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5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이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경윤 위원께서 황혜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황혜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혜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혜숙 위원께서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혜숙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간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세요? 고경윤 위원님께서 김중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중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중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중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

2020년도 예비비 집행 결산이죠?

예.

집행에 큰 문제는 없었다 라고 보고 또 양쪽 위원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1년도 예비비 집행도 20년도 예비비 집행의 예와 아직은 크게 우리가 예비비 집행한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21년도에는. 그랬죠? 특별히 있었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일부 집행하셨습니까?

예.

다른 건 집행하신 일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하여튼 지적이 특별히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예비비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올해 예비비 관련해서 지출한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출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코로나가 지금 안정세로 가고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도 불확실한 것은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비비도 있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내부유보금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항목을 올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유보금을 확보해놨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또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1차를 한다든지 2차를 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리 지역만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어떠냐 라는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을 잘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여쭤보니까 내년도에는 국세가 어느 정도 많이 걷혀서 교부세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2020년, 2021년보다는 지방재정여건이 교부세가 낮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가내시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서민들, 우리 시민들이 영업이 좀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2년을 지켜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사실상 교부세가 많이 확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그 증가한 부분도 다른 사업예산도 충분히 그동안에 못했던 걸 해야 되지만 또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싶어서 오늘 예비비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니 판단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결산검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해서 일부 다 의견은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조기집행을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조기집행은 하는 회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비를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주거든요, 실은. 선급금을 주면 실제 사용을 않고 은행에 예치해놓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소비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은행에 예치된 상태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했을 때 국가평가는 집행률이 좀 떨어질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다든지 그런 구분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이 할 텐데요.

그러면 실장님 와서 대답 한 번 해 주세요.

패널티 관계는 아마 예산실장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1조 규모가 1년에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6월하고 11월이 대부분 다 많이 데이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어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의 진척도나 이런 걸 보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업무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되고 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도 가끔 왕왕 있다고 기사도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님!

예.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패널티가 있다든지 그게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성적에 따라서 시상금이 주어지고요. 특별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럼 인센티브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50% 정도 집행돼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고요.

예?

6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50% 정도는 집행이 돼야 정상이라고 보고요.

5%?

50%.

50%?

행안부에서 거의 50% 약간 넘게 지금 상반기 목표로 잡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 예산을 들여다보는 의원 입장에서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해서 상반기 50%보다 많은 프로테이지가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현재도 저희 집행률을 보면 50%가 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6월말까지 50%를 집행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50% 가까이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기집행을 한다고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독려를 하는데 조기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기집행이라는 어떤 예산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 쪽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든지 아니면 발주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타 소비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6월말까지 최대한 당겨서 50% 이상 집행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안 된다는 것은 보조금 같은 게 집행이 월별로 분기별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률에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업비 부분에서는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 제가 단순한 생각에는 뭐냐면 시금고에 예치하는 예탁금 이자같은 경우도 조기집행을 했을 때 우리 시한테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집행률을 감안해서 볼 때 이자수입에 많은 피해가 있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기집행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거와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 다른 어떤 예탁금,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하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라고 한 번 이 시점, 20년이 된 조기집행에 있던 예산집행의 방법에 대해서 지자체별로도 한 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 충분한 일리는 있고요.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부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시만 전국적으로 다 조기집행을 하는데 정읍시만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지자체만으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든가 능률적으로 스킬 있게 예산 운영을 하면 어떠냐 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일련의 사업을 하면서 조기집행 때문에 부담을 느끼면서 정책집행을 하지 않도록 또 그런 어떤 예산편성과정이나 또 집행을 하는 걸 관리감독하는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런 여건을 충분히 봐서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하는 데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나중에 집행성과를 보고 어떤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되지 않는 방향 내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여쭤봤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다 이미 오랫동안 공무원생활 하셔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시도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면밀히 대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영조물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을까요? 영조물. 공공시설.

영조물이요?

예. 영조물이고 그다음에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된 숫자는.......

1,483개가 있습니다.

몇 개요?

1,483.

1,483개가 영조물배상보험에 들어져 있는 것이지 영조물의 숫자는 아니죠?

공제, 배상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 시의 영조물은?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개인보험으로 하고 나서 여기 구상권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끔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 빠져 있는 곳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전체 계실 때 진단도 하고 자기 과에 있는 영조물이 뭔가 파악을 제대로 하십사 하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아요.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아서 그러신데 건설과나 최근에는 보건소에서도 그랬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써있기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는 분기별로 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다가 최근에는 2년만에 기각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사고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얘기하거나 사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도 지금까지 수년간 다년간 왔었고 그런 부분들 해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우리 시에서 했는데 우리 시도 인정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해결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하시자는 뜻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신태인유기농포도단지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가 용역까지 해서 봤어요. 공유재산에. 그런데 용역 결과 역시, 지금 용도폐지는 된 상태거든요.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저희가 매각절차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

예.

꼭 매각만 전제는 할 필요 없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포도단지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매각만 꼭 원칙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지금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니까 우리 시에서는 빨리 매각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전제가 아닌 건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 그 위치에 있는 그 포도단지가 또 앞으로 활용방안이 있을지 그것도 검토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의회 승인의 결과만 바라고 있지 말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걸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이거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시죠?

지역구의원님하고 한 번 협의를.......

올해 정도 마무리, 올해 가기 전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니까 협의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시키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올해 안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지금은 결산을 다루고는 있지만 결산하는 의미는 그동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적절했니 그렇지 않니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결산결과를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이나 또는 권면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좀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약속을 한 번 받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님께. 이번 결산에 따라서 다음연도 적어도 본예산 세울 때, 아직 올해도 추경이 있겠지만 올해 추경이나 다음연도 본예산에서 올해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 선언적 의미로라도 한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계속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서 어떻게 냈는지를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V 해가지고 부서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놓고 막상 그렇게 안 써요. 제가 그거 찾아서 얘기하기로 하면 참 낯뜨거워서 말 못할 겁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관행적으로 세워가지고 집행 못한 것들, 아예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부서에서 그런 걸 발견했는데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결산검사 결과를 최대한 저희가 분석해서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봐주셔야 되는 게 부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부기 달 때 예산부서에서 신규부기를 달면 너무나 꼼꼼하게 따지고 예산통과가 안 된다는 걱정 때문에 그대로 올려요. 그래놓고 말로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그래요. 성과주의 반드시 성과대로 봐가지고 아닌 것은 줄이고 또 더 해야 될 건 늘려주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예산부서에서 경직된 자세로 접근을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탄력성을 갖지 않고 그냥 전년도 그대로 올리고, 또 실효성 없으니까 집행 안 하고.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게 안 나타납니다. 과목별로만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부기, 사실은 결산서를 예산서 놓고 봐버리면 딱 맞아버려요.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말씀드리니까 저희들 임기는 사실 내년도면 끝나고 또 의회 들어오실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음 대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 행정의 진일보, 하나라도 나아지는 쪽으로 자꾸 권면할 거예요. 꼭 기억하셨다가 예산 편성하실 때 꼭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해당 실 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