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와 복지교육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이어서 종합민원과 등 2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4억 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처리 운영에 2억 3천만원, 지적민원 및 전산서비스 제공에 2억 39백만원, 디지털 지적 구축 17억 41백만원, 토지관리 행정운영에 3억 57백만원, 새주소 및 공간정보 운영에 7억 39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7억 3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선양예산으로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2억 84백만원, 동학농민혁명 선양지원사업 6억 55백만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2억 28백만원, 황토현전적 시설관리 12억 50백만원, 동학농민혁명 시설조성 11억 1백만원, 인문학 및 인문역사 진흥사업 1억 90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등 2개 부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이 원래 거기는 얼마 안 됩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에는 늘었어요. 다른 데는 많이 줄었는데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4억 3천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5% 정도 늘었는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증액 내력은 예산부서 건축재정 예산편성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삭감이 되고 감액 처리되었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작년 비해서 금년에 240%가 증가하였고, 금년 비해서 내년에는 186%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측량 수수료 국비가 4억 1천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이 그 내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는 출생했을 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주는 게 적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시죠? 그런데 어차피 기념품 주면서 조금 쓸 만한 것 주는 게 조금 더 줘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적어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에 대해서 우리 종합민원과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여러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적어요. 우리 지금 얼마 주는지 아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다른 부서 것은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줄 것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연구하셔서 조금 더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주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설명서 30쪽입니다.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구입이 되어 있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영상을 제공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용지 유인물을 드린 것처럼 쓰고 있는 것은 해상도가 25센티이고 내년도에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10센티이거든요. 해상도 설명을 드리면 TV 화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조작을 픽셀이라고 전문용어로 합니다. 픽셀이라는 규격이 10센티나 25센티나에 따라서 선명도 해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센티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림에서 보다시피 식별이 어렵습니다. 10센티로 하게 되면 선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그 자료를 받아서 쓰는 것도 요즘에는 많이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구입해서 전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시민들 편익증진도 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일환으로 32쪽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및 OS교체도 노후화가 되어서 그럽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아무래도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서버는 내구연한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신규 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기존에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규사업은 공간정보 서버교체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이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계속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신규로 구입한 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죠? 새로 신규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봐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이미 재조사 사업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는 거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국가사업이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준 장군에 대한 동상을 새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있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봉준 장군 동상이 1987년에 세웠는데 친일작가 김경선이라는 분이 동상을 세워가지고 지난번 도에서 친일청산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친일청산 회의하고 그다음에 계승사업회나 시민들이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하셔서 친일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모아서 내년도에 현재 있는 동상을 제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전봉준 동학에 대한 조형물을 하나 세우려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황토현에 있는 전봉준 장군 동상에 국한 되는 거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시내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몇 군데가 있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시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없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역전에 있는 것은 동학농민군 상이고요. 전봉준 장군 동상은 아닙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게 전봉준 장군 동상은 아닙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차수별 일괄 제안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과 1개 사업소의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2,720억 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88억 3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6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3개 부서로 2021년 예산편성 내역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7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415억 7천 8백만원과 특별회계 31억 6천 3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38억 2천 2백만원, 호국보훈관리 사업 28억 1천 1백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5억 1천 5백만원,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행정 사업 316억 9천 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천 2백만원, 재무활동에 25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31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20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9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역량강화 사업 4억 1천 4백만원, 가족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14억 3천만원, 아동 보육지원사업 366억 3천 2백만원,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25억 8천 7백만원, 여성문화관 운영 9억 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641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4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1,091억 7천 6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193억 8천 1백만원, 선진 장례문화 선도 등 장사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 71억 3백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280억 2천 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가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소외계층 맞추어서 하는데 재능활동입니다. 문화 예술 건강 의료 미용 등 사업을 하고요. 일부는 주거환경 사업도 병행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주거환경까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외부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큰 사업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정상섭위원장
도배장판 이런 수준인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그 집에서 꼭 필요한 가전제품 이런 부분도 사드리고요.
정상섭위원장
그 집에서 필요하는데 예를 들어서 밥통이 필요한데 밥통이 없는 경우는 밥통을 지원해준다거나 주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75쪽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거기에 보면 현재 홈페이지가 여기에 구축이 안 되어 있는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재봉틀 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재봉기술을......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교육도 하고요. 봉사자들이 와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도 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올해 같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마스크나 밑반찬 나를 때 가방이 있죠? 가방 제작, 장바구니 이런 것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여성회관에는 재봉시설이 없는가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여성회관은 있습니다. 10대 있는데요.
정상섭위원장
여러 가지 제작 등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도 필요하지만,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여성회관은 주로 수강생들을 위한 그런 재봉틀로 이용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인해서 마스크도 제작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제작을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봉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78쪽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저희들도 사업의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니까 내용을 모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수급자가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18세에서 64세 미만에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그분의 근로능력 유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로 무능력자면 바로 신청이 가능해서 책정이 되는데 근로 능력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판단을 가져와야겠죠. 그 비용이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 듭니다.
정상섭위원장
일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는 필요한 비용이.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급자를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자기 본인의 돈으로 가서 병원 가서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자 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30만 원정도 부담을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지원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101쪽에 보면 의료급여 장애인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1천7백만 원 정도 335명이 해당이 되는 가 봐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대상을 보면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 기초한 것이 정읍시에 335명 정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의료수급으로 해서 지원된 숫자하고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를 합쳐보니까 한 335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사고에 대한 보험이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이 자비부담으로 모든 예를 들어서 몸을 다쳤다고 그러면 자부담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반적인 건강보험 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처리를 했겠죠? 이번에는 저희가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료 지원을 해드리자 해서.
정상섭위원장
보험료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새로 신규 사업이어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설명서 17쪽입니다. 소액기부문화 조성 캠페인 사업이 올라왔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성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금으로 5~6억 정도 들어오는데 현금이 들어온 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계기 단체나 개인 같으면 애경사,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대개 보면 1백만 원 단위, 크게 가져오시죠. 단체.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권장해야 할 일이지만, 실지적으로 기부문화는 소액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는 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렇게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소액은 얼마부터.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5천 원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목표가 1천 명이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1천 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너무 크게 하다 보면 좋다고 아무리 시책을 내놓아도 받아들이는 분은 또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 정도 목표를 잡고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기부문화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부하실 때 보면 100만 원 이상 오셔서 하신 분이 있는데 소액기부라는 게 굉장히 우리 시민사회에서 확산이 되면 적은 금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구나, 이 문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높은 가격으로 주시니까 단발성으로 끝나잖아요. 소액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남희위원
이 기부 조성 문화가 확산되고 사업 내용은 어디로 연말에만 하는지.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가입을 해서 월별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만약에 5천 원이다 하면 월별로 쭉 계좌입금이 되어서 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되면 우리 정읍시로 지정이 되어서 급한 곳 저소득층 자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몫을 박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공동 열매로 갔다가 다시 우리 정읍시로 와서 그러면 연말에 불우이웃 내지 취약계층으로 쓰여 집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연말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남희위원
기부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정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기부문화가 확산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설명서 67쪽 백정기의사기념관 경관조명 그동안 안 되어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디 어디 쪽으로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백정기의사기념관에 가면 경관잡기를 의열사 안쪽에 있는 사당, 백정기의사님을 모시는 안쪽에 있는 의열사 하고 정면에 나와 있는 동상 있죠? 그리고 거기 담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옥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담장 세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남희위원
전면 담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담장을 말씀하는 가요. 이동상 부분 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전면담장, 이 사업비를 따져 봐야겠지만, 일단은 전면 담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전면 담장을 다 할 수 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비가 3천이네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애국지사 김양수선생 묘비 설치 이것은 신규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 어떤 내용인지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애국지사 김양수 선생 묘가 소성면 애당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묘지도 있고, 그분을 기리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암교회가 그때 일제 강점기 때 상당히 항일운동을 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분 묘소를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묘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광복회 회원님들께서 그래도 지사님 최소한 묘비 설치를 해 달라, 간담회 때 저희한테.
이상길위원
묘비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1천8백만 원 예산이 그러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으로 상석이랑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상석은 현재까지 못하고요. 그분을 기리는 추모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지역의 역사인물들 많이 들었는데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추모비 언제 제가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시간 내서 같이 가십시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비용이 2억 4천8백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예산서 328쪽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정산할 때 문제가 되었던 데는 없나요? 여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사업 보조하고 그럴 때, 전년도에 정산을 받을 때. 운영단체들이 많아서. 지적을 받거나 하는 데는 없느냐 라고 여쭤보고요.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운영이 되니까 예산이 지급되면 운영비라든지 사업보조라든지 이런 데 진행이 되면 정산 실지 사용하는 거와 정산을 잘 받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정산받아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정산서는 잘해서 오고요. 문화예술 쪽 단체 이런 쪽이 좀 정산이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쪽 김양수 선생님 묘비 그게 국가보훈기본법에 추진 근거는 있는데 평가는 누가 해서 합니까? 이 분에 대한 김양수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보훈청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국가보훈청 평가를 받아서.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린뉴딜사업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 언제부터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한 내용 있죠? 다른 데 것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에는 이것 없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저희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사업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보건소나 시소유 건물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분야인데요. 저희는 올해 두 군데만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사업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용 다른 데 것 무엇, 무엇했는지 저에게 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4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에는 행사를 못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여성단체가 12단체에서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2,600명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2,600명 버스 임차료를 봤을 때 다 어떻게 7십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례적으로 몇 년 동안 7십만 원인데 7십만 원 가지고만 됩니까?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상이 되어야 할 생각이 되는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박 2일 코스 잡으면 7십만 원씩 임차료 1백4십만 원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십만 원이 몇 년 째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7십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60에서 65만 원 정도 작년에 실질적으로 7십만 원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이었는데 가능했습니다. 거리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 어차피 1박 2일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임대하면 1백4십만 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이남희위원
비용을 저렴하게 해 주셨네요. 그래도 물가상승에 비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예산에 산출근거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600명 정도 되는데 보면 60명밖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여성지도자들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당 두 분에서 세분씩 해서 전에 참여했던 분들은 참여를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같이 가시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또 다른 쪽에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2대 정도씩 가면 그래도 조금 소요 공급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행정에서 통제하기가 힘드나요? 많이 가시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역량강화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남희위원
여성단체도 12개 단체인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가 2,600명 정도 되는데 주로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12개 단체를 타 지역으로 워크숍 하기는 어려워서 지역 소상공인도 살리고 저희가 체험 위주로 해서 단체별로 진행을 8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진행 잘하셨고요. 여성단체하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하고 틀립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2,600명이 여성단체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입니다.
이남희위원
여성지도자는 몇 분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자 인원을 말하기는 어렵고 이통장님,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역량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많은 인원이 60명씩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역량강화 가는데 한 단체에서 두 명 내지 세 명인데 너무 적은 인원인 것 같아요. 좀 더 해서 세 대 정도 해서 갈 수 있는 인원들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역량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김치 나누기 사업이 크게 보면 정읍시에서 두 곳에서 진행이 되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새마을지도자에서도 김장을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에서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떨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쭉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합친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각자의 역할에서 한쪽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1천만 원, 7백만 원 조금씩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한 2천만 원 합쳐서 하는 것들이 나누기 사업에 목적과 취지에 훨씬 더 부합하지 않는가,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2쪽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계속사업으로 계속 우리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과거에 남존여비 시절에 여권이 남성에 어떤 권한에 비해서 월등히 낮았을 때는 이런 기념행사를 통해서 여권신장도 향상하고 여권의 어떠한 소중함을 남성들로 하여금 일깨우는 계기도 될 수 있고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이제는 상당히 아직도 물론 내부적으로 가보면 여성들의 인권이 남성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많죠.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에 미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여성의 지휘향상 쪽으로 예산이 사업 목적들이 이 예산이 그런 쪽으로 전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에 내부를 보면 여성에 어떠한 권리를 높여주는 기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런 사업을 쭉 해왔다 라고 해서 이걸 계속해서 답습을 해야 되느냐, 물론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는 거기서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 따라서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 하는데 발상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여성 주간 행사에서 이 행사가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성위주 행사보다는 남성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양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인식개선 부분도 많이 하는 행사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양성평등주간을 행사를 하기는 하지만, 행사자체를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바꿔서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사 한 번 한다기보다도.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미 인식개선은 상당히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김장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금은 지원 안 받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언제부터 안 받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최근 몇 년 동안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전에는 시비받을 때도 여성단체에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했었거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그게 매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원에 어떤 냉난방기 지원 인원 수가 30인, 31인 이상 60인 이하 구간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시설허가를 할 때 인원 현원이 정해져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이상길위원
40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법인 인원 제한들이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구간이 30명, 60명, 90명 이렇게 나눠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위에 인원은, 인원이 많으면 냉난방기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적은 시설하고 큰 시설에 차이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규모에 맞게 지원할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요. 현원 30인 이하하고 30인 이상하고 어떤 구분을 어떤 기준을 갖고 구분을 하느냐 이게 궁금해서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동학대 요보호아동 사례 관리비 신규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3백만 원인 것 같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아동학대 전문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저희가 사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3백만 원 신규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그 아동에 필요한 물품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의료비라든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이상길위원
사업규모는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명이라는 개념이 뭐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사업규모 이것은 한 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대상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례회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상길위원
규모는 다수가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에 3백만 원 써져 있기에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이 사업규모가 한 명으로 명기는 되어 있지만, 대상자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 물품을 사겠다, 이 금액을 확정해놓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 거기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4명 인건비가 총액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1억 3천3백이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4명 시간으로 근무를 하시는 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종일 근무 원칙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4명이 종일 근무해서 이 인건비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운영비에 대부분이 90% 이상 인건비입니다.
이상길위원
요즘 최저 임금만 해도 종일 근무 가능한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열악하기는 하지만, 도에서 작년부터 최저임금 적용받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도비 하고 시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상담 건수는 월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일 5건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조정하거나 법적인 부분까지 간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별도로 있으신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법률적인 상담도 하고 그러시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경찰서 통해서 가정폭력 신고된 건이라든가 가정법률 상담소 법적에서 의뢰해서 오는 건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일정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프로그램이라든가 집단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걸 보면서 정말 다양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있어서 여쭤 본 것이니까 이해가 해소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임차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임차를 그러니까 폭력피해자들을 격리시켜서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임차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부분이 많지가 않고 임차료를 올려주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상섭위원장
상담소 임차료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피해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것인지 알고, 임차료가 부족해서 인상하자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9쪽에 보면 아동 여성안전 정읍연대라고 하는 곳에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캠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홍보 캠페인이고요. 당초에는 학교 근처에 안전한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가,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아동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그 외에 시설은 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은 안전지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아동여성 관련된 사례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꼭 어려운 가정들만 그렇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다 보면 가정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다툼이 심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실제 사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세대를 잘 찾아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이 사업내용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아동학대 긴급전화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올 10월부터 아동보호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면서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이 번호로 긴급전화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 경찰서 같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전화가 운영되기 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전화를 받아서 그쪽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자체로 다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지자체에서 그러면 24시간 계속 대기되는 전화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직원이 전화를 돌려서 받고 있고요.
정상섭위원장
139인가요. 그러면 이 번호를 퇴근할 때는 착신을 해놓고 가서 그 담당 주무관님이 이 전화를 받아서 대응을 하신다는 운영비라는 말씀이시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만큼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역아동센터 코딩교육사업 지원 이게 뭐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 입력도 하고 하는 수업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코딩수업이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고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10명 이상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코딩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돈을 이 시설에 준다는 이야기에요. 나눠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라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강사하고 컴퓨터 대여해서.
박일위원
강사 초빙료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디 센터를 해서 아이들 한 곳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이용하는 센터들이 다 다르고 돌봄 시간에 맞춰서......
박일위원
학교별로 보면 방과 후 해서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박일위원
학교에서 돌봄 이루어지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원래 중복으로는 센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같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수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초등학교 보면 방과 후 그것도 각 과목별 그것을 다 받아요. 지원받아서 그 아이들이 선택해서 하는데 요즘 제가 어디 학교 하는 것을 여러 개 본 것 같은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자체가 학교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박일위원
몇 명부터 한다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5학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한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서 몇 명.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0명 이상 가능한 지역으로.
박일위원
10명 그렇게 다 찹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30명 이상인 데가 1개소 있고, 보통 29인 시설이 많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들 워크숍도 있는데 어린이집 연합회에 가입을 안 한 어린이집도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어울 마당이나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나 그런 데 참여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다른 지원이나.
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인과관계 때문에 어린이집 연합회에 참여를 안 한다 뿐이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다 주는데 다 똑같은 자격이 있는 거지, 참여 안 한 데는 정보가 없어요. 안 가르쳐 줘 버려요. 그래서 소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시책 이것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는 연합회......
박일위원
연합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전국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단위에 연합회가 있어서 도 단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과별로 또 활동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일위원
임원진이 총 명 명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분과 당 보통 3명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워크숍 해서 5백만 씩 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주로 1박 2일 선진지 견학하고 특강 듣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딴지 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다니면 몇 살까지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취약 전 아동이기 때문에 7세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세분화되어버리면 유치원 빼놓으면 유치원은 유치원끼리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봐요. 재롱잔치 비슷하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유치원 빼면 몇 살까지 입니까? 5세 그 아이들이 무슨 예술제나 어린이 어울 마당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무엇을 느끼겠어요. 저는 그게 항상 보면 그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자율적인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 친구들이 뭘 상상력 뭘 해서 예술제,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술제, 어울 마당 그 동네 분들 오시면 식사 대접하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다 소화하기 힘든데 전체 정읍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 다 데려다가 예술제 하고 뭐하고 하면 그럴 만한 그런 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설명서 57쪽입니다.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들이 협동조합 구성을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나눔 지역아동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언제부터 협동조합 만들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올 9월부터 해서 3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조합으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몇 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센터들이 2개 이상 참여를 했고요. 한 개소는 6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6개소 참여하고 1개소는 또 2개 지역아동센터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어떤 점이 운영상.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리보다는 비영리 쪽에 센터들에 잘 되고 있는 점들을 같이 받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서로 지역아동센터 간에 정보 공유하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연합회가 있어서 공유도하고 했지만 사실은 개별센터 운영하는 거에 그쳤었는데 앞으로는 그리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정읍에 몇 개나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30개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협동조합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한 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협동조합에 있는 센터를 말씀하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3개소라고 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3개소 중에서 어디 부분이 한 개소가 선택이 될지 기준이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미 선정이 된 상태고요.
이남희위원
앞으로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내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이남희위원
그 항목 보내주시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원이 되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60만 원.
이남희위원
60만 원에서 협동조합에서 쓸 수 있는 운영이죠.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면서 중앙 쪽에서 같이 내려오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향 강화사업에서 봤을 때 숙박비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 보면 60명이다, 30명이다 하면 15인실인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여성단체라든가, 지도자 보면 60명인데도 15인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 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작년 예로 봐서는 4명씩 지금 한 숙소에 숙박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왜 4명 들어갑니까? 다른 행사를 봤을 때 4명 들어가면 1박 2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 면에서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것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9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 편의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돌봄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맞벌이나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소득에 구해 받지 않고 일정 제한 조건이 없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설치가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정상섭위원장
편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겠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148쪽에 보면 부기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자산을 취득한 건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내년도에도 늘어나는데 책상구입하고 사무실이 춥습니다. 난로 구입하고.
정상섭위원장
여성가족과 내에 그런 부기명이 상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경로당 정향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올해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함으로써 대부분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개방되지 않고 가정에만 있고, 또 하나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감도 생기고 무력감도 있어서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향기도시를 만들기 제일 최초인 읍면 경로당에 향기 나는 화분이라든가 수목을 5개 정도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면서 각자 화분을 기르면서 무력감도 달래고, 또 경로당 내에 향기도 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주로 698개 등록된 경로당에 향기 나는 식물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화분이 물론 관리를 어떤 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갈 수도 있고, 또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화분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여건이 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코로나19가 잘 잡혀서 경로당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수시로 물도 줄 수 있고, 관리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이것을 가정에 가져갈 상황도 못되고, 그래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저는 화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경로당 앞에 보통 화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미래를 보고 차라리 좋은 향기수목을 잘 심어서 토양조건이라든지 생육조건에 맞는 나무를 골라서 잘 심어주면 그것이 관리하기도 쉽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꽃도 피고 좋은 향기도 발산을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5쪽에 보면 어르신들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셔야 하는데 통상정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목욕탕 설치를 다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다 목욕탕을 설치를 돈이 여유가 있어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고 왜냐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목욕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목욕 쿠폰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르신 중에는 70세 이상 대상자,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연간 쿠폰을 10매를 10장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욕탕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동불편 노인 분들은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해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현재 가정에서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 목욕비 대상자는 그래도 노령에도 건강한 어르신들을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의 신체적인 어떤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분도 있고, 거동불편 노인 분들 일부 장기요양 쪽에 가지만, 거동불편 노인은 현재 여러 가지 정부 사업 서비스에 해당되고, 신체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서 소외되는 부분, 그런 부분 앞으로 한 번 또 다른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에 목적에 맞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칠보에 효나눔 복지센터 새로 생겼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이 건물을 지어주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초 저희가 2005년도부터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신축하는 것이 정읍시의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계속 못 짓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섬진 땜 지사에서 섬진 땜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임실군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임실군과 정읍시에 협의과정에서 정읍시에서 부지는 확보해 주겠다. 임실은 다른 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박일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수자원공사 소유입니다.
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협약서에는 협약 당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2년간 직영을 한 뒤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협약서는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2019년도 10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에 있는 9개 복지가 있는데 직영을 할 계획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수자원공사 산하에 있는 복지재단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예산과목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고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가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2억 5천을 업무 부담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정읍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정읍시 북부노인관 노인자치 복지관을 사무실에서 설치를 한다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조립식?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 분들이 오셨는데.
박일위원
북부노인관 보면 어르신들 응접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운영실만 있지, 그분들이 와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 사무실이 없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데도 다 이런 게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읍노인복지관 그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실이 있는데.
박일위원
조립식으로 지으면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하려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요즘 조립식으로 지어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필요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한 욕구에 의해서......
박일위원
자치회라고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자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북부노인관 노인복지관은 이용객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읍 복지회관 400~500명 정도 북부 같은 경우는 200~300명 정도 프로그램 이용하는 부분들은.
박일위원
처음부터 이름 잘못 지었어요. 북부, 서부, 그러면 서부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서부는 영원면에 서부복지관은 아니지만.
박일위원
입암, 소성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자체 이렇게 지으면 왜 저 북부는 있고, 어디는 있는데, 어디는 없고, 이러면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게이트볼장이 정읍에 몇 개나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5개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게이트볼에 보니까 긴급보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대부분 어느 어느 부분에 사업이 들어갑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게이트볼 생긴 지 90년도에 신축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된 게이트볼장들이 시설 보수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잔디가 뭉개졌다거나 그런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지붕 판넬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야 할 상황이고 상동 같은 경우는 배수로공사 하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법면이 무너진 부분도 있고 해서 배수로 공사하고 처마공사.
이남희위원
정우면 같은 경우는 바닥공사가 있어요. 어떤 바닥공사가 잔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잔디.
이남희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도 해야 되고 단열 같은 게 안 되고 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단열은.....
이남희위원
정우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우면도 오래되어서 화장실이 겨울 되면 얼고 해서 자꾸 파손되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46쪽 게이트볼장 긴급보수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1천만 원 세웠어요. 게이트볼장이 벌써 25개소입니다. 신규로 건축한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화장실 부분 교체해야 된다거나 창호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1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실태조사 해보니까 예산이 1천만 원, 5백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긴급보수 사항들도 발생합니다. 화장실이 얼어서 그런 부분 사용하기 위해서 풀비 성격으로 예산을, 올해 해보니까 풀비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이남희위원
풀비가 1천만 원 적은 것 같아서요.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창호 쪽이라든가 안전 쪽으로 해야 되는데 게이트볼장이 노후되다 보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긴급보수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주로 각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25개소 많이 운영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이 잘 됩니다.
이남희위원
게이트볼 대회도 있잖아요. 전라북도 대회도 있지만, 전국대회도 해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노후가 된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긴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예비비라도 더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올해도 전년도 같이 긴급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어떻게 책정은 해놓으셨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는 2억을 했는데 올해 1억 정도, 올해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 내구연한 그런 부분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억 정도 되어가지고 다행스럽게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 예산이.
이상길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긴급으로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다른 예산은 적정하게 하시더라도 그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아야 긴급하게 요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전년도부터 줄었다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1억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구 다니다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도 하고 여러모로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지원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욕구가 여러 분들이 쓰시다 보니까 개선을 하고 고장 나고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령 있게 쓰게 그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고 또 너무 과다하게 여러 군데 혜택을 주지 못하고 그냥 어디 한두 군데 쓰는 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소독 관련한 부분은 언제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8년도.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19년도에 생기고 올해 생겼습니다. 1회 3만 원씩 그것이 소독에 효능이라고 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여름철에 소독을 내부 소독을 하고 바퀴벌레 그런 약 처리를 해주는 비용이거든요. 현장가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효과가 있겠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보면 제안을 해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이 성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올라온 것도 어디는 왜 200개만 줍니까? 경로당이 현재 700 몇 군데인데요. 주거형태에 따라서 틀리겠죠? 거기에 정향누리 화분 같은 것, 향기 나는 식물을 심어서 이것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소독을 한다는 것은 회충퇴치를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그런다고 조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충퇴치기를 하려면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소독비의 일부를 다른 사용방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회충퇴치기를 정말 했을 때 몇 군데 10군데이든, 20군데이든 각 읍면동 두세 군데 해보고 그게 정말로 했을 때 예산 대비 효과나 효능이 더 좋아졌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보고 하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독도하고 회충퇴치기도 놓고, 회충퇴치기가 결론은 모기나 날파리들 퇴치하는 장비 형태로 해서 적외선 유인해서 하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게 한 1년 지나고 나서 누가 관리 안 하면 그냥 다 사장됩니다. 차라리 연세 있으신 분들 경로당에 보면 방충만 다 되어 있고 우리가 방충망 사업 다 해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여기가 올해는 2천9백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4천1백이었어요. 이번 요구액이 4천1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효나눔 복지센터가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당해연수 5년 미만, 당해연수 5년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근거가 있어요. 효나눔은 이제 개원을 하는데 개원하자마자 이렇게 특별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도비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상길위원
무조건, 1년도 안 넘어도. 개원해서 종사만 하면.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5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복지센터를 이용을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통 2만 7천에서 3만 명이라고 했던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3만 명 정도.
이상길위원
그러면 효나눔 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주로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제가 시설은 보지는 않았지만, 노인복지회관에 규모만 차이가 있을 수.....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실이 조금 적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까지 버스 운행을 한다든지 그동안에는 이쪽 시내권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이동수단 제공이 되었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2만 7천 명이나 3만 명 내외에 어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노인복지관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분산해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적어졌을 때 운영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과 같이 똑같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승인을 해줄 때.
이상길위원
일단 프로그램이 당구, 노래교실, 기타교실 운영하는데 이미 프로그램 변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인원수가 줄어든다면.
이상길위원
인원수만 줄어들 뿐이지 프로그램을 없앨 수는 없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결론은 복지센터 하나를 더 운영하는 운영비가 더 많아졌다.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더 확대시켜서 지원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비 정산이나 관리 실태를 봐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또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지 않나 적정한 예산 투입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관리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미경로당이 몇 개소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2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사용설명서 81쪽입니다. 여기는 21개소로 나와 있네요. 하나가 더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착각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등록 경로당은 700개, 미경로당이 21개, 미경로당이 등록경로당으로 될 경우에는 어떤,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1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건물이 컨테이너 또는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개인 소유 건물이 공가를 활용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사례 그런 부분, 대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경로당 일정 면적이라든가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컨테이너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1마을 2경로당 해당되는 부분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하지 않습니까? 안전문제도 굉장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부서가 미경로당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 미경로당이 적합하게 지어진 건축물도 아니고 또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은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미경로당은 지원은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사후관리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그런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로당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남희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미경로당 난방비가 18개소에서는 금액이 틀립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3개소는 회원수가 많고요.
이남희위원
몇 명 정도 이상이어서 1백만 원이 지원이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0명 이상은 3개소가 있는데요. 지원이 크고, 경로당이 적은 18개소는 7십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소규모 미경로당에는 인원수가 10명 정도 내지 3개소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그래도 큰 미경로당이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87쪽에 보면 경로당 노인회장님 활동비지원이 신규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노인회장님들께서 활동하는데 많은 마을위해서 어떤 때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읍면 대표를 갖고 있는 면 대표는 부의장으로서 활동비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단위 회장님들은 노인행사,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어르신들 모시고 오고 뭐하고 그런 활동하는데 통신비 그런 부분 들어가니까 읍면지역은 경로당 회장님을 안 하려고 해요. 귀찮기만 하고 내 돈 들어가면서 하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처우에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3만 원이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도 노인 회장님 활동비가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있고요. 경기, 충청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희위원
전라도 권에서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처음입니다.
이남희위원
선제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회장님들께서 많이 애쓰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마을에는 마을 이장님도 있고 부녀회장님도 있고 노인 분들도 있는데 각자 영역이 있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읍면 지역은 더 50% 넘어가다 보니까 노인회장님들도 나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남희위원
3만 원씩 통신비로 해서 활동비 지원이 있고요. 부녀회장님 같은 경우는 동에 한 분씩이네요. 23명에서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이상입닏나.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노인 목욕비 지원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요.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놓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는 현재 그런 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라북도에 7개소가 있는데요. 6개소는 조례를 만들고 1개소는 조례를 안 만들고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조례를 미리 만들어놓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규시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조례를 미처 만들어놓지 못하고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가요. 입법예고를 해놓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재 5억을 2021년도부터 쓰시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아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이동세탁 차 빨래방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수급자라든지 또 노인거동불능 장애등급이나 노인의 어떤 건강 등급에 따라서 목욕 복지를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10매를 지급하는 부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근거리면 괜찮은데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 목욕탕 어디로 이용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보다는 5톤이든, 2.5톤이든 차량을 큰 것 마련해서 거기에 샤워부스, 욕조, 화장실 이런 어떤 목욕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캠핑카 같은 경우는 적은 차에도 충분히 그런 샤워시설을 하고 침대도 만들고 일반 주방도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2.5톤 차가 현재 세탁차로 이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5톤차에다가 목욕탕도 만들고 샤워부스도 만들고, 타의실도 만들고 해서 면 동네 몇 군데 오늘은 현재 어느 면에 갑니다. 어느 동네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5억 가지면 저 모르겠어요. 그것은 봐야 되지만, 그것은 제안입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목욕차로 이동해서 5톤으로 했을 때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목욕할 것이며, 목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읍면동에 작은목욕탕이 건립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칠보, 태인, 이런 데 있는데 거기도 이용을 일부만 하고 전부 시내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그런 전부 다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려고 하지 그러는데 차량에서 한정적인 공간에 목욕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길위원
생각은 해볼 필요성도 있다 라는 제안적인 그것을 꼭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용자의 기호가 작은 목욕탕도 이용할 수 있고, 시내에 와서 큰 목욕탕 이용하고 이발도 하고 목욕탕 이용하고 시내에 장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죠? 그러나 거동이 불편해서 이용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 또 일반적인 보건소나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간부님들하고도 이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여건도 검토해보라는 뜻이지 제가 이것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결론 만약에 이용을 안 한다면 1년에 10장을 주면 사용은 서너 장하고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어디에 사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사장은 안 되고 목욕을 즐겨하시는 분은 부족할 것이고요. 목욕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남을 것인데 거기에서 어차피 어르신들 목욕하는 활용도가 어르신들한테 갈 것으로.
이상길위원
그러시겠죠. 저는 그래서 현금 쿠폰을 바우처 사업으로 드리는 부분도 충분히 저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연구해보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질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24쪽 효나눔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16쪽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줄어드는데 인구 구성비를 보면 어르신들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금년도 27.2퍼센트 대략 30퍼센트 가까이 어르신이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고 있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5년 내지 10년 후면 그 수에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의 어떤 변화 동태를 보면. 그러면 자꾸 노인복지관들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자꾸 증축이 되고 있어요. 또 칠보에 물론 정읍시에서 진 것은 아니지만,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24쪽에 보면 운영비 효나눔 복지센터 운영비 1억 7천 지원하는 거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수요예측을 물론 일시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러 이런 시설 물론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하다 라고 해서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거에 객관적이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효나눔 복지센터가 없을 때에도 노인복지관에서 그런대로 지내왔는데 별도의 기관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 않겠어요. 친근 관계에 의해서 나름 노인복지관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40쪽 41쪽에 보면 시니어클럽에 기능보강들이 이루어지고 차량 구입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차량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4년 되어서요.
정상섭위원장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수선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구입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경로당에 가스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내용이 어떤 건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히 경관 같은 경우는 가스배달 업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고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고무호스가 있고 위험요소가 있어요. 전적으로 가스공급 업체한테 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것 같고 저희가 별도로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점검을 해줄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가스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자가 각 경로당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가스안전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지 않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연 1회를 말하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한 번쯤은 공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장
중간 정도 해서 한 번 더 한다. 시설들이 지난번에도 보면 상교동에도 한 번 화재가 나서 주방 쪽에서 개보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물론 경로당에 상태가 안 좋아서 수선도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스는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보수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점검을 전문가 전문기관이 여기는 가스 교체를 해야겠다. 뭐할 때는 풀비에서 보수.
정상섭위원장
풀비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부속품들이기 때문에.
정상섭위원장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138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세탁기, 건조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10대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 거주시설 7군데에다가 세탁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장소는 내용을 보면 7곳으로 되어 있는데 건조기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규모가 인원수가 30인 이상 되는 곳은 2대 정도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니까 하수에서 건조하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비가 오니까 말리기 어려워서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3개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