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3쪽에 보면 보도영상 촬영용 ENG 카메라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게 어떤 기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방송 촬영용 카메라인데요.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든 방송 시스템에 화질이 SUHD라고 해서 슈퍼 UHD TV를 쓰거든요. 각 행사라든가 각종 방송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국에 보내게 되면 정읍시에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 한 8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5천만 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장비 중에서 퀄리티는 높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5천만 원짜리도 있으면 2천만 원이면 중간 정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중간 정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방송국에서도 만족을 시킬 수 있고, 우리도 촬영하는데 또 너무 비싼 장비는.
정상섭위원장
한번 구입해서 7~8년도 쓰면 처음에 구입할 때 괜찮을 것을 구입해야 방송사라든지 더 좋은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그거 물어본 것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말하자면 586이라는 말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게 한 486 됩니까? 이러면 또 3~4년 지나면 화질도 너무 안 좋고 화서도 안 좋고, 여기에서 방송촬영해서 녹화를 떠가지고 방송국에 갖다 주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여기에서 바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새로 사는 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장비가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것은 말 그대로 뉴스 보도라든가 영상을 촬영해서 저장장치에 넣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보내거든요.
박일위원
그래도 3~4년 내지는 빠르면 2~3년 안에 또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 하지 말고 하실 때 제대로 하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하려다가 고민, 고민해서 그러면 꼭 필요한 필수로 장비를 구입하자 해서 지금......
박일위원
최고한 4~5년은 놓고 봐야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조금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어차피 4~5년, 5~6년 이렇게 쓴다고 본다면 처음에 할 때 괜찮은 것 해야지 또 2~3년 후에 가서 장비가 노후 되어서 안 맞으니까 다시 재구입해야 된다, 사실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1층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이 서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고조 안전진단을 해서 보니까 천정부위가 들어내야 한다고 해서 기왕에 천정부위를 새로 뜯어내고 새로 하게 되면 2층이 공간이 생깁니다. 2층으로 해서 하면 공간이 늘어나고 활용성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2층으로 변경, 당초에는 330평방미터였는데 450평방미터로 2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서.
경윤
고경윤위원
2층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똑같이 작업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실도 들어 있고, 사무실도 들어 있고, 다 들어가게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저도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편성할 때 5억 5백만 원이었어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2억 5천5백만 원이 들어나는 거잖아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는데 건물이 신축된 지 한 50여년 가까이 되는 건물이죠?
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물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이런 것을 돕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업방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도심들이 자꾸 황폐화되고 공실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비롯해서 도심 내부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치더라도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도심 내부에 있는 빈 상가들을 활용해 주면 그 상주들이 임차료를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은 건물을 추가로 짓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공모사업 자체가.
정상섭위원장
농림산업식품부에서......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농촌에 있는 빈 창고를 활용하는 그런 보조 사업이라서 도심권하고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공모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물론 농림 수산분야이다 보니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도시재생 한다고 하고 밖에 전부다 이런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꾸 도심은 비어지고, 비어지고, 공실화가 되는 거고, 상가는 텅텅 비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재현되는 거거든요.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리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기초지자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공모사업하기 전 단계에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토의를 하는 논의를 해서 이걸 공모사업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절차적인 사전 준비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곧 제정을 할 겁니다.
재현
권재현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천사히어로즈 지금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1월 3날 했습니다.
박일위원
수리를 계속하고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기능보강 거의 끝나갔고요, 지금 기능 보강하는 부분은 없고, 이번에 3회 추경 예산 세운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열화상기.
박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돈을 주고 갔는데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중간, 중간에 코너라고 해야 하나? 수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왜 낮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갔는데 저것을 타고 싶은데 그것을 수리를 왜 낮에 하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수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현장방문 오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자동차 운전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움직이다 보니까 컴퓨터로 조작하다 보니까 조금 가급씩 오작동이 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수리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잘못 전달했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일체 없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신태인 구소방서 있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것 매각처리하고 있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요.
김중희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어있는지가 상당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협점이 안 나와서 그러는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것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중희위원
내진설계가 D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절충안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신태인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팔게 생겼으면 팔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구)정읍소방서 승강기 설치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해서.
이석
이석회계과장
내진 보강사업비 5억 6천만 원 서 있는데요. 구) 소방서가 최초 지을 때는 철근콘크리트로 야무지게 지었어요. 소방서 운영하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벽돌로 2층으로 달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설계할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벽돌 쌓은 부분 내진에 취약하니까 철거를 하자 그런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려다가 보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단체를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철거를 하려면 지금 딱 미관이 되어 있는데 뜯어내면 보기 싫잖아요. 그 공간이.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진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자 그런......
정상섭위원장
뜯어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진 보강을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2억 2천5백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기술적 측면에서는 뜯어내는 게 가장 안전하는 데 사용적 측면에서는 내진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내진 보강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하면 기술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 내용 이해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일자 기준이요. 그래서 52,801세대 315억 8천6백만 원 이것이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돈이 모자랐어요. 모자란 부분이 이번에 국도비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죠?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못 탄 사람도 있는데 못 탄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고용안정기금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한 마디로 모자란 부분 내려온 것이죠.
정상섭위원장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들어와서 12쪽에 보면 여성문화회관은 현재 발열체크가 없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손대면 발열 체크하는 것만 있고 열화상 카메라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기관들은 여기를 제외한 여성문화관을 제외한 이 화상 체크기가 다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도서관 쪽이나 다른 데도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준비한 것 같고요. 저희 과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여성문화관이 필요합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도서관은 참고로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열화상 카메라 구입 4백만 원인데, 이게 관광과에서는 똑같이 열화상 카메라 구입이 1천6백만 원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너무 싼 것 사는 것 아닙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가격이랑 알아보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관광과는 1천6백만 원짜리입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기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성문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왕이면 사는 것 좋은 것 사야지 관광과는 1천6백만 원이고, 여기는 4백만 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4배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열화상 카메라가 크기가 큰 것 있어요. 그냥 얼굴만 비추면 나오는 게 있고요. 관광과 것은 전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성문화관 것은 얼굴 정도만 인식할 수 있는 차이인 것 같아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여성문화관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은 없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도 4배 차이면 엄청 차이가 나네요. 출입이 많은 곳은 전체적인 게 필요할 텐데, 출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성문화관 아예 수업 같은 것 안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열화상 카메라만이 아니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남자들은 별로 안 다니지만, 여자 분들은 사방으로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좋은 것을 놓아서 들어가면 소독까지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놓아서 안전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 싼 것 열만 재가지고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독까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놓아서 안전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이것은 싼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싼 것 놓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추모공원 쪽에는 소독까지 자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정도면 충분히 체크되는 거고, 또 소독분사가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열화상만 갖고......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 갖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보건위생과에 2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이해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과 주관으로 해서 복지여성과하고 저희하고 세 개과에 관여된 것인데요. 오래된 보건기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린이 붙기는 했어도 결국은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 봤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보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가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요. 100퍼센트 국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정도면 우리 시에 19세에서 61세 이하에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무료 접종이 충분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중앙에서부터 하반기에 갑자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사업대상은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이나 수당을 받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을 해라 해서 국비 100%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양이1억4천만 원가량 이상인데요. 이 정도면 사업양이 3,330명까지 대상이 되는데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해당자 분들이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들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 한 거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인플루엔자면 독감인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4가 백신 그런 거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동일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4가 백신이 우리 접종이 되고 있는 이분들은 제외됩니까? 제외되었습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장애인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나이를 연령대가 무료 대상자로 해서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사업내용에서도 이미 4가 백신 접종을 하잖아요. 시민들 상대로 무료로 해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 무료접종 대상은 장애인 분들이 50세 이하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나이로 인해서......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나이를 더 확대시킨 사항입니다.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정상섭위원장
50세까지인데 61세까지.
정상섭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구입이 되어 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남희위원
홍보물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물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품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3차 추경에 넣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들어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사업을 못한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홍보물품 구입 예산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3차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국민건강을 위해서 증진기금이 국비가 얼마 확보가 되어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기금하고 시비가 기금이 본예산 비해서 7억 9천2백, 시비는 1억 9천8백입니다.
이남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품을 구입한다 이거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사업이 축소되어서 축소된 예산을 홍보물품 구입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또 조호물품 구입이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남희위원
기저귀 3종이라고 했는데 기저귀 종류가 다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겉 기저귀가 있고요. 속 기저귀가 있고요. 그렇게 종류가 있어서.
이남희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것은 3종 기저귀를 하나로 들어서.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그 3종입니다. 대형, 중형, 소형 그렇게 3종 표현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기저귀 종류에서 어떤 종류를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형이라든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중형이나 소형, 대형은 크신 분들 이렇게 맞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식 기저귀 종류가 많은데.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팬티형 기저귀로 사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팬티형 기저귀로 해서 대, 중, 소 활용을 하는데 1식입니다. 2천4백 정도 되나요? 1식이라는 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어차피 예산대로 사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대형과 중형으로 해서 예산대로 구입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남희위원
기저귀도 보면 면, 기저귀 최상이 있고, 중간 물품도 있을 텐데, 그래도 어르신들 피부가 민감해서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또 좋은 물품 중에서 필요한 것은 없었나요? 치매안심센터에서 더 필요하다는 물품.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환자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물품 좋은 물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스, 보습제, 먹는 것 죽 같은 것, 영양제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낙상방지 미끄럼 방지 양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환자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지급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물품구입하는데 잘 고려해서 안전하고 어르신들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추경예산은 다른 분들이 다 여쭤 보셨으니까요. 코로나19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도 검사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혼선은 없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정읍에 20번째 확진자 나온 뒤로 엊그제 3명의 확진자가 21번, 22번, 23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21번째 확진자에 의해서 같은 직장동료가 확진이 되었고, 또 22번째 확진자가 다녔던 이동 동선에 접촉한 자 23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3명의 확진자에 동선과 겹친 사람 검사를 모두 했는데 다 음성, 다행히도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하고 정읍시는 2단계로 격상을 해서 오늘 0시부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역할은 확진자를 찾아내서 그 확진자에 의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환자관리 주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의원님께서도 확산 방지나 환자관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방역 지침을 준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럴 때일수록 모임을 자제하고 외부인을 만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은 1.5단계 이렇게 할 때 우리 지역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예상 같이 또 많이 번져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검사를 했을 때 전부 음성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 잠복기가 있는 경우에 음성으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복기가 있다고 하면 양성이 되는 겁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확진자 하고 밀접 접촉을 했다고 하면 자가격리 조치를 내립니다. 14일간. 그런데 바이러스가 몸안에 들어와서 증상을 발휘할 때까지는 한 3일에서 5일, 요즘은 코로나19가 3일에서 5일 정도 몸에 돌아서 3일에서 5일 정도 있어야 증상 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접촉했다고 해서 검사를 하면 다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확진자 하고 접촉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동선이 같았다. 이렇게 했는데 동선이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루 2일 전에 알아서 3일째 했다. 그렇지 않으면 2일째 했다. 그때는 음성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 후에 격리를 본인 스스로가 자가격리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음성이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확진자 하고 접촉을 한 것이 밀접하게 접촉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요. 일상 접촉 같은 동선에 있더라도 같이 있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마스크를 썼다거나 그러면 일상 접촉으로 봐서 검사만 해보고 음성 나오면 당분간 14일 동안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개인위생 수칙을 알려주고 마스크 잘 쓰고 생활하라고 저희한테 이상 있으면 전화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역학조사관들이 일일이 전화를 못하시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정읍에서 검사를 하신 분들 2일이든, 3일이든 한 번씩 보건소에서 확인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넣어서 다시 백데이터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 하시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일상 접촉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본인들이 혹시나 검사를 왔을 때 검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후에 이런, 이런 증상 발현이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즉시 연락을 하고 검사를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당연히 자가 격리자는 동사무소에서도 아침저녁으로 확인하고 현지에 자가격리 장소에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접촉자들이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후 관리 차원에서라도 한 번씩 문자 100명, 200명 보내는데 얼마, 시간이 소요될 뿐이고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만 별도로 한 번씩 메시지를 넣어서 어떤지 증상 유무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체크해 줄 필요도 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게 음성이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발현이 되어서 그분들이 돌아다녀서 예를 들면 전파를 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아주 상당히 문제성이 많을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정말로 정읍에 양지마을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을 챙기셔서 어차피 고생하고 계시는데 애써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분들이 지난번에는 50세까지만 대상자가 되다가 61세까지 11년간 더 늘어났는데.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무료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 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오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인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폭넓게 이번 기회에 그렇게 기회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했다는 이야기네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예산 문제이기는 해서 어쩔 수 없기는 하는데 독감을 접종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2주 정도.
정상섭위원장
2주 정도 지나면 항체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12월 말이니까 그렇게까지 늦지는 않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정읍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지만, 국가에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이.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보통은 10월 경 맞습니까? 10월, 11월 중 맞습니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보통 11월 중 정도.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한 달 정도 11월이면 한 달이 좀 넘었네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제때 정말 취약계층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선제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정상섭위원장
시기적으로 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때에 예산이 시달이 되어서 제때에 맞아야 정말 취약계층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공중보건에 진료 활동하고 계시는데 몇 군데에서 하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는 31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2월 달부터 저희가 비상근무를 했어요. 공보의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남희위원
역전하고 터미널,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열화상하고 터미널은 저희 정규 직원들이 하고요. 의사가 필요한 것은 채취를 해야 하잖아요. 선별진료소에서 이상 유증상자들 오면 채취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이번처럼 발생을 할 경우에는 새벽 시간 때 안 따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입할 때마다 보상으로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활동지원비 장려금은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역전하고 터미널 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몇 분씩 근무하시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2명씩 해서 역전은 3교대인고요. 다 3교대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 직원 분들이 3교대로 해서 2명씩......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뿐만 아니라 역전 열화상은 저희가 너무 많아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가야죠. 선별진료소 해야죠.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이번에 총무과에서 열화상 역전은 빼주셨어요. 터미널까지만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화상카메라든가 그런 물품이나 간식 등 모든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근무조는 총무과에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역전만 빠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역전만 빠지고 터미널 쪽은 보건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계속 투입되고 있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의원님, 역전에 보건소 직원 1명 하고요. 시청 직원 2명 나가고 있습니다. 터미널은 시청 3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그래도 역에 손님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면 그래도 발열환자가 나오면 바로 해서 검사조치 하기 위해서 역전에 1명 나가 있고요. 터미널에는 시청 직원들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 터미널에는 2명,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터미널에 3명입니다.
이남희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이남희위원
역전 같은 경우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역전 보건소 직원 1명, 시청 직원 2명 이렇게 합니다.
이남희위원
일자리 창출 면에서 직원 분들이 같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공근로내지 일자리 창출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직원 분들만 다 하는 것보다는 또 평일이나 주말에도 힘들잖아요. 업무에서도.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인. 그런데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어떤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것도 저희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역전이나 터미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고가의 장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책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본청 총무과에서 해서 인력 왜냐면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나와서 그렇지만 보건소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남희위원
너무나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요. 평일에서도 하지만 주말에 나와서 하시는 것 봤을 때 너무 애쓰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전체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많은데 그래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서로 같이 인내하면서 감내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면도 조금 더 고려하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민원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청정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도 육아휴직 직원 2명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대체 인력이 투입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대체 인력 투입은 안 되었고요. 기존인력으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활동을 안 해서 투입이 안 되어서 기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할 수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부족하면 대체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1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