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이 자료는 시장님께서 일일히 다 조례를 검토하지 못하셨을 거고, 이건 부서에서 제출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장께 답변서를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시장님은 바쁘셔서 저는 시장께서 전부 다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걸 시장님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을 펼치기 위해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관료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시장님이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이것을 잘못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거짓보고라고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시장님! 잠깐만 뒤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자료를 내줬는지 좀 한 번 지켜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다시 한 번 만나뵐 기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시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 다른 분들 입장하고 퇴장하는 사이에는 시간 좀 잡아주세요. 아니면 시간 연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과장님! 시장님께 답변하시라고 여러 자료를 내주셨죠?

정으으으읍. 우리는 다 안다. 정읍시장인 줄. 그런데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다. 몰라서겠어요? 정읍시장이니까 적어도 저것만큼은 빨리 고치자 했죠. 저거 언제 고치셨습니까? 교통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저걸 지난 6월 시정질문 때 얘기했습니다. 고쳐졌어요. 언제 했습니까? 시장님 모르실 거예요. 자, 저거 고친 부서 얘기해 주세요.

6월달에 얘기한 거 저거 하나를, 다른 거 다 고치라고 했습니까? 정읍시장이라고,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시장님 얼굴이다. 그런데 6달에 지적받은 것을 시정질문이, 2차 시정질문 때 할 거다. 제가 오늘까지 말 안 하고 있다고 하려고 했어요. 6개월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걸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시장이 지시를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다그치세요.

5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5쪽.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역시 고쳐주셨어요. 언제 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할 겁니다. 저것만 하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것만. 장소가 어디냐고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겁니까? 시장님! 공무원들 일하는 자세가 이거예요. 온유한 유진섭, 이제 안 되요.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과감하게 징계도 하시고, 공직자가 기본 안 지키는 사람들 있으면.

시장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내가 혼나지 않으니까 시장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공직자가 있다면 정말 제가 시민께 고발합니다. 다음, 석산 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지전용 일단 허가 건수가 민선5기, 6기, 7기 이렇게 오면서 건수는 7기가 좀 많아졌어요. 솔직히. 그런데 면적은 6기보다는 좀 적은 86ha. 민선6기에 102ha 379건이었는데 민선7기는 514건에 86ha라서 건수는 좀 늘었습니다. 태양광과 건축 욕구가 많다 보니까 산지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산지전용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석산 개발 쪽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산지전용이야 큰 우리 자연환경에 크게 위협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석산은 개발되면 복구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를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많습니다. 상두산 주변에 석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걸로 시장님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또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유진섭 시장님의 더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상두산 석산 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PPT 9번 한 번 보여주세요. 9번.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실제라고 오른쪽 하단에 지금실제. 바로 밑에 동학농민혁명군의 영솔장 중에 한 분이신 김개남 장군 묘소가 있죠? 그 마을에서 좀 올라가다보면 저수지가 있고 그 위에 몇 개의 석산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위쪽으로는 경사도 봐서는 옹동 쪽으로 가는 거고. 물길이. 오른쪽에 것은 아무래도 지금실 쪽으로 내려오는데. 지금실제의 상황입니다. 10페이지. 모래톱이, PPT 10쪽. (자료화면을 보며) 산에서 아무래도 큰 물이 지고 하면 흙이 쓸려나오고 작은 건 밑으로 내려가, 더 멀리가고 모래가 쌓이잖아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모래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쪽이요. 11쪽.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온 모래, 흙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준설을 했답니다. 한 3~4년 사이에 또 이렇게 쌓인 거, 한1m 이상이 쌓였어요. 켜켜이 폐적암 보이듯이 쌓여있는데.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쌓인 장에서 보니까 조금 더 새까맣고 가루 입자가 고운 것들이 모여있고 그 사이에 모래, 입자가 굵은 모래가 있고, 모래는 좀 밝죠. 색깔이. 또 돌가루층으로 보이는 것들이 층이 있고 모래층이 있고 또 돌가루층이 저렇게 쌓여있어요. 저기서 채집해온 겁니다. 저를 보시죠. 시장님! 약간 밝은 색깔. 이거 모래예요, 모래.

일반 모래입니다. 여기 좀 진한 데.

예. 거기서 어제 가져온 거예요. 맨 위 상단층. 아까 새까맣게 보였죠? 달라요. 성분검사 좀 해 주세요.

성분검사.

예.

예, 맞아요.

예. 시장님은 많은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저 자리 말고도 많은 석산이라든가 개발현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민간이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하다하다 안 돼서 법률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면 행정이 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런 것들이 예상될 경우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총무과 규정에 있어요. 각종 민원성 사업에 대한 대처방법. 공회,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해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총무과 규정에 있습니다. 아까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총무과장한테 다시 물어봐가지고 앞으로라도 저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저런 현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원하는 대로, 물론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려한다고 했으니까 바라보는 시민들이 가슴이 더 이상 쓰리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향기산업 관련한 비전과 애로사항들 잘 들었는데요. 아까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오해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적 변수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홍보를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민간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봤으면 지켜본 다음에 해도 될 만한 것들은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시장님이 다 한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알아요.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호재로 아닌 얘기도 긴 것처럼 얘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안 보여주는 것, 또는 민간에서 하는 것을 마치 정읍시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한 측면은 우리 행정에 어떤 측면에서는 과오 같은 걸로 저는 보여진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님! 그것은 약간 반칙이에요.

제가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간부회의든지 청원조회든지 해서 강력하게 하실 건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진짜 마무리 발언 1분만 주세요.

먼저, 아까 이도형 의원님과의 질의답변 도중에 정읍시 직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여쭙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성이라는 그 어휘 자체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굳이 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시장님에 대한 충성인지 시민에 대한 충성인지 좀 헷갈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그리고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읍시에는 좋은 부서와 나쁜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힘든 부서는 있을 수 있죠. 일단 제 질의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청 주차장 2부제를 시작하면서 제일고등학교 뒤편에 농지 5필지 4,304제곱미터를 임차하여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죠?

지난 해부터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에 도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택 2동과 대지, 농지면적 2,501제곱미터를 추가 확장해서 6,805제곱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에스앤씨 빌라트 앞쪽 일부 주차장 2,267제곱미터 43면은 전년에 준공하여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정말 키가 제가 작은데도 대여섯 걸음 거리에 있죠. 정말 다섯 걸음 사이에 있는 현재 공사 중인 2층 규모의 4,538제곱미터 절토공사 중에 암반이 도출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사업비는 토지, 건물, 거주자 보상금. 자, 여기요. 사업비, 토지, 건물, 거주자 보상금 26억 800만 원니다. 공사용역비는 19억 4,7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 46억 7,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내느라고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총 사업비 46억 7,500만 원.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데요. 아마 정읍시 유사 이례 주차장 사업비가 46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처음일 겁니다. 도출된 암반을 발파하는 데 추가로 2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번에 또 3차 추경에 넣으셨어요. 당초 임차한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면적 4,304제곱미터를 2층 타워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이거 자주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계식하고 자주식은 좀 다른데 자주식은 추가 경비가 소요되지 않고요. 당초 임차한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면적 4,304제곱미터를 2층 타워주차장으로 조성하면 현재 규모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굳이 주택 2동과 대지, 농지면적 2,501제곱미터를 8억 8,900만 원의 비싼 보상가격을 치르고, 비탈지고 절토공사들은 높낮이가 심해요. 거기가. 절토공사 등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불리한 장소를 추가로 확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성씨가 같습니까?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제공 받은 서류를 기초로 해서 며칠에 걸쳐서 했으니까.

만약에 이 숫자가 잘못됐다면 서류를 잘못 작성하셨겠죠.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장소에 대한 것을 꼭 거기여야 했냐고.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주세요.

예.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조성하고 있는 도심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충무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한 번 나왔죠. 거기에다 2층 타워주차장을 조성하면 예산을 절반정도 절약할 수 있고요. 충무공원 주차장에 접해있는 토지부터 대박가든 뒤쪽에 현재 조성중인 도심 공영주차장 면적보다 훨씬 넓은 시유지와 공유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위쪽에 충무공원 주차장이 연두색으로 보이시죠? 그 옆쪽으로 주황색으로 칠해있는 게 시유지, 공유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하트모양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조성중인 현재 문제의 주차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밑에 왼편에 초록색으로 돼 있는 곳이 전년도에 조성된 주차장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노란색과 빨간색 하트모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이, 저 위에 시유지, 공유지가 있고 기존에 저 노랑색으로 칠해져있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충무공원 2층 텅텅 비어있잖아요. 위성사진인데. 근데 저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부터 제가 저 주차장을 날마다 가보는데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저기에 차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 밑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 바로 옆에 정말 세 발짝, 네 발짝 차이에 저 연두색 주차장이 전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졌어요.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저기가.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요. 저기에 자주식 타워주차장을 해도 되는 거였고. 또 위에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많은 시유지, 공유지를 놔두고 했어야 하냐. 충무공원 주차장이 접해있는 토지부터 대박가든 뒤쪽에 현재 조성중인 도심 공영주차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양지바른 곳이어서 겨울철에 얼어붙은 일도 없습니다. 이곳에 지형을 살린 계단식 주차장을 조성하면 현재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의 3분의1이면 충분하고 시청 후면 주차장에, 우리 시청 뒤편 주차장이요. 거기에 시청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 옥상정원도 만들고 이용편의성이나 도심경관, 그리고 사후관리, 사업비 절감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시청 뒷마당에다 자주식 주차타워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주차타워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민원인도 편하고 직원분들도 2층, 3층이니까 바로 거기서 근무지까지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실시했다든지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만 했는지. 그러면 전문기관에 거기에 꼭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아니요. 질문은 하나예요.

꼭 거기여야만 했냐고 했을 때. 시장님 답변했고. 지금 제 질문은 거기에다만 해야 되는 이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직 거기에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

그러면 전문기관에 거기에 해야 되는 타당성검토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46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6억이라 치더라도 일단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으셨는지요, 안 받으셨는지요?

안 받았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6억 7,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게 됐습니다. 지난 달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시가 이런 대단위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 조례나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고 급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를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부지 이외의 주택 2동과 대지 및 농지 4필지 2,501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게 된 경위를 물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그 때 관계공무원은 동일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여 잔여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서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인용하면서 잔여지 매입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힌번 모니터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셨나요? 그 때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셨죠? 김은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동일하신가요? 관계공무원의 이 답변과 시장님의 견해도 같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 질문은 그 때 관계공무원이 했던 답변이 맞냐 아니냐.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인용을 하면서 잔여지 매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의견도 똑같으신지, 아닌지.

우리가 법률을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관계공무원이 했던 발언이 맞냐 아니냐. 시장님 의견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느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정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장이 그 담당직원을 비난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따져라.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건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담당직원이 잘했건 못했건 그것은 내부로 돌아가서 논할 일이고 대내외적으로는 단체장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발언은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답변이세요. 그냥 제가 물었던 대답은 그 공무원이 했던 법률에 대한 적용이 적법하다 아니다. 단체장님의 생각이 어떠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시장님의 생각이.

일단 거기까지 하죠.

그러면 그걸 적법하다 라고 생각한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가 추가 매입한 토지는 아까 관계공무원의 그 법령에 대해서 주장했던 법령을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시가 추가 매입한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잔여지의 판단 세부항목에 대입시켜보더라도 추가 매입한 주택2동과 대지, 그리고 금년에도 출입 경작했던 농지는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부지의 소유자만 동일할 뿐, 소유자만 동일할 뿐 잔여지로 볼 수 없는 별개의 토지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시청 부설 임시주차장 부지만으로도 2층 타워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서 추가 매입에 따른 토지 등 보상금으로 지급한 8억 8,900만 원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8억 8,900만 원이 이 보상금이 추가예요. 추가.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시도에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억이 넘어가니까 시도에서 해야겠죠. 동법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전용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6억 7,5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지 않은 예산이죠. 또 확보된 예산은 지난 해 집행한 10억 2,314만 원과 금년 본예산 편성액 26억 원 등 총 36억 2,314만 원으로 10억 5,186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투입된 예산규모로 보면 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인데 심사를 전라북도에서 했는지, 아니면 시 자체심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받았다고요?

지금 현재는 시도 심사대상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다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순서가 틀리잖아요.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받겠다는 겁니까? 하기 전에 받아야죠. 이미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인정하시죠?

지금 40억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왜 시도의 심사를 받지 않았냐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소송을 하고 이러니 의원들이 모르니까 심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예, 받으십시오.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받으셨어야죠.

추가를 하려고 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심사받을 계획까지 함께 다 하고 시행을 하셨어야죠. 지금 제가 지적하니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미 절차를 어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서류상으로 다 판단을 했을 때는 10억 5,186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에 확보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예산전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당했는지, 예산을 전용했다면 어떠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전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9억 4,900여만 원을 예산전용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시라고 할 때 이 서류를 갖다주는 데 4일 걸렸습니다.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갖다준 겁니다. 9억이 넘는 돈을 예산전용을 하면서 서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10억이 넘으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보니까 그게 3차 추경에 2억 5천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3차 추경에 2억 5천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암반도출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전용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부랴부랴 4일만에 만들어 온 서류에 뭐라고 돼 있냐? 예산전용 이유를. 암반도출에 공사비 추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암반이 나옴으로 인해서 10억 이상 거기에 지금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듭니까? 적게는 7천만 원, 8천만 원, 많이 들어야 2~3억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파도파도 고구마처럼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까지 다 훑어볼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 파다 보면 위법한 게 나오고 그래서 또 파다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46억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주차장법과 정읍시 주차장 조례 준수여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 제1항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는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1항 주차장의 설치는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현재까지 실시한 일이 없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거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진 일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주변 주택가에 미칠 자동차 소음과 배출가스 발생 등 환경문제나 주차 소요대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설계했는지, 거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는지, 시가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인과 시청직원들에 의해서지요.

시장님!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주택가에 미칠 영향평가라든지 주차 소요대수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내가 내 집 앞에 내 차 주차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설계했는지.

조례에 근거를 했고 상위법, 하위법 모두 다 저기해서 정읍시가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했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예.

그럼 안 하셨나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안 하셨는지.

시장님! 대내외적으로 시장님의 발언은, 정읍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책임지고 가셔야 됩니다. 직원들 핑계대지 마셔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은 여기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책임도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하고 있죠?

그러면 옆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쓰고. 아까 답변에서 지역화폐의 가장 순기능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막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 동네도 자기네 돈을 유출되는 걸 막아요. 뒷동네도 해요. 다 좋아요. 자기 동네 돈 자기 동네에다 다 묶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전주나 광주는 안 할까요? 전주, 광주도 합니다. 대도시도.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자금을 자기 동네에 묶어두겠다고 하면 어느 동네가 손해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왜? 우리 관광지 가면 호객행위하잖아요. 한 집에서 해 버리면 옆집 안 할 수 없어요. 맞은편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정말 딜레마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수출과 수입의 구조하고 같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막아버리면 우리 수출도 못하는 그런 구조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한 지자체가 해 버리면 다른 지자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를 한 번 보여주세요. 정읍에서 지역화폐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표는 안 보셔도 되고요.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정읍에서 지역화폐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요.

표가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표를 보시게요.

그래서 지금 가장 표상으로는 이게.......

10개도 안 되요. 그러면 정읍에 슈퍼마켓이 몇 개일까요? 사 슈퍼마켓만은 따로 자료가 못 봤고요.

옷가게는 몇 개고 중소매장은 몇 개일까요? 슈퍼마켓 수만 해도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의 수십 배는 되요. 거기다 옷가게도 수십 배는 되고. 중소매장도 수십 배는 되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음식점 봐보세요. 17.8%. 음식점이 몇 개겠어요, 정읍에? 그러니까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대형마트가 다 쫙 빨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아픈데 정말 이것은 시장님 탓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이걸 어쩌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다 다른 지자체에서 만드는데 안할 수 도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비싼 세금 들여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대형마트 먹여살려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거기는 가만히 놔둬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세금까지 들여서 더 잘먹고 잘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에게 더 제가 질의할 저기는 아니고 다만,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어요. 지역화폐를 하나로마트에서는 쓰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아주 큰 소란이 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정책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향기산업 관련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특혜시비가, 이도형 의원님 질의답변 때 특혜시비는 모두 다 결론이 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도 특혜는 없다 라고 결론이 난 걸로 말씀하신 거 맞죠?

어느 기관에서 특혜시비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줬나요?

이해당사자죠.

특혜시비는 이해당사자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는 주민들한테 갈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혜시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특혜시비를 판가름을 하는 것이 마을의 이해당사자들이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기관 어디에서.......

그러면 그 판결 저기를 제출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특혜기비가 완전히 가려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향기공화국 슬로건을 내걸고 정읍을 향기산업도시로 전환하고자 하셔요. 이 구상을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 의도를. 라벤더가 구룡동에 식재되기 전인지 이후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라벤더가 식재되기 전부터 이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향기산업 한다고 하니까 일반 자영업자들도 보라색으로 자꾸 파생된 상품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순기능이겠죠. 시장님이 하시는 향기산업에 대한.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전이냐 후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라색을 먼저 자기가 그걸로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서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라벤더가 식재되기 전인지 후인지.

라벤더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그 이전에 정읍을 향기공화국을 만들고 싶다 라는 구상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그 때 그 구상을 말씀하셨을 때 대다수 직원들이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반대의견들이 무엇이었어요?

단지 그것에 대한 반대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사유지 안에요?

그게 타 둠벙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예산으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규모가 컸건 어쨌건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했죠.

일단 사유지 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둠벙을 만들어준 건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민들에 대한 발언.......

방금 정읍사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시민들이 정읍사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백제시대 유일한 가요다 라고까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닌 분들은 정읍사를 공부를 사실 했죠. 또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능시험에서도 단골문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저는 이 정읍의 어떤 중요한 우리의 자산을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늘 주문을 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정읍사 예술회관 옹벽에다가 도자기벽화하고 코르텐강을 활용을 해서 정읍사 가사를 비롯해서 정읍사 전체적인 구도의 그림들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사진 1번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보시는 것처럼 저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부조벽화인데 나중에 코르텐강 벽화라고 해서 정읍 내장산에 있는 정읍사여인 형상의 모형과 그다음에 그 안에는 정읍사 가사를 악학궤범 원문에게 맞게 나름대로 시도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정읍사 가사가 악악궤범에 적혀있는 원문입니다. 원문이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 밑에 보면 바로 이 코르텐강에서 쓰여져 있는 정읍사 가사의 내용입니다. 저기에 보면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글자가 여덟 자인데 그 여덟 자가 저 악학궤범 원문에 비해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3월 17일날 시민들로부터 저 내용을 제가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해본 결과 역시 틀려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읍사 가사가 쓰여있는 모든 문화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에 앞서서 정읍문화원의 관련자로부터 정읍사가요 표기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참석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간담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내용을 보면 우리 정읍에 유명하신 교수님과 또 정읍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향토사학자 등 상당히 정읍의 유명인사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정읍사 가사는 고전에 실린 원문을 근본적으로 해서 문화시설들에다가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이 어렵다면 현대적인 표기를 통해서 해석판을 달아주는 방법을 취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2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정읍사 가사 코르텐강 벽화 옆에 주식회사 덕상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명서를 붙인 내용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위에는 정읍사 가사 원문입니다. 악학궤범에 의한 원문이고요. 중간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의 가사 전문을 현대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코르텐강 벽화가 현대화된 표현으로 작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왜 현대화가 됐냐? 다수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작성을 했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그래서 향후에는 별도로 시설물을 제작을 해서 현재 있는 역화 옆에다가 설치를 또 하겠다. 그리고 정읍사가요 표기의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는 통일성 있게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사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방금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하면 저 밑에 가장, 보면 가운데 방점을 ‘ㅏ’로 표기해서 어떤 일관성을 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줄 붉은 글씨 있는 부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긔야 내 가뇬데 점그를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저물까 두렵다. 이런 표현인데. ‘내 가뇬데’ 라는 표현이 현대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 구문에 있는 악학궤범에 있는 ‘가논 ㄷㆍㅣ’ 라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잘못돼 있죠, 시장님.

사진3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은 최근에 정촌가요특구에 정읍사를 알리기 위한 아트스톤이라고 하는 돌에다가 저런 그림을 그리는 상당히 현대화된 예술기법인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여기도 문제는 마지막 구절 세 번째에 ‘어기야 내 가논ㄷㆍㅣ 졈그ㄹㆍㄹ세라’. 여이 ‘셰’가 돼야 되는데 어이 ‘세’, 점그ㄹㆍㄹ세라로 되어 있어요. 저기도 한 자가 틀렸어요. 고치지를 않아요. 사진 7쪽 한 번, 사진 7번.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뭐냐면 정읍사, 상당히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백제가요 남편상을 정읍에 건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있어서 그 대체적으로 정읍사 스토리텔링 사업이 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사업비가, 물론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한 내용입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내용면이라든지 아니면 저기에 쓰여져있는 글자의 정호라든지 이런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글씨가 조금 희미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한 번, 무슨 내용이냐면 4번에 보면 4번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와 부둥켜....... 3번입니다. 3번.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을 행해서’ 저게 ‘행해서’인데 글씨가 횡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집을 행해서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집을 행해서 남편이 걸음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향해서’가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향할 향’자. 집을 향해서 가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시정질문에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 완성된 후에는 또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나 회의를 하는 분들이나 결재를 하시는 분들이나 대충 한다는 거거든요. 예산만 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정확한지.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큰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마지막 단계에는 작품으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저런 흠결이 있어요.

저게 지금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 1년 내지 2년이 된 사업도 있고 최근에 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집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청구를 합니다. 즉 흠을 고쳐달라는 청구를 하는 거죠. 업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없어요. 돈 다 주고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해 버리는 거예요. 앞서서 이도형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 문제점이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읍의 문화에 대해서 겉만 알지 기초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무지의 소치를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자보수 청구를 요구를 해서 기안 내에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시민의 혈세가 투여가 돼서는 안 되요. 저는 그걸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진 4번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문화관광부에서 최근에 문화유산 여행지도를 만든 사진입니다. 16부터 해서 19까지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목은 뭐냐면 소릿길. 대한민국에서 소리로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을 적시를 해 놓은 거예요. 16이 어디냐면 전주의 국립무형유산원입니다. 전주. 17은 임실에 필봉농악전수관입니다. 임실농악. 18은 광한루. 남원광한루입니다. 남원.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 남원광한루. 19번은 고창 신재호선생을 중심으로 한 판소리박물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리로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싶으면 저기를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 정읍사 1,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정읍사람들이 너무도 긍지와 자부심이 커요. 근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 정읍사 노래가 대표적인 소리 아닙니까? 소리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정작 문광부에서는 빠져있어요. 왜 저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우리 것을 너무나 얕잡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것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무시하는데 국가에서 알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홍보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가, 시장님께서 역동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60~70년대의 토목 중심의 건설 중심의 개발주도형 개발전략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다. 진정한 우리의 어떤 문화자산들에서 승부를 걸어서 우리 정읍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 5번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시장님이 임기동안에 정읍에 어찌 보면 거의 마지막 정읍천에 놓여있는 다리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달하다리를 최근에 개통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개통식 때 기념사에도 언뜻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읍시민들이 정읍사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달하다리에 오면 우리 정읍사 내용에 대해서 정읍사 가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숙지도 하고 그러한 곳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벽면에다가 밤이면 야광으로 불빛이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오고 또 정읍사 가사도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밤에 가서 살펴봤어요. 참 좋은 발상이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저 벽면에 있는 글씨들이 너무 작아서 보면 양쪽에 글씨가 쓰여져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 바깥에서 글씨를 보면 글씨가 작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눈이 원체 좋은 분들이야 읽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리 안쪽에서 걸어가면서 보면 이게 또 그쪽에서 보는 것으로, 바깥쪽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바닥에 망부 여인이 달님을 향해서 소원을 비는 빛으로 쏘아서 비추는 시설인데 여기에도 보면 정읍사 가사 내용이 틀렸어요. 고문, 악학궤범 원문에 비해서. 견주었을 때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다리 명칭처럼 달하다리로 한 것처럼 정읍사공원 인근에 있는 다리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읍사 달하다리에 오게 되면 향후에 또 이게 다목적 교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공원도 많이 해서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또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찾으시리라 저는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다리 주위에 보면 공동주택들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벽면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요즘 시중에 보면 간판 같은 것이 LED등으로 해서 멋진, 예쁜 글씨로 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시설비용도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 또 유지관리비도 거의 들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공동주택 입주민과 시에서 협조를 해서 동의 구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절충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읍사 가사 원문을 악학궤범에 따라서 벽면을 이용해서 예쁘게 잘 글씨를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정읍사 다리에 오게 되면 그 가사 정도는 한 번 내용을 읽어보는 그러한 장소로 저기를 정립해 갔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도 알리고 그런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정읍사공원 아양사랑숲을 비롯해서 유아숲이 잘 조성되었다 라고 제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신 걸 제가 많이 못 들었는데 특히나 자연을 활용한 숲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달리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또 산림과에서 아양산 일대에 도시공원구역을 100억을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양산 전체 산 면적의 90%를 정도를 매수를 했고 또 나머지 산들에 대해서도 향후 개발을 위해서 사용승낙까지 받는 큰일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굉장히 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우리 정읍시가 관광분야에서 도시발전의 방향을 시내와는 좀 멀리 떨어진 외곽에다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런 어떤 산들을 우리가 매수를 함으로써 향후에 시장님의 관광분야의 개발방향이 이제는 시내 쪽으로도 방향을 어느 정도 선회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것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5월 26일에 금년도 5월 26일에 티자형 거점공간구조로 수렴된 도심문화관광정책 필요해 라고 하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정읍시청을 앞에다 놓고 가운데 정읍천이 동에서 서로 쭉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쪽에 소위 강남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죽림산을 비롯해서 남산, 초산, 아양산, 상동까지 쭉 이어지는 그쪽 산들을 개발을 해서, 그리고 또 시청 뒤쪽에 성황산 뒤편 쪽으로 해서 수성 신도시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정읍은 희망이 없다.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들 하고 또 이구동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들을 하십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방향 쪽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유동성 관광인구를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정책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흔히 요즘에 지역자원을 많이,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하시던데 지역자원을 많이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요즘에 내발적인 발전전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역의 성장동력을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성과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개발전략방식을 흔히 내발적 발전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또 그런 지역전략이기도 해서. 대표적으로 전주 같으면 한옥마을이나 비빔밥 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또 고창 같으면 복분자. 최근에는 고인돌까지도 활용을 하는. 그다음에 순창은 장류문화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고추장, 된장. 또 임실 치즈문화, 발효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정읍도 내장산 단풍이나 산외 구절초, 동학 등 내발적 자원이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있죠. 그걸 잘 활용하려고 시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내발적 발전전략 자원들이 네임벨류, 이름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해 가지고는 그 지역민도 잘 모를뿐만 아니고 그 나라, 그 지역, 전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데. 정읍 하면 딱 이거야, 정읍 하면 딱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타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지속성 있게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좋은 답변입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들었던 많은 얘기가 뭐였냐면 담양에 죽녹원을 가면 사시사설 사람들이 북적된다. 사람들이 무척 많더라. 담양이 물론 광주하고 가깝기는 하지만 사실 정읍하고 광주하고 거리나 거기 거리나 10여 분 남짓 차이밖에는 안 될 텐데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우리 내장산은 가을철 빼고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그 죽녹원을 한 번 가 봐라. 왜 거기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를 죽녹원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주 갑니다. 그래서 죽녹원 주위에 북쪽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사방을 통해서 접근해보고 또 관방제림을 통해서 저쪽에 프로방스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도 가보고 여러 가지 가보면 현대적인 관광패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관광패턴에 많이 맞춰가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시장님께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현대인들, 바쁜 현대인들의 국내관광 여행패턴을 크게 보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외곽에 많은 관광시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그런 우리가 자성을 하지 않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심 관광지로 유명한 곳들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에 이내에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춘답니다. 보통 특성들이. 우리는 그동안에 내장산만 해도 시청에서 중심으로 해서 15km가 떨어져 있고 문화광장 6km, 구절초 테마공원도 16km, 동학 8km. 멀리 떨어져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관광산업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참조를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안배해서 조금.......

오일 추출하는 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국산제품들이 가격경쟁 면에서 중국산이나 여기에 비해서 가격경쟁 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제품들이 사양산업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우려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오일향의 단가가 중국산에 비하면 우리가 추출하는 오일향의 단가는 상당히 비쌀 텐데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특히나 호주나 프랑스 같은 데에 비하면 거기는 kg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우리가 추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텐데 이렇다고 본다면 누가 우리의 오일향을 사서 쓰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읍 내에서.

시내에서 다 소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행정의 역량을 미래를 추구해가는 방향에도 많이 쏟아야 되지만 반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같이 쏟아달라고 하는 그런.......

또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그런 것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