 허브가 물에 잘 적응하는 식물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더 고려했으면 하겠고. 위원장님! 뒤에 뭡니까? 지금 예산심사장에. 뒤에 뭐예요?
정상철위원장
잠깐만요. 이복형 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지금 피켓 들으신, 어디서 오셨나요? 방청하러 오셨나요? 회의장 안에서는 그냥 방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법조항은 직원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켓을 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질의 중에 좀 눈에 거슬려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했을 때 과장님들도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성도 져야 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뭘 한다는데 참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산 삭감을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긴 하되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하길래. 저는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걱정을 합니다. 통수단면적이 그만큼 또 우려가 되고. 항상 침수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신경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철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태인 파크골프장.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조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 안 갔던 부분이 있어요. 신태인 파크골프장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 설치하는 목적은 홀과 홀 사이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관리실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한다. 시설물. 관리실을 설치한다. 휴게실, 컨네이너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무슨 말이죠? 관리실은 있어요, 지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컨네이너를 그냥 휴게실 겸 관리실로 하겠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아직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여기 설명에는 관리실 화장실 한 동으로 경기중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 라고 써져 있어요. 간이화장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입구에 화장실은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
정상철위원장
근데 그게 1.1km 거리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당히 깁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파크골프장에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골프장에 총 면적이나 길이가 얼마나 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파크골프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m 되고 지금 27홀을 7억 들여서 익산청에서 건립을 했는데요. 거기에 아직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인계인수를 아직 안 맡았습니다, 저희가. 익산청에서 건설과로 인수인계를 해 주면 저희가 나중에 시 건설과로부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로 다시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일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인수받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사실은 그런 관리하는 데 예산이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구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한,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이 정도로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익산청에서, 정확하게 날짜는 기간은 언제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상하는 기간은 3월경으로. 내년 3월경으로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지금 장소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이게 요즘 파크골프장이 각 지역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나이드신 분들이 공원처럼 조성이 된 곳에서 레포츠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읍시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먼 거리고요. 신태인하고 가까운 태인, 감곡 이쪽에 이용하는 걸로는 가능성이 높고 이용에 편리성도 있고 참 좋다. 이런 곳에 있는 것은. 그런데 아까 얘기하듯이 이게 면적이 얼만데 화장실을 중간에 하나만 놓겠다? 아까 몇 홀, 9홀이요? 27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27홀.
정상철위원장
27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한 홀당 거리는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거리는 하여튼 1.1km입니다.
정상철위원장
1.1km, 전체 거리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 거리가.
정상철위원장
아주 작네요, 그러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1.1km면 좀 거리가 되니까. 입구 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중간 넘어서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현장을 한 번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정우에서 가면 신태인 축구장 있잖아요, 다리. 그 밑쪽이거든요. 정읍 관내에 있는 분들이 갔을 때 한 30여 명이 홀마다 사람들이 있으면서 골프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분들 얘기가 한 1.1km 정도 되다 보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입구에 있어가지고 중간쯤에서 볼일을 보고 그러고 싶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경우를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 정도 중간 정도에 하나 정도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하겠더라.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면적을 알고 싶었고요. 면적을 알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면적이 총, 저는 한 홀당 거리가 200~300m씩 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필요하죠. 총 길이가 얼마인가.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파크골프장 OB말뚝 구입이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총 1.1km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개당 4만 원입니다. 300개를 구입하면. 1.1km에 300개를 4만 원씩. 이건 한 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 OB말뚝이 뭐 금장 두른 것도 아니고.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칠보물테마유원지 운영 못하셨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도 또 사업비가 요구가 됐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비공사에 2천, 데크교량 보수 등등. 여기를 지금 물놀이장이 여름철에만 활용하잖아요, 시설을. 여름철 아닌 겨울철 활용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어린이들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지만 기존에 있는 수조, 물놀이장 안에다가 겨울 어린이 스케이트장이라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 시설사업소장님한테 혹시 언급 없으셨던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여름에만 시설을 이용할 게 아니고 겨울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건물 자체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동안 그 예산 그렇게 투입해 놓고. 저번에 사석에서 어린이 스케이트장을 한 번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라고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석에서.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동진강 민물조기 생태관을 하나 새로 신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새로 신축을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걸 좀 활용하고 부족한 공간은 옆에 제2관을 지어서 연결해서, 요즘 애들 민물고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 동진강에 그동안 살았던 또 살고 있는 그런 민물고기 생태관도 하나 옆에다 지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그 전에 시설사업소장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읍시 예산상 그게 어렵다 그래서 요구를 안 했는데 물테마유원지를 한 계절에만 쓸 수 있게 하지 말고 최소한 겨울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민물고기 생태관이라도 조성해서 칠보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있고 또 학생들 소풍도 많이 오고 그런 지역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고민 좀 한 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요. 정읍 동진강 강마을 재생사업이라고 내년에 해수부 공모사업이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에서 공모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업비는 한 50억 되는데 농수산유통과에서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내용하고 연계가 가능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동진천 거기에 강마을 사업으로 하니까 거기에 민물고기 생태전시관 이런 것이 들어서니까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하시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민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한 번 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영조생모유적지 방부목 교체 및 목교 보수사업이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위치도하고 사진, 설명서 16쪽에 나와 있는 이 방무목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누워져 있는 것은 별것이 아니어서 바로 세웠습니다마는 그 육교가 일반 육교가 아니고 직경이 한 8cm 되요. 바닥에 깔아져 있는 합판이. 그래서 일반 합판이 아니고 두꺼운 원주목이거든요. 원주목. 그것이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식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손을 봐줘야 보수보강을 해야 조금 오래 더 갈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오래, 얼마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를 하면 새 걸로 보수를 하니까 조금은 더, 한 5년 이상은.......
이도형위원
한 5년. 5년 가면 또 교체. 참 이거 보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엔가도 시설사업소 예산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정우면 뒤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농구장이 쓰러져 있다. 4월달에 정우면에서 보고를 했어요. 냅두다가 본예산에 반영하더라고. 자빠뜨려 놓고. 추경기간도 있었고. 그거 400만 원인가밖에 안 되는 거 냅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냅두다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 부서질 때까지 기다리고 부서지면 땡큐. 나 이거 정말 문제라고 봐요. 말 그대로 방부목인데. 방부목인데 어떻게 썩게 놔두냐 이 말이에요. 제발 빨리 썩어서 부서졌으면, 그런 것으로밖에 안 돼. 시설관리사업소인데. 관리가 뭐냐 이거예요, 관리가. 어떤 거 보니까 오일스텐 칠한다고 돼 있더만요. 오일스텐 칠해야 되요. 주기적으로. 제발 좀 관리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세요. 차라리 이런 것을 좀 미안하지만 약간 포괄적으로라도 좋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오일스텐만 칠해주고 칠하면서 못 빠진 데 있으면 못 한 번 쳐주고 피스 박아주고 하면 끝나는 일을 갖다가 부서질 때까지 냅둬버려야 돼. 그래놓고 돈 잡아먹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만든 수도교. 각지로 가는 도로가 2000년이 돼도 멀쩡한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술이 지금 2000년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재료가 좋아졌고 기술이 좋아진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세워놓으셨겠지만. 그리고 이런 목책성으로 세워지는 것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 맨 땅에다가 땅 파고 나무를 박으니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어가지고 수분을 뽑아올리고 증발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부분이 당연히 썩죠. 저는 각종 목책사업을 할 때 기둥 세울 때 그 밑부분은 이를테면 스텐이 됐든 뭐가 됐든지 부식이 덜 되는 걸 한 번 땅에 박히는 부분은 쌓고 물 튀어오르는 자리가 있으면 쌓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목재로 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만들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년, 5년 후가 아니라 매년마다 점검하면서 낡았으면 칠도 하고 조여주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를 해 줘야 될 부서다. 그렇게 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발 좀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예산을 세우시고, 방문하면 뭐해요. 직원들이 점검하면 뭐해. 눈으로 갖다 보고 갔다 왔냐 하니까 밖에 나가서 보기만 하고 온 거예요. 보기만 하고. 마을단위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고장나거나 사용 불편할 때 신고할 수 있는 그거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족구 전용구장에 방음벽 설치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그 민원이 생길 거예요. 사실 아파트가 지으면서 자기들이 분양하기 위해서라도 좀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90평방미터면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족구장이 전체는 다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민원이 있어서 약 50m 정도 해 가지고 높이는 한 3m 정도 해서.
이도형위원
그럼 50 곱하기 3 하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50.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150 나오는데 한 40m 정도에 한 3m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40m에 3m면 120평방미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선.
이도형위원
그럼 여기 자료는요? 자료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자료에는 뭐라고 써 있냐고. 90평방미터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30m 곱하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수치상으로는 제가.......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이 부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지 나가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150, 과장님 계산대로 하면 50에 3m면 150평방미터가 돼야 되고 그다음 제가 한 번 물어보니까 40m로 살짝 줄였어요. 그러면 120평방미터가 되는 거예요. 책에는, 내가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번 말할 때하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페이지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이도형위원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질문하면 또 달라지고 또 질문하면 또 달라지는 이 상황을 도대체 김병학 소장님하고 뭘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수치를 대략 수치를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도형위원
나는 이걸 보고 얘기하는데요. 소장님은 제출은 소장님 제출은 90평방미터라고 제출해 놨으니까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몇 m냐고. 그랬더니 머릿속으로, 머리 생각 따로 페이퍼 따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왜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지? 저하고 대화하면? 제가 뭔가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합니까, 갈고리를 걸어놓고 질문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수치를 인지를 못하고 말씀을.......
이도형위원
그래서 부족하면 예산이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해 달라면 확실하게 해야 돼. 나중에 또 해 놓고 조금 부족하네? 이러지 말라고. 제발. 올릴 때 확실하게 50m 할 거면 50m 하고 3m가 부족할 것 같으면 3m로 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 산출해 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민원 생기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러지 마시라고. 제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 정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90m, 예산 때문에 90m만, 90평방미터가 아니라 부족하면 올리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5천만 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3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당초에 계산한 것은 50m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간 것은 90평방미터로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의회의 기능이, 의회가 이런 기능이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그걸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도형위원
의회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세운 계획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 아파트 민원이나 주변에서 보고, 그 족구장 상황이 그렇잖아요. 길잖아요. 그 방음역 앞에서 차는 소리는 안 나겠지만 그 옆에 소리는 바로 또 가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필요하다면 증액해 달라고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다음에 아까 신태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간이화장실과 관리실, 위원장님의 질문과 답변 제가 들었는데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잘 하셨는데. 예시된 화장실과 예시된 컨테이너박스는 아니시겠죠, 설마? 이것도 예산이 500만 원씩 이렇게 올린 것이 안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 생각에 컨테이너박스 화장실도 참 좋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이 얼마 안 비싸요. 사실은.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졸음쉼터 있잖아요? 거기 있는 화장실이 막 삐까뻔쩍 해 가지고 엄청 비쌀 줄 알았더니 불과 몇천 안 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리적 현상을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물건을 좀 놔두는 것이니까 천변이니까 그냥 컨테이너, 막구조 컨테이너 갖다 놓는다 이런 생각 마시고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여가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조성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돈을 써서라도, 이보다 많은 돈을 쓰라가 아니라 좋은 제품을 갖다 놓자.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체육트레이닝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공기를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기. 우리 전체 일정 중에 보면 이게 내년도에도 공사가 한참일 것 같고 내후년도에도 이게 진짜 마무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내부시설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건 내년도 안에 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자료를 보면 2022년 6월달까지 다른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예산으로 편성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후년 예산. 작은도서관 예산은 내후년 예산으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8천. 도서관이 트레이닝센터 짓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트레이닝센터 공정이 트레이닝센터의 일반 구조물과 관련된 공정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 말씀을 올리도록 할게요.
이도형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도하고 말씀을 나눈 것이 내년에 예산을 국비를 내시통보 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확정은 아니고 내시 해 주기로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비 1억 6,800을 또 거기다 매칭을 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공사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1억 6,800만 예산서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꼭 굳이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라 내후년 예산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에 자료로 보면 트레이닝센터 전체 100억짜리가 2022년 이후 예산이 45억이 잡혀있어요. 내년까지는 거의 완성하기 어렵다. 그런 걸로 봐서 내부에 설치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내년에 거의 계획도 세우기 어려운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를 좀 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저도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숙빈최씨 영조생모로 되어 있는 그곳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보수 하실 수 있는 분을 고용해서 수시로 당연히 보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을 하시는 게 훨씬 우리 시에 이익이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시재위원
그거를 다시 한 번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훨씬 더 빨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화장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 화장실이 당연히 수세식은 아닐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동식입니다.
기시재위원
이동식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동식도 수세식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있죠.
기시재위원
있죠? 그건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성은 안 했고 위원님이.......
기시재위원
그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세식이면 물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환기가 공기 조화가 아주 잘 돼야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조달로 나오는 것들이 공기 조화가 잘 되지는 않아요. 배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환기가. 환기를 잘 되게 하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공기가 잘 통하면 되요. 잘 빠지면 되고. 어차피 그 안에는 가스가 가득 차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부분을 조달로 해서 그냥 받아서 할 거냐 아니면 수세식을 놓을 거냐. 전 수세식을 권하고 싶기는 해요.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워터파크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를 근거 법령이 지하수법 제7조 3항이라고 했는데 이건 인쇄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7조 제3항이에요. 이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지하수법 시행령 12조 3항은 맞고. 이 내용을 보니까요. 허가하시는 분이 지자체장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수 허가는 도에서 해 줍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하죠. 도에.
기시재위원
도에서 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용의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수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다고.......
기시재위원
유효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이어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건설과에다가 신청을.......
기시재위원
용역까지 필요한 내용인지,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었는지. 비용은 크진 않지만. 시장님이 연장허가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올라왔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그 영향조사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내용은 저희가 안 되고 해서 용역을 해서.......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워터파크에 분수가 지하수를 뽑아서, 그곳에 갇혀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 물을 재사용하는 건가요, 지하수는 계속 뽑고 흘러내리는 방식인가요?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보충도 합니다마는 그 물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필요한 내용인지 저한테 자세히 설명 한 번 부탁드리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더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860억 8천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65억 7천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3%가 감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7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61억 4천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10억 8천만 원, 도시환경 조성에 144억 원,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에 47억 8천만 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약 18억 4천만 원, 자전거도로에 4억 5천만 원,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에 34억 9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46억 원이 감액된 47억 1천만 원으로 안전총괄에 5억 원, 민방위에 약 3억 7천만 원, 재난관리에 8억 1천만 원, 복구지원에 5억 8천만 원, 통합관제에 15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3천만 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317억 1천만 원이 감액된 505억 8천만 원으로 군ㆍ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6억 4천만 원, 지역개발사업 39억 1천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84억 9천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에 98억 9천만 원,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정비에 153억 원, 하천유지관리에 23억 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9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07억 2천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100억 8천만 원, 선진 건축문화 조성에 1억 5천만 원, 주거 안정지원 및 정착에 2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256억 원으로 사업용 차량관리에 156억 원,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에 12억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74억 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9억여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7천만 원 감액된 117억 3천만 원으로 상수도 관리에 약 10억 원, 하수도 관리에 13억 원,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7억 4천만 원이 감액된 565억 7천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538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등 6개 부서의 2021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구하자 마을 조성 조명. 이 사업 있죠? 예산안 613쪽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어떻게 읽어요? 구하자 마을. 이게 어느 지역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동신초등학교 주변인데요. 마을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도형위원
이게 뭐예요? 저도 상동, 지역구가 내장상동인데. 구하자, 살리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옛날 하자마을인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앞에 마을을 구하자 그런 의미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디서 정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지금, 내용이 그러더라고요. 주민 제안이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명칭을 만들어서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명으로 위치를 특정할 때 위치가 어딘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동신초등학교 인근.......
이도형위원
다른 데도 내장상동 예산엔가도 구하자마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기시재 위원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아무튼 로고젝터나 그림자조명 이런 걸 우범지역이나 학교 주변에 설치한다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밤에 빛을 쏘아서 바닥에 어떤 글귀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표시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간간이 우리 지역에 이게 드디어 도입되기 시작해서 밤에 어떤 색다른 느낌도 나게 하고 어떤면에서는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런, 경고의 의미도 있고 또 가끔가다 기분 좋게도, 좋은 글귀를 써가지고 기분 좋게도 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다른 지역 보고 다니면서 이런 게 있네? 우리 정읍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따로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만 사이즈가 좀 다른 모양이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됩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우범지역 환경정비, 아까 셉테드 사업하고 그다음에 구하자 마을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로고젝터라고 돼 있고 하나는 그림자조명이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말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고보조명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같은 말인데요. 아까 우범지역하고 구하자 마을하고 좀 단가가 틀린 것이 구하자 마을 같은 경우는 주요 삼거리, 사거리 이런 쪽에 투광면적, 비치는 것이 3m로 기준을 해 가지고 제품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는 325만 원 가격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범지역 셉테드 환경정비사업은 골목길이나 인도 조그마한 데 해 가지고 그건 투광면적이 아까 그 반절, 1.5m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가격이 200만 원으로 단가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공식가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경상북도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사업도 있고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그림자조명 제작 구입을 부산소방서에서 한 게 있는데 발주한 걸 보니까 금액을 평균값으로 나눠보니까 160만 원, 140만 원 이래요. 이게 아마 제조회사별로 사양이 좀 다르고 표현력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잘 검토해서 굳이 예산이 200만 원, 320만 원 꼭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잡아놓은 예산이니까 그 안에서 편성되더라도 여러 종류를 면밀히 살펴서 낭비되지 않도록. 또는 예산만큼 개수를 좀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나중에 차후에 집행결과를 확인할 테니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흥미로운 걸 봤는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는 처음 들어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도로변이랄지 도로변에 광고물을 붙여놓는 것이랄지 또는 조그마한 명함 이런 걸 뿌린달지 또는 전봇대 이런 데다 막 붙여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불법으로 많이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불법광고에 의해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불법광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연락처를 입력해 가지고 서버에 그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서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게 돼 있어요. 계속 걸게 되면 그 전화번호에 나와 있는 그 번호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계속 사용을 못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 임대료를 매월 132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전화통신비로 해서 월 13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언젠가 한 번 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님 급여가 기본급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나요? 총액으로 4,370여만 원이 연간 센터장님의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 저는 그거 자체는 이의가 없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하루에 28만 8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52일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특급기술자 단가를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28만 8천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분이 엔지니어링?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걸 적용을 엔지니어가 아니고 그런 기준을.......
이도형위원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연봉제,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당신의 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가든가 해야 되는데 굳이 산출기초를 막 어딘가 근거를 찾다 보니까 일당 28만 8천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분이 하루 나와서 8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당 3만 6천 원인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대략 그 정도.
이도형위원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려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걸 산정기준을 막연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전국에 센터 많이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을 또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원래 기준이 그 때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단가를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전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연봉제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성과를 내셔야 되요.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저 연봉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그 값어치를 하는 거잖아요. 152일이어서 연봉 4,300이지 풀타임으로 계산해 버리면 2배를 곱한다고 봤을 때 연봉 팔천얼마. 우리 시장님 연봉에 근,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시장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해 낼 수도 있죠. 아주 전문가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이 거의 다 끝나서 집행하는 건데. 내용으로 보면 예전에 있었던 정천모 교수 공모사업 따고 해야 될 때 어떤 스펙이라든가 인적자원 이런 것하고는 지금은 조금 다르다. 사흘 와가지고 코디하고 직원들 결재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 상담해 주고 이런 정도의 일일 수도 있다. 꼭 이렇게 사흘 근무하면서 이런 어떤 표현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연봉제 해 가지고 표현을 딱 해 버린다든가 해야 그런갑다 라도 할 텐데 일당 딱 계산해 가지고 떨어지게끔 하니까. 급식비는 또 4,500원 줘. 하하하. 4,500원이면 우리 직원들 저기 뭐죠? 특근 저녁 8천 원이잖아요. 4,500원이 뭐냐면 방범대원들 야간 간식비 이렇게 되요. 급식비가 어떻게 4,500원이야. 하루에. 한 끼를 주더라도 제대로 줘야지. 예산안 유인할 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좀 정정을 하든지,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자리는 아니니까. 예산서상에 표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서 619페이지 하단에 수성동 주민센터 건립 있으시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이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수성동 주민센터가 그 아파트하고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것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뭐하고 같이 지어요? 아파트하고 같이 지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수성동사무소 자리, 수성동사무소를 철거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수성동사무소, 수성동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거기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공.......
승범
김승범위원
뉴딜사업이냐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들어가냐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제안형.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수성동 주민센터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포함이 돼야지 이거 왜 또 따로 시비가 편성이 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수성동 주민센터 건립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비로 25억이 포함돼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재생사업비로 25억이 포함돼 있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시비가 추가로 15억이 더 추가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이 사업비가 전부 확보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일부가 있고 우리 시비 일부가 투입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총 수성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40억입니다. 주민센터만 40억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0억?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40억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다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시비매칭 하기로 하고 수성동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나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예산이 확보하고 충분한데 그 예산에 반영해서 센터를 지어버리지 구태여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을 필요가 있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원래 주민센터는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순수하게 짓는 비용은.......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시비로. 예, 그렇게 돼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금방 40억에서 우리 시비가 얼마라고? 15억?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5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5억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포함돼 있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안 된다면서 어떻게 또 25억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켰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청사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문화시설이랄지 또는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한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도시재생비로 25억이 잡혀있고요. 순수 청사만 사무실 부분만 15억은 별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은 용도가 다르고 또 일부분은 주민센터로 활용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일부를 활용하는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이다 그 말씀인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청사 짓는 것만 15억.
승범
김승범위원
청사. 그것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부분에 수성동 주민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다, 한 건물 안에. 그 일부 부분은 우리 시에서 15억 예산 편성을 해서 신축을 해야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게 충분할 텐데, 예산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구태여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거기다가 지어야 할 필요가 뭐있냐. 그 사업으로 하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목적은 거기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사업이 반영이 안 되니까 일부분은 우리 시에서 매칭해서 활용한다 그 말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시재생과가 아무래도 수석과라고 해야 될까요? 국장님 소관 부서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주무과.
이도형위원
주무과다 보니까 각종 우리가 공공사업을 많이 하는데 도로를 내든 다리를 놓든 이런 단 말이에요. 이럴 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을 중단한다든가. 합법적으로 보상해 주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느 쪽에서인가 단위사업별로 피해보상에 관한 것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거기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장치, 그거를 주무과에 편성하거나 그래서 필요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임의로 보상해서는 안 되니까요.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상하는 그런 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하고, 이번에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만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장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특별히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달하다리 주변에 소음과 진동, 균열 이런 피해를 사실 입거든요. 민간기업 공사하는 사람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정적 제도로써 이것을 구축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추후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이기는 한데 임시 보상위원회 회의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목을 달아가지고, 좀 막연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개별사업장에서 안 생길 수도 있고 어디서 생길지도 모르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각 부서별로 배당을 하든지 사업별로 책정을 해 놓든지 아니면 도시과에 일괄 목을 잡아놓는다든지.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3쪽에 마을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뭘 알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 마을에 악기를 구입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악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악기면 무슨 악기고 또 어디에, 마을에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퍼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지금 서초등학교하고 그 인근 학교 그런 데 소규모 공연장, 연습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마련할 것이거든요.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에 학교 학생들을 공연하고 소규모 공연장, 연습실 이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필요한 공연악기 일부를 구입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악기 구입하고 프로그램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악기는 무슨 악기냐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총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어떤 악기로 저희가 규정은 안 했고요. 그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생각까지는 해 놔야죠. 어떤 종류의 악기, 악기 종류도 가격이 나름대로 크고 작고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한 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올릴 때는 규모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뜻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메이플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2,400만 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 그 전년도 예산을 다 살펴봐도 예산이 이 목으로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사업을 쭉 해 오고 있죠?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목표를 잡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물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 것 갖다가 노인층으로 올라오신 분 갖다 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약간 소모품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과목 자체를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렇게 안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했든가요? 뭘로 돼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민자본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민자본으로 돼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민자본으로 돼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민자본으로.......
이도형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에다 이렇게 보조사업 하는 걸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민간자본보조면 참, 자산형성적 기능은 아닌데, 이게. 소화기 하나 놨다고 해서 센서 달았다고 해서 그게 자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겠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민자본으로 해서 지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게 개별 가구에 나간 것은 한 2~3만 원대밖에 안 되잖아요. 한 가정에 나가는 것은. 여러 가구에 나가서 3천만 원 이렇게 될뿐이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한 천 세대에 골고루 나가는 거고 또 물품 사서 봉사적 개념으로 가서 달아주고 전달하고 사용교육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번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정하게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몇 년 더 해야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가 새로 생기는 분들이 계셔요. 둘이, 어르신 혼자 살다가 한 분 배우자 돌아가시면 독거어르신이 되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파악된 독거노인 중에 아파트라든가 법적으로 화재설비를 해야 되는 곳 빼고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 대략 몇%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년까지 하면 한 50% 정도.
이도형위원
50%?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50~55% 사이.
이도형위원
이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매년 하는데, 한 3~4년 걸렸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18년.......
이도형위원
18년부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18, 19, 20. 한 3년 걸렸는데 앞으로도 한 3년 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대상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빨리 받고 어떤 분은 늦게 받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특히나 내년에는 재원형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어렵겠지만 좀 상황이 좋아질 때는 신속하게 보급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지금 손으로 들고 분말 분사하는 그런 거잖아요? 소화기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른들이 불이 나고 그랬을 때 아무리 훈련을 해도 당황할 텐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가 주로 독거어르신들이 가스 켜놓고 뭐 다리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거든요. 불 켜놨는지 모르고 어디 잠깐 나가버리면 계속 넘치고 그러다가 결국 화재가 나고. 아니면 온열기, 전기매트라든가 이런 거에서 화재 날 가능성이 크겠죠. 나머지 두꺼비집이라든가 이런 건 점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특정 부위에서 달아놓으면 열 감지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퍼져가지고 진화하는 장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같은 가격대예요.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는데 성능 비교를 정확하게 하셔서 어르신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화재예방물품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형하고 고정식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한 데가 있어요. 다는 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과 저류조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 예산이 일종의 용역인데 이게 금액이 개소 당 3천만 원씩 해서 1억 5천입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적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점검과 성능평가기 때문에 과연 개소 당 3천만 원이 적정가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출하셔서 검토 내밀하게 좀 해 주시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다만, 과거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던 건이 하나 있어요. 배수펌프장과 저류조가 전기를 상시적으로 쓰지는 않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기, 그 때만 잠깐 쓰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전력을 휴지시킨단 말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시켜놨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시설물의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너무 비싼 거잖아요. 전기 하나를, 뭐라고 그럴까? 1키로와트도 안 써도 기본요금이 몇백만 원씩 나가요. 개소 당.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실제로 전기 가동 안 할 때는 휴지시키고 여름철 대비해서 미리 살려놨다가 또 그 기간이 끝나면 휴지시킨단 말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대략 한 5~6개 이렇게 되고 또 산업단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농업용으로 구분되는 배수펌프장의 경우는 전기요금 기본요금 자체가 농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해서 1년 상시적으로 기본요금 물어줘도 부담이 안 되요. 그런데 이 재난대비용 배수펌프장과 저류조는 농업용이 아니라고 해서 일반 전기요금을 부과하거든요? 매우 불합리해요. 재난대비용으로 만들었는데 기본요금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놨다.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 개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 안 내려고 휴지시키고 또 살리고 행정력 낭비하고 이러는데 재난용은 농업용에 준해서 단가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재난용으로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요금 아주 저렴하게, 갑자기 비가 와서 넘쳐도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예산도 절감하고 상시 재난대비체제가 구축될 텐데 휴지기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전기 못 쓰거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전기는 사용할 수.......
이도형위원
쓸 수는 있죠. 근데 폭탄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제가 한 번 7대 의회 때 건의문을 한 번 만든 적 있어요. 그 때는 정부가 산자부 한전 편드느라고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국민편익, 지방자치단체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기조가 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 한 번 모아가지고 옛날에 건의했던 내용 참고해서 부서에서 중앙정부로 건의 한 번 해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지금 목적이 안전점검보다도, 안전점검은 당연한 것이고. 내진성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거 배수펌프장도 한 5년 됐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신태인하고 연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15년 12월달에 준공이 됐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한 5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대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준공이 됐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그 당시에는 내진관계, 그 당시에 그걸 안 했을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이건 법적 사항?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범 CCTV 관계인데. 그걸 어디에 유지관리를 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1억 5천을? 1억 2천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
익규
이익규위원
1억 5천을. 25쪽. 현장 유지보수. 이게 계속사업인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1년 동안에 마을방범 CCTV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라든지, 고장이 나면 수리 같은 거 하는 예산입니다. 1년 동안 유지.
익규
이익규위원
그냥 수리만 해 줘요? 누가 하냐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추가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추가는 별도로 예산이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전문적으로 맡은 업체가 있냐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군데? 한 군데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입찰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이 그러면 1년 동안 12개월 동안 관리를 해 준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지금 우리 마을 CCTV가 화소가 약해서 좀 어두울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건 어떤 대비책이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은 41만 화소 정도 해서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리하면서 새로 할 때는 보통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범죄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300만 화소 하고요. 동영상이라든지 중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3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은 41만 화소라 화질이 아주 나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지금 예산은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648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서.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서에?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사업이라서 이게 안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사업이라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알아듣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31쪽에 마을방범 CCTV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그렇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10개 마을 해서 한 군데 당 그러면 천만 원씩인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서로 금액이 틀려서. 어떤 사업은 2천만 원씩 되어 있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대로 화소가 200만 화소, 300만 화소 하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구역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좀 방범 취약지역이다 하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화소를 좀 높은 걸 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높은 걸로 하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로 하고요.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3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0만 화소로 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 차이에 의해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이 금액도 달라져, 그렇게 올렸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은 좀 됐는데, 제가 하나. 예비군 육성지원 보니까 교육용 심폐소생 마네킹을 10개를 구입한다고 써져 있네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심장충격기도 구매를 하고요. 10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열화상카메라도 구매를 합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작년도에 몇 개 구입했어요, 심폐소생물 마네킹? 구입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은 잡혀 있던데. 6개로. 작년에 6개로 잡혀 있었습니다. 본예산으로. 심폐소생 인형 6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 기억으로는 구입을 한 것 같은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를 주시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중요한 걸 물을게요. 현재 정읍시에 예비군이 동원예비군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약 4천 명 정도.
정상철위원장
4천 명?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동원훈련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58일 정도 받습니다.
정상철위원장
58일?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지금 비접촉체온계를 또 올해 30대를 지금 구입합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면지역대 예비군.......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면지역대라도 예비군은 똑같은 예비군이 아닙니까? 지금 이거 30대를 면지역대 주고 열화상카메라는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비군 훈련장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장
동에 있는 면지역대는 예비군 훈련할 때 거기는 안 옵니까?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30개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열화상카메라를 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2청사에 가보셨어요? 국장님! 2청사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2청사에 농민부터 우리 시민들 하루에 그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열화상카메라가 없습니다. 지금껏. 어디가 더 시급하죠? 그런 데도 안 세워줬는데 여기 이렇게 세워줘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군 야외훈련장 훈련 그거 몇 번 하기 위해서? 아니, 여기 휴대용 비접촉체온계가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 전년도 예산에 6대 심장 인형 마네킹 자료 갖다 주시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2년 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봤었어요. 16년, 17년, 18년 경상비로 주고 있는 것들을 다 봤는데 컴퓨터를 해마다 샀잖아요. 예초기도 해마다 사고. 뭔놈의 예초기가 1년만에 새로 바꿔야 되요, 거기는. 그리고 전북 지자체 중에서 예산 가장 많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어디는 얼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비군 수가 달라요. 예비군 수 대비 우리 정읍 지자체가 가장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류조차도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눈치도 안 본다는 거죠. 전년에 산 컴퓨터 올해도 샀다고 올라가 있고 전년에 샀던 예초기가 올해도 올라가 있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예초기는 예초기 줄하고 베어링, 엔진정비 그런 돈입니다. 구입을 한 게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거기는 그냥 예초기 구입이라고 돼 있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소모품입니다.
김은주위원
근데 예초기를 해마다 샀잖아요. 그리고 또 왜 우리 정읍지자체는 예비군중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지.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로비하고 다녔잖아요? 내가 알기로 시장실까지 중대장들이 다 찾아가서 예산 올려달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왔던 문자도 한 번 공개해볼까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하나하나 다 못 짚으니까 넘어가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들이,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넘어가주고 있는데도 더 달라고 로비를 하고 다니고 시장실 찾아가서 심리적 압박을 하고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전라북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관계된 예산, 그다음에 예비군 숫자하고 같이 한 번 주세요. 자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 김제 대대가 통합이 된다고 그래요. 통합해서 우리 정읍에서 한다고 그래요. 알고 계셨는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건.......
기시재위원
잘 모르시는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처음 듣습니다.
기시재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예비군 담당 팀장님.
정상철위원장
훈련장만 사용한다는 겁니까?
기시재위원
정읍 대대로 훈련을 통합으로 하겠다? 통합되는 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있어서. 정읍지역 예비군 훈련대 창설과 정읍, 김제 대대가 정읍 대대로 통합된다. 그러면 이 통합이 됐을 때 김제분들이 오시면 우리 정읍이 4천 분이면 김제는 한 2천, 3천 사이의 분이라고 하면 정읍의 이익은 어느 정도예요? 예측했을 때. 이익이 있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훈련을 하다 보면 점심 같은 경우는 정읍에서 먹을 수.......
기시재위원
나가서 먹는 건 아니죠? 도시락으로 하지 않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시재위원
그런 내용까지 파악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항상 이런 예산심사나 행정감사를 할 때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해마다 예초기를 샀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게 아니라 예초기 줄, 베어링, 엔진정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내년도 예산 청구하신 거고요.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도 헷갈리게 알 수 있고 자꾸 시간 길어지고 서로 지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은 내년도 예산 예초기 또 사냐가 아니라 기존에 여기가 2~3년에 걸쳐서 해마다 예초기를 샀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이상 예초기, 컴퓨터를 못 넣으니까 여기에 지금 커피자판기 렌탈료,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다 넣은 거잖아요. 예초기를 더 사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러니 예초기 줄, 베어링, 엔지정비 이렇게 넣으신 거네. 답변을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서로 에너지 낭비인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금년에도 예초기를 구입한 게 아니고.......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금년에 또 예초기를 구입하냐, 그 말이 아니었다고요. 2년 전에 내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 전년, 전년도가 계속 예초기를 샀었다 그 말이에요. 그 때 의문을 가졌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게 거기는 해마다 예초기를 사냐.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제가 내년에 올린 거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또 사냐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경산위 와서 예산심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예비군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거긴 해요. 예비군을 운영하는 중앙정부조직은 어디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행안부입니다.
이도형위원
행정안전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행정안전부가 쭉 내려와서 예비군 중대본부장님 인건비를 그러니까 누가 주냐 그 말이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까? 국방부가 아니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국방부에서 줍니다. 인건비는.
이도형위원
예?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줍니다.
이도형위원
국방부에서 주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사람을 채용했고 통신비라든가 거기서 사무장비라든가 이런 게 기본운영비가 나오지 않나요, 거기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비군법 14조 3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이 항목.......
이도형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래서 법적 근거는 있어서 지원하는데. 요는 제가 뭘 보고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예비군 훈련하려면 물품 등에 펜도 있어야 되고 복사용지도 있고 그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예산으로 사달라는 거거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국방부는 뭘 지원하냐고. 인건비만? 중대장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예비군에 관해서는 지자체장이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할 수가 있는 건 아는데요. 중대장의 인건비는 국방부가 준다고 했잖아요. 그 인건비 말고는 하나도 없냐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도형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결국 사무실에 복사기도 놓고 복사용지도, 훈련해야 되니까. 예비군의 본질적 목적은 훈련에 있는 거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군대 갔다 온 거 감각 있지 말고 유사시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예비군의 목적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예비군 중대장을 놔두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무공간 만들어 주고 또 사무공간 있으면 사무실 유지에 따른 최소 경비. 즉 사무용품, 플러스펜, 복사용지 이런 건 국방부가 주든지 행안부가 주든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거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람만 준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람 인건비, 중대장 인건비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 보수까지는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파악 좀 해 주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조직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시장님이 챙겨야 되는 우리 사무실이고, 대신 전문가인 예비군 중대장만 국방부가 파견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해 주는 거 맞아요. 가끔씩 훈련 예비군을 위한 뭔가 들어간다든가 코로나 대응하기 위한 게 들어간다든가 그건 좋은데 지금 보니까 바인더 구입, 플러스펜 구입, 명찰 구입, A4 용지 이걸 가지고 1,600만 원이에요. 아까 예초작업을 한다고 훈련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초기를 사준다, 예초기 고치는 비용을 준다. 그거까지 이해가 가겠는데 플러스펜, 복사용지. 거기는 무슨 예산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환경개선비가 6개 대가 있는 모양이죠? 지역대가 천만 원, 연지.수성대 500만 원, 초산동대 500만 원, 산내 이렇게 해 가지고 대별로 500만 원씩 환경개선. 묻지마 같은데. 그거 3천만 원이에요, 그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건물 자체가 정읍시 건물로 돼 있어서요. 사무실 천정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외벽 도색이라든지 그런 걸 시행하려고 그래요.
이도형위원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하고 해야지. 예를 들어 옛날 동사무소 위층에 있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묻지마로 환경개선비 1식 500만 원씩, 지역대는 천만 원 잡아가지고 합쳐서 3천이라니까요. 아까 바인더, 플러스펜, 복사용지 이거 합쳐서 1,600만 원이고.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훈련병들에게 가고 훈련장 현장에 필요한 것들, 그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너무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한 2년을 이 예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다가 지쳐서 사실은 그만둔 거였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니 제가 힘을 타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비군법 시행령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급식지원이에요. 그거 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했던 것들에서 물품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원금으로 샀던 물품들 5년 치 다 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물품을 사면 기존의 것들을 처리하잖아요? 그 기존의 것 처리한 것도 다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해서 5년 치를 한 번 가져와서 의회에서 한 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기존 컴퓨터를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컴퓨터 가전중고상이나 이런 곳에 대당 5만 원 정도를 받고 기존의 것을 넘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런 기관에서는 새로 물품을 구입할 때 기존의 것을 처분하는 방식들이 기록에 다 남아있어야 되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렇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5년 치 모든 우리가 경상보조 했던 거, 물품 구입과 처분사항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잊어버릴 뻔 했네. 이게 시간을 벌면 안 되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이거 결정 내리기 전에 심의 결정 내리기 전에 그 기간 안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자료를 이제 만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기존에 다 저장돼 있을 텐데. 그대로 뽑아서 주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그 자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