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제259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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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시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64억 3천 5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56억 2천 9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6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5%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5개 과로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대비 170억 6천 4백만 원이 증액된 704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 예산으로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44억 5천만 원,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지원 예산에 농업정책 및 농림사업 운영 등 5개 사업 8억 3천 5백만 원, 효율적인 농지관리 예산으로 3억 5천 9백만 원, 특색 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등 5개 사업 2억 2천 1백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3천 1백만 원, 구절초 육성관리 예산에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운영 등 5개 사업 50억 2천 2백만 원, 단풍미인쌀 생산 홍보판매 예산으로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 등 2개 사업에 1억 9천 1백만 원, 쌀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보전 예산에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등 10개 사업 499억 6천 3백만 원, 전북 농민공익수당 관련 2개 사업 예산으로 67억 9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7천 7백만 원이 감액된 198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및 토양개량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 3천 1백만 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 예산에 유기질비료 및 타 작물 재배지원 등 8개 사업 61억 9천 3백만 원, 농업재해대책 운영관리에 1천 9백만 원,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에 1억 6천 6백만 원, 농산물 유통관리사업 예산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전 운영 및 수출물류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2억 3천 8백만 원,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등 12개 사업 44억 9천 3백만 원, 원예특작 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44억 5천 8백만 원, 과수산업 육성사업 예산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 2억 7천 8백만 원,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예산으로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3천 3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4천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30억 8천만 원이 감액된 239억 6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태축산 예산으로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천 4백만 원, 동물복지 예산에 반려동물 관리지원 등 4개 사업 4억 5천 8백만 원, 축산 재해예방 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7천 1백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천 8백만 원, 에코(Eco) 축산 청정 정읍조성 예산으로 축산악취 저감사업 추진에 11억 2천 6백만 원,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 사업 예산에 가축분뇨처리 환경개선 등 9개 사업 23억 2천만 원, 대가축 사육기반 확충 예산으로 낙농육성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3천 7백만 원, 중소가축 지원육성 예산에 특수가축육성 및 관리지원 등 8개 사업 9억 9천 5백만 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사업 예산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74억 6천 5백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 34개 사업 70억 9천 8백만 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예산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8억 4천만 원, 축산유통 업무에 축산물 위생관리 등 14개 사업 16억 7천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3백만 원이 감액된 52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15억 5천 7백만 원,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에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 등 21개 사업 7억 4천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추진을 위해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 등 13개 사업에 11억 9천 9백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9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5천 3백만 원이 감액된 69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 예산으로 식량작물 종합관리 등 12개 사업에 45억 6천 5백만 원, 소득기술이용 새소득원 개발사업에 채소분야 기술 보급사업 등 9개 사업 9억 3천 4백만 원,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사업 예산으로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 7개 사업에 5억 8백만 원, 베리산업 육성 예산에 베리 실증시험 연구 등 3개 사업 3억 8천만 원, 지역활력화 시험연구사업 예산으로 차산업 육성 및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1천 1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6천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애쓰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심의 전에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AI 발생이 됐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일 먼저 발생한 데가 소성인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성.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AI 발생에 따른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시고 또 AI 발생했을 때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시는가 설명 한 번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는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난 27일 저녁에 소성 기린리에 육용오리 농장인데요. 그분이 육용오리를 출하할 때는 출하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H5형 양성이 발생되어서 최종적으로 이게 고병원성이냐 저병원성이냐 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고병원성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부터 바로 살처분을 했고요. 초소를 설치해서 외부인 진출입을 차단했고요. 전체적으로 그 인근, 이게 양성으로 발생되면 인근 3km 반경은 전체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km 반경을 찍어보니까 6개 농장 알 포함해서 한 80만 수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밤까지 6개 업체는 랜더링 처리, 살처분 뿐만 아니고 랜더링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한 농가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한 45억 정도 추계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지금 들어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시비가 14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중에 도비는 얼마 안 되고요. 거의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 45억 정도 소요예산이 됐고. 다행히 지금 그 7개 농장에서 살처분 하면서 검채한 결과 다시 음성으로 나와 가지고 추가 살처분은 지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행인데요. 확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약 45억 추계, 14~15억 시비 부담. 그게 우리 열악한 재정이 상당히 또 어려움이 예상이 되네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