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설명서 58쪽에 지역개발사업 민자본 사업이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5억 4,500여만 원인데. 대부분 보면 마을 모정 보수 이런 것들이에요. 민자본이라고 하면 시행주체가 마을이 되는 겁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마을회입니다. 마을회.
이도형위원
마을회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대표자 통장이 마을이장님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받는 돈을 수령하는 주체가 통장을 따로 개설해야 됩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마을회 통장이 있어요.
이도형위원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있는 데도 있고 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또 하나 개설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유적 성격 있잖아요. 특별히 소유가 정읍시 것은 아니긴 한데, 우리 시의 소유는 아니에요. 모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또 누가 사유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런 것들을 민자본으로 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거치고 그래야 될까? 이런 소액사업들은 그냥 읍면동장에게 배분해 가지고 행정 안에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모정 자리가 마을회로 돼 가지고 등기도 다 마을회로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 시 재산이 아니라.
재산이 아닌 건 아는데요. 글쎄요. 전부 다 등기가 그렇게 돼 있을까요?
예, 돼 있어요. 모정은 마을 부지 확보한 데마 지원이 되요.
이도형위원
부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안 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옛날 것들 있어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국유지에 지어진 데도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금액은 사실상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굳이, 올해야 그런다 하더라도 향후에 잘 검토해서 행정력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민간자본보조 신청하는 절차,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거든요. 우리 또 조례에 아마 건설과에서 마을 관련한 공동 어떤 시설물에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거 바탕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 시설비로 저는 이런 것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는 어찌됐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또 보조금쿼터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거 시설비적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행정력에 관한 문제와 또 시행과정과 절차, 실익 이런 것들 검토해서 예산과목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려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의 문제도 되고요.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에 대한 문제도 되는데 제가 특별하게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예산안 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줄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산이 줄어서 줄은 겁니까? 그래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겨서 해야 될 사업들은 지금도 많이 있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많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청의 공직자분들 각 부서를 보면 가장 업무가 폭주하는 데가 건설과예요. 제가 지금 괜히 입바른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가 가장 업무가 많고 고생하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단 한 개 부서도 고생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업무가 가장 폭주를 하는, 민원도 많고. 근데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예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러면 올해 과제에서 이 과제 할 때 업무를 이런 기회에 좀 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위탁을 해 주고 남은 시간에 우리 담당직원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공사들 있죠? 농로포장, 수로, 많은 공사들 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5년 이전의 것 쭉, 전문가들 아닙니까? 건설과 직원들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요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다 올라옵니다. 동네 조그마한 무슨 일 다 올라와요. 이런 것조차도 면에서 그냥 올라오면 그 서류만 보고 예산 편성해 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현장을 제대로 나가서 제대로 실사하고 모든 거 다 판단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번 기회라도 그런, 인원을 다 보충을 못하니까.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시설직, 건설과 직원분들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지금까지 해 왔던 현장들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예산은 줄어서 업무가 폭주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맞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떠나서라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공사 해 놓고 2년 지나고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망가져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사를 처음부터 부실로 했는데 그것이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앞으로의 예방. 이런 현장을 다시 한 번 전적으로 정읍시를 싹 검토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전문직이신 건설과 직원들이 해 주셔야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희들이 또 어차피 업무에 연2회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전수조사.......
정상철위원장
그게 꼭 필요하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 딱 하나, 이건 오타 같아요. 57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에 맨 밑에 보면 114, 115 이것은 똑같은 걸로 적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오타죠? 사업이 같은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전년대비 얼마나 줄었어요, 건설과?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약 300억.
승범
김승범위원
하, 참. 그럼 전체 우리 시 예산 줄어든 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80억뿐이 안 줄었어요. 전체 예산에. 그렇잖아요? 전체 예산에 280억이 줄었는데 건설과에서 310억을 줄여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해결 어려움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예산 확보가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기획실하고도 협의할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대비가 내년 21년이 평년 예전 있었는데 작년에 건설과 예산이 많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에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 폭이 20년 대비 21년 대비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 그래서 건설과 예산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이 없다고 무조건, 우리 건설과 예산 없습니다. 사업 못해드립니다. 요구사항 반영 못합니다 라고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서 아무리 예산이 줄고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확보는 해 주셔야지. 올해만큼은 안 되더라도 317억이 줄어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보통 건설과 예산은 지역주민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 예산이 전부 똑같다고 우리 시민들하고 다 연계되고 연동되고 집행해야 할 예산들이라고 보지만 전체 예산이 이백팔십몇억 줄었는데 건설과 예산이 317억 줄었다? 물론 올해 예산이 좀 과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줄어들어야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가지로 건설과 소관 애쓰시고 수고하신지 잘 압니다. 근데 사실은 읍면동이 있어요. 저는 항상 하는 것이 읍과 면인데. 동은 사실 주민숙원사업도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장 철거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 예산이 8천만 원, 어디라고는 않겠지만 예산이 들어있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디 지역구는 5개 면인데 정읍시 땅 면적의 38.5%예요. 똑같이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이 줄다 보니까 건설과 예산이 다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전체 예산 놓고 조금 조금 줄여야지 건설과 예산만 300억을 줄인다는 것은 좀 저는 정말로 아까 김승범 위원 말씀한 것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장수 같은 경우는 4천억 대가 넘어갔다고 엄청나게 신문에 나오고 농촌에다가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봤어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 정읍시 2021년 예산이 한 300억 줄었는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다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어떤 예산 앞으로 또 할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그런 때, 지금 어느 면이라고 얘기 못했지만 사업을 해 달라는 게 113가지가 올라왔어요. 113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통 70개에서 80개. 아까 13개. 많이 면에 올라온 데는 113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몇 개 시행합니까?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 여기저기 줄여가지고 조금 서로 간에 고통을 나눈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왜 농어촌만 이렇게 고통을 같이 느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게 있어. 한 2억 면장이 그냥 임의대로 사업하시죠? 동장들, 면장들이? 어떤 면장은 지역현안사업으로 한 5천만 원 남겨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남겨놓은 사람 있어요. 읍면동 예산을 싹 한 번 훑어보니까. 사실은 지역에 가다 보면 우리가 신청 안 했던 조그마한 지역 현안사업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큰 사업 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큰 사업은 다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근데 조그마한 생활, 사업 속에서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방자치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자치에서 해 줄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다 해 주고. 그래서 지방자치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1차 추경이나 했을 때 예산이 또 확보된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줄일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내 개인적 생각에는 그 전에는 우리 읍면동에다 사업단이 다 있었어요. 기술직이. 그래서 정식 공무원들이 올해도 100여 명 뽑았는데 하여튼 전체 합쳐서 늘어나는 인원이 정규직 인원이 100여 명 늘어났는데 사실은 기술직을 뽑아서 읍면동에다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해서 기술감독을 해야, 읍면동에 직접 나가서 한 번이라도 갔으니까 바로 가서 볼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근데 시에서 건설과에서 다 소관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갈 시간도 없고 거리상 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규직을 직원을 뽑을 때 기술직을 뽑아서 좀 현장에 배치해 달라. 그것이 지금 어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정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면 그 양반들이 수익을 얼마정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우리 시로 봐서는 10%, 20% 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공기업 가져가가지고 이득을 안 남기고는 않잖아요. 입찰할 때나 뭐할 때 보면. 우리 정읍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직을 뽑아서 사업단을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건축과야 예산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이게 민간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셨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비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거치신 거 맞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절차이행 또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표기만 미스인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5쪽을 보면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산출기초에 100세대 미만 1개단지.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수성빌라인가요? 예산서에는 수성빌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00세대 미만은 명진하고 연지 신흥단풍, 상동 두리츠, 연지 은호, 수성빌라.
정상철위원장
예. 수성빌라 A, B동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건 산출기초에는 2천만 원인데 1,870만 원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대부분 단지에서 주로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려고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멕심 2천만 원인데 단지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여기는 세대가 몇 세대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당초에는 단지가 1개 단지씩 합치면 기준미달, 합쳐서 지금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100세대 미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99세대든 55세대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바로 세 가지의 산출기초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세대 미만 5개단지, 100세대 미만 1개단지. 근데 5개단지는 1억이고 이것만 1,87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듣고 싶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2천만 원씩 똑같은데 하나를 별도로 분리한 것은 2천만 원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아,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지금 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참고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묶어서 해야 되는데.
정상철위원장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왜 이것만 이렇게 별도로,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는 쭉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와 있어요. 이 세대는 100세대 미만은 99세대도 예를 들어서 50세대도 한정된 비용은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준다는 얘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이요. 혹시 전년도에 잔액 남은 게 없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포기자들이, 전년도요? 2019년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금년도. 2020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금년도는 현재 지금 20여 동 정도 포기자들이 발생돼서 다시 읍면동으로 보냈습니다. 재선정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재선정하라고 20여 동을 읍면동으로 보냈어요? 신청을 하라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빈집정비인데 개인주택 옆에 또 작은 헛간 같은 슬레이트가 올려진 게 많이 있어요. 저는 목적이 우리가 슬레이트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싶어서. 그런 것은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금년부터 주택 이외에 비주거, 주택 이외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비주거 정비도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비주거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환경과하고는 구분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환경과는 슬레이트 제거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병행해서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병행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비주거든 일반 빈집이든.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이 계속사업이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소규모면 몇 가구부터인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기준은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기준은 15년 경과, 세대수 기준 아니고요. 15년이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안전점검.......
김은주위원
몇 가구 이상?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가구는 지금 공동주택 기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연립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연립주택 대상도 되고 공동주택이라면 다세대라든가 연립, 아파트를 통틀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현재, 내년에는 연립주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은주위원
20세대 이상부터라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꼭 20세대는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몇 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러니까 몇 가구부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가구 기준은 특별히 없고 현재 노후공동주택 점검은 세대수 기준이 아니라 오래된 공동주택을 기준하거든요. 주로 연립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20세대 미만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20세대 미만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계속해 오셨는데 성과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주택 시설공단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하면 총 35개소가 지금 점검이 완료되거든요. 보통 주기는 한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3년 후에 하는데. 보통 등급을 말씀드리면 현재 D등급 이하는 없고요. 보통 B등급, C등급 정도 나와 있고. 주로 경미한 보수를 대상으로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은주위원
안전점검을 통해서 어떠한 이후에 사후 사업을 하셨는지, 안전점검을 통한 성과들을 간략하게 말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이게 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불안정하다든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용을 안내를 해서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과만 사실 점검을 통해서 결과만 알려주는 사항이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19년부터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일단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이후의 성과는 그냥 통보로 해 주는 식이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있어요. 완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좀 늦어졌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한 45일 정도 현재 연장이 됐습니다. 코로나라든가 장마 통해서, 완공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내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3월이요.
김은주위원
3월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일단 평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작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동안 공공실버주택들이 좀 많이 건립들이 되었죠? 타 지자체에서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김은주위원
평형은 다 비슷한가요, 타 지자체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거의 표준화 돼 있습니다. 현재.
김은주위원
다 표준화 돼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일부는 자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별도로 추진한 데는 있습니다. 거의 뭐 평준화된.......
김은주위원
정읍시 공공실버주택만의 특화된 점이 있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나름대로 건물 미관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통해서 장기적인 유지관리 위해서 내부 마감재 같은 걸 장기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복지관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넓게 잡았고 주차 편의를 위해서 1차 설계변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고. 도심 내 있기 때문에 도심 미관을 많이 감안해서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타 지자체에서도 다 해 왔던 사업들이고 하면 특화된 어떤 창의적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제가 사전에 많이 검토를 못해서 갑자기 드는 생각들이기도 하고 또 이 업무를 잘 몰라서 상황파악 안 된 점을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설명서 3쪽에 노후벽돌조 승강장 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주로 읍면지역에 과거에 오래된 승강장이 벽돌승강장이거든요. 벽돌승강장이 일부 지붕에 금이 간다든지 낚아가지고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내지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기 좋게 지역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30개 정도를 갖다가 할 계획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도형위원
리스트가 혹시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승강장 636개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벽돌승강장은 85개 정도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벽돌승강장이 85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85개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85개 중에서 30개를 리모델링 하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낡고 오래된 것 위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볼까 하고 저희가.......
이도형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매우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막연하게 잡았다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본다든가 하고, 금액이 지금 3억이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이도형위원
리스트가 차라리 있어가지고 균열이 갔다. 그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거기다 페인트 칠할 건지 벽화 그릴 건지. 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면 이거 없애고 지금 버스승강장 앞에 보면 신규설치가 개소 당 1,400만 원이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차라리 제거하고 신규로, 85개에 대한 연차적으로 쭉 계획을 또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벽돌조 승강장이라는 게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역 특성상 또 놔둘 필요도 있고. 영화촬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천만 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은 느낌이 좀 나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노후벽돌 승강장을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된 이유면요. 저희가 지역별로 사실은 많이 옛날 과거에 설치된 승강장이 있는데 저희가 정비를 않다 보니까 닫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도록.......
이도형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3억이라는 돈이 꼭 진짜로 필요한, 붕괴 또는 주민들 사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좀 아니다 이런 민원이 많은 거라면 또 모르는데 지금 30개소 하고 내년에도 좀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겠다. 그 뜻인 것 같은데. 벽돌조 승강장에 대해선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적정수량이라면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은데 30개를 잡았는데 좀 막연함이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이도형위원
뒤에 또 연결되는 게 승강장 외관도색이 있는데 이건 벽돌조 승강장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도형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외부도색. 물론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은 청소도 해야 되고 도색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승강장이 도색으로 커버가 가능한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벽돌 말고. 벽돌조 말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벽돌 말고도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철골도 있고 일반.......
이도형위원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페인트를 칠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거기에 또 LED 홍보판을 붙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안에다가 그림을 설치를 하고 밖에서 조명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멀리에서도 향기공화국이라든지 아니면 정읍 무성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이도형위원
지금 LED 홍보판 하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소 당 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버스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지. 아, 일종의 싸인등처럼?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도 정말 시급한 건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그다음에 버스에 대해서 적자노선 지원, 벽지노선 지원, 단일요금 보조금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버스 단일요금 하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은 다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항목이 이렇게 나눠져서 결국은 한 50억 가는 것 같은데. 적자노선이 따로 있고 벽지노선 따로 있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차이는 단일요금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해 줘야 되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라든지 도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가는 노선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명령을 해서 다니는 그런 곳을 우리가 벽지노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원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지역, 일반 노선 적자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전부 천원으로 단일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적자일 텐데 통합해도 문제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일이잖아요. 어차피 계산해 가지고 한 번에 줄 텐데. 벽지노선 따로 주고 적자노선 따로 계산하고. 결국 천원요금으로 통합해 버려가지고 적자폭이 더 커지는 문제가 또 발생할 텐데 계산만 복잡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고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폐차는 다른 분이 얘기할지 몰라서 안 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우리 의회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시내버스 공영제의 타당성을 포함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년에 할 때 한 번 과업지시서에.......
이도형위원
이 과업지시에 그것들을 포함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도에서 도비로 공모로.......
이도형위원
도비여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비여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는 내장산콜 통신비나 관제센터나 단풍콜 관제센터, 단풍콜 통신비 등. 이 부분이 사전절차이행에 비대상으로 표기하셨거든요.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비대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해서는 안 되겠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되는 게 뭐냐면 과장님하고 간간이 말씀 나눴는데 내장산 콜이라고 하는 것은 운수사업일까요? 콜 관제센터가 운수사업체냐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운수사업체라기보다는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분명하게 운수사업체가 아니고, 저는 냉정하다. 이건 뭐냐면 사업자등록증을 한 번 보세요. 택시업계인지. 아마 분명하게 통신서비스업일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것은 직접 기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화 받아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개다리, 소다리 이렇게 된 거예요. 애먼 것끼리 연결을 해 놨어.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차라리 우리 시 조례에 콜택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들든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풍콜도 역시 관제센터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관제센터에 직접 보조를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운수업을 하는 택시업계에 통신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택시기사님들에게 택시별로 통신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 통신비 중에 자기가 이용하는 콜에 회비를 납부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사님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우리 시로부터 받은 돈을 콜 관제센터에 회비로 납부하게 되면 기사님이 갑이 되는 거예요. 회원의 권리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그쪽 관제센터에 직접 줘버리면 기사님들은 공짜로 서비스를 받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권리주장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저는 이것은 보조금 지급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살더라도 고쳐가지고 기사님한테 줄 건 주고 기사님들이 연합콜에 자기 돈을 주는 방식 이렇게 가야지 법률적으로도 저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 택시 타면 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 편성되든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 역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은 하는데 그 방법으로 지원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 대표자들하고 같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도형위원
대표자들하고 고민하면 결국 그분들은 돈 주는데 뭔 걱정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더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기들 편리하게 통장 거치지 않고, 어차피 외부에 광고 붙이는 거 다 개별적으로 돈 나가게 돼 있으니까 얹혀주시면 되요. 광고비를 인상해서 주든가. 차라리.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셨는데요. 감차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감차, 뭡니까? 지난번에 집행부 규칙인가로 돼 있는 거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택시 정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637대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거 고치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직 고치지는 못했는데요. 체크해 놨습니다.
이도형위원
보고해 가지고 바로 고치세요. 안 맞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버스 승강장에다 태양광 전기 설치하는 거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효율성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밤에 조사를 해 봤는데 언제, 태양광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해야 되는데 고정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등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설치비는 한 200만 원씩 하는데 효과가 정말 있을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밤에 혼자 서 있을 때.......
이도형위원
알아요. 그거 아는데. 그것도 시간대가 결국은 밤 10시 정도 되면 버스 다 끊기니까 그 때까지잖아요. 그 2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가치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유지보수하고 여러 가지 면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밝게 해 달라. 이런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이도형위원
지금 이런 것하고 연결되잖아요. 탄소발열의자하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탄소발열의자는 따로 전기 또 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전기를 별도로.......
이도형위원
태양광에서 그 전력 나올 수 있을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태양광으로는 안 돼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등만 나오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불만.
이도형위원
어차피 발열선 들어갈 때 등 같이 다는 그런 구조를, 발열하는 것도 전기 따로 계량기 달고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를 끌어들여서 탄소발열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대부분 도로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도심권에 많이 설치할 텐데, 농촌지역보다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심권하고 시내 소재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위주로.
이도형위원
그렇죠.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읍면동에도.......
이도형위원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이라든가 버스 승강장 옆에 전선이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 어느 측면에서 보면 참 좋아 보여요. 자연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것 같은, 참 좋아 보이는데 실제 가동되는 걸 보면 정말 무용지물이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거기까지만 일단 질문 마치고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내년도 주차장 예산이 총 57억 7천만 원이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게 안 되는데.......
김은주위원
다 모아봤어요. 내년도 57억 7천인데. 이게 그 예산의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대부분이 토지보상비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세무서 앞에 도심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데가 토지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은주위원
예. 세무서 앞에만 토지보상비만 20억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확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현재 올해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계산 해 가지고 우선 잡은 사업비인데 거기가 총 사업비 35억 중에 말씀드린 대로 지가가 높고 건물이 좀 많이 있어서 20억 정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게 이거든요.
김은주위원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올해도 만들었고 내년에도 또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수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토지 협의매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토지수용까지 하면서 아직까지는 공영주차장을 안 만들고 만약에 토지 매입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또.......
김은주위원
하여튼 토지 매입보상비로 주차장 예산의 대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심 내의 주차장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는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부탁드렸던 게 있잖아요. 뭡니까? 과장님이 바뀌시지도 않았고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도심 내 상가들 의무주차면수 지금 조사하고 지키도록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건축과에서.......
김은주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라고. 그 때 이 말 나올 때마다 건축과 얘기를 하셨고요. 건축과는 신축한 지 1년 이내의 것만 조사할 자격이 되고요.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하셔서, 건축과는 신축만 하게 돼 있어요. 해마다 말씀드렸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도시 내 상가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건축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도심 상가들 의무주차면수 지키게 단속 강화하시고 안 되면 행정처분 내리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솔직한 말로 도심 내 상가들에서 의무주차면수만 지켜줘도 주차난 굉장히 해결이 됩니다. 도심공영주차장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만들 때마다 토지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 꼭 이 부지여야 했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누가 여기에 토지를 팔았을까? 바로 이어지는 의구심이 들게 하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초산동 유창 2차 주차장 만들어주는 곳이잖아요? 조금 더 줄여서 아까 표시해 놓은 것까지 나오게 할 수 없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으로는 호고 앞 오거리이고 왼쪽으로는 호남장례식장이고요. 저기는 일반인들이 전혀 갈 일이 없는 주차장이에요. 새로 신축하신다면. 오직 저기를 이용할 대상자는 유창파크 2차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토지보상비가 2억을 들여요. 그런데 주차면수는 22대가 나와요.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토지보상 2억 해 주고 그리고 주차면수는 22대가 나옵니다. 지칩니다. 지쳐.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건물주들, 저도 이걸 약간 고민을 했어요. 장사하기 힘드신 소상공인들이 주차면수 지키느라고 거기에 또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갈까라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의무주차면수는 건물주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시내에 있는 상가들 의무주차면수 지키게 하시고요. 이렇게 저런 주차장 사업은 하지 마세요. 22대 주차하려고 토지보상비만 2억 하고 공사비 또 많이 들어갈 거고 저 지역도 보면 까딱 잘못하면 암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어느 한 지역에 특정 아파트만 이용하는 상황이 되게 생겼고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에서 우리도 다 해 주라고 하겠죠. 예산만 되면 다 해 드리면 되죠. 토지보상비며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로비력이 뛰어난 사람이 토지를 팔아먹을 거고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버스 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은 계속 하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버스 교통량조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은 저희가 버스 지원에 대한 산출기초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 설명서에는 벽지노선 보조금 정산자료로 활용한다. 회계감사 병행 실시. 이렇게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요즘 계속 우리 시에 시내버스 때문에 작년부터 심각하게 피부로 와닿는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전세버스에 최초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장장치를 지금 해 주는 게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세버스.......
정상철위원장
예. 영상기록장치. 처음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처음.
정상철위원장
전세버스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버스가 주 52시간이 되면서 지금 정읍시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분을 채용을 하려고 구인공고를 내도 오는 분이 없어서 주 52시간은 지켜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감축이 되고 기사님들만 확보가 되면 그 시간에 더 노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은 받았었습니다, 그 때. 근데 기사분이 안 오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그 당시에 버스회사에서 보게 되면 경력사원이 1년 이상 경력사원이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을 내고 정식적으로 다녔던 그런 기사분들은 보기가 힘들다 라고 그 때 아마 여기서 그 때 와서 답변한 것 같고요. 대부분이 중소도시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을 쌓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또 대도시,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사를 확보하는 데 어렵다.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저는 안을 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에 적자노선, 벽지노선, 많이 지원을 해요. 주 52시간 때문에 버스를 운전하실 수 있는 기사분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못한다 라고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세버스 여행객이 급감해 가지고 못 움직이고 다 서 있습니다. 그 빈 시간을 전세버스에다가 어떤, 이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세버스를 가지고 계시는 기사분들도 벌이가 없어서 지금 막노동을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용직으로 다니신다는 분들이. 왜 그런 것은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고 교통량조사 하고 이거 하는데 5억씩이나 들여서 이거 하면서 왜 그건 협의를 안 하죠? 좀 협의를 해 보시면 안 될까요? 버스회사하고. 당신들이 못하는 거 지금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그 빈 타이밍을 우리가 넣겠다. 당신들 보조하는 비용 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 왜 협의 안 하나요? 그리고 그냥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만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만 여기다 세워서 교통량조사에 총사업비 5억 2천.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고요. 아무튼 그 부분도 한 번, 제가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협의가 아니고 강요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아마.......
정상철위원장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왜 무분별하게 예산은 지원하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행정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협의가 아닙니다, 이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것은 아마 법적인 문제라든가.......
정상철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용역에다가 맡기지 말고.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그거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교통과 때문에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왜 그렇게 좀 의회에서 무슨 얘기하면 반영하려는 의지가 없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런 생각들이 없어. 지금 대폐차 올해 몇 대 개선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에 2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내년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내년에는 13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3대.
재오
김재오위원
13대 하는데. 지금 대형으로 다 구입한다고 해 놨죠? 자, 보세요. 5년 전부터 계속 시내버스 소형화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 환승률이 2.6명이니까. 그럼 운전사들도 1종 면허 가지면 다 하잖아요. 소형이면. 1종 면허 가지면 12인승 운전하잖아요. 대형면허가 있어야 큰 버스를 운행하고, 그러니까 기사가 거기는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의회 당신네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고 계속 예산서를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얘기예요. 계속 의회에서는 좌우지간 소형버스 2.6명 생각해서 하시오, 하시오. 감사 때 지적하고 그 순간만 틀리면 예산 올라오면 의회는 어쨌든 여기서 과반수가 넘으면 예산이 통과하니까,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의결특위에서 통과하니까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의회하고 서로 간에 협조하려는 어떤 의지가 없습니까? 정말 이번 교통과 예산을 내가 쭉 훑어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5년 전부터 소형버스로 해서 움직여라. 어째서 그러냐? 사람이 시민들이 많이 하면 당연히 소형버스 대형버스 해서 해 줘야지. 근데 환승률이 2.6명밖에 안 돼. 교통조사 할 때마다. 용역 할 때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의회 당신네들 해 가지고 임의대로 하시오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정말 의회하고 한 번 충돌 한 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김재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대형버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다니는 버스가 중형버스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3대 구입해 가지고 마을 지간선제 버스를 3대를 구입해서 운행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형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지간선제 하기 전에 일반 노선에다가 일반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 투입을 했는데 일부 또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소형버스, 너무나 적은 버스가 들어오냐 라는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런 소리 마세요.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사람 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과연 시민을 위하고 뭣을 한다는 판단을 60% 넘으면 진행해야죠.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럼 일부 어떤 소외계층 얘기까지 다 들어서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저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형버스가 시내까지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논쟁하자면 시내버스 가지고 누가 소형버스 했다고 크게 문제제기하는 사람 있어요? 노인양반 타고 다니는, 정말 그렇게 말 하는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농촌문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하고 군하고 통합했을 때 그 때 단일요금을 했었어요. 20년 전에. 정확히 26년 전입니다. 그랬다가 3년 후에 구간별로 받아가지고 1,950원까지 시내버스가 올라갔죠. 작년부터 단일요금 천원짜리 하는데. 지금 단일요금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얼마만큼 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70억 나갑니다. 정산서를 해 봐야겠지만. 근데 아까 정말로, 노조에서 얘기해 가지고 주 52시간 우리는 해야 한다. 지금 작년부터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로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뭐하면 누가 교통과가 미워서 그렇게, 정말 시골에 가보면 버스 가면 빈 버스가 거의 많습니다. 옛날에는 7시 차면 우리 옹동 같은 경우에도 버스 하나가 꽉 찼었어요. 20년 전에. 지금은 거짓말 안 하고 학생들 한 명 아니면 두 명 탈둥말둥 해요. 현실을 왜 그렇게 모르고 있지? 자꾸 그렇게 우겨대고 하려고 합니까? 의회하고 충돌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상버스도 올해 2대 또 구입한다고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정읍시에 저상버스가 과연 필요하냐. 어쨌든 논쟁을 여기서 예산을 다루면서 업무적으로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생각이 좀 정읍시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생각 가지고 한 번 아이템 가지고 하세요. 어느 부분만 이익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우리 조례 보면 일부지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조례 다 예산서 무시하고 우리 사업비에 90%를 지원하는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조례 위반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시면. 몰라서 안 따지고 따지는, 행정은 너무 100% 원칙과 논리만 따져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여기서 아까 모 위원님들이 다 답변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한두 사람 얘기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어쨌든 생각을 좀 바꾸세요. 바꾸시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아닌 소리도 듣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에게 주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나 환경과나 민원이 많이 있고 직원님들이 많이 기피하는 이런 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환경문제는 사실은 악취나 이런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일은 아니지만 교통과는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더러 많이 있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발언들 많이 했잖아요. 참고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대폐차도 지금 현재 13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로 지금 구입할 계획인가요? 소형인가 중형인가, 저상 2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상 2대는 확실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저상은 어떤 걸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중형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중형 2대를 그냥 엔지니어형이에요, 아니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기버스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기버스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전기저상버스.
복형
이복형위원
왜 비싼 전기로만 이렇게 하는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내 구간 같은 경우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 전기버스 한 대 살 돈 가지면 저상 2대 이상 사죠. 2~3대는 살 거예요, 한 대 가지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해문제도 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대중교통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지 시내에다 2대 돈 많은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이 그런 것 등등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나오거든요? 저상버스 전기버스 살 돈으로 예를 들어서 3대를 사서 배차간격이 5시간 동안 차가 없는데 6시간 동안 차가 없는 데를 집어넣는다면 민원이 해결이 돼 버리잖아요. 교통과는 해결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었던 이유는 그거거든요. 어떤 걸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배차간격을 갈 것이며 그러는데 저상버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전기버스는 비싸더라고요. 나는 그게 저상버스가 전기만 나오는가 하고 관심 있게 봤더니 엔진버스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까 2~3대를 놓는다면 한 대 돈으로, 돈이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2~3대를 간다면 아까 말한 5시간, 6시간 버스 배차간격 없는 데는 민원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한 지금 자꾸 신안군 사례를 얘기하는데 대수를 한 3배 더 늘려서 거기는 만족도를 높이듯이 우리 소형화해서도 배차간격을 5시간 넘는 데는 싹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돈 가지면. 우리 70억 돈 가지면 정말 2시간 이상 버스 없는 지역 없을 거예요. 우리가 70억 돈을 갖고 운영한다면. 그렇게 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게 찾아주셔야지. 어느 회사 요구,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요. 저희 정읍시내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가 처음에는 초기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유류세라든지 장차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민원이 싹 배차간격이 5시간, 6시간 없는 지역이 없이 다 한 2시간 내에 싹 간다 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지금 현재 5시간, 6시간 버스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소형버스 금년에 3대 들어온 거 소형 들어왔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소형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버스, 전기버스 살 돈 가지면 10대도 더 삽니다. 20대 사겠네, 20대. 그러면 5시간, 6시간 버스 배차간격 없는 데는 완전히 이 돈 가지고 해결해 버릴 수 있잖아요.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해 주셔야지. 그래서 좀 방향을 바꾸시면 어떨까? 예산심사에서 승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전기버스 해야 한다면 저는 진짜 반대하고 싶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상버스를 구입하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가 있고 일반 가스가 있고 경유도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추세가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전기 내지는.......
복형
이복형위원
저상버스 저도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노약자, 교통약자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저상버스 타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한다고요. 그런데 전기버스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그 한 대, 전기버스 한 대 가지면 두 대 이상은 무조건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서 더 편리성도 시민들의 편리성을 더 찾아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예산 어차피 이 시간 끝나면 우리가 심사해야 하는데 전기버스로 하실 건가 아니면 다른 버스로 생각 한 번 해볼 의향은 없는가. 그 지역 소수 전기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좋을지는 모르지만 다수가 편한 길을 택해주셔야 하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버스 종류 전기냐 경유냐 연료 사용관계는 회사, 집행부, 의회나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차종은 검토해 볼게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나는 교통과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현재 대폐차 13대 구입비 이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형화로 가버린다면 아마 2시간 이상 버스 없는 지역 다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면허 종류는 15인 이하는 1종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데 운송에 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는 또 대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가는 모르지만 소형화로 가서, 정읍시에 3시간 이내는 무조건 싹 갈 수 있도록 배차간격을 짜셔야 한다고요. 3시간 이내는, 적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마을 치 아침에 한 번 있고 저녁에 한 번 있다 라면 이건 정말 대중교통이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도 세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해서 개선하고자 예산 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아침에 한 번 있고 저녁에 한 번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해서 한 번씩 더 갈 수 있게 만드는가. 필요성에 의해서 교통약자에 관한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은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버스가 없으면 제일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의원님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애로사항을 못 들어주면 또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5시간, 6시간 버스가 없는 곳은 아마 있어서는 있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년만에 한 번씩 하는 이것도 좀 잘 예산을 저비용으로 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것을 차라리 투자해서 효율성 있게끔 계획을 짜서 해 주세요.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 교통과는 정말 너무 과장님 힘든 모습도 보고 하면 제가 사실 이런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너무 고생이 많은 거야, 교통과 직원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해결이 되면 행복하게 시민들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셔서, 예산 우리 심사하기 이전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예산심사 할 때 참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버스 구입비는 예산 살려주시고 중형버스나 소형버스 차종하고 연료 전기냐 그렇지 않은 연료냐는 버스회사, 집행부,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자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전기버스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그냥 예산 삭감하면 되겠죠, 우리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협의할 테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산 살려주시고.
복형
이복형위원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거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대중교통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보상해 주는 토지대상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랑 지적도, 감정평가서가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내년도 주차장 사업에 관련된 토지 매입대상지, 이 세 가지 서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언제 치 말씀하시죠? 다시 한 번. 내년 꺼요?
김은주위원
예.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에 지금 하신다고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단지 속도만 나오는 거죠? 속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는 과속.
기시재위원
과속?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과속하고 일부 과속도 있고요. 일부는 과속하고 신호하고 같이.......
기시재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도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기시재위원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11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11군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1군데에 19대가 설치가.......
기시재위원
우리 시는 지금 43개소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43개 중에서 현재 금년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총 포함하게 되면 11개소에 19개 정도가 현재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려는 것이 21개소에 약 35대 정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15억 정도.
기시재위원
21개소에 35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읍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대상지를 협의를 해 놨거든요.
기시재위원
이 사업 하면서 사실은 속도가 운전자는 잘 인식 못할 수 있어요. 이 구역 안에서 속도의 문제도 중요하고 속도가 과속을 안 했어도 이 구역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본인이 많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평상시에 속도, 지금 자주 다니는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곳에는 본인의 운전자의 속도가 어느 정도라는 게 이 단속카메라와 연동되는 속도를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는 없죠, 지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다른 지자체는 꽤 하고 있던데 보기 좋더라고요. 본인의 속도가 몇인지 아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저기 말씀하시잖아요? 고속도로에 보면.......
기시재위원
고속도로에도 있지만 장성에도 있고 다른 지자체 가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이 단속카메라가 이 속도가 보여줄 수 있게 연동되는 카메라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시재위원
그쪽으로 해 주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주요도로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보통 연도별로 한 10억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기시재위원
17억 8천인데 3억 5천이면 많이 줄은 거죠? 많이 줄은 상태에서도 저번에 얘기했던 노면 색깔 유도선 개념이나 그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면 유도선, 주행 유도선 이 부분도 먼저 챙겨주세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이외에도 세워놓은 것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범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시험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노면 유도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5년마다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전에 한 게 있나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6년도엔가 그 때 설치돼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수립돼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자료 한 번 보여주시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 시도 하고 도도 하죠? 도도 하거든요. 도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시 치는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확인 되시면 자료 한 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태양광 또는 탄소발열의자 얘기했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집행상황을 보니까 매우 저조한 것 같아요. 올해. 올해에 태양광, 조명등 설치예산이 2억 원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을 시청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봤더니 327만 240원, 340원 집행했어요. 예산은 2억인데. 태양광 조명사업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00% 다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여기 뭐가 잘못됐나? 그다음에 탄소발열벤치도 역시 1억 5천여만 원인데 집행금액은 26만 3,700원 집행된 걸로 돼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아마 이호조 상에만 아직 표기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지금 다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태까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됐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집행과 관련된, 특별히 도비가 미미하게 붙어져 내려와요. 그러면서 시비를 많이 붙여가지고 하는데 실제 지역 업체들이 하긴 하는 건지. 특정 어떤 전라북도 단위의 특정 업체에서 그냥 싹 하는 건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우리 관내 업체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러려고 그랬어요. 이게 집행금액이 거의 안 됐으면 올해 것 내년 쓰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요. 항상 부족.......
이도형위원
그러라고 할려고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민원 요구 대비.......
이도형위원
자료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올해 집행 관련된 것. 그다음에 화물차 차고지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모양이죠? 주차면수가 부족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화물차 차고지가 일부 차고지 면적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축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1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차고지 자리에 도로가 넓어지면서 차고지가 줄어들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국도1호선에서 하모교IC까지 4차선 나잖아요? 그리 들어가요. 그 면적만큼 줄어든 만큼 넓히는.......
이도형위원
이게 당초에 국가의 계획에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게 화물차 차고지는 2016년도에.......
이도형위원
우리는 16년도 정도 해서 했는데 국가가 국도를 넓히고 하는 공사들을,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하모 개설공사 현황을 보면 공사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개년으로 2016년에 이미 계획이 잡혔는데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답변드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노선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계획서 세워서 승인 받고 총 공사기간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2016년이 아마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뒤에 공사가 확정이 되고 정부예산 타와다 익산청에서 하는 거 보니까 선형이 나오고 편입면적이 정확히 산출돼서 나오고 하니까 그 부족한 면적만큼을 화물차고지 현재와 같은 계획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수립이 되고. 진행과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화물차 차고지가 언제 준공됐죠? 우리 계획하고. 계획. 7대 들어와가지고 이거 막 조성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화물차가 당초에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요. 2016년도 8월 정도에 준공이 돼서 2016년도 11월경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6년도에 1월부터 국토대체우회도로를 우리 차고지 주변에 선을 그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계획을 잡을 때는 그 전부터 잡았겠지만. 국토관리청에 참, 좋아요. 자세한 편입토지의 내역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로 봐서는 국도우회도로가 어떻게 나는지가 정확하게 안 보여요. 우리 차고지 일부를 그쪽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는 혹시 공유재산 관련된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기도 지금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지난번처럼 생각하고 일단 예산 올린 거예요.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또 새롭게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 해석하고 좀 다르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입부지가 꼭 4차선을 내는데 우리 차고지를 이렇게까지 다 가져가야 되요? 여기는 좁은데 4차선 내는 데 충분할 것 같은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공사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우회로 통과, 구가교로 통과하다 보니까 4차선이라도 통과하면서 화물차고지 부분에서 내려오면서 법면 구배가 많기 때문에 4차선보다도 법면 관련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지형보다.
이도형위원
우리 차고지는 평면이잖아요. 반듯하잖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근데 뭘 더 들어가요. 반듯이 잘 잡아놓은 자리 그냥 그대로 선 그어가지고 자기네 필요한 면적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차선까지만 딱 가져가면 되지. 근데 여기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까 그 지형이 평지 4차선 폭하고 바로 고속도로 육교로 해서 구가교로 내려오면서 4차선이 높은 고지대 도로에서 내려오면서 법면이 있어서 일반 지형 4차선보다 그 부분이 좀 더 땅이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이어서, 예산이 10억 원이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예산도 좀 덩치가 크거니와 편입면적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 관련한 부분과, 주차장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안 받은 게 아니고 화물차 차고지는 예전에 공유재산 취득심의 했어요. 건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넓히려고 하는 면적은 차를 받치는 곳만 늘리려고 하는 생각은 하시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화물차 차고지라고 하는 공유시설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무튼 그 부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정읍시 공유재산 조례를 보세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법규를 보라고. 조례. 조례 하면 다 받게끔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는 것은 마음대로 올리겠지만 깎는 건 위원들 마음, 깎는 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과장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을 우리 시장이 할 수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법에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노선의 변경, 단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시내버스가 자기네들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운영하는 데 너무 힘듭니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전세버스 대체하려니까. 여기도 있더만. 규칙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긴급할 때 시장이 시군 군수는 한 지역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료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운송사업자에게 노선 연장, 변경, 임시노선 운행 등을 대체 교통수단으로 다른 여객자동차를 운행을 명할 수 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벽지노선 전세버스 지금 힘드니까 그쪽으로 넣어줄 테니까 그 돈도 그리 주고 넣어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석이시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이기 때문에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담당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도움을 주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조 팀장님! 농업관련 주민교육사업이 있네요? 14쪽에. 이게 필요한 것으로는 인지를 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곳이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상수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세운 건데. 제가 목적을 보니까 산촌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기술 선진지 견학. 누가 봐도 이것만 단순히 보면 여기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협조를 받아서 2청사하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상철위원장
알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한테 받는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아니요. 국장님한테, 협조만 지금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국장님이, 도움을 주시라니까요. 팀장님들은 뒤에서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협조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대한, 고소득 특화작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농업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들이 다 거기에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어디를 갈 것이며 어떤 특화를 가서 구경할 것이며 어떠한 작목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소득 작목으로써 어떤 것을 해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모든 면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업무보다는 그쪽이 먼저 아니냐. 예산이 이쪽에 지원의 법률에 관해서 여기가 있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런 업무분장도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꼭 우리는 예산 여기 지원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밀어붙이기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우리 정읍 보급률이 한 99% 정도 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99% 가까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산내는 상하수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건상 지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장래 계획에 광역상수도를 가압장을 설치해서 산내도 공급하는 걸로 수립을 해서 그렇게 장래 계획에 공급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당장에 거기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간이상수도. 지하수 파서. 근데 배관이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마을에서 그 전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쨌든 거기는 물을 주면서 지금 현재 물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불편이 있어요. 어쨌든 산내, 정읍시 다 똑같겠지만 거기에 소규모 사업으로 보니까 예산은 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좀 반영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좀 해 줘야 할 부분이에요. 어째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99% 정도 되는데 거의 정읍시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시내나 읍면단위도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사실은 마을 두 집, 세 집까지도 가고 있는데. 어쨌든 산내만큼은 지금 현재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상수, 먹는 물에 취약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힘닿는 데까지 개선해서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 좀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산은 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산도 빠진 자리가 좀 있는데 어쨌든 빠진 예산을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은 좀 더 지역보다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산내 지역주민들은 물을 사실은 생산하고 자기들은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물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 하나도 지금 뭣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개발행위 하나를 못하고 있어요. 일부분.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불만을 많이 해소해 주려면 그런 부분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뒤에 담당 홍석조 계장님! 계장님!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았는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회계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전년도 세입보다도 올해 17억 정도가 가정용 수도요금인가요? 가정용 사용료를 17억을 증액했어요. 세입. 혹시 수도요금 변경이 있던가요, 우리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수도요금 안 오르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수용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신규 신청 수용가 증가로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페이지는 1,157쪽인데요. 예산안. 1,157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62억 2천만 원 정도의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79억이에요. 그럼 17억이 는단 말이에요. 17억이나 한다면 굉장히 엄청난 비율인데. 타당하게 잡으셨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수용가 늘어난.......
이도형위원
수용가가 얼마나 늘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천 세대.
이도형위원
우리 전체 수용가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전체 수용가요. 지금 현재 전체 수용가. 가정용. 정읍시 전체 세대수가 한 5만 2천 세대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한 3만 세대.
이도형위원
3만 세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3만 세대가 지금 현재.......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3만이 아니라 토탈 단계별로 하면 4만 800세대 정도.
이도형위원
그렇죠. 우리 전체 세대수가 한 5만 2천 세대니까 상수도 사용하는 게 세대는 나눠질 수 있다고 보고. 4만 천 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사용가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내년에 증가하는 게 천 세대 증가한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정도 증가한 걸로 계산이 됐고요.
이도형위원
천 세대 늘어나는데 예산은 세입예산은 17억 정도 늘 수가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을 받는 예산이.......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건 뭐냐면 1,157쪽에 가정용 사용료 수익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일반회계 지원받는 거 말고요. 세입을 늘려 잡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수도요금이 올랐냐? 수용가가 늘었냐? 근데 수용가 늘은 수가 한 천 세대 늘었다는데 천 세대가 17억 정도에 납부를 하겠어요? 내가 금액을 잘못 봤나? 100원인가? 단위가 천 원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2억 2,298만 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가정용 세입예산 잡았는데 내년에는 79억 2,357만 2천 원으로 잡았잖아요. 그 산출근거를 말하는 거라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내년도 본예산 대비 차액이 17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고 실제로 금년 12월, 받아들인 금액 대비로 하면 한 5억 정도만 늘어나는 걸로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전년도 예산은 작년 12월달 본예산 짤 때 그 금액대 대비로 해서 보니까 그렇게 17억이 증액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금년 12월이잖아요. 11월. 현재 대비로 하면 5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 수치상 본예산에서.......
이도형위원
어쨌든 예산은 예상이니까 예상에서 계산한 거라고 보는데 17억이 늘었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도요금이 오른 바 없고 또 우리 정읍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세대가 막 엄청나게 늘어났다. 원룸 많이 짓는 건 알아요. 원룸과 아파트가 신규로 늘어나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17억이 늘어날 수는 없겠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 작년도 12월달 기준 편성된 금액이고 올 12월까지 오면서 실제 세입 잡은 것으로 환산을 하면 17억 대비 5억 정도만.......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그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마다 현실반영을 안 하다가 올해 좀 바로잡는 현상으로 저는 이해할게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오타는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오타 아니에요? 오타일 거예요, 오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수기로 입력하는 겁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전산.
이도형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추출해요? 입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끌어오는 겁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프로그램 매월 세입 입력을 하면 전체.......
이도형위원
전년도 거. 전년도 표기된 금액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전산에서 세입 계속 잡아진 놈 누계로 한 놈 출력해서 집계.......
이도형위원
제가 그래서 엄청난 프로그램, 컴퓨터도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끌어온다고 끌어왔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모르고 넘어가요. 근데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전문위원하고 확인하고, 저는 궁금했던 건 해결됐어요. 어쨌든 수도요금은 오르지 않았다.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수도요금은 오르지 않았다. 늘어나는 세대가 한 천 세대 늘어났다. 그리고 전년도 징수한 거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는 79억 정도가 가정용 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징수할 것이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전년도 예산안 11월 정도 기준하면 62억이 아니라 74억 정도 세입이 잡힌 거예요. 사실은.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물 쓰는 양도 늘 수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은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 관련된 집행계획도 세웠다 그 말이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뒤에 가서 보니까 공기관 대행으로 가는 금액이 한 구십몇 억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 물 생산 원수대 이런 거 줘야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엔비텍이랄지 민간위탁기관에서 유지관리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 사용료, 운영비 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말고요. 1,18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49억,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47억. 이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사비도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비가 사업이 선정돼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 관망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협약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비를 주는 거고. 그 밑에도 그런 맥락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도 관망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해서 사업비를 위탁사업비 시행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도 관망관리 인프라라서 이게 공사적 성격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적 성격이 강한 겁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금액이 47억씩이나 돼서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수압이 수자원공사 서버실에서 토탈 어느 지점에 물이 수압이 갑자기 낮아지면 누수가 된다 안 된다, 컴퓨터로 앉아서 감시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수자원공사 본상황실하고 다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비용이 47억은 아닐 거 아니냐고.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관 세척공사도 들어있습니다. 관 세척.
이도형위원
아무튼 수자원공사로 만만치 않게 돈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지방상수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우리 지방상수도. 광역 치가 아니고.
이도형위원
광역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방상수도만 해당됩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엔가 작년에 추석인가 그랬죠? 그건 지방상수도 관이에요, 광역 관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물 누수된 거요?
이도형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광역상수도입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그런 어떤 뜨악한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공사비 주고 관리비 주고 물값 주고 다 그러는데 그들이 잠깐의 실수로, 또 실수 이후에 어떤 적정 보상도 안 하고 책임있는 어떤 사과나 이런 부분도 매우 미약하고 하다 보니 그쪽으로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덩치는 큰데 이게 뭔지. 한 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97쪽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산이 일부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신청을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예산이 사장되게 생겨서 중간에 추경 때 다른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저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홍보 부족은 아니고 아직 저희 시에.......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에 빗물이용시설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조례 있습니다. 물 재이용. 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물 재이용시설이라고 그렇게 했나? 본래는 빗물.......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법이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 시 조례가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은 돼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북면에 성원아파트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성원아파트에 지난 정화조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정화조 시설 그걸 빗물이용시설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냐. 그분들은 그걸 없애달라고 한 번 요청이 왔었어요. 정화조를. 근데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전에 아파트 지을 때는 다 정화조 시설을 했죠, 탱크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탱크를 그렇게 활용을 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빗물이용시설 기준에, 또 예산이 서면 모집을 할 때 신청하면 이용시설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읍면동.......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기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못해가지고 다시 또 내년으로 다른 걸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하지 말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탱크를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